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령 제114호 2024년 제2024-114호 정부령은 2017년 12월 26일 제151호 2017년 제2017-151호 정부령을 수정 보완하며, 공공재산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 조항에 대한 세부 규정을 정하는 것임

정부 -------	사회주의 공화국 베트남 독립 - 자유 - 행복 ---------------
번호: 114/2024/NĐ-CP	하노이, 2024년 9월 15일

 

처분령

정부령 제151/2017/NĐ-CP 2017년 12월 26일에 제정된 「공공재산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 조항에 대한 세부 규정을 수정하고 보완함

정부조직법(2015. 6. 19.), 정부조직법 및 지방자치제 조직법 일부 개정법률(2019. 11. 22.)에 근거합니다;

2017년 6월 21일 제정된 공공재산 관리 및 사용 법률에 근거함

재무부장관의 건의에 따라

정부는 정부령 제151/2017/NĐ-CP 2017년 12월 26일에 제정된 「공공재산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 조항에 대한 세부 규정을 수정하고 보완하기 위한 정부령을 제정한다.

조 1. 정부령 제151/2017/NĐ-CP 2017년 12월 26일에 제정된 「공공재산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 조항에 대한 세부 규정을 수정하고 보완한다.

1. 조 1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조 1. 적용 범위

1. 본 정부령은 공공재산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5/2017/QH14 2017년 6월 21일에 제정된 법률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세부 규정을 제정한다:

가) 기관, 단체, 단위에 대한 재산 공급, 구매, 임차, 활용, 운용 관리, 용도 변경, 처리; 공립 사립 단위에서 공공재산을 경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임대, 합자, 연합하는 것; 기관, 단체, 단위에서 공공재산 활용 및 처리로 얻은 수익금 관리 및 사용; 기관, 단체, 단위의 재산 가치 산정을 위해 토지 사용권 가치를 포함시키는 것.

나) 국가 자금을 사용한 프로젝트의 재산 구매, 임차, 처리 방안 승인.

다) 국가가 경영을 위임받은 기업에서 관리하는 공공재산의 관리 및 사용(기업 내 국가 자본 비율을 고려하지 않음).

라) 국가 관리를 위한 창고 활용.

마) 공공재산 정보 시스템 및 국가 공공재산 데이터베이스.

바) 공공재산 관리 리스크 관리 금융 도구.

2. 본 정부령은 다음 사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 인프라 재산. 교통 인프라, 깨끗한 물 인프라, 도시 인프라, 전기 인프라, 수리 인프라 및 기후 변화 대응 인프라, 산업 단지, 경제 단지, 고급 기술 단지, 상업 인프라, 정보 인프라의 관리 및 활용은 각각 해당 인프라 관리 및 활용 법률, 전문 법률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다.

나) 전체 국민 소유권으로 확립된 재산. 전체 국민 소유권으로 확립된 재산의 관리 및 처리는 「공공재산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률」과 정부령 제정된 「전체 국민 소유권 확립 및 처리에 관한 정부의 권한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다) 국가 자금을 사용한 과학 및 기술 임무를 수행하여 형성된 재산. 국가 자금을 사용한 과학 및 기술 임무를 수행하여 형성된 재산의 관리 및 활용은 정부령 제정된 「국가 자금을 사용한 과학 및 기술 임무를 수행하여 형성된 재산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정부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라) 토지(직장, 사회적 활동 기반 시설, 이미 직장 또는 사회적 활동 기반 시설 건설을 위해 할당되거나 임대되었지만 아직 건설되지 않은 토지를 포함하지 않음). 토지의 관리 및 활용은 「토지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다.

마) 자원. 자원의 관리 및 활용은 「자원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다.

바) 공공 주택. 공공 주택의 관리, 활용 및 처리는 「주택법」에 따라 이루어진다.

사) 국방 및 안보 목적과 생산 활동, 경제 건설을 병행한 토지 사용은 국회 결의와 정부령 제정된 「국방 및 안보 목적과 생산 활동, 경제 건설을 병행한 토지 사용에 관한 정부의 규정」, 「토지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다.

아) 공공재산을 사용하여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투자자의 지불은 정부령 제정된 「공공재산을 사용하여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투자자의 지불에 관한 정부의 규정」, 정부령 제정된 「공사-이전 방식의 투자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공공재산 사용에 관한 세부 규정 및 시행 지침」에 따라 이루어진다.

자) 공공재산 중 전력 공사를 베트남 전력그룹으로 이전하는 것은 정부령 제정된 「공공재산 중 전력 공사를 베트남 전력그룹으로 이전에 관한 정부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차) 사용 목적이 거주용이 아닌 주택 및 토지를 관리 및 활용하는 것은 정부령 제정된 「사용 목적이 거주용이 아닌 주택 및 토지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정부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다만, 정부령 제정된 「사용 목적이 거주용이 아닌 주택 및 토지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정부의 규정」에 따른 공공재산 활용 방안 승인을 위한 보고서는 이 정부령에 따라 이루어진다.

카) 「진료 및 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 장비 대여.

3. 베트남 공산당 기관, 해외 베트남 기관의 재산 관리 및 활용은 「공공재산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률」과 정부의 별도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정부의 별도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 정부령에 따른 공공기관의 재산 관리 및 활용 규정(당 기관, 해외 베트남 기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당 소속 사회적 활동 기관에 대해서는 사회적 활동 기관의 재산 관리 및 활용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4. 설 chế 문화, 체육 시설 및 지방 사회가 관리하는 역사 유적, 역사-문화 유적물로서 건축물에 부착되지 않은 재산의 관리, 사용 및 활용은 정부가 제정한 문화, 체육 설 chế, 역사 유적, 역사-문화 유적물의 관리, 사용 및 활용에 관한 규정, 관련 전문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다. 정부가 지방 사회가 관리하는 문화, 체육 설 chế 및 역사 유적, 역사-문화 유적물의 관리, 사용 및 활용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지 않았거나 전문 법률이 이러한 재산의 관리, 사용 및 활용에 대한 규정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재산을 관리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공공기관 재산의 관리, 사용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본 시행령에 따른 공공기관 재산의 관리, 사용 및 활용 규정에 따라 이를 관리, 사용 및 활용하며, 활용으로부터 얻은 수익은 관련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현행 예산 분류에 따라 국가 예산에 납부하고 국가 예산 법률에 따라 관리 및 사용한다.

5. 공무원 사무소 및 사업 기관의 주택, 토지와 인민 무력 단위의 토지, 건물, 토지에 부착된 시설물을 재배치하고 처리하는 것은 정부가 제정한 공공재산의 재배치 및 처리에 관한 시행령에 따라 이루어진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된다.

가. 공무원 사무소 및 사업 기관의 주택, 토지에 부착된 다른 재산의 폐기 처리는 본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진다.

나. 정부가 제정한 공공재산의 재배치 및 처리에 관한 시행령에서 재배치 및 계속 사용하기로 승인된 주택, 토지의 관리, 사용 및 처리는 공공재산의 관리, 사용에 관한 법률과 본 시행령에 따라 이루어지고, 재배치 및 처리 방안 변경 절차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

2. 조항 3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조 3. 공무원 기관 활동을 위한 공공재산 구매

1. 프로젝트를 작성해야 하는 공공재산 구매 결정의 권한, 절차 및 절차는 관련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다.

2. 제1항에 규정된 범위에 속하지 않는 공공재산 구매 결정의 권한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가. 중앙부처 장관 또는 중앙 기관의 책임자(이하 "중앙부처 장관 또는 중앙 기관 책임자"라 한다)는 그 부처 또는 중앙 기관의 관할 범위 내에 있는 공무원 기관 활동을 위한 공공재산 구매 결정의 권한을 정한다.

나. 지방인민회의는 그 관할 범위 내에 있는 공무원 기관 활동을 위한 공공재산 구매 결정의 권한을 정한다.

3. 예산 배정범위와 허용된 경비원을 근거로 공무원 기관은 입찰 법률에 따라 공공재산 구매를 조직하고 실행한다.

집중 구매를 조직하고 실행하는 것은 입찰 법률과 본 시행령 제6장에 따른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4. 본 조에서 규정된 공공재산 구매는 공무원 기관 활동을 위한 서비스 구매를 포함하지 않는다. 공무원 기관 활동을 위한 서비스 구매는 관련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다.

3. 제3조에 다음과 같이 보완한다.

"제3조의2. 공무원 기관 활동을 위한 소모품 구매, 관리 및 사용

1. 소모품은 원료, 약품, 생물학적 물질, 물자, 재료, 사무용품 및 사용 후 처음 형태나 성질을 잃거나 유지할 수 없는 다른 물품이다.

2. 소모품 구매 결정의 권한:

가. 중앙부처 장관 또는 중앙 기관 책임자는 그 부처 또는 중앙 기관의 관할 범위 내에 있는 공무원 기관 활동을 위한 소모품 구매 결정의 권한을 정한다.

나. 지방인민회의는 그 관할 범위 내에 있는 공무원 기관 활동을 위한 소모품 구매 결정의 권한을 정한다.

3. 사용 필요성, 예산 배정범위 및 허용된 경비원을 근거로 공무원 기관은 입찰 법률에 따라 소모품 구매를 조직하고 실행한다.

4. 사용 중 소모품이 손실되는 경우, 공무원 기관은 소모품 관리 및 사용에 대한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사용 중 손실되지 않은 소모품의 경우, 공무원 기관은 사용 기간 종료 후 또는 가치 상실 후 소모품을 폐기한다.

4. 제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공무원 기관 활동을 위한 재산 임대

1. 재산 임대 결정의 권한:

가. 중앙부처 장관 또는 중앙 기관 책임자는 그 부처 또는 중앙 기관의 관할 범위 내에 있는 공무원 기관 활동을 위한 재산 임대 결정의 권한을 정한다.

나. 지방인민회의는 그 관할 범위 내에 있는 공무원 기관 활동을 위한 재산 임대 결정의 권한을 정한다.

2. 예산 배정범위와 허용된 경비원을 근거로 공무원 기관은 입찰 법률에 따라 재산 임대를 조직하고 실행한다.

3. 본 조에서 규정된 공무원 기관 활동을 위한 재산 임대는 공무원 기관 활동을 위한 정보통신 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 임대를 포함하지 않는다. 공무원 기관 활동을 위한 정보통신 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 임대는 국가 예산 자금을 사용한 정보통신 투자 및 적용 관리 법률과 관련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다.

5.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보완한다.

"제4조의3. 공무원 기관에 현물 재산 이관

제29조 제2항에 따른 재산 이관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1. 조항 3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이관 결정 권한을 행사한다.

2. 국가자금을 사용하는 사업의 재산 이관 절차는 제6장 제1절 제29조 법률 및 본 명령 제9장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3. 전 국민 소유권을 확립한 재산의 이관 절차는 제6장 제2절 제29조 법률 및 정부령(국유재산의 소유권 확립 권한 및 절차에 관한 정부령)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4. 직장용 부지를 건설하기 위한 부지 이관 절차는 부동산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5.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재산의 이관 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a) 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정부 기관은 재산 이관을 요청하는 서류 1부를 작성하여 상위 관리 기관(있을 경우)에 제출하고,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재산 이관을 요청하도록 하며, 제29조 제3항 법률에 따른 재산 이관 결정 권한을 가진 기관 또는 개인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재산 이전을 요청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정부 기관이 재산 이관을 요청하는 문서(재산 이관 요청 사유와 관련된 기준 및 한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함): 원본 1부;

상위 관리 기관이 재산 이관을 요청하는 문서(있을 경우): 원본 1부;

재산 이관 요청 목록(종류, 수량, 면적): 원본 1부;

재산 이관 요청과 관련된 다른 서류(있을 경우): 사본 1부.

b)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가 합법적인 서류를 모두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위 관리 기관(있을 경우)에 보고하고, 재산 이관 결정 권한을 가진 기관 또는 개인에게 재산의 종류, 수량, 면적, 원가, 잔존 가치 등 재산 관리 상태를 보고하며, 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이 제출한 서류를 첨부하여 재산 이관 결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해야 한다.

c)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가 보고한 내용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산 이관 결정 권한을 가진 기관 또는 개인이 재산 이관을 결정하거나, 재산 이관 요청이 적절하지 않다면 회신해야 한다.

재산 이전 결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산 관리 및 사용을 위탁받은 정부 기관의 이름;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이름;

이관 재산 목록(종류, 수량, 면적, 원가, 잔존 가치);

이행 책임.

d) 재산 이관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가 재산을 관리 및 사용하도록 위탁받은 정부 기관에 재산을 이관해야 한다. 재산 이관 및 수령은 본 명령에 따라 부착된 모범식별서 01/TSC-BBGN의 형식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6. 여러 기관, 단체 또는 단위가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직장 시설에 대해 재산 이관 결정 권한을 가진 기관 또는 개인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a) 한 기관 또는 단체가 공동 관리하고, 그 기관 또는 단체가 각각 사용하도록 한다. 한 기관 또는 단체가 공동 관리하는 경우, 집중 행정 구역 관리 모델에 따라 운영 관리를 수행한다. 공동 관리 기관 또는 단체는 법령에 따라 재산의 계산, 신고, 보고, 개선, 유지보수, 수리 등을 책임진다.

b) 각 기관 또는 단체가 각각의 부분 면적을 관리하고 사용하도록 한다. 부지는 부동산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각 부분 면적의 재산 가치는 재산 이관 결정을 받은 기관 또는 개인이 각 부분 면적의 결산, 예산에 따라 분배하거나, 각 기관 또는 단체가 사용하는 총 면적에 대한 각 기관 또는 단체의 면적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6. 제10조a를 다음과 같이 보완한다.

"제10조a. 공유재산 보수 및 수리 과정에서 회수된 물자 및 재료의 처리

1. 공유재산의 보수 및 수리는 공유재산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활동이다.

정부 기관에서 공유재산의 보수 및 수리 과정에서 회수된 물자 및 재료는 계속 사용 가능하다면 해당 기관이 필요하다면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만약 해당 기관이 사용하지 않으면, 물자 및 재료는 이전, 판매 등의 방식으로 처리된다. 보수 및 수리 과정에서 회수된 물자 및 재료의 이전 및 판매 결정 절차는 본 명령 제20조부터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전 방식을 적용할 경우, 재산 수령 요청 문서에는 기준 및 한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판매 방식을 적용할 경우, 5천만 원 이상의 물자 및 재료는 경매로 판매하고,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의 물자 및 재료는 공시가격으로 판매하며, 1천만 원 미만의 물자 및 재료는 지정 판매로 판매한다.

2. 정부 기관에서 공유재산의 보수 및 수리 과정에서 회수된 물자 및 재료가 사용 불가능하다면 해당 기관은 이를 폐기한다.

3. 판매를 위한 회수된 물자 및 재료의 가치 결정은 본 명령 제2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4. 공공기관이 재산을 계속 사용하거나 이관 형식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 또는 이관을 받는 기관, 단체, 단위가 회수된 물자, 재료를 추가 설치하거나 기존 재산의 일부를 교체하는데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치 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며, 별도의 관리, 추적, 계상 없이 처리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재산을 계속 사용하거나 이관 형식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 또는 이관을 받는 기관, 단체, 단위가 회수된 물자, 재료를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 또는 이관을 받는 기관, 단체, 단위는 법령에 따라 회수된 물자, 재료의 가치를 평가하여 관리, 추적, 계상을 해야 한다.

7.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공공기관에서 공공재산을 활용하는 방법

1. 공공기관에서 활용 가능한 공공재산 목록은 다음과 같다.

가) 공무용 주택.

나) 지적재산권, 소프트웨어 저작권.

다) 데이터베이스.

다) 공무원들의 업무 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부대시설 및 지원 재산(식당, 카페테리아; 주차장; 자동화 현금인출기, 자동판매기 설치 위치; 통신공사 설치 위치; 정보 및 홍보용 LED 스크린, 패널 설치 위치).

라) 역사문화유산, 공공기관 사무소 건물 부지와 연관된 역사유산, 공공기관 전통실.

마)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활용 가능한 기타 재산.

2. 공공기관에서 공공재산을 활용하는 것은 다음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나) 정치적 임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다) 법률에서 금지한 사항을 위반하지 않음.

라) 투명성과 공개성을 유지하며, 본 시행령 및 관련 법률 규정을 준수함.

마) 공공재산의 구조, 건축, 원래 상태를 변경하지 않음(추가 투자를 통해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를 제외하며, 추가 투자의 가치는 공공기관이 활용 기간 종료 후 재산에 대한 소유권으로 남음); 공공기관의 토지 사용권, 공공재산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음.

3.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산의 활용은 주택법, 지적재산권법 등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4. 제1항 제다호에서 정한 공무원들의 업무 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부대시설 및 지원 재산의 활용은 공공기관의 활동과 공무원, 직원들의 필수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활용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가) 활용 방식:

가1)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식당, 카페테리아, 주차장을 관리하고 공무원, 직원 및 방문객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요금은 정부가 정한 요금(법률에서 정해진 서비스 요금)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결정한 합리적인 수익률을 보장하는 요금(정부가 정한 서비스 요금이 아닌 경우)으로 설정된다.

가2) 다른 조직이나 개인에게 식당, 카페테리아, 주차장을 활용하도록 허용하여 공무원, 직원 및 방문객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한다. 다른 조직이나 개인을 선택하는 것은 입찰법 또는 경매법에 따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이를 진행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장이 결정한다. 경매나 입찰에서 낙찰된 가격 또는 입찰 가격이 다른 조직이나 개인에게 적용되며, 경매 가격 기준 또는 입찰 가격 기준은 입찰 가격 결정법에 따라 설정되며, 공공기관의 장이 결정한다. 다른 조직이나 개인은 정부가 정한 서비스 요금(법률에서 정해진 서비스 요금) 또는 합리적인 수익률을 보장하는 요금(정부가 정한 서비스 요금이 아닌 경우)으로 서비스 수수료를 징수한다.

가3) 다른 조직이나 개인에게 사무소 내 위치를 활용하도록 허용하여 자동화 현금인출기, 자동판매기, 통신공사, 정보 및 홍보용 LED 스크린, 패널 설치를 허용한다.

사무소 내 위치를 활용하여 자동화 현금인출기, 통신공사를 설치하는 것은 해당 조직이나 개인과 직접 협상하여 이루어진다. 공공기관은 해당 조직이나 개인에게 사무소 내 위치를 활용하여 자동화 현금인출기, 통신공사를 설치하도록 하는 계획을 제시하고, 해당 조직이나 개인의 신청서를 바탕으로 협상을 진행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실행의 근거로 삼는다. 다른 조직이나 개인에게 사무소 내 위치를 활용하도록 허용하는 가격은 해당 조직이나 개인과 협상한 가격이며 계약서에 기록된다.

자동판매기, 정보 및 홍보용 LED 스크린, 패널 설치를 위한 사무소 내 위치를 활용하는 조직이나 개인을 선택하는 것은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이루어진다.

나) 활용 결정 권한:

b1) 장관 또는 중앙 기관의 수장은 그 부처 또는 중앙 기관의 관리 범위 내에 있는 국가 기관의 공유 재산 개발 결정 권한을 규정한다.

b2) 지방자치단체 의회는 해당 지방의 관리 범위 내에 있는 국가 기관의 공유 재산 개발 결정 권한을 규정한다.

c) 개발 절차 및 절차:

c1) 공유 재산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국가 기관은 공유 재산 개발을 신청하기 위해 서류를 작성하고 상급 관리 기관(있을 경우)에 보고하여 이 조 제b항에서 정한 기관이나 사람에게 개발 결정을 요청한다. 개발 신청 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공유 재산 개발을 신청하는 국가 기관의 문서(필요성; 개발 대상 재산 목록(종류, 수량, 면적, 원가, 잔존 가치); 개발 방식; 개발 기간; 예상 수익 금액(있을 경우)): 원본 1부;

개발 대상 재산과 관련된 다른 서류: 사본 1부.

c2) 국가 기관 또는 결정 권한을 가진 사람이 국가 기관이 제출한 개발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유 재산 개발 결정을 하거나 합의되지 않은 개발에 대해 회신하는 문서를 발송한다.

c3) 공유 재산 개발 결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발되는 공유 재산을 관리하는 국가 기관의 명칭;

개발 대상 재산 목록(종류, 수량, 면적, 원가, 잔존 가치; 개발 방식; 개발 기간);

이행 책임.

d) 국가 기관은 조직 또는 개인에게 판매 세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를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đ) 공유 재산 개발에서 얻은 수익금은 개발 조직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가격 결정 비용, 경매 조직 비용, 입찰업체 선정 비용, 전기, 수도, 연료비, 서비스 인건비 등 기타 관련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국고에 납부하는 법률 규정에 따라(있을 경우) 국가 기관은 연간 정기 예산에 사용할 수 있도록 50%를 보유하고, 중앙 관리 기관의 경우 50%를 중앙 정부 예산에, 지방 관리 기관의 경우 50%를 지방 예산에 납부한다. 재산 개발 기관의 책임자는 개발 수익금의 관리와 사용, 그리고 국고 납부 금액을 확인하는 책임을 진다.

5. 역사 문화 유적, 역사 유적과 연결된 토지(기관 본관 건설용 토지, 기관 전통실 건설용 토지 포함)의 개발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가) 활용 방식:

기관의 역사 문화 유적, 역사 유적과 연결된 토지를 관광객에게 개방한다. 국가 기관은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징수된 입장료의 관리와 사용은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진다.

유적지 위치를 이용하여 기념품 판매와 제품 전시를 할 수 있다. 유적지 위치를 이용한 기념품 판매와 제품 전시, 그리고 수익금의 관리와 사용은 이 조 제4항 제a호와 제đ호에 따라 이루어진다.

b) 개발 결정 권한과 절차는 이 조 제4항 제b호와 제c호에 따라 이루어진다.”

8. 제11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1조. 공유 재산 관리 운용 단위를 임차하기 위한 조치

2. 공유 재산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국가 기관의 수장 또는 집중 행정 구역을 관리하는 기관의 수장은 공유 재산 관리 운용 단위를 임차하는 것을 결정한다. 공유 재산 관리 운용 단위의 선택은 입찰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9.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7조. 공유 재산 회수 결정 권한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사항에 따른 공유 재산 회수 결정 권한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 장관 또는 중앙 기관의 수장은 그 부처 또는 중앙 기관의 관리 범위 내에 있는 국가 기관의 공유 재산 회수 결정 권한을 규정한다.

2. 지방자치단체 의회는 해당 지방의 관리 범위 내에 있는 국가 기관의 공유 재산 회수 결정 권한을 규정한다.”

10. 제1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완한다:

“제18조. 공유 재산 회수 절차 및 절차

1. 국가 기관이 제41조 제1항 제g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유 재산을 자발적으로 국가에 반환하는 경우:

a) 공유 재산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국가 기관은 상급 관리 기관(있을 경우)에 보고하여 이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기관이나 사람에게 재산 반환 결정을 요청하기 위해 1부 서류를 제출한다.

재산 반환 신청 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공유 재산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국가 기관의 재산 반환 신청 문서: 원본 1부;

상위 관리 기관이 재산 이관을 요청하는 문서(있을 경우): 원본 1부;

국가에 반환될 재산 목록(종류, 수량; 상태; 원가, 회계 장부에 기재된 잔존 가치): 원본 1부;

재산 반환 신청과 관련된 다른 서류(있을 경우): 사본 1부.

b) 재산 반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기관이나 사람은 재산 회수 결정을 내리거나 불합리한 반환 신청에 대한 회신을 발송한다.

공유 재산 회수 결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수되는 재산을 소유한 국가 기관의 명칭;

회수되는 재산 목록(종류, 수량; 회계 장부에 기재된 원가, 잔존 가치; 회수 이유);

이행 책임.

c) 30일 이내에 재산을 회수한 기관의 결정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산이 회수된 기관 또는 개인은 해당 재산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재산 공공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된 기관에 완전히 이관해야 한다. 이는 법률 제19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절차를 따르게 된다:

재산 공공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된 기관에 대한 재산을 중앙부처 장관이나 중앙기관 수장이 회수 결정을 내린 경우 이관한다.

시청 소유 재산을 시 재산관리 기관에 이관한다.

군 또는 읍면 단위 기관이나 개인이 회수 결정을 내린 재산 공공을 읍면 단위 재산 재무 계획 부서에 이관한다.

d) 재산 회수 결정 이후의 재산 활용 및 처리는 본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이루어진다.

2. 법률 제41조 제1항 각 호(a, b, c, d, đ, e)에 따른 재산 공공 회수 사항에 대해:

a) 감사, 검사, 감사원, 행정처벌 기관 등 관리 기관이 법률 제41조 제1항 각 호(a, b, c, d, đ, e)에 따른 재산 공공의 경우 발견되면, 해당 기관 또는 개인에게 통지하고(있을 경우) 관련 서류를 이관하여 해당 기관 또는 개인이 이 조 제17조에 따라 재산 공공 회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b) 통지 및 서류(있을 경우)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 또는 개인은 이 조 제17조에 따라 재산 공공 회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관 또는 개인으로부터 재산 공공 관리에 대한 감사 및 확인을 실시해야 한다.

c) 감사 및 확인 작업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 또는 개인은 법률에 따라 회수되어야 하는 재산에 대해 회수 결정을 내린다. 이 회수 결정의 주요 내용은 본 조 제1항 제b호에 따른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만약 감사 및 확인 결과 법률에 따라 회수되어야 하는 재산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해당 기관 또는 개인은 통지한 기관에 통보한다.

d) 회수 결정 후의 재산 이관은 본 조 제1항 제c호에 따른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회수 결정 후의 재산 활용 및 처리는 본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이루어진다.

3. 법률 제41조 제1항 제h호에 따른 재산 공공 회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회수 권한, 절차, 방법 및 회수 후의 재산 처리 및 활용이 이루어진다. 관련 법령에 해당 내용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본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11.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재산 공공 회수 결정에 따른 재산 공공의 처리 및 활용

1. 재산 공공 회수 결정에 따른 재산 공공의 처리는 법률 제41조 제4항에 따른 방식에 따라 이루어진다.

