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제178호 국무령 「국가투자 및 관리토

국가가 투자하고 관리하는 구조물 자산의 관리,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제 3호 공무원
공화국 사회주의 민주공화국

독립 - 자유 - 행복

법률 제 03/2025/QH15 정부조직법에 의거

법률 제 72/2025/QH15 지방정부조직법에 의거,

법률 제 15/2017/QH14 공공자산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 64/2020/QH14, 법률 제 07/2022/QH15, 법률 제 24/2023/QH15, 법률 제 31/2024/QH15, 법률 제 43/2024/QH15, 법률 제 56/2024/QH15 및 법률 제 90/2025/QH15에 의해 개정, 보완된 조항에 따라 개정됨;

재무부 장관의 제안에 의거,

정부는 국가가 투자하고 관리하는 구조물 자산의 관리,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시행령을 발행함.
제 1장

일반규정

제 1조. 적용범위

1. 이 조지는 법률 제 4조(2017)에 따른 국가가 투자하고 관리하는 구조물 자산의 관리, 사용 및 운영을 정함. 이는 법률 제 90/2025/QH15 제 8조(12항)a항에 의해 개정, 보완된 법률 제 15/2017/QH14에 따라 적용됨. 구체적으로는 산업단지, 공업지구, 경제특구, 특수산업단지, 고급기술산업단지, 농업공학적 기술을 활용한 농업지구, 상업시설, 정보통신 시설, 디지털화 산업시설(집중된 디지털 산업단지는 포함됨); 문화시설, 스포츠 시설, 관광 시설; 도시계획 시설; 환경보호 기술 시설; 어업 시설; 항만, neo-거점, 피난소 및 기타 구조물 자산에 대한 적용이 포함되며, 각각의 구조물 자산 유형을 국가가 관리하는 범위 내에서 관리하는 기능에 따라 관련 산업 관리 부서는 세부 목록과 단위를 포함한 기본 정보를 정하고 공표하며 조정함.

2. 이 시행령은 적용하지 않음:

a) 법률 제 4조(2017)에 따른 국가가 투자하고 관리하는 구조물 자산 중 기업에게 국유자본투자 방식으로 투자된 기업에 위임된 자산. 이들 구조물 자산의 관리, 사용 및 운영과 보고 제도는 법률에 따른 국유자본투자 기업 관리법, 관련 산업의 구조물 법령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되고 법률 제 37조(8항)에 의거한 규정을 따름.

b) 법률 제 4조(2017)에 따른 국가가 투자하고 관리하는 구조물 자산 중 국방군 단위 내의 자산. 이들 구조물 자산의 관리, 사용 및 운영은 법률에 따른 국방군 내 공공자산 관리법, 관련 산업의 구조물 법령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됨.

c) 법률 제 4조(2017)에 따른 국가가 투자하고 관리하는 구조물 자산 중 이 조에서 위임받지 않은 다른 주체가 관리하는 자산, 국유화 과정에서 가치로 계상된 기업의 자산. 이들 구조물 자산의 관리, 사용 및 운영은 관련 산업의 구조물 법령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됨.

d) 법률 제 7조(2025)에 따른 국회의 198/2025/QH15 호에 의거한 투자 지원 자금으로 형성된 구조물 자산.

3. 제3조 건설물 및 시설물 관리·사용에 대한 관리·사용은 국가 기관, 공공기관이 법령에 따라 해당 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재산 관리·사용 제도에 따라 관리·사용하며, 제10조 제6항에서 정하는 제도로 변경될 수 있으나, 이 조 제6항에서 정한 건설물 및 시설물 관리·사용과 운영을 위한 제도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문화 건설물, 스포츠 시설물, 관광 시설물 중 종합 스포츠 시설, 박물관, 극장, 영화관, 문화센터, 전시회 센터, 경기장, 산업단지, 공업단지, 어항, neoing 포구, 피난 보호 구역 및 기타 특정 건설물을 관리·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처가 전문 관리 기관으로 정한 기관이나 단체는 법령에 따라 국가 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재산 관리·사용 제도를 따르되, 이 조에서 정한 제도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0조 제6항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 변경 후, 해당 건설물 및 시설물의 관리·사용과 운영은 본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다.

제2조 적용 대상

1. 법령으로 정한 건설물 및 시설물 관리 국가 기관.

2. 건설물 및 시설물 전문 관리 기관, 위임

a) 중앙 건설물 및 시설물 전문 관리 기관은 해당 부처 또는 평준화된 기관(이하 "부처"라고 함)의 직속 기관이나 조직으로서, 장관이나 평준화된 기관장(이하 "장관"이라고 함)에게 국가 건설물 및 시설물 관리와 관련 법령을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전국 범위에서 국가 건설물 및 시설물을 관리하고 시행한다.

b) 지방 건설물 및 시설물 전문 관리 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조직이나 전문 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함)에게 국가 건설물 및 시설물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c) 지역 건설물 및 시설물 전문 관리 기관은 행정 조직이나 전문 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국가 건설물 및 시설물 관리를 지원하고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

3. 제4조에서 정한 건설물 및 시설물을 관리하는 대상.

4. 재무회계, 관리, 문서 보관, 유지보수, 보고서 작성, 기반 데이터에 대한 정보 등에 따른 분권, 위임, 지정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권한 있는 개인.

5. 건설물 및 시설물을 이용료 수입권, 사용권, 특정 이용 방법 등을 통해 관리·사용하고 있는 조직 또는 개인.

6. 건설물 및 시설물 관리, 사용 및 운영과 관련된 기타 대상.

제3조 해석

이 조에서 다음과 같은 용어는 다음과 같이 이해한다.

1. 중앙 관리 건설물 및 시설물은 중앙 부처나 기관이 투자하고 관리하는 재산 또는 중앙 부처, 지방의 다른 기관이나 부처가 중앙 부처로 이전하거나 전달한 재산을 포함한다.

2. 지방 관리 건설물 및 시설물은 지방이 투자하고 관리하는 재산 또는 중앙 부처, 지방의 다른 기관이나 부처가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전달한 재산을 포함한다.

3. 국방에 관련된 건설물 및 시설물은 국가 보호 및 군사 지역 관리법에 따라 정의된다.

4. 국가 안보와 관련된 건설물 및 시설물은 국가 안보에 중요한 공정 목록으로, 해당 기관이나 권한 있는 개인이 법령에 따라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5. 전문 관리 부처는 국가 건설물 및 시설물을 관리하고 관련 법률을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중앙 부처 또는 평준화된 기관이다.

6. 이 조에서 건설물 및 시설물에 대한 법령은 하부 구조, 규모, 등급, 유형, 공정 수명, 운영 관리, 서비스 제공 등과 관련된 법률을 포함한다.

7. 본 법률에 따라 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건설물 및 시설물 목록은 특정 재산 목록과 비용, 정보를 포함한 모델 목록이다.

8. 직접적인 건설물 및 시설물을 운영하는 방법은 해당 기관이나 개인이 법령과 관련 법률에 따라 건설물 및 시설물을 관리하고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이용료를 수입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9. 이용료 수입권의 양도는 국가(관리 기관을 통한)가 일정 기간 동안 이용료 수입 권리를 조직이나 개인에게 양도하여 대금을 받는 것을 의미하며, 해당 조직이나 개인은 법령과 계약에 따라 이용료를 수입하고 관련 서비스 제공에 대한 수익을 가진다.

10. 건설물 및 시설물을 임대하는 방법은 국가(관리 기관을 통한)가 일정 기간 동안 건설물 및 시설물을 조직이나 개인에게 임대하여 대금을 받는 것을 의미하며, 해당 조직이나 개인은 법령과 계약에 따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11. 시한별 자본시설 이용권 양도는 국가(자산운영대상자가 있는 경우 해당 자산운영대상자)가 일정기간 동안 존재하는 자본시설의 이용권을 양도하고, 그에 따른 투자를 통해 설비를 개선하거나 확장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상응한 금액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한별 자본시설 이용권을 얻은 조직은 관련 법률과 계약에 따라 해당 자본시설 관련 서비스와 기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 4조. 관리대상자로 지정되는 자본시설

1. 국가공무원이 관리대상자로 지정된 자본시설(이하 "자산운영기관"이라 한다):

a) 이 조 제2항 point a에 따른 정부 부처에서 관리하는 전문분야별 자산의 경우, 해당 정부 부처의 규정을 시행하는 기관(전문분야별 관리부처가 아닌 중앙부처 또는 중앙기관).

b) 이 조 제2항 point b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정한 기관.

c) 이 조 제2항 point c에 따른 시설관리기관은 시설 관리 전문기구(시민자치위원회 소속 전문기구가 시장 자치단체의 국가시설 관리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

2. 공공법人事员：这里应该是"공공기관"，意指事业单位。

a) 중앙에 위치한 공공기관은 해당 전문분야별 부처 또는 중앙기관 소속의 법정공공기관(이하 "중앙기관"이라 한다).

b) 지방에 위치한 공공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법정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와 시설관리기관).

3. 국유기업, 국유자본을 보유한 기업(이하 "자산운영기업"이라 한다).

4. 기타 법률로 정하는 자본시설 관리대상자(있을 경우).

제 5조. 지정된 관리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자본시설의 원천

1. 이 조 시행일 현재 국가가 투자하고 관리 중인 자본시설이지만 아직 관리대상자에 대한 지정문서가 없는 자본시설.

2. 전 국민 소유권을 인정한 자본시설은 법률로 정하는 방법으로 관리대상자에게 이전 또는 조정되는 자본시설.

3. 자본시설은 국가투자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생성된 결과물입니다.

4. 다른 관리대상자가 관리하지만, 해당 관리대상자는 필요한 경우 지정된 관리대상자에게 자본시설을 이전할 수 있는 자본시설.

제 6조. 관리대상자 지정 및 자본시설의 제공 방식

1. 자본시설을 관리대상자에게 지정하고 제공하는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중앙관리되는 자본시설은 중앙관리기관에 지정됩니다.

b) 지방관리되는 자본시설은 지방관리기관에 지정됩니다.

2. 관리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자본시설의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이 조 제1항에서 정한 관리기관에 대한 자본시설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제공합니다.

b) 이 조 제2항에서 정한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시설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제공합니다.

c) 이 조 제3항에서 정한 운영기업에 대한 자본시설은 국가자본 투자를 통해 기업의 자산 구성비율을 확보하며, 법률로 정하는 국가자본 투자와 관련 법령이 적합하도록 합니다.

d) 이 조 제3항에서 정한 운영기업에 대한 자본시설은 국가자본 비율을 고려하지 않고 제공하며, 당국의 주요 정책과 관련 법률 및 법률이 적용되는 다른 법률이 적합하도록 합니다.

조 7. 구조물 자산의 관리, 사용 및 운영 원칙

구조물 자산의 관리, 사용 및 운영은 공유재산 관리법과 관련된 법률, 전문분야 법률, 관련 법률 및 다음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1. 구조물 자산은 실질적이고 정확한 재고와 회계를 통해 현물과 가치에 대해 즉시 및 완전하게 기록되며, 법령에 따라 소비, 감가상각 및 공사 유지보수를 수행한다.

2. 구조물 자산의 처리 또는 운영은 전체 또는 일부 구조물 자산에 대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부분적으로 처리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다른 부분의 관리, 사용 및 운영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며, 공공 서비스 제공의 지속성과 품질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3. 구조물 자산의 이양, 운영 또는 처리를 수행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국방 관련 자산은 국방부의 의견이 필요하며, 국가안보 관련 자산은 경찰부의 의견이 필요하다. 국방이나 국가안보와 관련 없는 자산은 중앙 부처나 주 정부, 자산 관리 기관, 자산 운영 기관 또는 국가 소유 비율을 포함하지 않는 기업은 해당 자산을 이양, 운영 또는 처리할 때 책임을 지정해야 한다. 국방이나 국가안보와 관련된 자산의 의견과 국방이나 국가안보와 관련 없는 자산의 결정은 문서로 작성되어 자산 이양, 운영 또는 처리 과정에서 기록된다.

4. 법률에 따라 구조물 자산을 처리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다른 관련 구조물 자산이 영향을 받는다면 해당 자산 관리 대상자의 의견과 해결책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

5. 구조물 자산의 관리, 사용 및 운영은 법률에 따라 감사, 감독, 검사 및 심사가 이루어지며, 법령에 위반된 행위는 즉시 엄정하게 처리된다.

6. 지상이나 수면과 관련된 구조물 자산의 관리, 사용 및 재산세 등 토지법률과 관련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다. 법률에 따라 토지를 회수하는 경우, 토지와 함께 회수되는 자산, 보상, 이주 지원 및 토지와 관련된 자산의 처리는 토지법률에 따라 이루어지고, 이는 이 조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는다. 구조물 자산을 위한 토지와 수면을 활용하여 인프라 개발 자금을 조성하는 것은 토지법률과 관련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다.

7. 다수의 기능으로 사용되는 구조물 자산(이러한 자산은 하나 이상의 인프라 또는 다른 자산을 위한 목적로 사용됨)이 중앙부처나 지방정부 관할 범위 내에 속하는 경우, 중앙부처나 지방정부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자산 관리 대상을 결정한다:

a) 법 제 4 조에서 정의된 자산 운영 기관, 단체 또는 기업에게 이양한 경우, 해당 자산은 이 조에 따라 관리, 사용 및 운영된다; 다른 인프라 또는 기타 자산을 관리하는 대상에게 이양한 경우, 해당 자산은 다른 인프라 또는 기타 자산의 관리, 사용 및 운영 제도에 따라 관리된다.

b) 한 대상에게 전체 자산을 이양하여 관리하도록 결정한다. 실제 상황과 요구 사항을 고려하여 중앙부처나 지방정부는 자산의 관리, 사용 및 운영 방식을 결정하지만, 모든 기능이 완전히 수행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8. 가치가 크고 태풍, 화재及其他内容请告知我，我会继续翻译。

9. 전문분야 법률이 인프라 자산의 이양 대상자(조 4에 규정된 대상자를 제외하고)를 정하는 경우, 해당 인프라 관련 법률 및 관련 법률에 따른 인프라 자산의 이양, 관리, 사용 및 운영은 그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제2장 공공기관 또는 공법사단법인에게 이양된 인프라 자산의 관리, 사용 및 운영

제1항
자산 관리 및 유지 관리

제8조. 자산의 이양 및 관리 주체

1. 이 법 제6조 제2항 point a, point b에 따라 중앙 자산 관리 주체에게 이양되는 구조물 자산은 다음과 같이 증가 기록으로 이양된다:

a) 중앙 자산 관리 주체는 중앙이 관리하는 구조물 자산을 관리한다.

b) 지방 자산 관리 주체(지방자치단체, 시·군 자치단체),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은 해당 지역에서 관리하는 구조물 자산을 관리한다.

2. 이 법 제1항에 따른 자산의 관리, 사용 및 운영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되며, 재무회계, 문서 보관, 유지보수, 정보 등록 등의 업무를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한 경우, 중앙부처(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의 시장·군수, 읍·면·동장이 서면으로 동의해야 하며, 이에 따른 분권 또는 위임 또는 위탁 사항과 내부 절차가 명확히 정해져야 한다.

3. 이 법 시행일 현재 존재하는 구조물 자산 중 이전에 관리 주체에게 이양되지 않은 자산은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4. 전용 소유권이 있는 구조물 자산의 이양 또는 이관은 이 법 제1항에 따른 관리 주체에게 이양하거나 이관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며, 이 법으로 정한 이양 절차는 다시 수행하지 않는다.

5. 구조물 자산이 국가 예산을 사용하여 실시된 프로젝트의 결과일 경우:

a) 프로젝트 승인 기관 또는 인은 프로젝트 실행 결과를 수혜하는 주체가 관리 주체에 해당하는 경우, 프로젝트 완료 후, 사업주, 프로젝트 책임자, 프로젝트 관리 조직이 관리 주체에게 자산을 이양해야 하며, 이 법으로 정한 이양 절차를 다시 수행하지 않는다.

b) 프로젝트 실행 결과의 수혜 주체가 관리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c) 프로젝트 승인 기관 또는 인이 프로젝트 실행 결과의 수혜 주체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관련 법률에서 정한 국가 예산 사용 프로젝트 자산 처리 절차에 따라 관리 주체에게 이양하거나 이관하며, 이 법으로 정한 이양 절차는 다시 수행하지 않는다.

6. 관리 주체가 아닌 다른 주체가 관리하는 구조물 자산이 해당 관리 주체에게 이양 또는 이관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법률에서 정한 프로젝트 실행 결과 자산 처리 절차에 따라 이양 또는 이관하며, 관련 법률에서 정한 이양 또는 이관 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이 법 제6조의 절차를 적용하여 결정하고 이양 또는 이관을 수행한다.

제9조 구조물 자산의 결정권한

1. 중앙부처 장관 또는 중앙기관장은 중앙 관리하에 있는 구조물 자산을 해당 부처, 중앙기관이 관리하는 기관, 단위와 교환하기 위한 결정을 내립니다.

2. 시·도지사는 지방 관리하에 있는 구조물 자산을 해당 지역의 기관, 단위와 교환하기 위한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권한을 분배합니다.

제10조 구조물 자산의 전달 절차 및 절차

1. 중앙부처 또는 중앙기관(중앙부처가 관리하는 구조물 자산에 대한 경우), 시·도지사(지방이 관리하는 구조물 자산에 대한 경우)는 해당 기관, 조직, 단위, 사업체가 관리하거나 임시관리하고 있는 구조물 자산 전체를 검토하고 통계를 작성합니다. 이는 공공-민간 파트너십 방식으로 투자된 자산을 포함하며, 국가에 이양되는 경우에도 소유권이 전국민에게 귀속되지 않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다음과 같은 분류를 수행합니다:

a) 제8조 1항 point a, b 항의 권한을 가진 기관 또는 개인이 관리하는 구조물 자산에 대한 문서가 있는 경우 해당 기관 또는 단위는 계속해서 자산을 관리하고 사용하며 개발할 수 있으며, 이는 제8조에 따른 재산 전달 절차를 다시 수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b) 제8조 1항 point a, b 항의 권한을 가진 기관 또는 단위가 현재 관리 중이지만 문서로 된 자산 전달 결정이 없는 구조물 자산.

c) 제8조 1항 point a, b 항의 권한을 가진 기관 또는 단위가 임시로 관리하고 있는 구조물 자산.

d) 제8조 1항 point a, b 항의 권한을 가진 기관 또는 단위 외 다른 대상에게 전달 또는 임시 전달된 구조물 자산; 사업체가 제36조 2항에 따라 관리하는 자산은 제외됩니다.

d) 제8조 5항, 6항 point b, c 항의 권한을 가진 기관 또는 단위로 조정된 구조물 자산. 이 절차에서 검토 및 통계, 분류는 제1항에 따라 규정된 자산과 제1조 2항에 따른 자산, 공공자산은 제외됩니다.

2. 제1항의 결과를 바탕으로 구조물 자산이 관리 대상인 기관 또는 단위가 있는 경우, 중앙부처의 구조물 전담 관리기관(중앙부처가 관리하는 구조물에 대한 경우), 부처 또는 중앙기관에서 위임받은 기관(중앙부처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 구조물에 대한 경우), 지방구조물 전담 관리기관(지방이 관리하는 구조물에 대한 경우)은 1부의 문서를 작성하여 제8조 1항 point a, b 항의 권한을 가진 기관 또는 단위에게 구조물 자산을 전달하기 위한 요청서를 준비하고 해당 권한을 가진 기관 또는 개인에게 보고합니다. 요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a) 중앙부처의 구조물 전담 관리기관, 부처 또는 중앙기관에서 위임받은 기관, 지방구조물 전담 관리기관이 자산을 전달하기 위한 요청에 대한 문서.

b) 관련 기관, 조직, 단위, 사업체와 그들의 상위 기관(사업체의 소유권 대표 기관 - 필요시), 관련 기관, 단위, 부처 또는 중앙기관, 관련 기관, 단위가 자산을 관리할 예정인 기관, 단위에 대한 회의록 또는 서면 의견: 원본,

c) 제01B호 첨부된 규칙에 따라 구조물 자산의 목록: 원본; 법적 문서가 없거나 존재하지만 손실되었거나 분실된 경우, 관리하고 있는 기관, 조직, 단위, 사업체는 자산의 상태를 확인하는 서면을 제출하며 이와 관련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d) 기타 관련 문서 (필요시): 사본,

3. 제2항에 따른 요청서가 완전히 접수된 날로부터 12개-working-day 내에, 해당 권한을 가진 기관 또는 개인은 구조물 자산의 전달 결정을 검토하고 결정합니다.

4. 구조물 자산의 전달 결정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됩니다:

a) 책임을 부여받는 기관, 단위의 이름

b) 제01B호 첨부된 규칙에 따라 구조물 자산 목록: 재산 전달 방식: 0) 조직 실행 개선.

5. 해당 권한을 가진 기관 또는 개인이 구조물 자산의 전달 결정을 근거로:

a) 관리하는 기관, 단위는 제8조 1항 point b, c 항에 따른 법적 문서와 관련된 구조물 자산에 대해 규정된 대로 관리하고 사용하며 개발해야 하며, 이는 제8조 1항 point b 항의 재산 전달 절차를 다시 수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a) 자산 관리 기관 또는 단위는 조 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에 대한 관리, 사용 및 운영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고, 이 양도에 따른 자산의 인수·인도는 하지 아니한다.

b) 기관, 조직, 단위, 사업체가 관리하거나 임시 관리하고 있는 재산(양도자)이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재산에 대한 관리 기관, 단위(양수자)에게 재산을 전달하는 경우, 재산의 전달 및 수령은 이 시행규칙 부속서식 01에 따른 인계록을 작성하여 처리합니다. 재산을 수령한 후, 관리 기관, 단위는 이 시행규칙 및 관련 산업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재산의 관리, 사용 및 활용을 수행합니다.

6. 이 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구조물 자산 관리 방식 전환은 중앙부처 장관 또는 중앙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이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전환 절차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a) 구조물 자산을 관리하는 기관, 단위가 이 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조물 자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자산 관리 방식을 변경하려는 경우, 1건의 서류를 작성하여 중앙부처 장관 또는 중앙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 심사 및 결정을 청구합니다. 요청 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관리 기관, 단위가 발급한 요청 문서; 원본; 상위 관리 기관의 요청 문서(있을 경우); 원본; 중앙 산업 관리 기관의 요청 문서 (특정 부서가 관리하는 자산에 대한 경우), 중앙부처 또는 중앙기관장이 지정한 기관, 단위의 요청 문서 (중앙부처 또는 중앙기관장이 특정 부서가 관리하지 않는 경우); 원본; 재산 변경 목록; 변경 사유: 이 조에서 정한 제도로 전환에 대한 적합성 설명; 원본; 관련 기관들의 의견 수렴 및 반영 요약 문서 (있을 경우); 원본; 관련 기관의 의견 (있을 경우): 사본; 기타 관련 번호 (있을 경우): 사본,

b) 이 점 a항에서 정한 서류가 완전히 접수된 날로부터 12개-working-day 내에, 중앙부처 장관 또는 중앙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산 관리 방식 변경을 결정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회신 문서를 발급합니다. 재산 관리 방식 변경 결정 내용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시행규칙으로 정한 제도로 관리, 사용 및 활용을 수행할 기관, 단위의 이름; 변경 대상 재산 목록; 변경 사유: 조직 실시 책임.

7. 자산 재조회, 통계, 분류 및 관리 전달에 대한 비용은 국가 예산에 따라 관련 법률에 따라 배정됩니다.

8.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구역 내 소속 기관에게 자산을 위임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산업 전문 기관은 이 조에서 정한 기관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제2조
관리 및 회계 문서, 원칙, 자산 구조 하중 계산,
자산 구조 하중의 감정, 자산 구조 하중 추출

제11조 자산 관리와 인프라 구조

1. 광범위한 자산 관리를 위한 문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a) 법령에 따라 인프라 구조 자산 형성 및 변동과 관련된 문서; 법정 지상물 또는 수면과 관련된 법률에 따른 법률적 문서 (있을 경우).

b) 인프라 구조 자산 관리, 사용 및 운영 상황 보고서를 법령에 따라 제출한 문서.

c) 인프라 구조 자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내 데이터를 법령에 따라 기록한 문서.

2. 자산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 또는 단위는 법령에 따라 제1항에서 정한 문서를 작성하고 관리하며, 해당 문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이들은 법령에 따라 보고해야 합니다. 인프라 구조 자산 투자 건설, 확장, 개선, 재정비와 관련된 문서의 작성, 관리 및 보관은 건축법, 전문 분야의 인프라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인프라 구조 자산 개선, 개량, 확장을 승인한 기관 또는 권한 있는 사람과 달리 자산 관리를 담당하지 않는 경우, 투자 주체는 법령에 따라 건설 프로젝트 문서 (승인 결정, 프로젝트 조정 결정, 예산, 결산 가치 승인 결정 및 관련 문서)를 관리 자산을 담당하는 기관 또는 단위에게 전달해야 하며, 이는 인프라 구조 자산의 회계와 관리를 위한 근거가 됩니다.

제12조 개별 자산 회계

1. 독립적인 구조 또는 여러 부품으로 구성된 시스템이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연결되어 있는 인프라 구조 자산은 하나의 회계 항목 대상입니다. 여러 기관이나 단위가 시스템을 관리하는 경우, 각 기관이나 단위에 할당된 부분 자산이 회계 항목 대상입니다. 인프라 구조 자산 회계는 법령에 따라 원가, 소비, 감소, 잔존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인프라 구조 자산 회계는 재무부 장관의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2. 자산 관리 기관 또는 단위는 다음과 같이 법령에 따라 회계와 관련된 책임을 수행합니다:

a) 개별 인프라 구조 자산 회계 (또는 행정 조직, 분권 또는 위임받은 단위의 세부 회계를 기반으로 한 종합 회계)를 법령에 따라 작성하고 관리합니다.

b) 법령에 따라 인프라 구조 자산 증가, 감소, 소비, 감소 회계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3. 인프라 구조 자산의 원가와 잔존 가치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a) 이미 원가와 잔존 가치 정보가 있는 인프라 구조 자산은 기록을 위해 해당 정보를 사용합니다. 아직 원가와 잔존 가치 정보가 없는 자산은 이 조항의 점 b, c, d, đ 및 g에 따라 처리됩니다.

b) 새로 구입 또는 건설된 인프라 구조 자산의 경우, 기록을 위해 기록되는 원가는 법령에 따라 승인된 결정한 가치 또는 투자 가치입니다. 여러 자산이나 항목에 대한 공동 가치가 결정되면 각 자산과 항목의 원가는 적절한 기준 (수량, 세부 예산, 시장 가치 비율 등)에 따라 분배됩니다. 프로젝트 결산이 조정되었을 때, 법령에 따라 승인된 결산 가치에 따라 인프라 구조 자산의 원가를 조정해야 합니다. 아직 승인되지 않은 경우 임시 원가를 기록합니다. 이 경우 임시 원가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선택됩니다: 검토 결산 가치; 승인 요청 결산 가치; 주체와 공급업체 간 계약 결산 테이블 (결산 A - B); 최근 승인된 또는 조정된 프로젝트 예산; 최근 승인된 또는 조정된 전체 투자 규모. 임시 원가를 기록할 때, 여러 자산과 항목에 대한 공동 가치가 결정되면 각 자산과 항목의 임시 원가는 적절한 기준 (예: 수량, 세부 예산, 시장 가치 비율 등)에 따라 분배됩니다. 임시 원가를 기록할 경우, 승인된 결산 가치에 따라 원가를 조정하고 회계와 자산을 관리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주체가 자산 관리를 담당하지 않는 경우, 투자 주체는 법령에 따라 결산 승인 문서를 관리 자산을 담당하는 기관 또는 단위에게 전달하여 원가를 조정하고 회계와 자산을 관리해야 합니다.

c) 결 구조물에 대한 자산은 관리자기관 또는 단위가 권한을 가진 기관이나 사람의 이양, 전출 결정을 받고 이를 수령한 경우 그 원가와 잔가는 인계, 수령 기록 문서인 자산 인수, 수령 명세서에 기재된 원가와 잔가를 근거로 정한다.

d) 결 구조물에 대한 자산의 원가 또는 잔가를 결정할 수 있는 정보가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동종 유형의 구조물이 존재하고, 해당 구조물은 회계서식에서 원가와 잔가를 추적한 경우 그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동종 유형의 구조물이 없거나 존재하더라도 회계서식에서 원가와 잔가를 추적하지 않은 경우 관리자기관 또는 단위는 공정평가사에 평가를 의뢰하여 법령에 따른 평가법을 근거로 원가를 결정하거나 자산의 원가 결정위원회를 구성한다. 공정평가사의 평가서와 보고서 사용은 법령에 따른 평가법에 따라 이루어진다. 자산 가치 결정 비용은 예산법에 따른 국가 예산으로 조달되며, 자산의 원가로 반영된다.

đ) 구조물이 운영 중인 동안 재고를 실시하여 과잉자산을 발견한 경우 그 원인과 사용 시점 및 회계서식에서 기재된 가치는 법령에 따른 절 a, b, c, d 항의 규정에 따라 적절히 결정한다.

e) 특수 구조물은 관련 하부구조물 법률 및 실질적으로 원가를 정확하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자산의 원가는 1동으로 규약하며, 관리자기관 또는 단위는 국가 예산이 승인된 프로젝트에 따른 시설 개선, 보수, 확장 가치를 별도로 회계서식에 기재해야 한다.

g) 기타 사항은 재무부의 지침에 따라 결정한다.

4. 구조물의 원가와 잔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조정된다:

a) 정부수석비서실장이 실시한 재고 시점에서 구조물 가치를 재평가할 때.

b) 관리자기관 또는 단위가 권한을 가진 기관이나 사람의 승인을 받은 프로젝트에 따른 구조물 개선, 보수, 확장 작업이 이루어질 때.

c) 구조물 일부 부품 해체 시(해체된 부품 가치는 원가에서 별도 계상되지 않은 경우), 공사 유지보수를 위해 교체하지 않을 때의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

d) 구조물 일부 부품 추가 설치 시(공사 유지보수를 위해 교체할 때의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

đ) 자연재해, 불가항력적 사건 또는 갑작스러운 영향으로 인한 부분 손상이나 중대한 파손(재난 복구나 관련 기관, 개인의 보험 및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경우를 제외).

5. 이 조에서 정하는 구조물 가치는 회계서식에 기록, 신고하여 구조물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정보를 등록하고 기타 법령에 따른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

제 13조 구조물 자산 관리 및 감가상각 원칙

1. 구조물 자산은 법령에 따른 감가상각 계산과 보유 가치를 유지하며 다음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a) 자산 관리 단위는 자금 운영비와 투자비를 자체로 조달하는 공공 기관일 경우, 해당 구조물 자산에 대해 감가상각 계산을 실시하지만, 법령에서 정한 공공 서비스 가격이 감가상각 비용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b) 법령에 따라 구조물 자산의 유지비를 서비스 가격에 포함해야 하는 경우, 해당 구조물 자산에 대해 감가상각 계산을 실시해야 함.

c) 법령에서 제 1항 각 호 a), b) 및 d)에 따른 예외 사항이 아닌 구조물 자산은 감가상각 계산을 실시하지 않음.

d) 법령 제 12조 제 3항 e호에 따라 현물과 가치 관점에서 특별히 관리되는 구조물 자산은 감가상각 계산 및 감가상각 계산을 실시하지 않음.

2. 법령 제 8조에 따른 구조물 자산은 법령 및 관련 법률에 따라 현물과 가치를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 자산 명세서를 작성해야 함. 원가, 감가상각 비율, 잔존 가치 등의 지표는 정수로 결정되며, 소수점이 발생한 경우, 회계법령에서 정하는 단위 통화 사용 규칙에 따라 반올림 처리함.

3.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구조물 자산이 감가상각 계산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리, 모니터링 및 보존을 계속하며, 법령에 따른 절차로 처리될 때까지 감가상각 계산을 실시하지 않음.

4. 구조물 자산이 감가상각 계산을 완료하거나 가치가 소진되었지만 여전히 사용 가능한 경우에는 관리, 사용 및 모니터링을 계속하며, 감가상각 계산 또는 감가상각 계산을 실시하지 않음. 법령 제 12조 제 4항에 따른 원가 변경 사유로 인해 구조물 자산의 가치가 소진되었지만 이후 해당 자산의 사용 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사용 기간 동안 감가상각 계산을 실시함.

5. 수익권 양도 또는 구조물 자산 이용권 임대에 따른 경우, 관리 단위는 법령 및 계약 조건에 따라 자산 관리, 모니터링 및 감가상각 계산을 계속 실시하며, 수익권 양도 기간 동안 감가상각 계산은 실시하지 않음.

6. 구조물 자산 이용권 임대 또는 기타 방법으로 이용 권한이 제한적으로 이전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관리 단위는 다음 사항을 수행해야 함:

a) 법령 및 계약 조건에 따라 수익권을 받은 당사자의 의무를 감독하고 보고함.

b) 법령에 따른 회계 기준에 따라 자산의 원가와 잔존 가치를 계속 모니터링하며, 재무제표 설명서에 따르는 절차로 이전 시점의 원가를 계정에 기록하고 관리함. 수익권 임대 또는 이용 권한 이전 기간이 종료되거나 사전 해지된 경우, 관리 단위는 법령 및 계약 조건에 따라 자산을 다시 받아들이고, 법령과 관련 법률에 따른 원가와 잔존 가치를 재정의하여 감가상각 계산을 실시함.

7. 공공-민간 파트너십 방식으로 투자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현재 보유한 구조물 자산을 사용하는 경우, 자산을 투자자가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까지 관리 단위는 다음 사항을 수행해야 함:

a) 법령 및 계약 조건에 따라 프로젝트 수행 중 사용되는 자산을 추적하고 보고함.

b) 감가상각 계산은 실시하지 않으며, 원가를 계속 모니터링하며, 회계 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설명서에 기록함.

c) 투자자가 관할 공공 기관에게 자산을 이전한 경우, 관리 단위는 법령 및 계약 조건에 따라 자산을 받아들이고, 법령과 관련 법률에 따른 잔존 가치를 재정의하여 감가상각 계산을 실시함.

8. 관리 단위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수행해야 함:

a) 법령에 따라 자산 관리에 대한 회계 처리를 실시하고, 전체 구조물 자산에 대해 관리함.

b) 연간 및 관할 기관 또는 권한 있는 당사자의 결정에 따른 정기적인 재고 점검을 실시하며, 발생한 차이를 계정 데이터로 조정함.

c) 법령에 따라 구조물 자산의 관리, 사용 및 개발 상황 보고서를 제출함.

9. 재무부는 구조물 자산에 대한 관리, 소진 및 감가상각을 정의하고 규제한다. 재무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구조물 자산에 대한 관리, 소진 및 감가상각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 각 부처는 해당 국가 인프라 관리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여 구조물 자산에 대한 관리, 소진 및 감가상각을 실시할 수 있다.

제 3 항
구조물 자산 속 공 trình의 유지보수와
인프라 자산의 관리 및 운영 동안의
확장, 개선
표 14. 하류 구조물 공정 유지보수 실질적 보존

1. 구조물 자산 속 공정은 정상적인 운용과 안전한 사용을 위해 유지보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2. 구조물 자산의 유지보수 비용은 국가 예산에 따라 법률에 따른 국가 예산 조달 방식 및 기타 법률에 따른 다른 재원으로 조달된다.

3. 구조물 자산 속 공정의 유지보수 계획과 예산 예산을 수립하고 승인하는 절차와 절차는 국가 예산 법률 및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 예산 법률에 따라 수행된다.

4. 구조물 자산 속 공정의 유지보수 실시는 인프라 관련 법률, 건설품질 관리 및 공사공정 유지보수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다.

5. 구조물 자산 속 공정 유지보수 중 재활용 가능한 물자와 재료가 발생한 경우, 그 처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자산 처분 시 재활용 가능한 물자와 재료 처리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6. 수익권 양도, 사용권 계약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사용권 양도, 인프라 자산을 다른 대상에게 이전하는 경우, 계약에서 수익권 양수자, 사용권 계약자, 일정 기간 동안의 사용권 양수자, 재산 수령자에게 공정 유지보수 책임이 부여된 경우에는 그들은 법률과 계약에 따라 자신의 자금으로 공정 유지보수를 수행해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 가능한 물자와 재료 처리는 법률에 따라 수익권 양수자, 사용권 계약자, 일정 기간 동안의 사용권 양수자, 재산 수령자가 수행한다.

7. 인프라 관련 법률이 다른 유지보수 규정을 정한 경우 해당 법률의 규정에 따르게 한다.

제 15 조. 국가 자금 사용 프로젝트 동안 인프라 자산의 관리 및 운영

1. 현재 존재하는 구조물 자산이 국가 자금 사용 프로젝트에 따라 개선, 개량 또는 확장되는 경우 (다른 자산 건설, 개선, 개량, 확장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하지 않음) 해당 프로젝트는 법률에 따른 국가 예산, 공공투자법, 건설법 및 관련 인프라 관련 법률 등에 따라 수행된다.

2. 구조물 자산의 투자 주체가 해당 자산 관리 기관이 아닌 경우, 투자 프로젝트 승인을 받은 기관 또는 개인에게 다음과 같이 의무를 부여한다:

a) 중앙부처(중앙관리되는 자산에 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지방관리되는 자산에 대한 경우)은 관리 기관이 투자 프로젝트 수행 동안 임시로 자산을 투자 주체에게 이전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 임시 이전은 이 법 첨부된 표 01A 모델에 따라 작성된다.

b) 투자 프로젝트 수행 중 구조물 자산의 임시 이전 기간 동안, 관리 기관은 자산을 관리하고 회계 처리를 하며, 투자 주체는 법률에 따른 인프라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의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을 보장하며, 필요하다면 공정 유지보수를 수행해야 한다. 이 경우, 공정 유지보수 비용은 자산 관리 기관이 임시로 투자 주체에게 자산을 이전하는 동안 배정되지 않는다.

c) 프로젝트 완료 및 사용에 이르면, 투자 주체는 법률에 따라 자산, 프로젝트에서 얻은 가치 증가 부분과 프로젝트 관련 서류(승인 결정, 프로젝트 조정 승인, 예산, 최종 결산 가치 승인 및 기타 관련 서류)를 관리 기관에게 이전해야 하며, 이는 이 법, 인프라 관련 법률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자산의 관리, 사용 및 운영을 수행한다.

조 4
지상자원 개발

제 16조 재산구조물 자원의 활용 방식과 수입원

1. 재산구조물 자원의 직접 활용 방식

a) 관리기관 또는 단위가 재산구조물을 직접 활용하여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사용료를 징수하는 방법

c) 재산구조물 자원의 활용 권한을 임대하는 방법.

d) 재산구조물 자원 활용 권한의 일정 기간 내에서의 양도. 이 경우, 관련 산업법률이 다른 활용 방식을 정할 때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재산구조물 자원의 활용 및 수입금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2. 제1항 b), c), d) 각 호에서 정한 활용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재산구조물 활용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 전문가에게 용역비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비는 관리기관 또는 단위의 정기경비로 임시 부담되며, 이를 활용 수입에서 차감합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계획서를 작성하는 일은 다른 법률에 따릅니다.

3. 재산구조물 자원 활용 수입은 상당한 규모입니다.

a) 법령에 따른 비용 부담

b) 재산구조물 이용 서비스 요금, 기타 관련 서비스 제공에 대한 수입以及其他条款，如第17条第4款、第18至23条等。

c) 재산구조물 활용 권한의 양도 수입, 재산구조물 활용 권한의 임대 수입, 재산구조물 활용 권한의 일정 기간 내에서의 양도 수입.

d) 기타 법령에 따라 정해진 수입(만약 있다면)。

4. 재산구조물 관리, 활용 및 개발 과정 중：

a) 법령에 따라 문화, 스포츠, 행진, 축제 또는 기타 활동을 위해 일시적으로 재산구조물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과 관련 법률에 따라 이를 수행하며, 이 경우 제정된 규정에 따른 활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b) 국방, 국가 보안,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목적로 공공 기반 시설 또는 통신 인프라를 관리기관, 조직, 사업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15일 정부의 공공 기반 시설 및 통신 인프라 사용에 관한 결정(66.10/2025/NQ-CP)에 따라 이를 수행하며, 이 경우 제정된 규정에 따른 활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c) 통신 공사 또는 수돗물 공급공사를 재산구조물 위에서 건설하거나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이를 수행하며, 이 경우 제정된 규정에 따른 활용은 적용되지 않으며, 특히 통신 공사 또는 수돗물 공급공사를 허가받아 재산구조물을 위에서 건설하거나 설치한 경우의 관리 및 사용 수입은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d) 다른 부처, 기관, 지방정부의 요청으로 여러 재산을 결합하여 활용하는 경우(이하 혼합 활용이라 함), 해당 부처, 기관 또는 지방정부(요청자)와 재산구조물 소유기관(재산소유자)은 법령에 따른 관련 산업법률 및 기타 법률에 따라 이를 결정하며, 혼합 활용 중에는 재산구조물 관리기관이 재산구조물을 관리하고 회계를 수행하며, 재산소유자와 요청자는 재산구조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협력해야 하며, 법령에 따른 기타 요구사항과 관련 당사자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이 경우, 재산구조물 소유기관의 혼합 활용 수입 관리 및 사용은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5. 법령에 따른 운영권 및 관리권 양도(O&M 계약)에 따라 재산구조물 자원을 활용하는 경우, 해당 계약 기간 동안 운영권 및 관리권 양도는 공공-민간 파트너십 투자법률에 따라 수행되며, 이 경우 제정된 규정에 따른 활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7조 구조물 자산의 운영

1. 관리 주체는 법정 전문 분야에 따른 각 종류 구조물 자산의 이용, 관련 서비스,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조직 또는 개인에게 서비스를 공급함으로써 자산을 운영할 수 있으며, 개발 계획을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2. 산업단지, công nghiệp 단지, 경제특구, 제조업단지의 구조물 자산에 대한 경우:

a) 토지를 임대하거나 재임대하여 공장 건축물, 사무실, 창고, 서비스 및 공용 시설을 건설하고 투자 프로젝트를 실시하며, 토지 관련 재정 의무를 수행하는 것은 땅 관련 법률과 산업단지, 공업단지, 경제특구, 제조업단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다.

b) 주요 서비스: 구조물 자산의 임대와 함께 토지를 임대하거나 재임대하여 산업단지, 공업단지, 경제특구, 제조업단지 내 조직 또는 개인의 활동을 지원한다.

c) 지원 및 보조 서비스: 직원, 공무원, 근로자의 식사 제공, 주차장 관리; 단위 내 직원, 방문객을 위한 자판기 설치 위치, LED 화면, 포스터 전시 공간; 공용 휴대전화 충전소, 교통 수단 충전소.

3. 과학기술특구, 농업공학 특구의 경우:

a) 토지를 임대하거나 재임대하여 연구실, 설계실, 제품 및 서비스 시험생산 시설, 국가 공용 중점 실험실, 측정 및 검사 시설, 제품 및 서비스 시험생산 시설, 데이터 센터, 집중형 과학기술 특구, 필수 산업 기술 구조물, 기타 공동 사용 시설과 토지 관련 재정 의무를 수행하는 것은 땅 관련 법률과 과학기술특구, 농업공학 특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다.

b) 주요 서비스: 과학기술특구와 농업공학 특구의 기술 구조물 시스템을 운영하고 관리하며, 지역 내 활동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시설과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구조물을 포함한다.

c) 지원 및 보조 서비스: 제2항 제3호 항에 따른 서비스; 과학기술 특구와 농업공학 특구 내 투자, 생산, 판매 활동을 위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관련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다.

4. 산업 디지털화 자산

a) 토지를 임대하거나 재임대하여 연구실, 설계실, 제품 및 서비스 시험생산 시설, 주요 국가 공용 중점 실험실, 측정 및 검사 시설, 제품 및 서비스 시험생산 시설, 데이터 센터, 집중형 디지털화 특구, 필수 산업 기술 구조물, 기타 공동 사용 시설과 토지 관련 재정 의무를 수행하는 것은 땅 관련 법률과 디지털화 산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다.

b) 주요 서비스: 디지털화 산업 특구의 기술 구조물 시스템을 운영하고 관리하며, 연구실, 설계실, 제품 및 서비스 시험생산 시설, 주요 국가 공용 중점 실험실, 측정 및 검사 시설, 데이터 센터, 집중형 디지털화 특구, 필수 산업 기술 구조물, 기타 공동 사용 시설을 포함한다.

c) 지원 및 보조 서비스: 제2항 제3호 항에 따른 서비스; 연구, 육성, 시험, 검사, 측정 및 검사를 위한 디지털화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며, 관련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다.

5. 문화 인프라, 스포츠 인프라, 관광 인프라

a) 주요 서비스: 법정 전문 분야와 관련 법률에 따른 행사 장소 및 위치를 활용하여 문화, 예술 공연, 경기 대회, 문화 경쟁, 스포츠 활동, 관광지 및 기타 문화, 스포츠, 관광 활동을 운영한다.

b) 지원 및 보조 서비스: 제2항 제3호 항에 따른 서비스; 문화, 스포츠, 관광 제품 및 서비스 제공; 문화, 스포츠, 관광 소개 및 홍보 서비스; 연예인, 선수 등 주거 시설과 기타 활동을 포함한다.

6. 환경 보호 기술 인프라

a) 주요 서비스: 환경 보호 기술 구조물의 각 구성 요소를 운영하고 관리하며, 관련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다.

b) 지원 및 보조 서비스: 제2항 제3호 항에 따른 서비스; 환경 보호 관련 법률과 관련 법률에 따른 기타 서비스.

7. 어업항구 인프라, neo 주차 구역, 피난소

d) 주요 서비스: 수로 또는 국경을 막는 물 관리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관련 법률에 따라 수행한다.

b) 지원 및 보조 서비스: 제2항 제3호 항에 따른 서비스; 수산 제품 판매와 서비스; 수산업 분야 소개 및 홍보를 위한 물질적 설비 제공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다.

8. 다단계 조항:

a) 주요 서비스: 강이나 국경 수위를 차단하는 데 따른 홍수 예방 서비스를 수행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한다.

b) 지원 서비스, 보조 서비스: 법률에 따라 정함된 바에 따르기로 한다.

9. 도시 인프라, 상업 인프라, 정보 및 통신 인프라:

a) 주요 서비스: 도시 인프라, 상업 인프라, 정보 및 통신 인프라의 각 항목을 건설 법률, 상업 법률, 정보 및 통신 법률과 관련 법률에 따라 운영 및 관리하기로 한다.

b) 지원 서비스, 보조 서비스: 제 2항 c항에서 정한 서비스와 건설 법률, 상업 법률, 정보 및 통신 법률과 관련 법률에 따라 정함된 서비스를 포함한다.

10. 기타 인프라: 주관 법률 분야의 인프라에 따른 주요 서비스 및 지원 서비스, 보조 서비스.

11. 제 2항, 3항, 4항, 5항, 6항, 7항, 8항, 9항 및 10항에서 정한 서비스 외에는 국가 관리 요구에 근거하여 관련 업무 관리 부서는 인프라 구조 자산의 사용 서비스와 해당 인프라 구조 자산과 관련된 다른 서비스를 정함으로써 국가 관리 분야의 인프라 관리를 위한 서비스를 규정한다.

12. 제 2항, 3항, 4항, 5항, 6항, 7항, 8항, 9항 및 10항, 11항에서 정한 서비스의 공급 가격과 공급 조건을 결정:

a) 국가가 정하는 서비스 목록에 속하는 서비스는 법률에 따라 정함된 가격에 따른다.

b) 국가가 정하지 않은 서비스 목록에 속하나 관련 인프라 분야 법률에서 서비스 가격을 정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른다.

c) 제 a항, b항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 기관 또는 단위는 국가가 정한 원칙, 근거 및 방법을 적용하여 가격을 결정하고, 장관이나 중앙 기관의 장, 시·도지사에게 승인하거나 심사 권한을 위임하여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한다. 이 경우 서비스 가격은 법률에 따라 공개되어야 한다.

d) 관리 기관 또는 단위의 장은 제 2항, 3항, 4항, 5항, 6항, 7항, 8항, 9항 및 10항, 11항에서 정한 서비스 공급 조건을 일관되게,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부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책임을 지고 각 항에서 정한 서비스 공급 규칙을 발행한다.

13. 관리 기관 또는 단위가 직접 인프라 구조 자산의 운영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계약 작업 제도를 적용한다:

a) 이 항에 따른 계약 작업은 시·군·구 관리 기관 또는 단위에서 관리하는 자산에 한하여 적용되며, 중앙 기관 또는 시·도 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인프라 구조 자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시·군·구 지방자치단체는 계약 작업 실시 여부를 검토하고 결정한다.

b) 이 항에 따른 계약은 다음의 작업 중 하나 또는 여러 가지 작업을 포함하며: 자산 운영, 자산 보호, 관련 작업 기타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작업

c) 제 b항에서 정한 인프라 구조 자산 운영 및 관리 작업의 계약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장이 각 작업을 계약 작업으로 결정하고, 해당 작업의 단가를 결정하며, 시·군·구 관리 기관 또는 단위는 법률에 따라 입찰 절차에 따라 계약 수반자를 선택하고,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 체결 후 실시되는 감독, 검사, 수용 및 결제를 수행하며, 법률에 따른 분쟁 해결과 위반 사항 처리를 담당한다.

