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번호 49/2012/QĐ-TTg 법률 제 3 조를 수정하고 보완하여 천재지변 또는 질병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작물, 동물, 수산물 종자 지원 기제와 정책을 보완함.

결정 번호 49/2012/QĐ-TTg 천재지변 또는 질병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작물, 동물, 수산물 종자 지원 금액을 수정하고 보완함. 각 작물과 수산물 종류별로 구체적인 지원 금액이 상세하게 규정되며, 피해 정도에 따라 다른 금액이 적용됨.

文号49/2012/QĐ-TTg
文件类型결정
发布机关법무부
签署人Nguyễn Tấn Dũng — Thủ tướng
更新25/06/2026
行业농업농촌개발
领域수산농업
发布日期08/11/2012
生效日期30/12/2012
失效日期25/01/2017
状态만료됨
✦ 智能摘要

결정 번호 49/2012/QĐ-TTg 천재지변 또는 질병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작물, 동물, 수산물 종자 지원 금액을 수정하고 보완함. 각 작물과 수산물 종류별로 구체적인 지원 금액이 상세하게 규정되며, 피해 정도에 따라 다른 금액이 적용됨.

适用范围

천재지변 또는 질병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 가구, 축산업 가구, 수산업 가구.

要点

  • 작물 지원: 순종 벼와 순종 벼 이앙묘가 30% 이상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구체적인 금액 지원이 이루어지며, 1,000,000원에서 2,000,000원/ha까지 지원됨.
  • 축산 지원: 천재지변으로 인한 가금류 피해는 10,000원에서 20,000원/마리, 돼지는 750,000원/마리, 소와 말은 4,000,000원/마리까지 지원됨.
  • 수산 지원: 전통적 어류와 다양한 종류의 새우가 30%에서 70%까지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구체적인 금액 지원이 이루어지며, 3,000,000원에서 20,000,000원/ha까지 지원됨.
  • 물품 지원: 물품 지원 금액은 현금 지원 금액과 같으며, 지원 시점의 가격으로 환산됨.
  • 중앙 직할 도시의 주민위원회 주석이 각 가구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금액을 결정함.

🌐 本文件的社会影响

  • 긍정적 효과: 천재지변 또는 질병 후 농업 가구, 축산업 가구, 수산업 가구가 생산을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함.
  • 부정적 효과: 관리 및 규정 시행 비용이 관련 기관에 추가로 발생할 수 있음.

❓ 常见问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무엇인가?

예: 순종 벼 이앙 면적이 70% 이상 피해를 입었을 경우 2,000,000원/ha, 30%에서 70% 사이의 피해는 1,000,000원/ha를 지원함.

구체적인 지원 금액을 결정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중앙 직할 도시의 주민위원회 주석.

이 결정은 언제 효력을 발휘하나?

2012년 12월 30일부터 효력 발생.

수산업 축산 지원은 있나?

예, 예: 터미널 새우 양식 면적이 30%에서 70% 사이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10,000,000원에서 20,000,000원/ha를 지원함.

全文

결정
법률 제142/2009/QĐ-TTg를 수정 및 보완하기 위한 조항 3의 개정 및 보충
천재지변 또는 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농작물, 가축, 수산물 재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기제와 정책
___________________________
 