재산 공공 회수 결정에 따른 재산 공공의 처리 권한, 절차, 방법은 본 시행령에 따른다. 다만, 처리 요청 문서는 이 조 제18조 제1항 제c호에 따른 재산 공공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된 기관의 재산 회수 처리 방안 문서로 대체되며, 그 이유는 재산 회수 처리이다.

2. 재산 공공 회수 결정에 따른 재산 공공의 활용 범위 및 방식:

a) 재산 공공 회수 결정에 따른 업무소 또는 공익 기관 활동 기반시설 배치(업무소 또는 공익 기관 활동 기반시설 내에 이미 존재하는 재산 포함 또는 미포함)는 국가 기관, 인민군력 단위, 공공 비영리 기관, 공산당 비상임위원회, 민족단결 협의회, 정치 사회 조직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시 배치될 수 있다. 이는 해당 기관, 조직, 단위의 요청과 상위 관리 기관(있을 경우)의 승인에 따라 이루어진다.

임시 사용 기간 동안 해당 기관, 조직, 단위는 배치된 목적에 맞게 재산을 사용하며, 전기, 수도, 인건비, 보안 비용, 개선 및 수리 비용(있을 경우), 기타 관련 비용(재산 감가상각 비용, 토지 임대료 제외)을 부담하고, 이를 해당 기관, 조직, 단위의 운영 비용 또는 신축, 개선, 확장, 개조 업무소 또는 공익 기관 활동 기반시설 프로젝트 비용으로 처리한다. 임시 사용 기간 동안의 건물 및 공사 개선 및 수리는 해당 기관, 조직, 단위가 관련 법령에 따라 수행한다.

b) 지역 주택 관리 기관(있을 경우)에 주택 및 토지 공공 재산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관에 관리 및 활용을 위임한다.

c) 토지 개발 기관에 토지 관리 및 활용을 위임한다.

3. 재산 공공 회수 결정에 따른 활용 방안 수립 및 승인 권한:

a) 기관이 제19조 제2항에 따른 공공재산 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기관은 해당 기관 또는 제17조 제1항에 따른 권한을 가진 자가 회수 결정한 공공재산에 대한 활용방안을 작성하여 이를 중앙부처 장관 또는 중앙기관 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b) 재정국은 해당 기관 또는 제17조 제1항에 따른 권한을 가진 지방정부 소속자가 회수 결정한 공공재산에 대한 활용방안을 작성하여 이를 해당 지방정부의 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c) 읍면동 재무계획과는 해당 기관 또는 제17조 제1항에 따른 권한을 가진 읍면동 또는 읍면 단위 소속자가 회수 결정한 공공재산에 대한 활용방안을 작성하여 이를 해당 읍면의 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공공재산 회수 결정에 따른 활용방안 승인을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a) 제3항에 따라 활용방안을 작성한 기관이 해당 활용방안 승인을 요청하기 위한 문서.

b) 제3항에 따라 활용방안을 작성한 기관이 작성한 공공재산 활용방안. 이 활용방안은 제2항에 따라 각각의 회수 결정된 재산에 대한 활용 방식을 제안하며, 원본 1부를 제출한다.

c) 해당 기관 또는 제17조 제1항에 따른 권한을 가진 자가 작성한 회수 결정서 원본 사본 1부.

d) 재산 및 제안된 활용방안과 관련된 다른 서류 원본 사본 1부.

5. 해당 기관 또는 제17조 제3항에 따른 권한을 가진 자가 제3항에 따른 활용방안을 승인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은 공공재산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기관이 승인된 활용방안에 따라 재산을 이양하고 수령해야 한다. 이양 및 수령은 승인된 활용방안에 따라 이루어지고, 이양 및 수령은 해당 기관 또는 제17조 제1항에 따른 권한을 가진 자가 승인한 바에 따라 작성되며, 이는 본 법령에 부록으로 첨부된 양식 번호 01/TSC-BBGN을 사용하여 작성한다.

임시 사용을 위해 재산을 활용하는 경우, 해당 활용방안에 따라 임시 사용 기간이 만료되거나 해당 기관 또는 제17조 제1항에 따른 권한을 가진 자가 재산 처리 결정을 내린 후, 임시 사용을 위해 재산을 배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공공재산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기관에게 재산을 반환하여 재산 처리 및 활용 방안을 다시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임시 사용을 위해 재산을 배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반환할 재산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로 반환해야 한다.

재산을 지역 주택 관리 및 경영 기능을 가진 조직에게 관리 및 활용하게 하는 경우, 해당 조직은 정부가 정한 주택 및 토지 관리 및 활용 규정에 따라 재산을 관리하고 활용하며, 이는 지역 주택 관리 및 경영 기능을 가진 조직에게 배정된 주택 및 토지를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재산을 개발기금 관리 및 활용 조직에게 관리 및 활용하게 하는 경우, 해당 조직은 토지법에 따라 재산을 관리하고 활용해야 한다.

6. 공공재산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기관이 회수 결정을 발행하는 기관인 경우, 해당 기관은 재산 처리 및 활용 방안을 제출하면서 동시에 재산 회수를 요청하여 해당 기관 또는 제17조 제1항에 따른 권한을 가진 자가 동시에 승인할 수 있다.

7.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공공재산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기관은 재산을 수령한 후, 재산을 처리하거나 지역 주택 관리 및 경영 기능을 가진 조직 또는 개발기금 관리 및 활용 조직에게 재산을 이양할 때까지, 재산을 별도로 기록하고 계산하며, 고정자산의 손상률을 국가기관에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회수된 재산을 활용하거나 처리하기 전까지 발생한 관리 비용(재산 보호, 보존, 수리, 유지 비용 등)은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공공재산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기관이 부담하며, 이 비용은 해당 기관의 일반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

12.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0조. 공공재산 이동 결정 권한

공공재산 이동 결정 권한은 공공재산 관리 및 활용 법률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 공공재산 이동 결정 권한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a) 재정부 장관은 중앙부처와 중앙기관 간, 중앙과 지방 간, 그리고 중앙 직할 시·도 간의 공공재산 이동을 결정하며, 이는 중앙부처 장관, 중앙기관 수장, 또는 관련 지방 인민위원회 의장의 제안을 기반으로 한다.

b) 중앙부처 장관 또는 중앙기관 수장은 그들이 관리하는 기관, 단체, 조직 간의 공공재산 이동 결정 권한을 정한다.

c) 지방 인민 대회는 그들이 관리하는 기관, 단체, 조직 간의 공공재산 이동 결정 권한을 정한다.

2. 총리는 다음의 경우에 공공재산 이동을 결정한다.

a) 군사력 단위의 특별 재산에 대한 이동은 본 법령 제59조 제2항 제a호에 따른다.

b) 중앙부처 장관의 제안을 기반으로 중앙부처 장관 또는 중앙기관 수장, 관련 지방 인민위원회 의장의 제안을 기반으로 중앙기관, 단체, 조직 외의 범위로의 이동을 결정한다."

13. 제21조 제1항, 제2항을 수정하고 제6항, 제7항을 추가한다.

조 21. 공유재산 이동의 절차 및 절차

1. 공유재산을 이동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정부 기관은 상급 관리 기관(있을 경우)에 제출하여 검토를 요청하고, 제20조 본 시행령에서 정한 재산 이동 권한을 가진 기관 또는 개인에게 제안하여 결정을 받는다.

공유재산 이동 신청서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a)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사용하도록 지정받은 정부 기관의 공유재산 이동 신청서: 원본 1부.

b) 공유재산을 수용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 또는 단위의 공유재산 수용 신청서(수용 신청서가 공유재산 사용 기준 및 한도 규정과 일치하며, 수용 후의 사용 목적을 설명함): 원본 1부.

c) 상급 관리 기관(있을 경우)의 공유재산 이동 및 수용 신청서(수용 신청서가 공유재산 사용 기준 및 한도 규정과 일치하며, 수용 후의 사용 목적을 설명함): 원본 1부.

d) 공유재산 이동 신청 목록(종류, 수량, 상태; 원가, 회계 장부상 잔존 가치; 현재 사용 목적 및 이동 후의 예상 사용 목적; 이동 사유): 원본 1부.

đ) 공유재산 이동 신청과 관련된 다른 서류(있을 경우): 사본 1부.

관리 기관, 조직 구조 또는 관리 권한 변경으로 인해 공유재산을 이동해야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이동 신청서는 각각 a, d, đ 항의 서류와 상급 관리 기관의 공유재산 이동 신청서(있을 경우)가 포함된다. 이동 후 수용 및 배분이 완료되면, 공유재산을 수용한 기관, 단체 또는 단위는 공유재산 사용 기준 및 한도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배분해야 하며, 여분의 재산이나 법령 및 본 시행령에 따른 처리가 필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수용 기관, 단체 또는 단위는 처리를 위한 서류를 작성하여 기관 또는 개인에게 보고하여 처리 결정을 받는다.

2. 정부 기관 또는 개인은 제20조 본 시행령에서 정한 권한을 가진 기관 또는 개인은 제출된 모든 합법적인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유재산 이동을 결정하거나, 이동 신청이 적절하지 않다면 답변서를 작성한다.

제20조 제2항 a 점에서 정한 총리의 권한으로 공유재산을 이동하는 경우, 국방부 장관과 내무부 장관은 총리에게 제안하여 결정을 받는다.

제20조 제2항 b 점에서 정한 총리의 권한으로 공유재산을 이동하는 경우, 중앙 기관의 장관 또는 기관장과 해당 지방인민위원회 의장의 제안을 바탕으로 재무부 장관은 총리에게 제안하여 결정을 받는다.

지방인민회의의 권한으로 공유재산을 이동하는 경우, 재무소는 지방인민위원회에 제안하여 지방인민회의에 보고하여 결정을 받도록 한다.

6. 국가가 100% 지분을 소유한 기업으로 공유재산을 이동하는 경우, 공유재산 이동 신청서에는 기업과 대표 주주의 수용 신청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총리의 결정에 따라 기업은 감정평가 기업을 고용하여 시장 가치와 동일한 종류의 재산 또는 동등한 기술 및 품질, 출처를 갖춘 재산의 가치를 재확인하여 기관 또는 개인에게 보고하여 국가 투자 자본 증가를 결정하도록 한다. 사무소를 이동하여 국가가 100% 지분을 소유한 기업에 제공하는 경우, 기업은 토지 행정 절차를 수행하고 토지 임대료를 납부하도록 한다.

사무소를 건설 또는 부동산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국가 기업에 이동시키거나, 이미 이동된 사무소를 건설 또는 부동산 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7. 지방인민위원회는 토지법에 따른 행정 절차를 수행하도록 지방 기관에 지시하여 사무소 이동을 완료하도록 한다.

14. 제22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 22. 공유재산 매각 결정 권한

2. 제43조 a, b, c 점에서 정한 공유재산 매각 결정 권한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a) 중앙 기관의 장관 또는 기관장은 해당 기관이 관리하는 정부 기관의 사무소 매각을 결정하되, 해당 사무소 매각 지역의 지방인민위원회 의장의 의견을 얻어야 한다.

b) 중앙 기관의 장관 또는 기관장은 해당 기관이 관리하는 정부 기관의 사무소가 아닌 고정 재산의 매각 결정 권한을 정한다.

c) 지방인민회의는 해당 지역의 정부 기관의 고정 재산 매각 결정 권한을 정한다.

d)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사용하도록 지정받은 정부 기관의 책임자는 다음에 대해 결정한다:

중앙 기관의 장관 또는 기관장, 지방인민회의가 정한 고정 재산;

고정 재산이 아닌 공유재산.

15. 조항 2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항 23. 공유재산 매각 절차 및 절차

1. 제43조 제1항 각목 a, b 및 c에 규정된 사항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국가기관은 공유재산 매각을 위한 1부 신청서를 상위 관리 기관(있을 경우)에 제출하여 검토를 요청하고, 이에 따라 제22조 제2항에서 정한 기관 또는 권한을 가진 자에게 검토 및 결정을 요청한다.

공유재산 매각을 위한 신청서는 다음과을 포함한다:

a)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사용하도록 지정받은 기관이 작성한 공유재산 매각 신청서(매각 방식, 매각 수익금의 관리 및 사용 방법 등이 명시되어야 함): 원본 1부;

b) 상위 관리 기관이 작성한 공유재산 매각 신청서(있을 경우): 원본 1부;

c) 매각을 신청하는 재산 목록(종류, 수량, 면적; 상태; 원가, 회계 장부상 잔존 가치; 현재 용도; 매각 이유): 원본 1부;

d) 업무소재지를 매각하는 경우 해당 시·도 인민위원회의 의견(지역 계획에 대한 내용 포함): 사본 1부;

đ) 매각과 관련된 다른 서류(있을 경우): 사본 1부.

업무소재지를 매각하는 경우, 실제 상황과 재산의 현 상태를 고려하여 해당 국가기관은 상위 관리 기관(있을 경우)에 보고하여, 재산과 부속 토지의 매각 또는 토지 사용권과 함께 재산을 매각하거나, 재산을 철거하여 폐기한 후 업무소재지를 매각하기 위한 공유재산 매각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2.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22조 제2항에서 정한 기관 또는 권한을 가진 자는 공유재산 매각을 결정하거나, 매각 신청이 적절하지 않다면 답변서를 발급한다.

공유재산 매각 결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매각을 하는 국가기관.

b) 매각 대상 재산 목록(종류, 수량, 면적; 원가, 회계 장부상 잔존 가치; 매각 이유).

c) 매각 방식(매각 방식이 확정된 경우에는 결정문에 직접 기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매각을 담당하는 기관의 책임자가 제24조,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방식을 결정하도록 한다).

d) 업무소재지를 매각할 때 토지와 함께 매각하거나 재산을 철거하여 폐기하는 방법.

đ) 공유재산 매각을 조직하는 기관.

e) 매각 수익금의 관리 및 사용 방법.

g) 결정의 효력기간(업무소재지는 최대 24개월, 그 외 재산은 최대 12개월, 결정 발효일로부터 계산).

3. 공유재산 매각을 결정하는 기관 또는 권한을 가진 자는 해당 국가기관 또는 제19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공유재산 관리 기관에게 매각을 조직하도록 지시한다.

공유재산 매각을 조직하는 기관 또는 권한을 가진 자가 제19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공유재산 관리 기관에게 매각을 조직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다음의 원칙을 따르도록 한다.

a)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 공유재산 관리 기관은 중앙 부처 장관 또는 중앙 기관 책임자의 결정에 따라 매각을 조직한다.

b) 재정국은 지방인민회의, 지방인민위원회 또는 지방인민위원회 의장의 결정에 따라 매각을 조직한다.

c) 군 재정·회계과는 군 지방인민회의, 군 지방인민위원회 또는 군 지방인민위원회 의장의 결정에 따라 매각을 조직한다.

4. 매각 결정에 따라 매각을 조직하는 기관은 제24조, 제25조,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매각을 실시해야 한다. 결정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각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매각을 조직하는 기관은 매각을 결정한 기관 또는 권한을 가진 자에게 연장 요청을 하여 계속 매각을 진행하거나,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 처리 방식을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5. 매각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매각을 한 국가기관은 재산 감소를 회계 처리하고, 공유재산 변동을 보고하는 절차를 제126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6. 공유재산 매각을 통해 폐기되는 절차는 본 법령 제29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7. 업무소재지를 매입한 단체나 개인은 토지자원 및 환경관리 기관, 토지등록사무소와 연락하여 토지 행정 절차(토지 임대 계약, 토지 사용권 및 부속 재산 소유권 증명서 발급 등)를 진행해야 한다. 이는 토지법에 따른 목적, 형태 및 사용 기간에 따라 업무소재지 경매 계획을 승인한 기관 또는 권한을 가진 자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업무소재지를 매입한 후 투자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 토지법, 투자법, 건설법 및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16. 조항 24 제1항 1a를 추가하고, 제1항, 제2항, 제6항, 제7항, 제8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항 24. 경매를 통한 공유재산 매각

1. 공유재산 매각은 경매 방식으로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제26조 제1항,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공시 매각 또는 지정 매각을 제외한다.

1a. 공공재산이 사무소인 경우, 해당 기관 또는 권한 있는 사람의 재산 매각 결정에 따라 제23조 제3항에서 정한 재산 매각을 담당하는 기관은 해당 재산이 위치한 지방 행정기관과 협력하여 사무소 매각 경매 방안을 작성하고, 해당 재산이 위치한 지방 인민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한다. 사무소 매각 경매 방안은 다음 주요 내용을 포함한다.

a) 부동산에 대한 정보(부동산 매각 경매 전에 부동산과 관련된 재산 청산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면적, 건물 등급 및 등급, 부동산 외의 다른 재산; 작성 당시의 원가 및 잔존 가치.

b) 토지에 대한 정보: 위치; 경매 대상 토지 면적; 경매 대상 토지 용도; 경매 대상 토지 사용 형태(토지를 제공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의 임대료를 일회성으로 지불하는 토지 임대, 연간 임대료를 지불하는 토지 임대); 경매 대상 토지 사용 기간; 경매 대상 토지 용도에 따른 토지 사용권 가치는 경매 방안 작성 시점의 토지 가격표를 참조한다.

c) 토지 이용 계획 및 세부 건설 계획에 대한 정보.

d) 경매 참여 대상자와 조건.

e) 경매 실시 시 적용되는 경매 방식.

2. 기준 가격 결정:

a) 사무소 재산에 대한 경우:

a1) 경매 기준 가격은 연간 임대료 단가(경매 토지 사용 형태가 연간 임대료를 지불하는 토지 임대인 경우) 또는 토지 사용권 가치(경매 토지 사용 형태가 토지 사용 비용을 일회성으로 지불하는 토지 제공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임대료를 일회성으로 지불하는 토지 임대인 경우)로, 해당 가격 결정 시점에서 결정된다.

여기서:

토지 사용권 가치는 토지 사용 비용 또는/및 일정 기간 동안의 임대료를 일회성으로 지불한 금액이다.

임대료 단가, 토지 사용권 가치는 해당 토지의 용도에 따라 해당 토지의 면적에 상응하는 사무소 부분에 대한 토지 제공 결정에 따라 결정되며, 토지 가격 결정 방법은 토지법, 정부의 토지 가격, 토지 사용 비용, 토지 임대료 수입에 관한 시행령에 따라 결정된다.

a2) 지방 인민위원회가 승인한 사무소 경매 방안과 법에 따른 토지 평가 방법 규정에 따라, 제23조 제3항에서 정한 재산 매각을 담당하는 기관은 토지 가격 결정을 담당하는 지방 인민위원회 전문 기관에 기준 가격 결정을 위한 서류를 제출한다.

기준 가격 결정을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재산 매각을 담당하는 기관의 기준 가격 결정 요청 문서: 원본 1부;

기관 또는 권한 있는 사람의 공공재산 매각 결정: 사본 1부;

기관 또는 권한 있는 사람의 승인을 받은 사무소 경매 방안: 사본 1부.

a3) 기준 가격 결정을 위한 모든 서류를 받은 후, 토지법에 따른 토지 가격 결정을 담당하는 지방 인민위원회 전문 기관은 토지 가격을 결정하고, 지방 인민위원회 의장에게 기준 가격 결정을 위한 보고서를 제출하여 토지법에 따른 기준 가격을 결정하도록 한다.

a4) 지방 계획에 따라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 경매를 조직해야 하는 경우에는 각 구역별로 기준 가격을 결정한다.

a5) 경매 전에 부동산과 관련된 재산 청산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재산 매각을 담당하는 기관은 국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평가 회사에 평가를 위탁하여 실제 잔존 가치에 맞는 부동산과 관련된 재산 가치를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상위 관리 기관(있다면)에 보고하여 기관 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재산 가치를 결정하도록 한다. 지방 계획에 따라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야 하는 경우에는 각 구역의 면적 비율에 따라 부동산과 관련된 재산 가치를 분배한다.

장관, 중앙 기관의 책임자, 지방 인민회의는 해당 부처, 중앙 기관, 지방 관할 범위 내의 정부 기관 사무소 매각 시 부동산 가치를 결정하는 권한을 정한다.

평가 증명서, 평가 보고서의 사용은 가격법에 따라 이루어진다.

a6) 경매 전에 부동산과 관련된 재산 청산을 수행하는 경우, 경매 당선자는 작성 시점의 재산 청산 가치를 회계 장부에 기록한 상태로 재산 청산 가치를 반환할 책임이 있다.

b) 제1항 제a호의 범위를 벗어난 공공재산에 대한 경우, 제23조 제3항에서 정한 재산 매각을 담당하는 기관의 책임자는 시장 가치 또는 같은 종류의 재산 또는 같은 기술 표준, 품질, 출 xứ의 재산과 같은 시점에서의 가치에 적합한 경매 기준 가격을 결정한다.

재산 매각을 담당하는 기관의 책임자는 국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평가 회사를 고용하여 기준 가격 결정을 위한 평가를 수행하며, 평가 회사 선택은 관련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다.

평가 증명서, 평가 보고서의 사용은 가격법에 따라 이루어진다.

제1항 제a호, 제b호에서 정한 재산 가격에는 부가가치세(VAT)가 포함되지 않는다.

6. 조세공물 매각 절차 및 절차는 공매 법률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공물 매각 정보는 법률 규정에 따라 공고한다. 매각을 담당하는 기관은 공매 과정을 감독하고 공매 참여자의 권리와 의무를 법률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업무용 사무소를 공매할 경우 부동산과 연계된 재산을 정리하지 않고 공매하는 경우, 부동산 위에 있는 재산 가치는 그대로 유지되며 공매 참가자는 매년 임대료를 지불하거나 일회성으로 임대료를 지불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임대료 단가 또는 사용권 가치를 제안해야 한다. 부동산과 연계된 재산 가치와 공매 당선자의 납부 의무는 공매 규칙(내규)에 명시되어야 하며 공고 시 공개되어야 한다.

공매를 통한 공물 매각 가격은 공매 당선 가격이다. 업무용 사무소를 공매할 때 부동산과 연계된 재산을 정리하지 않은 경우, 업무용 사무소 매각 가격은 임대료 단가, 공매 당선 사용권 가치, 그리고 부동산과 연계된 재산 가치로 구성되며, 이는 본 조항 제2항 제2호에 따른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임대료 단가와 공매 당선 사용권 가치는 토지 관련 재정 의무를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 국가가 매년 임대료를 받는 경우, 임대료 안정화와 조정은 토지법 및 정부의 임대료 징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공매 조직 기관은 공매 결과를 수령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매 당선자와 공물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공물 매매 계약은 민사 법률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공물 매매 계약은 본 조례 제36조 제1항에 따른 임시 보관 계좌 주체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7. 공물 매입 금액 결제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a) 업무용 사무소를 공매할 경우 매각 후 토지 사용 형태가 토지 사용료를 받고 토지를 제공하거나 일회성으로 임대료를 받고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공매 계약 서명 후 90일 이내에 공매 당선자는 공물 매입 금액(토지 사용료, 일회성 임대료 및 부동산과 연계된 재산 가치 포함)을 매물 판매 기관에 지급해야 한다. 매물 판매 기관은 매입 금액을 수령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본 조례 제36조에 따른 임시 보관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b) 업무용 사무소를 공매할 경우 매각 후 토지 사용 형태가 국가가 매년 임대료를 받고 토지를 제공하는 경우:

공매 계약 서명 후 30일 이내에 공매 당선자는 부동산과 연계된 재산 가치를 매물 판매 기관에 지급해야 한다. 매물 판매 기관은 공매 당선자가 모든 금액을 지급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본 조례 제23조 제3항에 따른 임시 보관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공매 당선자는 매년 임대료 지급 관련 절차를 토지법 및 정부의 임대료 징수 규정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매년 임대료 지급 미납 처리는 세무 관리 법률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c) 업무용 사무소 외의 다른 재산을 공매할 경우:

공매 계약 서명 후 5일 이내에 공매 당선자는 매물 판매 기관에 공물 매입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매물 판매 기관은 매입 금액을 수령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본 조례 제23조 제3항에 따른 임시 보관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d) 공매 당선자가 공매 규정 제7조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매입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매물 판매 기관은 이미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며 공매 당선자는 채권 보증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반환받지 못한다.

매입 금액 납부 기간과 계약 해지 규정은 공매 규칙 및 매물 매매 계약에 명시되어야 한다.

매물 매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매입 금액을 지급한 후 매수인이 매물을 구매하지 않는 경우 민사 법률 및 계약에 따라 처리된다.

8. 매물 판매를 담당하는 기관은 매수인에게 공물 매매 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매물은 매수인이 결제를 완료한 후 해당 재산 위치에서 인도되며, 이는 본 조항 제7조 각 호에 따른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17.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공매 실패 시 공물 처리

1. 공매 실패 시 처음부터 다시 공매한다.

2. 두 번째 공매 이후에도 실패한 경우, 매물 판매를 담당하는 기관은 다음 중 하나의 방안을 선택하여 처리한다:

a) 단독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등록 기간이 만료되고 등록된 입찰자가 한 명만 있는 경우 또는 여러 명이 등록되었으나 실제 입찰에 참여한 사람이 한 명뿐인 경우, 또는 여러 명이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최고가를 제시한 사람이 한 명뿐이며 그 가격이 최저 입찰가 이상인 경우, 또는 두 번째 입찰부터 최고가를 제시한 사람이 한 명뿐이며 그 가격이 최저 입찰가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b)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다시 경매를 실시한다.

c) 재산 매각을 결정한 기관이나 권한 있는 사람에게 제출하여 공유재산의 경매 판매 결정을 취소하고 다른 처리 방식을 적용하도록 검토 및 결정을 요청한다. 이는 공유재산 관리 및 사용 법률과 본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3. 재경매는 본 시행령 제24조 제4항,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재산 판매를 담당하도록 지정받은 기관은 경매 실패의 원인을 확인해야 하며, 시작가가 높아서 실패했다면, 재산 판매를 담당하도록 지정받은 기관의 수장에게 보고하여 새로운 시작가를 설정하도록 검토 및 결정을 요청해야 한다. 새로운 시작가는 본 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4. 본 조 제2항 제a호의 규정에 따른 단독 구매자의 판매 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a) 본 조 제2항 제a호의 규정에 따라 단독 구매자를 확인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본 시행령 제23조 제3항에 따라 재산 판매를 담당하도록 지정받은 기관은 상위 관리 기관(있을 경우)에 제출하기 위해 1부의 서류를 작성하고, 재산 판매를 결정한 기관이나 권한 있는 사람에게 단독 구매자에게 재산을 판매하도록 검토 및 결정을 요청한다.