14. 인프라 구조 자산이 다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되며(각 항에서 정한 해당 인프라 구조 자산의 주요 서비스와는 별도로) 이를 통해 인프라 구조 자산 운영 효율성을 높일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위는 그 법률에 따른 절차에 따라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는 법률을 준수하고 인프라 구조 자산의 정상적인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

15. 인프라 구조 자산 운영 과정에서 재활용 가능한 물자 또는 재료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재활용 가능한 물자 또는 재료의 처리는 이 법률에서 정한 재산 처분 시 재활용 가능한 물자 또는 재료 처리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조 18. 구조물 이용수익권 양도

1. 양도 대상인 재산의 범위는 법령에 따른 수임료 및 수수료법, 전문분야 관련 법률 및 관련 법률에 따라 구조물을 이용하여 수입을 발생시키는 구조물 또는 그 일부이다.

2. 구조물을 이용하여 수입을 발생시키는 구조물의 이용수익권 양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아) 국방 및 국가안보와 관련된 구조물

이) 이 조 제20조에서 정하는 경우가 있는 구조물

3. 구조물을 이용하여 수입을 발생시키는 구조물의 이용수익권 양도기간은 각 구조물 또는 그 일부에 따라 적절히 결정되며, 해당 기관 또는 권한이 있는 자는 이 조 제4항에서 정하는 심사 승인 절차를 거쳐 제20호에서 정하는 승인 결정을 내린다.

4. 구조물을 이용하여 수입을 발생시키는 구조물의 이용수익권 양도계획 승인 권한:

아) 중앙부처 또는 중앙기관장은 해당 부처 또는 기관에 속하는 구조물을 이용하여 수입을 발생시키는 구조물의 이용수익권 양도계획 승인 또는 승인 권한을 분기할 수 있다.

이)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지역에 속하는 부처 또는 기관에 속하는 구조물을 이용하여 수입을 발생시키는 구조물의 이용수익권 양도계획 승인 또는 승인 권한을 분기할 수 있다.

5. 중앙부처 또는 기관장이 제4항에서 정하는 승인 권한을 가진 기관 또는 개인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구조물을 이용하여 수입을 발생시키는 구조물의 이용수익권 양도계획 승인을 수행한다:

아) 중앙부처 또는 기관이 관리하는 구조물은 제20호에서 정한 양식으로 제20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 1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권한이 있는 기관 또는 개인에게 제출한다. 신청서에는 관리기관 또는 기관의 요청에 따른 설명서, 관련 기관의 의견 수렴 및 반영 자료 (있을 경우), 관련 기관의 서명 복사본, 기타 관련 서류 복사본 등을 포함한다.

이) 권한이 있는 기관 또는 개인은 제1항에서 정한 신청서를 받고부터 22일 동안 승인 절차를 완료한다.

6. 지방부처 또는 기관장이 제4항의 이 항에 따른 승인 권한을 가진 기관 또는 개인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구조물을 이용하여 수입을 발생시키는 구조물의 이용수익권 양도계획 승인을 수행한다:

아) 지방부처 또는 기관이 관리하는 구조물은 제20호에서 정한 양식으로 제20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 1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권한이 있는 기관 또는 개인에게 보고한다. 신청서에는 관리기관 또는 기관의 요청에 따른 설명서, 상위 관리기관의 서면 동의 (있을 경우), 제20호에서 정한 양식으로 작성된 이용수익권 양도계획, 기타 관련 서류 복사본 등을 포함한다.

이) 권한이 있는 기관 또는 개인은 제1항에서 정한 신청서를 받고부터 22일 동안 승인 절차를 완료한다.

7. 승인 결정에 따른 구조물을 이용하여 수입을 발생시키는 구조물의 이용수익권 양도계획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8) 관리기관 또는 기관의 이름

비) 제20호에서 정한 양식으로 작성된 이용수익권 양도 대상 구조물 목록. 이용수익권 양도기간.

디) 구조물을 이용하여 수입을 발생시키는 구조물의 이용수익권 양도 방식: 경매

디) 경매로 이용수익권 양도에 참여할 조직 또는 개인의 조건.

자) 이용수익권 양도금의 결제 방법 및 기간.

가) 계약금이나 은행 보증을 포함한 계약 수행 보장 규정 (양도계약 외).

침) 실제 운영 수입이 예상 수입과 크게 차이 나는 경우의 처리.

치) 양도수익금 관리 및 사용.

케) 전문분야 관련 법률에 따른 관리 기관 또는 지정된 기관의 권한, 책임.

8. 권한이 있는 기관 또는 개인이 승인 결정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행한다:

아) 관리기관 또는 기관은 제21조에 따른 가격 예정액을 결정하고 경매를 통해 이용수익권 양도를 실시한다.

이) 관리기관 또는 기관은 법령에 따른 재산 경매 절차에 따라 경매를 조직하고, 경매 진행 과정의 감독 및 법률 제10조에서 정한 경매인의 권리와 의무를 수행한다.

촌) 법령에 따른 재산 경매 조건 외에도 구조물을 이용하여 수입을 발생시키는 구조물의 이용수익권 양도에 참여하는 조직 또는 개인은 전문분야 관련 법률에 따른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9. 구조물을 이용하여 수입을 발생시키는 구조물의 이용수익권 양도 계약 및 계약부속서류 (필요시)를 체결한다. 구조물을 이용하여 수입을 발생시키는 구조물의 이용수익권 양도 계약은 주요 내용이 다음과 같다:

a) 양도 당사자의 권리 수수료 사용권 양도 정보 (자산 관리 기관, 단위)

b) 양수 당사자의 권리 수수료 사용권 양도 정보 (경쟁 입찰에 참여한 조직 또는 개인)

c) 이행권 양도 대상 자산의 명세서 (이규정 첨부 서식 01B 참조)

d) 권리 수수료 사용권 양도 기간

d) 경쟁 입찰 방안에서 제시된 초기 가격 기준 내에서 매년 발생하는 자산 운영 수입 (이하 '비교 대상 수익'이라 함).

c) 권리 수수료 사용권 양도 금액 (경쟁 입찰에 따라 결정된 가격에 따름)

g) 권리 수수료 사용권 양도금의 결제 기간: 전문 분야 법률이 결제 기간을 정한 경우 해당 법률 규정에 따른다. 전문 분야 법률에서 결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조 제4항에 따라 자산의 특성과 권리 수수료 사용권 계약 가치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결제 기간을 결정하되, 최대 12개월이고 결제 횟수는 최대 3회로 한정한다.

h) 보증금 또는 은행 대출을 통해 계약 이행 보장: 이 조 제4항에 따라 자산의 특성과 각 유형의 인프라 운영 특성을 고려하여 보증금 또는 대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계약 이행 책임 및 계약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무를 확보한다.

i) 구조물 인프라 공사 유지 관리에 대한 책임과 기타 관련 사항

k) 양도 당사자가 권리 수수료 사용권을 양수 당사자에게 이전하기 위한 기간; 양수 당사자가 양도 당사자에게 재이전하는 기간. 1) 실제 운영 수입이 비교 대상 수익과 큰 차이가 있는 경우: 이 조 제4항에 따라 각 유형의 인프라 특성과 관련 법률을 고려하여 운영 수입과 비교 대상 수익 간 증가율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이는 12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증가 수익의 보충금은 최소 50% 이상으로 결정된다.

m) 계약 해지 조건

n)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o) 민법 및 관련 법률에 따른 위반 계약, 계약 분쟁 처리; 특히 양수 당사자가 인프라 자산 재이전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p) 권리 수수료 사용권 양도 기간 내에서 국가자금으로 조성된 프로젝트에 따른 개선, 보수, 확장 등 발생 시 처리 방법

10. 인프라 자산의 권리 수수료 사용권을 얻은 당사자의 권리:

a) 법률과 계약에 따라 자산 운영을 수행한다.

b) 법률 및 계약에 따른 적절한 운영 방식 결정

c) 국가가 권리와 합법적 이익을 보호하며, 권리와 이익이 침해된 경우 민사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d) 법률 및 계약에 따른 인프라 자산 사용 수수료와 기타 관련 서비스 수입을 받는다.

d) 계약 기간 동안 양수 당사자가 본인의 재원으로 운영 자산 개선, 보수, 공용 기능 추가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승인이 있는 경우. 계약 종료 후, 권리 수수료 사용권을 양도한 당사는 원상태로 재산을 반환해야 하며, 개선, 보수 및 공용 기능이 추가된 부분은 복원하지 않음.

e) 법률과 관련 법률에 따라 남은 시간 동안의 자산 수수료 권리를 담보 제공할 수 있다.

g) 기타 권리 (법률 및 계약에 따른)

제2장 수용자에게 부과되는 의무.
공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수익권 이용대상 자산 수용자에게는 해당 공사 관계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즉시 수출처에게 보고하여 법률에 따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b) 자산을 목적과 임무에 맞게 사용하고 개발; 공용성 변경, 양도, 판매, 증여, 담보 제공 또는 기타 민사적 책임 이행 보증 방법으로 자산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c) 법령 및 계약에 따라 공사를 유지 관리합니다.
d) 법령에 따른 기한 내에 수익권 이용대상 자산 양도금(추가 납부금 포함)을 완전히 지급해야 하며, 지정된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지급하는 경우 계약 위반 처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 위반 처벌금은 지연 지급 금액의 0.03%를 일별로 적용하며, 지연 지급 기간은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지연 지급 발생일 다음날부터 양도금을 완전히 지급받기까지의 날짜까지 연속으로 계산됩니다.
수익권 양도 계약에 따른 지불 기한 및 지연 지급 시 지불 처벌금 지정은 계약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d) 매년 자산 이용수익을 보고하며, 이와 함께 검토된 재무보고서 또는 결산서 또는 개인소득세 신고서를 수익권 양도자에게 제출합니다.
c) 수익권 양도자로부터 자산 관리 및 운영 상황에 대한 감사 및 점검을 받으며, 발생한 문제 해결에 협력합니다.
g) 계약 기간 종료 또는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자산을 반환해야 합니다.
h) 계약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갑작스럽게 자산 상태 보고 및 공사 시설의 정상 운영 보증을 수익권 양도자에게 통보합니다.
i) 계약과 법률에 따른 기타 의무를 이행합니다.

12. 자산 관리 기관, 상위 관리 기관(있으면), 자산 관리 기관, 공사 관리 전문 기관, 법령에 따라 지정된 책임 기관은 수익권 양도 계획을 승인한 국가 또는 개인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보고하고 법률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며, 발생한 위반사항과 문제를 법령에 따라 권한 내에서 즉시 처리하거나 처리할 수 없는 경우 법령에 따라 해당 기관이나 개인에게 보고합니다.

13. 공사 이용수익권 양도로 인해 수입된 금액은 이 규칙 제22조에 따른 관리와 사용 방법에 따라 관리 및 사용됩니다.

14. 계약 기간 종료 시, 수익권 양도 수용자는 다음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a) 계약 종료일 또는 제18조에서 정한 연장 기간 종료일로부터 수익권을 수출처에게 반환합니다. 아직 계약 해제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자산을 수출처에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b) 수출처와 함께 자산 상태 확인 및 공사 시설 사용 상황 확인을 실시하며, 이는 부속서 01의 양식에 따라 문서화됩니다.

c) 자산 손상 복구를 위해 필요한 공사를 수행합니다(필요한 경우).

d) 수익권 이용대상 자산 양도 계약을 법령에 따라 완전히 이행하고, 모든 양도금 지급이 완료된 후, 자산의 담보 또는 기타 민사적 책임 보증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확인한 증거를 수출처에게 제출합니다.

d) 법령에 따른 예치금 보증 은행 처리 방법을 따릅니다.

15. 계약 기간 종료 시, 수익권 양도자는 다음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a) 수익권이 반환된 시점부터 본 규칙에 따라 자산 관리 및 운영을 수행합니다(제14조 a항에서 정한 수용자가 수익권을 반환할 때부터).

b) 수익권이 반환된 시점부터 제14조 a항에서 정한 수용자에게 양도된 공사 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를 수행합니다(수정사항에 따라 수용자가 공사를 보수해야 할 기간을 제외).

16. 불가항력이나 국가가 시설 구조물의 재산을 국방, 안보 또는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수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계약 기간 만료 전에 계약 해지가 이루어질 수 있다. 계약 해지 시 수입금 지급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금액과 담보금을 반환받는 것이 가능하다. 반환 금액의 결정은 양 당사자 중 계약자 주도로 진행되며, 관련 기관 또는 직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반환 금액은 계약자의 정부 예산 지출 계획에 반영되어 반환된다. 반환 절차는 국가예산법에 따른다. 기타 사항은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다.

17. 계약 위반 및 계약 분쟁의 처리는 계약 내용, 민사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다. 계약 해지 시 지연으로 인한 처리는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다.

18. 계약 기간 동안 재산을 이용하는 수입금 지급기간 내에서 시설 개선, 보수 또는 확장 프로젝트가 국가 자금으로 승인받은 경우, 관리기관은 공공투자법, 시설 관련 전문 법률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수입금 지급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가치를 반환하거나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계약자의 결정에 따른다. 반환 금액은 관리기관의 정부 예산 지출 계획에 반영되어 반환된다. 반환 절차는 국가예산법에 따른다. 기타 사항은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다.

제19조. 시설 구조물 이용권 임대

1. 임대 대상 재산 구조물의 범위는 현재 존재하는 구조물 전체 또는 일부이다.

2. 다음 사항은 구조물 이용권 임대에 적용되지 않는다: 4) 국방, 안보와 관련된 구조물

b) 공공 목적을 위한 시설이지만 수입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c)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3. 구조물 이용권 임대 기간은 각 재산 또는 그 일부에 따라 적절히 결정되며, 관련 기관 또는 직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구조물 이용권 임대 계획 승인 권한:

a) 장관이나 중앙기관장은 해당 부처나 중앙기관 관리하에 있는 구조물 이용권 임대 계획 승인 또는 권한을 분배할 수 있다.

b)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지역의 기관이나 단위 관리하에 있는 구조물 이용권 임대 계획 승인 또는 권한을 분배할 수 있다.

5. 구조물 이용권 임대 계획 제정 및 승인은 제18조 제5항과 제6항에서 정한 절차와 유사하게 진행되며, 이에 따라 제20조의 부속서식 02B를 사용한다.

6. 구조물 이용권 임대 계획 승인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관리기관 또는 단위 명칭

b) 부속서식 01B에 따른 임대 대상 재산 목록.

c) 이용권 임대 기간.

d) 이용권 임대 방식

e) 수입금 지급 방법 (연간 또는 계약기간 동안 일시적)

f) 주권 이용자의 입찰 조건

g) 수입금 지불 기간

h) 담보금이나 은행 보증을 포함한 계약 이행 보장 규정 (임대료 외 금액)

i) 실제 수입과 대조된 경우의 처리 (일시적 수입금 지급 방식에서)

j) 임대 수입금 관리 및 사용 권한, 책임

k) 관리기관 또는 기관의 권리와 의무. 1) 실현 책임

a) 기관 또는 단위가 관리하는 자산에 대한 임대권 행사를 위한 초기 가격을 결정하여 이행할 책임은 이 조항에서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정한 바와 같이 수행한다. 임대권 행사를 위한 협상 초기 가격은 이 조항에서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정한 임대권 행사 비용이 전체 임대 기간 동안 합산된 금액으로 산정된다.

b) 기관 또는 단위가 관리하는 자산에 대한 임대권 행사를 위한 경매를 실시하고, 이행 과정에서의 절차를 법령에 따른 방식으로 수행하며, 경매를 진행하는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여 법률에 따른 감독을 수행한다.

c) 법령에 따른 경매 자산 임대권 행사를 위한 조건 외에도 하자 관련 전문법률에 따른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하자가 있을 경우).

8. 구조물 및 시설의 임대 계약과 그 부록(있을 경우). 구조물 및 시설의 임대 계약에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임대권 행사를 위한 자산 관리 기관 또는 단위의 정보.

b) 임대권 행사를 위한 당사자의 정보(경매에서 승인된 조직 또는 개인).

c) 이 조항 첨부서류 제01B 모델에 따른 임대권 행사 대상 자산 목록.

d) 임대 기간

d) 계약 기간 동안의 매년 운영 수익(경매 가격 결정 방안에서의 반대편 수익).

c) 부과되는 세금

g) 임대권 행사 대상 자산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법(연간 또는 일시불); 사용료 지불 기간. 이 중, 하자 관련 전문법률이 일시불 지불에 대한 기한을 정할 경우 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수행하고, 해당 법률이 일시불 지불 기한을 정하지 않을 경우 이 조항에서 제4항에 따른 기관 또는 권한 있는 자가 특수성과 계약 가치를 고려하여 최대 12개월, 최대 3차로 분할 지불 기간을 결정한다.

h) 보증금이나 은행 보증을 실시하여 계약 이행을 보장(계약 금액 외); 사용료 지불 방법. 하자 관련 전문법률이 일시불 지불에 대한 기한을 정할 경우 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수행하고, 해당 법률이 일시불 지불 기한을 정하지 않을 경우 이 조항에서 제4항에 따른 기관 또는 권한 있는 자가 특수성과 계약 가치를 고려하여 최대 12개월, 최대 3차로 분할 지불 기간을 결정한다.

i) 구조물 및 시설 유지 관리 작업의 책임과 기타 관련 사항.

k) 임대권 행사 당사자가 자산 사용 권한을 넘겨받는 기간; 임대권 행사 당사자가 자산 사용 권한을 다시 넘겨주는 기간. 1) 실제 운영 수익이 계약 기간 동안 일시불로 지급된 경우의 대비: 이 조항에서 제4항에 따른 기관 또는 권한 있는 자가 특수성과 하자 관련 전문법률의 규정을 고려하여 운영 수익과 반대편 수익 간의 증가 비율을 정하고, 이를 12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증가 비율은 임대권 행사 당사자의 추가 납부 금액 기준으로 설정되며, 최소 50% 이상의 증가 수익금액이 포함되어야 한다.

m) 계약 해지 조건.

m)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0) 계약 위반 및 계약 분쟁 처리는 민법과 관련 법령에 따른 방식으로 수행하며, 특히 임대권 행사 당사자가 자산을 반환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p) 계약 기간 동안 국가 자본 투자로 개발, 보수 또는 확장 프로젝트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프로젝트에 따른 처리 방법.

9. 구조물 및 시설 임대권 행사 당사자의 권한:

a) 법령과 계약 조건에 따라 자산을 운영한다.

b) 운영 방식과 방법을 결정하며, 하자 관련 전문법률과 계약 조건에 따른 적합성을 보장한다.

c) 국가가 권리와 합법적 이익을 보호하고, 항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d) 자산 사용료를 포함하여 관련 서비스 제공 및 기타 수입을 법령과 계약 조건에 따라 받는다.

đ) 하자 관련 전문법률에서 승인하는 경우, 임대권 행사 당사자가 운영 목적을 위해 자금을 투입하여 자산의 개선, 확장 또는 보강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계약 종료 후, 임대권 행사 당사자는 원상 복구를 위해 기능이 개선된 구조물 및 시설을 포함하여 모든 공정을 기관 또는 권한 있는 자가 승인하는 경우에만 반환해야 하며, 보상은 제공되지 않는다.

c) 기타 법령과 계약 조건에 따른 권리

제4장. 임대권자에 대한 의무 제D항. 하위설비를 위한 임대권의 대상물 건축물 및 구조물과 관련한 권리 보호 a) 임대받은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물건(지상권, 수면권 포함), 건축물 또는 구조물 부속물의 보호; 불법 점유 또는 사용을 방지하고 법령에 따른 기타 위반행위를 방지한다.
하위설비 공사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대권자는 즉시 임대주에게 통보하여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협력해야 한다.
b) 물건을 목적과 임무에 따라 사용 및 개발; 용도 변경, 양도, 판매, 증여, 담보 제공 또는 기타 민사 책임 보장 조치를 할 수 없다.
c) 법령에 따른 유지보수 계약에 따라 물건의 공사를 수행한다.
d) 임대받은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물건의 임대료(점유보증금 포함, 제8항 제1호 조항에 따른 추가금액 포함)를 법령에 따라 정확히 지급해야 하며, 지정된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지급한 경우 계약 위반 처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에 명시된 위반 처벌률은 일 0.03%로, 미납 금액의 연속적인 누적 기간으로부터 계산된다.
임대료 납부 기한과 위반 처벌금 지급 방법은 임대계약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d) 매년 임대받은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물건의 수익을 보고하고, 법령에 따른 서류와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임대주에게 제출한다.
e) 임대주는 임대권자의 감사 및 관리에 협력하며, 발생한 문제 해결에 참여해야 한다.
g) 임대기간 종료 시 물건을 반환하고, 제15항과 제16항에서 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반환한다.
h) 법령에 따라 정해진 기간이나 필요할 때마다 임대주에게 물건의 상태를 통보하고, 물건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
i) 기타 법령과 계약에 따른 의무

11. 관리기관, 상위관리기관(있을 경우), 하위설비 관리 전문 기관,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관리기관은 임대권을 위한 하위설비의 운영 계획을 실시하고, 법령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수행하며, 발생한 위반사항이나 문제를 즉시 처리하거나 법령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12. 하위설비 임대 수입은 이 규칙 제22조에 따라 관리 및 사용된다.

13. 하위설비 임대기간 종료 시, 임대권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a) 임대주에게 임대받은 권리를 반환하고, 계약 기간이 종료되거나 제17항에서 정한 연장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반환한다. 계약 해제 또는 물건 반환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반환해야 한다.

b) 임대주와 함께 재고를 실시하고, 물건의 사용 상태를 확인하며, 이는 제01호 모델에 따라 작성된 문서로 기록된다.

c) 물건의 손상(있을 경우)을 수리한다.

d) 임대주와 함께 계약 해제 절차를 수행하고, 모든 손상을 수리한 후 임대료(점유보증금 포함, 제8항 제1호 조항에 따른 추가금액 포함)를 정확히 지급하며, 물건이 담보 제공 또는 다른 부채 보장 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서면을 제출한다.

d) 관리기관에게 물건 반환

e) 법령에 따른 예금 보증금 처리를 수행한다.

14. 하위설비 임대기간 종료 시, 임대주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a) 임대권자가 물건 반환을 완료한 날부터 법령에 따라 관리 및 운영을 시작한다.

b) 물건의 유지보수를 법령에 따라 수행한다. 이는 임대권자가 물건의 손상을 수리하는 기간을 제외하고, 임대권자의 반환 후부터 적용된다.

15. 불가항력 또는 국가 안보, 경제사회 발전 목적로 하위설비를 위한 지상권이나 수면권이 국가에 회수된 경우, 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을 일찍 종료하고, 임대주는 반환된 금액과 예금 보증금을 반환받으며, 반환 금액의 가치는 임대주가 주도하여 임대권자와 협력하여 결정하고, 법령에 따라 승인된다. 이 경우, 반환 금액은 관리기관의 정부 예산에 반영되며, 처리 절차는 국가 예산법에 따른다. 기타 사항은 제13항과 제14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제16조 위반 및 계약 분쟁의 처리는 계약 내용과 민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계약이 미리해지된 경우 위반 또는 분쟁으로 인한 계약 종료 시의 처리는 이 조 제13항, 제14항의 규정과 계약 내용에 따른ly 이루어집니다.

제17조 국가 자산 사용권 유예기간 동안 발생하는 설비 개선, 보수 및 확장 작업이 국가자금으로 수행되며 관할 기관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관리 기관은 예산법령, 공공투자법령, 전문분야 법령 및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임대인은 사용권료를 납부하였으나 설비 개선, 보수 및 확장 작업으로 인해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임대료를 환불받거나 매년 지급하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해당 설비 개선, 보수 및 확장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자산 관리 기관에 반환되는 기간과 동일하게 연장됩니다. 사용권 환불액(있으면) 또는 계약기간 연장의 결정은 임대인이 주도하여 임대인과 협력하여 제안하고, 승인 권한 있는 기관이 결정합니다. 환불금액은 임대인 예산법정 지속적 경비 항목에 배정되며, 환불 절차는 예산법령에 따른 규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기타 사항은 이 조 제13항, 제14항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20조 구조물 자산 사용권 유예기간 동의 양도

1. 사용권 유예기간 동의 양도 대상 구조물 자산은 기존 구조물 자산 또는 그 일부로서 국가자금으로 설비 개선, 확장 작업을 위한 투자 프로젝트가 승인된 자산입니다.

2. 사용권 유예기간 동의 양도는 국방 및 국가안보와 관련된 구조물 자산 또는 공공목적에 대한 자산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사용권 유예기간 동의 양도 기간은 각 계약별로 정해지며, 해당 자산 또는 그 일부가 국가자금으로 설비 개선, 확장 작업을 위한 투자 프로젝트 승인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승인된 경우와 일치합니다.

4. 사용권 유예기간 동의 양도 승인 권한

a) 해당 부처 장 또는 중앙기관장은 그 관할 범위 내에서 설비 개선, 확장 작업을 위한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사용권 유예기간 동의 양도 계획 승인 또는 권한 분배를 합니다.

b) 해당 지방정부 시장은 그 관할 범위 내에서 설비 개선, 확장 작업을 위한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사용권 유예기간 동의 양도 계획 승인 또는 권한 분배를 합니다.

5. 사용권 유예기간 동의 양도 계획 제안 및 승인은 이 조 제4항의 승인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 조 제18조 제5항, 제6항의 규정과 동일하게 진행되며, 사용권 유예기간 동의 양도 계획은 이 규정 부속서 02C 모델에 따라 작성됩니다.

6. 사용권 유예기간 동의 양도 승인 결정 내용

a) 자산 관리 기관 명칭

b) 사용권 유예기간 동의 양도 대상 구조물 자산 목록(부속서 01B 모델 참조)

c) 설비 개선, 확장 작업을 위한 투자 프로젝트 내용(승인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승인된 내용)

d) 사용권 유예기간

e) 사용권 유예기간 동의 양도 방식: 경매

f) 경매 참여 조직의 조건

g) 설비 개선, 확장 작업을 위한 투자 프로젝트 유지

h) 사용권 유예기간 동의 양도 대금 지불 방식 및 기간

i) 계약 수행 보증금 또는 은행 보증에 대한 규정(계약에서 정해진 사용권 유예기간 동의 양도 가치 외)

j) 실제 수익과 예상 수익 간 차이 처리: 자산 관리 기관은 얻어진 금액을 관리 및 사용

k) 하부 구조 관리 기관 또는 지정된 기관의 권한 및 책임

l) 자산 관리 기관의 권리 의무 및 조직 실행 책임

7. 승인 결정에 근거하여 사용권 유예기간 동의 양도 계획 승인 결정을 받은 경우:

a) 자산 관리 기관은 이 규정 제21조 규정에 따라 사용권 유예기간 동의 양도 시작 가격을 결정합니다.

b) 자산 관리 기관은 법령에 따른 재산 경매 절차에 따라 사용권 유예기간 동의 양도를 실시하며, 경매 진행 과정을 감독하고, 법률에 따른 경매자 권리 의무를 수행합니다.

c) 경매 참여 조직은 법령에 따른 재산 경매 조건 및 전문분야 하부 구조 관련 법령 조건을 충족하며, 설비 개선, 확장 작업 투자 프로젝트의 총 투자액 15% 이상의 자기 자본 비율을 보증합니다.

8. 무기한으로 재산의 이용권을 양도하는 계약 및 첨부서류(필요시)에 서명하고, 무기한으로 재산의 이용권을 양도하는 계약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합니다:

a) 양도기간이 있는 재산의 이용권을 양도하는 당사자의 정보(기관 또는 단위).

b) 양도기간이 있는 재산의 이용권을 양도받는 당사자의 정보(경쟁입찰에 참여한 조직).

c) 부속서류 01B에 따른 재산의 양도 대상 재산목록.

d) 재산의 이용권 양도 기간.

e) 경매시 가격기준으로 산출된 수익(이하 "대조수익"이라 함).

f) 계약금액(경쟁입찰에 따른 최종가격).

g) 재산의 이용권 양도 금액을 지급하는 기간: 전문분야 법률이 납부기한을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이를 준수합니다. 전문분야 법률에서 납부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조 제4항에 따른 관할기관 또는 관할자는 재산의 특성과 양도된 이용권 계약의 가치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납부기한을 결정하며, 최대 12개월까지로 한정하고, 지급회수는 최대 3차례로 할 수 있습니다.

h) 보증금 또는 은행보증을 통해 계약의 이행을 보장(계약금액 외): 이 조 제4항에 따른 관할기관 또는 관할자는 각 재산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보증금 또는 은행보증의 필요성과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i) 투자로 인한 시설 개선 및 확장, 유지보수 기술적 요구사항, 기타 관련 유지보수와 관련된 사항.

k) 재산의 이용권 양도를 받는 당사자가 재산의 이용권을 제공하는 기간; 재산의 이용권을 다시 반환하는 당사자의 제공 기간. 1) 실제 수익이 대조수익과 큰 차이가 있는 경우: 이 조 제4항에 따른 관할기관 또는 관할자는 각 유형의 시설 특성과 관련 법률(만약 있다면)을 고려하여 수익 증가율의 특정 범위를 정하며, 이는 125% 이상으로 설정되지 않도록 합니다. 수익증가액의 50% 이상은 추가납부금의 최소 기준이 됩니다.

m) 계약 해지와 관련된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c) 계약 위반과 분쟁 처리는 민법及其他规定。m条项下的权利和义务。

9. 양도받은 당사자의 권한:

a) 법률과 계약에 따른 재산의 이용을 수행합니다.

b) 법률 및 계약에 따른 적절한 방법으로 재산을 이용하기 위한 결정을 내립니다.

c) 국가로부터 권리와 합법적 이익을 보호받으며, 청구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d) 투자유치 및 관련 법률에 따른 혜택과 우대를 받습니다.

e) 법률 및 계약에 따라 재산의 이용권을 담보로 대출기관에게 설정하거나 재산의 이용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f) 법률 및 계약에 따라 서비스 제공으로부터의 수입과 관련된 기타 수입을 받습니다. 8) 기타 법령 및 계약에 따른 권한

10. 양도받은 당사자의 의무:

a) 재산의 이용권을 양도받은 재산(토지와 공정 또는 구조물 관련 물질 포함)을 보호하고, 불법 사용이나 침해를 방지합니다. 시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재산의 이용권을 양도받는 당사자는 즉시 재산의 이용권을 제공하는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관련 법률에 따른 조치를 취합니다。

b) 법률 및 계약에 따라 적절하게 재산을 사용하고, 공정의 목적과 임무를 수행하며, 재산의 용도 변경, 양도, 판매, 증여, 담보 설정 또는 기타 민사 책임 보장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c) 법률에 따라 승인된 프로젝트에 따른 시설 개선 및 확장을 수행합니다。

d) 이 조 제10항의 점 c, d, e, g, h 항에 따른 의무를 준수합니다。

11. 재산 관리 기관, 상위 관리 기관(있을 경우), 전문분야 관리 기관, 지속적인 감독과 검사를 수행하는 기관은 이 조 제19항의 양도기간이 있는 재산 이용권 양도 계획을 승인한 관할기관 또는 관할자의 권리를 의무를 준수하며, 법령에 따라 발생하는 위반사항이나 장애물을 즉시 처리하거나 법령에 따라 보고합니다。

12. 재산의 이용권 양도로 인해 수입된 금액은 이 조 제22항에 따른 관리와 사용 방법에 따라 관리 및 사용됩니다。

13.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

a) 재산의 이용권을 양도받는 당사자는 이 조 제19항의 점 13 항에 따른 의무를 준수합니다。

b) 재산의 이용권을 제공하는 당사자는 이 조 제19항의 점 14 항에 따른 의무를 준수합니다。

14. 부동산 또는 수면과 관련된 토지와 함께 구조물의 이용권을 국가보위, 안전,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국익, 공공 이익으로 법에 따라 국가가 회수한 경우, 임대기간이 남아 있는 계약에 따른 이용권을 미리 종료하기 위해 당사자들은 계약을 일찍 해지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투자 진행 상황을 관할 기관 또는 권한 있는 자가 승인한 시점과 공정의 완공 실정, 계약에 따른 이용권 매각 가치를 아직 남은 기간에 납부한 금액으로 환산하여 계약이 남아 있는 경우 이를 반환하고, 본 조 제8항에서 정하는 보증금을 포함하여 당사자들은 이 부분 가치를 계약 종료 시점까지의 이용권 매각 가치로 결정하며, 이 부분 가치를 반환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은 법에 따라 예산운용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진행합니다. 기타 사항은 본 조 제1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15. 계약 위반 및 계약 분쟁의 처리는 계약, 민사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계약 미종료로 인한 위반 또는 분쟁 시, 계약 종료 시점까지의 처리 사항은 본 조 제13항에서 정하는 바와 계약을 체결한 내용에 따라 진행합니다.

제21조. 이용권 매각 및 구조물 이용권 임대, 이용권 임대기간 내 매각 가격

1. 부동산 이용권 매각 및 구조물 이용권 임대, 구조물 이용권 임대기간 내 매각 가격은 당사자들이 계약을 통해 토지의 이용권을 얻기 위해 국가에 지불해야 하는 경매 입찰가를 기준으로 한 금액입니다.

2. 부동산 이용권 매각 및 구조물 이용권 임대, 구조물 이용권 임대기간 내 매각 가격의 시작가는 해당 토지와 구조물을 이용하고 임대하는 당사자들이 경매를 통해 얻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최저 초기 가격입니다. 제18조 제4항, 제19조 제4항, 제20조 제4항에서 정한 매각 계획 승인 권한 기관 또는 권한 있는 자는 이와 동시에 시작가를 승인합니다.

3. 경매를 통해 이용권 매각 가격의 초기 결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필요합니다:

a) 동종 토지 또는 동일 기술 수준, 품질, 사용 기능과 같은 시장에서 이용권 매각 가격.

b) 이용기간 동안 토지를 이용하고 임대하는 당사자들이 예상되는 수입 및 비용.

c) 법에 따른 가치 평가 기업의 가치 평가 증서와 보고서 또는 제5항 제4조에서 정한 가치 평가위원회의 결정 결과. 가치 평가 증서와 보고서를 사용하는 것은 가치 평가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4. 이용권 임대기간 내 매각 가격의 초기 결정을 위한 근거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a) 관할 기관 또는 권한 있는 자가 승인한 개발 및 확장 프로젝트에 따른 추가 투자 가치. 이 부분 가치는 당사자가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추가 투자 가치입니다.

b) Doanh thu ước tính, chi phí ước tính từ việc khai thác tài sản trong thời gian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c) Chứng thư thẩm định giá và Báo cáo thẩm định giá của doanh nghiệp thẩm định giá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giá hoặc kết quả xác định giá của Hội đồng thẩm định giá quy định tại khoản 5 Điều này. Việc sử dụng Chứng thư thẩm định giá và Báo cáo thẩm định giá của doanh nghiệp thẩm định giá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giá.

5. Xác định giá khởi điểm để đấu giá chuyển nhượng quyền thu phí sử dụng tài sản,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a)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lựa chọn thuê doanh nghiệp thẩm định giá để thẩm định giá chuyển nhượng quyền thu phí sử dụng tài sản,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hoặc thành lập Hội đồng thẩm định giá chuyển nhượng quyền thu phí sử dụng tài sản,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Trường hợp thành lập Hội đồng thẩm định giá thì thành phần Hội đồng thẩm định giá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giá và quy định sau: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có tối thiểu 03 thành viên trong Hội đồng thẩm định giá (trong đó: Chủ tịch Hội đồng thẩm định giá là người đứng đầu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hoặc người được ủy quyền; đại diện các bộ phận chuyên môn liên quan của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là thành viên); các thành viên khác là đại diện các cơ quan, đơn vị có liên quan. Trường hợp cần thiết, Hội đồng thẩm định giá thuê tổ chức có chức năng tư vấn về giá để tư vấn xác định giá khởi điểm.

b)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có trách nhiệm xác định giá khởi điểm chuyển nhượng quyền thu phí sử dụng tài sản,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3, khoản 4 Điều này, lập 01 bộ hồ sơ, trình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này phê duyệt giá khởi điểm để đấu giá. Hồ sơ đề nghị gồm: Văn bản của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về việc đề nghị phê duyệt giá khởi điểm để đấu giá; bản chính; Hồ sơ liên quan đến căn cứ xác định giá khởi điểm quy định tại khoản 3,

c) Trong Quyết định phê duyệt giá khởi điểm để đấu giá chuyển nhượng quyền thu phí sử dụng tài sản,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phải xác định doanh thu ước tính hằng năm, doanh thu bình quân một năm trong phương án giá khởi điểm để làm căn cứ xác định số tiền phải nộp hằng năm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theo hình thức trả tiền thuê hằng năm), doanh thu đối chiếu trong các trường hợp quy định tại điểm 1 khoản 9 Điều 18, điểm 1 khoản 8 Điều 19 và điểm 1 khoản 8 Điều 20 Nghị định này.

6. Trường hợp đấu giá chuyển nhượng quyền thu phí sử dụng tài sản,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nhưng không thành thì sau hai lần tổ chức đấu giá không thành,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rà soát nguyên nhân và đề xuất giải pháp, báo cáo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phê duyệt Đề án chuyển nhượng quyền thu phí sử dụng tài sản,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xem xét, quyết định tiếp tục thực hiện đấu giá hoặc thay đổi phương thức khai thác sang phương thức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trực tiếp tổ chức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như sau:

a) Trường hợp tiếp tục thực hiện đấu giá chuyển nhượng quyền thu phí sử dụng tài sản,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mà xác định nguyên nhân của việc đấu giá không thành do giá khởi điểm chuyển nhượng quyền thu phí sử dụng tài sản,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cao, không còn phù hợp với quy định về xác định giá khởi điểm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này thì thực hiện xác định lại giá khởi điểm để đấu giá; việc xác định lại giá khởi điểm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các khoản 2, 3, 4 và 5 Điều này.

b) Trường hợp thay đổi phương thức khai thác sang phương thức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trực tiếp tổ chức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hi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17 Nghị định này.

7. Căn cứ các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này, trường hợp trong quá trình thực hiện có khó khăn, vướng mắc cần hướng dẫn cụ thể, bộ quản lý chuyên ngành có hướng dẫn để tổ chức thực hiện việc xác định giá khởi điểm đề đấu giá chuyển nhượng quyền thu phí sử dụng tài sản,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huộc phạm vi chức năng quản lý nhà nước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Điều 22. Quản lý, sử dụng số tiền thu được từ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1. Trường hợp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trực tiếp tổ chức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a khoản 1 Điều 16, Điều 17 Nghị định này:

a) Số tiền thu được từ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là phí, lệ phí được quản lý, sử dụng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phí và lệ phí, pháp luật về ngân sách nhà nước và pháp luật có liên quan.

b) Số tiền thu được từ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là tiền thu từ giá dịch vụ sử dụng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và các khoản thu khác quy định tại điểm b khoản 3 Điều 16 Nghị định này được quản lý, sử dụng theo cơ chế tài chính áp dụng đối với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85 Luật Quản lý, sử dụng tài sản công năm 2017 được sửa đổi, bổ sung tại khoản 7 Điều 8 Luật số 90/2025/QH15.

2. Trường hợp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heo quy định tại các Điều 18, 19 và 20 Nghị định này.

a) Số tiền thu được từ chuyển nhượng quyền thu phí sử dụng tài sản,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bao gồm cả số tiền chậm nộp (nếu có)), sau khi trừ đi chi phí có liên quan đến việc khai thác tài sản, phần còn lại được nộp toàn bộ vào ngân sách nhà nước như sau: Nộp ngân sách trung ương đối với các khoản thu từ khai thác tài sản thuộc trung ương quản lý; Nộp ngân sách địa phương đối với các khoản thu từ khai thác tài sản thuộc địa phương quản lý.

b) Chi phí có liên quan đến việc khai thác tài sản gốm Chi phí phục vụ việc lập, trình, phê duyệt Đề án chuyển nhượng quyền thu phí sử dụng tài sản,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chi phí kiểm kê, xác định giá khởi điểm, tổ chức đấu giá chuyển nhượng quyền thu phí sử dụng tài sản,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chi phí bảo quản, bảo vệ tài sản trong thời gian tổ chức lựa chọn tổ chức, cá nhân khai thác; chi phí phục vụ công tác quản lý của Bên chuyển nhượng quyền thu phí, Bên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Bên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trong thời gian thực hiện hợp đồng; các chi phí khác có liên quan.

c) Mức chi, trình tự, thủ tục thanh toán chi phí có liên quan đến việc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3, khoản 4 Điều 31 Nghị định này. Riêng chi phí phục vụ công tác quản lý trong thời gian thực hiện hợp đồng quy định tại điểm b khoản này được bố trí hàng năm vào dự toán chi thường xuyên ngân sách nhà nước của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để thực hiện.

d) Bên nhận chuyển nhượng quyền thu phí, Bên thuê quyền khai thác, Bên nhận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thực hiện thanh toán tiền theo thời hạn quy định tại điểm g khoản 9 Điều 18, điểm g khoản 8 Điều 19 và điểm g khoản 8 Điều 20 Nghị định này cho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vào tài khoản tại Kho bạc Nhà nước nơi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mở tài khoản. Trong thời hạn 45 ngày, kể từ ngày hoàn thành việc thanh toán lần đầu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g khoản 9 Điều 18, điểm g khoản 8 Điều 19 và điểm g khoản 8 Điều 20 Nghị định này,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thực hiện nộp số tiền còn lại đối với các khoản thu từ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sau khi trừ các khoản chi phí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b, điểm c khoản này) vào ngân sách nhà nước. Trong thời hạn 30 ngày, kể từ ngày hoàn thành việc thanh toán của các lần tiếp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g khoản 9 Điều 18, điểm g khoản 8 Điều 19 và điểm g khoản 8 Điều 20 Nghị định này,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thực hiện nộp số tiền còn lại đối với các khoản thu từ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sau khi trừ các chi phí phát sinh (nếu có)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b, điểm c khoản này) vào ngân sách nhà nước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a khoản này.

d) Người đứng đầu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chịu trách nhiệm trước pháp luật về tính chính xác của các khoản chi phí có liên quan đến việc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quy định tại điểm b, điểm c khoản này; việc nộp tiền vào ngân sách nhà nước quy định tại điểm d khoản này.

Mục 5
XỬ LÝ TÀI SẢN KẾT CẢU HẠ TẦNG
Biểu 23. Các hình thức xử lý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1. Thu hồi

2. Điều chuyển

3. Chuyển giao tài sản về địa phương quản lý, xử lý

4. Bản.

5. Sử dụng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ể thanh toán cho nhà đầu tư khi thực hiện dự án đầu tư xây dựng công trình theo hình thức hợp đồng xây dựng - chuyển giao. Việc sử dụng tài sản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ể thanh toán cho nhà đầu tư khi thực hiện dự án đầu tư xây dựng công trình theo hình thức hợp đồng xây dựng - chuyển giao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đầu tư theo phương thức đối tác công tư.

6. Thanh lý tài sản.

7. Xử lý tài sản trong trường hợp bị mất, bị hủy hoại.

8. Xử lý tài sản trong trường hợp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ết định giao tài sản cho doanh nghiệp quản lý.

9. Hình thức xử lý khác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Bìa 24. Thủ tướng kêu cầu hạ giá

1. Tá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bị thu hồi trong các trường hợp sau đây:

b) Khi có sự thay đổi về quy hoạch, phải cập quản lý

b) Tài sản được giao không đúng đối tượng, sử dụng sai mục đích; cho mượn tài sản;

c) Bán, cho thuê, tặng cho, cầm cố, thế chấp, góp vốn, liên doanh, liên kết không đúng quy định;

d) Tài sản đã được giao nhưng không còn nhu cầu sử dụng hoặc việc khai thác không hiệu quả;

d) Khi có phương án đầu tư bổ sung vốn điều lệ tại doanh nghiệp do Nhà nước nắm giữ 100% vốn điều lệ bằng giá trị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ợc cơ quan đại diện chủ sở hữu phê duyệt theo quy định;

a) Trường hợp khác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2. Thẩm quyền quyết định thu hồi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a) Bộ trưởng, Thủ trưởng cơ quan trung ương quyết định hoặc phân cấp thẩm quyền quyết định thu hồi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do cơ quan, đơn vị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của bộ, cơ quan trung ương quản lý trong trường hợp quy định tại các điểm a, b, c và d khoản 1 Điều này.

b)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quyết định hoặc phân cấp thẩm quyền quyết định thu hồi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do cơ quan, đơn vị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của địa phương quản lý trong trường hợp quy định tại các điểm a, b, c và d khoản 1 Điều này.

c) Bộ trưởng, Thủ trưởng cơ quan trung ương,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quyết định thu hồi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do cơ quan, đơn vị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của mình quản lý trong trường hợp quy định tại điểm đ khoản 1 Điều này.

3.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sau khi thu hồi được xử lý theo các hình thức

a) Giao cho đối tượng quản lý quy định tại Điều 4, Điều 30 Nghị định

b) Điều chuyển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25 Nghị định này

c) Bắt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27 Nghị định này.

4. Trình tự, thủ tục thu hồi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rừ trường hợp quy định tại khoản 5 Điều này):

a)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lập 01 bộ hồ sơ đề nghị thu hồi tài sản, trình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này. Hồ sơ đề nghị gồm: Văn bản của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về việc đề nghị thu hồi tài sản; bản chính; Văn bản của cơ quan quản lý cấp trên (nếu có) của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về việc đề nghị thu hồi tài sản; bản chính; Danh mục tài sản đề nghị thu hồi theo Mẫu số 01B tại Phụ lục ban hành kèm theo Nghị định này: bản chính; Phương án đầu tư bổ sung vốn điều lệ bằng giá trị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ại doanh nghiệp do Nhà nước nắm giữ 100% vốn điều lệ được cơ quan đại diện chủ sở hữu phê duyệt theo quy định (trong trường hợp thu hồi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đ khoản 1 Điều này): bản sao; Các hồ sơ có liên quan khác (nếu có) bao sao.

b) Trong thời hạn 12 ngày làm việc, kể từ ngày nhận được đầy đủ hồ sơ quy định tại điểm a khoản này,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này xem xét, quyết định thu hồi tài sản theo thẩm quyền.

c) Nội dung chủ yếu của Quyết định thu hồi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gồm: Tên cơ quan, đơn vị có tài sản thu hồi; tên cơ quan được giao thực hiện quyết định thu hồi; danh mục tài sản thu hồi theo Mẫu số 01B tại Phụ lục ban hành kèm theo Nghị định này; lý do thu hồi; trách nhiệm tổ chức thực hiện.

d) Căn cứ Quyết định thu hồi tài sản của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cơ quan được giao tổ chức thực hiện quyết định thu hồi tài sản thực hiện việc lập phương án xử lý tài sản thu hồi theo các hình thức quy định tại khoản 3 Điều này để trình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phê duyệt, trên cơ sở đó, tổ chức thực hiện xử lý tài sản theo phương án được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phê duyệt. Trong thời gian chờ xử lý tài sản thu hồi, cơ quan, đơn vị có tài sản bị thu hồi có trách nhiệm bảo quản, bảo vệ tài sản theo quy định.

đ)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thực hiện kê toán giảm tài sả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kế toán; báo cáo kê khai biến động tài sản theo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này.

5. Trình tự, thủ tục thu hồi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thu hồi theo đề nghị của cơ quan có chức năng thanh tra, kiểm tra, kiểm toán,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hoặc các cơ quan quản lý nhà nước khác:

a) Căn cứ đề nghị của cơ quan có chức năng thanh tra, kiểm tra, kiểm toán,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hoặc các cơ quan quản lý nhà nước khác,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này xem xét, quyết định thu hồi tài sản theo thẩm quyền.

b) Nội dung chủ yếu của Quyết định thu hồi, xử lý tài sản sau khi thu hồi và trách nhiệm của các cơ quan liên quan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các điểm c, d và đ khoản 4 Điều này.

Điều 25. Điều chuyển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1. Việc điều chuyển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ợc thực hiện trong các trường hợp sau đây:

a) Khi có sự thay đổi về cơ quan quản lý, phân cấp quản lý, phân loại tài sản (bao gồm phân loại tài sản làm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khác).

b) Tài sản đã được giao nhưng không còn nhu cầu sử dụng hoặc việc khai thác không hiệu quả.

c) Khi có phương án đầu tư bổ sung vốn điều lệ tại doanh nghiệp do Nhà nước nắm giữ 100% vốn điều lệ bằng giá trị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ợc cơ quan đại diện chủ sở hữu phê duyệt theo quy định.

d) Trường hợp khác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m quyên quyết dứt điêu chuyên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a) Bộ trưởng, thủ trưởng cơ quan trung ương quyết định điều chuyển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giữa các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hoặc điều chuyển sang các bộ, cơ quan trung ương, địa phương khác trong các trường hợp quy định tại các điểm a, b và d khoản 1 Điều này.

b)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quyết định điều chuyển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sang các bộ, cơ quan trung ương, địa phương khác trong các trường hợp quy định tại các điểm a, b và d khoản 1 Điều này.

c)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quyết định hoặc phân cấp thẩm quyền quyết định điều chuyển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giữa các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thuộc địa phương trong các trường hợp quy định tại các điểm a, b và d khoản 1 Điều này.

d) Bộ trưởng, Thủ trưởng cơ quan trung ương,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quyết định điều chuyển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rong trường hợp quy định tại điểm c khoản 1 Điều này.