||| 2001년 12월 25일 「정부조직법」에 의거
농림수산업부 장관의 제안에 따라,       
총리가 법률 제142/2009/QĐ-TTg일로부터 천재지변 또는 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농작물, 가축, 수산물 재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기제와 정책에 대한 조항 3을 수정 및 보완한 결정을 발포함에 이르렀다.
제1조. 법률 제142/2009/QĐ-TTg일로부터 천재지변 또는 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농작물, 가축, 수산물 재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기제와 정책에 대한 조항 3을 수정 및 보완한다.
조항 3. 지원 금액
1. 식물 피해가 30% 이상인 경우:
a) 순종 벼 재배 면적이 70% 이상 손상된 경우, 1ha당 2,000,000동 지원; 30%에서 70% 사이 손상된 경우, 1ha당 1,000,000동 지원;
b) 순종 벼 싹 재배 면적이 70% 이상 손상된 경우, 1ha당 20,000,000동 지원;30%에서 70% 사이 손상된 경우, 1ha당 10,000,000동 지원;
c) 교잡종 벼 재배 면적이 70% 이상 손상된 경우, 1ha당 3,000,000동 지원;
30%에서 70% 사이 손상된 경우, 1ha당 1,500,000동 지원;
d) 교잡종 벼 싹 재배 면적이 70% 이상 손상된 경우, 1ha당 30,000,000동 지원;
30%에서 70% 사이 손상된 경우, 1ha당 15,000,000동 지원;
2. 동물 번식 지원:
e) 옥수수와 기타 작물 재배 면적이 70% 이상 손상된 경우, 1ha당 2,000,000동 지원;
- 가축 1마리당 10,000 - 20,000 VND를 지원함
- 돼지 1마리당 750,000 VND를 지원함
- 소, 젖소, 말 1마리당 4,000,000 VND를 지원함
- 사슴, 들소, 양, 염소 1마리당 2,000,000 VND를 지원함
30%에서 70% 사이 손상된 경우, 1ha당 1,000,000동 지원; f) 장기 과수나 산업용 나무 재배 면적이 70% 이상 손상된 경우, 1ha당 4,000,000동 지원; 30%에서 70% 사이 손상된 경우, 1ha당 2,000,000동 지원.a)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상
3. 수산물 번식 지원:
b) 전염병으로 인한 손상: 지원 종자 규모는 법률 제719/QĐ-TTg일과 법률 제1442/QĐ-TTg일에 따른 가축 및 가금류 전염병 예방 및 대응 정책에 따라 적용된다.
a) 전통적인 어업 면적이 30%에서 70% 사이 손상된 경우, 1ha당 3,000,000동에서 7,000,000동 지원;
70% 이상 손상된 경우, 1ha당 7,000,000동에서 10,000,000동 지원;
b) 방목 터미네이트 패밀리 면적이 30%에서 70% 사이 손상된 경우, 1ha당 2,000,000동에서 4,000,000동 지원;
70% 이상 손상된 경우, 1ha당 4,000,000동에서 6,000,000동 지원;
c) 집약적 터미네이트 패밀리 면적이 30%에서 70% 사이 손상된 경우, 1ha당 4,000,000동에서 6,000,000동 지원;
70% 이상 손상된 경우, 1ha당 6,000,000동에서 8,000,000동 지원;3 d) 집약적 터미네이트 패밀리 면적이 30%에서 70% 사이 손상된 경우, 1ha당 10,000,000동에서 20,000,000동 지원;3 70% 이상 손상된 경우, 1ha당 20,000,000동에서 30,000,000동 지원;
e) 집약적 터미네이트 패밀리 면적이 30%에서 70% 사이 손상된 경우, 1ha당 10,000,000동에서 20,000,000동 지원;
70% 이상 손상된 경우, 1ha당 20,000,000동에서 30,000,000동 지원;
조 2. f) 집약적 터미네이트 패밀리 면적이 30%에서 70% 사이 손상된 경우, 1ha당 20,000,000동에서 40,000,000동 지원;
조 3. 시행규정
70% 이상 손상된 경우, 1ha당 40,000,000동에서 60,000,000동 지원;
g) 양식장 면적이 30%에서 70% 사이 손상된 경우, 100m당 3,000,000동에서 7,000,000동 지원;

原始文件(PDF)