본 조 제2항 제a호의 규정에 따라 단독 구매자에게 공유재산을 판매하기 위한 제안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재산 판매를 담당하도록 지정받은 기관의 판매 제안서(경매 과정을 상세히 기술하며, 단독 구매자가 제시한 금액(있는 경우)을 포함): 원본 1부;

상위 관리 기관의 단독 구매자에게 공유재산을 판매하기 위한 제안서(있을 경우): 원본 1부;

단독 구매자가 제시한 구매 제안서(구매 가격이 최저 입찰가 이상이며, 이미 제시된 금액(있는 경우)보다 높음을 구체적으로 명시): 원본 1부;

재산 경매 판매 결정서(기관장 또는 권한 있는 사람): 사본 1부;

경매 판매 결과 서류(있을 경우)와 경매 과정 관련 서류: 사본 1부.

b) 적격 서류를 모두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본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따라 재산 판매를 결정할 수 있는 기관이나 권한 있는 사람은 단독 구매자에게 재산을 판매하도록 검토 및 결정한다.

c) 판매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본 시행령 제23조 제3항에 따라 재산 판매를 담당하도록 지정받은 기관은 구매자와 재산 구매 계약을 체결한다.

d) 재산 구매 대금의 결제는 본 시행령 제2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e) 구매자에게 공유재산 판매 영수증을 발급하고 재산을 전달하는 것은 본 시행령 제24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5. 본 조 제2항 제c호의 규정에 따른 재산 처리 방식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a) 경매 실패를 확인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본 시행령 제23조 제3항에 따라 재산 판매를 담당하도록 지정받은 기관은 상위 관리 기관(있을 경우)에 제출하기 위해 1부의 서류를 작성하고, 본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따라 재산 판매를 결정할 수 있는 기관이나 권한 있는 사람에게 경매 판매 결정을 취소하도록 검토 및 결정을 요청한다.

경매 판매 결정 취소를 위한 제안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재산 판매를 담당하도록 지정받은 기관의 경매 판매 결정 취소 제안서(경매 실패 이유와 경매 과정을 상세히 기술): 원본 1부;

관련 상위 관리 기관의 경매 판매 결정 취소 제안서(있을 경우): 원본 1부;

재산 경매 판매 결정서(기관장 또는 권한 있는 사람): 사본 1부;

경매 판매 결과 서류(있을 경우)와 경매 과정 관련 서류: 사본 1부.

b) 적격 서류를 모두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본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따라 재산 판매를 결정할 수 있는 기관이나 권한 있는 사람은 경매 판매 결정을 취소하거나 다시 경매를 실시하도록 요구한다.

c) 경매 판매 결정을 취소한 기관이나 권한 있는 사람이 있다면, 국가 기관은 공유재산 관리 및 사용을 담당하도록 지정받은 기관이 재산 처리 방식을 검토 및 결정하도록 요청한다.

18. 제26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공유재산의 공개적인 고정가격 판매

1. 공유재산의 공개적인 고정가격 판매는 회계 장부상 원가가 250백만 원 미만인 각 재산(이하 '1개 단위 재산'이라 함)과 재산 평가가 10백만 원 이상 50백만 원 미만인 각 재산에 적용된다. 회계 장부에 원가가 기록되지 않은 공유재산의 경우, 재산 평가가 10백만 원 이상 50백만 원 미만인 각 재산에 고정가격 판매가 적용된다. 본 조항에서 정한 재산이 경매로 판매되는 경우, 경매 방식이 적용되며, 주소지 또는 자동차 판매에는 고정가격 판매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다."

19. 제27조 제1항, 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지정 판매

1. 재산공의 지정방식 매각은 회계장부 기준 원가가 250백만동 이하인 단일 재산공 및 평가액이 10백만동 이하인 단일 재산공에 적용되며, 고정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재산공도 포함된다. 회계장부에 원가가 기록되지 않은 재산공의 경우, 평가액이 10백만동 이하인 단일 재산공에 지정방식 매각을 적용한다.

자동차 매각 및 사무소 매각은 제외되나, 정부가 재배치 및 처리와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을 설정한 경우를 제외한다. 본 조항에서 규정된 재산공이 경매 방식으로 매각되는 재산공과 함께 매각되는 경우에는 경매 방식을 적용한다.

4. 판매 결정 후, 해당 기관 또는 권한 있는 사람에 의해 부여받은 판매 조직화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공개적으로 재산판매 정보를 발표하고, 첫 번째 구매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재산을 판매한다. 첫 번째 구매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재산 판매 조직화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구매자와 구매 계약을 체결한다.

구매 재산의 대금 결제 및 임시 보관 계좌로의 입금은 본 시행령 제2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20.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공유재산 청산 결정 권한

법 제45조 제1항에서 규정된 상황에서 공유재산 청산 결정 권한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1. 각 부처 장관 또는 중앙 기관의 수장은 그 관할 범위 내의 국가 기관의 고정 공유재산 청산 결정 권한을 정한다.

2. 지방 인민회의는 지역 관할 범위 내의 국가 기관의 고정 공유재산 청산 결정 권한을 정한다.

3. 공유재산 관리, 사용을 담당하는 국가 기관의 책임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 청산 결정을 한다.

a) 각 부처 장관 또는 중앙 기관의 수장, 지방 인민회의가 정한 권한 내의 고정 공유재산.

b) 고정 공유재산이 아닌 공유재산.

21. 제29조 제1항, 제2항을 수정하고 제6항을 추가한다.

제29조. 공유재산 청산 절차 및 절차

1. 법률에서 정한 사용 기간 만료 후 청산해야 하는 공유재산이 있거나, 사용 기간이 남아 있지만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복구 비용이 재산 원가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건물이나 기타 부속물이 도시 계획에 맞지 않아 철거해야 하는 경우, 해당 국가 기관은 공유재산 청산을 위한 1부 문서를 작성하여 상급 관리 기관(있을 경우)에 제출하고, 제28조에서 정한 권한 있는 기관 또는 사람에게 청산을 요청한다.

공유재산 청산을 위한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a) 공유재산 관리, 사용을 담당하는 국가 기관이 작성한 청산 요청 문서(청산 조직화 책임, 복구 비용 예상(복구 기관의 견적에 따름) 포함): 1부 원본.

b) 상급 관리 기관이 작성한 청산 요청 문서(있을 경우): 1부 원본.

c) 청산 대상 재산 목록(종류, 수량, 면적; 상태; 회계장부 기준 원가, 평가액; 청산 방식; 청산 이유): 1부 원본.

d) 건축 전문 기관(도시 건설국, 도시 관리국, 경제 및 기반시설 국 등)의 의견서 또는 재산 상태 및 복구 가능성에 대한 검토 기관의 검토 보고서(사용 기간이 남아 있지만 복구가 불가능한 건물 또는 건설 공사에 대해): 1부 사본.

e) 청산 요청과 관련된 다른 문서(있을 경우): 1부 사본.

2. 적격 문서를 모두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28조에서 정한 권한 있는 기관 또는 사람은 청산 결정을 내리거나, 청산 요청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답변 문서를 발송한다.

공유재산 청산 결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청산 대상 재산을 소유한 국가 기관.

b) 청산 대상 재산 목록(종류, 수량, 면적; 회계장부 기준 원가, 평가액; 청산 이유).

c) 청산 방식(판매; 철거 및 해체 후 재활용 가능한 물품 판매).

d) 청산으로 얻은 수익의 관리 및 사용.

마) 계약 이행 책임

6.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재산을 철거하거나 해체해야 하는 경우, 정부 기관은 해당 프로젝트를 승인한 기관 또는 사람의 결정에 따라 청산 절차를 따르지 않으며, 재산을 철거하거나 해체해야 하는 국가 기관은 프로젝트 관리 기관 또는 프로젝트 주관 기관에 재산을 이관하고, 토지 보상 및 철거를 담당하는 기관에 재산을 이관한다. 이관은 본 시행령 부록에 따른 양도 서식에 따라 작성되며, 이관 서식을 근거로 국가 기관은 재산 감소를 회계 처리한다.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사무실을 건설하는 경우, 프로젝트 관리 기관 또는 프로젝트 주관 기관은 재산을 철거하거나 해체하고, 철거 또는 해체로 얻은 재료를 처리하며, 토지 보상 및 철거를 수행하는 경우, 토지 보상 및 철거를 담당하는 기관은 토지 보상 및 철거를 수행하고, 재산을 처리한다.

22.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완한다.

제30조. 철거 및 해체 방식으로 공유재산 청산 조직화

1. 국가기관이 처분할 재산을 소각 또는 철폐하는 경우 해당 국가기관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조직 또는 개인에게 위임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제29조 제6항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다.

2. 재산의 철폐 또는 소각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가. 기계적 방법을 사용한다.

나. 소각 또는 매장, 화학물질 사용한다.

다.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이 철폐 또는 소각 대상인 경우 해당 프로그램을 장치에서 분리한다.

라. 기타 방법이다.

3. 다른 조직 또는 개인에게 재산 철폐 또는 소각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직 또는 개인을 선정한다.

가. 다른 조직 또는 개인에게 재산 철폐 또는 소각을 위임하는 경우, 입찰법에 따라 조직 또는 개인을 선정한다. 철폐 또는 소각 후 재활용 가능한 물자 및 재료는 이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판매하며, 재활용 불가능한 물자 및 재료는 소각한다.

나. 철폐 또는 소각과 물자 및 재료 판매를 결합하는 경우, 철폐 또는 소각 비용이 예상되는 물자 및 재료 가치보다 큰 경우 입찰 방식을 적용하고, 철폐 또는 소각 비용이 예상되는 물자 및 재료 가치보다 작은 경우 경매 방식을 적용한다. 물자 및 재료의 예상 가치는 이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2호와 제3호에 따른다. 입찰 또는 경매를 통해 선정된 조직 또는 개인은 철폐 또는 소각과 물자 및 재료 판매를 수행하며, 철폐 비용과 판매된 물자 및 재료 가치를 입찰 또는 경매 결과를 기준으로 상계 처리한다.

4. 국가기관이 직접 재산 철폐 또는 소각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국가기관의 책임자는 철폐 또는 소각을 수행하기 위한 청산위원회를 구성한다. 청산위원회는 청산 대상 국가기관의 지도자가 위원장을 맡으며, 회계 부서 대표, 재산 사용 부서 대표, 노동조합 대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철폐 또는 소각은 기록 보고서로 작성된다.

철폐 또는 소각 후 재활용 가능한 물자 및 재료는 이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판매하며, 재활용 불가능한 물자 및 재료는 소각한다.”

23.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공유재산 처분의 형태로서 매각

1.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처분하는 것은 법률에서 정한 경매 방식을 통해 이루어진다. 다만, 이 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2.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처분하는 것이 공개가격제를 적용받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매각 대상 공유재산의 원가가 회계장부 기준 5억 원 미만이고 재평가 가치가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 또는 회계장부에 원가가 기록되지 않은 공유재산의 경우 재평가 가치가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 자동차는 공개가격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나. 철폐 또는 소각을 통해 얻은 재화 및 재료의 가치가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 재화 및 재료의 가치는 이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2호와 제3호에 따른다.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재산이 경매 방식으로 처분되는 재산과 함께 매각되는 경우 경매 방식을 적용한다.

3.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처분하는 것이 지정매각을 적용받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매각 대상 공유재산의 원가가 회계장부 기준 5억 원 미만이고 재평가 가치가 1억 원 미만인 경우, 또는 회계장부에 원가가 기록되지 않은 공유재산의 경우 재평가 가치가 1억 원 미만인 경우. 고정자산이 아닌 공유재산은 제외한다. 자동차는 지정매각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철폐 또는 소각을 통해 얻은 재화 및 재료의 가치가 1억 원 미만인 경우. 재화 및 재료의 가치는 이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2호와 제3호에 따른다.

4. 경매 방식으로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처분하는 것은 이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이루어지고, 경매가 성사되지 않은 경우는 이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처리한다.

3.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처분하는 것이 지정매각을 적용받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5. 공개가격제를 적용하여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처분하는 것은 이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이루어진다.

6. 지정매각을 적용하여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처분하는 것은 이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이루어진다.

24.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국가기관에서 공유재산 파기 결정 권한

1. 각 중앙부처 장관은 그 관할 범위 내의 국가기관에서 고정자산을 파기하는 결정 권한을 정한다.

2. 지방자치단체 의회는 그 관할 범위 내의 국가기관에서 고정자산을 파기하는 결정 권한을 정한다.

3.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국가기관의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파기 결정을 할 수 있다.

가. 중앙부처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정한 권한에 따라 고정자산을 파기한다.

25.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b) 고정 공유재산이 아닌 공유재산.

“제34조. 공유재산이 분실되거나 파괴되었을 때의 처리 결정 권한

"조 제34조 재산공 처리 결정권한(재산공이 분실 또는 파괴된 경우)

1. 장관 또는 중앙 기관의 수장은 그 부처 또는 중앙 기관이 관리하는 국가 기관에 속한 고정 자산 공유를 잃거나 파괴된 경우 처리 권한을 정한다.

2. 지방인민회의는 해당 지방 행정기관이 관리하는 국가 기관에 속한 고정 자산 공유를 잃거나 파괴된 경우 처리 권한을 정한다.

3. 공유를 관리하고 사용하도록 위임받은 국가 기관의 책임자는 공유를 잃거나 파괴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공유에 대해 처리를 결정한다.

25.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b) 고정 자산이 아닌 공유.

4. 공유가 일부만 잃어버렸거나 파괴되었을 때 잃어버림이나 파괴된 경우 처리 절차를 따르지 않아야 한다. 공유를 관리하고 사용하도록 위임받은 국가 기관은 공유가 잃어버려진 원인과 책임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한다.

a) 공유가 계속 사용하거나 수리를 통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원인과 책임을 확인한 결과를 바탕으로 공유를 관리하고 사용하도록 위임받은 국가 기관은 고정 자산의 원가를 조정하여 재무부의 지침에 따라 회계 처리를 진행한다.

b) 공유가 일부만 잃어버렸거나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가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 공유를 관리하고 사용하도록 위임받은 국가 기관은 이 법 시행령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에서 정한 절차와 절차를 따르며 해당 공유를 청산한다.

26. 제35조에 다음과 같이 보충한다.

"제35조의2. 지방 관리 및 처리를 위한 공유 이관

1. 지방 관리 및 처리를 위한 공유 이관은 공유를 관리하고 사용하도록 위임받은 국가 기관이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소나 업무소에 있는 다른 공유에 적용된다. 공유를 지방 관리 및 처리를 위해 이관할 때 가치를 청구하지 않는다.

2. 지방 관리 및 처리를 위한 공유 이관 결정 권한:

a) 중앙 기관의 장은 중앙 기관이 관리하는 공유를 해당 공유가 위치한 지방 인민위원회로 이관한다.

b) 지방 인민위원회는 지방 기관이 관리하는 공유를 다른 지방의 지방 인민위원회로 이관한다.

c) 지방 인민위원회는 지방 기관이 관리하는 공유를 지방 기관의 전문 기관, 발전 토지 기금 조직, 지방 인민위원회 소속의 지방 기관 등에 이관한다.

3. 지방 관리 및 처리를 위한 공유 이관 결정 절차 및 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a) 공유를 가진 국가 기관은 지방 관리 및 처리를 위한 공유 이관을 요청하기 위해 1부의 문서를 작성하고 상위 관리 기관(있을 경우)에 제출하여 상위 기관 또는 이 조 제2항에서 정한 권한을 가진 기관 또는 사람에게 제출하여 검토 및 결정을 요청한다.

지방 관리 및 처리를 위한 공유 이관을 요청하는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a1) 공유를 관리하고 사용하도록 위임받은 국가 기관이 작성한 지방 관리 및 처리를 위한 공유 이관 요청 문서: 1부 본문;

a2) 상위 관리 기관이 작성한 지방 관리 및 처리를 위한 공유 이관 요청 문서(있을 경우): 1부 본문;

a3) 이관을 요청하는 공유 목록(종류, 수량, 면적; 상태; 원가, 회계 장부상의 잔존 가치; 이관 이유): 1부 본문;

a4) 지방 관리 및 처리를 위한 공유 이관을 요청하는 관련 문서(있을 경우): 1부 사본.

b) 제2항 a호 및 b호에서 정한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

b1) 문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 a호 및 b호에서 정한 기관 또는 사람이 해당 공유가 위치한 지방 인민위원회에 서면 의견을 요청하거나 불합리한 이관 요청에 대한 서면 답변을 제공한다.

b2) 제2항 a호 및 b호에서 정한 기관 또는 사람이 의견을 요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유가 위치한 지방 인민위원회는 서면으로 이관 요청에 대한 의견을 제공해야 한다.

b3) 해당 공유가 위치한 지방 인민위원회가 통합 의견을 제공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의견 요청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 인민위원회가 의견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제2항 a호 및 b호에서 정한 기관 또는 사람은 지방 관리 및 처리를 위한 공유 이관 결정을 내린다. 해당 지방 인민위원회는 의견 제공 기간 내에 의견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책임을 진다.

b4) 해당 지방 인민위원회가 통합 의견을 제공하지 않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2항 a호 및 b호에서 정한 기관 또는 사람은 공유를 관리하고 사용하도록 위임받은 국가 기관에 적절한 처리 방안을 제안하도록 지시한다.

c) 제2항 c호에서 정한 경우에 대해서는 문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 c호에서 정한 기관 또는 사람이 이관을 요청한 공유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이관을 거부하는 서면 답변을 제공하거나 이관을 결정한다.

d) 지방 관리 및 처리를 위한 공유 이관 결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d1) 이관하는 국가 기관.

d2) 이관하는 공유 목록(종류, 수량, 면적; 상태; 원가, 회계 장부상의 잔존 가치; 이관 이유).

d3) 재산 이관을 수령하는 기관: 중앙 정부 관리 기관의 재산, 지방 정부 관리 기관이 다른 지방에 있는 재산을 이관하는 경우 해당 지방 인민위원회(성급); 지방 관리 기관(지방 정부 관리 기관의 재산을 이관하는 경우)

d4) 조직 실행 책임.

득) 제2조 제2항 다목 및 라목에서 규정한 경우로서 이관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성급 인민위원회는 지방 관리 기관에 재산 수령 임무를 부여하기 위한 문서를 발행할 책임이 있다.

엘) 제2조 제2항 사목에서 규정한 경우로서 이관 결정일로부터 기관 또는 권한 있는 사람의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성급 인민위원회가 임무를 부여한 문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산 공을 관리하고 사용하도록 위임받은 기관은 지방 관리 기관과 협력하여 이관 결정 또는 성급 인민위원회가 임무를 부여한 문서에 따라 재산을 이관하고 수령하며, 이관된 재산의 감소와 가치를 회계 처리한다. 이관 및 수령은 본 시행령에 첨부된 모델 번호 01/TSC-BBGN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된다.

까) 재산 이관을 수령한 기관은 각각의 구체적인 사례의 서류를 근거로 자문하거나 권한 있는 기관에 자문을 요청하여 기관 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보고하고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까1) 기관 또는 단체, 단위에 재산 관리 및 사용을 위탁하는 경우는 재산 공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까2) 지방 관리 및 운영 기관이 주택 및 토지를 관리하고 운영하도록 위탁하는 경우는 지방 관리 및 운영 기관이 주택 및 토지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까3) 주택 및 토지 정책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는 주택에 관한 법령 및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까4) 토지 이관 또는 임대하는 경우는 토지에 관한 법령 및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까5) 토지 개발 기관이 관리하고 운영하도록 위탁하는 경우는 토지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재정 전문 기관은 본 조 제2항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한 처리에 대해 같은 급의 인민위원회에 자문할 책임이 있다. 건설 전문 기관은 본 조 제2항 다목에서 규정한 처리에 대해 같은 급의 인민위원회에 자문할 책임이 있다. 자연자원 및 환경 전문 기관은 본 조 제2항 라목 및 마목에서 규정한 처리에 대해 같은 급의 인민위원회에 자문할 책임이 있다.

응) 재산 이관을 수령한 기관은 이관 받은 시점부터 재산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별도의 장부를 열어 이관된 재산을 회계 처리할 책임이 있다.

27.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제35조의2. 합병, 통합, 분할, 해체 시 공공재산의 처리

1. 합병, 통합, 분할, 해체 대상인 정부 기관은 해당 기관이 관리하고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검사 및 분류를 수행하며, 검사 결과 발생한 과다 또는 부족한 재산을 법령에 따라 처리할 책임이 있다. 기관 소유가 아닌 재산(보관 중인 재산, 다른 단체나 개인으로부터 빌린 재산, 다른 단체나 개인으로부터 임차한 재산 등)에 대해서는 해당 정부 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2. 합병 또는 통합의 경우, 합병 또는 통합 후 신설된 법인은 합병 또는 통합된 기관의 재산 관리 및 사용 권리를 승계한다. 합병 또는 통합이 완료된 후, 신설된 법인은 기관 또는 권한 있는 사람이 제정한 공공재산 사용 기준 및 정량에 따라 재산을 배치하고 사용하며, 여분의 재산이나 법령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신설된 법인은 기관 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 처리 결정을 받는다. 합병 또는 통합 전에 기관 또는 권한 있는 사람이 처리 결정을 내렸으나 합병 또는 통합 시점까지 처리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신설된 법인은 미완료된 내용을 계속 처리할 책임이 있다.

3. 분할의 경우, 분할 대상인 정부 기관은 현재 소유한 재산을 분배하고, 분할 후 신설된 법인에게 미완료된 재산 처리를 분담하도록 하는 계획을 세우며, 이를 기관 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보고하여 분할 결정을 받는다. 분할 결정이 확정되면, 분할 후 신설된 법인은 기관 또는 권한 있는 사람이 제정한 공공재산 사용 기준 및 정량에 따라 재산을 배치하고 사용하며, 미완료된 재산 처리를 완료해야 하며, 여분의 재산이나 법령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신설된 법인은 기관 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 처리 결정을 받는다.

4. 해산 시, 해산 결정을 받은 기관은 해산 결정을 내린 기관 또는 권한 있는 자로부터 해산 결정을 받은 후, 해당 기관은 상급 관리 기관에 재산을 이관할 책임이 있다. 상급 관리 기관은 「공공재산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률」과 본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관 또는 권한 있는 자에게 제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산을 처리한다. 해산 전에 기관 또는 권한 있는 자가 처리 결정을 내렸으나 해산 시까지 처리하지 못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급 관리 기관은 미처리된 내용을 계속 처리할 책임이 있다.

28. 조항 35c를 다음과 같이 보완한다.

"조항 35c. 공무원용 무기, 폭발물, 지원 도구, 비밀 코드 제품의 공공재산 처리

1. 공무원용 무기, 폭발물, 지원 도구는 회수, 청산, 파괴, 이동, 분실 또는 파손된 경우 처리 등의 방식으로 처리된다. 군용 무기, 폭발물, 지원 도구의 회수와 폭발물, 지원 도구의 청산 및 파괴는 「무기, 폭발물 및 지원 도구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분실 또는 파손된 재산의 이동 및 처리와 기타 무기, 폭발물, 지원 도구의 처리는 「공공재산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률」과 본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2. 공무원용 비밀 코드 제품의 처리는 「비밀 통신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29. 조항 36의 조항 1, 4, 6, 8, 9, 10, 1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항 36. 공무원 기관에서 처리한 공공재산으로부터 얻은 금액의 관리 및 사용

1. 공무원 기관에서 처리한 공공재산으로부터 얻은 금액(매년 임대료를 제외한 주소지 매각 시 얻은 금액)은 다음 기관이 계좌를 관리하는 국고금 보관 계좌에 입금된다:

a) 「공공재산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에 따라 공공재산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은 중앙 기관의 관리 범위 내에 있는 공무원 기관의 공공재산 처리로 얻은 금액을 관리한다.

b) 지방 재정청은 지방 정부 기관 또는 지방 정부 기관이 처리 결정을 내린 공공재산으로부터 얻은 금액을 관리한다.

c) 지방 정부 기관 또는 지방 정부 기관이 처리 결정을 내린 공공재산으로부터 얻은 금액은 지방 정부 기관 또는 지방 정부 기관이 관리한다.

4. 공공재산 처리와 관련된 비용은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한다:

a) 재산 검사 비용.

b) 건물 및 토지 측량 비용.

c) 재산 가치 평가 및 감정 비용.

d) 재산 이동, 철거, 파괴, 파괴 비용.

e) 재산 경매 비용 및 관련 비용.

f) 공개 경매 시 재산 공고, 공시, 구매자 선정 비용 등.

g) 공공재산 처리와 관련된 기타 합리적인 비용.

6. 금액을 보관 계좌에 입금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공재산 판매 또는 청산을 담당하는 기관은 비용 처리를 위한 청구서를 작성하여 보관 계좌 관리 기관에 제출하거나, 청구서 제출 기한 연장을 요청하거나, 비용 발생 없음을 확인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공공재산 판매 또는 청산을 담당하는 기관의 책임자는 청구서 및 요청서 제출 지연과 청구서의 정확성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청구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a) 공공재산 처리를 담당하는 기관이 작성한 청구서(재산 처리로 얻은 총 금액, 처리 비용 총액, 청구금액 수령 계좌 정보 포함)와 세부 비용 목록: 원본 1부.

b) 공공재산 처리 결정서: 사본 1부.

c) 비용 증빙 서류: 예산 승인서, 감정가, 경매, 철거 서비스 계약서, 수입 영수증(있을 경우): 사본 1부.