3. Trình tự, thủ tục điều chuyển tài sản kếchuẩn bị sử dụng

a) Khi có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cần điều chuyển,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lập 01 bộ hồ sơ đề nghị điều chuyển tài sản, trình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này. Hồ sơ đề nghị gồm: Văn bản của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về việc đề nghị điều chuyển tài sản: bản chính; Văn bản của cơ quan quản lý cấp trên (nếu có) của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về việc đề nghị điều chuyển tài sản; bản chính; Văn bản đề nghị được tiếp nhận tài sản của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doanh nghiệp và cơ quan quản lý cấp trên (nếu có) của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hoặc cơ quan đại diện chủ sở hữu vốn nhà nước tại doanh nghiệp (sau đây gọi là cơ quan quản lý cấp trên của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doanh nghiệp): bản chính. Trường hợp việc điều chuyển tài sản do thay đổi về cơ quan quản lý, phân cấp quản lý, phân loại tài sản thì không bắt buộc phải có văn bản đề nghị được tiếp nhận tài sản của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doanh nghiệp tiếp nhận tài sản; Danh mục tài sản đề nghị điều chuyển theo Mẫu số 01B tại Phụ lục ban hành kèm theo Nghị định này do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lập; bản chính; Phương án đầu tư bổ sung vốn điều lệ tại doanh nghiệp do Nhà nước năm giữ 100% vốn điều lệ bằng giá trị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ợc cơ quan đại diện chủ sở hữu phê duyệt theo quy định (trong trường hợp điều chuyển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c khoản 1 Điều này): bán sao; Các hồ sơ có liên quan khác (nếu có): bao sao,

b) Trong thời hạn 12 ngày làm việc, kể từ ngày nhận được đầy đủ hồ sơ quy định tại điểm a khoản này,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này xem xét, quyết định điều chuyển tài sản đối với các trường hợp thuộc thẩm quyền.

c) Nội dung chủ yếu của Quyết định điều chuyển tài sản gồm: Tên cơ quan, đơn vị có tài sản điều chuyển; tên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doanh nghiệp tiếp nhận tài sản điều chuyển; danh mục tài sản điều chuyển tài sản theo Mẫu số 01B tại Phụ lục ban hành kèm theo Nghị định này; lý do điều chuyển; mục đích sau khi tiếp nhận; trách nhiệm tổ chức thực hiện.

d) Trong thời hạn 22 ngày làm việc, kể từ ngày có Quyết định điều chuyển tài sản của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này, cơ quan, đơn vị có tài sản điều chuyển và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doanh nghiệp tiếp nhận tài sản có trách nhiệm: Tổ chức bàn giao, tiếp nhận tài sản; việc bàn giao, tiếp nhận tài sản phải được lập thành Biên bản theo Mẫu số 01 tại Phụ lục ban hành kèm theo Nghị định này: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có trách nhiệm tổ chức thực hiện việc bảo quản, bảo vệ và bảo trì công trình thuộ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đến khi hoàn thành việc bàn giao tài sản cho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doanh nghiệp tiếp nhận; Thực hiện kê toán giảm, tăng tài sả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kê toán; báo cáo kê khai biến động tài sản theo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này; Trường hợp điều chuyển đề chuyển sang làm loại hạ tầng khác thì việc quản lý, sử dụng và khai thác tài sản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đối với loại tài sản sau khi chuyển.

d) Chi phí hợp lý có liên quan trực tiếp đến việc bàn giao, tiếp nhận tài sản do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tiếp nhận tài sản chi trả theo quy định.

c) Không thực hiện thanh toán giá trị tài sản khi điều chuyển tài sản.

4. Đối với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có Quyết định thu hồi, sau đó được xử lý theo hình thức điều chuyển tài sản thì cơ quan được giao tổ chức thực hiện quyết định thu hồi có trách nhiệm lập phương án xử lý tài sản thu hồi (kèm theo văn bản đề nghị được tiếp nhận tài sản của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doanh nghiệp và cơ quan quản lý cấp trên (nếu có) của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doanh nghiệp; danh mục tài sản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a khoản 3 Điều này; hồ sơ liên quan đến tài sản) đề trình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này xem xét, quyết định. Trình tự thực hiện, nội dung quyết định điều chuyển tài sản, tổ chức thực hiện quyết định và nội dung khá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các điểm b, c, d và e khoản 3 Điều này; trong đó cơ quan được giao tổ chức thực hiện Quyết định thu hồi thực hiện quyền, trách nhiệm của cơ quan, đơn vị có tài sản điều chuyển.

Điều 26. Chuyển giao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về địa phương quản lý, xử lý

1. Việc chuyển giao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về địa phương quản lý, xử lý được thực hiện trong các trường hợp sau:

a) Tài sản đã được giao cho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nhưng không còn nhu cầu sử dụng hoặc việc khai thác không hiệu quả.

b) Bị loại ra khỏi quy hoạch công trình kết cấu hạ tầng.

c) Trường hợp khác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2. Thẩm quyền quyết định chuyển giao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về địa phương quản lý, xử lý:

a) Bộ trưởng, thủ trưởng cơ quan trung ương quyết định chuyển giao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do cơ quan, đơn vị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của bộ, cơ quan trung ương quản lý về địa phương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quản lý, xử lý.

b)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quyết định chuyển giao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do cơ quan, đơn vị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tài sản ở địa phương cho các cơ quan chức năng của địa phương (cơ quan chuyên môn thuộc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cấp xã, tổ chức phát triển quỹ đất, tổ chức có chức năng quản lý, kinh doanh nhà địa phương, Ủy ban nhân dân cấp xã) quản lý, xử lý.

3. Trình tự, thủ tục chuyển giao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về địa phương quản lý, xử lý.

a) Khi có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cần chuyển giao,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lập 01 bộ hồ sơ đề nghị chuyển giao tài sản trình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khoản 2 Điều này. Hồ sơ đề nghị gồm: Văn bản của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về việc đề nghị chuyển giao tài sản: bán chính; Văn bản của cơ quan quản lý cấp trên (nếu có) của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về việc đề nghị chuyển giao tài sản; bàn chính; Ý kiến của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nơi tiếp nhận tài sản) trong trường hợp chuyển giao tài sản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của bộ, cơ quan trung ương; bản chính; Danh mục tài sản đề nghị chuyển giao theo Mẫu số 01B tại Phụ lục ban hành kèm theo Nghị định này; bản chính; Hồ sơ liên quan về lý do đề nghị chuyển giao tài sản (nếu có), bản sao; Các hồ sơ có liên quan khác (nếu có), bao sao:

b) Trong thời hạn 12 ngày làm việc, kể từ ngày nhận được đầy đủ hồ sơ quy định tại điểm a khoản này,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khoản 2 Điều này xem xét, quyết định việc chuyển giao tài sản đối với các trường hợp thuộc thẩm quyền.

c) Nội dung chủ yếu của Quyết định chuyển giao tài sản gồm: Tên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có tài sản chuyển giao; tên cơ quan tiếp nhận tài sản chuyển giao; danh mục tài sản chuyển giao tài sản theo Mẫu số 01B tại Phụ lục ban hành kèm theo Nghị định này; lý do chuyển giao; trách nhiệm tổ chức thực hiện.

d) Trong thời hạn 12 ngày làm việc, kể từ ngày có Quyết định chuyển giao tài sản của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điểm a khoản 2 Điều này,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quyết định tiếp nhận tài sản và giao nhiệm vụ tiếp nhận tài sản chuyên giao cho cơ quan chức năng của địa phương (cơ quan chuyên môn thuộc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cấp xã, tổ chức phát triển quý đất, tổ chức có chức năng quản lý, kinh doanh nhà địa phương, Ủy ban nhân dân cấp xã).

đ) Trong thời hạn 22 ngày làm việc, kể từ ngày có Quyết định tiếp nhận tài sản của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quy định tại điểm d khoản này), kể từ ngày có Quyết định chuyển giao tài sản (đối với các trường hợp còn lại), cơ quan, đơn vị có tài sản chuyển giao (Bên giao) chủ trì, phối hợp với cơ quan được giao tiếp nhận tài sản (Bên nhận) tổ chức bàn giao, tiếp nhận tài sản; việc bàn giao, tiếp nhận tài sản được lập thành Biên bản theo Mẫu số 01 tại Phụ lục ban hành kèm theo Nghị định này. Bên giao thực hiện kế toán giảm tài sả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kế toán; báo cáo kê khai biến động tài sản theo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này.

e) Chi phí hợp lý có liên quan trực tiếp đến việc bàn giao, tiếp nhận tài sản do cơ quan tiếp nhận tài sản chuyển giao chi trả.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có trách nhiệm tổ chức thực hiện việc bảo quản, bảo vệ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đến khi hoàn thành việc bàn giao tài sản cho cơ quan tiếp nhận. Cơ quan tiếp nhận tài sản chuyển giao có trách nhiệm mở sổ theo dõi riêng, tính hao mòn đối với tài sản nhận chuyển giao từ năm nhận chuyển giao đến năm hoàn thành việc xử lý tài sản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5 Điều này.

g) Không thực hiện thanh toán giá trị tài sản khi chuyển giao tài sản về địa phương quản lý, xử lý.

4. Đối với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có Quyết định thu hồi, sau đó được xử lý theo hình thức chuyển giao về địa phương quản lý, xử lý thì cơ quan được giao tổ chức thực hiện quyết định thu hồi có trách nhiệm lập phương án xử lý tài sản thu hồi (kèm theo văn bản đề nghị được tiếp nhận tài sản của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trong trường hợp tài sản thuộc trung ương quản lý; danh mục tài sản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a khoản 3 Điều này; hồ sơ liên quan đến tài sản), đề trình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này xem xét, quyết định việc chuyển giao tài sản về địa phương quản lý, xử lý. Trình tự thực hiện, nội dung Quyết định chuyển giao tài sản, tổ chức thực hiện quyết định và nội dung khá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các điểm b, c, d, đ, e và g khoản 3 Điều này; trong đó cơ quan được giao tổ chức thực hiện quyết định thu hồi thực hiện quyền, trách nhiệm của cơ quan, đơn vị có tài sản chuyển giao.

5. Sau khi thực hiện việc tiếp nhận, cơ quan tiếp nhận tài sản chuyển giao căn cứ hồ sơ của từng trường hợp cụ thể để tham mưu hoặc đề nghị cơ quan có trách nhiệm tham mưu, báo cáo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xử lý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như sau:

a) Trường hợp giao, điều chuyển cho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doanh nghiệp 100% vốn nhà nước quản lý, sử dụng thì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quản lý, sử dụng tài sản công, pháp luật doanh nghiệp, pháp luật pháp luật về quản lý và đầu tư vốn nhà nước tại doanh nghiệp.

b) Trường hợp giao cho tổ chức có chức năng quản lý, kinh doanh nhà địa phương quản lý, khai thác thì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số 108/2024/NĐ-CP ngày 23 tháng 8 năm 2024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việc quản lý, sử dụng và khai thác nhà, đất là tài sản công không sử dụng vào mục đích đề ở giao cho tổ chức có chức năng quản lý, kinh doanh nhà địa phương quản lý, khai thác, được sửa đổi, bổ sung tại Nghị định số 286/2025/NĐ-CP ngày 03 tháng 11 năm 2025 của Chính phủ.

c) Trường hợp xử lý theo chính sách nhà ở, đất ở thì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nhà ở và pháp luật khác có liên quan.

d) Trường hợp thực hiện giao đất, cho thuê đất gắn với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hì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đất đai và pháp luật khác có liên quan. Trong trường hợp này, việc xử lý tài sản gắn liền với đất được thực hiện như sau: Căn cứ tình hình thực tế và thực trạng của tài sản gắn liền với đất, cơ quan được giao trách nhiệm tham mưu tương ứng quy định tại điểm e khoản này báo cáo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giao đất, cho thuê đất xem xét, quyết định việc bán tài sản gắn liền với đất cho người được giao đất, cho thuê đất hoặc phá dỡ, huỷ bỏ tài sản gắn liền với đất trước khi tổ chức việc giao đất, cho thuê đất, đấu giá quyền sử dụng đất, đấu thầu dự án sử dụng đất. Trường hợp bán tài sản gắn liền với đất cho người được giao đất, cho thuê đất thì cơ quan được giao trách nhiệm tham mưu tương ứng quy định tại điểm e khoản này quyết định giá bán tài sản trên đất bảo đảm phù hợp với giá trị thực tế còn lại của tài sản; cơ quan được giao trách nhiệm tham mưu quy định tại điểm e khoản này được thành lập Hội đồng thẩm định giá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giá hoặc thuê doanh nghiệp thẩm định giá để thẩm định giá làm căn cứ quyết định giá bán tài sản và thông báo trong hồ sơ giao đất, cho thuê đất; người được giao đất, cho thuê đất có trách nhiệm trả tiền mua tài sản gắn liền với đất. Trường hợp theo quy hoạch của địa phương mà phải chia thành nhiều lô đất thì giá trị tài sản gắn liền với đất được phân bổ cho từng lô đất theo tỷ lệ diện tích của từng lô đất trên tổng diện tích của tất cả các lô đất. Trường hợp phá dỡ, huỷ bỏ tài sản gắn liền với đất trước khi tổ chức giao đất, cho thuê đất thì cơ quan được giao trách nhiệm tham mưu tương ứng quy định tại điểm e khoản này thực hiện hoặc giao đơn vị chức năng thực hiện phá dỡ, huỷ bỏ; việc xử lý vật tư, vật liệu thu hồi từ phá dỡ, huỷ bỏ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28 Nghị định này; người được giao đất, cho thuê đất có trách nhiệm hoàn trả giá trị còn lại của tài sản gắn liền với đất được theo dõi trên sổ kế toán tại thời điểm thực hiện phá dỡ, hủy bỏ. Việc người được giao đất, cho thuê đất có trách nhiệm hoàn trả giá trị còn lại của tài sản gắn liền với đất phải được xác định cụ thể trong phương án đấu giá quyền sử dụng đất hoặc đấu thầu dự án có sử dụng đất (thuộc trường hợp giao đất, cho thuê đất thông qua đấu giá quyền sử dụng đất hoặc đấu thầu dự án có sử dụng đất), thông báo cho người có nhu cầu giao đất, cho thuê đất trước khi quyết định giao đất, cho thuê đất (trong trường hợp không thực hiện đấu giá quyền sử dụng đất hoặc đấu thầu lựa chọn nhà đầu tư có sử dụng đất).

d) Trường hợp giao tổ chức phát triển quỹ đất quản lý, khai thác thì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đất đai. Trong trường hợp Nhà nước thực hiện giao đất, cho thuê đất đối với đất gắn với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ã giao cho tổ chức phát triển quỹ đất quản lý, khai thác thì tổ chức phát triển quỹ đất báo cáo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thực hiện xử lý tài sản gắn liền với đất (bán tài sản gắn liền với đất hoặc phá dỡ, hủy bỏ tài sản gắn liền với đất)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d khoản này; người được giao đất, cho thuê đất có trách nhiệm trả tiền mua tài sản gắn liền với đất, hoàn trả giá trị còn lại của tài sản gắn liền với đất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d khoản này.

e) Cơ quan chuyên môn về tài chính (trong trường hợp xử lý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a, điểm b khoản này), cơ quan chuyên môn về xây dựng (trong trường hợp xử lý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c khoản này), cơ quan chuyên môn về nông nghiệp và môi trường (trong trường hợp xử lý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d, điểm đ khoản này) có trách nhiệm tham mưu cho Ủy ban nhân dân cùng cấp/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ùng cấp để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này.

Điều 27. Bán tài sản kết cấu tăng

1.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ợc bán trong các trường hợp sau đây:

a) Tài sản bị thu hồi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24 Nghị định này.

b) Trường hợp khác tha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2. Phạm vi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ợc áp dụng hình thức bán: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quy định tại khoản 1 Điều này không gắn với đất,

a)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có liên quan đến quốc phòng, an ninh quốc gia.

b)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ặc thù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e khoản 3 Điều 12 Nghị định này.

c) Tài sản thuộc trường hợp không được bá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3. Thẩm quyền quyết định bán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a) Bộ trưởng, Thủ trưởng cơ quan trung ương quyết định hoặc phân cấp thêm quyền quyết định bán đổi với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do cơ quan, đơn vị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của bộ, cơ quan trung ương quản lý.

b)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quyết định hoặc phân cấp thẩm quyền quyết định bán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do cơ quan, đơn vị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của địa phương quản lý.

4. Trình tự, thủ tục bán tài sản kế câu hằng:

a) Khi có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cần bán,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lập 01 bộ hồ sơ đề nghị bán tài sản, trình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khoản 3 Điều này. Hồ sơ đề nghị gồm: Văn bản của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về việc đề nghị bán tài sản: bán chính: Văn bản của cơ quan quản lý cấp trên (nếu có) của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về việc đề nghị bán tài sản; bản chính; Danh mục tài sản đề nghị bán theo Mẫu số 01B tại Phụ lục ban hành kèm theo Nghị định này do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lập; bản chính; Các số liệu quan khác (nếu có) bao gồm:

b) Trong thời hạn 12 ngày làm việc, kể từ ngày nhận được đầy đủ hồ sơ quy định tại điểm a khoản này,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khoản 2 Điều này xem xét, quyết định bán tài sản đối với các trường hợp thuộc thẩm quyền. Có nội dung chủ yếu của Quyết định ban tại sân gôn: Tên cơ quan, đơn vị có tài sản bán; cơ quan, đơn vị được giao nhiệm vụ tổ chức bán tài sản; Danh mục tài sản bán theo Mẫu số 01B tại Phụ lục ban hành kèm theo Nghị định này; lý do bán; Phương thức bán tài sản (trường hợp đã xác định được phương thức bán đấu giá/niêm yết giá/chỉ định thì ghi trực tiếp vào Quyết định, trường hợp chưa xác định được phương thức bán thì giao cơ quan, đơn vị được giao nhiệm vụ tổ chức bán tài sản quyết định hình thức cụ thể căn cứ vào quy định tại khoản 5 Điều này); Quản lý, sử dụng số tiền thu được từ bán tài sản Trách nhiệm tổ chức thực hiện.

d) Trong thời hạn 22 ngày làm việc, kể từ ngày có Quyết định bán tài sản của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khoản 3 Điều này, cơ quan, đơn vị được giao nhiệm vụ tổ chức bán tài sả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liên quan đến từng phương thức bán.

5.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ợc bán theo phương thức đấu giá, trừ các trường hợp được bán theo phương thức niêm yết giá hoặc bán chỉ định sau đây:

a) Bán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heo phương thức niêm yết giá được áp dụng đối với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có nguyên giá theo sổ kế toán dưới 250 triệu đồng/01 đối tượng tài sản ghi sổ kế toán (sau đây gọi là 01 đơn vị tài sản) và giá trị đánh giá lại từ 10 triệu đồng đến dưới 50 triệu đồng/01 đơn vị tài sản. Trường hợp tài sản chưa được theo dõi nguyên giá trên sổ kế toán thì việc bán tài sản theo phương thức niêm yết giá được áp dụng đối với tài sản có giá trị đánh giá lại từ 10 triệu đồng đến dưới 50 triệu đồng/01 đơn vị tài sản. Trường hợp tài sản quy định tại khoản này được bán cùng với tài sản phải bán theo phương thức đấu giá thì áp dụng phương thức đấu giá.

b) Bán kết cấu hạ tầng theo phương thức chỉ định được áp dụng đối với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có nguyên giá theo sổ kế toán dưới 250 triệu đồng/01 đơn vị tài sản và giá trị đánh giá lại dưới 10 triệu đồng/01 đơn vị tài sản; tài sản không đủ tiêu chuẩn là tài sản cố định. Trường hợp tài sản chưa được theo dõi nguyên giá trên sổ kế toán thì việc bán tài sản theo phương thức chỉ định được áp dụng đối với tài sản có giá trị đánh giá lại dưới 10 triệu đồng/01 đơn vị tài sản. Trường hợp tài sản quy định tại khoản này được bán cùng với tài sản phải bán theo phương thức đấu giá thì áp dụng phương thức đấu giá.

6. Trường hợp bán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heo phương thức đấu giá, việc xác định giá khởi điểm, thuê tổ chức đấu giá, thành lập Hội đồng đấu giá tài sản, giám sát việc đấu giá tài sản, giá bán tài sản theo hình thức đấu giá, việc thanh toán tiền mua tài sản, xuất hóa đơn bán tài sản, xử lý tài sản trong trường hợp bán đấu giá không thành, thủ tục thay đổi hình thức xử lý tài sản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24, Điều 25 Nghị định số 186/2025/NĐ-CP.

7. Trường hợp bán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heo phương thức niêm yết giá, việc xác định giá bán niêm yết, quy định về người không tham gia mua tài sản, trình tự, thủ tục bán tài sản theo phương thức niêm yết giá, giá mua tài sản theo phương thức niêm yết giá, việc ký hợp đồng mua bán tài sản niêm yết, thanh toán, bàn giao tài sản, xuất hóa đơn bán tài sản, xử lý tài sản trong trường hợp hết thời hạn niêm yết mà không có người đăng ký mua tài sản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26 Nghị định số 186/2025/NĐ-CP.

8. Trường hợp bán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heo phương thức chi định, việc xác định giá bán, quy định về người không tham gia mua tài sản, công khai bán tài sản theo phương thức chi định, xử lý tài sản trong trường hợp hết thời hạn thông báo mà không có người đăng ký mua tài sản, thanh toán, bàn giao tài sản, xuất hóa đơn bán tài sản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27 Nghị định số 186/2025/NĐ-CP. Đêm 28/Tháng 10/2014 kết thúc tại TP.HCM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ợc đánh giá trong các trường

a)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bị hư hỏng mà không thể sửa chữa được hoặc việc sửa chữa không có hiệu quả;

b) Phá dỡ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cũ để đầu tư xây dựng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ăng mới theo dự án được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phê duyệt;

c) Cơ quan nhà nước có thẩm quyền điều chỉnh quy hoạch làm cho một phần hoặc toàn bộ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không sử dụng được theo công năng của tài sản;

d) Trường hợp khác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2. Thẩm quyền quyết định thay đổi tài sản kết cấu tăng

a) Bộ trưởng, Thủ trưởng cơ quan trung ương quyết định hoặc phân cấp thẩm quyền quyết định thanh lý đối với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do cơ quan, đơn vị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của bộ, cơ quan trung ương quản lý.

b)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quyết định hoặc phân cấp thẩm quyền quyết định thanh lý đối với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do cơ quan, đơn vị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của địa phương quản lý.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ợc thanh lý theo hình thức phá

4. Trình tự, thủ tục thành lập và sửa đổi cấu trúc

a)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lập 01 bộ hồ sơ đề nghị thanh lý tài sản, trình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này. Hồ sơ đề nghị gồm: Văn bản của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về việc đề nghị thanh lý tài sản; bản chính; Văn bản của cơ quan quản lý cấp trên (nếu có) của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về việc đề nghị thanh lý tài sản: bán chính; Danh mục tài sản đề nghị thanh lý theo Mẫu số 01B tại Phụ lục ban hành kèm theo Nghị định này: bản chính; Các hộ sở có liên quan khác (nếu có): bản sao.

b) Trong thời hạn 12 ngày làm việc, kể từ ngày nhận được đầy đủ hồ sơ quy định tại điểm a khoản này,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này xem xét, quyết định thanh lý tài sản.

c) Nội dung chủ yếu của Quyết định thanh lý tài sản gồm: Tên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có tài sản thanh lý; danh mục tài sản thanh lý theo Mẫu số 01B tại Phụ lục ban hành kèm theo Nghị định này; lý do thanh lý; hình thức thanh lý.

d) Căn cứ Quyết định thanh lý tài sản của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này,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tổ chức thực hiện việc phá dỡ, hủy bỏ công trình thuộ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và xử lý vật liệu, vật tư thu hồi. Việc xử lý vật liệu, vật tư thu hồi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các khoản 5, 6, 7 và 8 Điều này.

5. Hình thức xử lý vật liệu, vật tư thải từ việc phá dỡ công trình:

a) Giao vật liệu, vật tư thu hồi cho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cơ quan, đơn vị có tài sản thanh lý) để sử dụng vào công tác bảo trì đối với vật liệu, vật tư còn sử dụng được.

b) Điều chuyển vật liệu, vật tư thu hồi cho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doanh nghiệp khác để quản lý, sử dụng.

c) Bán vật liệu, vật tư tháo hôi không có nhu cầu sử dụng.

d) Hủy bỏ đối với vật liệu, vật tư không còn sử dụng được.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tổ chức thực hiện việc hủy bỏ vật liệu, vật tư không còn sử dụng được.

6. Giao vật liệu, vật tư thu hồi cho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để sử dụng vào công tác bảo trì đối với vật liệu, vật tư còn sử dụng được: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có văn bản trình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này quyết định giao vật liệu, vật tư thu hồi đưa vào sử dụng; trong trường hợp này, không thực hiện bố trí kinh phí bảo trì đối với phần giá trị vật liệu, vật tư đưa vào sử dụng cho công tác bảo trì; trường hợp đã bố trí trong dự toán kinh phí bảo trì thì giảm trừ vào dự toán kinh phí bảo trì của năm đó tương ứng với giá trị vật liệu, vật tư theo dự toán và giá trị hợp đồng bảo trì.

7. Điều chuyển vật liệu, vật tư thu hồi cho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doanh nghiệp khác để quản lý, sử dụng:

a) Trên cơ sở đề nghị của cơ quan, đơn vị có tài sản thanh lý và đề nghị của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doanh nghiệp có nhu cầu tiếp nhận vật liệu, vật tư thu hồi, Bộ trưởng, Thủ trưởng cơ quan trung ương quyết định điều chuyển sang các bộ, cơ quan trung ương, địa phương khác; Bộ trưởng, Thủ trưởng cơ quan trung ương quyết định hoặc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theo phân cấp của Bộ trưởng, Thủ trưởng cơ quan trung ương quyết định điều chuyển cho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doanh nghiệp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quyết định điều chuyển sang các bộ, cơ quan trung ương, địa phương khác;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quyết định hoặc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theo phân cấp của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quyết định điều chuyển cho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doanh nghiệp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b) Hồ sơ đề nghị điều chuyển vật liệu, vật tư thu hồi được lập thành 01 bộ gồm: văn bản của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về việc đề nghị điều chuyển vật liệu, vật tư thu hồi bàn chinh; Văn bản của cơ quan quản lý cấp trên (nếu có) của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về việc đề nghị điều chuyển vật liệu, vật tư thu hồi; bán chính; Văn bản đề nghị được tiếp nhận vật liệu, vật tư thu hồi của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doanh nghiệp và cơ quan quản lý cấp trên (nếu có) của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doanh nghiệp đó; bản chính; Danh mục vật liệu, vật tư đề nghị điều chuyển (chủng loại, số lượng, tình trạng, mục đích sử dụng dự kiến sau khi nhận điều chuyển); bản chính; Các hồ sơ khác có liên quan đến đề nghị điều chuyển vật liệu, vật tư thu hỏi (nếu có); bản sao.

c) Trong thời hạn 12 ngày làm việc, kể từ ngày nhận được đầy đủ hồ sơ quy định tại điểm b khoản này,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a khoản này xem xét, quyết định theo thẩm quyền.

d) Nội dung chủ yếu của Quyết định điều chuyển vật liệu, vật tư thu hồi gồm: Tên cơ quan, đơn vị có vật liệu, vật tư điều chuyển; tên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doanh nghiệp tiếp nhận vật liệu, vật tư; danh mục vật liệu, vật tư điều chuyển (tên, chủng loại, số lượng, tình trạng, mục đích sử dụng sau khi điều chuyển); trách nhiệm tổ chức thực hiện.

d) Trong thời hạn 22 ngày làm việc, kể từ ngày có Quyết định điều chuyển vật liệu, vật tư thu hồi của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cơ quan, đơn vị có tài sản thanh lý và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doanh nghiệp tiếp nhận vật liệu, vật tư thu hồi có trách nhiệm tổ chức bàn giao, tiếp nhận vật liệu, vật tư thu hồi; việc bàn giao, tiếp nhận vật liệu, vật tư điều chuyển được lập thành Biên bản theo Mẫu số 01 tại Phụ lục ban hành kèm theo Nghị định này.

8. Bán vật liệu, vật tư không có nhu cầu sử dụng. Người đứng đầu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quyết định việc bán vật liệu, vật tư thu hồi. Việc bán vật liệu, vật tư không có nhu cầu sử dụng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4 Điều 13 Nghị định số 186/2025/NĐ-CP được sửa đổi, bổ sung tại điểm a khoản 3 Điều 44 Nghị định số 52/2026/NĐ-CP ngày 02 tháng 02 năm 2026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việc quản lý, sử dụng tài sản tại cơ quan Đảng Cộng sản Việt Nam.

9. Trường hợp thanh lý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cũ quy định tại điểm b khoản 1 Điều này mà trong dự án được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phê duyệt có quy định về thanh lý tài sản thì việc thanh lý tài sản thực hiện theo dự án được duyệt;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không phải thực hiện trình tự, thủ tục thanh lý tài sản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4 Điều này; việc xử lý vật liệu, vật tư thu hồi (nếu có)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các khoản 5, 6, 7 và 8 Điều này, trừ trường hợp giá trị vật liệu, vật tư thu hồi đã được tính trừ vào giá trị gói thầu của dự án.

10. Sau khi hoàn thành việc thanh lý tài sản,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thực hiện kế toán giám tài sả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kế toán, báo cáo kê khai biến động tài sản theo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này.

Điều 29. Xử lý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rong trường hợp bị mất, bị hủy hoại

1.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bị mất, bị hủy hoại trong trường hợp do thiên tai, hỏa hoạn hoặc các nguyên nhân khác.

2. Thẩm quyền quyết định xử lý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rong trường hợp bị mất, bị hủy hoại:

a) Bộ trưởng, Thủ trưởng cơ quan trung ương quyết định hoặc phân cấp thảm quyền quyết định xử lý đối với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do cơ quan, đơn vị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của bộ, cơ quan trung ương quản lý.

b)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quyết định hoặc phân cấp thẩm quyền quyết định xử lý đối với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do cơ quan, đơn vị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của địa phương quản lý.

3. Trình tự, thủ tục xử lý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rong trường hợp bị mất,

a) Trong thời hạn 22 ngày làm việc, kể từ ngày phát hiện tài sản bị mất, bị hủy hoại,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có trách nhiệm xác định nguyên nhân (lý do) tài sản bị mất, bị hủy hoại và trách nhiệm của các tập thể, cá nhân có liên quan, lập 01 bộ hồ sơ đề nghị xử lý tài sản bị mất, bị hủy hoại, báo cáo cơ quan quản lý cấp trên (nếu có), trình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này xem xét, quyết định. Hồ sơ đề nghị gồm: Văn bản của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về việc đề nghị xử lý tài sản (trong đó nêu rõ lý do (nguyên nhân) tài sản bị mất, bị hủy hoại); bản chính; Văn bản của cơ quan quản lý cấp trên (nếu có) của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về việc đề nghị xử lý tài sản: bản chính; Biên bản xác định tài sản bị mất, bị hủy hoại ban đầu: Danh mục tài sản bị mất, bị hủy hoại theo Mẫu số 01B tại Phụ lục ban hành kèm theo Nghị định này; bản chính; Hồ so chừng mình việc tài sản bị mất, bị hủy hoại, bán sao,

b) Trong thời hạn 12 ngày làm việc, kể từ ngày nhận được đầy đủ hồ sơ quy định tại điểm a khoản này,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này quyết định xử lý tài sản trong trường hợp bị mất, bị hủy hoại.

c) Nội dung chủ yếu của Quyết định xử lý tài sản gồm: Tên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có tài sản bị mất, bị hủy hoại; danh mụ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bị mất, bị hủy hoại theo Mẫu số 01B tại Phụ lục ban hành kèm theo Nghị định này; lý do (nguyên nhân) bị mất, bị hủy hoại; trách nhiệm tổ chức thực hiện.

4. Trong thời hạn 22 ngày làm việc, kể từ ngày có Quyết định xử lý của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có trách nhiệm: Thực hiện kê toán giám tài sả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b) Báo cáo kê khai biến động tài sản theo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này.

c) Xử lý trách nhiệm của tập thể, cá nhân có liên qua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5. Ngân sách nhà nước đảm bảo kinh phí cho việc khắc phục hậu quả, sửa chữa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ể khôi phục hoạt động bình thường của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Trường hợp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bị mất, bị hủy hoại được doanh nghiệp bảo hiểm hoặc tổ chức, cá nhân có liên quan bồi thường thiệt hại thì số tiền bồi thường thiệt hại tài sản được quản lý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31 Nghị định này, sau khi trừ chi phí có liên quan (nếu có), nộp ngân sách nhà nước theo quy định và được ưu tiên bố trí vốn trong kế hoạch đầu tư công, dự toán chi ngân sách nhà nước để đầu tư xây dựng tài sản thay thế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ngân sách nhà nước, pháp luật về đầu tư công và pháp luật khác có liên quan.

Điều 30. Xử lý tài sản trong trường hợp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ết định giao lại tài sản cho doanh nghiệp quản lý theo hình thức đầu tư vốn nhà nước tại doanh nghiệp

1. Việc giao lại tài sản cho doanh nghiệp theo hình thức đầu tư vốn nhà nước tại doanh nghiệp trong trường hợp cơ quan đại diện chủ sở hữu phê duyệt phương án đầu tư bổ sung vốn điều lệ tại doanh nghiệp do Nhà nước nắm giữ 100% vốn điều lệ bằng giá trị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mà tài sản đã giao cho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quy định tại Điều 4 Nghị định này thì phải thực hiện thu hồi hoặc điều chuyển tài sản đó để giao cho doanh nghiệp.

2. Trường hợp cơ quan đại diện chủ sở hữu của doanh nghiệp được giao tài sản theo hình thức đầu tư vốn nhà nước vào doanh nghiệp là bộ, cơ quan trung ương,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đang quản lý tài sản thì xử lý như sau:

a) Bộ trưởng, Thủ trưởng cơ quan trung ương,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quyết định thu hồi tài sản của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Trình tự, thủ tục thu hồi tài sản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4 Điều 24 Nghị định này.

b) Căn cứ quyết định thu hồi tài sản của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điểm a khoản này,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Điều 37 Nghị định này quyết định giao tài sản cho doanh nghiệp theo hình thức đầu tư vốn nhà nước vào doanh nghiệp. Quyết định giao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gồm những nội dung chủ yếu sau: Tên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Danh mục tài sản giao theo Mẫu số 01B tại Phụ lục ban hành kèm theo Nghị định này; giá trị tài sản được xác định, quyết định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4 Điều này; cơ quan, đơn vị đang quản lý tài sản; Hình thức giao tài sản: Đầu tư vốn nhà nước vào doanh nghiệp, Trách nhiệm tổ chức thực hiện.

c) Căn cứ quyết định giao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quy định tại điểm b khoản này,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có trách nhiệm báo cáo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thực hiện thủ tục đầu tư bổ sung vốn điều lệ bằng giá trị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cho doanh nghiệp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quản lý và đầu tư vốn nhà nước tại doanh nghiệp, pháp luật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và pháp luật khác có liên quan. Việc bàn giao, tiếp nhận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giao cho doanh nghiệp được lập thành Biên bản theo Mẫu số 01 tại Phụ lục ban hành kèm theo Nghị định này.

3. Trường hợp cơ quan đại diện chủ sở hữu của doanh nghiệp được giao tài sản theo hình thức đầu tư vốn nhà nước vào doanh nghiệp không phải là bộ, cơ quan trung ương,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đang quản lý tài sản thì xử lý như sau:

a) Bộ trưởng, Thủ trưởng cơ quan trung ương, Chủ tịch Ủy ban nhân cấp tỉnh đang quản lý tài sản quyết định điều chuyển tài sản từ bộ, cơ quan trung ương, địa phương đang quản lý tài sản về bộ, cơ quan trung ương,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là cơ quan đại diện chủ sở hữu của doanh nghiệp. Trình tự, thủ tục điều chuyển tài sản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3 Điều 25 Nghị định này.

b) Căn cứ quyết định điều chuyển tài sản của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điểm a khoản này, bộ, cơ quan trung ương,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là cơ quan đại diện chủ sở hữu của doanh nghiệp) quyết định giao tài sản cho doanh nghiệp theo hình thức đầu tư vốn nhà nước vào doanh nghiệp. Quyết định giao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gồm những nội dung chủ yếu quy định tại điểm b khoản 2 Điều này.

c) Căn cứ quyết định giao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quy định tại điểm b khoản này,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có trách nhiệm báo cáo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thực hiện thủ tục đầu tư bổ sung vốn điều lệ bằng giá trị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cho doanh nghiệp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quản lý và đầu tư vốn nhà nước tại doanh nghiệp, pháp luật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và pháp luật khác có liên quan. Việc bàn giao, tiếp nhận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giao cho doanh nghiệp được lập thành Biên bản theo Mẫu số 01 tại Phụ lục ban hành kèm theo Nghị định này.

4. Xác định giá trị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làm căn cứ xác định giá trị phân vốn nhà nước đầu tư vào doanh nghiệp:

a) Trường hợp tài sản được mua sắm, đầu tư xây dựng hoàn thành đưa vào sử dụng trong vòng 03 năm tính đến ngày lập hồ sơ đề nghị giao lại tài sản cho doanh nghiệp quản lý theo hình thức đầu tư vốn nhà nước tại doanh nghiệp thì cơ quan quản lý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ở trung ương hoặc cơ quan ở trung ương được giao nhiệm vụ (đối với tài sản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của bộ, cơ quan trung ương), cơ quan quản lý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cấp tỉnh (đối với tài sản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địa phương) thực hiện xác định giá trị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làm căn cứ xác định giá trị phần vốn nhà nước đầu tư vào doanh nghiệp là giá trị còn lại của tài sản trên sổ kế toán. Trường hợp tài sản chưa được theo dõi trên sổ kế toán hoặc đã theo dõi trên sổ kế toán nhưng chưa tính hao mòn hoặc đã tính hao mòn nhưng chưa phù hợp với quy định thì cơ quan quản lý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ở trung ương/cấp tỉnh hoặc cơ quan được giao nhiệm vụ ở trung ương phải xác định lại giá trị còn lại theo đúng quy định làm căn cứ xác định phần vốn nhà nước đầu tư vào doanh nghiệp.

b) Các trường hợp không thuộc quy định tại điểm a khoản này, cơ quan quản lý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ở trung ương hoặc cơ quan ở trung ương được giao nhiệm vụ (đối với tài sản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của bộ, cơ quan trung ương), cơ quan quản lý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cấp tỉnh (đối với tài sản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địa phương) thuê doanh nghiệp thẩm định giá để thẩm định giá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Chi phí thuê thẩm định giá được sử dụng từ nguồn kinh phí chi thường xuyên của cơ quan quản lý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ở trung ương/cấp tỉnh hoặc cơ quan được giao nhiệm vụ ở trung ương. Căn cứ danh mục và thực trạng tài sản dự kiến giao, căn cứ kết quả thẩm định giá của doanh nghiệp thẩm định giá, cơ quan quản lý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ở trung ương hoặc cơ quan ở trung ương được giao nhiệm vụ (đối với tài sản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của bộ, cơ quan trung ương) trình Bộ trưởng, Thủ trưởng cơ quan trung ương quyết định giá trị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làm căn cứ xác định giá trị phần vốn nhà nước đầu tư vào doanh nghiệp, cơ quan quản lý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cấp tỉnh (đối với tài sản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địa phương) trình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quyết định giá trị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làm căn cứ xác định giá trị phần vốn nhà nước đầu tư vào doanh nghiệp. Việc sử dụng chứng thư thẩm định giá và báo cáo thẩm định giá của doanh nghiệp thẩm định giá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giá.

5.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thực hiện kế toán giám tài sả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kế toán, báo cáo kê khai biến động tài sản theo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này.

6. Việc quản lý, sử dụng và khai thác đối với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sau khi giao cho doanh nghiệp và chế độ báo cáo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quản lý và đầu tư vốn nhà nước tại doanh nghiệp, pháp luật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pháp luật khác có liên quan và quy định tại khoản 8 Điều 37 Nghị định này.

Điều 31. Quản lý, sử dụng số tiền thu được từ xử lý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1. Toàn bộ số tiền thu được từ việc xử lý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bao gồm cả tiền bồi thường thiệt hại (nếu có)) sau khi trừ đi chi phí có liên quan đến việc xử lý tài sản, phần còn lại được nộp toàn bộ vào ngân sách nhà nước như sau: Nộp ngân sách trung ương đối với các khoản thu từ xử lý sản thuộc trung ương quản lý: Nộp ngân sách địa phương đối với các khoản thu từ xử lý tài sản thuộc địa phương quản lý.

2. Nội dung chi phí có liên quan đến việc xử lý tài sản két cáu bẩn đáng gờm. số phiến kẹo do vẹn bị chi phi di dời, phá dỡ, hủy bỏ. 0 Chi phí xác định giá thành sản phẩm

d) Chi phí tổ chức bán vật liệu, vật tư thu hồi dịch phi bảo vệ bao quan tài san trong thời gian chờ xử lý.

c) Chi phí hợp lý khác có liên quan.

3. Much

a) Đối với các nội dung chỉ đã có tiêu chuẩn, định mức, chế độ do cơ quan nhà nước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hì thực hiện theo tiêu chuẩn, định mức và chế độ do cơ quan nhà nước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b) Đối với các nội dung thuê dịch vụ liên quan đến xử lý tài sản được thực hiện theo hợp đồng ký giữa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và đơn vị cung cấp dịch vụ. Việc lựa chọn đơn vị cung cấp dịch vụ liên quan đến xử lý tài sản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có liên quan.

c) Đối với các nội dung chi không thuộc phạm vi quy định tại điểm a, điểm b khoản này, người đứng đầu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quyết định mức chi, bảo đảm phù hợp với chế độ quản lý tài chính hiện hành của Nhà nước và chịu trách nhiệm về quyết định của mình.

4. Trong thời hạn 22 ngày làm việc, kể từ ngày hoàn thành việc xử lý tài sản, bộ phận tham mưu của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có trách nhiệm lập 01 bộ hồ sơ đề nghị thanh toán, trình người đứng đầu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để chi trả các khoản chi phí có liên quan đến việc xử lý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Hồ sơ đề nghị gồm:

a) Văn bản đề nghị thanh toán của bộ phận tham mưu của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trong đó nêu rõ số tiền thu được từ việc xử lý tài sản, tổng chi phí xử lý tài sản, thông tin về tài khoản tiếp nhận thanh toán) kèm theo bảng kê chi tiết các khoản chi; bản chính.

b) Quyết định xử lý tài sản của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ban sao.

c) Các hồ sơ, giấy tờ chứng minh cho các khoản chi như: Dự toán chi được duyệt; hợp đồng thuê dịch vụ thẩm định giá, đấu giá, phá dỡ và các dịch vụ khác (nếu có); hóa đơn, phiếu thu tiền (nếu có); bản sao

5. Người đứng đầu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chịu trách nhiệm trước pháp luật về tính chính xác của khoản chi phí có liên quan đến việc xử lý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việc chậm nộp tiền vào ngân sách nhà nước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ngân sách nhà nước.

6. Trường hợp số tiền thu được từ xử lý tài sản không đủ bù đắp chi phí thì phần còn thiếu được bổ trí trong dự toán ngân sách nhà nước giao (kể cả giao bổ sung) cho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hoặc từ nguồn kinh phí được phép sử dụng của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7. Trường hợp phá dỡ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cũ quy định tại khoản 3 Điều 28 Nghị định này mà chi phí phá dỡ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cũ đã được bố trí trong tổng mức đầu tư của dự án đầu tư xây dựng tài sản mới do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ết định đầu tư phê duyệt thì việc lập, phê duyệt dự toán và thanh toán chi phí xử lý tài sản được thực hiện theo dự án được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phê duyệt và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có liên quan.

8. Trường hợp phải chi trả các khoản chi phí thuê ngoài khi xử lý tài sản theo quy định trước khi thu được tiền từ xử lý tài sản thì cơ quan, đơn vị được giao nhiệm vụ tổ chức xử lý tài sản được tạm ứng từ nguồn kinh phí chi thường xuyên hoặc từ nguồn kinh phí được phép sử dụng của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và được trừ vào tiền thu được từ xử lý tài sản.

Mục 6
SỬ DỤNG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ÀNG ĐỂ THAM GIA DỰ ÁN ĐẦU TƯ THEO PHƯƠNG THỨC ĐỐI TÁC CÔNG TƯ VÀ QUẢN LÝ, SỬ DỤNG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ÀNG ĐƯỢC ĐẦU TƯ THEO PHƯƠNG THỨC ĐỐI TÁC CÔNG TƯ

Điều 32. Sử dụng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ể tham gia dự án đầu tư theo phương thức đối tác công tư và quản lý, sử dụng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àng được đầu tư theo phương thức đối tác công tư

1. Việc quản lý, sử dụng,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heo phương thức đối tác công tư và việc chuyển giao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ợc hình thành thông qua việc đầu tư theo phương thức đối tác công tư cho Nhà nước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95, Điều 96 của Luật Quản lý, sử dụng tài sản công và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đầu tư theo phương thức đối tác công tư. Việc quản lý, sử dụng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ợc đầu tư theo phương thức đối tác công tư không được làm ảnh hưởng đến hoạt động bình thường của tài sản và tuân thủ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xây dựng, pháp luật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và pháp luật khác có liên quan.

2. Thẩm quyền quyết định sử dụng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hiện có để tham gia dự án đầu tư theo phương thức đối tác công tư.

a) Bộ trưởng, Thủ trưởng cơ quan trung ương quyết định đối với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do cơ quan, đơn vị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của bộ, cơ quan trung ương quản lý.

b)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quyết định đối với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do cơ quan, đơn vị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của địa phương quản lý.

3. Trình tự, thủ tục sử dụng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hiện có để tham gia dự án đầu tư theo phương thức đối tác công tư:

a) Khi có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cần sử dụng để tham gia dự án đầu tư theo phương thức đối tác công tư,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lập 01 bộ hồ sơ báo cáo cơ quan quản lý cấp trên (nếu có) để trình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này. Hồ sơ đề nghị gồm: Văn bản của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về việc đề nghị sử dụng tài sản để tham gia dự án đầu tư theo phương thức đối tác công tư (trong đó nêu rõ lý do sử dụng tài sản để tham gia dự án); bản chính; Văn bản của cơ quan quản lý cấp trên (nếu có) của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về việc đề nghị sử dụng tài sản để tham gia dự án đầu tư theo phương thức đối tác công tư; bản chính; Danh mục tài sản đề nghị sử dụng để tham gia dự án đầu tư theo phương thức đối tác công tư theo Mẫu số 01B tại Phụ lục ban hành kèm theo Nghị định này; bản chính; Bản tổng hợp, giải trình, tiếp thu ý kiến của các cơ quan liên quan (nếu có); bản chính; Việc của các cơ quan có liên quan, báo cáo Các hồ sơ có liên quan khác (nếu có): bản sao

b) Trong thời hạn 22 ngày làm việc, kể từ ngày nhận được đầy đủ hồ sơ quy định tại điểm a khoản này,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này xem xét, quyết định sử dụng tài sản để tham gia dự án đầu tư theo phương thức đối tác công tư đối với các trường hợp thuộc thẩm quyền.

c) Nội dung chủ yếu của Quyết định sử dụng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ể tham gia dự án đầu tư theo phương thức đối tác công tư gồm: Tên cơ quan, đơn vị có tài sản sử dụng để tham gia dự án đầu tư; tên nhà đầu tư tiếp nhận tài sản; danh mục tài sản tham gia dự án đầu tư theo phương thức đối tác công tư (danh sách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heo Mẫu số 01B tại Phụ lục ban hành kèm theo Nghị định này); trách nhiệm tổ chức thực hiện.

4. Căn cứ Quyết định của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này về việc sử dụng tài sản hiện có để tham gia dự án đầu tư theo phương thức đối tác công tư, căn cứ dự án đầu tư theo phương thức đối tác công tư được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phê duyệt và hợp đồng ký kết,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thực hiện bàn giao tài sản cho nhà đầu tư thực hiện dự án. Việc bàn giao tài sản được lập thành Biên bản theo Mẫu số 01 tại Phụ lục ban hành kèm theo Nghị định này.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có trách nhiệm tổ chức thực hiện việc bảo quản, bảo vệ và bảo trì công trình thuộ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đến khi hoàn thành việc bàn giao tài sản cho nhà đầu tư.

5. Nhà đầu tư thực hiện dự án theo phương thức đối tác công tư có trách nhiệm kế toán, quản lý, sử dụng, bảo trì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bao gồm cả tài sản do Nhà nước đầu tư, quản lý tham gia vào dự án) đảm bảo chất lượng, tiêu chuẩn kỹ thuật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xây dựng và pháp luật có liên quan cho đến khi chuyển giao tài sản cho cơ quan nhà nước có thẩm quyền.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có trách nhiệm theo dõi, báo cáo phần tài sản được sử dụng để tham gia dự án trong quá trình giao cho nhà đầu tư thực hiện dự án.

6. Cơ quan có thẩm quyền ký kết hợp đồng dự án,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có trách nhiệm theo dõi, kiểm tra, giám sát nhà đầu tư thực hiện quy định tại khoản 4, khoản 5 Điều này cho đến khi nhà đầu tư chuyển giao tài sản cho cơ quan có thẩm quyền.

Mục 7
CHỈ ĐỘ BÁO CÁO VÀ CƠ SỞ DỮ LIỆU
VỀ TÀI SẢN KẾT CẦU HẠ TÀNG

Điều 35. Bộ chốt lại kết cấu hạ tầng

1.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phải được báo cáo kê khai và cập nhật vào Cơ sở dữ liệu về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ể quản lý thống nhất.

2. Tình thíc báo cáo kê khai tài sản kế cấu hạ tầng

a) Báo cáo kế khai là đầu áp dụng đối với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hiện có tại thời điểm Nghị định này có hiệu lực thi hành;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phát sinh tăng kể từ ngày Nghị định này có hiệu

b) Báo cáo kê khai bổ sung áp dụng trong trường hợp có thay đổi thông tin về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hoặc thông tin về tài sản sau khi đã báo cáo kê khai lần đầu.