在新标签页打开PDF ↗

关系图

↑ 依据及影响本文件的文件
被其修订补充 1
49/2012/QĐ-TTg
결정 번호 49/2012/QĐ-TTg 법률 제 3 조를 수정하고 보완하여 천재지변 또는 질병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작물, 동물, 수산물 종자 지원 기제와 정책을 보완함.
만료됨
↓ 受本文件影响的文件
相关 9
11/2013/QĐ-UBND QUYẾT ĐỊNH SỐ 11/2013/QĐ-UBND VỀ VIỆC BỔ SUNG 02 THỦ TỤC HÀNH CHÍNH VÀO QUY ĐỊNH GIẢI QUYẾT THỦ TỤC HÀNH CHÍNH THEO CƠ CHẾ “MỘT CỬA” TẠI SỞ TÀI CHÍNH (BAN HÀNH KÈM THEO QUYẾT ĐỊNH SỐ 67/2011/QĐ-UBND NGÀY 02 THÁNG 12 NĂM 2011 CỦA ỦY BAN NHÂN DÂN TỈNH) 已失效 09/2014/QĐ-UBND Quyết định số 09/2014/QĐ-UBND Ban hành Quy chế nâng bậc lương trước thời hạn do lập thành tích xuất sắc trong thực hiện nhiệm vụ đối với cán bộ, công chức, viên chức và người lao động thuộc tỉnh Khánh Hòa. 已失效 21/2013/QĐ-UBND Quyết định số 21/2013/QĐ-UBND Về việc ban hành Quy chế quản lý dự án đầu tư ứng dụng công nghệ thông tin có sử dụng nguồn vốn ngân sách nhà nước trên địa bàn tỉnh Quảng Trị 已失效 2216/2014/QĐ-UBND Quyết định số 2216/2014/QĐ-UBND Quy định mức hỗ trợ về giống cây trồng, vật nuôi, thuỷ sản để khôi phục sản xuất vùng bị thiệt hại do thiên tai dịch bệnh trên địa bàn tỉnh Quảng Ninh 已失效 35/2013/QĐ-UBND Quyết định số 35/2013/QĐ-UBND Về việc giao dự toán thu, chi ngân sách nhà nước năm 2014 cho các huyện, thành phố, thị xã 已失效 01/2014/QĐ-UBND QUYẾT ĐỊNH SỐ 01/2014/QĐ-UBND VỀ VIỆC HỦY BỎ QUYẾT ĐỊNH SỐ 02/2013/QĐ-UBND NGÀY 23 THÁNG 01 NĂM 2013 CỦA ỦY BAN NHÂN DÂN TỈNH HẢI DƯƠNG VỀ VIỆC BAN HÀNH “ĐƠN GIÁ BỒI THƯỜNG KHI NHÀ NƯỚC THU HỒI ĐẤT CÓ THỜI HẠN (ĐẤT MƯỢN THI CÔNG) TRÊN ĐỊA BÀN TỈNH HẢI DƯƠNG” 生效中 1794/QĐ-UBND Quyết định số 1794/QĐ-UBND Sửa đổi, bổ sung Điều 2, Điều 3 Quy định kèm theo Quyết định số 75/2011/QĐ-UBND của Ủy ban nhân dân tỉnh về cơ chế, chính sách hỗ trợ giống cây trồng, vật nuôi, thủy sản để khôi phục sản xuất vùng bị thiệt hại, do thiên tai, dịch bệnh 已失效 29/2013/QĐ-UBND QUYẾT ĐỊNH SỐ 29/2013/QĐ-UBND VỀ VIỆC BAN HÀNH QUY CHẾ BẢO ĐẢM AN TOÀN, AN NINH THÔNG TIN TRONG HOẠT ĐỘNG ỨNG DỤNG CÔNG NGHỆ THÔNG TIN CỦA CÁC CƠ QUAN NHÀ NƯỚC TRÊN ĐỊA BÀN TỈNH HẢI DƯƠNG 已失效 34/2013/QĐ-UBND QUYẾT ĐỊNH SỐ 34/2013/QĐ-UBND BAN HÀNH QUY CHẾ PHỐI HỢP PHÒNG, CHỐNG TỘI PHẠM TRONG LĨNH VỰC THÔNG TIN VÀ TRUYỀN THÔNG TRÊN ĐỊA BÀN TỈNH BÌNH THUẬN 已失效
引用 1

点击文件即可打开。红色边框=改变效力的关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