8. 각 분기마다, 보관 계좌 관리 기관은 중앙 정부 예산(중앙 정부 관리 기관의 공공재산 처리로 얻은 금액) 또는 지방 정부 예산(지방 정부 관리 기관의 공공재산 처리로 얻은 금액)에 따라 「국가 예산법」의 규정에 따라 공공재산 처리로 얻은 금액을 국가 예산에 반영한다:

a) 처리 비용을 청구하거나 처리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한 기관의 서면이 제출된 경우.

b) 공공재산 판매 또는 청산을 담당하는 기관이 보관 계좌에 금액을 입금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보관 계좌 관리 기관이 청구서 또는 청구 기한 연장 요청서 또는 처리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한 기관의 서면을 받지 못한 경우.

9. 공무원 기관이 기관 또는 권한 있는 자로부터 공무원용 재산 처리를 통해 대체 재산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경우, 「국가 예산법」의 규정에 따라 기관 또는 권한 있는 자는 국가 예산에 반영된 예산으로 이를 실현하도록 우선 배치한다.

공무원 기관이 기관 또는 권한 있는 자로부터 공무원용 주소지 재산 처리를 통해 주소지 건설, 구매, 개선, 확장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경우, 「공공투자법」 및 「국가 예산법」의 규정에 따라 기관 또는 권한 있는 자는 공공투자 계획 및 국가 예산에 반영된 예산으로 이를 실현하도록 우선 배치한다.

10. 재산 처리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처리된 금액이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족분은 국가예산으로부터 재산 매각 또는 처분을 담당한 기관에 배정된 예산(보충 배정 포함)에서 지출되거나 해당 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경비에서 지출된다.

12. 재산을 처리하기 전에 임시 보관 계정 소유자가 비용을 지급하기 전에 외부 업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 재산 처리를 담당한 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경비에서 미리 지급받아 지불한다.

30.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에 따른 재산 구매 및 관리

1.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에 따른 재산 구매를 위한 프로젝트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2. 제1항에 규정된 범위에 속하지 않는 공공재산 구매 결정의 권한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a) 각 중앙 부처 장관은 그 부처나 중앙 기관의 관할 범위 내에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을 위한 재산 구매 결정 권한을 정한다. 단, 본 조항의 c1 점에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b) 지방인민회의는 그 지역 관할 범위 내에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을 위한 재산 구매 결정 권한을 정한다. 단, 본 조항의 c1 점에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c) 자체 일반 경비와 투자 경비를 보장하는 공공기관의 책임자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c1) 기관의 운영을 위한 재산(활동 기관 시설, 자동차 제외)

c2) 활동 기관 시설, 자동차는 각 중앙 부처 장관, 지방인민회의가 정한 권한에 따라 결정한다.

3. 예산 배정 범위와 사용 가능한 경비를 근거로 공공기관은 입찰법률 규정에 따라 재산 구매를 조직한다.

집중 방식으로 재산 구매를 조직하는 것은 입찰 법률 규정과 본 법령의 제6장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31. 제37a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a조 공공기관의 운영을 위한 소모재 구매, 관리 및 사용

1. 공공기관의 운영을 위한 소모재 구매, 관리 및 사용은 본 법령의 제3a조에 따라 이루어진다. 소모재 구매 결정 권한은 본 조항의 제2항에 따라 정한다.

2. 소모품 구매 결정의 권한:

a) 각 중앙 부처 장관은 그 부처나 중앙 기관의 관할 범위 내에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을 위한 소모재 구매 결정 권한을 정한다. 단, 본 조항의 c 점에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b) 지방인민회의는 그 지역 관할 범위 내에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을 위한 소모재 구매 결정 권한을 정한다. 단, 본 조항의 c 점에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c) 자체 일반 경비와 투자 경비를 보장하는 공공기관의 책임자는 공공기관의 운영을 위한 소모재 구매를 결정한다."

32.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 38. 공공기관의 운영을 위한 재산임대

1. 공공기관의 운영을 위한 재산임대에 대한 결정권한은 다음과 같다.

가) 각 부처 장관 또는 중앙 기관의 수장은 해당 부처 또는 중앙 기관이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을 위한 재산임대에 대한 결정권한을 정하되, 이 조 제3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지방자치단체 의회는 해당 지방이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을 위한 재산임대에 대한 결정권한을 정하되, 이 조 제3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자체 일반운영비와 투자비를 보장받는 공공기관의 수장 또는 자체 일반운영비를 보장받는 공공기관의 수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운영을 위한 재산임대를 결정한다.

2. 예산 배정 범위와 사용 가능한 경비원을 근거로 공공기관은 법령에서 정하는 입찰 절차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을 위한 재산임대를 실시한다.

33. 다음 조항을 추가한다.

"조 38a. 공공기관의 운영을 위한 재산이관

공공기관의 운영을 위한 재산이관은 본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34. 다음 조항을 수정한다.

"조 40. 공공기관의 운영을 위한 공공재산의 민간투자사업 참여

1. 공공기관의 운영을 위한 공공재산을 이용하여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운영을 위한 공사 건설 사업에 적용되며, 이는 민간투자법에서 정하는 민간투자사업 방식에 따른다.

2. 공공재산을 이용하여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결정권한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가) 총리실은 중앙 관리 재산의 원가가 회계부에 기록된 금액이 500억 원 이상인 경우, 관련 부처 장관 또는 중앙 기관의 수장의 제안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도록 결정한다.

나) 각 부처 장관 또는 중앙 기관의 수장은 해당 부처 또는 중앙 기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원가가 회계부에 기록된 금액이 500억 원 미만인 경우,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도록 결정한다.

이 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의된 권한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재산의 원가에 포함된 토지 사용권 가치는 본 시행령 제XI장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다) 지방자치단체 의장은 해당 지방이 관리하는 재산을 이용하여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도록 결정한다.

3. 공공기관은 현재 소유하고 있는 공공재산을 민간투자사업에 참여시키기 위해 필요한 서류 1부를 상급 관리 기관(상급 관리 기관이라 함)에게 제출하여 검토를 요청하고, 이 조 제2항에서 정의된 권한을 가진 기관이나 사람에게 검토를 요청하여 결정을 받는다.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현재 소유하고 있는 공공재산의 사용을 위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재산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국가 기관의 제출 서류(필요성, 기간, 실행 가능성, 공공재산을 이용한 민간투자사업 참여 방안을 명시): 원본 1부;

나) 상급 관리 기관의 제출 서류(있을 경우): 원본 1부;

다) 재산 목록(종류, 수량, 면적; 상태; 원가, 회계부에 기록된 잔존가치): 원본 1부;

라) 기타 관련 서류(있을 경우): 사본 1부.

4. 모든 서류가 적법하게 제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조 제2항에서 정의된 기관이나 사람은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현재 소유하고 있는 공공재산의 사용을 결정하거나, 제출된 공공재산의 사용을 민간투자사업에 참여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 이를 통보한다.

공공재산을 민간투자사업에 참여시키기 위한 사용 결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는 공공재산을 소유한 기관;

나) 재산 목록(종류, 수량, 원가, 잔존가치);

다) 실행 조직의 책임.

5. 민간투자사업 참여 투자자의 선정은 민간투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진다. 민간투자사업이 관련 기관이나 사람의 승인을 받고 계약이 체결되면, 공공재산을 소유한 공공기관은 투자자가 사업을 수행하도록 재산을 이관한다. 이 과정은 본 시행령에 부속된 모범 양식 01/TSC-BBGN을 통해 기록된다.

투자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을 위한 시설물을 철거해야 하는 경우, 철거 작업은 투자가가 수행하며, 철거 과정에서 회수된 물품과 재료는 계약에 따라 처리된다. 회수된 물품과 재료가 국가 기관의 재산인 경우, 처리는 공공재산 관리 및 사용법 제45조 제2항 제1호와 본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6. 민간투자사업의 수행 보고 및 공공기관의 운영을 위한 시설물이 민간투자 방식으로 건설되어 국가에 이관되는 절차는 본 시행령 제15조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35. 다음 조항을 추가한다.

"조 41a. 공공기관의 운영을 위한 공공재산의 관리 및 사용"

1. 공공기관이 이 법 시행령 제41조제41باء항에 따라 기관의 기능과 임무를 직접 수행하기 위해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사업목적, 임대, 합자, 협력 등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 계획을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이 법 시행령 제41조제41це항에 따른 공유재산 개발 결정기관에 보고할 필요가 없다. 기관의 기능과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공유재산을 관리운영하는 것은 이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2. 공공기관이 이 법 시행령 제41조제41باء항에 따라 기관의 기능과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공유재산을 지원활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관은 공유재산 개발 결정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이 법 시행령 제41조제41це항에 따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목적, 임대, 합자, 협력 등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 계획을 작성할 필요는 없다.

3. 공공기관이 기관의 기능과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공유재산을 해당 기관이 다른 대상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이 법 제56조제1항, 제57조제1항, 제58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사업목적, 임대, 합자, 협력 등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 법 제55조부터 제58조까지와 이 법 시행령 제42조부터 제47조까지에 따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기관의 기능과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공유재산을 해당 기관이 공공서비스를 받는 대상과 다른 대상 모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또는 다른 대상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업목적, 임대, 합자, 협력 등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 법 제55조부터 제58조까지와 이 법 시행령 제42조부터 제47조까지에 따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36. 제41باء조를 다음과 같이 보완한다.

"제41باء조. 공공기관에서 국가로부터 부여받거나 건설, 구입한 재산을 기관의 기능과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

국가가 위탁하거나 건설, 구입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재산공은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기능과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재산과 해당 기관의 기능과 임무 수행을 지원하는 재산으로 구분되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1. 의료 분야 공공기관에 있어서:

가) 해당 기관의 기능과 임무 수행을 위한 직접적인 재산은 질병 예방, 진료, 치료, 연구, 교육 등 의료 분야 활동과 그 기관이 제공하는 공익 서비스 대상자들을 위한 다른 활동으로, 해당 기관의 기능과 임무를 규정하는 기관이나 권한 있는 자가 발행한 규정에 따라 정해진다. 지정된 기능과 임무 내에서 수행되는 요구 진료와 고급 진료는 해당 기관의 기능과 임무로 간주된다.

나) 해당 기관의 기능과 임무 수행을 지원하는 재산은 직원 및 종사자, 환자, 환자의 가족, 방문객 등을 위한 식당, 편의점, 주차 서비스, 의료 제품 소개 및 판매, 세탁 및 소독 서비스, 환자 가족을 위한 숙박 서비스, 의료 폐기물 처리, 통신 시설 설치 위치, LED 스크린 및 정보 전달용 패널 설치 위치 등으로 구성된다.

2. 교육 및 직업훈련 분야 공공기관에 있어서:

가) 해당 기관의 기능과 임무 수행을 위한 직접적인 재산은 교육, 학습, 실습, 연구 등 교육 및 직업훈련 활동으로, 해당 기관의 기능과 임무를 규정하는 기관이나 권한 있는 자가 발행한 규정에 따라 정해진다. 해당 기관이 교육 및 훈련을 위해 다른 조직이나 개인과 협력하여 학생, 대학생, 수강생에게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는 경우도 해당 기관의 기능과 임무로 간주된다.

나) 해당 기관의 기능과 임무 수행을 지원하는 재산은 직원 및 종사자, 학생, 대학생을 위한 식당, 편의점, 주차 서비스, 교재, 참고 도서, 책, 신문, 출판물 및 학습 도구 판매, 교사와 학생, 대학생을 위한 실습 및 체육 활동을 위한 물리적 시설, 학생, 대학생을 위한 숙소, 자동 현금 인출기 및 자동 판매기 설치 위치, 통신 시설 설치 위치, 정보 및 홍보를 위한 LED 스크린 및 패널 설치 위치 등으로 구성된다.

3. 문화, 체육 및 관광 분야 공공기관에 있어서:

a) 주체의 기능과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직접 사용되는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육 및 연예 활동, 관광, 영화 등 주체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에게 제공하는 다른 활동을 포함하며, 이러한 활동은 주체의 기능과 임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 기관 또는 권한 있는 당사자가 발포한 것입니다.

b) 주체의 기능과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보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는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원 및 단위의 근로자, 업무를 위해 방문한 고객, 문화, 체육, 관광 활동에 참석한 고객을 위한 식사 제공, 차량 보관 서비스; 주체의 기능과 임무에 따라 해당 기관 또는 권한 있는 당사자의 승인을 받은 문화, 체육, 관광 제품 및 서비스의 판매; 문화, 체육, 관광을 소개하고 홍보하기 위한 물리적 시설; 연극인, 운동선수를 위한 숙소; 자동 현금 인출기, 자동 판매기 설치 위치; 통신 시설 설치 및 건설 위치; 정보 및 홍보를 위한 LED 디스플레이 및 패널 설치 위치.

4. 정보통신 및 언론 분야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주체의 기능과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직접 사용되는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 언론, 잡지, 라디오 프로그램, 텔레비전 프로그램 등을 제작, 출판, 배포하는 활동 및 주체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에게 제공하는 다른 활동을 포함하며, 이러한 활동은 주체의 기능과 임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 기관 또는 권한 있는 당사자가 발포한 것입니다.

b) 주체의 기능과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보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는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 언론 제품 보기 권리, 내용 저작권 교환 및 판매; 정보통신 및 언론 분야에서의 경제활동 및 서비스; 직원 및 단위의 근로자, 업무를 위해 방문한 고객을 위한 식사 제공, 차량 보관 서비스; 자동 현금 인출기, 자동 판매기 설치 위치; 통신 시설 설치 및 건설 위치; 정보 및 홍보를 위한 LED 디스플레이 및 패널 설치 위치.

5. 과학기술 분야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주체의 기능과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직접 사용되는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학기술 교육, 연구, 실험생산 및 주체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에게 제공하는 다른 활동을 포함하며, 이러한 활동은 주체의 기능과 임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 기관 또는 권한 있는 당사자가 발포한 것입니다.

b) 주체의 기능과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보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는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원 및 단위의 근로자, 업무를 위해 방문한 고객, 회의, 세미나, 전시회, 박람회에 참석한 고객을 위한 식사 제공, 차량 보관 서비스; 주체의 연구 결과물 및 관련 과학기술 제품의 소개, 전시, 판매 및 제공; 통신 시설 설치 및 건설 위치; 정보 및 홍보를 위한 LED 디스플레이 및 패널 설치 위치.

6. 경제공공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주체의 기능과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직접 사용되는 재산은 공공기관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에게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는 공공재산으로, 이러한 활동은 주체의 기능과 임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 기관 또는 권한 있는 당사자가 발포한 것입니다.

b) 주체의 기능과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보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는 재산은 직원 및 단위의 근로자, 업무를 위해 방문한 고객을 위한 식사 제공, 차량 보관 서비스; 통신 시설 설치 및 건설 위치; 정보 및 홍보를 위한 LED 디스플레이 및 패널 설치 위치.

7.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재산 외에, 국가 관리 요구 사항에 따라 해당 부처 장관은 그 부처가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기능과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재산을 규정합니다.

8. 이 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어느 분야에 속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37. 다음과 같이 조 41c를 보완합니다:

"조 41c. 공공기관에서 공유재산을 활용하는 것

1. 공공기관에서 활용되는 공유재산 목록:

가) 공무용 주택.

나) 지적재산권, 소프트웨어 저작권.

다) 데이터베이스.

d) 이 시행령 조 41b에서 정한 주체의 기능과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보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는 재산.

đ) 역사문화 유적, 역사적 유적지, 단위의 전통실을 포함한 재산."

마)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활용 가능한 기타 재산.

2. Việc khai thác tài sản công tại đơn vị sự nghiệp công lập phải bảo đảm các nguyên tắc sau:

a) Không làm ảnh hưởng đến việc thực hiện chức năng, nhiệm vụ của đơn vị.

b) Không vi phạm các điều cấm của luật.

c) Bảo đảm tính công khai, minh bạch; tuân thủ các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này và quy định của các pháp luật có liên quan.

d) Không làm thay đổi kết cấu, kiến trúc, nguyên trạng tài sản công (trừ trường hợp đầu tư thêm để nâng cao giá trị sử dụng của tài sản; phần giá trị tài sản đầu tư thêm thuộc về đơn vị có tài sản sau khi hết thời hạn khai thác); không làm mất quyền sử dụng đất của đơn vị, quyền sở hữu về tài sản công.

3. Việc khai thác tài sản quy định tại các điểm a, b và c khoản 1 Điều này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nhà ở, pháp luật về sở hữu trí tuệ và pháp luật khác có liên quan.

4. Việc khai thác tài sản phục vụ hoạt động phụ trợ, hỗ trợ cho việc thực hiện chức năng, nhiệm vụ của đơn vị quy định tại Điều 41b Nghị định này được thực hiện như sau:

a) Hình thức khai thác:

a1) Đơn vị sự nghiệp công lập tự quản lý, sử dụng tài sản công để cung cấp các dịch vụ phục vụ hoạt động phụ trợ, hỗ trợ trực tiếp cho việc thực hiện chức năng, nhiệm vụ của đơn vị.

Giá dịch vụ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Nhà nước (đối với các dịch vụ thuộc trường hợp giá dịch vụ do Nhà nước định giá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giá) hoặc do người đứng đầu đơn vị sự nghiệp công lập quyết định theo quy định về xác định giá dịch vụ sự nghiệp công không sử dụng ngân sách nhà nước (đối với các dịch vụ không thuộc trường hợp giá dịch vụ do Nhà nước định giá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giá).

a2) Cho tổ chức, cá nhân khác thực hiện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công để cung cấp các dịch vụ phục vụ hoạt động phụ trợ, hỗ trợ trực tiếp cho việc thực hiện chức năng, nhiệm vụ của đơn vị.

Việc lựa chọn tổ chức, cá nhân khác thực hiện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công được thực hiện theo các hình thức lựa chọn nhà thầu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đấu thầu hoặc đấu giá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đấu giá tài sản; việc tổ chức đấu thầu hay đấu giá do Thủ trưởng đơn vị có tài sản quyết định. Giá cho tổ chức, cá nhân khác thực hiện quyền khai thác là giá trúng đấu giá hoặc đấu thầu; giá khởi điểm để tổ chức đấu giá, giá gói thầu để tổ chức đấu thầu được xác định theo quy định về xác định giá gói thầu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đấu thầu; người đứng đầu đơn vị sự nghiệp công lập quyết định giá khởi điểm, giá gói thầu. Tổ chức, cá nhân thực hiện quyền khai thác được thu tiền dịch vụ theo mức giá quy định của Nhà nước (đối với các dịch vụ thuộc trường hợp giá sử dụng dịch vụ đó do Nhà nước định giá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giá) hoặc quyết định mức thu bảo đảm bù đắp đủ chi phí và có tích lũy hợp lý (đối với các dịch vụ không thuộc trường hợp giá sử dụng dịch vụ đó do Nhà nước định giá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giá).

a3) Cho tổ chức, cá nhân khác sử dụng vị trí tại cơ sở hoạt động sự nghiệp để lắp đặt máy rút tiền tự động, máy bán hàng tự động, lắp đặt, xây dựng công trình viễn thông, lắp đặt màn hình led, tấm pano phục vụ thông tin, tuyên truyền kết hợp quảng cáo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iệc cho tổ chức, cá nhân khác sử dụng vị trí tại cơ sở hoạt động sự nghiệp để lắp đặt máy rút tiền tự động, lắp đặt, xây dựng công trình viễn thông được thực hiện theo hình thức thỏa thuận trực tiếp với tổ chức, cá nhân có nhu cầu. Đơn vị sự nghiệp công lập chuẩn bị phương án cho tổ chức, cá nhân khác sử dụng vị trí tại cơ sở hoạt động sự nghiệp để lắp đặt máy rút tiền tự động, lắp đặt, xây dựng công trình viễn thông gửi tới tổ chức, cá nhân có nhu cầu; trên cơ sở hồ sơ đăng ký của tổ chức, cá nhân có nhu cầu, đơn vị sự nghiệp công lập thực hiện thương thảo Hợp đồng cho sử dụng vị trí để lắp đặt máy rút tiền tự động, lắp đặt, xây dựng công trình viễn thông và ký kết Hợp đồng làm cơ sở thực hiện. Giá cho tổ chức, cá nhân khác sử dụng vị trí tại cơ sở hoạt động sự nghiệp là giá đã thương thảo với tổ chức, cá nhân có nhu cầu và ghi nhận tại Hợp đồng.

Việc lựa chọn tổ chức, cá nhân sử dụng vị trí tại cơ sở hoạt động sự nghiệp để lắp đặt máy bán hàng tự động, màn hình led, tấm pano phục vụ thông tin, tuyên truyền kết hợp quảng cáo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a2 khoản này.

b) Thẩm quyền quyết định khai thác:

b1) Bộ trưởng, Thủ trưởng cơ quan trung ương quy định thẩm quyền quyết định khai thác tài sản công tại đơn vị sự nghiệp công lập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của bộ, cơ quan trung ương, trừ trường hợp quy định tại điểm b3 khoản này;

b2) Hội đồng nhân dân cấp tỉnh quy định thẩm quyền quyết định khai thác tài sản công tại đơn vị sự nghiệp công lập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của địa phương, trừ trường hợp quy định tại điểm b3 khoản này;

b3) Người đứng đầu đơn vị sự nghiệp công lập tự đảm bảo chi thường xuyên và chi đầu tư, đơn vị sự nghiệp công lập tự đảm bảo chi thường xuyên quyết định khai thác tài sản công tại đơn vị.

c) Trình tự, thủ tục khai thác tài sản công:

c1) Đơn vị sự nghiệp công lập được giao quản lý, sử dụng tài sản công lập hồ sơ đề nghị khai thác tài sản công, báo cáo cơ quan quản lý cấp trên (nếu có) để báo cáo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điểm b khoản này xem xét, quyết định việc khai thác tài sản công. Hồ sơ đề nghị khai thác gồm:

Văn bản đề nghị khai thác tài sản công của đơn vị sự nghiệp công lập (trong đó nêu rõ sự cần thiết; tài sản khai thác (chủng loại, số lượng, diện tích, nguyên giá, giá trị còn lại); hình thức khai thác; thời hạn khai thác; dự kiến số tiền thu được (nếu có)): 01 bản chính;

Các hồ sơ khác liên quan đến tài sản đề nghị khai thác: 01 bản sao.

c2) Trong thời hạn 30 ngày, kể từ ngày nhận được hồ sơ đề nghị khai thác tài sản do đơn vị lập,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xem xét, quyết định việc khai thác tài sản công hoặc có văn bản hồi đáp trong trường hợp không thống nhất việc khai thác tài sản.

c3) Nội dung chủ yếu của Quyết định khai thác tài sản công gồm:

Tên đơn vị sự nghiệp công lập được khai thác tài sản;

Danh mục tài sản khai thác (chủng loại, số lượng, diện tích, nguyên giá, giá trị còn lại; hình thức khai thác; thời hạn khai thác);

Trách nhiệm tổ chức thực hiện.

d) Đơn vị sự nghiệp công lập có trách nhiệm cấp hóa đơn bán hàng cho các tổ chức, cá nhâ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hóa đơn, chứng từ.

đ) Số tiền thu được từ khai thác tài sản công, sau khi trừ đi các chi phí có liên quan, thực hiện nghĩa vụ tài chính với Nhà nước, phần còn lại là nguồn thu của đơn vị sự nghiệp công lập được quản lý, sử dụng theo quy định của Chính phủ về cơ chế tự chủ tài chính của đơn vị sự nghiệp công lập.

5. Việc khai thác tài sản là di tích lịch sử - văn hóa, di tích lịch sử gắn với đất thuộc đất xây dựng công trình sự nghiệp, phòng truyền thống của đơn vị được thực hiện như sau:

a) Hình thức khai thác:

a1) Cho tổ chức, cá nhân tham quan di tích, phòng truyền thống; đơn vị sự nghiệp công lập được thu phí tham qua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phí và lệ phí. Việc quản lý, sử dụng phí thu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phí và lệ phí;

a2) Sử dụng vị trí tại di tích để bán đồ lưu niệm, trưng bày sản phẩm. Việc sử dụng vị trí tại di tích để bán đồ lưu niệm, trưng bày sản phẩm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a1 khoản 4 Điều này; việc quản lý, sử dụng số tiền thu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đ khoản 4 Điều này.

b) Thẩm quyền, trình tự, thủ tục trình cấp có thẩm quyền quyết định khai thác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b, điểm c khoản 4 Điều này.”

38. Sửa đổi Điều 42 như sau:

“Điều 42. Quản lý, sử dụng tài sản gắn liền với đất và giá trị quyền sử dụng đất tại đơn vị sự nghiệp công lập vào mục đích kinh doanh, cho thuê, liên doanh, liên kết

1. Việc sử dụng tài sản gắn liền với đất, giá trị quyền sử dụng đất tại đơn vị sự nghiệp công lập vào mục đích kinh doanh, cho thuê, liên doanh, liên kết phải thuộc trường hợp quy định tại khoản 1 Điều 56, khoản 1 Điều 57, khoản 1 Điều 58 của Luật Quản lý, sử dụng tài sản công. Trong đó, việc sử dụng quyền sử dụng đất vào mục đích kinh doanh, cho thuê, liên doanh, liên kết chỉ được thực hiện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này.