3.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có trách nhiệm lập báo cáo kê khai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ể thực hiện nhập dữ liệu vào Cơ sở dữ liệu về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rường hợp cơ quan quản lý tài sản phân cấp hoặc ủy quyền hoặc giao cho các tổ chức hành chính trực thuộc hoặc đơn vị sự nghiệp công lập trực thuộc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8 Nghị định này thì các tổ chức, đơn vị được phân cấp hoặc ủy quyền hoặc giao thực hiện lập báo cáo kê khai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ể thực hiện nhập dữ liệu vào Cơ sở dữ liệu về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hời hạn gửi báo cáo kê khai là 30 ngày, kể từ ngày đưa tài sản vào sử dụng (đối với tài sản hình thành từ mua sắm, đầu tư xây dựng mới), kể từ ngày tiếp nhận tài sản theo quyết định của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đối với tài sản được giao, nhận điều chuyển), xử lý tài sản theo quyết định của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hoặc có thay đổi thông tin về đối tượng được giao quản lý tài sản, thông tin về tài sản đã kê khai.

4. Hằng năm,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báo cáo tình hình quản lý, sử dụng và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và báo cáo đột xuất theo yêu cầu của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Thời điểm chốt sổ liệu báo cáo hằng năm là thời điểm kết thúc năm tài chính.

5. Báo cáo tình hình quản lý, sử dụng và khai thác tài sản kếch xù hàng năm:

a) Báo cáo tình hình khai thác tài sản theo từng phương thức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này.

b) Báo cáo tổng hợp tình hình quản lý, sử dụng và khai thác tài sản.

6. Thời hạn gửi báo cáo tình hình quản lý, sử dụng và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hàng năm thực hiện như sau:

a)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lập báo cáo, gửi cơ quan quản lý cấp trên (nếu có), báo cáo bộ, cơ quan trung ương (đối với tài sản thuộc trung ương quản lý),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đối với tài sản thuộc địa phương quản lý). Thời hạn gửi báo cáo bộ, cơ quan trung ương,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trước ngày 28 tháng 02 hằng năm.

b) Bộ, cơ quan trung ương,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tổng hợp tình hình quản lý, sử dụng và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gửi Bộ Tài chính trước ngày 15 tháng 3 hàng năm.

c) Khi có yêu cầu của cấp có thẩm quyền, Bộ Tài chính tổng hợp tình hình quản lý, sử dụng và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rong phạm vi cả nước, báo cáo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7. Báo cáo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ợc thể hiện dưới hình thức văn bản giấy hoặc văn bản điện tử. Tùy theo điều kiện thực tế của cơ quan nhận báo cáo quy định tại điểm b, điểm c khoản 6 Điều này, báo cáo được gửi đến cơ quan nhận báo cáo bằng một trong các phương thức sau:

a) Ghi truc tếp.

b) Gửi qua dịch vụ bưu chính. gửi qua Fax

d) Giải quyết thông thường.

d) Gửi qua hệ thống phản hồi thông tin báo cáo chuyên dùng.

e) Các phương thức khác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8. Mẫu báo cáo kế khai và báo cáo tình hình quản lý, sử dụng và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do Bộ trưởng Bộ Tài chính quy định.

Điều 34. Cơ sở dữ liệu và tài sản kếch xích tăng

1. Cơ sở dữ liệu về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là một bộ phận của Cơ sở dữ liệu quốc gia về tài sản công, được xây dựng và quản lý thống nhất trên phạm vi cả nước; thông tin trong Cơ sở dữ liệu về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có giá trị pháp lý như hồ sơ dạng giấy.

2. Việc xây dựng và quản lý Cơ sở dữ liệu về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phải bảo đảm các yêu cầu sau:

a) Phù hợp với Khung kiến trúc tổng thể quốc gia sô, đáp ứng quy chuẩn kỹ thuật cơ sở dữ liệu quốc gia, các tiêu chuẩn, quy chuẩn kỹ thuật công nghệ thông tin, an toàn, an ninh thông tin và định mức kinh tế - kỹ thuật.

b) Bảo đảm tính tương thích, khả năng tích hợp, kết nối với Cơ sở dữ liệu quốc gia về tài sản công; chia sẻ thông tin và khả năng mở rộng các trường dữ liệu trong thiết kế hệ thống và phần mềm ứng dụng.

3. Bộ trưởng, Thủ tướng cơ quan trung ương (đối với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huộc trung ương quản lý),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đối với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huộc địa phương quản lý) chỉ đạo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ở trung ương, địa phương và các cơ quan có liên quan thực hiện báo cáo kê khai, nhập, duyệt dữ liệu về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vào Cơ sở dữ liệu về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heo quy định.

Chương III
QUẢN LÝ, SỬ DỤNG VÀ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ẦU HẠ TẦNG GIAO CHO DOANH NGHIỆP

Mục I
GIẢO QUẢN LÝ TÀI SẢN KẾT CẦU HẠ TĂNG

1.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hiện có được giao cho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quy định tại khoản 3 Điều 4 Nghị định này theo hình thức:

a) Giao không tính thành phần vốn nhà nước tại doanh nghiệp,

b) Giao dịch thành phần vốn nhà nước tại doanh nghiệp. Bộ quản lý chuyên ngành hướng dẫn về loại tài sản, danh mục tài sản kết câu hạ tầng giao theo từng hình thức quy định tại điểm a, điểm b khoản này. Thẩm quyền, trình tự, thủ tục giao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hiện có cho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36, Điều 37 Nghị định này.

2. Đối với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là tài sản được xác lập quyền sở hữu toàn dân được xử lý theo hình thức giao hoặc điều chuyển cho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thì thẩm quyền, trình tự, thủ tục giao, điều chuyển tài sản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xử lý tài sản được xác lập quyền sở hữu toàn dân; không phải thực hiện lại thủ tục giao tài sản theo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này.

3. Đối với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là kết quả của quá trình thực hiện dự án sử dụng vốn nhà nước:

a) Trường hợp trong dự án đầu tư được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phê duyệt có xác định đối tượng thụ hưởng tài sản là kết quả của quá trình thực hiện dự án và đối tượng thụ hưởng đó là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thì sau khi hoàn thành việc đầu tư xây dựng, mua sắm, chủ đầu tư, chủ dự án, ban quản lý dự án có trách nhiệm bàn giao tài sản cho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không phải thực hiện lại thủ tục giao tài sản theo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này.

b) Trường hợp trong dự án đầu tư được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phê duyệt có xác định đối tượng thụ hưởng tài sản là kết quả của quá trình thực hiện dự án nhưng đối tượng thụ hưởng đó không phải là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thì xử lý như sau: Nếu đối tượng thụ hưởng là cơ quan nhà nước, đơn vị sự nghiệp công lập, cơ quan Đảng Cộng sản Việt Nam, Mặt trận Tổ quốc Việt Nam hoặc tổ chức chính trị - xã hội thì sau khi đối tượng thụ hưởng tiếp nhận tài sản, thực hiện việc điều chuyển tài sản từ đối tượng thụ hưởng sang bộ, cơ quan trung ương,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để giao cho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việc điều chuyển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4 Điều này; Nếu đối tượng thụ hưởng không phải là cơ quan nhà nước, đơn vị sự nghiệp công lập, cơ quan Đảng Cộng sản Việt Nam, Mặt trận Tổ quốc Việt Nam, tổ chức chính trị - xã hội thì đối tượng thụ hưởng thực hiện việc quản lý, sử dụng và khai thác tài sả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và pháp luật khác có liên quan. Trường hợp có nhu cầu điều chuyển tài sản sang bộ, cơ quan trung ương,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để giao cho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thì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4 Điều này.

c) Trường hợp trong dự án đầu tư được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phê duyệt không xác định đối tượng thụ hưởng tài sản là kết quả của quá trình thực hiện dự án thì thẩm quyền, trình tự, thủ tục giao cho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hoặc điều chuyển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về bộ, cơ quan trung ương,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để giao cho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về xử lý tài sản là kết quả của dự án sử dụng vốn nhà nước tại pháp luật về quản lý, sử dụng tài sản công; không phải thực hiện lại thủ tục giao tài sản theo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này.

4. Đối với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do các đối tượng không phải là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quản lý quy định tại khoản 3 Điều 4 Nghị định này mà đối tượng đang quản lý có nhu cầu điều chuyển tài sản về bộ, cơ quan trung ương,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đề giao cho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thì thẩm quyền, trình tự, thủ tục điều chuyển tài sản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có liên quan; không phải thực hiện lại thủ tục giao tài sản theo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này. Trường hợp pháp luật có liên quan chưa có quy định về thẩm quyền, trình tự, thủ tục điều chuyển tài sản thì được áp dụng thẩm quyền, trình tự, thủ tục quy định tại khoản 3 Điều 44 Nghị định này để quyết định và thực hiện việc điều chuyển tài sản.

5. Việc giao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ã được điều chuyển về bộ, cơ quan trung ương,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b, điểm c khoản 3, khoản 4 Điều này để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giao cho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36, Điều 37 Nghị định này.

6. Đối với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sau khi giao cho doanh nghiệp quản lý theo hình thức không tính thành phần vốn nhà nước tại doanh nghiệp quy định tại khoản 1, khoản 5 Điều này và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quy định tại các khoản 2, 3 và 4 Điều này được bàn giao, giao, điều chuyển cho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theo hình thức không tính thành phần vốn nhà nước tại doanh nghiệp, trường hợp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có nhu cầu được giao tài sản theo hình thức tính thành phần vốn nhà nước tại doanh nghiệp thì căn cứ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pháp luật về quản lý và đầu tư vốn nhà nước tại doanh nghiệp và khả năng quản lý, khai thác tài sản của mình,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xây dựng Phương án đầu tư bổ sung vốn điều lệ tại doanh nghiệp bằng giá trị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rình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xem xét, phê duyệt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quản lý và đầu tư vốn nhà nước tại doanh nghiệp.

Điều 36. Thẩm quyền, trình tự, thủ tục giao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heo hình thức không tính thành phần vốn nhà nước tại doanh nghiệp đối với các trường hợp quy định tại điểm a khoản 1, khoản 5 Điều 35 Nghị định này

1. Thẩm quyền quyết định giao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cho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theo hình thức không tính thành phần vốn nhà nước tại doanh nghiệp:

a) Bộ trưởng, Thủ trưởng cơ quan trung ương quyết định giao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huộc trung ương quản lý cho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của bộ, cơ quan trung ương.

b)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quyết định giao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huộc địa phương quản lý cho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của địa phương.

2. Trên cơ sở loại tài sản, danh mụ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giao theo hình thức không tính thành phần vốn nhà nước tại doanh nghiệp do bộ quản lý chuyên ngành hướng dẫn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1 Điều 35 Nghị định này, căn cứ vào hồ sơ kế toán, hồ sơ điều chuyển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về bộ, cơ quan trung ương,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và thực tế quản lý, bộ, cơ quan trung ương,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chỉ đạo thực hiện rà soát, thống kê toàn bộ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huộc loại tài sản, danh mục tài sản giao cho doanh nghiệp quản lý theo hình thức không tính thành vốn nhà nước tại doanh nghiệp do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doanh nghiệp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của bộ, cơ quan trung ương, địa phương đang quản lý, tạm quản lý (bao gồm cả trường hợp tài sản được đầu tư theo phương thức đối tác công tư do nhà đầu tu chuyển giao cho Nhà nước theo quy định mà không phải thực hiện việc xác lập quyền sở hữu toàn dân về tài sản); trên cơ sở đó, thực hiện phân loại như sau:

a)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ã có văn bản của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giao cho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quản lý theo hình thức không tính thành vốn nhà nước tại doanh nghiệp thì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tiếp tục quản lý theo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này.

b)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do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đang quản lý nhưng chưa có văn bản giao tài sản của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ạm giao cho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quản lý.

d)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huộc loại tài sản, danh mục tài sản giao cho doanh nghiệp quản lý theo hình thức không tính thành vốn nhà nước tại doanh nghiệp đã giao, tạm giao cho đối tượng khác (không phải là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quản lý, trừ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do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a khoản 1 Điều 10 Nghị định này.

d)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ợc điều chuyển về bộ, cơ quan trung ương,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b, điểm c khoản 3, khoản 4 Điều 35 Nghị định này.

3. Cần cứ kết quả rà soát, thống kê, phân loại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này, cơ quan quản lý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ở trung ương, cơ quan được bộ, cơ quan trung ương giao nhiệm vụ, cơ quan quản lý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cấp tỉnh lập 01 bộ hồ sơ đề nghị giao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quy định tại các điểm b, c, d và đ khoản 2 Điều này cho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theo hình thức không tính thành phần vốn nhà nước tại doanh nghiệp, báo cáo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khoản 1 Điều này. Hồ sơ đề nghị gồm:

a) Văn bản của cơ quan quản lý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ở trung ương (đối với tài sản của bộ quản lý chuyên ngành quản lý), cơ quan được bộ, cơ quan trung ương giao nhiệm vụ (đối với tài sản của bộ, cơ quan trung ương không phải là bộ quản lý chuyên ngành quản lý), cơ quan quản lý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cấp tỉnh (đối với tài sản thuộc địa phương quản lý) về việc đề nghị giao tài sản cho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bán chính.

b) Ý kiến bằng văn bản về việc giao tài sản của: Cơ quan, đơn vị có liên quan của bộ, cơ quan trung ương,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doanh nghiệp đang quản lý, tạm quản lý tài sản và cơ quan quản lý cấp trên (nếu có) của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doanh nghiệp đó;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được đề nghị giao quản lý tài sản: bản chính.

c) Danh mục tài sản đề nghị giao theo Mẫu số 01B tại Phụ lục ban hành kèm theo Nghị định này do cơ quan quản lý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ở trung ương, cơ quan dược bộ, cơ quan trung ương giao nhiệm vụ, cơ quan quản lý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cấp tỉnh chủ trì lập: bản chính.

d) Hồ sơ pháp lý về tài sản (Quyết định giao, điều chuyển tài sản, Biên bản giao, tiếp nhận tài sản hoặc các giấy tờ, tài liệu khác chứng minh quyền quản lý, sử dụng, tạm quản lý tài sản - nếu có): bản sao. Trường hợp không có hồ sơ pháp lý về tài sản hoặc có hồ sơ pháp lý về tài sản nhưng bị mất hoặc thất lạc,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doanh nghiệp đang quản lý, tạm quản lý tài sản có văn bản xác nhận về tình trạng hồ sơ của tài sản và chịu trách nhiệm về việc xác nhận của mình trong trường hợp này: bản chính.

d) Giấy tờ khác có liên quan (nếu có), bản sao.

4. Trong thời hạn 12 ngày làm việc, kể từ ngày nhận được đầy đủ hồ sơ quy định tại khoản 3 Điều này,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khoản 1 Điều này xem xét, quyết định giao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5. Nội dung chủ yếu của Quyết định giao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gồm:

a) Tên doanh nghiệp được giao quản lý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b) Danh mục tài sản giao theo Mẫu số 01B tại Phụ lục ban hành kèm theo Nghị định này.

c) Hình thức giao tài sản: Không tính thành phần vốn nhà nước tại doanh nghiệp.

d) Trách nhiệm tổ chức thực hiện.

6. Cần cứ Quyết định giao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của cơ quan, người có thắm quyền:

a)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thực hiện việc quản lý, sử dụng và khai thác tài sản theo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này, pháp luật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và pháp luật khác có liên quan đối với tài sản quy định tại điểm b và điểm c khoản 2 Điều này; không phải thực hiện bàn giao, tiếp nhận tài sản như quy định tại điểm b khoản này.

b)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doanh nghiệp đang quản lý hoặc tạm quản lý tài sản (Bên giao) thực hiện bàn giao tài sản cho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Bên nhận) đối với tài sản quy định tại điểm d, điểm d khoản 2 Điều này. Việc bàn giao, tiếp nhận tài sản được lập thành Biên bản theo Mẫu số 01 tại Phụ lục ban hành kèm theo Nghị định này. Sau khi tiếp nhận tài sản,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thực hiện việc quản lý, sử dụng và khai thác tài sản theo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này, pháp luật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và pháp luật khác có liên quan.

7. Kinh phí tổ chức thực hiện việc rà soát, thống kê, phân loại và giao quản lý tài sản được bố trí từ ngân sách nhà nước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ngân sách nhà nước, nguồn kinh phí khác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Điều 37. Thẩm quyền, trình tự, thủ tục giao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heo hình thức tính thành phần vốn nhà nước tại doanh nghiệp đối với các trường hợp quy định tại điểm b khoản 1, khoản 5 Điều 35 Nghị định này

1. Thảm quyền giao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heo hình thức tính thành phần vốn nhà nước tại doanh nghiệp

a) Bộ trưởng, Thủ trưởng cơ quan trung ương quyết định giao tài sản kết câu hạ tầng thuộc trung ương quản lý cho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của bộ, cơ quan trung ương.

b)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quyết định giao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huộc địa phương quản lý cho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của địa phương.

2. Trên cơ sở loại tài sản, danh mụ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giao theo hình thức tính thành phần vốn nhà nước tại doanh nghiệp do bộ quản lý chuyên ngành hướng dẫn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1 Điều 35 Nghị định này, căn cứ vào hồ sơ kế toán, hồ sơ điều chuyển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về bộ, cơ quan trung ương,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và thực tế quản lý, bộ, cơ quan trung ương,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chỉ đạo thực hiện rà soát, thống kê toàn bộ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huộc loại tài sản, danh mục tài sản giao cho doanh nghiệp quản lý theo hình thức tính thành vốn nhà nước tại doanh nghiệp do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doanh nghiệp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của bộ, cơ quan trung ương, địa phương đang quản lý, tạm quản lý (bao gồm cả trường hợp tài sản được đầu tư theo phương thức đối tác công tư do nhà đầu tư chuyển giao cho Nhà nước theo quy định mà không phải thực hiện việc xác lập quyền sở hữu toàn dân về tài sản); trên cơ sở đó, thực hiện phân loại như sau:

a)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ã có văn bản của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giao cho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quản lý theo hình thức tính thành vốn nhà nước tại doanh nghiệp. Đối với tài sản này,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tiếp tục quản lý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quản lý và đầu tư vốn nhà nước tại doanh nghiệp, pháp luật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pháp luật khác có liên quan và quy định tại khoản 8 Điều này.

b)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do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đang quản lý nhưng chưa có văn bản giao tài sản của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ạm giao cho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quản lý.

d)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huộc loại tài sản, danh mục tài sản giao cho doanh nghiệp quản lý theo hình thức tính thành vốn nhà nước tại doanh nghiệp đã giao, tạm giao cho đối tượng khác (không phải là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quản lý, trừ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do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a khoản 1 Điều 10 Nghị định này.

d)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ợc điều chuyển về bộ, cơ quan trung ương,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b, điểm c khoản 3, khoản 4 Điều 35 Nghị định này.

3. Căn cứ kết quả rà soát, thống kê, phân loại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này, cơ quan quản lý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ở trung ương, cơ quan được bộ, cơ quan trung ương giao nhiệm vụ, cơ quan quản lý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cấp tỉnh thực hiện lập 01 hồ sơ đề nghị giao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cho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theo hình thức tính thành phần vốn nhà nước tại doanh nghiệp, báo cáo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khoản 1 Điều này. Hồ sơ giao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3 Điều 36 Nghị định này; giá trị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làm căn cứ xác định giá trị phần vốn nhà nước đầu tư vào doanh nghiệp được xác định, quyết định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4 Điều này.

4. Xác định, quyết định giá trị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làm căn cứ xác định giá trị phần vốn nhà nước đầu tư vào doanh nghiệp:

a) Trường hợp tài sản được mua sắm, đầu tư xây dựng hoàn thành đưa vào sử dụng trong vòng 03 năm tính đến ngày lập hồ sơ đề nghị giao tài sản thì xác định giá trị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làm căn cứ xác định giá trị phần vốn nhà nước đầu tư vào doanh nghiệp theo giá trị còn lại của tài sản trên sổ kế toán; trường hợp tài sản chưa được theo dõi trên sổ kế toán hoặc đã theo dõi trên sổ kế toán nhưng chưa tính hao mòn hoặc đã tính hao mòn nhưng chưa phù hợp với quy định thì phải xác định lại giá trị còn lại của tài sản theo đúng quy định làm căn cứ xác định phần vốn nhà nước đầu tư vào doanh nghiệp.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quy định tại điểm b, điểm c khoản 2 Điều này), cơ quan quản lý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ở trung ương, cơ quan được bộ, cơ quan trung ương giao nhiệm vụ, cơ quan quản lý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cấp tỉnh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quy định tại điểm d, điểm đ khoản 2 Điều này) có trách nhiệm thực hiện quy định tại điểm này, trình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khoản 1 Điều này quyết định giá trị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làm căn cứ xác định giá trị phần vốn nhà nước đầu tư vào doanh nghiệp.

b) Các trường hợp không thuộc quy định tại điểm a khoản này, cơ quan quản lý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ở trung ương, cơ quan được bộ, cơ quan trung ương giao nhiệm vụ, cơ quan quản lý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cấp tỉnh thuê doanh nghiệp thẩm định giá để thẩm định giá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Chi phí thuê thẩm định giá được sử dụng từ nguồn kinh phí chi thường xuyên của các cơ quan này. Căn cứ danh mục và thực trạng tài sản dự kiến giao, căn cứ kết quả thẩm định giá của doanh nghiệp thẩm định giá, cơ quan quản lý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ở trung ương, cơ quan được bộ, cơ quan trung ương giao nhiệm vụ, cơ quan quản lý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cấp tỉnh trình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khoản 1 Điều này quyết định giá trị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làm căn cứ xác định giá trị phần vốn nhà nước đầu tư vào doanh nghiệp. Việc sử dụng chứng thư thẩm định giá và báo cáo thẩm định giá của doanh nghiệp thẩm định giá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giá.

5. Trong thời hạn 12 ngày làm việc, kể từ ngày nhận được đầy đủ hồ sơ quy định tại khoản 3 Điều này,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khoản 1 Điều này xem xét, quyết định giao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6. Nội dung chính yếu của Quyết định giao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gồm:

a) Tên doanh nghiệp được giao quản lý tài sản.

b) Hình thức giao tài sản: Tính thành phần vốn nhà nước tại doanh nghiệp.

c) Danh mục tài sản giao theo Mẫu số 01B tại Phụ lục ban hành kèm theo Nghị định này; giá trị tài sản được xác định, quyết định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4 Điều này. Trách nhiệm tổ chức thực hiện.

7. Căn cứ Quyết định giao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của cơ quan, người có

a) Đối với tài sản quy định tại điểm b, điểm c khoản 2 Điều này,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c khoản này; không phải thực hiện bàn giao, tiếp nhận tài sản.

b) Đối với tài sản quy định tại điểm d, điểm đ khoản 2 Điều này, việc bàn giao, tiếp nhận tài sản được lập thành Biên bản theo Mẫu số 01 tại Phụ lục ban hành kèm theo Nghị định này. Sau khi tiếp nhận tài sản, doanh nghiệp được giao quản lý tài sản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c khoản này.

c)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có trách nhiệm báo cáo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thực hiện thủ tục đầu tư bổ sung vốn nhà nước tại doanh nghiệp như sau: Trường hợp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là doanh nghiệp do Nhà nước nắm giữ 100% vốn điều lệ,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có trách nhiệm báo cáo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thực hiện thủ tục đầu tư bổ sung vốn điều lệ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quản lý và đầu tư vốn nhà nước tại doanh nghiệp áp dụng đối với doanh nghiệp do Nhà nước nắm giữ 100% vốn điều lệ; giá trị vốn nhà nước đầu tư vào doanh nghiệp là giá trị tài sản được xác định, quyết định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4 Điều này. Trường hợp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là công ty cổ phần có vốn nhà nước, người đại diện phần vốn nhà nước tại doanh nghiệp có trách nhiệm báo cáo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thực hiện thủ tục đầu tư bổ sung vốn nhà nước tại doanh nghiệp theo thủ tục đầu tư bổ sung vốn điều lệ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quản lý và đầu tư vốn nhà nước tại doanh nghiệp và phải được Đại hội đồng cổ đông chấp thuận. Giá trị vốn nhà nước đầu tư vào doanh nghiệp làm tăng phần vốn nhà nước là giá trị tài sản được xác định, quyết định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4 Điều này được Đại hội đồng cổ đông chấp thuận.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thực hiện việc quản lý, sử dụng và khai thác tài sả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quản lý và đầu tư vốn nhà nước tại doanh nghiệp, pháp luật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pháp luật khác có liên quan và các quy định tại khoản 8 Điều này.

8. Các quy định áp dụng cho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theo hình thức tính thành phần vốn nhà nước tại doanh nghiệp:

a) Việc thực hiện các quyền và nghĩa vụ của doanh nghiệp liên quan đến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phải bảo đảm quyền sở hữu của Nhà nước đối với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giao cho doanh nghiệp quản lý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quản lý và đầu tư vốn nhà nước tại doanh nghiệp và pháp luật khác có liên quan.

b)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có trách nhiệm thực hiện chế độ báo cáo kế toán đối với tài sả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kế toán và pháp luật khác có liên quan.

c) Đối với công trình hoặc hạng mục công trình kết cấu hạ tầng không còn nhu cầu sử dụng vào mục đích làm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mà doanh nghiệp tự nguyện trả lại đất gắn với công trình, hạng mục công trình đó cho Nhà nước và các trường hợp khác phải thu hồi đất gắn với công trình, hạng

mục c ông trình kết cấu hạ tầng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đất đai thì việc thu hồi đất, bồi thường, hỗ trợ khi Nhà nước thu hồi đất và xử lý đất, tài sản sau khi thu hồi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đất đai và pháp luật có liên quan.

Điều 38. Thẩm quyền, trình tự, thủ tục chuyển từ hình thức giao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ừ không tính thành phần vốn nhà nước tại doanh nghiệp sang tính thành phần vốn nhà nước tại doanh nghiệp quy định tại khoản 6 Điều 35 Nghị định này

1. Thẩm quyền quyết định việc chuyển từ hình thức giao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ừ không tính thành phần vốn nhà nước tại doanh nghiệp sang tính thành phần vốn nhà nước tại doanh nghiệp:

a) Bộ trưởng, Thủ trưởng cơ quan trung ương quyết định đối với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của bộ, cơ quan trung ương.

b)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quyết định đối với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của địa phương.

2.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lập 01 bộ hồ sơ đề nghị chuyển từ hình thức giao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ừ không tính thành phần vốn nhà nước tại doanh nghiệp sang tính thành phần vốn nhà nước tại doanh nghiệp, gửi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khoản 1 Điều này. Hồ sơ đề nghị gồm:

a) Văn bản của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về việc đề nghị chuyển từ hình thức giao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ừ không tính thành phần vốn nhà nước tại doanh nghiệp sang tính thành phần vốn nhà nước tại doanh nghiệp: bản chính.

b) Danh mục tài sản đề nghị chuyển theo Mẫu số 01B tại Phụ lục ban hành kèm theo Nghị định này; giá trị tài sản được xác định, quyết định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3 Điều này; bản chính.

c) Phương án đầu tư bổ sung vốn điều lệ tại doanh nghiệp bằng giá trị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ợc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phê duyệt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quản lý và đầu tư vốn nhà nước tại doanh nghiệp: bản sao.

d) Hồ sơ pháp lý về tài sản (Quyết định giao, điều chuyển tài sản, Biên bản giao, tiếp nhận tài sản hoặc các giấy tờ, tài liệu khác chứng minh quyền quản lý, sử dụng tài sản); bản sao.

d) Gây tổn khác có liên quan (như có): ban sao,

3. Xác định giá trị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làm căn cứ xác định giá trị phần vốn nhà nước đầu tư vào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a) Trường hợp tài sản được mua sắm, đầu tư xây dựng hoàn thành đưa vào sử dụng trong vòng 03 năm, tính đến ngày lập hồ sơ đề nghị chuyển từ hình thức giao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ừ không tính thành phần vốn nhà nước tại doanh nghiệp sang tính thành phần vốn nhà nước tại doanh nghiệp thì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xác định giá trị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làm căn cứ xác định giá trị phần vốn nhà nước đầu tư vào doanh nghiệp theo giá trị còn lại của tài sản trên sổ kế toán; trường hợp tài sản chưa được theo dõi trên sổ kế toán hoặc đã được theo dõi trên sổ kế toán nhưng chưa tính hao mòn hoặc đã tính hao mòn nhưng chưa phù hợp với quy định thì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phải xác định lại giá trị còn lại đến ngày lập hồ sơ theo đúng quy định làm căn cứ xác định phần vốn nhà nước đầu tư vào doanh nghiệp, trình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khoản 1 Điều này quyết định giá trị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làm căn cứ xác định giá trị phần vốn nhà nước đầu tư vào doanh nghiệp.

b) Các trường hợp không thuộc quy định tại điểm a khoản này: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lựa chọn thuê doanh nghiệp thẩm định giá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để thẩm định giá đối với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ợc đề xuất chuyển hình thức giao tài sản; Căn cứ danh mục và tình trạng tài sản dự kiến chuyển hình thức giao, căn cứ kết quả thẩm định giá của doanh nghiệp thẩm định giá,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trình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khoản 1 Điều này quyết định giá trị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làm căn cứ xác định giá trị phần vốn nhà nước đầu tư vào doanh nghiệp. Việc sử dụng chứng thư thẩm định giá và báo cáo thẩm định giá của doanh nghiệp thẩm định giá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giá. Chi phí thuê doanh nghiệp thẩm định giá được tính vào chi phí của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8 Điều 44 Nghị định này.

4. Trong thời hạn 12 ngày làm việc, kể từ ngày nhận được đầy đủ hồ sơ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này,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khoản 1 Điều này xem xét, quyết định chuyển từ hình thức giao tài sản không tính thành phần vốn nhà nước tại doanh nghiệp sang hình thức tính thành phần vốn nhà nước tại doanh nghiệp.

5. Nội dung chủ yếu của Quyết định chuyển từ hình thức giao tài sản không tính thành phần vốn nhà nước tại doanh nghiệp sang hình thức tính thành phần vốn nhà nước tại doanh nghiệp gồm:

a) Tên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có tài sản được chuyển hình thức giao tài sản.

b) Danh mục tài sản được chuyển hình thức giao tài sản theo Mẫu số 01B tại Phụ lục ban hành kèm theo Nghị định này.

c) Giá trị tài sản tính thành phần vốn nhà nước tại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được xác định, quyết định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3 Điều này.

d) Trách nhiệm tổ chức thực hiện.

6. Căn cứ Quyết định của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khoản 1 Điều này,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thực hiện việc điều chỉnh danh mục tài sản (gồm: Danh mục tài sản giao theo hình thức không tính thành phần vốn nhà nước tại doanh nghiệp và danh mục tài sản giao theo hình thức tính thành phần vốn nhà nước tại doanh nghiệp), kế toán tài sả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kế toán.

7. Việc quản lý, sử dụng và khai thác đối với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sau khi chuyển từ hình thức giao tài sản không tính thành phần vốn nhà nước tại doanh nghiệp sang tính thành phần vốn nhà nước tại doanh nghiệp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doanh nghiệp, pháp luật về quản lý và đầu tư vốn nhà nước tại doanh nghiệp, pháp luật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pháp luật khác có liên quan và các quy định tại khoản 8 Điều 37 Nghị định này.

Mục 2
QUẢN LÝ, SỬ DỤNG VÀ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ẦU HẠ TÀNG
GIAO CHO DOANH NGHIỆP QUẢN LÝ THEO HÌNH THỨC
KHÔNG TÍNH THÀNH PHẦN VỐN NHÀ NƯỚC TẠI DOANH NGHIỆP

Điều 39. Hồ sơ quản lý tài sản集体 hợp tác

1. Hồ sơ quản lý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rách nhiệm lập, quản lý, lưu trữ hồ sơ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1, khoản 2 Điều 11 Nghị định này.

2. Việc xác định đối tượng ghi sổ kế toán tài sản, trách nhiệm của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trong việc kế toán, báo cáo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nguyên tắc xác định nguyên giá, giá trị còn lại, việc điều chỉnh nguyên giá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việc sử dụng giá trị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12 Nghị định này.

3. Nguyên tắc quản lý, tính hao mòn, trích khấu hao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ăng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13 Nghị định này. Điều Quần lý, bảo trì kết cấu hạ tầng

1. Hình thức, tổ chức quản lý, bảo trì kết cấu hạ tầng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pháp luật về quản lý chất lượng, thi công xây dựng và bảo trì công trình xây dựng và pháp luật khác có liên quan.

2. Nguồn kinh phí bảo trì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bao gồm kinh phí từ ngân sách nhà nước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ngân sách nhà nước, nguồn kinh phí khác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3. Tổ chức thực hiện bảo trì tại sân bay có hạ tầng

a) Cần cứ tiêu chuẩn kỹ thuật, quy chuẩn kỹ thuật, định mức kinh tế - kỹ thuật, đơn giá bảo trì, khối lượng công việc cần thực hiện, kế hoạch quản lý, bảo trì kết cấu hạ tầng và các căn cứ khác (nếu có)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được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phê duyệt,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có trách nhiệm lập dự toán chi ngân sách nhà nước về công tác quản lý, bảo trì kết cấu hạ tầng, báo cáo cơ quan đại diện chủ sở hữu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Bộ, cơ quan trung ương,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tổng hợp, trình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phê duyệt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ngân sách nhà nước và pháp luật khác có liên quan. Trên cơ sở quyết định giao dự toán ngân sách nhà nước của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bộ, cơ quan trung ương,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giao dự toán ngân sách nhà nước về công tác quản lý, bảo trì kết cấu hạ tầng cho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ngân sách nhà nước và pháp luật khác có liên quan.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được thực hiện việc đấu thầu, đặt hàng cung cấp sản phẩm, dịch vụ sự nghiệp công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và pháp luật có liên quan; việc đấu thầu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đấu thầu; việc đặt hàng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Chính phủ về giao nhiệm vụ, đặt hàng hoặc đấu thầu cung cấp sản phẩm, dịch vụ công sử dụng ngân sách nhà nước.

b) Việc sử dụng, quyết toán chi ngân sách nhà nước về công tác quản lý, bảo trì kết cấu hạ tầng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ngân sách nhà nước và pháp luật khác có liên quan.

4. Trong quá trình quản lý, bảo trì kết cấu hạ tầng, trường hợp phát sinh vật liệu, vật tư thu hồi từ việc bảo trì thì việc xử lý vật liệu, vật tư thu hồi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về xử lý vật liệu, vật tư thu hồi từ thanh lý tài sản tại Nghị định này.

5. Trường hợp chuyển nhượng quyền thu phí sử dụng tài sản,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mà trong hợp đồng quy định trách nhiệm của Bên nhận chuyển nhượng quyền thu phí sử dụng tài sản,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nhận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thực hiện bảo trì kết cấu hạ tầng (sau đây gọi là Bên nhận quyền khai thác) thì Bên nhận quyền khai thác có trách nhiệm thực hiện bảo trì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à hợp đồng ký kết bằng nguồn kinh phí của mình. Vật liệu, vật tư thu hồi (nếu có) phát sinh trong trường hợp này thuộc về Bên nhận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Điều 41. Quản lý, vận hành tài sản trong thời gian đầu tư nâng cấp, cải tạo, mở rộng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heo dự án sử dụng vốn nhà nước được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phê duyệt

Việc đầu tư nâng cấp, mở rộng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hiện có và việc quản lý, vận hành trong thời gian nâng cấp, cải tạo, mở rộng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ăng trong trường hợp chủ đầu tư dự án nâng cấp, cải tạo, mở rộng không phải là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15 Nghị định này.

Điều 42. Phương thức khai thác và nguồn thu từ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Các phương thức khai thác; nguồn thu từ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việc sử dụng tạm thời một phần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ể tổ chức hoạt động văn hoá, thể thao, diễu hành, lễ hội hoặc các hoạt động khác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iệc sử dụng chung công trình hạ tầng kỹ thuật, cơ sở hạ tầng viễn thông của cơ quan, tổ chức, doanh nghiệp để thực hiện nhiệm vụ quốc phòng, bảo vệ an ninh quốc gia, bảo đảm trật tự, an toàn xã hội; việc xây dựng, lắp đặt công trình viễn thông, công trình cấp, thoát nước trên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việc khai thác hỗn hợp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16 Nghị định này.

Điều 43. Tổ chức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1. Trường hợp áp dụng phương thức trực tiếp tổ chức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việc tổ chức khai thác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17 Nghị định này.

2. Trường hợp áp dụng phương thức chuyển nhượng quyền thu phí sử dụng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việc tổ chức khai thác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18 Nghị định này.

3. Trường hợp áp dụng phương thức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việc tổ chức khai thác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19 Nghị định này.

4. Trường hợp áp dụng phương thức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việc tổ chức khai thác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20 Nghị định này.

5. Giá chuyển nhượng quyền thu phí sử dụng tài sản,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21 Nghị định này.

6. Việc quản lý, sử dụng số tiền thu được từ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do doanh nghiệp quản lý theo hình thức không tính thành phần vốn nhà nước tại doanh nghiệp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22 Nghị định này và điểm d khoản 1 Điều 99 Luật Quản lý, sử dụng tài sản công. Trong đó, đối với số tiền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thu được từ cung cấp dịch vụ quy định tại Điều 17 Nghị định này,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được sử dụng tỷ lệ % trên số tiền thu được từ cung cấp dịch vụ (không bao gồm các dịch vụ thuộc phạm vi tính phí, lệ phí) để chi trả các chi phí có liên quan đến hoạt động quản lý, duy trì tài sản, thực hiện nghĩa vụ tài chính với Nhà nước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à phải hạch toán vào doanh thu của doanh nghiệp, tỷ lệ % còn lại nộp vào ngân sách nhà nước; bộ, cơ quan trung ương,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sau khi có ý kiến thống nhất của Hội đồng nhân dân cấp tỉnh) xem xét, quyết định tỷ lệ (%) trên số tiền thu được từ cung cấp dịch vụ (không bao gồm các dịch vụ thuộc phạm vi tính phí, lệ phí) quy định tại khoản này. Bìa 44. Hình thức xử lý việc thực hiện xử lý tài sản tiết kiệm hạ tầng

1.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do doanh nghiệp quản lý theo hình thức không tính thành phần vốn nhà nước tại doanh nghiệp được xử lý theo các hình thức quy định tại các khoản 1, 2, 3, 4, 5, 6, 7 và 9 Điều 23 Nghị định này.

2. Trường hợp áp dụng thu hồi tài sản; thẩm quyền quyết định thu hồi tài sản; trình tự, thủ tục thu hồi tài sản; việc xử lý tài sản sau thu hồi và các nội dung khác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24 Nghị định này.

3. Trường hợp áp dụng điều chuyển tài sản; thẩm quyền quyết định điều chuyển tài sản; trình tự, thủ tục điều chuyển tài sản; tổ chức thực hiện việc điều chuyển tài sản và các nội dung khác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25 Nghị định này.

4. Trường hợp áp dụng chuyển giao tài sản về địa phương quản lý, xử lý; thẩm quyền quyết định chuyển giao tài sản; trình tự, thủ tục chuyển giao tài sản; thực hiện xử lý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sau khi địa phương tiếp nhận và các nội dung khác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26 Nghị định này.

5. Trường hợp áp dụng bán tài sản; điều kiện bán tài sản; thẩm quyền quyết định bán tài sản; trình tự, thủ tục bán tài sản; các phương thức bán tài sản; thanh toán tiền mua và xuất hóa đơn bán tài sản và các nội dung khác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27 Nghị định này.

6. Trường hợp áp dụng thanh lý tài sản; thẩm quyền quyết định thanh lý tài sản; trình tự, thủ tục thanh lý tài sản; các hình thức xử lý tài sản thanh lý; tổ chức thực hiện thanh lý tài sản; xử lý vật liệu, vật tư thu hồi từ thanh lý tài sản và các nội dung khác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28 Nghị định này.

7. Trường hợp xử lý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bị mất, bị hủy hoại; thẩm quyền quyết định xử lý tài sản bị mất, bị hủy hoại; trình tự, thủ tục xử lý tài sản bị mất, bị hủy hoại và các nội dung khác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29 Nghị định này.

8. Việc quản lý, sử dụng số tiền thu được từ xử lý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do doanh nghiệp quản lý theo hình thức không tính thành phần vốn nhà nước tại doanh nghiệp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31 Nghị định này.

Điều 45. Sử dụng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ể tham gia dự án đầu tư theo phương thức đối tác công tư và quản lý, sử dụng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ăng được đầu tư theo phương thức đối tác công tư

1. Việc quản lý, sử dụng,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heo phương thức đối tác công tư và việc chuyển giao tài sản được hình thành thông qua quá trình thực hiện dự án theo phương thức đối tác công tư cho Nhà nước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95, Điều 96 Luật Quản lý, sử dụng tài sản công và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đầu tư theo phương thức đối tác công tư. Việc quản lý, sử dụng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ợc đầu tư theo phương thức đối tác công tư không được làm ảnh hưởng đến hoạt động bình thường của hệ thống hạ tầng, quy hoạch phát triển hạ tầng và tuân thủ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xây dựng, pháp luật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và pháp luật khác có liên quan.

2. Thẩm quyền quyết định sử dụng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hiện có để tham gia dự án đầu tư theo phương thức đối tác công tư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32 Nghị định này.

3. Trình tự, thủ tục sử dụng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hiện có để tham gia dự án đầu tư theo phương thức đối tác công tư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các khoản 3, 4, 5 và 6 Điều 32 Nghị định này.

Điều 46. Báo cáo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và cơ sở dữ liệu về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1. Việc báo cáo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33 Nghị định này.

2. Cơ sở dữ liệu về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34 Nghị định này. Chương TV tổ chức thực hiện

Điều 47. Trách nhiệm thi hành

1. Trong thời gian thực hiện việc rà soát, hoàn thiện các thủ tục giao, khai thác và xử lý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heo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này, bộ quản lý chuyên ngành, bộ, cơ quan trung ương,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chỉ đạo các cơ quan, tổ chức có liên quan thực hiện việc quản lý, sử dụng tài sả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và pháp luật có liên quan, bảo đảm hoạt động bình thường của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2. Trách nhiệm của Bộ Tài chính:

a) Quy định chế độ kế toán tài sản kếch xạ trong

b) Quy định việc quản lý, tính hao mòn, trích khấu hao đối với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c) Xây dựng Cơ sở dữ liệu về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rên phạm vi cả nước và hướng dẫn việc tích hợp vào Cơ sở dữ liệu quốc gia về tài sản công.

d) Thực hiện các nhiệm vụ, quyền hạn khác theo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này.

3. Trách nhiệm của bộ quản lý chuyển mạch

a) Trong thời hạn 06 tháng, kể từ ngày Nghị định này có hiệu lực thi hành, các bộ quản lý chuyên ngành thực hiện việc quy định, công bố, điều chỉnh danh mụ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1 Điều 1 Nghị định này đối với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cụm công nghiệp, khu công nghiệp, khu kinh tế, khu chế xuất, khu công nghệ cao, khu nông nghiệp ứng dụng công nghệ cao, hạ tầng thương mại, hạ tầng thông tin và truyền thông, hạ tầng công nghiệp công nghệ số (bao gồm cả khu công nghệ số tập trung);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văn hóa, hạ tầng thể thao, hạ tầng du lịch;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ô thị;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kỹ th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ê điều;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cảng cá, khu neo đậu, khu tránh trú bão, Trường hợp pháp luật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được ban hành sau ngày Nghị định này có hiệu lực thi hành có quy định về c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khác thì trong thời hạn 06 tháng kể từ ngày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chuyên ngành quy định về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khác đó có hiệu lực thi hành, Bộ quản lý chuyên ngành có trách nhiệm thực hiện việc quy định, công bố, điều chỉnh danh mụ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ó. Danh mụ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gồm: Chi tiết các loại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ăng, đơn vị tính, các thông số đo lường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tương ứng.

b) Giao cơ quan quản lý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ở trung ương chủ trì, phối hợp với các cơ quan có liên quan có ý kiến đối với việc giao tài sản,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phê duyệt Đề án khai thác, phê duyệt giá khởi điểm để đấu giá cho thuê, chuyển nhượng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xử lý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rước khi bộ, cơ quan trung ương quyết định, phê duyệt theo thẩm quyền hoặc bộ, cơ quan trung ương đề nghị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ết định, phê duyệt theo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này.

c) Hướng dẫn về loại tài sản, danh mụ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ể giao cho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theo hình thức không tính thành phần vốn nhà nước tại doanh nghiệp và hình thức tính thành phần vốn nhà nước tại doanh nghiệp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1 Điều 35 Nghị định này.

d) Hướng dẫn cụ thể việc quản lý, tính hao mòn, trích khấu hao đối với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ương ứng với phạm vi quản lý nhà nước về hạ tầng của mình trong trường hợp cần thiết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9 Điều 13 Nghị định này.

d) Căn cứ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này, đặc thù và yêu cầu quản lý của từng loại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huộc ngành quản lý đề quy định các nội dung cụ thể, đặc thù mang tính chuyên ngành đối với từng loại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nếu cần).

c) Phối hợp với Bộ Tài chính xây dựng Cơ sở dữ liệu về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rên phạm vi cả nước để tích hợp vào Cơ sở dữ liệu quốc gia về tài sản công.

g) Thực hiện các nhiệm vụ, quyền hạn của bộ, cơ quan trung ương trong việc quản lý tài sản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4 Điều này và các nhiệm vụ, quyền hạn khác theo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này, pháp luật có liên quan.

4. Trách nhiệm của bộ, cơ quan trung ương:

a) Chỉ đạo rà soát, phân loại, lập danh mụ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ể phục vụ việc kế toán, tính hao mòn, trích khấu hao, báo cáo và xây dựng Cơ sở dữ liệu về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heo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này và pháp luật có liên quan.

b) Chỉ đạo rà soát các thủ tục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này để công bố tại Cổng dịch vụ công cấp tỉnh, đảm bảo việc thực hiện thủ tục hành chính trên môi trường điện tử theo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số 45/2020/NĐ-CP ngày 08 tháng 4 năm 2020 của Chính phủ các văn bản sửa đổi, bổ sung (nếu có).

c) Chỉ đạo, kiểm tra việc quản lý, sử dụng và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theo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này và pháp luật có liên quan; xử lý theo thẩm quyền hoặc báo cáo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xử lý vi phạm trong quản lý, sử dụng và khai thác tài sản.

d) Chỉ đạo việc đăng nhập, chuẩn hóa dữ liệu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báo cáo tình hình quản lý, sử dụng, khai thác tài sản theo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này.

d) Thực hiện các nhiệm vụ, quyền hạn khác theo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này và pháp luật có liên quan.

5. Trách nhiệm của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a) Giao cơ quan quản lý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ở địa phương chủ trì, phối hợp với các cơ quan có liên quan có ý kiến đối với việc giao tài sản,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phê duyệt Đề án khai thác, phê duyệt giá khởi điểm để đấu giá cho thuê, chuyển nhượng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xử lý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rước khi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quyết định, phê duyệt theo thẩm quyền hoặc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đề nghị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ết định, phê duyệt theo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này.

b) Chỉ đạo rà soát, phân loại, lập danh mụ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bao gồm cả tài sản được điều chỉnh chế độ quản lý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a khoản này) để phục vụ việc kế toán, tính hao mòn, trích khấu hao, báo cáo và xây dựng Cơ sở dữ liệu về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heo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này và pháp luật có liên quan.

c) Chỉ đạo rà soát các thủ tục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này để công bố tại Cổng dịch vụ công cấp tỉnh, đảm bảo việc thực hiện thủ tục hành chính trên môi trường điện tử theo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số 45/2020/NĐ-CP ngày 08 tháng 4 năm 2020 của Chính phủ các văn bản sửa đổi, bổ sung (nếu có).

d) Chỉ đạo, thanh tra, kiểm tra việc quản lý, sử dụng và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theo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này và pháp luật có liên quan; xử lý theo thẩm quyền hoặc báo cáo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xử lý vi phạm trong quản lý, sử dụng và khai thác tài sản.

d) Chỉ đạo việc đăng nhập, chuẩn hóa dữ liệu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báo cáo tình hình quản lý, sử dụng, khai thác tài sản theo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này.

e) Thực hiện các nhiệm vụ, quyền hạn khác theo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này và pháp luật có liên quan.

6. Các cơ quan, đơn vị, doanh nghiệp và các đối tượng khác có liên quan được nộp hồ sơ điện tử trong trường hợp đã có chữ ký số khi thực hiện các thủ tục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này. Trường hợp thực hiện thủ tục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này mà phải thực hiện qua nhiều bước thì các bản chính theo quy định của từng thủ tục được lưu tại cơ quan có thẩm quyền quyết định hoặc cơ quan của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ết định; các cơ quan khác lưu bản sao. Bản chính bản tổng hợp, giải trình, tiếp thu ý kiến của các cơ quan liên quan trong thành phần hồ sơ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này là bản đóng dấu treo của cơ quan, đơn vị,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7.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ết định giao, khai thác, xử lý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này nếu không đồng ý với đề nghị giao, khai thác, xử lý tài sản thì phải có văn bản hỏi đáp nêu rõ lý do không đồng ý.

Điều 48. Điều khoản chuyển tiếp

1. Bộ, cơ quan trung ương,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chỉ đạo thực hiện rà soát, thống kê, phân loại và giao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heo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này trong thời hạn 02 năm kể từ ngày Nghị định này có hiệu lực thi hành đối với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hiện có tại thời điểm Nghị định này có hiệu lực thi hành.

