2005년 제9호 농림수산부 명령 특례로 일부 농약을 베트남에서 사용 허가된 목록에 등록하기 위함

농림수산부 2005년 제9호 명령은 베트남에서 사용 허가된 목록에 특례로 9종류의 농약을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 농약들의 수출입 절차를 규정함

文号09/2005/QĐ-BNN
文件类型결정
发布机关농업환경부
签署人Bùi Bá Bổng — Thứ trưởng
更新29/06/2026
领域미분류
发布日期02/02/2005
生效日期05/03/2005
失效日期
状态발효 중
✦ 智能摘要

농림수산부 2005년 제9호 명령은 베트남에서 사용 허가된 목록에 특례로 9종류의 농약을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 농약들의 수출입 절차를 규정함

要点

  • 농림수산부 → 베트남에서 사용 허가된 목록에 특례로 9종류의 농약을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
  • 농림수산부 농업생물보호국, 농촌과학기술실 → 본 결정의 집행을 책임짐
  • 이러한 농약의 수출입은 농림수산부 2001년 제62호 고시와 총리 2001년 제46호 결정에 따라 이루어짐

🌐 本文件的社会影响

  • 농업 분야 기업들은 새로운 농약을 사용하여 생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됨
  • 이러한 농약의 사용이 잘 관리되지 않으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常见问题

본 결정은 어떤 종류의 농약을 규정하고 있습니까?

본 결정은 특례로 등록 가능한 9종류의 농약을 포함하며, 그 중 해충제 3종, 병해제 4종, 성장촉진제 1종, 유인제 1종이 포함됨

이러한 농약의 수출입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본 결정에 따른 농약의 수출입은 농림수산부 2001년 제62호 고시와 총리 2001년 제46호 결정에 따라 이루어짐

본 결정은 언제 효력이 발생합니까?

본 결정은 공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15일 후 효력이 발생함

본 결정의 집행을 책임지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농림수산부 농업생물보호국 국장과 농촌과학기술실 실장이 본 결정의 집행을 책임짐

全文

농업 및 농촌 발전부

사회주의 공화국 베트남

독립 - 자유 - 행복

번호: 09/2005/QĐ-BNN Hà Nội, 2005년 2월 2일

장관 결정

농업 및 농촌 발전부

특정 허가를 받은 일부 농약을 목록에 등록하는 것에 관하여

베트남에서 사용이 허가된 목록에 포함시키는 것에 관하여

농림수산부 장관

정부가 2003년 7월 18일 제정한 86/2003/NĐ-CP 호에 의거, 농업 및 농촌 발전부의 기능, 임무, 권한 및 조직 체계에 관한 규정;

2001년 8월 8일 공표된 식물보호 및 검역령에 의거,

농약 보호국 국장과 과학기술국 국장의 건의를 검토함에 있어

결정함에 있어서:

조 1. 베트남에서 사용이 허가된 농약 목록(부록 참조)에 특별 등록을 받는 9종류의 농약(살충제 3종, 병원제 4종, 성장촉진제 1종, 유인제 1종)을 등록한다.

2.본 결정에 따라 부록에 명시된 농약의 수출입은 농업 및 농촌 발전부가 2001년 6월 5일 제정한 62/2001/TT-BNN 호에 따른 농업 전문 관리 대상 물품의 수출 지침, 총리가 2001년 4월 4일 제정한 46/2001/QĐ-TTg 호에 따른 2001-2005년 기간 동안의 수출입 관리 지침, 그리고 농업 및 농촌 발전부가 2002년 12월 18일 제정한 145/2002/QĐ-BNN 호에 따른 등록 절차, 생산, 가공, 포장, 수출입, 판매, 보관, 운송, 사용, 폐기, 약물 라벨, 포장재, 광고 세미나 지침에 따라 이루어진다.

조 3. 本决定自公布于公报之日起十五日后生效。

조 4. 농약 보호국 국장, 과학기술국 국장, 부처 사무총장, 부처 소속 단위 책임자와 관련된 단체 및 개인은 본 결정을 이행할 책임이 있다./.

                                                                                                                           부 장

                                                                                                                           차 장

                                                                                                                           (서명)

                                                                                                                             Bùi Bá Bổ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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