2. Trường hợp đơn vị sự nghiệp công lập được Nhà nước cho thuê đất thu tiền thuê đất một lần cho cả thời gian thuê, nhận chuyển nhượng quyền sử dụng đất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đất đai mà tiền thuê đất đã nộp, tiền nhận chuyển nhượng quyền sử dụng đất đã trả bằng tiền không có nguồn gốc từ ngân sách nhà nước được Bộ trưởng, Thủ trưởng cơ quan trung ương,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xác nhận thì được phép sử dụng quyền sử dụng đất và tài sản gắn liền với đất vào mục đích kinh doanh, cho thuê, liên doanh, liên kết theo quy định của Luật Quản lý, sử dụng tài sản công và Nghị định này. Trường hợp sử dụng giá trị quyền sử dụng đất để góp vốn thì còn phải đáp ứng các điều kiệ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đất đai.

Tiền thuê đất đã nộp, tiền nhận chuyển nhượng quyền sử dụng đất đã trả được xác định là có nguồn gốc từ ngân sách nhà nước trong các trường hợp sau:

a) Nhà nước cấp tiền từ ngân sách nhà nước để nộp tiền thuê đất, trả tiền nhận chuyển nhượng quyền sử dụng đất.

b) Đơn vị sự nghiệp công lập sử dụng Quỹ phát triển hoạt động sự nghiệp để nộp tiền thuê đất, trả tiền nhận chuyển nhượng quyền sử dụng đất.

c) Đơn vị sự nghiệp công lập được Nhà nước cho thuê đất trả tiền thuê đất một lần và được miễn tiền thuê đất cho cả thời gian thuê.

d) Trường hợp đơn vị sự nghiệp công lập sử dụng nguồn khác để nộp tiền thuê đất, nhận chuyển nhượng quyền sử dụng đất nhưng sau đó sử dụng các nguồn quy định tại điểm a, điểm b khoản này để hoàn trả.”

39. Bổ sung khoản 5 Điều 43 như sau:

“Điều 43. Yêu cầu khi sử dụng tài sản công vào mục đích kinh doanh, cho thuê, liên doanh, liên kết

5. Tính đủ khấu hao tài sản cố định, thực hiện đầy đủ nghĩa vụ về thuế, phí, lệ phí và các nghĩa vụ tài chính khác với Nhà nước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gồm:

a) Chi phí khấu hao tài sản cố định đối với các tài sản công trực tiếp sử dụng vào mục đích kinh doanh, cho thuê, liên doanh, liên kết theo quy định của Bộ Tài chính về chế độ hạch toán, tính hao mòn, khấu hao tài sản cố định tại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b) Nghĩa vụ nộp ngân sách nhà nước một khoản tiền tối thiểu bằng 2% doanh thu đơn vị sự nghiệp công lập thu được từ hoạt động kinh doanh, cho thuê, liên doanh, liên kết (ngoài các khoản thuế, phí, lệ phí và các khoản thu khác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c khoản này); mức nộp cụ thể được xác định theo Đề án sử dụng tài sản công vào mục đích kinh doanh, cho thuê, liên doanh, liên kết được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phê duyệt. Riêng các đối tượng sau thì không phải nộp khoản tiền quy định tại điểm này:

Đơn vị sự nghiệp công lập thuộc lĩnh vực văn hóa, y tế, giáo dục và đào tạo, thể dục, thể thao, khoa học và công nghệ, môi trường;

Đơn vị sự nghiệp công lập thực hiện nộp tiền thuê đất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đất đai.

c) Các khoản thuế, phí, lệ phí và các khoản thu khác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Trong đó, đơn vị sự nghiệp công lập không phải nộp tiền thuê đất khi sử dụng tài sản gắn liền với đất vào mục đích kinh doanh, cho thuê, liên doanh, liên kết; trừ trường hợp đơn vị sự nghiệp công lập thuộc đối tượng thuê đất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đất đai và thực hiện nộp tiền thuê đất cho Nhà nước.”

40. Sửa đổi khoản 3, khoản 4, bổ sung khoản 5, khoản 6, khoản 7 Điều 44 như sau:

“Điều 44. Đề án sử dụng tài sản công tại đơn vị sự nghiệp công lập vào mục đích kinh doanh, cho thuê, liên doanh, liên kết

3. Đối với Đề án sử dụng tài sản công vào mục đích kinh doanh, cho thuê:

a) Đơn vị sự nghiệp công lập có trách nhiệm lập Đề án, báo cáo cơ quan quản lý cấp trên (nếu có) xem xét, có ý kiến về Đề án và gửi lấy ý kiến của cơ quan được giao thực hiện nhiệm vụ quản lý tài sản công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19 của Luật Quản lý, sử dụng tài sản công (đối với đơn vị thuộc trung ương quản lý), Sở Tài chính (đối với đơn vị thuộc cấp tỉnh quản lý), Phòng Tài chính - Kế hoạch cấp huyện (đối với đơn vị thuộc cấp huyện quản lý). Hồ sơ gửi lấy ý kiến của cơ quan được giao thực hiện nhiệm vụ quản lý tài sản công gồm:

Văn bản lấy ý kiến của đơn vị sự nghiệp công lập: 01 bản chính;

Đề án sử dụng tài sản công để liên doanh, liên kết của đơn vị: 01 bản chính;

Văn bản của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chức năng, nhiệm vụ và cơ cấu tổ chức của đơn vị: 01 bản sao;

Các hồ sơ có liên quan khác (nếu có): 01 bản sao.

b) Trong thời hạn 30 ngày, kể từ ngày nhận được Đề án, cơ quan được giao thực hiện nhiệm vụ quản lý tài sản công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19 của Luật Quản lý, sử dụng tài sản công, Sở Tài chính, Phòng Tài chính - Kế hoạch cấp huyện xem xét, cho ý kiến về: Sự cần thiết; sự phù hợp của Đề án với chức năng, nhiệm vụ của đơn vị,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quản lý, sử dụng tài sản công (trường hợp áp dụng, thẩm quyền phê duyệt, trình tự, tính đầy đủ của hồ sơ đề nghị phê duyệt Đề án); các nội dung trong đề án cần phải chỉnh lý, hoàn thiện.

c) Trong thời hạn 30 ngày, kể từ ngày nhận được ý kiến của cơ quan quy định tại điểm b khoản này, đơn vị sự nghiệp công lập có trách nhiệm nghiên cứu, tiếp thu ý kiến để chỉnh lý, hoàn thiện Đề án, báo cáo cơ quan quản lý cấp trên (nếu có) trình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56, khoản 2 Điều 57 của Luật Quản lý, sử dụng tài sản công.

d) Trong thời hạn 30 ngày, kể từ ngày nhận được Đề án hoàn thiện của đơn vị,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56, khoản 2 Điều 57 của Luật Quản lý, sử dụng tài sản công quyết định phê duyệt đề án theo thẩm quyền hoặc có văn bản hồi đáp đơn vị trong trường hợp không thống nhất với đề án.

4. Đối với Đề án sử dụng tài sản công vào mục đích liên doanh, liên kết:

a) Đơn vị sự nghiệp công lập có trách nhiệm lập Đề án, báo cáo cơ quan quản lý cấp trên (nếu có) xem xét, có ý kiến về Đề án và gửi cơ quan được giao thực hiện nhiệm vụ quản lý tài sản công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19 của Luật Quản lý, sử dụng tài sản công (đối với đơn vị thuộc trung ương quản lý), Sở Tài chính (đối với đơn vị thuộc địa phương quản lý).

b) Trong thời hạn 30 ngày, kể từ ngày nhận được Đề án sử dụng tài sản công vào mục đích liên doanh, liên kết, cơ quan được giao thực hiện nhiệm vụ quản lý tài sản công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19 của Luật Quản lý, sử dụng tài sản công xem xét, có ý kiến về Đề án sử dụng tài sản công vào mục đích liên doanh, liên kết của đơn vị sự nghiệp công lập thuộc trung ương quản lý, để yêu cầu đơn vị hoàn thiện Đề án hoặc báo cáo bộ, cơ quan trung ương để lấy ý kiến Bộ Tài chính trong trường hợp thống nhất với Đề án; Sở Tài chính xem xét, có ý kiến về đề án sử dụng tài sản công vào mục đích liên doanh, liên kết của đơn vị sự nghiệp công lập thuộc địa phương quản lý, để yêu cầu đơn vị hoàn thiện Đề án hoặc báo cáo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để lấy ý kiến Thường trực Hội đồng nhân dân cùng cấp trong trường hợp thống nhất với Đề án. Nội dung có ý kiến: Tính đầy đủ, hợp lệ của hồ sơ; sự cần thiết; sự phù hợp của Đề án với chức năng, nhiệm vụ của đơn vị,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quản lý, sử dụng tài sản công (trường hợp áp dụng, thẩm quyền phê duyệt, trình tự, tính đầy đủ của hồ sơ đề nghị phê duyệt Đề án); các nội dung trong Đề án cần phải chỉnh lý, hoàn thiện.

Trường hợp phải chỉnh lý, hoàn thiện Đề án, đơn vị sự nghiệp công lập có trách nhiệm chỉnh lý, hoàn thiện Đề án để báo cáo cơ quan quản lý cấp trên (nếu có) xem xét, có ý kiến về Đề án và gửi cơ quan được giao thực hiện nhiệm vụ quản lý tài sản công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a, điểm b khoản này.

c) Hồ sơ gửi lấy ý kiến Bộ Tài chính, Thường trực Hội đồng nhân dân cấp tỉnh gồm:

Văn bản đề nghị kèm theo ý kiến đề xuất của bộ, cơ quan trung ương,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về đề án sử dụng tài sản công để liên doanh, liên kết của đơn vị: 01 bản chính;

Văn bản có ý kiến của cơ quan được giao thực hiện nhiệm vụ quản lý tài sản công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19 của Luật Quản lý, sử dụng tài sản công, Sở Tài chính: 01 bản sao;

Đề án sử dụng tài sản công để liên doanh, liên kết của đơn vị: 01 bản sao;

Văn bản của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chức năng, nhiệm vụ và cơ cấu tổ chức của đơn vị: 01 bản sao;

Các hồ sơ có liên quan khác (nếu có): 01 bản sao.

d) Trong thời hạn 30 ngày, kể từ ngày nhận được đầy đủ hồ sơ hợp lệ, Bộ Tài chính, Thường trực Hội đồng nhân dân cấp tỉnh có trách nhiệm cho ý kiến về: Tính đầy đủ, hợp lệ của hồ sơ; sự cần thiết; sự phù hợp của đề án với chức năng, nhiệm vụ của đơn vị,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quản lý, sử dụng tài sản công và pháp luật có liên quan (trường hợp áp dụng, thẩm quyền phê duyệt, trình tự, tính đầy đủ của hồ sơ đề nghị phê duyệt Đề án); các nội dung trong đề án cần phải chỉnh lý, hoàn thiện.

đ) Bộ trưởng, Thủ trưởng cơ quan trung ương (đối với đơn vị thuộc trung ương quản lý),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đối với đơn vị thuộc địa phương quản lý) chỉ đạo đơn vị lập Đề án nghiên cứu, tiếp thu ý kiến để chỉnh lý, hoàn thiện Đề án, báo cáo cơ quan quản lý cấp trên (nếu có) trình Bộ trưởng, Thủ trưởng cơ quan trung ương (đối với đơn vị thuộc trung ương quản lý),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đối với đơn vị thuộc địa phương quản lý) trong thời hạn 30 ngày làm việc, kể từ ngày nhận được ý kiến bằng văn bản của Bộ Tài chính, Thường trực Hội đồng nhân dân cấp tỉnh.

e) Trong thời hạn 30 ngày, kể từ ngày nhận được Đề án hoàn thiện của đơn vị, Bộ trưởng, Thủ trưởng cơ quan trung ương (đối với đơn vị thuộc trung ương quản lý),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đối với đơn vị thuộc địa phương quản lý) quyết định phê duyệt đề án theo thẩm quyền hoặc có văn bản hồi đáp đơn vị trong trường hợp không thống nhất với đề án.

5. Nội dung chủ yếu của Quyết định phê duyệt Đề án gồm:

a) Tên đơn vị sự nghiệp công lập được sử dụng tài sản vào mục đích kinh doanh, cho thuê, liên doanh, liên kết.

b) Danh mục tài sản được sử dụng vào mục đích kinh doanh, cho thuê, liên doanh, liên kết.

c) Thời hạn thực hiện đề án (thời gian Đề án có hiệu lực).

d) Trách nhiệm tổ chức thực hiện.

6. Sau khi Đề án sử dụng tài sản công vào mục đích kinh doanh, cho thuê, liên doanh, liên kết được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phê duyệt mà đơn vị phát sinh các tài sản khác sử dụng vào mục đích kinh doanh, cho thuê, liên doanh, liên kết thì việc lập, có ý kiến, trình, phê duyệt Đề án sử dụng tài sản đó vào mục đích kinh doanh, cho thuê, liên doanh, liên kết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này.

7. Trường hợp các đơn vị sự nghiệp công lập cùng có nhu cầu sử dụng tài sản công để liên doanh, liên kết với nhau nhằm cung cấp dịch vụ công thì các đơn vị sự nghiệp công lập cùng lập một Đề án sử dụng tài sản công vào mục đích liên doanh, liên kết. Trên cơ sở đó, các bên tham gia liên doanh, liên kết báo cáo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phê duyệt theo thẩm quyền và trình tự quy định tại khoản 4 Điều này làm cơ sở thực hiện, không phải tổ chức lựa chọn đối tác liên doanh, liên kết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3 Điều 47 Nghị định này.”

41. Sửa đổi, bổ sung khoản 3, khoản 4, khoản 5 Điều 46 như sau:

“Điều 46. Sử dụng tài sản công tại đơn vị sự nghiệp công lập vào mục đích cho thuê

3. Việc cho thuê tài sản công tại đơn vị sự nghiệp công lập được thực hiện theo các hình thức sau:

a) Việc cho thuê tài sản công được thực hiện theo hình thức đấu giá, trừ trường hợp quy định tại điểm b khoản này. Việc đấu giá cho thuê tài sản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các khoản 3, 4, 5 và 6 Điều 24 Nghị định này và pháp luật về đấu giá tài sản.

Giá khởi điểm để đấu giá do người đứng đầu đơn vị sự nghiệp công lập quyết định phù hợp với giá cho thuê trên thị trường của tài sản cùng loại. Người đứng đầu đơn vị sự nghiệp công lập được thành lập Hội đồng thẩm định giá của Nhà nước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giá hoặc thuê doanh nghiệp thẩm định giá để xác định giá làm cơ sở quyết định giá khởi điểm đấu giá cho thuê tài sản.

Việc sử dụng chứng thư thẩm định giá, báo cáo thẩm định giá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giá.

b) Cho thuê trực tiếp áp dụng trong trường hợp cho thuê tài sản trong thời gian dưới 30 ngày/01 lần thuê hoặc có giá trị gói thuê dưới 50 triệu đồng/01 lần thuê.

Người đứng đầu đơn vị sự nghiệp công lập ban hành giá cho thuê trực tiếp và thực hiện niêm yết công khai giá cho thuê tài sản tại trụ sở đơn vị, Trang thông tin của đơn vị (nếu có), Cổng thông tin điện tử của bộ, cơ quan trung ương, địa phương, Trang thông tin điện tử về tài sản công của Bộ Tài chính. Việc xác định giá cho thuê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a khoản này.

4. Giá cho thuê tài sản được xác định như sau:

a) Giá trúng đấu giá trong trường hợp cho thuê theo hình thức đấu giá.

b) Giá cho thuê được niêm yết, thông báo công khai trong trường hợp cho thuê trực tiếp.

5. Việc cho thuê tài sản phải được lập thành hợp đồng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Trường hợp người thuê tài sản có nhu cầu đầu tư thêm để nâng cao giá trị sử dụng của tài sản thì phải được sự đồng ý của đơn vị sự nghiệp công lập có tài sản; phần giá trị tài sản đầu tư thêm thuộc về đơn vị sự nghiệp công lập có tài sản sau khi hết thời hạn thuê, kể cả trường hợp Hợp đồng thuê chấm dứt trước thời hạn.

Trường hợp cho thuê tài sản lần đầu với thời hạn dưới 05 năm, khi hết thời hạn cho thuê theo hợp đồng mà người thuê tài sản có nhu cầu tiếp tục thuê tài sản đó thì đơn vị sự nghiệp công lập thỏa thuận với người thuê tài sản để gia hạn Hợp đồng thuê; thời gian gia hạn không vượt quá thời gian cho thuê lần đầu và trong thời hạn thực hiện Đề án được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phê duyệt; giá cho thuê do người đứng đầu đơn vị sự nghiệp công lập quyết định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a khoản 3 Điều này tại thời điểm gia hạn hợp đồng, nhưng không thấp hơn giá cho thuê của lần trước.”

42. Sửa đổi khoản 2, khoản 3, khoản 6, bổ sung khoản 6a Điều 47 như sau:

“Điều 47. Sử dụng tài sản công tại đơn vị sự nghiệp công lập vào mục đích liên doanh, liên kết

2. Căn cứ đề án sử dụng tài sản công vào mục đích liên doanh, liên kết được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phê duyệt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44 Nghị định này, người đứng đầu đơn vị sự nghiệp công lập có trách nhiệm:

a) Quyết định cụ thể việc sử dụng tài sản công để liên doanh, liên kết.

b) Quyết định thành lập Hội đồng thẩm định giá của Nhà nước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giá hoặc thuê doanh nghiệp thẩm định giá để xác định giá trị tài sản công sử dụng vào liên doanh, liên kết. Việc sử dụng chứng thư thẩm định giá, báo cáo thẩm định giá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giá.

c) Tổ chức lựa chọn đối tác để thực hiện liên doanh, liên kết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3 Điều này.

3. Lựa chọn đối tác để thực hiện liên doanh, liên kết:

a) Sau khi có quyết định của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về việc sử dụng tài sản công vào mục đích liên doanh, liên kết, đơn vị sự nghiệp công lập thông báo công khai về việc lựa chọn đối tác liên doanh, liên kết trên Trang thông tin của đơn vị (nếu có), Cổng thông tin điện tử của bộ, cơ quan trung ương, địa phương, Trang thông tin điện tử về tài sản công của Bộ Tài chính. Thông báo công khai về việc lựa chọn đối tác gồm các nội dung chủ yếu sau:

Thông tin của đơn vị có tài sản liên doanh, liên kết;

Tài sản dự kiến liên doanh, liên kết;

Phương án liên doanh, liên kết;

Tiêu chí lựa chọn đối tác để thực hiện liên doanh, liên kết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c khoản này;

Thời gian, địa điểm nộp hồ sơ đăng ký.

b) Đơn vị có tài sản căn cứ hồ sơ đăng ký tham gia liên doanh, liên kết của các tổ chức, cá nhân và tiêu chí quy định tại điểm c khoản này để lựa chọn đối tác tham gia liên doanh, liên kết và chịu trách nhiệm về việc lựa chọn của mình.

Trường hợp tổ chức, cá nhân sử dụng tài sản của mình để góp vốn liên doanh, liên kết với đơn vị sự nghiệp công lập thì tổ chức, cá nhân có trách nhiệm thuê doanh nghiệp thẩm định giá để xác định giá trị tài sản đó trước khi nộp hồ sơ đăng ký tham gia liên doanh, liên kết. Hồ sơ đăng ký tham gia liên doanh, liên kết gồm:

Văn bản đề nghị tham gia liên doanh, liên kết của tổ chức, cá nhân: 01 bản chính;

Phương án liên doanh, liên kết (trong đó có nội dung về xử lý tài sản sau khi kết thúc thời hạn liên doanh, liên kết) kèm theo phương án tài chính của việc liên doanh, liên kết: 01 bản chính;

Hồ sơ chứng minh năng lực, kinh nghiệm của tổ chức, cá nhân phù hợp với lĩnh vực liên quan đến hoạt động liên doanh, liên kết: 01 bản sao;

Chứng thư thẩm định giá (trong trường hợp sử dụng tài sản của tổ chức, cá nhân để liên doanh, liên kết): 01 bản sao;

Các hồ sơ khác có liên quan: 01 bản sao.

c) Tiêu chí lựa chọn đối tác tham gia liên doanh, liên kết bao gồm:

Năng lực, kinh nghiệm của đối tác trong lĩnh vực liên quan đến hoạt động liên doanh, liên kết;

Hiệu quả của phương án tài chính;

Cơ sở vật chất, trang thiết bị cần thiết của đối tác bảo đảm cho việc liên doanh, liên kết;

Phương án xử lý tài sản sau khi hết thời hạn liên doanh, liên kết;

Các tiêu chí khác phù hợp với mục đích liên doanh, liên kết, chức năng, nhiệm vụ của đơn vị do đơn vị có tài sản công quyết định.

6. Tài sản tham gia liên doanh, liên kết của đơn vị sự nghiệp công lập và tài sản hình thành thông qua hoạt động liên doanh, liên kết là quyền sử dụng đất, nhà, công trình và các tài sản khác gắn liền với đất sau khi kết thúc liên doanh, liên kết (bao gồm cả trường hợp chấm dứt hợp đồng trước thời hạn) thì phải chuyển giao không bồi hoàn cho đơn vị sự nghiệp công lập quản lý, sử dụng. Trường hợp các đơn vị sự nghiệp công lập liên doanh, liên kết với nhau thì tại Hợp đồng liên doanh, liên kết phải xác định cụ thể việc phân chia quyền sử dụng đất, nhà, công trình và các tài sản khác gắn liền với đất hình thành thông qua hoạt động liên doanh, liên kết để làm cơ sở xử lý sau khi kết thúc liên doanh, liên kết.

Đối với các tài sản khác sau khi kết thúc liên doanh, liên kết (bao gồm cả trường hợp chấm dứt hợp đồng trước thời hạn) được xử lý theo nguyên tắc sau:

a) Đối với tài sản tham gia liên doanh, liên kết theo hình thức quy định tại điểm a khoản 4 Điều này, sau khi hết thời hạn liên doanh, liên kết, đơn vị tiếp tục quản lý, sử dụng hoặc trình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xem xét, quyết định xử lý theo quy định của Luật Quản lý, sử dụng tài sản công và Nghị định này.

b) Đối với tài sản liên doanh, liên kết theo hình thức quy định tại điểm b khoản 4 Điều này, sau khi hết thời hạn liên doanh, liên kết được xử lý theo nguyên tắc phần tài sản thuộc về mỗi bên được xác định tương ứng với giá trị tài sản hoặc vốn góp khi đầu tư xây dựng, mua sắm tài sản sử dụng cho mục đích liên doanh, liên kết.

c) Đối với các tài sản được hình thành thông qua hoạt động liên doanh, liên kết theo hình thức quy định tại điểm c khoản 4 Điều này, sau khi hết thời hạn liên doanh, liên kết, các tài sản này được chia cho các bên tham gia liên doanh, liên kết theo tỷ lệ đóng góp của mỗi bên; trường hợp không chia được bằng hiện vật thì thực hiện bán cho các bên còn lại trong liên doanh theo giá thị trường; trường hợp các bên liên doanh không mua thì thực hiện bán theo hình thức đấu giá; giá mua/bán tài sản của các bên trong liên doanh do các bên thống nhất thuê doanh nghiệp thẩm định giá xác định.

d) Trường hợp các bên tham gia trong liên doanh, liên kết tự nguyện chuyển giao không bồi hoàn cho đơn vị sự nghiệp công lập thì đơn vị sự nghiệp công lập có trách nhiệm quản lý, sử dụng theo quy định.

6a. Việc chấm dứt Hợp đồng liên doanh, liên kết trước thời hạn và xử lý các vấn đề liên quan thực hiện theo Hợp đồng và pháp luật về dân sự. Việc xử lý tài sản tham gia liên doanh, liên kết và tài sản được hình thành thông qua hoạt động liên doanh, liên kết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6 Điều này.”

43. Bổ sung khoản 4 Điều 48 như sau:

“Điều 48. Thu hồi tài sản công tại đơn vị sự nghiệp công lập

4. Việc xử lý, khai thác tài sản công có quyết định thu hồi của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19 Nghị định này.”

44. Bổ sung Điều 53a như sau:

“Điều 53a. Chuyển giao tài sản công tại đơn vị sự nghiệp công lập về địa phương quản lý, xử lý; xử lý tài sản công tại đơn vị sự nghiệp công lập trong trường hợp sáp nhập, hợp nhất, chia tách, giải thể; xử lý tài sản công là vũ khí, vật liệu nổ, công cụ hỗ trợ, sản phẩm mật mã của ngành cơ yếu trang bị cho đơn vị sự nghiệp công lập

1. Việc chuyển giao tài sản công tại đơn vị sự nghiệp công lập về địa phương quản lý, xử lý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35a Nghị định này.

2. Việc xử lý tài sản công tại đơn vị sự nghiệp công lập trong trường hợp sáp nhập, hợp nhất, chia tách, giải thể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Chính phủ về tổ chức lại, giải thể đơn vị sự nghiệp công và văn bản hướng dẫn thực hiện.

3. Việc xử lý tài sản công là vũ khí, vật liệu nổ, công cụ hỗ trợ, sản phẩm mật mã của ngành cơ yếu trang bị cho đơn vị sự nghiệp công lập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35c Nghị định này.”

45. Sửa đổi khoản 1 Điều 54 như sau:

“Điều 54. Trình tự, thủ tục xử lý tài sản công khi chuyển mô hình hoạt động của đơn vị sự nghiệp công lập thành doanh nghiệp

1. Trước khi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ết định chuyển đổi mô hình hoạt động của đơn vị sự nghiệp công lập thành doanh nghiệp, đơn vị sự nghiệp công lập có cơ sở nhà, đất thuộc phạm vi phải sắp xếp lại, xử lý theo quy định của Chính phủ về sắp xếp lại, xử lý tài sản công tại thời điểm lập phương án chuyển đổi mô hình hoạt động thì phải được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phê duyệt phương án sắp xếp lại, xử lý đối với nhà, đất thuộc phạm vi phải sắp xếp lại theo quy định của Chính phủ về sắp xếp lại, xử lý tài sản công đối với nhà, đất đề nghị giữ lại sau khi chuyển đổi mô hình hoạt động. Đối với các cơ sở nhà, đất còn lại, cơ quan quản lý cấp trên của đơn vị sự nghiệp công lập có trách nhiệm quản lý, xử lý theo quy định.