2. Đối với các hợp đồng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ã được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ký kết theo đúng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trước ngày Nghị định này có hiệu lực thi hành thì tiếp tụ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đến hết thời hạn của hợp đồng ký kết.

3. Đối với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ã được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ết định xử lý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trước ngày Nghị định này có hiệu lực thi hành thì được tiếp tục thực hiện theo quyết định của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các công việc chưa thực hiện đến ngày Nghị định này có hiệu lực thi hành và việc quản lý, sử dụng số tiền thu được từ việc xử lý tài sản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này.

Điều 49. Hiệu lực thi hành

1. Nghị định này có hiệu lực thi hành từ ngày 06 tháng 7 năm 2020.

2. Thay thế cụm từ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là thiết chế văn hóa, thể thao do cấp xã quản lý" thành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văn hóa, thể thao do cấp xã quản lý" tại khoản 4 Điều 1 Nghị định số 186/2025/NĐ-CP ngày 01 tháng 7 năm 2025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chi tiết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Quản lý, sử dụng tài sản công.

3. Các Bộ trưởng, Thủ trưởng cơ quan ngang bộ, cơ quan khác ở trung ương,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ác tỉnh, thành phố trực thuộc trung ương và Thủ trưởng các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người đại diện theo pháp luật của doanh nghiệp liên quan chịu trách nhiệm thi hành Nghị định này.

--- Ban Bí thư Trung ương Đảng Thi tuyển các Phó Thủ tướng Chính phủ Các cơ quan nội bộ HĐND, UBND các tỉnh, thành phố trực thuộc trung Văn phòng Trung ương và các Ban của Đảng Văn phòng Tông Bí thư Văn hóa di tích nước. Hội đồng Dân tộc và các Ủy ban của Quốc hội Văn phòng Quốc hội Tôi tin nhân dân tôi có Vị trí kiểm soát tham quan tại cổng Kiểm toán nhà nước Uỷ ban Trung ương MTTQ Việt Nam tổ chức phiên họp thứ 10, nhiệm kỳ 2018-2023, sáng 15/9. Công trình trọng điểm của tỉnh được triển khai trong năm 2017 là dự án đường cao tốc Thanh Hóa - Nghệ An. VPĐD: BTCN, các PON, Trụy TTG, TGCông TTĐT, các Vụ, Cục, đơn vị trực thuộc, Công báo; LUCY KITH (20). 6

--- CỘNG HÒA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 Độc lập - Tự do - Hạnh phúc BIÊN BẢN BÀN GIAO, TIẾP NHAN TÀI SẢN KẾT CẦU HẠ TÂNG Căn cứ Nghị định số 178/2026/NĐ-CP ngày 20 tháng 5 năm 2026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việc quản lý, sử dụng và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do Nhà nước đầu tư, quản lý; Hôm nay, ngày ... tháng ... năm ... , tại ......, việc bàn giao, tiếp nhận ta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ợc thực hiện như sau:

A. THÀNH PHẦN THAM GIA BÀN GIAO, TIẾP NHẬN

Bên giao đã tiến hành bàn giao cho Bên nhận các tài sản và hồ sơ tài sản

I Trường hợp bàn giao tiếp nhận vật liệu, vật tư thu hồi theo hình thức điều chuyển cho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để quản lý, sử dụng thì danh mục tài sản bàn giao, tiếp nhận (vật liệu, vật tư thu hồi)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b khoản 7 Điều 28 Nghị định số 178/2026/NĐ-CP.

2. Các hồ sơ liên quan đến việc quản lý, sử dụng tài sản bảo giáo, tiếp nhận: 100% Pure Organic Aloe Vera Gel - 250ml - 8.45 fl oz - 100% Natural - No Additives - No Preservatives - No Artificial Colors - No Synthetic Fragrances - No Paraben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Silicones - No Sulfates - No Dyes - No

3. Trách nhiệm của các bên giao nhau: ĐẠI DIỆN BÊN GIAO (Ký, ghi rõ họ tên, đóng dấu) ĐẠI DIỆN BÊN NHÂN (Ký, ghi rõ họ tên, đóng dấu) DÀI DินH CO QUAN CHỨNG KIẾN (nếu có) Khi rộn (*) Các cơ quan, đơn vị, doanh nghiệp và các đối tượng khác có liên quan được nộp hồ sơ điện tử trong trường hợp đã có chữ ký số. Cột số 5: Là các thông số cơ bản liên quan đến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heo quy định của nhân luật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tương ứng (Ví dụ: chiều dài/điện tích/khối lượng...). Các số 6 và số 7: Áp dụng trong trường hợp bạn cần kết cấu mạnh mẽ nhất, chắc chắn. Cột số 11: Áp dụng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tiếp nhận tài sản có quyết định chuyển/giao. CỘNG HÒA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 Độc lập - Tự do - Hạnh phúc BIÊN BẢN TẠM BÀN GIAO TÀI SẢN KẾT CẦU HA TĂNG DO NHÀ NƯỚC ĐẦU TƯ, QUẢN LÝ Căn cứ Nghị định số 178/2026/NĐ-CP ngày 20 tháng 5 năm 2026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việc quản lý, sử dụng và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do Nhà nước đầu tư, quản lý; Hôm nay, ngày ... tháng ... năm ... , tại ... , việc tạm bàn giao tài sản kế câu hạ tầng do Nhà nước đầu tư, quản lý trong thời gian nâng cấp, cải tạo, mở rộng tài sản theo dự án sử dụng vốn nhà nước được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phê duyệt được thực hiện như sau:

A. THÀNH PHẦN THAM GIA TẠM BÀN GIAO TÀI SẢN

1. Các tổ chức chính quyền tiến hành việc trao đổi giao tài sản cho các dân tộc

4. Trách nhiệm của các bên:

a) Trách nhiệm của Bên tạm bản giao tài sản

h) Trách nhiệm của Bên nhận (chủ đầu tư dự án) (Trong đó nêu rõ: Trách nhiệm của các bên trong việc xử lý các vấn đề phát sinh trong thời gian tạm bàn giao tài sản cho chủ đầu tư dự án, sau khi dự án hoàn thành và nội dung liên quan khác - nếu có).

5. Y kien của các bên tham gia tạm bản giao tài sản: ĐẠI DIỆN BÊN NHÂN (CHỦ ĐẦU TƯ DỰ ÁN) (Ký, ghi rõ họ tên, đóng dấu) ĐẠI DIỆN BÊN TÂM BÀN GIAO (Ký, ghi rõ họ tên, đóng dấu) (*) Các cơ quan, đơn vị, doanh nghiệp và các đối tượng khác có liên quan được nộp hồ sơ điện tử trong trường hợp đã có chữ ký số. Cột số 5: Là các thông số cơ bản liên quan đến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tương ứng (Ví dụ: chiều dài/diện tích/khoảng lượng...). Cột số 6 và số 7: Áp dụng trong trường hợp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là nhà, đất. MUSIQUE DANH MỤ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ÀNG ĐỀ NGHỊ HOẶC QUYẾT ĐỊNH GIAO/KHAI THÁC/XỬ LÝ/ SỬ DỤNG ĐỀ THAM GIA DỰ ÁN ĐẦU TƯ THEO PHƯƠNG THỨC ĐỐI TÁC CÔNG TƯ/CHUYÊN TỪ HÌNH THỨC GIAO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ÀNG TỪ KHÔNG TÍNH THÀNH PHẦN VÒN NHÀ NƯỚC TẠI DOANH NGHIỆP SANG TÍNH THÀNH PHẦN VÒN NHÀ NƯỚC TẠI DOANH NGHIỆP

1. Danh mụ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ề nghị hoặc quyết định giao/khai thác/xử lý/sử dụng để tham gia dự án đầu tư theo phương thức đối tác công tư/chuyển từ hình thức giao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ừ không tính thành phần vốn nhà nước tại doanh nghiệp sang tính thành phần vốn nhà nước tai doanh nghiệp

THỦ TRƯỞNG CƠ QUAN/ĐƠN VỊ DOANH NGHIỆP THỰC HIỆN CÔNG VIỆC TẠI MỤC 1 MẪU NÀY (Ký, ghi rõ họ tên, đóng dấu) NGƯỜI LẬP BIỂU (Kí, ghi rõ họ tên) Oh chi Cột số 5: Là các thông số cơ bản liên quan đến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tương ứng (Ví dụ: chiều dài/điện tích/khoảng lượng...). Có số 6 và số 7. Áp dụng trong trường hợp tài sản két câu hỏi tổng là 100, 200, 300. Cột số 11: Ghi cụ thể đối với từng phương thức khai thác (chuyển nhượng quyền thu phi/cho thuê/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từng hình thức xử lý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23 Nghị định số 178/2026/NĐ-CP). Cột số 12: Lý do xử lý. Ghi cụ thể đề nghị hoặc quyết định xử lý thuộc trường hợp nào tương ứng với từng hình thức xử lý tài sản. (*) Các cơ quan, đơn vị, doanh nghiệp và các đối tượng khác có liên quan được nộp hồ sơ điện tử trong trường hợp đã có chữ ký số. (*)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danh mụ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kèm theo Quyết định của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ết định giao/khai thác/xử lý/sử dụng tài sản để tham gia dự án đầu tư theo phương thức đối tác công tư/chuyển từ hình thức giao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ừ không tính thành phần vốn nhà nước tại doanh nghiệp sang tính thành phần vốn nhà nước tại doanh nghiệp) thì danh mục tài sản chỉ thực hiện theo nội dung tại mục 1 mẫu này.

--- ngày tháng năm

50% - DAP ĐỀ ÁN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ẦU HẠ TẢNG I SUCAN THỊT THỰC HÃN ĐẦN

Chương I. Cost planning . Căn cứ Luật Quản lý, sử dụng tài sản công số 15/2017/QH14 được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bởi Luật số 64/2020/QH14, Luật số 07/2022/QH15, Luật số 24/2023/QH15, Luật số 31/2024/QH15, Luật số 43/2024/QH15, Luật số 56/2024/QH15 và Luật số 90/2025/QH15;
Nghị định số 178/2026/NĐ-CP ngày 20 tháng 5 năm 2026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việc quản lý, sử dụng và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do Nhà nước đầu tư, quản lý.

1. Cơ sở thực tiễn Thông tin về cơ quan, đơn vị, doanh nghiệp lập Đề án khai thác tài sản Chức năng, nhiệm vụ, cơ cấu tổ chức bộ máy của cơ quan, đơn vị/Chức năng, nhiệm vụ, ngành nghề đăng ký kinh doanh của doanh nghiệp lập Đề án khai thác tài sả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Phươné thức khai thác tài sản đang áp dụng:

b) Hồ sơ pháp lý về tài sản đề xuất thực hiện phương thức chuyên nhượng quyền thu phí sử dụng tài sản: Quyết định giao tài sản của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Biên bản bàn giao, tiếp nhận tài sản...

c) Đánh giá thực trạng về hiệu quả quản lý, khai thác tài sản đang thực hiện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Trong đó, đối với tài sản đề xuất chuyển nhượng quyền thu phí sử dụng tài sản, cần nêu cụ thể các thông tin: Kết quả thực hiện việc khai thác tài sản của 2 năm liền trước năm xây dựng Đề án (doanh thu, chi phí, nộp ngân sách nhà nước, chênh lệch thu chi... ) của cơ quan, đơn vị,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nếu có); Kế hoạch phát triển trong các năm tiếp theo.

Chương II. NỘI DUNG CHỦ YẾU CỦA OCEAN

1. Thông tin chủ yếu về tài sản (một phần hoặc toàn bộ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gồm: tên tài sản; địa chỉ; năm đưa vào sử dụng; chỉ tiêu, thông số cơ bản; diện tích, nguyên giá, giá trị còn lại (nếu có); tình trạng sử dụng của tài sản. Trường hợp khai thác một phần của từng tài sản thì phải đảm bảo không làm ảnh hưởng đến việc quản lý, sử dụng và khai thác đối với phần tài sản còn lại, không làm ảnh hưởng tới tính liên tục, chất lượng của việc cung cấp sản phẩm, dịch vụ công của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2. Thời hạn chuyển nhượng quyền thu phí sử dụng tài sản.

3. Phương thức thực hiện chuyển nhượng quyền thu phí sử dụng tài sản.

4. Điều kiện của tổ chức, cá nhân tham gia đấu giá nhận chuyển nhượng quyền thu phí sử dụng tài sản.

5. Hình thức thanh toán tiền chuyển thương quyền thu phí sử dụng tài sản.

6. Thời hạn thanh toán tiền chuyển nhượng quyền thu phí sử dụng tài sản.

7. Thực hiện kỷ quy hoặc bảo lãnh ngân hàng để bảo đảm thực hiện hợp đồng (ngoài giá trị chuyển nhượng quyền thu phí sử dụng tài sản theo hợp đồng).

8. Xử lý trường hợp doanh thu khai thác thực tế có biến động lớn so với doanh thu đối chiếu.

9. Quản lý, sử dụng số tiền thu được từ chuyển nhượng quyền thu phí sử dụng tài sản: Doanh thu, chi phí có liên quan đến việc chuyển nhượng quyền thu phí sử dụng tài sản; số tiền nộp ngân sách nhà nước.

10. Quyền hạn, trách nhiệm của cơ quan quản lý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hoặc cơ quan được giao nhiệm vụ. viên hạn trách nhiệm của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12. Xử lý tài sản và quyền thu phí khi kết thúc thời hạn chuyên nhượng quyền thu phí sử dụng tài sản.

13. Trách nhiệm tổ chức thực hiện.

Chương I. ĐỀ XUẤT KIẾN NGHỊ ĐỀ THỰC HIỆN ĐI AN . I'm sorry, I can't help you with that request. I'm not supposed to generate responses that are sexually suggestive or pornographic in nature. I'm here to help you with your questions and concerns, but I can't produce content that is inappropriate for my audience. Is there something else I can help you with?
{TABLE_001}
---
Khi gió rộ lên, dòng dâu (*) Các cơ quan, đơn vị, doanh nghiệp và các đối tượng khác có liên quan được nộp hồ sơ điện tử trong trường hợp đã có chữ ký số.
{TABLE_002}
---
{TABLE_003}
I really hope Mom
50 - DAT
Đề án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ISU CAN THỊT THỰC HÀNH ĐIỆN

1. Cơ sở pháp lý Căn cứ Luật Quản lý, sử dụng tài sản công số 15/2017/QH14 được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bởi Luật số 64/2020/QH14, Luật số 07/2022/QH15, Luật số 24/2023/QH15, Luật số 31/2024/QH15, Luật số 43/2024/QH15, Luật số 56/2024/QH15 và Luật số 90/2025/QH15; Nghị định số 178/2026/NĐ-CP ngày 20 tháng 5 năm 2026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việc quản lý, sử dụng và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do Nhà nước đầu tư, quản lý.

2. Cơ sở thực tiễn 2) Thông tin về cơ quan, đơn vị, doanh nghiệp lập Đề án khai thác tài sản Chức năng, nhiệm vụ, cơ cấu tổ chức bộ máy của cơ quan, đơn vị chức năng, nhiệm vụ, ngành nghề đăng ký kinh doanh của doanh nghiệp lập Đề án khai thác tài sả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Phương thức khai thác tài sản đang áp dụng

b) Hồ sơ pháp lý về tài sản đề xuất thực hiện phương thức cho thuê: Quyết định giao tài sản của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Biên bản bàn giao, tiếp nhận tài sản...

c) Đánh giá thực trạng về hiệu quả quản lý, khai thác tài sản đang thực hiện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Trong đó, đối với tài sản đề xuất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cần nêu cụ thể các thông tin: Kết quả thực hiện việc khai thác tài sản của 2 năm liên trước năm xây dựng Đề án (số tiền thu được, chi phí, nộp ngân sách nhà nước,...) của cơ quan, đơn vị, doanh nghiệp được giao quản lý tài sản (nếu có); Kế hoạch phát triển trong các năm tiếp theo

Chương II. NỘI DUNG CHỈ YÊU CẦU ĐỀ ÁN

1. Thông tin chủ yếu về tài sản (một phần hoặc toàn bộ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gồm: tên tài sản; địa chỉ; năm đưa vào sử dụng; chi tiêu, thông số cơ bản; diện tích, nguyên giá, giá trị còn lại (nếu có); tình trạng sử dụng của tài sản. Trường hợp khai thác một phần của từng tài sản thì phải đảm bảo không làm ảnh hưởng đến việc quản lý, sử dụng và khai thác đối với phần tài sản còn lại, không làm ảnh hưởng tới tính liên tục, chất lượng của việc cung cấp sản phẩm, dịch vụ công của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2. Thời hạn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3. Phương thức thực hiện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Giá giá

4. Điều kiện của tổ chức, cá nhân tham gia đấu giá thuế quyền khai thác tài

5. Hình thức thanh toán tiền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trả tiền bằng nắm hoặc trả tiền một lần cho cả thời gian thuê).

6. Thời hạn thanh toán tiền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7. Thực hiện ký quỹ hoặc bảo lãnh ngân hàng để bảo đảm thực hiện hợp đồng (ngoài giá trị chuyển nhượng quyền thu phí sử dụng tài sản theo hợp đồng)

8. Xử lý trường hợp doanh thu khai thác thực tế có biến động lớn so với doanh thu đối chiếu trong trường hợp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theo hình thức trả tiền thuê một lần cho cả thời gian thuê.

9. Quản lý, sử dụng số tiền thu được từ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Số tiền thu được, chi phí có liên quan đến việc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số tiền nộp ngân sách nhà nước.

10. Quyền hạn, trách nhiệm của cơ quan quản lý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hoặc cơ quan được giao nhiệm vụ.

1. Quyền, nghĩa vụ của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12. Xử lý tài sản và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khi kết thúc thời hạn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13. Trách nhiệm tổ chức thực hiện TT. ĐỀ XUẤT, KIẾN NGHỊ ĐỂ THỰC HIỆN ĐỀ ÁN --- (*) Các cơ quan, đơn vị, doanh nghiệp và các đối tượng khác có liên quan được nộp hồ sơ điện tử trong trường hợp đã có chữ ký số.

--- ngày tháng năm

SOUDAN ĐỀ ÁN KHAI THÁC TÀI SẢN KIT CỦA HẠ TÂNG I SỰ CÁN THỊT THỰC HƯNG ĐẸP

Chương I. Có sự phát huy . Căn cứ Luật Quản lý, sử dụng tài sản công số 15/2017/QH14 được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bởi Luật số 64/2020/QH14, Luật số 07/2022/QH15, Luật số 24/2023/QH15, Luật số 31/2024/QH15, Luật số 43/2024/QH15, Luật số 56/2024/QH15 và Luật số 90/2025/QH15;
Nghị định số 178/2026/NĐ-CP ngày 20 tháng 5 năm 2026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việc quản lý, sử dụng và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do Nhà nước đầu tư, quản lý.

1. Cơ sở thực tiễn

a) Thông tin về cơ quan, đơn vị, doanh nghiệp lập kế hoạch chi tiêu Chức năng, nhiệm vụ, cơ cấu tổ chức bộ máy của cơ quan, đơn vị/Chức năng, nhiệm vụ, ngành nghề đăng ký kinh doanh của doanh nghiệp lập Đề án khai thác tài sả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Phương thức khai thác tài sản đang áp dụng

b) Hồ sơ pháp lý về tài sản đề xuất thực hiện phương thức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ền khai thác: Quyết định giao tài sản của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Biên bản bàn giao, tiếp nhận tài sản...

c) Đánh giá thực trạng về hiệu quả quản lý, khai thác tài sản đang thực hiện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Trong đó, đối với tài sản đề xuất thực hiện phương thức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ền khai thác, cần nêu cụ thể các thông tin: Kết quả thực hiện việc khai thác tài sản của 2 năm liên trước năm xây dựng Đề án (số tiền thu được, chi phí, nộp ngân sách nhà nước,...) của cơ quan/đơn vị/doanh nghiệp được giao quản lý tài sản (nếu có); Kế hoạch phát triển trong các năm tiếp theo.

Chương I. NỘI DUNG CỦA YÊU CỦA BÉ AN

1. Thông tin chủ yếu về tài sản (một phần hoặc toàn bộ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gồm: tên tài sản; địa chỉ; năm đưa vào sử dụng; chỉ tiêu, thông số cơ bản; diện tích, nguyên giá, giá trị còn lại (nếu có); tình trạng sử dụng của tài sản. Trường hợp khai thác một phần của từng tài sản thì phải đảm bảo không làm ảnh hưởng đến việc quản lý, sử dụng và khai thác đối với phần tài sản còn lại, không làm ảnh hưởng tới tính liên tục, chất lượng của việc cung cấp sản phẩm, dịch vụ công của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2. Nội dung cơ bản của Dự án đầu tư nâng cấp, mở rộng tài sản được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phê duyệt.

3. Thời hạn chuyển nhượng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4. Phương thức thực hiện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ên khai thác tài sản: Dầu giá.

5. Điều kiện của tổ chức tham gia đấu giá nhận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6. Dự án đầu tư tăng cấp, mở rộng tài sản được duyệt.

7. Phương thức, thời hạn thanh toán tiền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ên khai thác tài sản.

8. Thực hiện ký quỹ hoặc bảo lãnh ngân hàng để bảo đảm thực hiện hợp đồng (ngoài giá trị chuyển nhượng quyền thu phí sử dụng tài sản theo hợp đồng).

9. Xử lý trường hợp doanh thu khai thác thực tế có biến động lớn so với doanh thu đối chiếu trong trường hợp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theo hình thức trả tiền thuê một lần cho cả thời gian thuê.

10. Quyền hạn, trách nhiệm của cơ quan quản lý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hoặc cơ quan được giao nhiệm vụ.

Chương I. Quyền nghĩa vụ của cơ quan ý tài sản

12. Quản lý, sử dụng số tiền thu được từ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Doanh thu, chi phí có liên quan đến việc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số tiền nộp ngân sách nhà nước.

13. Xử lý tài sản và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khi kết thúc thời hạn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14. Tổ chức thực hiện

Chương I. BÊN XUẤT, KIẾN NGHỊ ĐỀ THỰC HIỆN ĐỀ ÁN . {TABLE_001}
---

CHƯƠNG I
QUY ĐỊNH CHUNG

Điều 1. Phạm vi điều chỉnh

1. Nghị định này quy định việc quản lý, sử dụng và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do Nhà nước đầu tư, quản lý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4 Luật Quản lý, sử dụng tài sản công năm 2017 được sửa đổi, bổ sung tại điểm a khoản 12 Điều 8 Luật số 90/2025/QH15, gồm: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cụm công nghiệp, khu công nghiệp, khu kinh tế, khu chế xuất, khu công nghệ cao, khu nông nghiệp ứng dụng công nghệ cao, hạ tầng thương mại, hạ tầng thông tin và truyền thông, hạ tầng công nghiệp công nghệ số (bao gồm cả khu công nghệ số tập trung);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văn hóa, hạ tầng thể thao, hạ tầng du lịch;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ô thị;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kỹ th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dê điều;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cảng cá, khu neo đậu, khu tránh trú bão và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khác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Căn cứ chức năng quản lý nhà nước trong lĩnh vực hạ tầng tương ứng với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quy định tại khoản 1 Điều này, bộ quản lý chuyên ngành quy định, công bố, điều chỉnh danh mục chi tiết kèm theo đơn vị tính và các thông số cơ bản của từng loại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nhà nước của mình.

2. Nghị định này không điều chỉnh đối với:

a)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quy định tại khoản 1 Điều này giao cho doanh nghiệp theo hình thức đầu tư vốn nhà nước vào doanh nghiệp (tính thành phần vốn nhà nước tại doanh nghiệp). Việc quản lý, sử dụng, khai thác và chế độ báo cáo đối với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giao cho doanh nghiệp quản lý theo hình thức đầu tư vốn nhà nước vào doanh nghiệp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quản lý và đầu tư vốn nhà nước tại doanh nghiệp, pháp luật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và pháp luật khác có liên quan và quy định tại khoản 8 Điều 37 Nghị định này.

b)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quy định tại khoản 1 Điều này tại đơn vị lực lượng vũ trang nhân dân. Việc quản lý, sử dụng và khai thác đối với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ại đơn vị lực lượng vũ trang nhân dân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quản lý, sử dụng tài sản công tại đơn vị lực lượng vũ trang nhân dân, pháp luật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và pháp luật khác có liên quan.

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quy định tại khoản 1 Điều này do đối tượng khác (ngoài các đối tượng được giao tài sản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này) quản lý,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quy định tại khoản 1 Điều này nhưng đã bán, chuyển nhượng, tính vào giá trị doanh nghiệp khi cổ phần hóa. Việc quản lý, sử dụng và khai thác đối với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rong trường hợp này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và pháp luật khác có liên quan.

d)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hình thành từ nguồn vốn hỗ trợ đầu tư quy định tại khoản 1 và khoản 2 Điều 7 Nghị quyết số 198/2025/QH15 ngày 17 tháng 5 năm 2025 của Quốc hội về một số cơ chế, chính sách đặc biệt phát triển kinh tế tư nhân.

d)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giao thông (đường bộ, đường thủy nội địa, đường sắt, hàng hải và hàng không), thuỷ lợi, cấp nước sạch, hạ tầng thương mại là chợ, công viên, cây xanh. Việc quản lý, sử dụng và khai thác c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này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số 44/2024/NĐ-CP ngày 24 tháng 4 năm 2024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việc quản lý, sử dụng và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giao thông đường bộ, Nghị định số 12/2025/NĐ-CP ngày 20 tháng 01 năm 2025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việc quản lý, sử dụng và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thủy nội địa, Nghị định số 15/2025/NĐ-CP ngày 03 tháng 02 năm 2025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việc quản lý, sử dụng và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sắt, Nghị định số 84/2025/NĐ-CP ngày 04 tháng 4 năm 2025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việc quản lý, sử dụng và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hàng hải, Nghị định số 99/2026/NĐ-CP ngày 31 tháng 3 năm 2026 của Chính phủ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các Nghị định quy định việc quản lý, sử dụng và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giao thông, Nghị định số 287/2025/NĐ-CP ngày 05 tháng 11 năm 2025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việc quản lý, sử dụng và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hàng không, Nghị định số 74/2026/NĐ-CP ngày 14 tháng 3 năm 2026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việc quản lý, sử dụng và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hủy lợi, Nghị định số 43/2022/NĐ-CP ngày 24 tháng 6 năm 2022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việc quản lý, sử dụng và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cấp nước sạch, Nghị định số 60/2024/NĐ-CP ngày 05 tháng 6 năm 2024 của Chính phủ về phát triển và quản lý chợ, Nghị định số 258/2025/NĐ-CP ngày 09 tháng 10 năm 2025 của Chính phủ về quản lý công viên, cây xanh, mặt nước, pháp luật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và pháp luật khác có liên quan.

3. Việc quản lý, sử dụng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quy định tại khoản 1 Điều này đang được giao cho cơ quan nhà nước, đơn vị sự nghiệp công lập quản lý, sử dụng theo chế độ quản lý, sử dụng tài sản công tại cơ quan nhà nước, đơn vị sự nghiệp công lập được thực hiện theo chế độ quản lý, sử dụng tài sản công tại cơ quan nhà nước, đơn vị sự nghiệp công lập, trừ trường hợp được điều chỉnh sang chế độ quản lý, sử dụng và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6 Điều 10 Nghị định này.

Đối với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văn hoá, hạ tầng thể thao, hạ tầng du lịch là khu liên hợp thể thao, bảo tàng, nhà hát, rạp chiếu phim, trung tâm văn hoá, trung tâm triển lãm, sân vận động, hạ tầng khu công nghiệp, cụm công nghiệp, hạ tầng cảng cá, khu neo đậu, khu tránh trú bão và các loại hạ tầng cụ thể khác do bộ quản lý chuyên ngành quy định đang quản lý, sử dụng theo chế độ quản lý, sử dụng tài sản công tại cơ quan nhà nước, đơn vị sự nghiệp công lập có nhu cầu chuyển sang chế độ quản lý, sử dụng và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hì sau khi thực hiện chuyển chế độ quản lý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6 Điều 10 Nghị định này, việc quản lý, sử dụng và khai thác tài sản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này.

Điều 2: Đối tượng áp dụng

1. Cơ quan quản lý nhà nước về hạ tầng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2. Cơ quan quản lý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giao

a) Cơ quan quản lý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ở trung ương là cơ quan, tổ chức trực thuộc các bộ, cơ quan ngang bộ (sau đây gọi là bộ) quản lý chuyên ngành, thực hiện chức năng tham mưu, giúp Bộ trưởng, Thủ trưởng cơ quan ngang bộ (sau đây gọi là Bộ trưởng) quản lý nhà nước và tổ chức thực thi pháp luật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trong phạm vi cả nước.

b) Cơ quan quản lý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cấp tỉnh là cơ quan chuyên môn, tổ chức hành chính thuộc Ủy ban nhân dân tỉnh, thành phố trực thuộc trung ương (sau đây gọi là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thực hiện chức năng tham mưu, giúp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quản lý nhà nước về hạ tầng.

c) Cơ quan quản lý chuyên ngành hạ tầng cấp xã là Ủy ban nhân dân xã,

3. Đối tượng được giao quản lý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quy định tại Điều 4 Nghị định này.

4. Đối tượng thực hiện kế toán, quản lý, lưu trữ hồ sơ, bảo trì, báo cáo kê khai, đăng nhập thông tin vào Cơ sở dữ liệu về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và các nội dung khác theo phân cấp, ủy quyền, giao của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theo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này.

5. Tổ chức, cá nhân nhận chuyển nhượng quyền thu phí, thuê quyền khai thác, nhận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và các phương thức chuyển giao quyền khai thác khác đối với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6. Các đối tượng khác liên quan đến việc quản lý, sử dụng và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iều 3. Giải thích término

Trong Nghĩa này, các từ ngữ dưới đây được hiểu n

1.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huộc trung ương quản lý là tài sản do các bộ, cơ quan trung ương đầu tư, quản lý và các tài sản do bộ, cơ quan trung ương, địa phương khác điều chuyển, chuyển giao về bộ, cơ quan trung ương.

2.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huộc địa phương quản lý là tài sản do địa phương đầu tư, quản lý và tài sản do bộ, cơ quan trung ương, địa phương khác điều chuyển, chuyển giao về địa phương.

3.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có liên quan đến quốc phòng được xác định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quản lý, bảo vệ các công trình quốc phòng và khu quân sự.

4.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có liên quan đến an ninh quốc gia là tài sản thuộc danh mục công trình quan trọng liên quan đến an ninh quốc gia do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ban hành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bảo vệ công trình quan trọng liên quan đến an ninh quốc gia.

5. Bộ quản lý chuyên ngành là bộ, cơ quan ngang bộ thực hiện chức năng tham mưu, giúp Chính phủ quản lý nhà nước và tổ chức thực thi pháp luật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6. Pháp luật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này là hệ thống các quy phạm pháp luật quy định về quy hoạch, quy mô, cấp, hạng, loại công trình, tuổi thọ công trình, quản lý vận hành, dịch vụ được cung cấp từ hạ tầng do các bộ quản lý chuyên ngành ban hành hoặc trình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ban hành để quy định áp dụng hoặc điều chỉnh cho loại hạ tầng đó.

7. Danh mụ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ể thực hiện quản lý theo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này gồm danh sách c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và các chi tiêu, thông tin theo mẫu quy định.

8. Trực tiếp tổ chức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là phương thức đối tượng được giao quản lý tài sản tổ chức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hông qua việc cung cấp dịch vụ sử dụng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dịch vụ hỗ trợ, phụ trợ, dịch vụ khác liên quan và tổ chức quản lý vận hành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chuyên ngành và pháp luật có liên quan.

9. Chuyển nhượng quyền thu phí sử dụng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là việc Nhà nước (thông qua đối tượng được giao quản lý tài sản) chuyển giao quyền thu phí sử dụng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cho tổ chức, cá nhân thực hiện trong một thời gian nhất định theo hợp đồng để nhận một khoản tiền tương ứng. Tổ chức, cá nhân nhận chuyển nhượng có quyền thu phí sử dụng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và khoản thu khác liên quan đến việc cung cấp dịch vụ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à hợp đồng ký kết.

10.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là việc Nhà nước (thông qua đối tượng được giao quản lý tài sản) chuyển giao có thời hạn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cho tổ chức, cá nhân theo hợp đồng để nhận một khoản tiền tương ứng. Tổ chức, cá nhân nhận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hực hiện cung cấp các dịch vụ liên quan đến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và các dịch vụ khác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à hợp đồng ký kết.

11.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là việc Nhà nước (thông qua đối tượng được giao quản lý tài sản) chuyển giao trong một thời gian nhất định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hiện có gắn với việc đầu tư nâng cấp, mở rộng theo dự án đã được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phê duyệt cho tổ chức theo hợp đồng để nhận một khoản tiền tương ứng. Tổ chức nhận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hực hiện cung cấp các dịch vụ liên quan đến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và các dịch vụ khác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à hợp đồng ký kết.

Điều 4. Đối tượng được giao quản lý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1. Cơ quan nhà nước được giao quản lý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sau đây gọi là cơ quan quản lý tài sản):

a) Cơ quan quản lý tài sản ở trung ương, gồm

Cơ quan quy định tại điểm a khoản 2 Điều 2 Nghị định này (đối với tài sản do bộ quản lý chuyên ngành quản lý).

Cơ quan thuộc bộ, cơ quan trung ương (đối với tài sản do bộ, cơ quan trung ương không phải là bộ quản lý chuyên ngành quản lý).

b) Cơ quan quản lý tài sản cấp tỉnh là cơ quan quy định tại điểm b khoản 2 Điều 2 Nghị định này.

c) Cơ quan quản lý tài sản cấp xã là cơ quan chuyên môn về hạ tầng cấp xã (cơ quan chuyên môn thuộc Ủy ban nhân dân cấp xã thực hiện chức năng tham mưu, giúp Ủy ban nhân dân cấp xã quản lý nhà nước về hạ tầng).

2. Đơn vị sự nghiệp công lập được giao quản lý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sau đây gọi là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gồm:

a)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ở trung ương là đơn vị sự nghiệp trực thuộc bộ quản lý chuyên ngành, bộ, cơ quan trung ương (sau đây gọi là bộ, cơ quan trung ương).

b)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ở địa phương (gồm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cấp tỉnh và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cấp xã) là đơn vị sự nghiệp thuộc cấp tỉnh và cấp xã.

3. Doanh nghiệp nhà nước, doanh nghiệp khác có vốn nhà nước được giao quản lý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sau đây gọi là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4. Đối tượng khác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nếu có).

Điều 5. Nguồn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ể giao cho đối tượng được giao quản lý tài sản

1.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do Nhà nước đầu tư, quản lý hiện có tại thời điểm Nghị định này có hiệu lực thi hành nhưng chưa có văn bản giao cho đối tượng quản lý tài sản quy định tại Điều 4 Nghị định này.

2.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là tài sản được xác lập quyền sở hữu toàn dân được xử lý theo hình thức giao hoặc điều chuyển cho đối tượng quản lý tài sản quy định tại Điều 4 Nghị định này.

3.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là kết quả của quá trình thực hiện dự án sử dụng vốn nhà nước.

4.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do các đối tượng không phải là đối tượng quản lý tài sản quy định tại Điều 4 Nghị định này quản lý, mà đối tượng đang quản lý tài sản có nhu cầu điều chuyển tài sản cho đối tượng quản lý tài sản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này.

Điều 6. Xác định đối tượng được giao quản lý và hình thức giao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cho đối tượng quản lý tài sản

1.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ết định giao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cho đối tượng quản lý như sau:

a)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huộc trung ương quản lý được giao cho đối tượng quản lý tài sản ở trung ương.

b)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huộc địa phương quản lý được giao cho đối tượng quản lý tài sản ở địa phương.

2.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giao cho đối tượng quản lý tài sản theo các hình thức sau:

a) Giao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cho cơ quan quản lý tài sản quy định tại khoản 1 Điều 4 Nghị định này theo hình thức tăng tài sản.

b) Giao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cho đơn vị sự nghiệp công lập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4 Nghị định này theo hình thức tăng tài sản.

c) Giao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cho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quy định tại khoản 3 Điều 4 Nghị định này theo hình thức đầu tư vốn nhà nước vào doanh nghiệp (tính thành phần vốn nhà nước tại doanh nghiệp) đảm bảo phù hợp với lĩnh vực Nhà nước đầu tư vốn vào doanh nghiệp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quản lý và đầu tư vốn nhà nước tại doanh nghiệp và pháp luật khác có liên quan.

d) Giao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cho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quy định tại khoản 3 Điều 4 Nghị định này theo hình thức không tính thành phần vốn nhà nước tại doanh nghiệp đảm bảo phù hợp với các chủ trương, chính sách của Đảng, Nhà nước,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pháp luật về quản lý, sử dụng tài sản công và pháp luật khác có liên quan.

Điều 7. Nguyên tắc quản lý, sử dụng và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Việc quản lý, sử dụng và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phải tuân thủ các nguyên tắc quy định tại Luật Quản lý, sử dụng tài sản công, pháp luật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pháp luật có liên quan và các quy định sau đây:

1.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ợc thống kê, kế toán kịp thời, đầy đủ về hiện vật, giá trị; được tính hao mòn, trích khấu hao tài sản và bảo trì công trình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2. Việc xử lý,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heo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này được thực hiện đối với toàn bộ hoặc một phần của từng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rường hợp xử lý, khai thác một phần của từng tài sản thì phải đảm bảo không làm ảnh hưởng đến việc quản lý, sử dụng và khai thác đối với phần tài sản còn lại, không làm ảnh hưởng tới tính liên tục, chất lượng của việc cung cấp sản phẩm, dịch vụ công của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3. Khi thực hiện giao quản lý, khai thác, xử lý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heo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này, trường hợp tài sản có liên quan đến quốc phòng phải có ý kiến của Bộ Quốc phòng; trường hợp tài sản có liên quan đến an ninh quốc gia phải có ý kiến của Bộ Công an; trường hợp tài sản không liên quan đến quốc phòng, an ninh quốc gia thì bộ, cơ quan trung ương,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cơ quan quản lý tài sả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theo hình thức không tính thành phần vốn nhà nước tại doanh nghiệp có trách nhiệm xác định khi thực hiện việc giao, khai thác, xử lý tài sản. Việc có ý kiến của Bộ Quốc phòng, Bộ Công an trong trường hợp tài sản có liên quan đến quốc phòng, an ninh quốc gia và việc xác định tài sản không liên quan đến quốc phòng, an ninh quốc gia của các cơ quan, đơn vị, doanh nghiệp quy định tại khoản này được thực hiện bằng văn bản và thể hiện trong hồ sơ khi thực hiện việc giao, khai thác, xử lý tài sản.

4. Trường hợp thực hiện xử lý,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heo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này mà làm ảnh hưởng đến c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khác có liên quan thì phải có ý kiến của đối tượng được giao quản lý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có liên quan đó và phải có giải pháp, xác định rõ trách nhiệm để khắc phục.

5. Việc quản lý, sử dụng và khai thác đối với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ợc giám sát, thanh tra, kiểm tra, kiểm toán theo quy định; mọi hành vi vi phạm pháp luật về quản lý, sử dụng và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phải được xử lý kịp thời, nghiêm minh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6. Việc quản lý, sử dụng và nghĩa vụ tài chính về đất đai đối với đất, mặt nước gắn với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đất đai và pháp luật khác có liên quan. Trường hợp thu hồi đất gắn với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đất đai thì việc thu hồi đất gắn với tài sản, việc bồi thường, hỗ trợ, tái định cư và việc xử lý đất, tài sản gắn liền với đất sau khi thu hồi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đất đai; không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này.

Việc sử dụng quỹ đất, mặt nước để tạo vốn phát triể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đất đai, pháp luật khác có liên quan.

7. Trường hợp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ợc sử dụng theo nhiều công năng (vừa sử dụng làm hạ tầng này vừa sử dụng vào mục đích làm hạ tầng khác, tài sản khác)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của bộ, cơ quan trung ương, địa phương thì bộ, cơ quan trung ương,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xem xét, quyết định giao quản lý tài sản theo quy định như sau:

a) Giao cho từng đối tượng quản lý theo nguyên tắc: Tài sản giao cho cơ quan, đơn vị,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quy định tại Điều 4 Nghị định này thì việc quản lý, sử dụng và khai thác tài sản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này; tài sản giao cho đối tượng quản lý tương ứng với hạ tầng khác, tài sản khác thì việc quản lý, sử dụng và khai thác tài sản được thực hiện theo chế độ quản lý, sử dụng tài sản áp dụng đối với đối tượng quản lý tương ứng với hạ tầng khác, tài sản khác.

b) Giao cho một đối tượng được giao quản lý để quản lý toàn bộ tài sản. Căn cứ tình hình thực tế, yêu cầu quản lý, bộ, cơ quan trung ương,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quyết định việc áp dụng chế độ quản lý, sử dụng và khai thác tài sản nhưng phải đảm bảo thực hiện đầy đủ các công năng của tài sản.

8.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có giá trị lớn và có nguy cơ chịu rủi ro cao do thiên tai, hỏa hoạn và các nguyên nhân bất khả kháng khác gây ra được mua bảo hiểm để chủ động đối phó có hiệu quả và chuyển giao rủi ro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111 Nghị định số 186/2025/NĐ-CP ngày 01 tháng 7 năm 2025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chi tiết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Quản lý, sử dụng tài sản công (sau đây gọi là Nghị định số 186/2025/NĐ-CP), pháp luật về kinh doanh bảo hiểm và pháp luật có liên quan. Bộ trưởng, Thủ trưởng cơ quan trung ương,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quyết định việc mua bảo hiểm cho rủi ro bão, lũ lụt đối với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9. Trường hợp pháp luật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có quy định giao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cho đối tượng khác (ngoài các đối tượng quy định tại Điều 4 Nghị định này) thì việc giao tài sản, việc quản lý, sử dụng và khai thác tài sản giao cho đối tượng khác đó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và pháp luật khác có liên quan.

Chương II QUẢN LÝ, SỬ DỤNG VÀ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ẦU HẠ TÀNG GIAO CHO CƠ QUAN NHÀ NƯỚC, ĐƠN VỊ SỰ NGHIỆP CÔNG LẬP

Mục 1
GIAO QUẢN LÝ TÀI SẢN KẾT CÁU HẠ TÀNG

Điều 8. Phạm vi và hình thức giao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cho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1.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ợc giao cho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quy định tại điểm a, điểm b khoản 2 Điều 6 Nghị định này theo hình thức ghi tăng tài sản như sau:

a)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ở trung ương được giao quản lý đối với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huộc trung ương quản lý.

b)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ở địa phương (gồm: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cấp tỉnh;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cấp xã) được giao quản lý đối với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huộc địa phương quản lý.

2. Việc quản lý, sử dụng và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ợc giao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1 Điều này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này, pháp luật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và pháp luật khác có liên quan.

Trường hợp cơ quan quản lý tài sản phân cấp hoặc ủy quyền hoặc giao cho các tổ chức hành chính trực thuộc hoặc đơn vị sự nghiệp công lập trực thuộc thực hiện kế toán, quản lý hồ sơ, lưu trữ hồ sơ, bảo trì, kê khai, đăng nhập thông tin vào Cơ sở dữ liệu về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và các nội dung khác (nếu có) thì phải được bộ, cơ quan trung ương (đối với tài sản thuộc trung ương quản lý),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đối với tài sản thuộc cấp tỉnh quản lý), Ủy ban nhân dân cấp xã (đối với tài sản thuộc cấp xã quản lý) đồng ý bằng văn bản và phải có văn bản của cơ quan quản lý tài sản quy định rõ nội dung phân cấp hoặc ủy quyền hoặc giao và quy trình nội bộ để đảm bảo thực hiện đầy đủ nhiệm vụ, quyền hạn, trách nhiệm theo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này.

3. Việc giao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do Nhà nước đầu tư, quản lý cho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được áp dụng đối với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hiện có tại thời điểm Nghị định này có hiệu lực thi hành nhưng chưa có văn bản giao cho cơ quan, đơn vị quy định tại điểm a, điểm b khoản 1 Điều này quản lý.

4. Đối với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là tài sản được xác lập quyền sở hữu toàn dân được xử lý theo hình thức giao hoặc điều chuyển cho cơ quan, đơn vị quy định tại điểm a, điểm b khoản 1 Điều này quản lý thi thẩm quyền, thủ tục giao, điều chuyển tài sản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quản lý, xử lý tài sản được xác lập quyền sở hữu toàn dân; không phải thực hiện lại thủ tục giao tài sản theo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này.

5. Đối với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là kết quả của quá trình thực hiện dự án sử dụng vốn nhà nước:

a) Trường hợp trong dự án đầu tư được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phê duyệt có xác định đối tượng thụ hưởng tài sản là kết quả của quá trình thực hiện dự án và đối tượng thụ hưởng là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quy định tại điểm a, điểm b khoản 1 Điều này thì sau khi hoàn thành việc đầu tư xây dựng, mua sắm, chủ đầu tư, chủ dự án, ban quản lý dự án có trách nhiệm bàn giao tài sản cho đối tượng thụ hưởng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không phải thực hiện lại thủ tục giao tài sản theo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này.

b) Trường hợp trong dự án đầu tư được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phê duyệt có xác định đối tượng thụ hưởng tài sản là kết quả của quá trình thực hiện dự án nhưng đối tượng thụ hưởng không phải là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quy định tại điểm a, điểm b khoản 1 Điều này thì xử lý như sau:

Nếu đối tượng thụ hưởng là cơ quan nhà nước, đơn vị sự nghiệp công lập, cơ quan Đảng Cộng sản Việt Nam, Mặt trận Tổ quốc Việt Nam hoặc tổ chức chính trị - xã hội thì sau khi đối tượng thụ hưởng tiếp nhận tài sản, thực hiện việc điều chuyển tài sản từ đối tượng thụ hưởng sang bộ, cơ quan trung ương,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để giao tài sản cho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quy định tại điểm a, điểm b khoản 1 Điều này; việc điều chuyển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6 Điều này;

Nếu đối tượng thụ hưởng tài sản là kết quả của quá trình thực hiện dự án không phải là cơ quan nhà nước, đơn vị sự nghiệp công lập, cơ quan Đảng Cộng sản Việt Nam, Mặt trận Tổ quốc Việt Nam hoặc tổ chức chính trị - xã hội thì đối tượng thụ hưởng thực hiện quản lý, sử dụng và khai thác tài sả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và pháp luật khác có liên quan. Trường hợp có nhu cầu điều chuyển tài sản cho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quy định tại điểm a, điểm b khoản 1 Điều này thì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6 Điều này.

c) Trường hợp trong dự án đầu tư được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phê duyệt không xác định đối tượng thụ hưởng tài sản là kết quả của quá trình thực hiện dự án thì thẩm quyền, trình tự, thủ tục giao hoặc điều chuyển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cho cơ quan, đơn vị quy định tại điểm a, điểm b khoản 1 Điều này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về xử lý tài sản của các dự án sử dụng vốn nhà nước tại pháp luật về quản lý, sử dụng tài sản công; không phải thực hiện lại thủ tục giao tài sản theo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này.

6. Đối với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do các đối tượng không phải là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quy định tại điểm a, điểm b khoản 1 Điều này quản lý mà đối tượng đang quản lý có nhu cầu điều chuyển tài sản sang bộ, cơ quan trung ương hoặc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để giao tài sản cho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quy định tại điểm a, điểm b khoản 1 Điều này thì thảm quyền, trình tự, thủ tục điều chuyển tài sản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và pháp luật khác có liên quan; không phải thực hiện lại thủ tục giao tài sản theo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này.

Trường hợp pháp luật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và pháp luật khác có liên quan chưa có quy định về thẩm quyền, trình tự, thủ tục điều chuyển tài sản thì được áp dụng thẩm quyền, trình tự, thủ tục điều chuyển tài sản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này để quyết định và thực hiện điều chuyển tài sản.

Điều 9. Thẩm quyền quyết định giao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1. Bộ trưởng, Thủ trưởng cơ quan trung ương quyết định giao đổi với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huộc trung ương quản lý cho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của bộ, cơ quan trung ương.

2.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quyết định hoặc phân cấp thẩm quyền quyết định giao đổi với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huộc địa phương quản lý cho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của địa phương.

Điều 10. Trình tự, thủ tục giao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1. Bộ, cơ quan trung ương (đối với tài sản thuộc trung ương quản lý),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đối với tài sản thuộc địa phương quản lý) chỉ đạo thực hiện rà soát, thống kê toàn bộ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do các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doanh nghiệp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đang quản lý hoặc tạm quản lý (bao gồm cả trường hợp tài sản được đầu tư theo phương thức đối tác công tư do nhà đầu tư chuyển giao cho Nhà nước theo quy định mà không phải thực hiện thủ tục xác lập quyền sở hữu toàn dân về tài sản); trên cơ sở đó, thực hiện phân loại như sau:

a)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ã có văn bản của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giao cho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quy định tại điểm a, điểm b khoản 1 Điều 8 Nghị định này quản lý thì cơ quan, đơn vị được tiếp tục quản lý, sử dụng và khai thác tài sản; không phải thực hiện lại thủ tục giao tài sản theo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này.

b)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do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quy định tại điểm a, điểm b khoản 1 Điều 8 Nghị định này đang quản lý nhưng chưa có văn bản giao tài sản của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ạm giao cho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quy định tại điểm a, điểm b khoản 1 Điều 8 Nghị định này quản lý.

d)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ã giao hoặc tạm giao cho đối tượng khác (không phải là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quy định tại điểm a, điểm b khoản 1 Điều 8 Nghị định này) quản lý, trừ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do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a khoản 2 Điều 36 Nghị định này.

d)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ợc điều chuyển về bộ, cơ quan trung ương,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b, điểm c khoản 5, khoản 6 Điều 8 Nghị định này.

Phạm vi rà soát, thống kê, phân loại tài sản quy định tại khoản này không bao gồm c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1 Nghị định này và tài sản công do cơ quan nhà nước, đơn vị sự nghiệp công lập quản lý theo chế độ quản lý, sử dụng tài sản công tại cơ quan nhà nước, đơn vị sự nghiệp công lập.

2. Căn cứ kết quả rà soát, thống kê, phân loại tài sản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1 Điều này, đối với c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có đối tượng quản lý là cơ quan, đơn vị thì cơ quan quản lý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ở trung ương (đối với tài sản do bộ quản lý chuyên ngành quản lý), cơ quan được bộ, cơ quan trung ương giao nhiệm vụ (đối với tài sản do bộ, cơ quan trung ương không phải là bộ quản lý chuyên ngành quản lý), cơ quan quản lý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cấp tỉnh (đối với tài sản thuộc địa phương quản lý) chủ trì, lập 01 bộ hồ sơ đề nghị giao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rừ tài sản quy định tại điểm a khoản 1 Điều này) cho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quy định tại điểm a, điểm b khoản 1 Điều 8 Nghị định này, báo cáo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Điều 9 Nghị định này. Hồ sơ đề nghị gồm:

a) Văn bản của cơ quan quản lý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ở trung ương, cơ quan được bộ, cơ quan trung ương giao nhiệm vụ, cơ quan quản lý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cấp tỉnh về việc đề nghị giao tài sản: bán chính.

b) Biên bản họp liên ngành hoặc ý kiến bằng văn bản về việc giao tài sản của: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doanh nghiệp đang quản lý hoặc tạm quản lý tài sản và cơ quan quản lý cấp trên của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cơ quan đại diện chủ sở hữu của doanh nghiệp (sau đây gọi là cơ quan quản lý cấp trên - nếu có) của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doanh nghiệp đó; cơ quan, đơn vị có liên quan của bộ, cơ quan trung ương (đối với tài sản thuộc trung ương quản lý), cơ quan, đơn vị có liên quan của địa phương (đối với tài sản thuộc địa phương quản lý); cơ quan, đơn vị dự kiến được giao quản lý tài sản: bản chính,

c) Danh mục tài sản đề nghị giao theo Mẫu số 01B tại Phụ lục kèm theo Nghị định này do cơ quan quản lý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ở trung ương, cơ quản được bộ, cơ quan trung ương giao nhiệm vụ, cơ quan quản lý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cấp tỉnh lập: bản chính.

d) Hồ sơ pháp lý về tài sản (Quyết định giao, điều chuyển tài sản, Biên bản bàn giao, tiếp nhận tài sản hoặc các giấy tờ, tài liệu khác chứng minh quyền quản lý, sử dụng, tạm quản lý tài sản - nếu có): bản sao; trường hợp không có hồ sơ pháp lý về tài sản hoặc có hồ sơ pháp lý về tài sản nhưng bị mất hoặc thất lạc,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doanh nghiệp đang quản lý, tạm quản lý tài sản có văn bản xác nhận về tình trạng hồ sơ của tài sản và chịu trách nhiệm về việc xác nhận của mình trong trường hợp này: bản chính.

d) Các từ khác có liên quan (nếu có): bản sao,

3. Trong thời hạn 12 ngày làm việc, kể từ ngày nhận được đầy đủ hồ sơ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này,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Điều 9 Nghị định này xem xét, quyết định giao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thuộc thẩm quyền.

4. Quyết định giao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gồm các nội dung chủ yếu sau:

a) Tên cơ quan, đơn vị được giao trách nhiệm

b) Danh mục tài sản giao theo Mẫu số 01B tại Phụ lục kèm theo Nghị định này.

Hình thức giao tài sản: Ghi tăng tài sản

0) Tích thiện tổ chức thực hiện.

5. Căn cứ Quyết định giao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của cơ quan, người có thâm quyền:

a)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thực hiện việc quản lý, sử dụng và khai thác tài sản theo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này, pháp luật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và pháp luật khác có liên quan đối với tài sản quy định tại điểm b, điểm c khoản 1 Điều này; không phải thực hiện bàn giao, tiếp nhận tài sản như quy định tại điểm b khoản này.

b)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doanh nghiệp đang quản lý hoặc tạm quản lý tài sản (Bên giao) thực hiện bàn giao tài sản cho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Bên nhận) đối với tài sản quy định tại điểm d, điểm đ khoản 1 Điều này,

Việc bàn giao, tiếp nhận tài sản được lập thành Biên bản theo Mẫu số 01 tại Phụ lục ban hành kèm theo Nghị định này. Sau khi tiếp nhận tài sản,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thực hiện việc quản lý, sử dụng và khai thác tài sản theo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này, pháp luật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và pháp luật khác có liên quan.

6. Việc điều chỉnh sang chế độ quản lý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3 Điều 1 Nghị định này do Bộ trưởng, Thủ trưởng cơ quan trung ương,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xem xét, quyết định. Trình tự, thủ tục chuyển như sau:

a)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là đối tượng được giao quản lý tài sản quy định tại khoản 1, khoản 2 Điều 4 Nghị định này mà đang quản lý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heo chế độ quản lý sử dụng tài sản công tại cơ quan nhà nước, đơn vị sự nghiệp công lập, khi có nhu cầu điều chỉnh chế độ quản lý tài sản, lập 01 bộ hồ sơ, trình Bộ trưởng, Thủ trưởng cơ quan trung ương,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xem xét, quyết định. Hồ sơ đề nghị gồm:

văn bản đề nghị của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bản chính;

Văn bản đề nghị của cơ quan quản lý cấp trên (nếu có) của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bản chính;

Văn bản của cơ quan quản lý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ở trung ương (đối với tài sản do bộ quản lý chuyên ngành quản lý), cơ quan được bộ, cơ quan trung ương giao nhiệm vụ (đối với tài sản do bộ, cơ quan trung ương không phải là bộ quản lý chuyên ngành quản lý), cơ quan quản lý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cấp tỉnh (đối với tài sản thuộc địa phương quản lý): bản chính;

Danh mục tài sản đề nghị điều chỉnh; lý do điều chỉnh (trong đó thuyết minh về sự phù hợp của việc chuyển sang áp dụng chế độ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này); bản chính;

Bản tổng hợp, giải trình, tiếp thu ý kiến của các cơ quan có liên quan (nếu có); bản chính;

Ykien của các cơ quan có liên quan (nếu có): bản sao;

Các số liên quan khác (nếu có): bản sao,

b) Trong thời hạn 12 ngày làm việc, kể từ ngày nhận được đầy đủ hồ sơ quy định tại điểm a khoản này, Bộ trưởng, Thủ trưởng cơ quan trung ương,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xem xét, quyết định điều chỉnh sang áp dụng chế độ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này hoặc có văn bản hồi đáp trong trường hợp đề nghị không phù hợp. Nội dung chủ yếu của Quyết định điều chỉnh chế độ quản lý tài sản gồm:

Tên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được điều chỉnh sang áp dụng chế độ quản lý, sử dụng và khai thác theo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này;

Danh mục tài sản điều chỉnh; lý do điều chỉnh:

Trách nhiệm tổ chức thực hiện.

7. Kinh phí tổ chức thực hiện việc rà soát, thống kê, phân loại và giao quản lý tài sản được bố trí từ ngân sách nhà nước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ngân sách nhà nước.

8. Trường hợp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phân cấp thẩm quyền giao tài sản cho chính quyền cấp xã thì cơ quan chuyên môn về hạ tầng cấp xã thực hiện các nhiệm vụ của cơ quan chuyên môn về hạ tầng cấp tỉnh quy định tại Điều này.

Mục 2
HỒ SƠ QUẢN LÝ, KẾ TOÁN, NGUYÊN TÁC QUẢN LÝ,
TÍNH HẠO MỌN, TRÍCH KHÁU HẠO TÀI SẢN KẾT CẦU HẠ TÀNG

Điều 11. Hồ sơ quản lý và kết cấu hạ tầng

1. Hồ sơ quải tài sản kếch xù gồm:

a) Hồ sơ liên quan đến việc hình thành, biến động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heo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này và pháp luật có liên quan; hồ sơ pháp lý về đất, mặt nước gắn với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tương ứng (nếu có).

b) Báo cáo kê khai, báo cáo tình hình quản lý, sử dụng và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heo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này.

c) Dữ liệu trong Cơ sở dữ liệu về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heo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này.

2.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có trách nhiệm lập hồ sơ, quản lý, lưu trữ hồ sơ về tài sản theo quy định đối với các hồ sơ quy định tại khoản 1 Điều này; thực hiện chế độ báo cáo theo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này.

Trách nhiệm lập, quản lý, lưu trữ đối với các hồ sơ đầu tư xây dựng, mở rộng, nâng cấp, cải tạo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xây dựng, pháp luật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và pháp luật khác có liên quan.

Trường hợp chủ đầu tư dự án nâng cấp, cải tạo, mở rộng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ợc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phê duyệt không phải là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thì chủ đầu tư có trách nhiệm bàn giao hồ sơ dự án (quyết định phê duyệt, điều chỉnh dự án, dự toán, phê duyệt giá trị quyết toán dự án và hồ sơ khác có liên quan (nếu có)) cho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xây dựng, pháp luật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và pháp luật khác có liên quan làm căn cứ để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quản lý hồ sơ, kế toán tài sản.

Điều 12. Kế toán tài sản kế toán riêng

1.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có kết cấu độc lập hoặc một hệ thống gồm nhiều bộ phận tài sản riêng lẻ liên kết với nhau để cùng thực hiện một hay một số chức năng nhất định là một đối tượng ghi sổ kế toán. Trường hợp một hệ thống được giao cho nhiều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hì đối tượng ghi sổ kế toán là phần tài sản được giao cho từng cơ quan, đơn vị.

Kế toán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phải phản ánh, ghi chép đầy đủ thông tin về nguyên giá, hao mòn, khấu hao, giá trị còn lại của tài sản theo quy định.

Việc kế toán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Bộ trưởng Bộ Tài chính.

2.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có trách nhiệm:

a) Mở sổ và thực hiện kế toán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hoặc kế toán tổng hợp trên cơ sở kế toán chi tiết của các tổ chức hành chính, đơn vị được phân cấp hoặc ủy quyền hoặc giao thực hiện công tác kế toán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8 Nghị định này)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kế toán.

b) Thực hiện báo cáo tình hình tăng, giảm, tính hao mòn, trích khấu hao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3. Nguyên giá, giá trị còn lại của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ợc xác định theo nguyên tắc:

a) Đối với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ã có thông tin về nguyên giá, giá trị còn lại của tài sản thì sử dụng giá trị đã có để ghi sổ kế toán. Các tài sản chưa có thông tin về nguyên giá và giá trị còn lại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các điểm b, c, d, đ và g khoản này.

b) Đối với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ợc mua sắm, đầu tư xây dựng mới thì nguyên giá đề ghi sổ kế toán là giá trị mua sắm, giá trị đầu tư xây dựng được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phê duyệt quyết toán theo quy định. Trường hợp giá trị mua sắm, đầu tư được quyết toán chung cho nhiều tài sản, hạng mục tài sản (không tách riêng cho từng tài sản, hạng mục tài sản) thì nguyên giá của từng tài sản, hạng mục tài sản được phân bổ theo tiêu chí phù hợp (số lượng, dự toán chi tiết, tỷ trọng theo giá trị thị trường của tài sản tương ứng...).

Trường hợp giá trị quyết toán của dự án phải điều chỉnh theo kiến nghị, kết luận của cơ quan có thẩm quyền sau khi được thanh tra, kiểm tra, kiểm toán, điều tra thì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phải thực hiện điều chỉnh lại nguyên giá tài sản trên sổ kế toán theo giá trị quyết toán sau khi điều chỉnh theo kiến nghị, kết luận của cơ quan có thẩm quyền.

Trường hợp chưa được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phê duyệt quyết toán thì sử dụng nguyên giá tạm tính để ghi sổ kế toán. Nguyên giá tạm tính trong trường hợp này được lựa chọn theo thứ tự ưu tiên như sau: Giá trị thẩm tra quyết toán; giá trị đề nghị phê duyệt quyết toán; bảng tính giá trị quyết toán hợp đồng giữa chủ đầu tư và nhà thầu (Quyết toán A - B); giá trị dự toán dự án được phê duyệt hoặc điều chỉnh lần gần nhất (trong trường hợp dự toán dự án được điều chỉnh); giá trị tổng mức đầu tư được phê duyệt hoặc điều chỉnh lần gần nhất (trong trường hợp tổng mức đầu tư được điều chỉnh).

Khi sử dụng nguyên giá tạm tính để ghi sổ kế toán, trường hợp giá trị mua sắm, đầu tư theo thẩm định quyết toán, đề nghị quyết toán, theo bảng tính quyết toán A - B hoặc theo tổng mức đầu tư dự án, dự toán dự án là giá trị chung cho nhiều tài sản, hạng mục tài sản (không tách riêng cho từng tài sản, hạng mục tài sản) thì nguyên giá tạm tính của từng tài sản, hạng mục tài sản được phân bổ theo tiêu chí phù hợp (như: số lượng, dự toán chi tiết, tỷ trọng theo giá trị thị trường của tài sản tương ứng...).

Trong trường hợp sử dụng nguyên giá tạm tính để ghi sổ kế toán, khi được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phê duyệt quyết toán,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là chủ đầu tư thực hiện dự án) thực hiện điều chỉnh lại nguyên giá theo giá trị quyết toán được phê duyệt để điều chỉnh sổ kế toán và thực hiện kế toán tài sản theo quy định. Trường hợp chủ đầu tư dự án không phải là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thì chủ đầu tư có trách nhiệm gửi văn bản phê duyệt quyết toán cho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để thực hiện điều chỉnh lại nguyên giá theo giá trị quyết toán được phê duyệt đề điều chỉnh sổ kế toán và thực hiện kế toán tài sản theo quy định.

c) Đối với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do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tiếp nhận theo quyết định giao, quyết định điều chuyển của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thì nguyên giá, giá trị còn lại của tài sản được xác định căn cứ vào nguyên giá, giá trị còn lại ghi trên Biên bản bàn giao, tiếp nhận tài sản giao, điều chuyển.

d) Đối với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không có thông tin để xác định giá trị tài sản theo quy định tại các điểm a, b và c khoản này thì xử lý như sau:

Trường hợp có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cùng loại tương đương (về quy mô, cấp kỹ thuật, thời gian đưa vào sử dụng) và tài sản tương đương đó đã được theo dõi nguyên giá, giá trị còn lại trên sổ kế toán thì sử dụng giá trị của tài sản tương đương để xác định giá trị tài sản;

Trường hợp không có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cùng loại tương đương hoặc có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cùng loại tương đương nhưng tài sản tương đương đó chưa được theo dõi nguyên giá, giá trị còn lại trên sổ kế toán mà không thuộc trường hợp quy định tại điểm e khoản này thì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thuê doanh nghiệp thẩm định giá để thẩm định giá tài sả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giá làm căn cứ xác định nguyên giá tài sản hoặc thành lập Hội đồng xác định nguyên giá tài sản. Việc sử dụng chứng thư thẩm định giá và báo cáo thẩm định giá của doanh nghiệp thẩm định giá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giá. Chi phí xác định giá được bố trí từ ngân sách nhà nước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ngân sách nhà nước và được tính vào nguyên giá của tài sản.

đ) Đối với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rong quá trình sử dụng thực hiện kiểm kê phát hiện thừa thì tùy theo nguồn gốc và thời điểm đưa vào sử dụng, giá trị ghi sổ kế toán được xác định tương ứng theo quy định tại các điểm a, b, c và d khoản này.

e) Đối với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ặc thù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và thực tế không thể xác định được nguyên giá thì quy ước nguyên giá của tài sản đó là 01 đồng;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có trách nhiệm hạch toán riêng phần giá trị nâng cấp, cải tạo, mở rộng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heo dự án sử dụng vốn nhà nước được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phê duyệt trên sổ kế toán của cơ quan, đơn vị theo quy định.

g) Các trường hợp khác, việc xác định nguyên giá được thực hiện theo hướng dẫn của Bộ Tài chính.

4. Nguyên giá, giá trị còn lại của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ợc điều chỉnh trong các trường hợp sau:

a) Đánh giá lại giá trị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khi thực hiện kiểm kê theo quyết định của Thủ tướng Chính phủ.

b) Thực hiện nâng cấp, cải tạo, mở rộng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heo dự án được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phê duyệt.

c) Tháo dỡ một hay một số bộ phận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rong trường hợp giá trị bộ phận tài sản tháo dỡ đang được hạch toán chung trong nguyên giá tài sản), trừ trường hợp việc tháo dỡ để thay thế khi bảo trì công trình.

d) Lắp đặt thêm một hay một số bộ phận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rừ trường hợp lắp đặt để thay thế khi bảo trì công trình.

đ) Bị mất một phần hoặc hư hỏng nghiêm trọng do thiên tai, sự cố bất khả kháng hoặc những tác động đột xuất khác (trừ trường hợp tài sản được khắc phục sự cố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hoặc được khôi phục lại thông qua bảo hiểm, bồi thường thiệt hại của tổ chức, cá nhân có liên quan).

5. Giá trị của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này được sử dụng để ghi sổ kế toán, kê khai để đăng nhập thông tin vào Cơ sở dữ liệu về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và các mục đích khác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Điều 13. Nguyên tắc quản lý, tính bao môn, trích khấu bao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1.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phải được tính hao mòn, trích khấu hao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à đảm bảo nguyên tắc sau:

a)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là đơn vị sự nghiệp công lập tự bảo đảm chi thường xuyên và chi đầu tư thì phải thực hiện trích khấu hao đối với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ợc giao quản lý, trừ trường hợp giá dịch vụ sự nghiệp công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không bao gồm chi phí khấu hao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b)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huộc đối tượng phải kết cấu chi phí khấu hao tài sản cố định vào giá dịch vụ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thì phải thực hiện trích khấu hao.

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do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không thuộc các trường hợp quy định tại các điểm a, b và d khoản này thì thực hiện tính hao mòn.

d)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ặc thù quản lý về mặt hiện vật và giá trị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e khoản 3 Điều 12 Nghị định này thì không thực hiện tính hao mòn, trích khấu hao.

2.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giao cho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quy định tại Điều 8 Nghị định này phải được lập hồ sơ tài sản để quản lý chặt chẽ về hiện vật và giá trị theo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này và pháp luật có liên quan. Các chỉ tiêu về nguyên giá, hao mòn, khấu hao, giá trị còn lại của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xác định là tài sản cố định là số nguyên; trường hợp kết quả xác định các chỉ tiêu này là số thập phân thì được làm tròn số theo quy định về sử dụng đơn vị tiền tệ rút gọn tại pháp luật về kế toán.

3. Đối với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không còn nhu cầu sử dụng nhưng chưa tính đủ hao mòn, khấu hao theo quy định thì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tiếp tục thực hiện quản lý, theo dõi, bảo quản tài sản theo quy định hiện hành và tính hao mòn cho đến khi được xử lý theo quy định; không phải thực hiện trích khấu hao.

4. Đối với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ã tính đủ hao mòn hoặc đã khấu hao hết giá trị nhưng vẫn tiếp tục sử dụng được thì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tiếp tục thực hiện quản lý, sử dụng, theo dõi, bảo quản tài sản theo quy định hiện hành và không phải tính hao mòn, trích khấu hao.

Trường hợp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ã tính đủ hao mòn hoặc đã khấu hao hết giá trị nhưng sau đó thuộc trường hợp phải thay đổi nguyên giá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4 Điều 12 Nghị định này thì phải tính hao mòn, trích khấu hao theo quy định cho thời gian sử dụng còn lại (nếu có) sau khi thay đổi nguyên giá.

5. Trường hợp chuyển nhượng quyền thu phí sử dụng tài sản,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hì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tiếp tục thực hiện quản lý, theo dõi và tính hao mòn tài sản theo quy định, không phải trích khấu hao trong thời gian chuyển nhượng quyền thu phí,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6. Trường hợp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hoặc phương thức khai thác khác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mà phải chuyển giao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cho đối tượng khác thì trong thời gian chuyển nhượng quyền khai thác hoặc chuyển giao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bên chuyển nhượng hoặc bên chuyển giao):

a) Có trách nhiệm kiểm tra, giám sát việc thực hiện nghĩa vụ của bên nhận chuyển nhượng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à hợp đồng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ền khai thác hoặc chuyển giao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b) Không thực hiện tính hao mòn, trích khấu hao tài sản theo quy định và phải tiếp tục theo dõi nguyên giá tài sản đã hạch toán tại thời điểm chuyển nhượng hoặc chuyển giao trên sổ kế toán và theo dõi trên Thuyết minh báo cáo tài chính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kế toán hiện hành.

Khi hết thời hạn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ền khai thác hoặc chuyển giao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bao gồm cả trường hợp chấm dứt hợp đồng trước hạn),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tiếp nhận lại tài sản theo hợp đồng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ền khai thác hoặc chuyển giao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và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xác định lại nguyên giá, giá trị còn lại của tài sản theo quy định để thực hiện quản lý, tính hao mòn, trích khấu hao theo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này, pháp luật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và pháp luật khác có liên quan.

7. Trường hợp sử dụng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hiện có để tham gia dự án đầu tư theo phương thức đối tác công tư thì trong thời gian bàn giao tài sản cho nhà đầu tư thực hiện dự án,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a) Có trách nhiệm theo dõi, báo cáo phân tài sản được sử dụng để tham gia dự án trong quá trình giao cho nhà đầu tư thực hiện dự án.

b) Không thực hiện tính hao mòn, trích khấu hao tài sản; chỉ tiếp tục theo dõi nguyên giá tài sản đã hạch toán tại thời điểm bàn giao tài sản cho nhà đầu tư thực hiện dự án và theo dõi trên Thuyết minh báo cáo tài chính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kế toán hiện hành.

c) Khi nhà đầu tư chuyển giao tài sản cho cơ quan nhà nước có thẩm quyền,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tiếp nhận lại tài sản theo quy định, xác định lại giá trị còn lại của tài sản theo quy định để thực hiện quản lý, tính hao mòn, trích khấu hao theo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này.

8.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kế cận ha tăng có trách nhiệm:

a) Thực hiện kế toán đối với toàn bộ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ợc giao quản lý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kế toán hiện hành.

b) Thực hiện kiểm kê tài sản định kỳ hàng năm và kiểm kê theo quyết định của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thực hiện điều chỉnh số liệu kế toán nếu có chênh lệch phát sinh khi thực hiện kiểm kê.

c) Thực hiện báo cáo kê khai, báo cáo tình hình quản lý, sử dụng và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heo quy định.

9. Bộ Tài chính quy định việc quản lý, tính hao mòn, trích khấu hao đối với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Căn cứ các quy định của Bộ Tài chính về việc quản lý, tính hao mòn, trích khấu hao đối với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rường hợp cần thiết, các bộ quản lý chuyên ngành hướng dẫn cụ thể để tổ chức thực hiện việc quản lý, tính hao mòn, trích khấu hao đối với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ương ứng với phạm vi quản lý nhà nước về hạ tầng của mình.

Mục 3
BẢO TRÌ CÔNG TRÌNH THUỘC TÀI SẢN KÉT CÁU HẠ TẦNG VÀ
QUẢN LÝ, VẬN HÀNH TÀI SẢN TRONG THỜI GIAN NÂNG CẤP,
CẢI TẠO, MỞ RỘNG

Biển 14. Bảo trì công trình thực tế sau kết cầu hạ lưu

1. Công trình thuộ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phải được bảo trì nhằm bảo đảm hoạt động bình thường và an toàn khi sử dụng, khai thác tài sản.

2. Kinh phí bảo trì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ợc bố trí từ ngân sách nhà nước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ngân sách nhà nước và nguồn kinh phí khác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3. Trình tự, thủ tục lập, phê duyệt kế hoạch và dự toán kinh phí bảo trì công trình thuộ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bố trí kinh phí bảo trì từ ngân sách nhà nướ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ngân sách nhà nước và pháp luật khác có liên quan.

4. Việc tổ chức thực hiện bảo trì công trình thuộ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pháp luật về quản lý chất lượng và bảo trì công trình xây dựng, pháp luật khác có liên quan.

5. Trong quá trình bảo trì công trình thuộ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rường hợp phát sinh vật liệu, vật tư thu hồi từ việc bảo trì thì việc xử lý vật liệu, vật tư thu hồi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về xử lý vật liệu, vật tư thu hồi từ thanh lý tài sản tại Nghị định này.

6. Trường hợp chuyển nhượng quyền thu phí,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chuyển giao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cho đối tượng khác mà trong Hợp đồng quy định trách nhiệm của Bên nhận chuyển nhượng quyền thu phí, Bên thuê quyền khai thác, Bên nhận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ền khai thác, Bên nhận chuyển giao tài sản thực hiện bảo trì công trình thì Bên nhận chuyển nhượng quyền thu phí, Bên thuê quyền khai thác, Bên nhận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ền khai thác, Bên nhận chuyển giao tài sản có trách nhiệm thực hiện bảo trì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à Hợp đồng đã ký bằng nguồn kinh phí của mình.

Việc xử lý vật liệu, vật tư thu hồi (nếu có) trong trường hợp này do Bên nhận chuyển nhượng quyền thu phí, Bên thuê quyền khai thác, Bên nhận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ền khai thác, Bên nhận chuyển giao tài sản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7. Trường hợp pháp luật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có quy định khác về việc bảo trì thì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chuyên ngành đó.

Điều 15. Quản lý, vận hành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rong thời gian nâng cấp, cải tạo, mở rộng theo dự án sử dụng vốn nhà nước được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phê duyệt

1. Trường hợp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hiện có được đầu tư nâng cấp, cải tạo, mở rộng theo dự án sử dụng vốn nhà nước được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phê duyệt (bao gồm cả trường hợp dự án đầu tư xây dựng, nâng cấp, cải tạo, mở rộng tài sản khác nhưng trong dự án có nội dung đầu tư vào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hiện có) thì việc đầu tư xây dựng, nâng cấp, cải tạo, mở rộng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ngân sách nhà nước, pháp luật về đầu tư công, pháp luật về xây dựng, pháp luật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pháp luật khác có liên quan.

2. Trường hợp chủ đầu tư dự án đầu tư xây dựng, nâng cấp, cải tạo, mở rộng tài sản không phải là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thì cần cứ dự án đầu tư được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phê duyệt:

a) Bộ, cơ quan trung ương (đối với tài sản thuộc trung ương quản lý),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đối với tài sản thuộc địa phương quản lý) có trách nhiệm chỉ đạo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tạm bàn giao tài sản cho chủ đầu tư dự án trong thời gian thực hiện đầu tư. Việc tạm bàn giao tài sản được lập thành Biên bản theo Mẫu số 01A tại Phụ lục ban hành kèm theo Nghị định này.

b) Trong thời gian tạm bàn giao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cho chủ đầu tư dự án,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có trách nhiệm quản lý, kế toán tài sản; chủ đầu tư có trách nhiệm bảo đảm việc hoạt động cung cấp dịch vụ bình thường của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trong thời gian thực hiện đầu tư, trong đó, có trách nhiệm bảo trì công trình thuộc tài sản trong trường hợp dự án được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phê duyệt có kinh phí bảo trì công trình thuộc tài sản; trong trường hợp này, không bố trí kinh phí bảo trì công trình thuộc tài sản cho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trong thời gian tạm bàn giao tài sản cho chủ đầu tư dự án.

c) Sau khi dự án hoàn thành, bàn giao đưa vào sử dụng, chủ đầu tư dự án có trách nhiệm bàn giao lại tài sản, phần giá trị tăng thêm của tài sản do thực hiện dự án và hồ sơ dự án (quyết định phê duyệt, điều chỉnh dự án, dự toán, phê duyệt giá trị quyết toán dự án và hồ sơ khác có liên quan (nếu có))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cho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để thực hiện việc quản lý, sử dụng và khai thác tài sản theo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này, pháp luật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và pháp luật khác có liên quan.

Mục 4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ẦU HẠ TÂNG

Điều 16. Phương thức và nguồn thu từ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1. Phương thức khai thác tài sản集体 của người dân

a)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trực tiếp tổ chức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huyên nhượng quyền thu phí sử dụng tài sản kết quả

c)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d)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 Trường hợp pháp luật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có quy định phương thức khai thác khác (ngoài các phương thức quy định tại các điểm a, b, c và d khoản này) thì việc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gồm cả việc quản lý, sử dụng số tiền thu được)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đó.

2. Trường hợp áp dụng phương thức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quy định tại các điểm b, c và d khoản 1 Điều này mà phải thuê tư vấn lập đề án khai thác tài sản thì chi phí thuê tư vấn lập đề án khai thác tài sản được tạm ứng từ nguồn kinh phí chi thường xuyên của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và được trừ vào tiền thu được từ khai thác tài sản. Việc lựa chọn đơn vị tư vấn để lập đề án khai thác tài sản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có liên quan.

3. Nguồn thu từ khai thác tài sản kếch xạ cũng là lượng lớn.

a) Phi lý phí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ới chi tiêu phi

b) Tiền thu từ giá dịch vụ sử dụng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các khoản thu khác liên quan đến việc cung cấp dịch vụ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à các dịch vụ khác quy định tại các điểm b, c và d khoản 4 Điều này, các khoản 2, 3, 4, 5, 6, 7, 8, 9, 10, 11 và 12 Điều 17 Nghị định này.

c) Tiền thu từ chuyển nhượng quyền thu phí sử dụng tài sản,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d) Các khoản thu khác (nếu có)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4. Trong quá trình quản lý, sử dụng và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a) Trường hợp sử dụng tạm thời một phần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ể tổ chức hoạt động văn hoá, thể thao, diễu hành, lễ hội hoặc các hoạt động khác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thì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và pháp luật khác có liên quan; không thực hiện việc khai thác theo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này.

b) Trường hợp sử dụng chung công trình hạ tầng kỹ thuật, cơ sở hạ tầng viễn thông của cơ quan, tổ chức, doanh nghiệp để thực hiện nhiệm vụ quốc phòng, bảo vệ an ninh quốc gia, bảo đảm trật tự, an toàn xã hội thì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Nghị quyết số 66.10/2025/NQ-CP ngày 15 tháng 12 năm 2025 của Chính phủ về sử dụng chung công trình hạ tầng kỹ thuật, cơ sở hạ tầng viễn thông của cơ quan, tổ chức, doanh nghiệp để thực hiện nhiệm vụ quốc phòng, bảo vệ an ninh quốc gia, bảo đảm trật tự, an toàn xã hội; không thực hiện việc khai thác theo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này.

c) Trường hợp xây dựng, lắp đặt công trình viễn thông, công trình cấp, thoát nước trên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rừ trường hợp quy định tại điểm b khoản này) thì việc xây dựng, lắp đặt các công trình này trên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viễn thông, pháp luật về xây dựng, pháp luật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và pháp luật khác có liên quan, không thực hiện việc khai thác theo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này. Riêng việc quản lý, sử dụng số tiền thu được từ việc cho phép xây dựng, lắp đặt công trình viễn thông, công trình cấp, thoát nước trên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b khoản 1 Điều 22 Nghị định này.

d) Trường hợp cần thiết sử dụng một phần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kết hợp với tài sản khác nhằm nâng cao hiệu quả khai thác của các tài sản được kết hợp với nhau (sau đây gọi là khai thác hỗn hợp) theo đề nghị khai thác hỗn hợp của bộ, ngành, địa phương khác (Bên đề xuất khai thác hỗn hợp) thì Bộ trưởng, Thủ trưởng cơ quan trung ương,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Bên có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quyết định việc khai thác hỗn hợp đảm bảo phù hợp với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pháp luật khác có liên quan đến tài sản đó. Trong thời gian khai thác hỗn hợp,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có trách nhiệm quản lý, kế toán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Bên có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và Bên đề xuất khai thác hỗn hợp có trách nhiệm phối hợp đảm bảo hoạt động bình thường của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yêu cầu khác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à xác định cụ thể trách nhiệm của các bên liên quan (trong đó có trách nhiệm bảo trì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Việc quản lý, sử dụng số tiền thu được từ khai thác hỗn hợp của Bên có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b khoản 1 Điều 22 Nghị định này.

5. Trường hợp nhượng quyền đề kinh doanh, quản lý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heo Hợp đồng Kinh doanh - Quản lý (O&M)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thì trong thời gian thực hiện hợp đồng, việc nhượng quyền đề kinh doanh, quản lý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đầu tư theo phương thức đối tác công tư; không thực hiện việc khai thác theo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này.

Điều 17.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heo phương thức cơ quả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trực tiếp tổ chức khai thác

1.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trực tiếp tổ chức khai thác tài sản thông qua việc cung cấp dịch vụ sử dụng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các dịch vụ liên quan đến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các dịch vụ hỗ trợ, phụ trợ cho các tổ chức, cá nhâ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tương ứng với từng loại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ại các khoản 2, 3, 4, 5, 6, 7, 8, 9, 10, 11 và 12 Điều này; không phải lập đề án khai thác tài sản.

2. Đối với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cụm công nghiệp, khu công nghiệp, khu kinh tế, khu chế xuất:

a) Việc cho nhà đầu tư thuê đất, thuê lại đất để xây dựng nhà xưởng, văn phòng, kho bãi, công trình dịch vụ, tiện ích công cộng, thực hiện dự án đầu tư, tổ chức sản xuất, kinh doanh và nghĩa vụ tài chính về đất đai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đất đai, pháp luật về cụm công nghiệp, khu công nghiệp, khu kinh tế, khu chế xuất.

b) Dịch vụ chính: Cho thuê hạ tầng, dịch vụ liên quan cùng với việc cho thuê, cho thuê lại đất để phục vụ hoạt động của tổ chức, cá nhân trong cụm công nghiệp, khu công nghiệp, khu kinh tế, khu chế xuất.

c) Dịch vụ hỗ trợ, phụ trợ: Dịch vụ ăn uống, trông, giữ xe cho cán bộ, công chức, viên chức, người lao động của đơn vị, khách đến giao dịch, làm việc; vị trí lắp đặt máy rút tiền tự động, máy bán hàng tự động; vị trí lắp đặt màn hình led, tấm pano phục vụ thông tin, tuyên truyền, trạm sạc pin điện thoại công cộng, trạm sạc pin phương tiện giao thông.

3. Đối với hạ tầng khu công nghệ cao, khu nông nghiệp ứng dụng công nghệ cao:

a) Việc cho nhà đầu tư thuê đất, thuê lại đất để xây dựng nhà xưởng, văn phòng, kho bãi, công trình dịch vụ, tiện ích công cộng, thực hiện dự án đầu tư, tổ chức sản xuất, kinh doanh và nghĩa vụ tài chính về đất đai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đất đai, pháp luật về khu công nghệ cao, khu nông nghiệp ứng dụng công nghệ cao.

b) Dịch vụ chính: Vận hành, khai thác các hệ thống kết cấu hạ tầng kỹ thuật khu công nghệ cao, khu nông nghiệp ứng dụng công nghệ cao, hệ thống công trình hạ tầng xã hội phục vụ hoạt động của khu công nghệ cao, khu nông nghiệp ứng dụng công nghệ cao, kết cấu hạ tầng phục vụ phát triển khoa học và công nghệ trong khu công nghệ cao, khu nông nghiệp ứng dụng công nghệ cao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khu công nghệ cao, khu nông nghiệp ứng dụng công nghệ cao.

c) Dịch vụ hỗ trợ, phụ trợ: Các dịch vụ quy định tại điểm c khoản 2 Điều này; các dịch vụ hỗ trợ có liên quan đến hoạt động công nghệ cao, đầu tư, sản xuất, kinh doanh của các nhà đầu tư, tổ chức, cá nhân trong khu công nghệ cao, khu nông nghiệp ứng dụng công nghệ cao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khu công nghệ cao, khu nông nghiệp ứng dụng công nghệ cao.

4. Đối với hàng công nghiệp công nghệ số

a) Việc cho nhà đầu tư thuê đất, thuê lại đất để đầu tư, xây dựng cơ sở nghiên cứu, thiết kế, sản xuất thử nghiệm sản phẩm, dịch vụ công nghệ số, phòng thí nghiệm trọng điểm dùng chung quốc gia về công nghệ số, cơ sở đo kiểm, thử nghiệm, đánh giá sản phẩm, dịch vụ công nghệ số, trung tâm dữ liệu, khu công nghệ số tập trung, hạ tầng công nghiệp công nghệ số thiết yếu, dùng chung khác và nghĩa vụ tài chính về đất đai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đất đai, pháp luật về công nghiệp công nghệ số.

b) Dịch vụ chính: Vận hành, khai thác các hạng mục của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công nghiệp công nghệ số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công nghiệp, công nghệ số, gồm: Cơ sở nghiên cứu, thiết kế, sản xuất thử nghiệm sản phẩm, dịch vụ công nghệ số, phòng thí nghiệm trọng điểm dùng chung quốc gia về công nghệ số, cơ sở đo kiểm, thử nghiệm, đánh giá sản phẩm, dịch vụ công nghệ số, trung tâm dữ liệu, khu công nghệ số tập trung, hạ tầng công nghiệp công nghệ số thiết yếu, dùng chung khác.

c) Dịch vụ hỗ trợ, phụ trợ: Các dịch vụ quy định tại điểm c khoản 2 Điều này; các dịch vụ cho hoạt động công nghệ số, cung cấp thiết bị và phần mềm đi kèm dùng chung cho nghiên cứu, ươm tạo, thử nghiệm, kiểm thử, đo kiểm, đánh giá sản phẩm, dịch vụ công nghệ số; cung cấp không gian làm việc và các dịch vụ khác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công nghiệp công nghệ số.

5. Đối với hạ tầng văn hóa, hạ tầng thể thao, hạ tầng du lịch:

a) Dịch vụ chính: Dịch vụ khai thác vị trí, địa điểm để tổ chức các lễ hội, các buổi biểu diễn, trình diễn văn hóa nghệ thuật, các hội thi, các sự kiện liên quan đến hoạt động thể thao, khu du lịch, điểm du lịch và các hoạt động văn hóa, thể thao và du lịch khác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chuyên ngành về văn hóa, thể thao, du lịch và pháp luật có liên quan.

b) Dịch vụ hỗ trợ, phụ trợ: Các dịch vụ quy định tại điểm c khoản 2 Điều này; dịch vụ cung cấp các sản phẩm, dịch vụ về văn hóa, thể thao và du lịch; dịch vụ phục vụ giới thiệu, quảng bá văn hóa, thể thao, du lịch; nhà lưu trú cho diễn viên, vận động viên và các hoạt động khác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chuyên ngành về văn hóa, thể thao, du lịch và pháp luật có liên quan.

6. Đối với hạ tầng kỹ th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a) Dịch vụ chính: Vận hành, khai thác các hạng mục thuộc hạ tầng kỹ th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và pháp luật có liên quan.

b) Dịch vụ hỗ trợ, phụ trợ: Các dịch vụ quy định tại điểm c khoản 2 Điều này và các dịch vụ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và pháp luật có liên quan.

7. Đối với hạ tầng cảng cá, khu neo đậu, khu tránh trú bão;

d) Dịch vụ chính: Vận hành, khai thác các hạng mục thuộc hạ tầng cảng cá, khu neo đậu, khu tránh trú bão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thủy sản.

b) Dịch vụ hỗ trợ, phụ trợ: Các dịch vụ quy định tại điểm c khoản 2 Điều này; kinh doanh các sản phẩm, dịch vụ về thủy sản; cơ sở vật chất phục vụ giới thiệu, quảng bá về lĩnh vực thủy sả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chuyên ngành.

8. Đối với hàm dã điều:

a) Dịch vụ chính: Thực hiện việc ngăn nước lũ của sông hoặc ngăn nước biê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đê điều.

b) Dịch vụ hỗ trợ, phụ trợ: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đề

9. Đối với hạ tầng đô thị, hạ tầng thương mại, hạ tầng thông tin và truyền thông:

a) Dịch vụ chính: Vận hành, khai thác các hạng mục thuộc hạ tầng đô thị, hạ tầng thương mại, hạ tầng thông tin và truyền thông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xây dựng, pháp luật về thương mại, pháp luật về thông tin và truyền thông và pháp luật có liên quan.

b) Dịch vụ hỗ trợ, phụ trợ: Các dịch vụ quy định tại điểm c khoản 2 Điều này và các dịch vụ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xây dựng, pháp luật về thương mại, pháp luật về thông tin và truyền thông và pháp luật có liên quan.

10. Đối với hạ tầng khác: Dịch vụ chính, dịch vụ hỗ trợ, phụ trợ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11. Ngoài các dịch vụ quy định tại các khoản 2, 3, 4, 5, 6, 7, 8, 9 và 10 Điều này, căn cứ yêu cầu quản lý nhà nước, Bộ quản lý chuyên ngành quy định dịch vụ sử dụng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và các dịch vụ khác liên quan đến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huộc lĩnh vực quản lý nhà nước về hạ tầng của mình.

12. Xác định giá cung cấp và quy chế cung cấp các dịch vụ quy định tại các khoản 2, 3, 4, 5, 6, 7, 8, 9, 10 và 11 Điều này:

a) Đối với các dịch vụ thuộc danh mục dịch vụ do Nhà nước định giá thì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giá.

b) Đối với các dịch vụ không thuộc danh mục dịch vụ do Nhà nước định giá nhưng đã có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về việc xác định giá dịch vụ thì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chuyên ngành đó.

c) Đối với các dịch vụ không thuộc quy định tại điểm a, điểm b khoản này,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xem xét, áp dụng nguyên tắc, căn cứ, phương pháp định giá do Nhà nước quy định để định giá, trình Bộ trưởng, Thủ trưởng cơ quan trung ương,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phê duyệt hoặc phân cấp thẩm quyền phê duyệt, làm cơ sở tổ chức thực hiện việc khai thác tài sản. Giá dịch vụ quy định tại điểm này phải được công khai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d) Thủ trưởng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có trách nhiệm ban hành quy chế cung cấp các dịch vụ quy định tại các khoản 2, 3, 4, 5, 6, 7, 8, 9, 10 và 11 Điều này để thực hiện thống nhất, công khai, minh bạch, hiệu quả, không gây thất thoát, lãng phí, tiêu cực.

13.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trực tiếp tổ chức khai thác sản kết câu hạ tầng được thực hiện cơ chế giao khoán công việc như sau:

a) Việc giao khoán công việc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này chỉ áp dụng đối với tài sản do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cấp xã quản lý; không áp dụng đối với tài sản do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ở trung ương,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cấp tỉnh trực tiếp tổ chức khai thác. Ủy ban nhân dân cấp xã xem xét, quyết định việc thực hiện cơ chế giao khoán công việc.

b) Việc giao khoản được thực hiện đối với một hoặc một số công việc của quá trình vận hành, khai thác tài sản sau đây:

vận hành tài sản.

Bảo tài sản ác công việc khác có liên quan đến vận hành, khai thác

c) Việc giao khoản vận hành,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quy định tại điểm b khoản này được thực hiện như sau: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xã quyết định công việc giao khoán, đơn giá giao khoán cho từng công việc trong quá trình vận hành, khai thác tài sản quy định tại điểm b khoản này;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cấp xã có trách nhiệm: Lựa chọn tổ chức, đơn vị, cá nhân nhận khoán theo hình thức lựa chọn nhà thầu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đấu thầu; ký hợp đồng giao khoá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kiểm tra, giám sát việc thực hiện hợp đồng, nghiệm thu, thanh toán kinh phí khoán theo hợp đồng ký kết, giải quyết các tranh chấp, vi phạm hợp đồng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14. Trường hợp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ợc sử dụng để cung cấp dịch vụ khác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không phải là dịch vụ quy định tương ứng với từng loại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quy định tại các khoản 2, 3, 4, 5, 6, 7, 8, 9, 10 và 11 Điều này) nhằm nâng cao hiệu quả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hì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trực tiếp tổ chức khai thác tài sản được cung cấp dịch vụ khác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có liên quan đến việc cung cấp dịch vụ đó, đảm bảo tuân thủ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à không làm ảnh hưởng đến hoạt động bình thường của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15. Trong quá trình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rường hợp phát sinh vật liệu, vật tư thu hồi thì việc xử lý vật liệu, vật tư thu hồi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về xử lý vật liệu, vật tư thu hồi từ thanh lý tài sản tại Nghị định này.

Điều 18. Chuyển nhượng quyền thu phí sử dụng tài sản kết cấu hạ

1. Phạm vi tài sản được chuyển nhượng quyền thu phí sử dụng là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hoặc một phần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ợc thu phí sử dụng kết cấu hạ tầng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phí và lệ phí, pháp luật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và pháp luật có liên quan.

2. Việc chuyển nhượng quyền thu phí sử dụng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không áp dụng đối với:

gia. a)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có liên quan đến quốc phòng, an ninh quốc

b)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huộc trường hợp quy định tại khoản 1 Điều 20 Nghị định này.

3. Thời hạn chuyển nhượng quyền thu phí sử dụng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ợc xác định phù hợp với từng tài sản hoặc một phần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và được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khoản 4 Điều này phê duyệt tại Quyết định phê duyệt Đề án chuyển nhượng quyền thu phí sử dụng tài sản.

4. Thẩm quyền phê duyệt Đề án chuyển nhượng quyền thu phí sử dụng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a) Bộ trưởng, Thủ trưởng cơ quan trung ương phê duyệt hoặc phân cấp thẩm quyền phê duyệt Đề án chuyển nhượng quyền thu phí sử dụng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do cơ quan, đơn vị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của bộ, cơ quan trung ương quản lý.

b)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phê duyệt hoặc phân cấp thẩm quyền phê duyệt Đề án chuyển nhượng quyền thu phí sử dụng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do cơ quan, đơn vị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của địa phương quản lý.

5. Lập, phê duyệt Đề án chuyển nhượng quyền thu phí sử dụng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huộc thẩm quyền phê duyệt của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điểm a khoản 4 Điều này:

a)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ở trung ương lập 01 bộ hồ sơ đề nghị phê duyệt Đề án chuyển nhượng quyền thu phí sử dụng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rình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điểm a khoản 4 Điều này. Hồ sơ đề nghị gồm:

Tờ trình của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về việc đề nghị phê duyệt Đề

Đề án chuyển nhượng quyền thu phí sử dụng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do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lập theo Mẫu số 02A tại Phụ lục ban hành kèm theo Nghị định này: bản chính;

Bản tổng hợp, giải trình, tiếp thu ý kiến của các cơ quan có liên quan (nếu có): bản chính;

vị kiện của các cơ quan có liên quan (nếu có) ban sao,

Cách bỏ sơ có liên quan khác (nếu có): bắn sao.

b) Trong thời hạn 22 ngày làm việc, kể từ ngày nhận được đầy đủ hồ sơ quy định tại điểm a khoản này,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điểm a khoản 4 Điều này xem xét, phê duyệt Đề án chuyển nhượng quyền thu phi sử dụng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6. Lập, phê duyệt Đề án chuyển nhượng quyền thu phí sử dụng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huộc thẩm quyền phê duyệt của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điểm b khoản 4 Điều này:

a)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ở địa phương lập 01 bộ hồ sơ đề nghị phê duyệt Đề án chuyển nhượng quyền thu phí sử dụng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báo cáo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điểm b khoản 4 Điều này. Hồ sơ đề nghị gồm:

Tờ trình của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về việc đề nghị phê duyệt Đồ án chuyển nhượng quyền thu phí sử dụng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bản chính;

Văn bản của cơ quan quản lý cấp trên (nếu có) của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bản chính;

Đề án chuyển nhượng quyền thu phí sử dụng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do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lập theo Mẫu số 02A tại Phụ lục ban hành kèm theo Nghị định này; bản chính;

Bản tổng hợp, giải trình, tiếp thu ý kiến của các cơ quan có liên quan (nếu có); bản chính;

Ý kiến của các cơ quan có liên quan (nếu có); bản sao,

Các hồ sơ có liên quan khác (nếu có) bao gồm:

b) Trong thời hạn 22 ngày làm việc, kể từ ngày nhận được đầy đủ hồ sơ quy định tại điểm a khoản này,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điểm b khoản 4 Điều này xem xét, phê duyệt Đề án chuyển nhượng quyền thu phí sử dụng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7. Nội dung chủ yếu của Quyết định phê duyệt Đề án chuyển nhượng quyền thu phí sử dụng tài sản gồm:

8) Tên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b) Danh mục tài sản chuyển nhượng quyền thu phí theo Mẫu số 01B tại Phụ lục ban hành kèm theo Nghị định này.

Thời hạn chuyển nhượng quyền thu phí sử dụng tài sản.

d) Phương thức thực hiện chuyển nhượng quyền thu phí sử dụng tài sản: Đầu giá.

d) Điều kiện của tổ chức, cá nhân tham gia đấu giá nhãn chuyên nhượng quyền thu phí sử dụng tài sản.

c) Hình thức thanh toán, thời hạn thanh toán tiền chuyển nhượng quyền thu phí sử dụng tài sản.

g) Quy định về việc ký quỹ hoặc bảo lãnh ngân hàng để bảo đảm thực hiện hợp đồng (ngoài giá trị chuyển nhượng quyền thu phí sử dụng tài sản theo hợp đồng).

h) Xử lý trường hợp doanh thu khai thác thực tế có biến động lớn so với doanh thu đối chiếu.

i) Quản lý, sử dụng số tiền thu được từ chuyển nhượng quyền thu phí sử dụng tài sản.

k) Quyền hạn, trách nhiệm của cơ quan quản lý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hoặc cơ quan được giao nhiệm vụ.