Việc xử lý tài sản công khi chuyển đơn vị sự nghiệp công lập thành công ty cổ phần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chuyển đơn vị sự nghiệp công lập thành công ty cổ phần.

Việc xử lý tài sản công khi chuyển đổi mô hình hoạt động của đơn vị sự nghiệp công lập thành doanh nghiệp, trừ trường hợp chuyển đổi thành công ty cổ phần,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các khoản 2, 3, 4, 5, 6, 7 và 8 Điều này.”

46. Sửa đổi khoản 2 Điều 55 như sau:

“Điều 55. Quản lý, sử dụng số tiền thu được từ việc xử lý tài sản công tại đơn vị sự nghiệp công lập

2. Số tiền thu được từ xử lý tài sản công không thuộc phạm vi quy định tại khoản 1 Điều này do đơn vị sự nghiệp công lập tự quản lý, không nộp vào tài khoản tạm giữ tại Kho bạc Nhà nước của cơ quan tài chính, số tiền này sau khi trừ đi các chi phí có liên quan, trả nợ vốn vay, vốn huy động (nếu có) và thực hiện nghĩa vụ tài chính với Nhà nước, đơn vị sự nghiệp công lập được sử dụng phần còn lại để bổ sung Quỹ phát triển hoạt động sự nghiệp. Trường hợp không phát sinh nguồn thu từ việc xử lý tài sản công hoặc số tiền thu được từ bán, thanh lý tài sản không đủ bù đắp chi phí thì phần còn thiếu được chi từ nguồn kinh phí được phép sử dụng của đơn vị được giao nhiệm vụ tổ chức bán, thanh lý tài sản.”

47. Sửa đổi khoản 1 Điều 65 như sau:

“Điều 65. Quản lý, sử dụng số tiền thu được từ việc xử lý tài sản công tại đơn vị lực lượng vũ trang nhân dân

1. Toàn bộ số tiền thu được từ việc xử lý tài sản công tại đơn vị lực lượng vũ trang nhân dân được nộp vào tài khoản tạm giữ tại Kho bạc Nhà nước do Cục Tài chính - Bộ Quốc phòng làm chủ tài khoản (đối với cơ quan, đơn vị thuộc Bộ Quốc phòng), Cục Kế hoạch và Tài chính - Bộ Công an làm chủ tài khoản (đối với cơ quan, đơn vị thuộc Bộ Công an).”

48. Sửa đổi Điều 66 như sau:

“Điều 66. Nội dung khác về quản lý, sử dụng tài sản công tại đơn vị lực lượng vũ trang nhân dân

1. Bộ trưởng Bộ Quốc phòng, Bộ trưởng Bộ Công an quy định việc tính khấu hao, hao mòn tài sản đặc biệt, tài sản chuyên dùng tại đơn vị lực lượng vũ trang nhân dân. Phương thức mua sắm, hình thức bán tài sản đặc biệt tại đơn vị lực lượng vũ trang nhân dân thực hiện theo quyết định của Thủ tướng Chính phủ và các quy định có liên quan của Bộ Quốc phòng, Bộ Công an. Tài sản tại đơn vị lực lượng vũ trang nhân dân phải được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ết định loại khỏi biên chế tài sản trước khi thực hiện thủ tục xử lý tài sản.

2. Các nội dung về hình thành, quản lý, sử dụng, xử lý tài sản công tại đơn vị lực lượng vũ trang nhân dân không được quy định tại khoản 1 Điều này và các Điều từ 58 đến 65 Nghị định này (trừ việc xử lý tài sản là vũ khí, vật liệu nổ, công cụ hỗ trợ tại đơn vị lực lượng vũ trang nhân dân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65 Luật Quản lý, sử dụng tài sản công và các Điều 58, 59, 60, 61, 62 và 63 Nghị định này) được áp dụng quy định có liên quan tại Mục 3 Chương II, Điều 65 của Luật Quản lý, sử dụng tài sản công và quy định tại Chương II Nghị định này; đối với đơn vị sự nghiệp công lập thuộc lực lượng vũ trang nhân dân thì được áp dụng quy định có liên quan tại Mục 4 Chương II, Điều 65 của Luật Quản lý, sử dụng tài sản công và quy định tại Chương III Nghị định này.

Căn cứ yêu cầu quản lý để bảo đảm thực hiện nhiệm vụ quốc phòng, an ninh, Bộ trưởng Bộ Quốc phòng, Bộ trưởng Bộ Công an quy định cụ thể các nội dung cần tuân thủ trong khai thác tài sản công tại đơn vị lực lượng vũ trang nhân dân.”

49. Sửa đổi Điều 67 như sau:

“Điều 67. Danh mục tài sản mua sắm tập trung

1. Thẩm quyền ban hành danh mục tài sản mua sắm tập trung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đấu thầu.

2. Nguyên tắc xây dựng và áp dụng danh mục tài sản mua sắm tập trung:

a) Tài sản đưa vào danh mục mua sắm tập trung được điều chỉnh để phù hợp với yêu cầu quản lý, nhu cầu mua sắm,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à năng lực tổ chức thực hiện của đơn vị mua sắm tập trung.

b) Danh mục tài sản mua sắm tập trung cấp quốc gia áp dụng chung cho các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của bộ, cơ quan trung ương và địa phương.

c) Danh mục tài sản mua sắm tập trung cấp bộ, cơ quan trung ương áp dụng cho các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của bộ, cơ quan trung ương, danh mục tài sản mua sắm tập trung cấp địa phương áp dụng cho các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của địa phương.

d) Tài sản thuộc danh mục mua sắm tập trung cấp bộ, cơ quan trung ương, địa phương không được trùng lắp với danh mục tài sản mua sắm tập trung cấp quốc gia đã được Bộ trưởng Bộ Tài chính, Bộ trưởng Bộ Y tế ban hành.

đ) Bộ trưởng, Thủ trưởng cơ quan trung ương,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ban hành văn bản hướng dẫn về tiêu chuẩn kỹ thuật và mức giá dự toán của tài sản thuộc danh mục mua sắm tập trung phù hợp với tiêu chuẩn, định mức và nhu cầu sử dụng của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3. Việc mua sắm các loại tài sản sau đây không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Chương này:

a) Tài sản đặc biệt, tài sản chuyên dùng tại đơn vị vũ trang nhân dân.

b) Tài sản của cơ quan Việt Nam ở nước ngoài.

c) Tài sản mua sắm từ nguồn vốn viện trợ, tài trợ, nguồn vốn thuộc các chương trình, dự án sử dụng vốn nước ngoài mà nhà tài trợ có yêu cầu về mua sắm khác với quy định tại Chương này.

d) Tài sản mua sắm thuộc dự án đầu tư xây dựng mà việc tách thành gói thầu riêng làm ảnh hưởng tới tính đồng bộ của dự án hoặc làm hạn chế sự tham gia của các nhà thầu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đấu thầu.

4. Danh mục tài sản mua sắm tập trung phải được đăng tải công khai trên Cổng thông tin điện tử của bộ, cơ quan trung ương, Ủy ban nhân dân tỉnh, thành phố trực thuộc trung ương.”

50. Sửa đổi Điều 68 như sau:

“Điều 68. Đơn vị mua sắm tập trung

1. Đơn vị mua sắm tập trung thuốc, thiết bị y tế, vật tư xét nghiệm quốc gia: Là đơn vị thuộc Bộ Y tế hoặc đơn vị khác được Thủ tướng Chính phủ giao thực hiện nhiệm vụ mua sắm tập trung thuốc, thiết bị y tế, vật tư xét nghiệm thuộc danh mục mua sắm tập trung cấp quốc gia.

2. Đơn vị mua sắm tập trung của các bộ, cơ quan trung ương, các tỉnh: Là đơn vị thuộc các bộ, cơ quan trung ương, các tỉnh được giao nhiệm vụ thực hiện:

a) Mua sắm tài sản cho các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đối với tài sản thuộc danh mục mua sắm tập trung cấp quốc gia, trừ thuốc, thiết bị y tế, vật tư xét nghiệm thuộc danh mục mua sắm tập trung cấp quốc gia quy định tại khoản 1 Điều này.

b) Mua sắm tài sản thuộc danh mục mua sắm tập trung cấp bộ, cơ quan trung ương, địa phương.

3. Bộ Y tế, các bộ, cơ quan trung ương,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quyết định theo thẩm quyền đơn vị mua sắm tập trung để thực hiện mua sắm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1, khoản 2 Điều này trên cơ sở tổ chức sắp xếp lại, giao bổ sung nhiệm vụ cho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hiện có (không thành lập mới, không bổ sung biên chế của bộ, cơ quan trung ương, địa phương).”

51. Sửa đổi Điều 74 như sau:

“Điều 74. Tổng hợp nhu cầu mua sắm tập trung (trừ thuốc, hóa chất, vật tư xét nghiệm, thiết bị y tế)

1. Việc mua sắm tập trung được thực hiện theo cách thức ký thỏa thuận khung, trừ các trường hợp sau đây được thực hiện theo cách thức ký hợp đồng trực tiếp:

a) Mua tài sản thuộc các chương trình, dự án sử dụng nguồn vốn viện trợ, tài trợ của các tổ chức, cá nhân trong và ngoài nước thuộc nguồn ngân sách nhà nước mà nhà tài trợ có yêu cầu áp dụng theo cách thức ký hợp đồng trực tiếp;

b)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giao dự toán mua sắm cho đơn vị mua sắm tập trung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2. Căn cứ phạm vi dự toán ngân sách được giao và nguồn kinh phí được phép sử dụng,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có nhu cầu mua sắm tài sản thuộc danh mục mua sắm tập trung có trách nhiệm lập văn bản đăng ký mua sắm tập trung, gửi cơ quan quản lý cấp trên (sau đây gọi là đầu mối đăng ký mua sắm tập trung) để tổng hợp gửi đơn vị mua sắm tập trung của bộ, cơ quan trung ương, các tỉnh theo thời hạn do Bộ trưởng, Thủ trưởng cơ quan trung ương,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quy định để áp dụng cho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chịu trách nhiệm về việc đăng ký nhu cầu mua sắm tài sản của mình.

Nội dung chủ yếu của văn bản đăng ký mua sắm tập trung gồm:

a)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trực tiếp sử dụng tài sản sau khi hoàn thành việc mua sắm.

b) Chủng loại, số lượng tài sản mua sắm tập trung.

c) Dự toán, nguồn vốn thực hiện mua sắm tập trung và phương thức thanh toán.

d) Dự kiến thời gian, địa điểm giao, nhận tài sản sau khi hoàn thành mua sắm và các đề xuất khác (nếu có).

3. Đơn vị mua sắm tập trung của bộ, cơ quan trung ương, các tỉnh có trách nhiệm tổng hợp nhu cầu mua sắm tập trung của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của bộ, cơ quan trung ương, địa phương theo Mẫu số 03/TSC-MSTT ban hành kèm theo Nghị định này để lập kế hoạch lựa chọn nhà thầu và hồ sơ mời thầu.

4. Trường hợp quá thời hạn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này mà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không gửi nhu cầu mua sắm tập trung đối với tài sản đã được giao dự toán mua sắm thuộc danh mục tài sản mua sắm tập trung thì không được phép mua sắm tài sản đó.

Trường hợp phát sinh nhu cầu mua sắm tài sản thuộc danh mục mua sắm tập trung ngoài dự toán được giao đầu năm và đã được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phê duyệt bổ sung dự toán mua sắm mà đã hết thời hạn tổng hợp nhu cầu mua sắm tập trung,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có nhu cầu mua sắm báo cáo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ết định mua sắm xem xét, quyết định giao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có nhu cầu về tài sản tổ chức thực hiện mua sắm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đấu thầu.

5. Quy trình mua sắm tập trung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Luật Đấu thầu, Nghị định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chi tiết một số điều và biện pháp thi hành Luật Đấu thầu về lựa chọn nhà thầu.”

52. Sửa đổi Điều 79 như sau:

“Điều 79. Thanh toán tiền mua sắm tài sản

1. Trường hợp mua sắm tập trung theo cách thức ký thỏa thuận khung,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trực tiếp sử dụng tài sản có trách nhiệm thanh toán tiền mua tài sản cho nhà thầu được lựa chọn.

2. Trường hợp mua sắm tập trung theo cách thức ký hợp đồng trực tiếp, việc thanh toán cho nhà thầu cung cấp tài sản được thực hiện như sau:

a) Đơn vị mua sắm tập trung đề nghị cơ quan quản lý chương trình, dự án chuyển tiền thanh toán cho nhà thầu cung cấp tài sản;

b) Đơn vị mua sắm tập trung đề nghị cơ quan quản lý chương trình, dự án chuyển tiền cho đơn vị mua sắm tập trung để thanh toán cho nhà thầu;

c) Đơn vị mua sắm tập trung thanh toán cho nhà thầu trong trường hợp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giao dự toán mua sắm cho đơn vị mua sắm tập trung.

3. Việc thanh toán tiền mua sắm tài sản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theo thỏa thuận khung và hợp đồng mua sắm tài sản đã ký với nhà thầu được lựa chọn.

4. Kho bạc Nhà nước có trách nhiệm kiểm soát chi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Hồ sơ kiểm soát chi bao gồm:

a) Dự toán năm hoặc kế hoạch vốn đầu tư năm của chương trình, dự án được cấp có thẩm quyền giao;

b) Hợp đồng mua sắm tài sản;

c) Bảo lãnh tạm ứng (nếu có);

d) Biên bản bàn giao, tiếp nhận tài sản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80 Nghị định này;

đ) Giấy rút dự toán/Giấy rút vốn đầu tư; Giấy đề nghị thanh toán (nếu có); Ủy nhiệm chi chuyển khoản, chuyển tiền điện tử hoặc giấy rút tiền mặt từ tài khoản tiền gửi (trong trường hợp chi từ tài khoản tiền gửi);

e) Văn bản của đơn vị mua sắm tập trung đề nghị cơ quan quản lý chương trình, dự án chuyển tiền cho nhà thầu cung cấp tài sản được lựa chọn theo hợp đồng đã ký (trong trường hợp đơn vị mua sắm tập trung đề nghị cơ quan quản lý chương trình, dự án chuyển tiền thanh toán cho nhà thầu cung cấp tài sản);

g) Văn bản của đơn vị mua sắm tập trung đề nghị cơ quan quản lý chương trình, dự án chuyển tiền vào tài khoản tiền gửi của đơn vị mua sắm tập trung; ủy nhiệm chi chuyển khoản, chuyển tiền điện tử (trong trường hợp đơn vị mua sắm tập trung đề nghị cơ quan quản lý chương trình, dự án chuyển tiền cho đơn vị mua sắm tập trung để thanh toán cho nhà thầu cung cấp tài sản). Đối với văn bản đề nghị chuyển tiền này, ngoài các thông tin liên quan đến việc mua sắm tài sản, cần ghi rõ số tiền đề nghị chuyển, số tài khoản tiền gửi của đơn vị mua sắm tập trung và Kho bạc Nhà nước nơi đơn vị mở tài khoản tiền gửi.”

53. Sửa đổi khoản 2 Điều 81 như sau:

“Điều 81. Quyết toán, thanh lý hợp đồng mua sắm tài sản

2. Quyết toán kinh phí mua sắm tài sản:

a) Đơn vị mua sắm tập trung có trách nhiệm quyết toán với cơ quan quản lý chương trình, dự án trong trường hợp mua sắm tập trung theo cách thức ký hợp đồng trực tiếp mà cơ quan quản lý chương trình, dự án chuyển tiền cho đơn vị mua sắm tập trung để thanh toán cho nhà thầu.

b) Đơn vị mua sắm tập trung có trách nhiệm quyết toán kinh phí mua sắm trong trường hợp giao dự toán mua sắm cho đơn vị mua sắm tập trung.

c)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trực tiếp sử dụng tài sản có trách nhiệm quyết toán kinh phí mua sắm tài sản trong trường hợp không thuộc phạm vi quy định tại điểm a, điểm b khoản này.”

54. Sửa đổi khoản 1, khoản 2 Điều 89 như sau:

“Điều 89. Quản lý, sử dụng tài sản của dự án sử dụng vốn nhà nước

1.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được giao nhiệm vụ thực hiện dự án có trách nhiệm sắp xếp, bố trí trong số tài sản hiện có của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mình để phục vụ công tác quản lý dự án; chỉ thực hiện đầu tư, trang bị tài sản phục vụ công tác quản lý dự án cho các Ban quản lý dự án được thành lập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cho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thực hiện dự án khi không sắp xếp, bố trí được trong số tài sản hiện có của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và bảo đảm nguyên tắc hình thành tài sản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28 Luật Quản lý, sử dụng tài sản công. Nhà thầu, tư vấn, giám sát dự án tự đảm bảo tài sản để phục vụ hoạt động tư vấn, giám sát, thi công; Ban Quản lý dự án không đầu tư xây dựng, mua sắm, đi thuê tài sản để trang bị cho nhà thầu, tư vấn, giám sát. Đối với hợp đồng tư vấn theo thời gian, Ban Quản lý dự án sử dụng tài sản hiện có của Ban Quản lý dự án hoặc đi thuê để phục vụ công tác của tư vấn trong thời gian theo hợp đồng.

Việc quản lý, sử dụng tài sản phục vụ hoạt động của từng dự án và tài sản là kết quả của dự án sử dụng vốn nhà nước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Mục 1 Chương VI của Luật Quản lý, sử dụng tài sản công và các Điều 90, 91, 92, 93 và 94 Nghị định này.

Riêng việc quản lý, sử dụng tài sản phục vụ công tác chung của Ban Quản lý dự án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áp dụng với đơn vị sự nghiệp công lập trong trường hợp Ban Quản lý dự án hoạt động theo mô hình đơn vị sự nghiệp công lập; theo quy định áp dụng với cơ quan nhà nước trong trường hợp Ban Quản lý dự án hoạt động theo mô hình khác (không phải là đơn vị sự nghiệp công lập).

2. Đối với tài sản phục vụ hoạt động của các chuyên gia, nhà thầu tư vấn, giám sát, thi công dự án chuyển giao không bồi hoàn cho Nhà nước Việt Nam, việc xác lập quyền sở hữu toàn dân và xử lý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Chính phủ về trình tự, thủ tục xác lập quyền sở hữu toàn dân về tài sản và xử lý tài sản được xác lập quyền sở hữu toàn dân.”

55. Sửa đổi khoản 1, khoản 2 Điều 91 như sau:

“Điều 91. Hình thức xử lý tài sản phục vụ hoạt động của dự án sử dụng vốn nhà nước

1. Giao, điều chuyển tài sản:

a) Giao cho đối tượng thụ hưởng theo văn kiện dự án hoặc hồ sơ dự án được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phê duyệt hoặc ký kết hoặc chấp thuận.

b) Giao, điều chuyển cho cơ quan nhà nước, đơn vị sự nghiệp công lập, đơn vị lực lượng vũ trang nhân dân, cơ quan Đảng Cộng sản Việt Nam, Mặt trận Tổ quốc Việt Nam, tổ chức chính trị - xã hội.

c) Giao, điều chuyển để phục vụ hoạt động của dự án khác.

d) Chuyển giao về địa phương quản lý đối với diện tích đất Ban Quản lý dự án được giao hoặc tạm giao để phục vụ công tác thi công dự án (bao gồm cả công trình, tài sản gắn liền với đất đó).

đ) Các trường hợp điều chuyển tài sản không thuộc phạm vi quy định tại điểm b, điểm c khoản này do Thủ tướng Chính phủ quyết định.

2. Thanh lý đối với tài sản đã hết hạn sử dụng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tài sản chưa hết hạn sử dụng nhưng bị hư hỏng mà không thể sửa chữa hoặc việc sửa chữa không hiệu quả (dự kiến chi phí sửa chữa lớn hơn 30% nguyên giá tài sản); nhà làm việc hoặc tài sản khác gắn liền với đất phải phá dỡ theo quyết định của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56. Sửa đổi Điều 92 như sau:

“Điều 92. Thẩm quyền phê duyệt phương án xử lý tài sản phục vụ hoạt động của dự án

1. Đối với dự án thuộc trung ương quản lý:

a) Bộ trưởng Bộ Tài chính phê duyệt phương án điều chuyển tài sản cho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dự án thuộc bộ, cơ quan trung ương khác hoặc địa phương quản lý theo đề nghị của Bộ trưởng, Thủ trưởng cơ quan trung ương và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có liên quan.

b) Bộ trưởng, Thủ trưởng cơ quan trung ương phê duyệt hoặc quy định thẩm quyền phê duyệt phương án:

Giao, điều chuyển tài sản cho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của bộ, cơ quan trung ương;

Giao, điều chuyển tài sản để phục vụ hoạt động của dự án khác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của bộ, cơ quan trung ương;

Bán; thanh lý; tiêu hủy; xử lý tài sản trong trường hợp bị mất, bị hủy hoại;

Chuyển giao diện tích đất được giao (hoặc tạm giao) để phục vụ công tác thi công dự án cho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sau khi hoàn thành việc thi công dự án.

2. Đối với dự án thuộc địa phương quản lý:

a) Bộ trưởng Bộ Tài chính phê duyệt phương án điều chuyển tài sản cho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dự án thuộc trung ương hoặc địa phương khác quản lý theo đề nghị của Bộ trưởng, Thủ trưởng cơ quan trung ương,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có liên quan;

b) Hội đồng nhân dân cấp tỉnh quy định thẩm quyền phê duyệt phương án giao, điều chuyển tài sản cho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dự án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của địa phương; bán; thanh lý; tiêu hủy; xử lý tài sản trong trường hợp bị mất, bị hủy hoại.

3. Thủ tướng Chính phủ quyết định điều chuyển tài sản trong trường hợp quy định tại điểm đ khoản 1 Điều 91 Nghị định này theo đề nghị của Bộ trưởng Bộ Tài chính trên cơ sở đề nghị của Bộ trưởng, Thủ trưởng cơ quan trung ương,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có liên quan.

4. Thẩm quyền quyết định xử lý tài sản theo hình thức khác quy định tại khoản 6 Điều 91 Nghị định này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có liên quan.

5. Việc phê duyệt phương án xử lý tài sản phục vụ hoạt động của dự án được thực hiện thông qua quyết định hành chính của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Điều này.”

57. Sửa đổi khoản 1 Điều 93 như sau:

“Điều 93. Trình tự, thủ tục xử lý tài sản phục vụ hoạt động của dự án sử dụng vốn nhà nước

1. Xử lý tài sản khi dự án kết thúc:

a) Khi dự án kết thúc, Ban Quản lý dự án có trách nhiệm bảo quản nguyên trạng tài sản và hồ sơ của tài sản cho đến khi bàn giao cho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dự án được tiếp nhận hoặc hoàn thành việc bán, thanh lý, tiêu hủy tài sản theo quyết định của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Trường hợp dự án đã kết thúc và Ban Quản lý dự án đã giải thể nhưng chưa xử lý xong tài sản thì cơ quan chủ quản dự án giao một cơ quan, đơn vị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có trách nhiệm bảo quản tài sản, hồ sơ tài sản và thực hiện các nhiệm vụ khác của Ban Quản lý dự án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này;

b) Chậm nhất là 30 ngày trước ngày kết thúc dự án theo quyết định của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Ban Quản lý dự án có trách nhiệm kiểm kê tài sản phục vụ hoạt động của dự án, đề xuất phương án xử lý, lập hồ sơ đề nghị xử lý tài sản, báo cáo cơ quan quản lý cấp trên (nếu có) để tổng hợp, báo cáo cơ quan chủ quản dự án. Việc kiểm kê phải được lập thành Biên bản, nội dung chủ yếu của Biên bản gồm: Tên dự án, tên ban quản lý dự án, cơ quan chủ quản, thành phần tham gia kiểm kê, kết quả kiểm kê. Trường hợp phát hiện thừa, thiếu tài sản phải ghi rõ trong Biên bản kiểm kê tài sản, xác định rõ nguyên nhân, trách nhiệm và đề xuất biện pháp xử lý theo chế độ quản lý, sử dụng tài sản công. Danh mục tài sản đề nghị xử lý thực hiện theo Mẫu số 07/TSC-TSDA ban hành kèm theo Nghị định này.