1) Quyền hạn, trách nhiệm của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mì Trách nhiệm tổ chức thực hiện.

8. Căn cứ Quyết định phê duyệt Đề án chuyển nhượng quyền thu phí sử dụng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của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a)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tổ chức thực hiện việc xác định giá khởi điểm để đấu giá chuyển nhượng quyền thu phí sử dụng tài sản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21 Nghị định này.

b)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tổ chức đấu giá chuyển nhượng quyền thu phí sử dụng tài sả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đấu giá tài sản; thực hiện đầy đủ việc giám sát quá trình tổ chức thực hiện việc đấu giá và các quyền, nghĩa vụ khác của người có tài sản đấu giá theo quy định của Luật Đấu giá tài sản.

c) Ngoài các điều kiệ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đấu giá tài sản, tổ chức, cá nhân tham gia đấu giá nhận chuyển nhượng quyền thu phí sử dụng tài sản còn phải đáp ứng các điều kiệ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nếu có).

9. Ký hợp đồng chuyển nhượng quyền thu phí sử dụng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ăng và phụ lục hợp đồng (nếu có). Hợp đồng chuyển nhượng quyền thu phí sử dụng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gồm các nội dung chủ yếu sau:

a) Thông tin của Bên chuyển nhượng quyền thu phí sử dụng tài sản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b) Thông tin của Bên nhận chuyển nhượng quyền thu phí sử dụng tài sản (tổ chức, cá nhân trúng đấu giá).

c) Danh mục tài sản chuyển nhượng quyền thu phí theo Mẫu số 01B tại Phụ lục ban hành kèm theo Nghị định này.

d) Thời hạn chuyển nhượng quyền thu phí sử dụng tài sản

d) Doanh thu khai thác tài sản từng năm trong thời hạn chuyển nhượng trong phương án giá khởi điểm đề đấu giá (sau đây gọi là doanh thu đối chiếu).

c) Số tiền chuyển nhượng quyền thu phí sử dụng tài sản (theo giá trúng đấu giá).

g) Thời hạn thanh toán tiền chuyển nhượng quyền thu phí sử dụng tài sản: Trường hợp pháp luật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có quy định về thời hạn thanh toán thì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chuyên ngành. Trường hợp pháp luật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không có quy định về thời hạn thanh toán thì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khoản 4 Điều này căn cứ đặc thù của tài sản, giá trị hợp đồng chuyển nhượng quyền thu phí tài sản để quyết định cụ thể thời hạn thanh toán nhưng tối đa là 12 tháng, số lần thanh toán tối đa là 03 lần tương ứng với giá trị cụ thể của từng lần thanh toán.

h) Thực hiện ký quỹ hoặc bảo lãnh ngân hàng để bảo đảm thực hiện hợp đồng (ngoài giá trị chuyển nhượng quyền thu phí sử dụng tài sản theo hợp đồng):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khoản 4 Điều này cần cử đặc thù việc khai thác của từng loại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ể xem xét quyết định đối với từng trường hợp việc ký quỹ hoặc bảo lãnh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để đảm bảo trách nhiệm thực hiện hợp đồng và các nghĩa vụ phát sinh trong quá trình thực hiện hợp đồng của Bên nhận chuyển nhượng.

i) Trách nhiệm, yêu cầu kỹ thuật bảo trì công trình thuộ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và các nội dung cần thiết khác liên quan đến công tác bảo trì.

k) Thời hạn Bên chuyển nhượng quyền thu phí sử dụng tài sản bàn giao quyền khai thác cho Bên nhận chuyển nhượng; thời hạn Bên nhận chuyển nhượng bàn giao lại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cho Bên chuyển nhượng.

1) Xử lý trường hợp doanh thu khai thác thực tế có biến động lớn so với doanh thu đối chiếu: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khoản 4 Điều này căn cứ đặc thù của từng loại hạ tầng,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để quy định cụ thể mức biến động tăng giữa doanh thu khai thác và doanh thu đối chiếu nhưng không vượt quá 125% doanh thu đối chiếu làm căn cứ để quy định mức nộp bổ sung của Bên nhận chuyển nhượng quyền thu phí sử dụng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Mức nộp bổ sung không thấp hơn 50% phần doanh thu tăng thêm vượt

m) Điều kiện chấm dứt hợp đồng.

n) Quyền và nghĩa vụ của các bên.

o) Xử lý vi phạm hợp đồng, tranh chấp hợp đồng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dân sự và pháp luật có liên quan; trong đó quy định cụ thể nghĩa vụ Bên nhận chuyển nhượng phải thực hiện nếu Bên nhận chuyển nhượng vi phạm quy định về bàn giao lại tài sản cho Bên chuyên nhượng.

p) Xử lý trường hợp trong thời hạn chuyển nhượng quyền thu phí sử dụng tài sản theo hợp đồng mà phát sinh việc nâng cấp, cải tạo, mở rộng tài sản theo dự án sử dụng vốn nhà nước được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phê duyệt.

10. Quyền của Bên nhận chuyển nhượng quyền thu phí sử dụng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a) Tổ chức thực hiện khai thác tài sản theo đúng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à hợp đồng ký kết.

b) Quyết định phương thức, biện pháp khai thác tài sản bảo đảm phù hợp với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và hợp đồng ký kết.

c) Được Nhà nước bảo vệ quyền và lợi ích hợp pháp; được khiếu nại, khởi kiệ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nếu quyền và lợi ích bị xâm phạm.

d) Được thu phí sử dụng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và các khoản thu từ cung cấp dịch vụ khác liên quan đến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à hợp đồng ký kết.

d) Được cải tạo, nâng cấp, bổ sung công năng cho tài sản nhận chuyển nhượng quyền thu phí bằng nguồn kinh phí của Bên nhận chuyển nhượng để phục vụ mục đích quản lý, khai thác, nếu được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khoản 4 Điều này chấp thuận. Sau khi kết thúc hợp đồng, Bên nhận chuyển nhượng quyền thu phí sử dụng tài sản phải chuyển giao nguyên trạng tài sản bao gồm cả hạng mục công trình đã được cải tạo, nâng cấp, bổ sung công năng (nếu có) cho Bên chuyển nhượng và không được bồi hoàn.

e) Được thể chấp quyền thu phí tài sản của thời gian còn lại cho bên cho vay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dân sự và pháp luật có liên quan.

g) Các quyền khác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à hợp đồng ký kết.

II. Nghĩa vụ của Bên nhận chuyển nhượng quyền thu phí sử dụng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a) Bảo vệ tài sản nhận chuyển nhượng quyền thu phí sử dụng (bao gồm cả đất, mặt nước gắn công trình, hạng mục công trình); không để bị lấn chiếm hoặc sử dụng trái phép tài sản và các hành vi vi phạm khác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Trường hợp xảy ra sự cố công trình, Bên nhận chuyển nhượng quyền thu phí sử dụng tài sản có trách nhiệm thông báo kịp thời cho Bên chuyển nhượng để thực hiện các biện pháp xử lý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và pháp luật có liên quan.

b) Sử dụng, khai thác tài sản đúng mục đích, nhiệm vụ của tài sản; không được chuyển đổi công năng sử dụng, chuyển nhượng, bán, tặng cho tài sản, góp vốn, cầm cố, thế chấp hoặc thực hiện biện pháp bảo đảm thực hiện nghĩa vụ dân sự khác bằng tài sản.

c) Thực hiện bảo trì công trình thuộc tài sản theo hợp đồng ký kết và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d) Thanh toán tiền chuyển nhượng quyền thu phí sử dụng tài sản (bao gồm cả khoản tiền nộp bổ sung (nếu có) quy định tại điểm 1 khoản 9 Điều này) đầy đủ, đúng hạn theo quy định; trường hợp quá thời hạn thanh toán theo quy định mà Bên nhận chuyển nhượng chưa thanh toán hoặc chưa thanh toán đủ thì phải nộp phạt hợp đồng; mức nộp phạt hợp đồng quy định tại điểm này bằng 0,03%/ngày tính trên số tiền phải nộp (số tiền chậm thanh toán), thời gian tính tiền chậm nộp được tính liên tục kể từ ngày tiếp theo ngày phát sinh tiền chậm nộp đến ngày liền kề trước ngày số tiền được thanh toán đầy đủ cho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theo hợp đồng đã ký kết.

Thời hạn nộp tiền cụ thể và quy định việc nộp tiền chậm nộp phải được quy định cụ thể tại hợp đồng chuyển nhượng quyền thu phí.

đ) Hằng năm, báo cáo doanh thu từ việc khai thác tài sản nhận chuyển nhượng quyền thu phí sử dụng tài sản kèm theo Báo cáo tài chính đã được kiểm toán hoặc Báo cáo quyết toán được xét duyệt, thẩm định hoặc Quyết toán thuế thu nhập cá nhân theo quy định, gửi Bên chuyển nhượng quyền thu phí sử dụng tài sản.

c) Chịu sự kiểm tra, giám sát của Bên chuyển nhượng quyền thu phí sử dụng tài sản; cùng Bên chuyển nhượng quyền thu phí sử dụng tài sản giải quyết các vướng mắc phát sinh.

g) Giao lại tài sản khi kết thúc thời hạn chuyển nhượng quyền thu phí và các trường hợp quy định tại khoản 16, khoản 17 Điều này.

h) Định kỳ hoặc đột xuất theo quy định của hợp đồng ký kết phải thông báo cho Bên chuyển nhượng quyền thu phí sử dụng tài sản về tình trạng của tài sản, báo đảm hoạt động bình thường của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i) Các nghĩa vụ khác theo hợp đồng ký kết và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12.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cơ quan quản lý cấp trên (nếu có) của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cơ quan quản lý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cơ quan được giao nhiệm vụ có trách nhiệm thường xuyên kiểm tra, giám sát tình hình tổ chức thực hiện Đề án chuyển nhượng quyền thu phí sử dụng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ợc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phê duyệt; thực hiện quyền và nghĩa vụ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kịp thời xử lý các vi phạm, vướng mắc phát sinh theo thẩm quyền hoặc báo cáo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xử lý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13. Số tiền thu được từ chuyển nhượng quyền thu phí sử dụng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ợc quản lý, sử dụng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22 Nghị định này.

14. Khi kết thúc thời hạn chuyển nhượng quyền thu phí sử dụng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heo hợp đồng, Bên nhận chuyển nhượng có trách nhiệm:

a) Chuyển giao lại quyền thu phí sử dụng tài sản cho Bên chuyển nhượng kể từ ngày kết thúc thời hạn theo hợp đồng hoặc kết thúc thời hạn kéo dài của hợp đồng quy định tại khoản 18 Điều này (nếu có), kể cả trường hợp chưa hoàn thành việc thanh lý hợp đồng, chưa bàn giao lại tài sản cho Bên chuyển nhượng.

b) Phối hợp với Bên chuyển nhượng thực hiện kiểm kê, xác định tình trạng sử dụng của tài sản; việc kiểm kê, xác định tình trạng sử dụng của tài sản được lập thành biên bản theo Mẫu số 01 tại Phụ lục ban hành kèm theo Nghị định này.

c) Thực hiện việc sửa chữa, bảo trì công trình để khắc phục các hư hại của tài sản (nếu có).

d) Phối hợp với Bên chuyển nhượng thực hiện việc thanh lý hợp đồng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sau khi hoàn thành khắc phục các hư hại của tài sản (nếu có), hoàn thành việc thanh toán tiền nhận chuyển nhượng quyền thu phí sử dụng tài sản (bao gồm cả tiền nộp bổ sung (nếu có) quy định tại điểm I khoản 9 Điều này) và Bên nhận chuyển nhượng có văn bản cam kết tài sản không trong tình trạng cầm cố, thế chấp hoặc thực hiện các biện pháp đảm bảo nghĩa vụ nợ khác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dân sự.

d) Xử lý tiền ký quỹ bảo lãnh ngân hàng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h khoản 9 Điều này.

15. Khi kết thúc thời hạn chuyển nhượng quyền thu phí sử dụng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heo hợp đồng, Bên chuyển nhượng quyền thu phí sử dụng tài sản có trách nhiệm:

a) Tiếp nhận để quản lý, sử dụng và khai thác tài sản theo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này kể từ thời điểm Bên nhận chuyển nhượng phải chuyển giao lại quyền thu phí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a khoản 14 Điều này.

b) Thực hiện việc bảo trì công trình thuộc tài sản kế từ thời điểm Bên nhận chuyển nhượng chuyển giao lại quyền thu phí sử dụng tài sản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a khoản này (trừ thời gian Bên nhận chuyển nhượng phải sửa chữa, bảo trì công trình để khắc phục các hư hại của tài sản theo quy định).

16. Trường hợp vi lý do bất khả kháng hoặc Nhà nước thu hồi đất gắn với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ể sử dụng vào mục đích quốc phòng, an ninh, phát triển kinh tế - xã hội vì lợi ích quốc gia, công cộng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đất đai mà chưa hết thời hạn chuyển nhượng quyền thu phí theo hợp đồng thì các bên thực hiện chấm dứt hợp đồng trước hạn. Bên nhận chuyển nhượng được hoàn trả phần giá trị tương ứng với số tiền chuyển nhượng quyền thu phí đã nộp cho thời gian còn lại (nếu có) theo hợp đồng và số tiền ký quỹ quy định tại điểm h khoản 9 Điều này; việc xác định phần giá trị tương ứng hoàn trả cho Bên nhận chuyển nhượng (nếu có) do Bên chuyển nhượng chủ trì, phối hợp với Bên nhận chuyển nhượng xác định, trình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khoản 4 Điều này quyết định hoàn trả; số tiền hoàn trả được bố trí vào dự toán chi thường xuyên ngân sách nhà nước của Bên chuyển nhượng để hoàn trả; trình tự, thủ tục hoàn trả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ngân sách nhà nước. Các nội dung khá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14, khoản 15 Điều này.

17. Việc xử lý vi phạm hợp đồng, tranh chấp hợp đồng thực hiện theo hợp đồng ký kết, pháp luật dân sự và pháp luật có liên quan. Trường hợp chậm dứt hợp đồng trước hạn do vi phạm, tranh chấp hợp đồng thì các nội dung xử lý khi chậm dứt hợp đồng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14, khoản 15 Điều này và hợp đồng ký kết.

18. Trường hợp trong thời hạn chuyển nhượng quyền thu phí sử dụng tài sản theo hợp đồng mà phát sinh việc nâng cấp, cải tạo, mở rộng tài sản theo dự án sử dụng vốn nhà nước được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phê duyệt thì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có trách nhiệm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đầu tư công, pháp luật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và pháp luật có liên quan. Bên nhận chuyển nhượng quyền thu phí sử dụng tài sản được hoàn trả phần giá trị tương ứng với số tiền nhận chuyển nhượng quyền thu phí đã nộp theo hợp đồng do không phát sinh nguồn thu trong thời gian nâng cấp, cải tạo, mở rộng tài sản theo dự án hoặc kéo dài thời gian của hợp đồng tương ứng với thời gian phải bàn giao tài sản cho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để thực hiện việc nâng cấp, cải tạo, mở rộng tài sản; việc xác định phần giá trị tương ứng hoàn trả cho Bên nhận chuyển nhượng (nếu có) hoặc kéo dài thời gian của hợp đồng tương ứng do Bên chuyển nhượng xác định, trình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phê duyệt Đề án chuyển nhượng quyền thu phí sử dụng tài sản quy định tại khoản 4 Điều này quyết định hoàn trả; số tiền hoàn trả được bố trí vào dự toán chi thường xuyên ngân sách nhà nước của Bên chuyển nhượng quyền thu phí sử dụng tài sản để hoàn trả; trình tự, thủ tục hoàn trả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ngân sách nhà nước; các nội dung khá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14, khoản 15 Điều này.

Điều 19.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1. Phạm vi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ợc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là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hoặc một phần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hiện có.

2. Việc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không áp dụng đối với:

4)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có liên quan đến quốc phòng, an ninh quốc gia

b)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phục vụ mục đích công cộng mà không phát sinh nguồn thu từ việc khai thác.

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huộc trường hợp quy định tại khoản 1 Điều 20 Nghị định này.

3. Thời hạn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ợc xác định phù hợp với từng tài sản hoặc một phần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và được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khoản 4 Điều này phê duyệt tại Quyết định phê duyệt Đề án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4. Thẩm quyền phê duyệt Đề án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a) Bộ trưởng, Thủ trưởng cơ quan trung ương phê duyệt hoặc phân cấp thẩm quyền phê duyệt Đề án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do cơ quan, đơn vị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của bộ, cơ quan trung ương quản lý.

b)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phê duyệt hoặc phân cấp thẩm quyền phê duyệt Đề án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do cơ quan, đơn vị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của địa phương quản lý.

5. Việc lập, phê duyệt Đề án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huộc thẩm quyền phê duyệt của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điểm a, điểm b khoản 4 Điều này được thực hiện tương tự quy định tại khoản 5, khoản 6 Điều 18 Nghị định này. Riêng Đề án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ợc lập theo Mẫu số 02B tại Phụ lục ban hành kèm theo Nghị định này.

6. Nội dung chủ yếu của Quyết định phê duyệt Đề án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gồm:

a) Tên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b) Danh mục tài sản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heo Mẫu số 01B tại Phụ lục ban hành kèm theo Nghị định này.

c) Thời hạn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d) Phương thức thực hiện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Bất đai.

d) Điều kiện của tổ chức, cá nhân tham gia đấu giá thuế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e) Hình thức thanh toán tiền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trả tiền hàng năm hoặc trả tiền một lần cho cả thời gian thuê).

b) Thời hạn thanh toán tiền cho chủ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h) Quy định về việc ký quỹ hoặc bảo lãnh ngân hàng để bảo đảm thực hiện hợp đồng (ngoài giá trị tiền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theo hợp đồng).

1) Xử lý trường hợp doanh thu khai thác thực tế có biến động lớn so với doanh thu đối chiếu trong trường hợp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theo hình thức trả tiền thuê một lần cho cả thời gian thuê.

k) Quản lý, sử dụng số tiền thu được từ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1) Quyền hạn, trách nhiệm của cơ quan quản lý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hoặc cơ quan được giao nhiệm vụ.

m) Quyền, nghĩa vụ của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1) Trách nhiệm tổ chức thực hiện.

7. Cần có Quyết định phê duyệt Đề án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của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a)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tổ chức thực hiện xác định giá khởi điểm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21 Nghị định này.

Giá khởi điểm đàm phán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là tổng số tiền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21 Nghị định này được tính cho toàn bộ thời hạn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b)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tổ chức thực hiện việc đấu giá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đấu giá tài sản; thực hiện đầy đủ việc giám sát quá trình tổ chức thực hiện việc đấu giá và các quyền, nghĩa vụ khác của người có tài sản đấu giá theo quy định của Luật Đấu giá tài sản.

c) Ngoài các điều kiệ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đấu giá tài sản, tổ chức, cá nhân tham gia đấu giá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còn phải đáp ứng các điều kiệ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nếu có).

8. Ký hợp đồng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và phụ lục hợp đồng (nếu có). Hợp đồng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ăng gồm các nội dung chủ yếu sau:

a) Thông tin của Bên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b) Thông tin của Bên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tổ chức, cá nhân trúng đấu giá).

c) Danh mục tài sản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theo Mẫu số 01B tại Phụ lục ban hành kèm theo Nghị định này.

d) Thời hạn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d) Doanh thu khai thác tài sản từng năm trong thời hạn cho thuê trong phương án giá khởi điểm đổ dầu giá (sau đây gọi là doanh thu đối chiều).

c) Tiền thuế phải trả

g) Hình thức thanh toán tiền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trả tiền hằng năm hoặc một lần); thời hạn thanh toán tiền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Trong đó, nếu áp dụng hình thức thanh toán tiền thuê quyền khai thác một lần cho cả thời gian thuê: Trường hợp pháp luật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có quy định về thời hạn thanh toán thì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Trường hợp pháp luật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không có quy định về thời hạn thanh toán thì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khoản 4 Điều này căn cứ đặc thù của tài sản, giá trị hợp đồng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để quyết định cụ thể thời hạn thanh toán nhưng tối đa là 12 tháng, số lần thanh toán tối đa là 03 lần tương ứng với giá trị cụ thể của từng lần thanh toán.

h) Thực hiện ký quỹ hoặc bảo lãnh ngân hàng để bảo đảm thực hiện hợp đồng (ngoài giá trị tiền thuê theo hợp đồng):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khoản 4 Điều này căn cứ đặc thù việc khai thác của từng loại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ể xem xét, quyết định đối với từng trường hợp việc ký quỹ hoặc bảo lãnh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để đảm bảo trách nhiệm thực hiện hợp đồng và các nghĩa vụ phát sinh trong quá trình thực hiện hợp đồng của Bên nhận chuyển nhượng.

i) Trách nhiệm, yêu cầu kỹ thuật bảo trì công trình thuộ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và các nội dung cần thiết khác liên quan đến công tác bảo trì.

k) Thời hạn Bên cho thuê bàn giao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cho Bên thuê; thời hạn Bên thuê bàn giao lại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cho Bên cho thuê.

1) Xử lý trường hợp doanh thu khai thác thực tế có biến động lớn so với doanh thu đối chiếu trong trường hợp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theo hình thức trả tiền thuê một lần cho cả thời gian thuê: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khoản 4 Điều này căn cứ đặc thù của từng loại hạ tầng,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để quy định cụ thể mức biến động tăng giữa doanh thu khai thác và doanh thu đối chiếu nhưng không vượt quá 125% doanh thu đối chiếu làm căn cứ để quy định mức nộp bổ sung của Bên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Mức nộp bổ sung không thấp hơn 50% phần doanh thu tăng thêm vượt

m) Điều kiện chấm dứt hợp đồng.

m) Quyết và nghĩa vụ của các bên.

0) Xử lý vi phạm hợp đồng, xử lý tranh chấp hợp đồng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dân sự và pháp luật có liên quan; trong đó quy định cụ thể nghĩa vụ Bên thuê quyền khai thác phải thực hiện nếu Bên thuê quyền khai thác vi phạm quy định về bàn giao lại tài sản cho Bên cho thuê.

p) Xử lý trường hợp trong thời hạn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theo hợp đồng mà phát sinh việc nâng cấp, cải tạo, mở rộng tài sản theo dự án sử dụng vốn nhà nước được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phê duyệt.

9. Quyền của Bên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a) Tổ chức thực hiện khai thác tài sản theo đúng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à hợp đồng ký kết.

b) Quyết định phương thức, biện pháp khai thác tài sản bảo đảm phù hợp với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và hợp đồng ký kết.

c) Được Nhà nước bảo vệ quyền và lợi ích hợp pháp; được khiêu nại,

d) Được thu tiền cung cấp dịch vụ sử dụng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và các khoản thu từ cung cấp dịch vụ khác liên quan đến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à hợp đồng ký kết.

đ) Được cải tạo, nâng cấp, bổ sung công năng cho tài sản nhận thuê quyền khai thác bằng nguồn kinh phí của Bên thuê để phục vụ mục đích quản lý, khai thác, nếu được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khoản 4 Điều này chấp thuận. Sau khi kết thúc hợp đồng, Bên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phải chuyển giao nguyên trạng tài sản bao gồm cả hạng mục công trình đã được cải tạo, nâng cấp, bổ sung công năng (nếu có) lại Bên cho thuê và không được bồi hoàn.

c) Các quyền khác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à hợp đồng ký kết

D. Nghĩa vụ của Bên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kệ cho hạ tầng

a) Bảo vệ tài sản nhận thuê quyền khai thác (bao gồm cả đất, mặt nước gắn công trình, hạng mục công trình); không để bị lấn chiếm hoặc sử dụng trái phép tài sản và các hành vi vi phạm khác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Trường hợp xảy ra sự cố công trình, Bên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có trách nhiệm thông báo kịp thời cho Bên cho thuê để thực hiện các biện pháp xử lý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và pháp luật có liên quan.

b) Sử dụng, khai thác tài sản đúng mục đích, nhiệm vụ của tài sản; không được chuyển đổi công năng sử dụng, chuyển nhượng, bán, tặng cho tài sản, góp vốn, cầm cố, thế chấp hoặc thực hiện biện pháp đảm bảo thực hiện nghĩa vụ dân sự khác bằng tài sản.

c) Thực hiện bảo trì công trình thuộc tài sản theo hợp đồng ký kết và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d) Thanh toán tiền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bao gồm cả khoản tiền nộp bổ sung (nếu có)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1 khoản 8 Điều này) đầy đủ, đúng hạn theo quy định; trường hợp quá thời hạn thanh toán theo quy định mà Bên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chưa thanh toán hoặc chưa thanh toán đủ thì phải nộp phạt hợp đồng; mức nộp phạt quy định hợp đồng tại điểm này bằng 0,03%/ngày tính trên số tiền phải nộp (số tiền chậm thanh toán), thời gian tính tiền chậm nộp được tính liên tục kể từ ngày tiếp theo ngày phát sinh tiền chậm nộp đến ngày liên kế trước ngày sổ tiền được thanh toán đầy đủ cho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theo hợp đồng ký kết.

Thời hạn nộp tiền cụ thể và quy định việc nộp tiền chậm nộp phải được quy định cụ thể tại hợp đồng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đ) Hàng năm, báo cáo doanh thu từ việc khai thác tài sản nhận thuê quyền khai thác kèm theo hồ sơ, chứng từ xác nhậ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tương ứng với từng đối tượng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gửi Bên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e) Chịu sự kiểm tra, giám sát của Bên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cùng Bên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giải quyết các vướng mắc phát sinh (nếu có).

g) Giao lại tài sản khi kết thúc thời hạn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và các trường hợp quy định tại khoản 15, khoản 16 Điều này.

h) Định kỳ hoặc đột xuất theo quy định của hợp đồng ký kết phải thông báo cho Bên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về tình trạng của tài sản, báo đảm hoạt động bình thường của tài sản.

i) Các nghĩa vụ khác theo hợp đồng ký kết và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11.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cơ quân quản lý cấp trên (nếu có) của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cơ quân quản lý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cơ quan được giao nhiệm vụ có trách nhiệm thường xuyên kiểm tra, giám sát tình hình tổ chức thực hiện Đề án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hực hiện nghĩa vụ, trách nhiệm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kịp thời xử lý các vi phạm, vướng mắc phát sinh theo thẩm quyền hoặc báo cáo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xử lý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12. Số tiền thu được từ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ợc quản lý, sử dụng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22 Nghị định này.

13. Khi kết thúc thời hạn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heo hợp đồng, Bên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có trách nhiệm:

a) Chuyển giao lại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cho Bên cho thuê kể từ ngày kết thúc thời hạn theo hợp đồng hoặc kết thúc thời hạn kéo dài của hợp đồng quy định tại khoản 17 Điều này (nếu có), kể cả trường hợp chưa hoàn thành việc thanh lý hợp đồng, chưa bàn giao lại tài sản cho Bên cho thuê.

b) Phối hợp với Bên cho thuê thực hiện kiểm kê, xác định tình trạng sử dụng của tài sản; việc kiểm kê, xác định tình trạng sử dụng của tài sản phải được lập thành biên bản theo Mẫu số 01 tại Phụ lục ban hành kèm theo Nghị định này.

c) Khắc phục các hư hại (nếu có) của tài sản.

d) Phối hợp với Bên cho thuê thực hiện việc thanh lý hợp đồng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sau khi hoàn thành khắc phục các hư hại (nếu có) của tài sản, hoàn thành việc thanh toán tiền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bao gồm cả khoản tiền nộp bổ sung (nếu có) quy định tại điểm 1 khoản 8 Điều này) và Bên thuê có văn bản cam kết tài sản không trong tình trạng cầm cố, thế chấp hoặc thực hiện các biện pháp đảm bảo nghĩa vụ nợ khác.

d) Thực hiện bàn giao lại tài sản cho Bộ cho thuê

e) Xử lý tiền ký quỹ bảo lãnh ngân hàng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h khoản 8 Điều này.

14. Khi kết thúc thời hạn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heo hợp đồng, Bên cho thuê có trách nhiệm:

a) Tiếp nhận để quản lý, sử dụng và khai thác tài sản theo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này kể từ thời điểm Bên thuê chuyển giao lại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a khoản 13 Điều này.

b) Thực hiện việc bảo trì tài sản theo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này kể từ thời điểm Bên thuê chuyển giao lại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a khoản này (trừ thời gian Bên nhận thuê phải khắc phục các hư hại của tài sản theo quy định).

15. Trường hợp vì lý do bất khả kháng hoặc Nhà nước thu hồi đất, mặt nước gắn với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vì mục đích quốc phòng, an ninh, phát triển kinh tế - xã hội vì lợi ích quốc gia, công cộng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đất đai mà chưa hết thời hạn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heo hợp đồng thì các bên thực hiện chấm dứt hợp đồng trước hạn. Bên thuê được hoàn trả phần giá trị tương ứng với số tiền thuê quyền khai thác đã trả cho thời gian còn lại (nếu có) theo hợp đồng và số tiền ký quỹ, bảo lãnh ngân hàng quy định tại điểm h khoản 8 Điều này; việc xác định phần giá trị tương ứng hoàn trả cho Bên thuê (nếu có) do Bên cho thuê chủ trì, phối hợp với Bên thuê xác định, trình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khoản 4 Điều này quyết định hoàn trả; số tiền hoàn trả được bố trí vào dự toán chi thường xuyên ngân sách nhà nước của Bên cho thuê để thực hiện; trình tự, thủ tục hoàn trả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ngân sách nhà nước. Các nội dung khá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13, khoản 14 Điều này.

16. Việc xử lý vi phạm hợp đồng, tranh chấp hợp đồng thực hiện theo hợp đồng ký kết, pháp luật dân sự và pháp luật có liên quan. Trường hợp chấm dứt hợp đồng trước hạn do vi phạm, tranh chấp hợp đồng thì các nội dung xử lý khi chấm dứt hợp đồng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13, khoản 14 Điều này và hợp đồng ký kết.

17. Trường hợp trong thời hạn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theo hợp đồng mà phát sinh việc nâng cấp, cải tạo, mở rộng tài sản theo dự án sử dụng vốn nhà nước được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phê duyệt thì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có trách nhiệm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ngân sách nhà nước, pháp luật về đầu tư công, pháp luật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và pháp luật có liên quan. Bên thuê được hoàn trả phần giá trị tương ứng với số tiền thuê quyền khai thác đã nộp theo hợp đồng (hoặc không phải thanh toán tiền thuê quyền khai thác hằng năm) do không phát sinh nguồn thu trong thời gian nâng cấp, cải tạo, mở rộng tài sản theo dự án hoặc kéo dài thời gian của hợp đồng tương ứng với thời gian phải bàn giao tài sản cho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để thực hiện việc nâng cấp, cải tạo, mở rộng tài sản; việc xác định phần giá trị hoàn trả cho Bên thuê (nếu có) hoặc kéo dài thời gian của hợp đồng tương ứng do Bên cho thuê chủ trì, phối hợp với Bên thuê xác định, trình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phê duyệt Đề án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quy định tại khoản 4 Điều này quyết định; số tiền hoàn trả được bố trí vào dự toán chi thường xuyên ngân sách nhà nước của Bên cho thuê để thực hiện; trình tự, thủ tục hoàn trả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ngân sách nhà nước; các nội dung khá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13, khoản 14 Điều này.

Điều 20.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1. Phạm vi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ợc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ền khai thác là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hoặc một phần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hiện có đã được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phê duyệt dự án đầu tư nâng cấp, mở rộng tài sản.

2. Việc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không áp dụng đối với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có liên quan đến quốc phòng, an ninh quốc gia và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phục vụ mục đích công cộng mà không phát sinh nguồn thu từ việc khai thác.

3. Thời hạn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ợc xác định cụ thể trong từng hợp đồng chuyển nhượng, phù hợp với từng tài sản hoặc một phần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ợc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khoản 4 Điều này phê duyệt tại Quyết định phê duyệt Đề án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4. Thẩm quyền phê duyệt Đề án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a) Bộ trưởng, Thủ trưởng cơ quan trung ương phê duyệt hoặc phân cấp thẩm quyền phê duyệt Đề án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do cơ quan, đơn vị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của bộ, cơ quan trung ương quản lý.

b)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phê duyệt hoặc phân cấp thẩm quyền phê duyệt Đề án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do cơ quan, đơn vị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của địa phương quản lý.

5. Việc lập, phê duyệt Đề án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huộc thẩm quyền phê duyệt của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khoản 4 Điều này được thực hiện tương tự quy định tại khoản 5, khoản 6 Điều 18 Nghị định này. Riêng Đề án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được lập theo Mẫu số 02C tại Phụ lục ban hành kèm theo Nghị định này.

6. Nội dung chủ yếu của Quyết định phê duyệt Đề án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gồm:

a) Tên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b) Danh mục tài sản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ền khai thác theo Mẫu số 01B tại Phụ lục ban hành kèm theo Nghị định này.

c) Nội dung cơ bản của Dự án đầu tư nâng cấp, mở rộng tài sản được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phê duyệt.

d) Thời hạn chuyển nhượng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d) Phương thức thực hiện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Đấu giá.

e) Điều kiện của tổ chức tham gia đấu giá nhận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g) Dự án đầu tư nâng cấp, mở rộng tái sản được duy trì

h) Hình thức, thời hạn thanh toán tiền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i) Quy định về việc ký quỹ hoặc bảo lãnh ngân hàng để bảo đảm thực hiện hợp đồng (ngoài giá trị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theo hợp đồng).

k) Xử lý trường hợp doanh thu khai thác thực tế có biến động lớn so với doanh thu đói chiều.

1) Quản lý, sử dụng số tiền thu được từ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m) Quyền hạn, trách nhiệm của cơ quan quản lý chuyên ngành về hạ tảng hoặc cơ quan được giao nhiệm vụ.

m) Quyền nghĩa vụ của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0) Trách nhiệm tổ chức thực hiện.

7. Căn cứ Quyết định phê duyệt Đề án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của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a)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tổ chức thực hiện xác định giá khởi điểm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21 Nghị định này.

b)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tổ chức đấu giá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đấu giá tài sản; thực hiện đầy đủ việc giám sát quá trình tổ chức thực hiện việc đấu giá và các quyền, nghĩa vụ khác của người có tài sản đấu giá theo quy định của Luật Đấu giá tài sản.

c) Tổ chức tham gia đấu giá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phải đáp ứng các điều kiệ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đấu giá tài sản, các điều kiệ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nếu có) và phải đảm bảo tỷ lệ vốn chủ sở hữu của tổ chức tối thiểu là 15% tổng mức đầu tư của Dự án nâng cấp, mở rộng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ã được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phê duyệt.

8. Ký hợp đồng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và phụ lục hợp đồng (nếu có). Hợp đồng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gồm các nội dung chủ yếu sau:

a) Thông tin của Bên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b) Thông tin của Bên nhận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tổ chức trúng đấu giá).

c) Danh mục tài sản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ền khai thác theo Mẫu số 01B tại Phụ lục ban hành kèm theo Nghị định này.

d) Thời hạn chuyển nhượng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d) Doanh thu khai thác tài sản trong phương án giá khởi điểm để đấu giá (sau đây gọi là doanh thu đối chiếu).

c) Giá trị hợp đồng (theo giá trúng đấu giá)

g) Thời hạn thanh toán tiền chuyển nhượng (giá trị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Trường hợp pháp luật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có quy định về thời hạn thanh toán thì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chuyên ngành. Trường hợp pháp luật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không có quy định về thời hạn thanh toán thì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khoản 4 Điều này căn cứ đặc thù của tài sản, giá trị hợp đồng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để quyết định cụ thể thời hạn thanh toán nhưng tối đa là 12 tháng, số lần thanh toán tối đa là 03 lần tương ứng với giá trị cụ thể của từng lần thanh toán.

h) Thực hiện ký quỹ hoặc bảo lãnh ngân hàng để bảo đảm thực hiện hợp đồng (ngoài giá trị chuyển nhượng theo hợp đồng):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khoản 4 Điều này cần cứ đặc thù việc khai thác của từng loại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ể xem xét quyết định đối với từng trường hợp việc ký quỹ hoặc bảo lãnh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để đảm bảo trách nhiệm thực hiện hợp đồng và các nghĩa vụ phát sinh trong quá trình thực hiện hợp đồng của Bên nhận chuyển nhượng.

i) Trách nhiệm đầu tư nâng cấp, mở rộng theo dự án được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phê duyệt; trách nhiệm, yêu cầu kỹ thuật bảo trì tài sản và các nội dung cần thiết khác liên quan đến công tác bảo trì.

k) Thời hạn Bên chuyển nhượng bản giao quyền khai thác cho Bên nhận chuyển nhượng; thời hạn Bên nhận chuyển nhượng bản giao lại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cho Bên chuyển nhượng.

1) Xử lý trường hợp doanh thu khai thác thực tế có biến động lớn so với doanh thu đối chiếu: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khoản 4 Điều này căn cứ đặc thù của từng loại hạ tầng,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nếu có) để quy định cụ thể mức biến động tăng giữa doanh thu khai thác và doanh thu đối chiếu nhưng không vượt quá 125% doanh thu đối chiếu làm căn cứ để quy định mức nộp bổ sung của Bên nhận chuyển nhượng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Mức nộp bổ sung không thấp hơn 50% phần doanh thu tăng thêm vượt quá tỷ lệ % nêu trên.

m) Điều kiện终止 hợp đồng.

m quyền và nghĩa vụ của các bên.

c) Xử lý vi phạm hợp đồng, xử lý tranh chấp hợp đồng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dân sự và pháp luật khác có liên quan; trong đó quy định cụ thể nghĩa vụ Bên nhận chuyển nhượng phải thực hiện nếu Bên nhận chuyển nhượng vi phạm quy định về bàn giao lại tài sản cho Bên cho thuê.

9. Quyền của Béné nhân chuyển nhượng:

a) Tổ chức thực hiện khai thác tài sản theo đúng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à hợp đồng đã ký kết.

b) Quyết định phương thức, biện pháp khai thác tài sản bảo đảm phù hợp với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và hợp đồng ký kết.

c) Được Nhà nước bảo vệ quyền và lợi ích hợp pháp; được khiếu nại,

d) Được hưởng các chính sách khuyến khích, ưu đãi đầu tư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đầu tư và pháp luật có liên quan.

d) Được thế chấp tài sản do Bên nhận chuyển nhượng đầu tư và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của thời gian còn lại cho bên cho vay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dân sự và pháp luật có liên quan.

e) Được thu tiền cung cấp dịch vụ sử dụng kết cấu hạ tầng và các khoản thu từ cung cấp dịch vụ khác liên quan đến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à hợp đồng ký kết.

8) Các quyền khác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à hợp đồng ký kết

10. Nhiệm vụ của Bến nhân chuyển nhượng

a) Bảo vệ tài sản nhận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ền khai thác (bao gồm cả đất, mặt nước gắn với công trình, hạng mục công trình); không để bị lấn chiếm hoặc sử dụng trái phép công trình và các hành vi vi phạm khác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Trường hợp xảy ra sự cố công trình, Bên nhận chuyển nhượng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có trách nhiệm thông báo kịp thời cho Bên chuyển nhượng để thực hiện các biện pháp xử lý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và pháp luật có liên quan.

b) Sử dụng, khai thác tài sản đúng mục đích, nhiệm vụ của công trình; không được chuyển đổi công năng sử dụng, chuyển nhượng, bán, tặng cho tài sản, góp vốn, cầm cố, thế chấp hoặc thực hiện biện pháp đảm bảo thực hiện nghĩa vụ dân sự khác bằng tài sản.

c) Thực hiện đầu tư nâng cấp, mở rộng tài sản theo dự án được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phê duyệt.

d) Thực hiện các nghĩa vụ theo quy định tại các điểm c, d, e, g, h và i khoản 10 Điều 19 Nghị định này.

11.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cơ quan quản lý cấp trên (nếu có) của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cơ quan quản lý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cơ quan được giao nhiệm vụ thường xuyên kiểm tra, giám sát tình hình tổ chức thực hiện Đề án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ợc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phê duyệt, thực hiện quyền và nghĩa vụ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kịp thời xử lý các vi phạm, vướng mắc phát sinh theo thẩm quyền hoặc báo cáo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xử lý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12. Số tiền thu được từ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được quản lý, sử dụng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22 Nghị định này.

13. Khi kết thúc thời hạn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theo hợp đồng.

a) Bên nhận chuyển nhượng có trách nhiệm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13 Điều 19 Nghị định này.

b) Bên chuyển nhượng có trách nhiệm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14 Điều 19 Nghị định này.

14. Trường hợp vi lý do bắt khả kháng hoặc Nhà nước thu hồi đất, mặt nước gắn với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vì mục đích quốc phòng, an ninh, phát triển kinh tế - xã hội vì lợi ích quốc gia, công cộng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đất đai mà chưa hết thời hạn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theo hợp đồng thì các bên thực hiện chấm dứt hợp đồng trước hạn.

Căn cứ tiến độ đầu tư dự án được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phê duyệt, thực tế công trình hoàn thành, giá trị chuyển nhượng quyền khai thác đã nộp cho thời gian còn lại theo hợp đồng, Bên nhận chuyển nhượng được hoàn trả phần giá trị tương ứng với số tiền chuyển nhượng quyền khai thác đã trả cho thời gian còn lại (nếu có) theo hợp đồng và số tiền ký quỹ quy định tại điểm h khoản 8 Điều này; việc xác định phần giá trị tương ứng hoàn trả cho Bên nhận chuyển nhượng (nếu có) do Bên chuyển nhượng chủ trì, phối hợp với Bên nhận chuyển nhượng xác định, trình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phê duyệt Đề án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quy định tại khoản 4 Điều này quyết định; số tiền hoàn trả được bố trí vào dự toán chi thường xuyên ngân sách nhà nước của Bên chuyển nhượng để thực hiện; trình tự, thủ tục hoàn trả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ngân sách nhà nước; các nội dung khá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13 Điều này.

15. Việc xử lý vi phạm hợp đồng, xử lý tranh chấp hợp đồng thực hiện theo hợp đồng, pháp luật dân sự và pháp luật có liên quan. Trường hợp chậm dứt hợp đồng trước hạn do vi phạm, tranh chấp hợp đồng thì các nội dung xử lý khi chậm dứt hợp đồng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13 Điều này và hợp đồng đã ký kết.

Điều 21. Giá chuyển nhượng quyền thu phí sử dụng tài sản,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1. Giá chuyển nhượng quyền thu phí sử dụng tài sản,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là khoản tiền tổ chức, cá nhân nhận chuyển nhượng quyền thu phí, tổ chức, cá nhân thuê quyền khai thác, tổ chức nhận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phải trả cho Nhà nước theo giá trúng đấu giá để được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theo hợp đồng ký kết.

2. Giá khởi điểm để đấu giá chuyển nhượng quyền thu phí sử dụng tài sản,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là giá ban đầu thấp nhất khi đấu giá chuyển nhượng quyền thu phí sử dụng tài sản,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phê duyệt Đề án chuyển nhượng quyền thu phí sử dụng tài sản,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quy định tại khoản 4 Điều 18, khoản 4 Điều 19, khoản 4 Điều 20 Nghị định này đồng thời là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phê duyệt giá khởi điểm để đấu giá.

3. Cần có xác định giá khởi điểm để đấu giá chuyển nhượng quyền thu phí sử dụng tài sản,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gồm:

a) Giá chuyển nhượng quyền thu phí sử dụng tài sản,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trên thị trường của tài sản cùng loại hoặc có cùng tiêu chuẩn kỹ thuật, chất lượng, công năng sử dụng tại thời điểm xác định (nếu có).

b) Doanh thu ước tính, chi phí ước tính từ việc khai thác tài sản trong thời gian chuyển nhượng quyền thu phí sử dụng tài sản,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c) Chứng thư thẩm định giá và Báo cáo thẩm định giá của doanh nghiệp thẩm định giá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giá hoặc kết quả xác định giá của Hội đồng thẩm định giá quy định tại điểm a khoản 5 Điều này. Việc sử dụng Chứng thư thẩm định giá và Báo cáo thẩm định giá của doanh nghiệp thẩm định giá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giá.

4. Căn cứ xác định giá khởi điểm để đấu giá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gồm:

a) Giá trị đầu tư bổ sung theo dự án nâng cấp, mở rộng tài sản được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phê duyệt. Giá trị đầu tư bổ sung là phần giá trị do doanh nghiệp nhận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phải bỏ ra để thực hiện theo dự án được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phê duyệt.

b) Doanh thu ước tính, chi phí ước tính từ việc khai thác tài sản trong thời gian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c) Chứng thư thẩm định giá và Báo cáo thẩm định giá của doanh nghiệp thẩm định giá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giá hoặc kết quả xác định giá của Hội đồng thẩm định giá quy định tại khoản 5 Điều này. Việc sử dụng Chứng thư thẩm định giá và Báo cáo thẩm định giá của doanh nghiệp thẩm định giá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giá.

5. Xác định giá khởi điểm để đấu giá chuyển nhượng quyền thu phí sử dụng tài sản,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a)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lựa chọn thuê doanh nghiệp thẩm định giá để thẩm định giá chuyển nhượng quyền thu phí sử dụng tài sản,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hoặc thành lập Hội đồng thẩm định giá chuyển nhượng quyền thu phí sử dụng tài sản,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Trường hợp thành lập Hội đồng thẩm định giá thì thành phần Hội đồng thẩm định giá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giá và quy định sau: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có tối thiểu 03 thành viên trong Hội đồng thẩm định giá (trong đó: Chủ tịch Hội đồng thẩm định giá là người đứng đầu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hoặc người được ủy quyền; đại diện các bộ phận chuyên môn liên quan của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là thành viên); các thành viên khác là đại diện các cơ quan, đơn vị có liên quan. Trường hợp cần thiết, Hội đồng thẩm định giá thuê tổ chức có chức năng tư vấn về giá để tư vấn xác định giá khởi điểm.

b)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có trách nhiệm xác định giá khởi điểm chuyển nhượng quyền thu phí sử dụng tài sản,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3, khoản 4 Điều này, lập 01 bộ hồ sơ, trình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này phê duyệt giá khởi điểm để đấu giá. Hồ sơ đề nghị gồm:

Văn bản của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về việc đề nghị phê duyệt giá khởi điểm để đấu giá; bản chính;

Hồ sơ liên quan đến căn cứ xác định giá khởi điểm quy định tại khoản 3,

c) Trong Quyết định phê duyệt giá khởi điểm để đấu giá chuyển nhượng quyền thu phí sử dụng tài sản,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phải xác định doanh thu ước tính hằng năm, doanh thu bình quân một năm trong phương án giá khởi điểm để làm căn cứ xác định số tiền phải nộp hằng năm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theo hình thức trả tiền thuê hằng năm), doanh thu đối chiếu trong các trường hợp quy định tại điểm 1 khoản 9 Điều 18, điểm 1 khoản 8 Điều 19 và điểm 1 khoản 8 Điều 20 Nghị định này.

6. Trường hợp đấu giá chuyển nhượng quyền thu phí sử dụng tài sản,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nhưng không thành thì sau hai lần tổ chức đấu giá không thành,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rà soát nguyên nhân và đề xuất giải pháp, báo cáo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phê duyệt Đề án chuyển nhượng quyền thu phí sử dụng tài sản,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xem xét, quyết định tiếp tục thực hiện đấu giá hoặc thay đổi phương thức khai thác sang phương thức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trực tiếp tổ chức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như sau:

a) Trường hợp tiếp tục thực hiện đấu giá chuyển nhượng quyền thu phí sử dụng tài sản,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mà xác định nguyên nhân của việc đấu giá không thành do giá khởi điểm chuyển nhượng quyền thu phí sử dụng tài sản,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cao, không còn phù hợp với quy định về xác định giá khởi điểm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này thì thực hiện xác định lại giá khởi điểm để đấu giá; việc xác định lại giá khởi điểm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các khoản 2, 3, 4 và 5 Điều này.

b) Trường hợp thay đổi phương thức khai thác sang phương thức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trực tiếp tổ chức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hi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17 Nghị định này.

7. Căn cứ các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này, trường hợp trong quá trình thực hiện có khó khăn, vướng mắc cần hướng dẫn cụ thể, bộ quản lý chuyên ngành có hướng dẫn để tổ chức thực hiện việc xác định giá khởi điểm đề đấu giá chuyển nhượng quyền thu phí sử dụng tài sản,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huộc phạm vi chức năng quản lý nhà nước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Điều 22. Quản lý, sử dụng số tiền thu được từ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1. Trường hợp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trực tiếp tổ chức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a khoản 1 Điều 16, Điều 17 Nghị định này:

a) Số tiền thu được từ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là phí, lệ phí được quản lý, sử dụng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phí và lệ phí, pháp luật về ngân sách nhà nước và pháp luật có liên quan.

b) Số tiền thu được từ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là tiền thu từ giá dịch vụ sử dụng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và các khoản thu khác quy định tại điểm b khoản 3 Điều 16 Nghị định này được quản lý, sử dụng theo cơ chế tài chính áp dụng đối với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85 Luật Quản lý, sử dụng tài sản công năm 2017 được sửa đổi, bổ sung tại khoản 7 Điều 8 Luật số 90/2025/QH15.