Hồ sơ đề nghị xử lý tài sản gồm:

Báo cáo của Ban Quản lý dự án (kèm theo danh mục tài sản đề nghị xử lý): 01 bản chính;

Văn bản đề nghị xử lý của cơ quan quản lý cấp trên (nếu có): 01 bản chính;

Biên bản kiểm kê tài sản: 01 bản sao;

Văn kiện dự án hoặc hồ sơ dự án được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phê duyệt hoặc ký kết hoặc chấp thuận: 01 bản sao;

Hồ sơ, giấy tờ khác liên quan đến việc xử lý tài sản: 01 bản sao;

Đối với dự án trong đó có một cơ quan chủ quản giữ vai trò điều phối chung và các cơ quan chủ quản của các dự án thành phần, Ban Quản lý dự án thành phần chịu trách nhiệm kiểm kê, báo cáo về Ban Quản lý dự án chủ quản để tổng hợp, đề xuất phương án xử lý;

c) Trong thời hạn 30 ngày, kể từ ngày nhận được báo cáo, cơ quan chủ quản dự án có trách nhiệm tổng hợp và có Văn bản đề nghị xử lý tài sản kèm theo bộ hồ sơ đề nghị xử lý tài sản quy định tại điểm b khoản này, gửi cơ quan được giao thực hiện nhiệm vụ quản lý tài sản công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19 của Luật Quản lý, sử dụng tài sản công (đối với dự án thuộc trung ương quản lý), gửi Sở Tài chính (đối với dự án thuộc địa phương quản lý);

d) Trong thời hạn 30 ngày, kể từ ngày nhận báo cáo của cơ quan chủ quản dự án, cơ quan được giao thực hiện nhiệm vụ quản lý tài sản công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19 của Luật Quản lý, sử dụng tài sản công (đối với dự án thuộc trung ương quản lý), cơ quan được giao thực hiện nhiệm vụ quản lý tài sản công quy định tại khoản 3 Điều 19 Luật Quản lý, sử dụng tài sản công (đối với dự án thuộc địa phương quản lý) có trách nhiệm lập phương án xử lý tài sản theo hình thức quy định tại Điều 91 Nghị định này, đề nghị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điểm b khoản 1, điểm b khoản 2 Điều 92 Nghị định này phê duyệt theo thẩm quyền hoặc trình Bộ trưởng, Thủ trưởng cơ quan trung ương,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có ý kiến gửi cơ quan được giao thực hiện nhiệm vụ quản lý tài sản công quy định tại khoản 1 Điều 19 của Luật Quản lý, sử dụng tài sản công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thuộc thẩm quyền phê duyệt của Thủ tướng Chính phủ, Bộ trưởng Bộ Tài chính);

đ) Trong thời hạn 30 ngày, kể từ ngày nhận được đề nghị của Bộ trưởng, Thủ trưởng cơ quan trung ương,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cơ quan được giao thực hiện nhiệm vụ quản lý tài sản công quy định tại khoản 1 Điều 19 của Luật Quản lý, sử dụng tài sản công có trách nhiệm trình Bộ trưởng Bộ Tài chính xem xét, phê duyệt phương án xử lý theo thẩm quyền hoặc báo cáo Bộ trưởng Bộ Tài chính có văn bản trình Thủ tướng Chính phủ xem xét, phê duyệt theo thẩm quyền;

e) Trường hợp Ban Quản lý dự án, cơ quan chủ quản dự án không đề xuất phương án xử lý hoặc đề xuất phương án xử lý không phù hợp, cơ quan được giao nhiệm vụ quản lý tài sản công quy định tại các khoản 1, 2 và 3 Điều 19 của Luật Quản lý, sử dụng tài sản công lập phương án xử lý, trình Bộ trưởng Bộ Tài chính, Bộ trưởng, Thủ trưởng cơ quan trung ương,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quyết định theo quy định. Ban Quản lý dự án, cơ quan chủ quản dự án chịu trách nhiệm trước Bộ trưởng, Thủ trưởng cơ quan trung ương,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trong trường hợp không đề xuất phương án xử lý.”

58. Sửa đổi Điều 94 như sau:

“Điều 94. Xử lý tài sản là kết quả của quá trình thực hiện dự án

1. Tài sản là kết quả của quá trình thực hiện dự án là công trình xây dựng và các tài sản khác được xác định là kết quả dự án theo dự án được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phê duyệt.

2. Đối với tài sản là kết quả của quá trình thực hiện dự án mà đối tượng thụ hưởng kết quả dự án đã được xác định cụ thể trong dự án được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phê duyệt:

a) Trong thời hạn 60 ngày (đối với công trình xây dựng), 30 ngày (đối với tài sản khác), kể từ ngày hoàn thành việc đầu tư xây dựng, mua sắm, Ban Quản lý dự án có trách nhiệm bàn giao tài sản cho đối tượng thụ hưởng để đưa vào khai thác, sử dụng theo mục tiêu dự án (trong đó xác định rõ giá trị của tài sản sau đầu tư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đầu tư, pháp luật về xây dựng và pháp luật có liên quan; trường hợp có nhiều đối tượng thụ hưởng thì phải xác định cụ thể phân tài sản và giá trị tài sản giao cho từng đối tượng thụ hưởng). Việc bàn giao, tiếp nhận tài sản được lập thành biên bản theo Mẫu số 01/TSC-BBGN ban hành kèm theo Nghị định này. Trong thời gian thực hiện dự án, đối tượng thụ hưởng dự án có trách nhiệm bảo vệ, sử dụng tài sản được giao theo đúng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bảo đảm tiết kiệm, hiệu quả.

b) Việc hạch toán, quản lý tài sản là kết quả của quá trình thực hiện dự án sau khi bàn giao được thực hiện như sau:

Đối với đối tượng thụ hưởng là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Đối tượng tiếp nhận phải theo dõi, hạch toán tăng tài sản, thực hiện báo cáo kê khai biến động tài sản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126, Điều 127 Nghị định này, thực hiện quản lý, sử dụng tài sản theo quy định của Luật Quản lý, sử dụng tài sản công,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này và pháp luật có liên quan;

Đối với đối tượng thụ hưởng là doanh nghiệp và các tổ chức kinh tế khác: Đối tượng tiếp nhận phải thực hiện ghi tăng vốn nhà nước đầu tư vào doanh nghiệp, tổ chức kinh tế hoặc hình thức khác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trừ đối tượng thụ hưởng là đối tượng được giao quản lý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heo hình thức không tính thành phần vốn nhà nước tại doanh nghiệp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quản lý, sử dụng và khai thác đối với từng loại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ối tượng thụ hưởng có trách nhiệm thực hiện quản lý, sử dụng tài sản được giao theo chế độ tài chính áp dụng với doanh nghiệp, tổ chức kinh tế đó;

Đối với đối tượng thụ hưởng là hộ gia đình, cá nhân: Việc quản lý, sử dụng tài sản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dân sự, pháp luật khác có liên quan đến tài sản tiếp nhận và các văn kiện, điều khoản của dự án đã được ký kết hoặc quyết định của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c) Việc xác định nguyên giá tài sản cố định để hạch toán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Bộ trưởng Bộ Tài chính về chế độ quản lý, tính hao mòn tài sản cố định tại cơ quan nhà nước; chế độ quản lý, sử dụng và trích khấu hao tài sản cố định.

d) Trường hợp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là kết quả của quá trình thực hiện dự án mà đối tượng thụ hưởng kết quả dự án đã được xác định cụ thể trong dự án được cấp có thẩm quyền phê duyệt thì không phải thực hiện thủ tục trình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để quyết định giao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cho đối tượng quản lý theo quy định của Chính phủ về quản lý, sử dụng và khai thác đối với từng loại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 Trường hợp dự án được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phê duyệt đã xác định cụ thể đối tượng thụ hưởng nhưng đối tượng thụ hưởng không phù hợp với đối tượng được giao quản lý tài sả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tại thời điểm bàn giao thì chủ đầu tư dự án có trách nhiệm báo cáo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phê duyệt dự án để điều chỉnh dự án hoặc thực hiện bàn giao cho đối tượng thụ hưởng theo dự án đã được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phê duyệt và đối tượng thụ hưởng có trách nhiệm báo cáo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xử lý tài sả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3. Đối với tài sản là kết quả của quá trình thực hiện dự án không xác định cụ thể đối tượng thụ hưởng về tài sản trong dự án được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phê duyệt, việc xử lý tài sản được thực hiện như sau:

a) Hình thức xử lý:

Các hình thức xử lý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91 Nghị định này;

Giao doanh nghiệp quản lý, sử dụng;

Giao cho đối tượng quản lý tài sả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quản lý, sử dụng và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ối với tài sản là kết quả của quá trình thực hiện dự án là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b) Thẩm quyền phê duyệt phương án xử lý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92 Nghị định này và quy định sau:

Bộ trưởng, Thủ trưởng cơ quan trung ương phê duyệt phương án giao doanh nghiệp quản lý, sử dụng đối với dự án thuộc trung ương quản lý;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phê duyệt phương án giao doanh nghiệp quản lý, sử dụng đối với tài sản của dự án thuộc địa phương quản lý. Trường hợp bộ, cơ quan trung ương, Ủy ban nhân dân tỉnh không phải là cơ quan đại diện chủ sở hữu vốn nhà nước tại doanh nghiệp thì phải có ý kiến thống nhất của cơ quan đại diện chủ sở hữu vốn nhà nước tại doanh nghiệp trước khi phê duyệt;

Trường hợp quy định của Chính phủ về quản lý, sử dụng và khai thác đối với từng loại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có quy định khác về thẩm quyền quyết định giao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cho đối tượng quản lý thì thẩm quyền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Chính phủ về quản lý, sử dụng và khai thác đối với từng loại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rường hợp dự án thực hiện bằng nguồn vốn vay nợ nước ngoài của Chính phủ, vốn vay do Chính phủ bảo lãnh hoặc nguồn viện trợ nước ngoài thuộc nguồn thu ngân sách nhà nước thì phải có ý kiến thống nhất của Bộ Tài chính trước khi quyết định giao tài sản cho đối tượng quản lý.

c) Trình tự, thủ tục xử lý tài sản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93 Nghị định này. Trường hợp xử lý theo hình thức giao, điều chuyển tài sản thì việc bàn giao, tiếp nhận và hạch toán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b, điểm c khoản 2 Điều này. Trường hợp dự án đầu tư xây dựng trụ sở làm việc để bố trí cho nhiều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thì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ết định xử lý tài sản dự án quyết định giao cho một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quản lý chung và giao các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sử dụng hoặc giao cho từng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quản lý, sử dụng từng phần diện tích tương ứng, bảo đảm phù hợp với tiêu chuẩn, định mức sử dụng tài sản công của từng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4. Việc xử lý đối với công trình xây dựng tạm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xây dựng.”

59. Bổ sung Điều 94a như sau:

“Điều 94a. Xử lý vật tư, vật liệu thu hồi trong quá trình thực hiện dự án

1. Đối với vật tư, vật liệu thu hồi từ việc phá dỡ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cũ mà công trình đó đã được giao cho đối tượng quản lý theo quy định của Chính phủ về quản lý, sử dụng và khai thác đối với từng loại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hì việc xử lý vật tư, vật liệu thu hồi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Chính phủ về quản lý, sử dụng và khai thác đối với từng loại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2. Đối với vật tư, vật liệu thu hồi trong quá trình thực hiện dự án không thuộc phạm vi quy định tại khoản 1 Điều này là các vật tư, vật liệu thu hồi được từ việc tháo dỡ các tài sản cũ để phục vụ việc thực hiện dự án, Ban quản lý dự án có trách nhiệm bảo quản vật tư, vật liệu thu hồi từ việc tháo dỡ tài sản cũ theo nguyên trạng cho đến khi hoàn thành việc xử lý. Trong thời hạn 30 ngày, kể từ ngày hoàn thành việc tháo dỡ tài sản, thu hồi vật tư, vật liệu, Ban quản lý dự án có trách nhiệm tổ chức xử lý vật tư, vật liệu thu hồi như sau:

a) Vật tư, vật liệu thu hồi trong quá trình thực hiện dự án nếu có thể tiếp tục sử dụng thì được xử lý theo hình thức: điều chuyển, bán. Ban quản lý dự án có trách nhiệm lập hồ sơ đề nghị xử lý, báo cáo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ết định xử lý theo quy định. Thẩm quyền, trình tự, thủ tục quyết định và tổ chức thực hiện điều chuyển, bán vật tư, vật liệu thu hồi trong quá trình thực hiện dự án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Mục 5 Chương II Nghị định này.

b) Vật tư, vật liệu không sử dụng được thì Ban quản lý dự án thực hiện hủy bỏ.

3. Trường hợp dự án được cấp có thẩm quyền phê duyệt quy định giá trị vật tư, vật liệu thu hồi được tính trừ vào vào giá gói thầu của hợp đồng thực hiện dự án và được quy định cụ thể tại hợp đồng thì nhà thầu thực hiện dự án tổ chức xử lý tài sản theo hợp đồng được ký kết và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có liên quan; không xử lý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này.”

60. Sửa đổi Điều 95 như sau:

“Điều 95. Hóa đơn bán tài sản công

1. Hóa đơn bán tài sản công sử dụng khi bán, chuyển nhượng các loại tài sản công sau đây:

a) Tài sản công tại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bao gồm cả nhà ở thuộc sở hữu nhà nước).

b)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do Nhà nước đầu tư, quản lý (bao gồm cả trường hợp bán, chuyển nhượng quyền thu phí sử dụng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do Nhà nước đầu tư, quản lý, chuyển nhượng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do Nhà nước đầu tư, quản lý).

c) Tài sản công được Nhà nước giao cho doanh nghiệp quản lý không tính thành phần vốn nhà nước tại doanh nghiệp.

d) Tài sản của dự án sử dụng vốn nhà nước.

đ) Tài sản được xác lập quyền sở hữu toàn dân.

e) Tài sản công bị thu hồi theo quyết định của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g) Vật tư, vật liệu thu hồi được từ việc bảo dưỡng, sửa chữa, xử lý tài sản công.

2. Hóa đơn điện tử bán tài sản công:

a) Mẫu hóa đơn điện tử bán tài sản công thực hiện theo Mẫu số 08/TSC-HĐ ban hành kèm theo Nghị định này.

b) Cơ quan được giao nhiệm vụ tổ chức xử lý tài sản công xuất hóa đơn điện tử thông qua tổ chức cung cấp dịch vụ hóa đơn điện tử (đối với cơ quan là người nộp thuế giá trị gia tăng có mã số thuế) hoặc thông qua Cổng thông tin điện tử của Tổng cục Thuế (đối với cơ quan không phải là người nộp thuế giá trị gia tăng có mã số thuế) theo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của Chính phủ về hóa đơn, chứng từ cho người mua khi bán, chuyển nhượng các loại tài sản công quy định tại khoản 1 Điều này. Cơ quan được giao nhiệm vụ tổ chức xử lý tài sản công lập hóa đơn bán tài sản có mã của cơ quan thuế theo quy định áp dụng với tổ chức không kinh doanh nhưng có phát sinh giao dịch bán hàng hóa, cung cấp dịch vụ; không phải trả tiền dịch vụ sử dụng hóa đơn điện tử.

c) Cơ quan thuế cấp hóa đơn điện tử có mã của cơ quan thuế là hóa đơn điện tử bán, chuyển nhượng tài sản công theo từng lần phát sinh cho cơ quan được giao nhiệm vụ tổ chức xử lý tài sản công.

d) Việc lập, điều chỉnh, hủy bỏ, báo cáo tình hình quản lý, sử dụng hóa đơn điện tử bán tài sản công được thực hiện theo Nghị định của Chính phủ về hóa đơn, chứng từ.

đ) Thời hạn bắt buộc phải chuyển sang sử dụng hóa đơn điện tử bán tài sản công là từ ngày 01 tháng 01 năm 2025.

3. Tiền bán tài sản ghi trên hóa đơn bán tài sản công không bao gồm thuế giá trị gia tăng.”

61. Sửa đổi Điều 101 như sau:

“Điều 101. Căn cứ xác định giá trị quyền sử dụng đất

1. Diện tích đất là diện tích được ghi trong Giấy chứng nhận quyền sử dụng đất, Giấy chứng nhận quyền sử dụng đất, quyền sở hữu nhà ở và tài sản gắn liền với đất, Giấy chứng nhận quyền sử dụng đất, quyền sở hữu tài sản gắn liền với đất (sau đây gọi là Giấy chứng nhận) hoặc Quyết định giao đất, cho thuê đất của cơ quan nhà nước có thẩm quyền, Hợp đồng cho thuê đất (trong trường hợp chưa có Giấy chứng nhận). Trường hợp chưa có Giấy chứng nhận hoặc Quyết định giao đất, cho thuê đất, Hợp đồng cho thuê đất của cơ quan nhà nước có thẩm quyền thì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sử dụng đất căn cứ các hồ sơ, tài liệu có liên quan đến quyền sử dụng đất để xác định diện tích đất sử dụng làm cơ sở để xác định giá trị quyền sử dụng đất.

2. Giá đất được xác định theo giá đất để xây dựng trụ sở cơ quan tại Bảng giá đất do cơ quan có thẩm quyền ban hành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đất đai tại thời điểm xác định giá trị quyền sử dụng đất.

Trường hợp Bảng giá đất không quy định loại đất để xây dựng trụ sở cơ quan thì giá đất được xác định theo loại đất tại Bảng giá đất như sau:

a) Đối với đất được giao không thu tiền sử dụng đất để xây dựng trụ sở làm việc của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công trình chuyên dùng, công trình phục vụ công tác quản lý tại đơn vị lực lượng vũ trang nhân dân; công trình sự nghiệp của đơn vị sự nghiệp công lập thì giá đất được xác định theo đất ở;

b) Đối với đất rừng phòng hộ, đất rừng đặc dụng, đất rừng sản xuất là rừng tự nhiên, đất sản xuất nông nghiệp, lâm nghiệp, nuôi trồng thủy sản, làm muối hoặc sản xuất nông nghiệp, lâm nghiệp, nuôi trồng thủy sản, làm muối kết hợp với nhiệm vụ quốc phòng, an ninh được Nhà nước giao không thu tiền sử dụng đất hoặc cho thuê đất và miễn tiền thuê đất cho cả thời gian thuê hoặc cho thuê đất mà tiền thuê đất đã nộp có nguồn gốc từ ngân sách nhà nước thì giá đất được xác định theo loại đất tương ứng;

c) Đối với đất được Nhà nước cho thuê để xây dựng công trình sự nghiệp và sử dụng vào mục đích sản xuất, kinh doanh phi nông nghiệp không phải là đất ở thì giá đất được xác định theo đất sử dụng vào mục đích sản xuất, kinh doanh phi nông nghiệp tương ứng với thời hạn sử dụng đất.

3. Trường hợp nhận chuyển nhượng quyền sử dụng đất thì giá đất xác định giá trị quyền sử dụng đất là giá đất thực tế nhận chuyển nhượng hoặc giá đất trúng đấu giá quyền sử dụng đất (nếu nhận chuyển nhượng qua hình thức đấu giá) nhưng không thấp hơn giá đất do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ban hành tại thời điểm xác định giá trị quyền sử dụng đất. Trường hợp giá đất thực tế nhận chuyển nhượng hoặc giá đất trúng đấu giá quyền sử dụng đất thấp hơn giá đất do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ban hành tại thời điểm xác định giá trị quyền sử dụng đất thì giá đất được xác định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này.”

62. Sửa đổi điểm a khoản 1 Điều 103 như sau:

“Điều 103. Điều chỉnh giá trị quyền sử dụng đất

1.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phải thực hiện điều chỉnh giá trị quyền sử dụng đất để hạch toán trong các trường hợp sau:

a) Thực hiện điều chỉnh theo định kỳ 05 năm một lần kể từ năm 2026 khi Hội đồng nhân dân cấp tỉnh công bố bảng giá đất lần đầu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đất đai;”

63. Sửa đổi khoản 1 Điều 116 như sau:

“Điều 116. Hệ thống giao dịch điện tử về tài sản công

1. Hệ thống giao dịch điện tử về tài sản công là hệ thống công nghệ thông tin do Bộ Tài chính tổ chức xây dựng, quản lý vận hành, hướng dẫn sử dụng để thực hiện việc bán tài sản công, cho thuê tài sản công, chuyển nhượng,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công và các giao dịch khác về tài sản theo hình thức niêm yết giá. Việc đấu giá thông qua Cổng đấu giá tài sản quốc gia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đấu giá tài sản.”

64. Sửa đổi Điều 127 như sau:

“Điều 127. Trình tự, hồ sơ báo cáo kê khai lần đầu và báo cáo kê khai bổ sung

1. Trường hợp đối tượng được giao báo cáo kê khai tài sản công được giao nhiệm vụ trực tiếp nhập dữ liệu (trừ trường hợp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này), đối tượng được giao báo cáo kê khai tài sản công lập 01 bộ hồ sơ báo cáo kê khai và thực hiện cập nhật thông tin của tài sản phải báo cáo kê khai vào Cơ sở dữ liệu quốc gia về tài sản công.

2. Trường hợp đối tượng được giao báo cáo kê khai tài sản công được giao nhiệm vụ trực tiếp nhập dữ liệu đối với tài sản là nhà, đất, xe ô tô hoặc tài sản có nguyên giá từ 500 triệu đồng trở lên/1 đơn vị tài sản hoặc trường hợp đối tượng được giao báo cáo kê khai tài sản công không được giao nhiệm vụ trực tiếp nhập dữ liệu, đối tượng được giao báo cáo kê khai tài sản công thực hiện lập 02 bộ hồ sơ báo cáo kê khai tài sản; gửi 01 bộ hồ sơ báo cáo kê khai tài sản đến: Cơ quan quản lý cấp trên (đối với tài sản của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doanh nghiệp thuộc trung ương quản lý); sở, ban, ngành chủ quản, Ủy ban nhân dân cấp huyện (đối với tài sản của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doanh nghiệp thuộc địa phương quản lý); lưu 01 bộ hồ sơ báo cáo kê khai tài sản tại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doanh nghiệp.

3. Cơ quan quản lý cấp trên, sở, ban, ngành chủ quản, Ủy ban nhân dân cấp huyện thực hiện:

a) Trường hợp cơ quan quản lý cấp trên, sở, ban, ngành chủ quản, Ủy ban nhân dân cấp huyện được giao nhiệm vụ nhập dữ liệu, cơ quan quản lý cấp trên, sở, ban, ngành chủ quản, Ủy ban nhân dân cấp huyện thực hiện cập nhật thông tin của tài sản được giao nhiệm vụ nhập dữ liệu vào Cơ sở dữ liệu quốc gia về tài sản công.

b) Trường hợp cơ quan được giao nhiệm vụ quản lý tài sản công của bộ, cơ quan trung ương, Sở Tài chính là cơ quan có trách nhiệm nhập dữ liệu hoặc trường hợp tài sản là nhà, đất, xe ô tô hoặc tài sản có nguyên giá từ 500 triệu đồng trở lên/1 đơn vị tài sản, cơ quan quản lý cấp trên, sở, ban, ngành chủ quản hoặc Ủy ban nhân dân cấp huyện xác nhận hồ sơ báo cáo kê khai tài sản của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doanh nghiệp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gửi 01 bộ hồ sơ báo cáo kê khai tài sản đã có xác nhận đến: Cơ quan được giao nhiệm vụ quản lý tài sản công của bộ, cơ quan trung ương (đối với tài sản của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doanh nghiệp thuộc trung ương quản lý); Sở Tài chính (đối với tài sản của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doanh nghiệp thuộc địa phương quản lý).

4. Cơ quan được giao nhiệm vụ quản lý tài sản công của bộ, cơ quan trung ương, Sở Tài chính thực hiện:

a) Cập nhật thông tin của tài sản phải báo cáo kê khai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thuộc trách nhiệm nhập dữ liệu vào Cơ sở dữ liệu quốc gia về tài sản công.

b) Duyệt dữ liệu đối với tài sản là nhà, đất, xe ô tô hoặc tài sản có nguyên giá từ 500 triệu đồng trở lên/1 đơn vị tài sản (trong trường hợp giao nhiệm vụ nhập dữ liệu cho đối tượng được giao báo cáo kê khai tài sản công hoặc cơ quan quản lý cấp trên, sở, ban, ngành chủ quản, Ủy ban nhân dân cấp huyện).

5. Hồ sơ báo cáo kê khai gồm:

a) Báo cáo kê khai theo mẫu do Bộ Tài chính quy định: 01 bản chính.

b) Hồ sơ có liên quan đến quyền quản lý, sử dụng tài sản báo cáo kê khai: 01 bản sao.

Đơn vị được giao báo cáo kê khai tài sản công được gửi hồ sơ báo cáo kê khai điện tử trong trường hợp đã có chữ ký số.”

65. Sửa đổi khoản 4 Điều 130 như sau:

“Điều 130. Báo cáo tình hình quản lý, sử dụng tài sản công

4.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doanh nghiệp có trách nhiệm báo cáo tình hình quản lý, sử dụng tài sản công bằng văn bản giấy hoặc văn bản điện tử trong trường hợp đã có chữ ký số.”

66. Sửa đổi khoản 2, khoản 3, bổ sung khoản 5 Điều 135 như sau:

“Điều 135. Bảo hiểm tài sản công

2. Các tài sản công phải mua bảo hiểm được quy định như sau:

a) Tài sản công phải mua bảo hiểm cháy, nổ bắt buộc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phòng cháy, chữa cháy.

b) Tài sản công phải mua bảo hiểm thiệt hại hoặc bảo hiểm theo chỉ số cho rủi ro bão, lũ, lụt gồm: Nhà, công trình thuộc trụ sở làm việc, cơ sở hoạt động sự nghiệp tại địa bàn thường xuyên xảy ra bão, lũ, lụt;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ại địa bàn thường xuyên xảy ra bão, lũ, lụt.

Bộ trưởng Bộ Tài chính trình Thủ tướng Chính phủ ban hành Danh mục tài sản cụ thể phải mua bảo hiểm cho rủi ro bão, lũ, lụt và lộ trình thực hiện.

3. Các trường hợp không thuộc phạm vi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này, người đứng đầu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doanh nghiệp quyết định việc mua bảo hiểm (bao gồm cả bảo hiểm tự nguyện) căn cứ vào thực trạng sử dụng tài sản và nguy cơ chịu rủi ro của tài sản công.

5. Nguồn kinh phí để mua bảo hiểm được sử dụng từ nguồn kinh phí chi thường xuyên hoặc nguồn kinh phí được phép sử dụng của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67. Bổ sung Điều 137a như sau:

“Điều 137a. Điều khoản thi hành

1. Các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và các đối tượng khác có liên quan được nộp hồ sơ và nhận kết quả xử lý thông qua trục liên thông văn bản quốc gia trong trường hợp đã có chữ ký số khi thực hiện các thủ tục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này. Trường hợp thực hiện thủ tục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này mà phải thực hiện qua nhiều bước thì các bản chính theo quy định của từng thủ tục được lưu tại cơ quan có thẩm quyền quyết định hoặc cơ quan của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ết định, các cơ quan khác lưu bản sao; trường hợp không nộp hồ sơ điện tử mà các văn bản, giấy tờ trong hồ sơ là bản điện tử thì cơ quan lập hồ sơ in từ bản điện tử ra giấy để lập, gửi hồ sơ.

2.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ết định trong quản lý, sử dụng tài sản công theo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này và quy định của Bộ trưởng, Thủ trưởng cơ quan trung ương, Hội đồng nhân dân cấp tỉnh được ủy quyền thực hiện một hoặc một số nhiệm vụ, quyền hạn của mình theo quy định của Luật Tổ chức Chính phủ, Luật Tổ chức chính quyền địa phương.

Trường hợp người đứng đầu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được giao quản lý, sử dụng tài sản công là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ết định mua sắm, thuê, sử dụng, xử lý, khai thác tài sản công theo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này và quy định của Bộ trưởng, Thủ trưởng cơ quan trung ương, Hội đồng nhân dân cấp tỉnh thì người đứng đầu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được giao quản lý, sử dụng tài sản công căn cứ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à đề xuất của bộ phận tham mưu để quyết định việc mua sắm, thuê, sử dụng, xử lý, khai thác tài sản công, không phải báo cáo cơ quan quản lý cấp trên (nếu có).”

68. Thay thế Mẫu số 02/TSC-ĐA - Đề án sử dụng tài sản công tại đơn vị sự nghiệp công lập vào mục đích kinh doanh/cho thuê/liên doanh, liên kết (tại Phụ lục I ban hành kèm theo Nghị định này).

69. Thay thế Mẫu số 08/TSC-HĐ - Hóa đơn bán tài sản công (tại Phụ lục II ban hành kèm theo Nghị định này).

70. Bổ sung Mẫu số 18/TSC-XLTS - Văn bản đề nghị xử lý tài sản (tại Phụ lục III ban hành kèm theo Nghị định này).

Điều 2. Thay thế, bãi bỏ một số cụm từ, khoản, điều, mẫu biểu của Nghị định số 151/20I7/NĐ-CP ngày 26 tháng 12 năm 2017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chi tiết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Quản lý, sử dụng tài sản công

1. Thay thế các cụm từ:

a) Cụm từ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bằng cụm từ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tại khoản 2 Điều 6, điểm a khoản 2, khoản 3 Điều 8.

b) Cụm từ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bằng cụm từ “Ủy ban nhân dân các cấp” tại điểm b khoản 3 Điều 121, điểm b khoản 4 Điều 122, điểm b khoản 4 Điều 123.

c) Cụm từ “quyết định hoặc phân cấp” bằng cụm từ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6, điểm a khoản 2, khoản 3 Điều 8, điểm b khoản 2 Điều 58, điểm c khoản 2 Điều 59, khoản 2 Điều 60, khoản 2 Điều 61, khoản 2 Điều 62, khoản 2 Điều 86.

2. Bỏ các cụm từ:

a) Cụm từ “chưa tự chủ tài chính (đơn vị sự nghiệp công lập tự bảo đảm một phần chi thường xuyên và đơn vị sự nghiệp công lập do Nhà nước bảo đảm chi thường xuyên)” tại điểm a khoản 1 Điều 100.

b) Cụm từ “tự chủ tài chính” tại điểm b khoản 1 Điều 100.

3. Bãi bỏ Điều 12, Điều 14, khoản 2 Điều 43, khoản 3 Điều 65, khoản 1 Điều 138, Mẫu số 04/TSC-MSTT, Mẫu số 05a/TSC-MSTT, Mẫu số 05b/TSC- MSTT.

Điều 3. Điều khoản thi hành

1. Nghị định này có hiệu lực thi hành từ ngày 30 tháng 10 năm 2024.

Các Điều 96, 97, 98 và 99 Nghị định số 151/2017/NĐ-CP hết hiệu lực thi hành kể từ ngày 01 tháng 01 năm 2025.

2. Quy định chuyển tiếp

a) Đối với trụ sở làm việc, cơ sở hoạt động sự nghiệp đã được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ết định bán đấu giá và đã thực hiện xác định giá khởi điểm để bán đấu giá theo đúng quy định trước ngày Nghị định này có hiệu lực thi hành mà giá đó vẫn còn hiệu lực thì được tiếp tục sử dụng giá khởi điểm đã xác định để tổ chức đấu giá; trường hợp sau 02 lần đấu giá không thành, nếu tiếp tục thực hiện theo phương án bán đấu giá thì cơ quan được giao nhiệm vụ tổ chức bán tài sản có trách nhiệm thực hiện lập phương án đấu giá trụ sở làm việc và tổ chức xác định giá khởi điểm, tổ chức đấu giá tài sản và các nội dung khác theo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số 151/2017/NĐ-CP (được sửa đổi, bổ sung tại Điều 1, Điều 2 Nghị định này).

b) Trường hợp đơn vị sự nghiệp công lập đang sử dụng tài sản công vào mục đích kinh doanh, cho thuê, liên doanh, liên kết theo Đề án đã được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phê duyệt và thuộc trường hợp phải nộp tiền thuê đất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42 Nghị định số 151/2017/NĐ-CP thì đơn vị có trách nhiệm nộp tiền thuê đất đến hết năm 2023; từ năm 2024 trở đi, việc thực hiện nghĩa vụ tài chính khi sử dụng tài sản công vào mục đích kinh doanh, cho thuê, liên doanh, liên kết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này.

c) Trường hợp đơn vị sự nghiệp công lập sử dụng tài sản công để khai thác theo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này nhưng đã được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phê duyệt Đề án sử dụng tài sản công vào mục đích kinh doanh, cho thuê, liên doanh, liên kết thì việc khai thác tài sản công được tiếp tục thực hiện theo Đề án đã được phê duyệt; việc quản lý số tiền thu được từ việc khai thác tài sản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về khai thác tài sản công tại đơn vị sự nghiệp công lập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này.

d) Trong thời hạn 01 năm, kể từ ngày Nghị định này có hiệu lực thi hành,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có hoạt động khai thác tài sản công không thuộc trường hợp quy định tại điểm c khoản này có trách nhiệm báo cáo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xem xét, quyết định việc khai thác tài sản, bảo đảm phù hợp với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này. Hết thời hạn nêu trên mà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không được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phê duyệt thì phải chấm dứt việc khai thác tài sản công.

đ) Đối với các dự án ô đang triển khai theo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số 16/2016/NĐ-CP ngày 16 tháng 3 năm 2016 của Chính phủ về quản lý và sử dụng vốn hỗ trợ phát triển chính thức (ODA) và vốn vay ưu đãi của các nhà tài trợ nước ngoài thì việc xử lý tài sản phục vụ hoạt động dự án được thực hiện theo từng dự án thành phần. Thẩm quyền quyết định phương án xử lý đối với dự án thành phần thuộc trung ương quản lý được thực hiện theo khoản 1 Điều 92, điểm b khoản 3 Điều 94 Nghị định số 151/2017/NĐ-CP (được sửa đổi, bổ sung tại Điều 1 Nghị định này); thẩm quyền phê duyệt phương án xử lý đối với dự án thành phần thuộc địa phương quản lý được thực hiện theo khoản 2 Điều 92, điểm b khoản 3 Điều 94 Nghị định số 151/2017/NĐ-CP (được sửa đổi, bổ sung tại Điều 1 Nghị định này).

e) Việc sử dụng hóa đơn bán tài sản nhà nước và hóa đơn bán tài sản tịch thu sung quỹ nhà nước bằng giấy do Bộ Tài chính đã phát hành khi bán tài sản công được tiếp tụ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các Điều 96, 97, 98 và 99 Nghị định số 151/2017/NĐ-CP đến thời điểm phải chuyển sang sử dụng hóa đơn điện tử bán tài sản công theo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này.

g) Đối với tài sản mà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đã hạch toán, quản lý, sử dụng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trước ngày Nghị định này có hiệu lực thi hành thì không phải thực hiện thủ tục để báo cáo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ết định giao tài sản theo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này.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có trách nhiệm thực hiện hạch toán, quản lý, sử dụng tài sản theo đúng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h)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quyết định mua sắm, thuê, sử dụng, xử lý, khai thác tài sản công đã được quy định cụ thể thẩm quyền quyết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này thì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này.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tại Nghị định này quy định Bộ trưởng, Thủ trưởng cơ quan trung ương, Hội đồng nhân dân cấp tỉnh quy định thẩm quyền thì trong thời gian Bộ trưởng, Thủ trưởng cơ quan trung ương, Hội đồng nhân dân cấp tỉnh chưa ban hành quy định thẩm quyền quyết định mua sắm, thuê, sử dụng, xử lý, khai thác tài sản công theo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này, thẩm quyền quyết định được thực hiện theo phân cấp đã được Bộ trưởng, Thủ trưởng cơ quan trung ương, Hội đồng nhân dân cấp tỉnh ban hành đúng theo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số 151/2017/NĐ-CP.

3. Nghị định này bãi bỏ các quy định sau đây:

a) Khoản 5 Điều 59 Nghị định số 123/2020/NĐ-CP ngày 19 tháng 10 năm 2020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về hóa đơn, chứng từ.

b) Khoản 5 Điều 12 Nghị định số 152/2017/NĐ-CP ngày 27 tháng 12 năm 2017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tiêu chuẩn, định mức sử dụng trụ sở làm việc, cơ sở hoạt động sự nghiệp.

c) Khoản 7a Điều 12 Nghị định số 46/2014/NĐ-CP ngày 15 tháng 5 năm 2014 của Chính phủ về thu tiền thuê đất, thuê mặt nước (được sửa đổi, bổ sung tại khoản 3 Điều 3 Nghị định số 123/2017/NĐ-CP ngày 14 tháng 11 năm 2017 của Chính phủ).

 

Nơi nhận: - Ban Bí thư Trung ương Đảng; - Thủ tướng, các Phó Thủ tướng Chính phủ; - Các bộ, cơ quan ngang bộ, cơ quan thuộc Chính phủ; - HĐND, UBND các tỉnh, thành phố trực thuộc trung ương; - Văn phòng Trung ương và các Ban của Đảng; - Văn phòng Tổng Bí thư; - Văn phòng Chủ tịch nước; - Hội đồng Dân tộc và Ủy ban của Quốc hội; - Văn phòng Quốc hội; - Toà án nhân dân tối cao; - Viện kiểm sát nhân dân tối cao; - Kiểm toán nhà nước; - Ủy ban Giám sát tài chính Quốc gia; - Ngân hàng Chính sách xã hội; - Ngân hàng Phát triển Việt Nam; - Ủy ban trung ương Mặt trận Tổ quốc Việt Nam; - Cơ quan trung ương của các đoàn thể; - VPCP: BTCN, các PCN, Trợ lý TTg, TGĐ Cổng TTĐT, các Vụ, Cục, đơn vị trực thuộc, Công báo; - Lưu: VT, KTTH (2b)

TM. CHÍNH PHỦ KT. THỦ TƯỚNG PHÓ THỦ TƯỚNG Hồ Đức Phớc

 

Phụ lục I

(Kèm theo Nghị định số 114/2024/NĐ-CP ngày 15 tháng 9 năm 2024 của Chính phủ)

Mẫu số 02/TSC-ĐA

TÊN CƠ QUAN CHỦ QUẢN TÊN ĐƠN VỊ SỰ NGHIỆP CÔNG LẬP -------	CỘNG HÒA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 Độc lập - Tự do - Hạnh phúc ---------------
Số: ...../....-ĐA	......, ngày ... tháng ...  năm .....

 

ĐỀ ÁN

Sử dụng tài sản công tại đơn vị sự nghiệp công lập vào mục đích kinh doanh/cho thuê/liên doanh, liên kết

I. CƠ SỞ THỰC HIỆN ĐỀ ÁN

1. Cơ sở pháp lý

- Luật Quản lý, sử dụng tài sản công năm 2017;

- Nghị định số 151/2017/NĐ-CP ngày 26 tháng 12 năm 2017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chi tiết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Quản lý, sử dụng tài sản công;

- Nghị định số 114/2024/NĐ-CP ngày 15 tháng 9 năm 2024 của Chính phủ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Nghị định số 151/2017/NĐ-CP ngày 26 tháng 12 năm 2017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chi tiết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Quản lý, sử dụng tài sản công;

- Các văn bản khác có liên quan đến việc sử dụng tài sản công tại đơn vị sự nghiệp công lập vào mục đích kinh doanh/cho thuê/liên doanh, liên kết.

2. Cơ sở thực tiễn

a) Chức năng, nhiệm vụ của đơn vị.

b) Cơ cấu tổ chức của đơn vị.

c) Đối tượng phục vụ (cung cấp dịch vụ sự nghiệp công) của đơn vị.

d) Các hoạt động phụ trợ, hỗ trợ trực tiếp cho việc thực hiện chức năng, nhiệm vụ của đơn vị.

đ) Kết quả thực hiện nhiệm vụ của đơn vị trong 3 năm gần nhất và kế hoạch phát triển trong các năm tiếp theo.

II. NỘI DUNG CHỦ YẾU CỦA ĐỀ ÁN

1. Thực trạng quản lý, sử dụng tài sản công tại đơn vị

a) Thực trạng quản lý, sử dụng tài sản công tại đơn vị theo các nhóm tài sản:

(Chủng loại, số lượng, nguyên giá, giá trị còn lại)

b) Tài sản đang sử dụng vào mục đích kinh doanh/cho thuê/liên doanh, liên kết (nếu có)

- Chủng loại, số lượng, nguyên giá, giá trị còn lại, thời hạn sử dụng tài sản vào mục đích kinh doanh/cho thuê/liên doanh, liên kết.

- Hình thức/phương thức sử dụng tài sản vào mục đích kinh doanh/cho thuê/liên doanh, liên kết.

- Kết quả của việc sử dụng tài sản vào mục đích kinh doanh/cho thuê/liên doanh, liên kết của 03 năm liền trước năm xây dựng đề án (doanh thu, chi phí, nộp ngân sách nhà nước, chênh lệch thu chi; tỷ trọng doanh thu từ việc sử dụng tài sản công vào mục đích kinh doanh/cho thuê/liên doanh, liên kết trong tổng nguồn thu sự nghiệp của đơn vị; tỷ trọng tiền do ngân sách nhà nước cấp trong tổng dự toán chi hằng năm của đơn vị....).

2. Phương án sử dụng tài sản công vào mục đích kinh doanh/cho thuê/liên doanh, liên kết

2.1. Phương án sử dụng tài sản công tại đơn vị:

a) Tài sản dự kiến sử dụng vào mục đích kinh doanh/cho thuê/liên doanh, liên kết:

- Chủng loại, số lượng, nguyên giá, giá trị còn lại; phần giá trị tài sản trực tiếp sử dụng vào mục đích kinh doanh/cho thuê/liên doanh, liên kết (nguyên giá, giá trị còn lại) được xác định trên cơ sở tỷ lệ thời gian sử dụng, tần suất sử dụng tài sản vào mục đích kinh doanh/cho thuê/liên doanh, liên kết. Riêng đối với tài sản là thương hiệu của đơn vị sự nghiệp công lập, phần giá trị thương hiệu được sử dụng vào mục đích liên doanh, liên kết được xác định như sau:

Trong đó:

TH1: Phần giá trị thương hiệu được sử dụng vào mục đích kinh doanh/cho thuê/liên doanh, liên kết.

TH: Giá trị thương hiệu của đơn vị sự nghiệp công lập được xác định theo tiêu chuẩn thẩm định giá Việt Nam, pháp luật về sở hữu trí tuệ và pháp luật có liên quan.

DT1: Doanh thu trung bình dự kiến từ hoạt động kinh doanh/cho thuê/liên doanh, liên kết.

DT2: Tổng nguồn thu sự nghiệp trung bình 03 năm liền trước năm xây dựng đề án của đơn vị sự nghiệp công lập.

- Tỷ lệ nguyên giá tài sản sử dụng vào mục đích kinh doanh/cho thuê/liên doanh, liên kết so với tổng nguyên giá tài sản đơn vị đang quản lý, sử dụng; phương án sử dụng đất khi sử dụng tài sản gắn liền với đất để kinh doanh/cho thuê/liên doanh, liên kết...).

b) Sự cần thiết của việc sử dụng tài sản công vào mục đích kinh doanh/cho thuê/liên doanh, liên kết (nêu rõ trường hợp áp dụng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1 các Điều 56, 57, 58 của Luật Quản lý, sử dụng tài sản công; khả năng đáp ứng việc thực hiện nhiệm vụ do Nhà nước giao khi sử dụng tài sản vào mục đích kinh doanh/cho thuê/liên doanh, liên kết;...).

c) Thời gian thực hiện kinh doanh/cho thuê/liên doanh, liên kết.

d) Hình thức/phương thức sử dụng tài sản công vào mục đích kinh doanh/cho thuê/liên doanh, liên kết.

đ) Phương án tài chính của việc kinh doanh/cho thuê/liên doanh, liên kết.

- Dự kiến tổng doanh thu: Doanh thu được ước tính trên cơ sở điều tra khảo sát, thu thập các thông tin về giá cho thuê, giá cung cấp dịch vụ và các yếu tố khác hình thành doanh thu của các khu vực có khả năng sinh lợi, điều kiện kết cấu hạ tầng kỹ thuật và hạ tầng xã hội tương đương tại thời điểm lập Đề án.

- Dự kiến tổng chi phí: Tổng chi phí gồm các khoản:

+ Chi phí đầu tư xây dựng, mua sắm, cải tạo, bảo dưỡng, sửa chữa tài sản; chi phí đào tạo và chuyển giao công nghệ (nếu có); chi phí lắp đặt, thí nghiệm, hiệu chỉnh; chi phí vận chuyển, bảo hiểm.

+ Chi phí kinh doanh; chi phí quản lý; chi phí trực tiếp cấu thành dịch vụ (như: chi phí vật tư, vật phẩm, nguyên, nhiên vật liệu, nhân công,...).

+ Chi phí khấu hao tài sản cố định (chỉ xác định chi phí khấu hao đối với các tài sản công trực tiếp sử dụng vào mục đích kinh doanh/cho thuê/liên doanh, liên kết tương ứng với phần giá trị tài sản sử dụng vào mục đích kinh doanh/cho thuê/liên doanh, liên kết).

+ Mức nộp ngân sách nhà nước (do đơn vị sự nghiệp công lập đề xuất cụ thể tại Đề án nhưng không thấp hơn 2% doanh thu).

+ Chi phí lãi vay; thuế, phí, lệ phí.

+ Chi phí khác.

Các khoản mục chi phí phải phù hợp với định mức, đơn giá kinh tế, kỹ thuật do cơ quan có thẩm quyền ban hành và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trường hợp không có định mức, đơn giá kinh tế, kỹ thuật thì phải xác định trên cơ sở thực tế thị trường.

- Chênh lệch thu, chi.

2.2. Đánh giá sơ bộ hiệu quả của phương án kinh doanh/cho thuê/liên doanh, liên kết:

- Dự kiến chênh lệch thu chi bình quân hằng năm của đơn vị trong thời gian sử dụng tài sản công vào mục đích kinh doanh/cho thuê/liên doanh, liên kết; so sánh với chênh lệch thu chi bình quân 03 năm trước liền kề;

- Dự kiến số tiền do ngân sách nhà nước cấp và tỷ trọng tiền do ngân sách nhà nước cấp trong tổng dự toán chi hằng năm của đơn vị trong thời gian sử dụng tài sản công vào mục đích kinh doanh/cho thuê/liên doanh, liên kết; so sánh với các chỉ tiêu tương ứng trong 03 năm trước liền kề;

- Số lượng, chất lượng, mức giá dịch vụ sự nghiệp công dự kiến.

3. Việc đáp ứng các yêu cầu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55 Luật Quản lý, sử dụng tài sản công.

4. Phương án xử lý tài sản sau khi kết thúc thời gian liên doanh, liên kết hoặc chấm dứt hợp đồng trước hạn.

(Mục này được áp dụng khi lập Đề án sử dụng tài sản công vào mục đích liên doanh, liên kết. Các nội dung được xây dựng phải phù hợp với quy định tại khoản 6 Điều 47 Nghị định này)

5. Thời hạn thực hiện Đề án.

III. ĐỀ XUẤT, KIẾN NGHỊ ĐỂ THỰC HIỆN ĐỀ ÁN

 

CHỦ TỊCH HỘI ĐỒNG QUẢN LÝ (nếu có) (Ký, ghi rõ họ tên, đóng dấu)

THỦ TRƯỞNG ĐƠN VỊ (Ký, ghi rõ họ tên, đóng dấu)

 

Phụ lục II

(Kèm theo Nghị định số 114/2024/NĐ-CP ngày 15 tháng 9 năm 2024 của Chính phủ)

Mẫu số 08/TSC-HĐ

HÓA ĐƠN BÁN TÀI SẢN CÔNG Ngày... tháng .... năm...............

Ký hiệu: 3C23DYY Số: ...........................

- Đơn vị bán tài sản công: ......................................................................................................... - Địa chỉ: ..............................................................Điện thoại..................................................... MST/MSĐVCQHVNS:                             - Số tài khoản: ........................................................... tại ...................................................... - Bán theo Quyết định số .............................ngày............. tháng ...............năm..................... của ............................................................................................................................................ - Hình thức bán:......................................................................................................................... - Người mua tài sản công: ........................................................................................................ - Đơn vị: ...................................................... Số tài khoản ....................................................... MST/MSĐVCQHVNS:                             - Hình thức thanh toán: ................................................................................................................ - Địa điểm vận chuyển hàng đến(*):............................................................................................ - Thời gian vận chuyển (*): Từ ngày ... tháng ... năm ... đến ngày .... tháng ..............năm ......... STT Tên tài sản Đơn vị tính Số lượng Đơn giá Thành tiền (1) (2) (3) (4) (5) (6)                                                             Cộng tiền bán tài sản: ............................................................................................................. Số tiền viết bằng chữ:..............................................................................................................   Người mua hàng (Ký, ghi rõ họ tên) Thủ trưởng đơn vị (Ký, ghi rõ họ tên)   Các chỉ tiêu có dấu (*) chỉ áp dụng đối với tài sản là hàng hóa nhập khẩu bị tịch thu.

 

Phụ lục III

(Kèm theo Nghị định số 114/2024/NĐ-CP ngày 15 tháng 9 năm 2024 của Chính phủ)

           

Mẫu số 18/TSC-XLTS

CƠ QUAN CHỦ QUẢN TÊN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	CỘNG HÒA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 Độc lập - Tự do - Hạnh phúc ---------------
Số: ....../....-...	Hà Nội, ngày ... tháng ... năm ...

 

Kính gửi: ................⁽¹⁾

Căn cứ Luật Quản lý, sử dụng tài sản công năm 2017;

Căn cứ Nghị định số 151/2017/NĐ-CP ngày 26 tháng 12 năm 2017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chi tiết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Quản lý, sử dụng tài sản công;

Căn cứ Nghị định số 114/2024/NĐ-CP ngày 15 tháng 9 năm 2024 của Chính phủ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Nghị định số 151/2017/NĐ-CP ngày 26 tháng 12 năm 2017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chi tiết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Quản lý, sử dụng tài sản công;

Căn cứ thực tế quản lý, sử dụng tài sản, .......................⁽²⁾ lập đề nghị xử lý tài sản theo Danh mục (đính kèm).

Đề nghị ................................. ⁽¹⁾ xem xét, quyết định xử lý theo thẩm quyền (hoặc tổng hợp, báo cáo ............................... xem xét, quyết định xử lý).

 

Nơi nhận: - Như trên; - ...........; - Lưu: ......

………, ngày .... tháng... năm ... THỦ TRƯỞNG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Ký, ghi rõ họ tên, đóng dấu)

Ghi chú:

(1) Tên cơ quan quản lý cấp trên (nếu có); trường hợp không có cơ quan quản lý cấp trên thì ghi tên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ết định xử lý tài sản.

(2) Tên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có tài sản đề nghị xử lý.

 

CƠ QUAN CHỦ QUẢN TÊN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DANH MỤC TÀI SẢN CÔNG ĐỀ NGHỊ XỬ LÝ

(Kèm theo Công văn số .............. ngày .../.../..... của .................)

STT	Danh mục tài sản (chi tiết theo từng loại tài sản)	Chủng loại	Đơn vị tính	Số lượng	Năm đưa vào sử dụng	Nguyên giá (đồng)	Giá trị còn lại (đồng)	Giá trị đánh giá lại (đồng)	Hình thức xử lý	Trường hợp áp dụng	Ghi chú
(1)	(2)	(3)	(4)	(5)	(6)	(7)	(8)	(9)	(10)	(11)	(12)
	Tổng cộng:

 

............, ngày .... tháng.... năm ... THỦ TRƯỞNG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Ký, ghi rõ họ tên, đóng dấu)

Ghi chú:

- Cột (9): Chỉ áp dụng đối với các tài sản khi đề nghị xử lý chưa được theo dõi trên sổ kế toán.

- Cột (10): Ghi cụ thể hình thức xử lý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40 Luật Quản lý, sử dụng tài sản công.

- Cột (11): Ghi cụ thể trường hợp áp dụng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1 Điều 41, khoản 1 Điều 42, khoản 1 Điều 43, khoản 1 Điều 45, khoản 1 Điều 46, Điều 47 Luật Quản lý, sử dụng tài sản công. Ví dụ: trụ sở làm việc không sử dụng liên tục quá 12 tháng; thay đổi cơ quan quản lý, cơ cấu tổ chức, phân cấp quản lý; cơ quan được giao sử dụng tài sản không còn nhu cầu sử dụng;.... Đồng thời, thuyết minh cụ thể để làm rõ việc xác định trường hợp áp dụng khi đề nghị xử lý tài sản.

- Căn cứ vào danh mục tài sản đề nghị cụ thể,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bổ sung, chỉnh lý nội dung của các cột chi tiêu cho phù hợp. Ví dụ: khi đề xuất xử lý trụ sở làm việc, cơ sở hoạt động sự nghiệp bổ sung cột diện tích đất, diện tích sàn xây dựng nhà; khi đề nghị xử lý tài sản gắn với việc chuyển đổi công năng sử dụng thì bổ sung cột mục đích sử dụng hiện tại, mục đích sử dụng sau khi xử l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