2. Trường hợp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heo quy định tại các Điều 18, 19 và 20 Nghị định này.

a) Số tiền thu được từ chuyển nhượng quyền thu phí sử dụng tài sản,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bao gồm cả số tiền chậm nộp (nếu có)), sau khi trừ đi chi phí có liên quan đến việc khai thác tài sản, phần còn lại được nộp toàn bộ vào ngân sách nhà nước như sau:

Nộp ngân sách trung ương đối với các khoản thu từ khai thác tài sản thuộc trung ương quản lý;

Nộp ngân sách địa phương đối với các khoản thu từ khai thác tài sản thuộc địa phương quản lý.

b) Chi phí có liên quan đến việc khai thác tài sản gốm

Chi phí phục vụ việc lập, trình, phê duyệt Đề án chuyển nhượng quyền thu phí sử dụng tài sản,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chi phí kiểm kê, xác định giá khởi điểm, tổ chức đấu giá chuyển nhượng quyền thu phí sử dụng tài sản,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chi phí bảo quản, bảo vệ tài sản trong thời gian tổ chức lựa chọn tổ chức, cá nhân khai thác; chi phí phục vụ công tác quản lý của Bên chuyển nhượng quyền thu phí, Bên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Bên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trong thời gian thực hiện hợp đồng; các chi phí khác có liên quan.

c) Mức chi, trình tự, thủ tục thanh toán chi phí có liên quan đến việc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3, khoản 4 Điều 31 Nghị định này.

Riêng chi phí phục vụ công tác quản lý trong thời gian thực hiện hợp đồng quy định tại điểm b khoản này được bố trí hàng năm vào dự toán chi thường xuyên ngân sách nhà nước của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để thực hiện.

d) Bên nhận chuyển nhượng quyền thu phí, Bên thuê quyền khai thác, Bên nhận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thực hiện thanh toán tiền theo thời hạn quy định tại điểm g khoản 9 Điều 18, điểm g khoản 8 Điều 19 và điểm g khoản 8 Điều 20 Nghị định này cho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vào tài khoản tại Kho bạc Nhà nước nơi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mở tài khoản.

Trong thời hạn 45 ngày, kể từ ngày hoàn thành việc thanh toán lần đầu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g khoản 9 Điều 18, điểm g khoản 8 Điều 19 và điểm g khoản 8 Điều 20 Nghị định này,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thực hiện nộp số tiền còn lại đối với các khoản thu từ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sau khi trừ các khoản chi phí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b, điểm c khoản này) vào ngân sách nhà nước. Trong thời hạn 30 ngày, kể từ ngày hoàn thành việc thanh toán của các lần tiếp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g khoản 9 Điều 18, điểm g khoản 8 Điều 19 và điểm g khoản 8 Điều 20 Nghị định này,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thực hiện nộp số tiền còn lại đối với các khoản thu từ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sau khi trừ các chi phí phát sinh (nếu có)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b, điểm c khoản này) vào ngân sách nhà nước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a khoản này.

d) Người đứng đầu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chịu trách nhiệm trước pháp luật về tính chính xác của các khoản chi phí có liên quan đến việc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quy định tại điểm b, điểm c khoản này; việc nộp tiền vào ngân sách nhà nước quy định tại điểm d khoản này.

Mục 5
XỬ LÝ TÀI SẢN KẾT CẢU HẠ TẦNG

Biểu 23. Các hình thức xử lý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1. Thu hồi

2. Điều chuyển

3. Chuyển giao tài sản về địa phương quản lý, xử lý

4. Bản.

5. Sử dụng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ể thanh toán cho nhà đầu tư khi thực hiện dự án đầu tư xây dựng công trình theo hình thức hợp đồng xây dựng - chuyển giao.

Việc sử dụng tài sản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ể thanh toán cho nhà đầu tư khi thực hiện dự án đầu tư xây dựng công trình theo hình thức hợp đồng xây dựng - chuyển giao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đầu tư theo phương thức đối tác công tư.

6. Thanh lý tài sản.

7. Xử lý tài sản trong trường hợp bị mất, bị hủy hoại.

8. Xử lý tài sản trong trường hợp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ết định giao tài sản cho doanh nghiệp quản lý.

9. Hình thức xử lý khác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Bìa 24. Thủ tướng kêu cầu hạ giá

1. Tá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bị thu hồi trong các trường hợp sau đây:

b) Khi có sự thay đổi về quy hoạch, phải cập quản lý

b) Tài sản được giao không đúng đối tượng, sử dụng sai mục đích; cho mượn tài sản;

c) Bán, cho thuê, tặng cho, cầm cố, thế chấp, góp vốn, liên doanh, liên kết không đúng quy định;

d) Tài sản đã được giao nhưng không còn nhu cầu sử dụng hoặc việc khai thác không hiệu quả;

d) Khi có phương án đầu tư bổ sung vốn điều lệ tại doanh nghiệp do Nhà nước nắm giữ 100% vốn điều lệ bằng giá trị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ợc cơ quan đại diện chủ sở hữu phê duyệt theo quy định;

a) Trường hợp khác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2. Thẩm quyền quyết định thu hồi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a) Bộ trưởng, Thủ trưởng cơ quan trung ương quyết định hoặc phân cấp thẩm quyền quyết định thu hồi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do cơ quan, đơn vị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của bộ, cơ quan trung ương quản lý trong trường hợp quy định tại các điểm a, b, c và d khoản 1 Điều này.

b)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quyết định hoặc phân cấp thẩm quyền quyết định thu hồi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do cơ quan, đơn vị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của địa phương quản lý trong trường hợp quy định tại các điểm a, b, c và d khoản 1 Điều này.

c) Bộ trưởng, Thủ trưởng cơ quan trung ương,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quyết định thu hồi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do cơ quan, đơn vị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của mình quản lý trong trường hợp quy định tại điểm đ khoản 1 Điều này.

3.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sau khi thu hồi được xử lý theo các hình thức

a) Giao cho đối tượng quản lý quy định tại Điều 4, Điều 30 Nghị định

b) Điều chuyển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25 Nghị định này

c) Bắt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27 Nghị định này.

4. Trình tự, thủ tục thu hồi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rừ trường hợp quy định tại khoản 5 Điều này):

a)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lập 01 bộ hồ sơ đề nghị thu hồi tài sản, trình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này. Hồ sơ đề nghị gồm:

Văn bản của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về việc đề nghị thu hồi tài sản; bản chính;

Văn bản của cơ quan quản lý cấp trên (nếu có) của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về việc đề nghị thu hồi tài sản; bản chính;

Danh mục tài sản đề nghị thu hồi theo Mẫu số 01B tại Phụ lục ban hành kèm theo Nghị định này: bản chính;

Phương án đầu tư bổ sung vốn điều lệ bằng giá trị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ại doanh nghiệp do Nhà nước nắm giữ 100% vốn điều lệ được cơ quan đại diện chủ sở hữu phê duyệt theo quy định (trong trường hợp thu hồi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đ khoản 1 Điều này): bản sao;

Các hồ sơ có liên quan khác (nếu có) bao sao.

b) Trong thời hạn 12 ngày làm việc, kể từ ngày nhận được đầy đủ hồ sơ quy định tại điểm a khoản này,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này xem xét, quyết định thu hồi tài sản theo thẩm quyền.

c) Nội dung chủ yếu của Quyết định thu hồi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gồm: Tên cơ quan, đơn vị có tài sản thu hồi; tên cơ quan được giao thực hiện quyết định thu hồi; danh mục tài sản thu hồi theo Mẫu số 01B tại Phụ lục ban hành kèm theo Nghị định này; lý do thu hồi; trách nhiệm tổ chức thực hiện.

d) Căn cứ Quyết định thu hồi tài sản của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cơ quan được giao tổ chức thực hiện quyết định thu hồi tài sản thực hiện việc lập phương án xử lý tài sản thu hồi theo các hình thức quy định tại khoản 3 Điều này để trình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phê duyệt, trên cơ sở đó, tổ chức thực hiện xử lý tài sản theo phương án được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phê duyệt. Trong thời gian chờ xử lý tài sản thu hồi, cơ quan, đơn vị có tài sản bị thu hồi có trách nhiệm bảo quản, bảo vệ tài sản theo quy định.

đ)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thực hiện kê toán giảm tài sả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kế toán; báo cáo kê khai biến động tài sản theo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này.

5. Trình tự, thủ tục thu hồi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thu hồi theo đề nghị của cơ quan có chức năng thanh tra, kiểm tra, kiểm toán,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hoặc các cơ quan quản lý nhà nước khác:

a) Căn cứ đề nghị của cơ quan có chức năng thanh tra, kiểm tra, kiểm toán,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hoặc các cơ quan quản lý nhà nước khác,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này xem xét, quyết định thu hồi tài sản theo thẩm quyền.

b) Nội dung chủ yếu của Quyết định thu hồi, xử lý tài sản sau khi thu hồi và trách nhiệm của các cơ quan liên quan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các điểm c, d và đ khoản 4 Điều này.

Điều 25. Điều chuyển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1. Việc điều chuyển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ợc thực hiện trong các trường hợp sau đây:

a) Khi có sự thay đổi về cơ quan quản lý, phân cấp quản lý, phân loại tài sản (bao gồm phân loại tài sản làm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khác).

b) Tài sản đã được giao nhưng không còn nhu cầu sử dụng hoặc việc khai thác không hiệu quả.

c) Khi có phương án đầu tư bổ sung vốn điều lệ tại doanh nghiệp do Nhà nước nắm giữ 100% vốn điều lệ bằng giá trị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ợc cơ quan đại diện chủ sở hữu phê duyệt theo quy định.

d) Trường hợp khác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m quyên quyết dứt điêu chuyên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a) Bộ trưởng, thủ trưởng cơ quan trung ương quyết định điều chuyển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giữa các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hoặc điều chuyển sang các bộ, cơ quan trung ương, địa phương khác trong các trường hợp quy định tại các điểm a, b và d khoản 1 Điều này.

b)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quyết định điều chuyển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sang các bộ, cơ quan trung ương, địa phương khác trong các trường hợp quy định tại các điểm a, b và d khoản 1 Điều này.

c)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quyết định hoặc phân cấp thẩm quyền quyết định điều chuyển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giữa các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thuộc địa phương trong các trường hợp quy định tại các điểm a, b và d khoản 1 Điều này.

d) Bộ trưởng, Thủ trưởng cơ quan trung ương,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quyết định điều chuyển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rong trường hợp quy định tại điểm c khoản 1 Điều này.

3. Trình tự, thủ tục điều chuyển tài sản kếchuẩn bị sử dụng

a) Khi có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cần điều chuyển,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lập 01 bộ hồ sơ đề nghị điều chuyển tài sản, trình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này. Hồ sơ đề nghị gồm:

Văn bản của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về việc đề nghị điều chuyển tài sản: bản chính;

Văn bản của cơ quan quản lý cấp trên (nếu có) của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về việc đề nghị điều chuyển tài sản; bản chính;

Văn bản đề nghị được tiếp nhận tài sản của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doanh nghiệp và cơ quan quản lý cấp trên (nếu có) của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hoặc cơ quan đại diện chủ sở hữu vốn nhà nước tại doanh nghiệp (sau đây gọi là cơ quan quản lý cấp trên của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doanh nghiệp): bản chính. Trường hợp việc điều chuyển tài sản do thay đổi về cơ quan quản lý, phân cấp quản lý, phân loại tài sản thì không bắt buộc phải có văn bản đề nghị được tiếp nhận tài sản của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doanh nghiệp tiếp nhận tài sản;

Danh mục tài sản đề nghị điều chuyển theo Mẫu số 01B tại Phụ lục ban hành kèm theo Nghị định này do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lập; bản chính;

Phương án đầu tư bổ sung vốn điều lệ tại doanh nghiệp do Nhà nước năm giữ 100% vốn điều lệ bằng giá trị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ợc cơ quan đại diện chủ sở hữu phê duyệt theo quy định (trong trường hợp điều chuyển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c khoản 1 Điều này): bán sao;

Các hồ sơ có liên quan khác (nếu có): bao sao,

b) Trong thời hạn 12 ngày làm việc, kể từ ngày nhận được đầy đủ hồ sơ quy định tại điểm a khoản này,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này xem xét, quyết định điều chuyển tài sản đối với các trường hợp thuộc thẩm quyền.

c) Nội dung chủ yếu của Quyết định điều chuyển tài sản gồm: Tên cơ quan, đơn vị có tài sản điều chuyển; tên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doanh nghiệp tiếp nhận tài sản điều chuyển; danh mục tài sản điều chuyển tài sản theo Mẫu số 01B tại Phụ lục ban hành kèm theo Nghị định này; lý do điều chuyển; mục đích sau khi tiếp nhận; trách nhiệm tổ chức thực hiện.

d) Trong thời hạn 22 ngày làm việc, kể từ ngày có Quyết định điều chuyển tài sản của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này, cơ quan, đơn vị có tài sản điều chuyển và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doanh nghiệp tiếp nhận tài sản có trách nhiệm:

Tổ chức bàn giao, tiếp nhận tài sản; việc bàn giao, tiếp nhận tài sản phải được lập thành Biên bản theo Mẫu số 01 tại Phụ lục ban hành kèm theo Nghị định này: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có trách nhiệm tổ chức thực hiện việc bảo quản, bảo vệ và bảo trì công trình thuộ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đến khi hoàn thành việc bàn giao tài sản cho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doanh nghiệp tiếp nhận;

Thực hiện kê toán giảm, tăng tài sả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kê toán; báo cáo kê khai biến động tài sản theo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này;

Trường hợp điều chuyển đề chuyển sang làm loại hạ tầng khác thì việc quản lý, sử dụng và khai thác tài sản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đối với loại tài sản sau khi chuyển.

d) Chi phí hợp lý có liên quan trực tiếp đến việc bàn giao, tiếp nhận tài sản do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tiếp nhận tài sản chi trả theo quy định.

c) Không thực hiện thanh toán giá trị tài sản khi điều chuyển tài sản.

4. Đối với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có Quyết định thu hồi, sau đó được xử lý theo hình thức điều chuyển tài sản thì cơ quan được giao tổ chức thực hiện quyết định thu hồi có trách nhiệm lập phương án xử lý tài sản thu hồi (kèm theo văn bản đề nghị được tiếp nhận tài sản của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doanh nghiệp và cơ quan quản lý cấp trên (nếu có) của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doanh nghiệp; danh mục tài sản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a khoản 3 Điều này; hồ sơ liên quan đến tài sản) đề trình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này xem xét, quyết định. Trình tự thực hiện, nội dung quyết định điều chuyển tài sản, tổ chức thực hiện quyết định và nội dung khá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các điểm b, c, d và e khoản 3 Điều này; trong đó cơ quan được giao tổ chức thực hiện Quyết định thu hồi thực hiện quyền, trách nhiệm của cơ quan, đơn vị có tài sản điều chuyển.

Điều 26. Chuyển giao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về địa phương quản lý, xử lý

1. Việc chuyển giao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về địa phương quản lý, xử lý được thực hiện trong các trường hợp sau:

a) Tài sản đã được giao cho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nhưng không còn nhu cầu sử dụng hoặc việc khai thác không hiệu quả.

b) Bị loại ra khỏi quy hoạch công trình kết cấu hạ tầng.

c) Trường hợp khác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2. Thẩm quyền quyết định chuyển giao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về địa phương quản lý, xử lý:

a) Bộ trưởng, thủ trưởng cơ quan trung ương quyết định chuyển giao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do cơ quan, đơn vị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của bộ, cơ quan trung ương quản lý về địa phương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quản lý, xử lý.

b)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quyết định chuyển giao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do cơ quan, đơn vị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tài sản ở địa phương cho các cơ quan chức năng của địa phương (cơ quan chuyên môn thuộc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cấp xã, tổ chức phát triển quỹ đất, tổ chức có chức năng quản lý, kinh doanh nhà địa phương, Ủy ban nhân dân cấp xã) quản lý, xử lý.

3. Trình tự, thủ tục chuyển giao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về địa phương quản lý, xử lý.

a) Khi có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cần chuyển giao,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lập 01 bộ hồ sơ đề nghị chuyển giao tài sản trình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khoản 2 Điều này. Hồ sơ đề nghị gồm:

Văn bản của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về việc đề nghị chuyển giao tài sản: bán chính;

Văn bản của cơ quan quản lý cấp trên (nếu có) của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về việc đề nghị chuyển giao tài sản; bàn chính;

Ý kiến của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nơi tiếp nhận tài sản) trong trường hợp chuyển giao tài sản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của bộ, cơ quan trung ương; bản chính;

Danh mục tài sản đề nghị chuyển giao theo Mẫu số 01B tại Phụ lục ban hành kèm theo Nghị định này; bản chính;

Hồ sơ liên quan về lý do đề nghị chuyển giao tài sản (nếu có), bản sao;

Các hồ sơ có liên quan khác (nếu có), bao sao:

b) Trong thời hạn 12 ngày làm việc, kể từ ngày nhận được đầy đủ hồ sơ quy định tại điểm a khoản này,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khoản 2 Điều này xem xét, quyết định việc chuyển giao tài sản đối với các trường hợp thuộc thẩm quyền.

c) Nội dung chủ yếu của Quyết định chuyển giao tài sản gồm: Tên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có tài sản chuyển giao; tên cơ quan tiếp nhận tài sản chuyển giao; danh mục tài sản chuyển giao tài sản theo Mẫu số 01B tại Phụ lục ban hành kèm theo Nghị định này; lý do chuyển giao; trách nhiệm tổ chức thực hiện.

d) Trong thời hạn 12 ngày làm việc, kể từ ngày có Quyết định chuyển giao tài sản của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điểm a khoản 2 Điều này,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quyết định tiếp nhận tài sản và giao nhiệm vụ tiếp nhận tài sản chuyên giao cho cơ quan chức năng của địa phương (cơ quan chuyên môn thuộc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cấp xã, tổ chức phát triển quý đất, tổ chức có chức năng quản lý, kinh doanh nhà địa phương, Ủy ban nhân dân cấp xã).

đ) Trong thời hạn 22 ngày làm việc, kể từ ngày có Quyết định tiếp nhận tài sản của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quy định tại điểm d khoản này), kể từ ngày có Quyết định chuyển giao tài sản (đối với các trường hợp còn lại), cơ quan, đơn vị có tài sản chuyển giao (Bên giao) chủ trì, phối hợp với cơ quan được giao tiếp nhận tài sản (Bên nhận) tổ chức bàn giao, tiếp nhận tài sản; việc bàn giao, tiếp nhận tài sản được lập thành Biên bản theo Mẫu số 01 tại Phụ lục ban hành kèm theo Nghị định này. Bên giao thực hiện kế toán giảm tài sả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kế toán; báo cáo kê khai biến động tài sản theo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này.

e) Chi phí hợp lý có liên quan trực tiếp đến việc bàn giao, tiếp nhận tài sản do cơ quan tiếp nhận tài sản chuyển giao chi trả.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có trách nhiệm tổ chức thực hiện việc bảo quản, bảo vệ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đến khi hoàn thành việc bàn giao tài sản cho cơ quan tiếp nhận.

Cơ quan tiếp nhận tài sản chuyển giao có trách nhiệm mở sổ theo dõi riêng, tính hao mòn đối với tài sản nhận chuyển giao từ năm nhận chuyển giao đến năm hoàn thành việc xử lý tài sản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5 Điều này.

g) Không thực hiện thanh toán giá trị tài sản khi chuyển giao tài sản về địa phương quản lý, xử lý.

4. Đối với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có Quyết định thu hồi, sau đó được xử lý theo hình thức chuyển giao về địa phương quản lý, xử lý thì cơ quan được giao tổ chức thực hiện quyết định thu hồi có trách nhiệm lập phương án xử lý tài sản thu hồi (kèm theo văn bản đề nghị được tiếp nhận tài sản của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trong trường hợp tài sản thuộc trung ương quản lý; danh mục tài sản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a khoản 3 Điều này; hồ sơ liên quan đến tài sản), đề trình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này xem xét, quyết định việc chuyển giao tài sản về địa phương quản lý, xử lý.

Trình tự thực hiện, nội dung Quyết định chuyển giao tài sản, tổ chức thực hiện quyết định và nội dung khá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các điểm b, c, d, đ, e và g khoản 3 Điều này; trong đó cơ quan được giao tổ chức thực hiện quyết định thu hồi thực hiện quyền, trách nhiệm của cơ quan, đơn vị có tài sản chuyển giao.

5. Sau khi thực hiện việc tiếp nhận, cơ quan tiếp nhận tài sản chuyển giao căn cứ hồ sơ của từng trường hợp cụ thể để tham mưu hoặc đề nghị cơ quan có trách nhiệm tham mưu, báo cáo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xử lý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như sau:

a) Trường hợp giao, điều chuyển cho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doanh nghiệp 100% vốn nhà nước quản lý, sử dụng thì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quản lý, sử dụng tài sản công, pháp luật doanh nghiệp, pháp luật pháp luật về quản lý và đầu tư vốn nhà nước tại doanh nghiệp.

b) Trường hợp giao cho tổ chức có chức năng quản lý, kinh doanh nhà địa phương quản lý, khai thác thì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số 108/2024/NĐ-CP ngày 23 tháng 8 năm 2024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việc quản lý, sử dụng và khai thác nhà, đất là tài sản công không sử dụng vào mục đích đề ở giao cho tổ chức có chức năng quản lý, kinh doanh nhà địa phương quản lý, khai thác, được sửa đổi, bổ sung tại Nghị định số 286/2025/NĐ-CP ngày 03 tháng 11 năm 2025 của Chính phủ.

c) Trường hợp xử lý theo chính sách nhà ở, đất ở thì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nhà ở và pháp luật khác có liên quan.

d) Trường hợp thực hiện giao đất, cho thuê đất gắn với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hì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đất đai và pháp luật khác có liên quan. Trong trường hợp này, việc xử lý tài sản gắn liền với đất được thực hiện như sau:

Căn cứ tình hình thực tế và thực trạng của tài sản gắn liền với đất, cơ quan được giao trách nhiệm tham mưu tương ứng quy định tại điểm e khoản này báo cáo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giao đất, cho thuê đất xem xét, quyết định việc bán tài sản gắn liền với đất cho người được giao đất, cho thuê đất hoặc phá dỡ, huỷ bỏ tài sản gắn liền với đất trước khi tổ chức việc giao đất, cho thuê đất, đấu giá quyền sử dụng đất, đấu thầu dự án sử dụng đất.

Trường hợp bán tài sản gắn liền với đất cho người được giao đất, cho thuê đất thì cơ quan được giao trách nhiệm tham mưu tương ứng quy định tại điểm e khoản này quyết định giá bán tài sản trên đất bảo đảm phù hợp với giá trị thực tế còn lại của tài sản; cơ quan được giao trách nhiệm tham mưu quy định tại điểm e khoản này được thành lập Hội đồng thẩm định giá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giá hoặc thuê doanh nghiệp thẩm định giá để thẩm định giá làm căn cứ quyết định giá bán tài sản và thông báo trong hồ sơ giao đất, cho thuê đất; người được giao đất, cho thuê đất có trách nhiệm trả tiền mua tài sản gắn liền với đất. Trường hợp theo quy hoạch của địa phương mà phải chia thành nhiều lô đất thì giá trị tài sản gắn liền với đất được phân bổ cho từng lô đất theo tỷ lệ diện tích của từng lô đất trên tổng diện tích của tất cả các lô đất.

Trường hợp phá dỡ, huỷ bỏ tài sản gắn liền với đất trước khi tổ chức giao đất, cho thuê đất thì cơ quan được giao trách nhiệm tham mưu tương ứng quy định tại điểm e khoản này thực hiện hoặc giao đơn vị chức năng thực hiện phá dỡ, huỷ bỏ; việc xử lý vật tư, vật liệu thu hồi từ phá dỡ, huỷ bỏ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28 Nghị định này; người được giao đất, cho thuê đất có trách nhiệm hoàn trả giá trị còn lại của tài sản gắn liền với đất được theo dõi trên sổ kế toán tại thời điểm thực hiện phá dỡ, hủy bỏ. Việc người được giao đất, cho thuê đất có trách nhiệm hoàn trả giá trị còn lại của tài sản gắn liền với đất phải được xác định cụ thể trong phương án đấu giá quyền sử dụng đất hoặc đấu thầu dự án có sử dụng đất (thuộc trường hợp giao đất, cho thuê đất thông qua đấu giá quyền sử dụng đất hoặc đấu thầu dự án có sử dụng đất), thông báo cho người có nhu cầu giao đất, cho thuê đất trước khi quyết định giao đất, cho thuê đất (trong trường hợp không thực hiện đấu giá quyền sử dụng đất hoặc đấu thầu lựa chọn nhà đầu tư có sử dụng đất).

d) Trường hợp giao tổ chức phát triển quỹ đất quản lý, khai thác thì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đất đai.

Trong trường hợp Nhà nước thực hiện giao đất, cho thuê đất đối với đất gắn với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ã giao cho tổ chức phát triển quỹ đất quản lý, khai thác thì tổ chức phát triển quỹ đất báo cáo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thực hiện xử lý tài sản gắn liền với đất (bán tài sản gắn liền với đất hoặc phá dỡ, hủy bỏ tài sản gắn liền với đất)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d khoản này; người được giao đất, cho thuê đất có trách nhiệm trả tiền mua tài sản gắn liền với đất, hoàn trả giá trị còn lại của tài sản gắn liền với đất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d khoản này.

e) Cơ quan chuyên môn về tài chính (trong trường hợp xử lý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a, điểm b khoản này), cơ quan chuyên môn về xây dựng (trong trường hợp xử lý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c khoản này), cơ quan chuyên môn về nông nghiệp và môi trường (trong trường hợp xử lý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d, điểm đ khoản này) có trách nhiệm tham mưu cho Ủy ban nhân dân cùng cấp/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ùng cấp để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này.

Điều 27. Bán tài sản kết cấu tăng

1.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ợc bán trong các trường hợp sau đây:

a) Tài sản bị thu hồi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24 Nghị định này.

b) Trường hợp khác tha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2. Phạm vi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ợc áp dụng hình thức bán: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quy định tại khoản 1 Điều này không gắn với đất,

a)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có liên quan đến quốc phòng, an ninh quốc gia.

b)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ặc thù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e khoản 3 Điều 12 Nghị định này.

c) Tài sản thuộc trường hợp không được bá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3. Thẩm quyền quyết định bán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a) Bộ trưởng, Thủ trưởng cơ quan trung ương quyết định hoặc phân cấp thêm quyền quyết định bán đổi với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do cơ quan, đơn vị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của bộ, cơ quan trung ương quản lý.

b)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quyết định hoặc phân cấp thẩm quyền quyết định bán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do cơ quan, đơn vị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của địa phương quản lý.

4. Trình tự, thủ tục bán tài sản kế câu hằng:

a) Khi có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cần bán,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lập 01 bộ hồ sơ đề nghị bán tài sản, trình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khoản 3 Điều này. Hồ sơ đề nghị gồm:

Văn bản của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về việc đề nghị bán tài sản: bán chính:

Văn bản của cơ quan quản lý cấp trên (nếu có) của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về việc đề nghị bán tài sản; bản chính;

Danh mục tài sản đề nghị bán theo Mẫu số 01B tại Phụ lục ban hành kèm theo Nghị định này do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lập; bản chính;

Các số liệu quan khác (nếu có) bao gồm:

b) Trong thời hạn 12 ngày làm việc, kể từ ngày nhận được đầy đủ hồ sơ quy định tại điểm a khoản này,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khoản 2 Điều này xem xét, quyết định bán tài sản đối với các trường hợp thuộc thẩm quyền.

Có nội dung chủ yếu của Quyết định ban tại sân gôn:

Tên cơ quan, đơn vị có tài sản bán; cơ quan, đơn vị được giao nhiệm vụ tổ chức bán tài sản;

Danh mục tài sản bán theo Mẫu số 01B tại Phụ lục ban hành kèm theo Nghị định này; lý do bán;

Phương thức bán tài sản (trường hợp đã xác định được phương thức bán đấu giá/niêm yết giá/chỉ định thì ghi trực tiếp vào Quyết định, trường hợp chưa xác định được phương thức bán thì giao cơ quan, đơn vị được giao nhiệm vụ tổ chức bán tài sản quyết định hình thức cụ thể căn cứ vào quy định tại khoản 5 Điều này);

Quản lý, sử dụng số tiền thu được từ bán tài sản

Trách nhiệm tổ chức thực hiện.

d) Trong thời hạn 22 ngày làm việc, kể từ ngày có Quyết định bán tài sản của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khoản 3 Điều này, cơ quan, đơn vị được giao nhiệm vụ tổ chức bán tài sả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liên quan đến từng phương thức bán.

5.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ợc bán theo phương thức đấu giá, trừ các trường hợp được bán theo phương thức niêm yết giá hoặc bán chỉ định sau đây:

a) Bán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heo phương thức niêm yết giá được áp dụng đối với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có nguyên giá theo sổ kế toán dưới 250 triệu đồng/01 đối tượng tài sản ghi sổ kế toán (sau đây gọi là 01 đơn vị tài sản) và giá trị đánh giá lại từ 10 triệu đồng đến dưới 50 triệu đồng/01 đơn vị tài sản. Trường hợp tài sản chưa được theo dõi nguyên giá trên sổ kế toán thì việc bán tài sản theo phương thức niêm yết giá được áp dụng đối với tài sản có giá trị đánh giá lại từ 10 triệu đồng đến dưới 50 triệu đồng/01 đơn vị tài sản. Trường hợp tài sản quy định tại khoản này được bán cùng với tài sản phải bán theo phương thức đấu giá thì áp dụng phương thức đấu giá.

b) Bán kết cấu hạ tầng theo phương thức chỉ định được áp dụng đối với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có nguyên giá theo sổ kế toán dưới 250 triệu đồng/01 đơn vị tài sản và giá trị đánh giá lại dưới 10 triệu đồng/01 đơn vị tài sản; tài sản không đủ tiêu chuẩn là tài sản cố định. Trường hợp tài sản chưa được theo dõi nguyên giá trên sổ kế toán thì việc bán tài sản theo phương thức chỉ định được áp dụng đối với tài sản có giá trị đánh giá lại dưới 10 triệu đồng/01 đơn vị tài sản. Trường hợp tài sản quy định tại khoản này được bán cùng với tài sản phải bán theo phương thức đấu giá thì áp dụng phương thức đấu giá.

6. Trường hợp bán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heo phương thức đấu giá, việc xác định giá khởi điểm, thuê tổ chức đấu giá, thành lập Hội đồng đấu giá tài sản, giám sát việc đấu giá tài sản, giá bán tài sản theo hình thức đấu giá, việc thanh toán tiền mua tài sản, xuất hóa đơn bán tài sản, xử lý tài sản trong trường hợp bán đấu giá không thành, thủ tục thay đổi hình thức xử lý tài sản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24, Điều 25 Nghị định số 186/2025/NĐ-CP.

7. Trường hợp bán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heo phương thức niêm yết giá, việc xác định giá bán niêm yết, quy định về người không tham gia mua tài sản, trình tự, thủ tục bán tài sản theo phương thức niêm yết giá, giá mua tài sản theo phương thức niêm yết giá, việc ký hợp đồng mua bán tài sản niêm yết, thanh toán, bàn giao tài sản, xuất hóa đơn bán tài sản, xử lý tài sản trong trường hợp hết thời hạn niêm yết mà không có người đăng ký mua tài sản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26 Nghị định số 186/2025/NĐ-CP.

8. Trường hợp bán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heo phương thức chi định, việc xác định giá bán, quy định về người không tham gia mua tài sản, công khai bán tài sản theo phương thức chi định, xử lý tài sản trong trường hợp hết thời hạn thông báo mà không có người đăng ký mua tài sản, thanh toán, bàn giao tài sản, xuất hóa đơn bán tài sản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27 Nghị định số 186/2025/NĐ-CP.

Đêm 28/Tháng 10/2014 kết thúc tại TP.HCM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ợc đánh giá trong các trường

a)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bị hư hỏng mà không thể sửa chữa được hoặc việc sửa chữa không có hiệu quả;

b) Phá dỡ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cũ để đầu tư xây dựng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ăng mới theo dự án được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phê duyệt;

c) Cơ quan nhà nước có thẩm quyền điều chỉnh quy hoạch làm cho một phần hoặc toàn bộ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không sử dụng được theo công năng của tài sản;

d) Trường hợp khác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2. Thẩm quyền quyết định thay đổi tài sản kết cấu tăng

a) Bộ trưởng, Thủ trưởng cơ quan trung ương quyết định hoặc phân cấp thẩm quyền quyết định thanh lý đối với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do cơ quan, đơn vị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của bộ, cơ quan trung ương quản lý.

b)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quyết định hoặc phân cấp thẩm quyền quyết định thanh lý đối với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do cơ quan, đơn vị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của địa phương quản lý.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ợc thanh lý theo hình thức phá

4. Trình tự, thủ tục thành lập và sửa đổi cấu trúc

a)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lập 01 bộ hồ sơ đề nghị thanh lý tài sản, trình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này. Hồ sơ đề nghị gồm:

Văn bản của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về việc đề nghị thanh lý tài sản; bản chính;

Văn bản của cơ quan quản lý cấp trên (nếu có) của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về việc đề nghị thanh lý tài sản: bán chính;

Danh mục tài sản đề nghị thanh lý theo Mẫu số 01B tại Phụ lục ban hành kèm theo Nghị định này: bản chính;

Các hộ sở có liên quan khác (nếu có): bản sao.

b) Trong thời hạn 12 ngày làm việc, kể từ ngày nhận được đầy đủ hồ sơ quy định tại điểm a khoản này,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này xem xét, quyết định thanh lý tài sản.

c) Nội dung chủ yếu của Quyết định thanh lý tài sản gồm: Tên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có tài sản thanh lý; danh mục tài sản thanh lý theo Mẫu số 01B tại Phụ lục ban hành kèm theo Nghị định này; lý do thanh lý; hình thức thanh lý.

d) Căn cứ Quyết định thanh lý tài sản của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này,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tổ chức thực hiện việc phá dỡ, hủy bỏ công trình thuộ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và xử lý vật liệu, vật tư thu hồi. Việc xử lý vật liệu, vật tư thu hồi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các khoản 5, 6, 7 và 8 Điều này.

5. Hình thức xử lý vật liệu, vật tư thải từ việc phá dỡ công trình:

a) Giao vật liệu, vật tư thu hồi cho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cơ quan, đơn vị có tài sản thanh lý) để sử dụng vào công tác bảo trì đối với vật liệu, vật tư còn sử dụng được.

b) Điều chuyển vật liệu, vật tư thu hồi cho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doanh nghiệp khác để quản lý, sử dụng.

c) Bán vật liệu, vật tư tháo hôi không có nhu cầu sử dụng.

d) Hủy bỏ đối với vật liệu, vật tư không còn sử dụng được.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tổ chức thực hiện việc hủy bỏ vật liệu, vật tư không còn sử dụng được.

6. Giao vật liệu, vật tư thu hồi cho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để sử dụng vào công tác bảo trì đối với vật liệu, vật tư còn sử dụng được: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có văn bản trình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này quyết định giao vật liệu, vật tư thu hồi đưa vào sử dụng; trong trường hợp này, không thực hiện bố trí kinh phí bảo trì đối với phần giá trị vật liệu, vật tư đưa vào sử dụng cho công tác bảo trì; trường hợp đã bố trí trong dự toán kinh phí bảo trì thì giảm trừ vào dự toán kinh phí bảo trì của năm đó tương ứng với giá trị vật liệu, vật tư theo dự toán và giá trị hợp đồng bảo trì.

7. Điều chuyển vật liệu, vật tư thu hồi cho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doanh nghiệp khác để quản lý, sử dụng:

a) Trên cơ sở đề nghị của cơ quan, đơn vị có tài sản thanh lý và đề nghị của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doanh nghiệp có nhu cầu tiếp nhận vật liệu, vật tư thu hồi, Bộ trưởng, Thủ trưởng cơ quan trung ương quyết định điều chuyển sang các bộ, cơ quan trung ương, địa phương khác; Bộ trưởng, Thủ trưởng cơ quan trung ương quyết định hoặc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theo phân cấp của Bộ trưởng, Thủ trưởng cơ quan trung ương quyết định điều chuyển cho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doanh nghiệp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quyết định điều chuyển sang các bộ, cơ quan trung ương, địa phương khác;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quyết định hoặc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theo phân cấp của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quyết định điều chuyển cho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doanh nghiệp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b) Hồ sơ đề nghị điều chuyển vật liệu, vật tư thu hồi được lập thành 01 bộ gồm:

văn bản của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về việc đề nghị điều chuyển vật liệu, vật tư thu hồi bàn chinh;

Văn bản của cơ quan quản lý cấp trên (nếu có) của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về việc đề nghị điều chuyển vật liệu, vật tư thu hồi; bán chính;

Văn bản đề nghị được tiếp nhận vật liệu, vật tư thu hồi của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doanh nghiệp và cơ quan quản lý cấp trên (nếu có) của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doanh nghiệp đó; bản chính;

Danh mục vật liệu, vật tư đề nghị điều chuyển (chủng loại, số lượng, tình trạng, mục đích sử dụng dự kiến sau khi nhận điều chuyển); bản chính;

Các hồ sơ khác có liên quan đến đề nghị điều chuyển vật liệu, vật tư thu hỏi (nếu có); bản sao.

c) Trong thời hạn 12 ngày làm việc, kể từ ngày nhận được đầy đủ hồ sơ quy định tại điểm b khoản này,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a khoản này xem xét, quyết định theo thẩm quyền.

d) Nội dung chủ yếu của Quyết định điều chuyển vật liệu, vật tư thu hồi gồm: Tên cơ quan, đơn vị có vật liệu, vật tư điều chuyển; tên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doanh nghiệp tiếp nhận vật liệu, vật tư; danh mục vật liệu, vật tư điều chuyển (tên, chủng loại, số lượng, tình trạng, mục đích sử dụng sau khi điều chuyển); trách nhiệm tổ chức thực hiện.

d) Trong thời hạn 22 ngày làm việc, kể từ ngày có Quyết định điều chuyển vật liệu, vật tư thu hồi của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cơ quan, đơn vị có tài sản thanh lý và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doanh nghiệp tiếp nhận vật liệu, vật tư thu hồi có trách nhiệm tổ chức bàn giao, tiếp nhận vật liệu, vật tư thu hồi; việc bàn giao, tiếp nhận vật liệu, vật tư điều chuyển được lập thành Biên bản theo Mẫu số 01 tại Phụ lục ban hành kèm theo Nghị định này.

8. Bán vật liệu, vật tư không có nhu cầu sử dụng.

Người đứng đầu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quyết định việc bán vật liệu, vật tư thu hồi. Việc bán vật liệu, vật tư không có nhu cầu sử dụng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4 Điều 13 Nghị định số 186/2025/NĐ-CP được sửa đổi, bổ sung tại điểm a khoản 3 Điều 44 Nghị định số 52/2026/NĐ-CP ngày 02 tháng 02 năm 2026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việc quản lý, sử dụng tài sản tại cơ quan Đảng Cộng sản Việt Nam.

9. Trường hợp thanh lý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cũ quy định tại điểm b khoản 1 Điều này mà trong dự án được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phê duyệt có quy định về thanh lý tài sản thì việc thanh lý tài sản thực hiện theo dự án được duyệt;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không phải thực hiện trình tự, thủ tục thanh lý tài sản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4 Điều này; việc xử lý vật liệu, vật tư thu hồi (nếu có)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các khoản 5, 6, 7 và 8 Điều này, trừ trường hợp giá trị vật liệu, vật tư thu hồi đã được tính trừ vào giá trị gói thầu của dự án.

10. Sau khi hoàn thành việc thanh lý tài sản,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thực hiện kế toán giám tài sả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kế toán, báo cáo kê khai biến động tài sản theo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này.

Điều 29. Xử lý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rong trường hợp bị mất, bị hủy hoại

1.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bị mất, bị hủy hoại trong trường hợp do thiên tai, hỏa hoạn hoặc các nguyên nhân khác.

2. Thẩm quyền quyết định xử lý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rong trường hợp bị mất, bị hủy hoại:

a) Bộ trưởng, Thủ trưởng cơ quan trung ương quyết định hoặc phân cấp thảm quyền quyết định xử lý đối với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do cơ quan, đơn vị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của bộ, cơ quan trung ương quản lý.

b)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quyết định hoặc phân cấp thẩm quyền quyết định xử lý đối với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do cơ quan, đơn vị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của địa phương quản lý.

3. Trình tự, thủ tục xử lý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rong trường hợp bị mất,

a) Trong thời hạn 22 ngày làm việc, kể từ ngày phát hiện tài sản bị mất, bị hủy hoại,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có trách nhiệm xác định nguyên nhân (lý do) tài sản bị mất, bị hủy hoại và trách nhiệm của các tập thể, cá nhân có liên quan, lập 01 bộ hồ sơ đề nghị xử lý tài sản bị mất, bị hủy hoại, báo cáo cơ quan quản lý cấp trên (nếu có), trình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này xem xét, quyết định. Hồ sơ đề nghị gồm:

Văn bản của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về việc đề nghị xử lý tài sản (trong đó nêu rõ lý do (nguyên nhân) tài sản bị mất, bị hủy hoại); bản chính;

Văn bản của cơ quan quản lý cấp trên (nếu có) của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về việc đề nghị xử lý tài sản: bản chính;

Biên bản xác định tài sản bị mất, bị hủy hoại ban đầu:

Danh mục tài sản bị mất, bị hủy hoại theo Mẫu số 01B tại Phụ lục ban hành kèm theo Nghị định này; bản chính;

Hồ so chừng mình việc tài sản bị mất, bị hủy hoại, bán sao,

b) Trong thời hạn 12 ngày làm việc, kể từ ngày nhận được đầy đủ hồ sơ quy định tại điểm a khoản này,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này quyết định xử lý tài sản trong trường hợp bị mất, bị hủy hoại.

c) Nội dung chủ yếu của Quyết định xử lý tài sản gồm: Tên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có tài sản bị mất, bị hủy hoại; danh mụ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bị mất, bị hủy hoại theo Mẫu số 01B tại Phụ lục ban hành kèm theo Nghị định này; lý do (nguyên nhân) bị mất, bị hủy hoại; trách nhiệm tổ chức thực hiện.

4. Trong thời hạn 22 ngày làm việc, kể từ ngày có Quyết định xử lý của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có trách nhiệm:

Thực hiện kê toán giám tài sả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b) Báo cáo kê khai biến động tài sản theo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này.

c) Xử lý trách nhiệm của tập thể, cá nhân có liên qua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5. Ngân sách nhà nước đảm bảo kinh phí cho việc khắc phục hậu quả, sửa chữa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ể khôi phục hoạt động bình thường của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Trường hợp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bị mất, bị hủy hoại được doanh nghiệp bảo hiểm hoặc tổ chức, cá nhân có liên quan bồi thường thiệt hại thì số tiền bồi thường thiệt hại tài sản được quản lý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31 Nghị định này, sau khi trừ chi phí có liên quan (nếu có), nộp ngân sách nhà nước theo quy định và được ưu tiên bố trí vốn trong kế hoạch đầu tư công, dự toán chi ngân sách nhà nước để đầu tư xây dựng tài sản thay thế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ngân sách nhà nước, pháp luật về đầu tư công và pháp luật khác có liên quan.

Điều 30. Xử lý tài sản trong trường hợp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ết định giao lại tài sản cho doanh nghiệp quản lý theo hình thức đầu tư vốn nhà nước tại doanh nghiệp

1. Việc giao lại tài sản cho doanh nghiệp theo hình thức đầu tư vốn nhà nước tại doanh nghiệp trong trường hợp cơ quan đại diện chủ sở hữu phê duyệt phương án đầu tư bổ sung vốn điều lệ tại doanh nghiệp do Nhà nước nắm giữ 100% vốn điều lệ bằng giá trị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mà tài sản đã giao cho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quy định tại Điều 4 Nghị định này thì phải thực hiện thu hồi hoặc điều chuyển tài sản đó để giao cho doanh nghiệp.

2. Trường hợp cơ quan đại diện chủ sở hữu của doanh nghiệp được giao tài sản theo hình thức đầu tư vốn nhà nước vào doanh nghiệp là bộ, cơ quan trung ương,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đang quản lý tài sản thì xử lý như sau:

a) Bộ trưởng, Thủ trưởng cơ quan trung ương,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quyết định thu hồi tài sản của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Trình tự, thủ tục thu hồi tài sản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4 Điều 24 Nghị định này.

b) Căn cứ quyết định thu hồi tài sản của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điểm a khoản này,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Điều 37 Nghị định này quyết định giao tài sản cho doanh nghiệp theo hình thức đầu tư vốn nhà nước vào doanh nghiệp. Quyết định giao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gồm những nội dung chủ yếu sau:

Tên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Danh mục tài sản giao theo Mẫu số 01B tại Phụ lục ban hành kèm theo Nghị định này; giá trị tài sản được xác định, quyết định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4 Điều này; cơ quan, đơn vị đang quản lý tài sản;

Hình thức giao tài sản: Đầu tư vốn nhà nước vào doanh nghiệp,

Trách nhiệm tổ chức thực hiện.

c) Căn cứ quyết định giao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quy định tại điểm b khoản này,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có trách nhiệm báo cáo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thực hiện thủ tục đầu tư bổ sung vốn điều lệ bằng giá trị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cho doanh nghiệp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quản lý và đầu tư vốn nhà nước tại doanh nghiệp, pháp luật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và pháp luật khác có liên quan.

Việc bàn giao, tiếp nhận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giao cho doanh nghiệp được lập thành Biên bản theo Mẫu số 01 tại Phụ lục ban hành kèm theo Nghị định này.

3. Trường hợp cơ quan đại diện chủ sở hữu của doanh nghiệp được giao tài sản theo hình thức đầu tư vốn nhà nước vào doanh nghiệp không phải là bộ, cơ quan trung ương,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đang quản lý tài sản thì xử lý như sau:

a) Bộ trưởng, Thủ trưởng cơ quan trung ương, Chủ tịch Ủy ban nhân cấp tỉnh đang quản lý tài sản quyết định điều chuyển tài sản từ bộ, cơ quan trung ương, địa phương đang quản lý tài sản về bộ, cơ quan trung ương,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là cơ quan đại diện chủ sở hữu của doanh nghiệp.

Trình tự, thủ tục điều chuyển tài sản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3 Điều 25 Nghị định này.

b) Căn cứ quyết định điều chuyển tài sản của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điểm a khoản này, bộ, cơ quan trung ương,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là cơ quan đại diện chủ sở hữu của doanh nghiệp) quyết định giao tài sản cho doanh nghiệp theo hình thức đầu tư vốn nhà nước vào doanh nghiệp. Quyết định giao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gồm những nội dung chủ yếu quy định tại điểm b khoản 2 Điều này.

c) Căn cứ quyết định giao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quy định tại điểm b khoản này,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có trách nhiệm báo cáo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thực hiện thủ tục đầu tư bổ sung vốn điều lệ bằng giá trị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cho doanh nghiệp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quản lý và đầu tư vốn nhà nước tại doanh nghiệp, pháp luật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và pháp luật khác có liên quan.

Việc bàn giao, tiếp nhận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giao cho doanh nghiệp được lập thành Biên bản theo Mẫu số 01 tại Phụ lục ban hành kèm theo Nghị định này.

4. Xác định giá trị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làm căn cứ xác định giá trị phân vốn nhà nước đầu tư vào doanh nghiệp:

a) Trường hợp tài sản được mua sắm, đầu tư xây dựng hoàn thành đưa vào sử dụng trong vòng 03 năm tính đến ngày lập hồ sơ đề nghị giao lại tài sản cho doanh nghiệp quản lý theo hình thức đầu tư vốn nhà nước tại doanh nghiệp thì cơ quan quản lý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ở trung ương hoặc cơ quan ở trung ương được giao nhiệm vụ (đối với tài sản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của bộ, cơ quan trung ương), cơ quan quản lý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cấp tỉnh (đối với tài sản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địa phương) thực hiện xác định giá trị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làm căn cứ xác định giá trị phần vốn nhà nước đầu tư vào doanh nghiệp là giá trị còn lại của tài sản trên sổ kế toán. Trường hợp tài sản chưa được theo dõi trên sổ kế toán hoặc đã theo dõi trên sổ kế toán nhưng chưa tính hao mòn hoặc đã tính hao mòn nhưng chưa phù hợp với quy định thì cơ quan quản lý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ở trung ương/cấp tỉnh hoặc cơ quan được giao nhiệm vụ ở trung ương phải xác định lại giá trị còn lại theo đúng quy định làm căn cứ xác định phần vốn nhà nước đầu tư vào doanh nghiệp.

b) Các trường hợp không thuộc quy định tại điểm a khoản này, cơ quan quản lý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ở trung ương hoặc cơ quan ở trung ương được giao nhiệm vụ (đối với tài sản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của bộ, cơ quan trung ương), cơ quan quản lý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cấp tỉnh (đối với tài sản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địa phương) thuê doanh nghiệp thẩm định giá để thẩm định giá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Chi phí thuê thẩm định giá được sử dụng từ nguồn kinh phí chi thường xuyên của cơ quan quản lý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ở trung ương/cấp tỉnh hoặc cơ quan được giao nhiệm vụ ở trung ương.

Căn cứ danh mục và thực trạng tài sản dự kiến giao, căn cứ kết quả thẩm định giá của doanh nghiệp thẩm định giá, cơ quan quản lý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ở trung ương hoặc cơ quan ở trung ương được giao nhiệm vụ (đối với tài sản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của bộ, cơ quan trung ương) trình Bộ trưởng, Thủ trưởng cơ quan trung ương quyết định giá trị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làm căn cứ xác định giá trị phần vốn nhà nước đầu tư vào doanh nghiệp, cơ quan quản lý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cấp tỉnh (đối với tài sản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địa phương) trình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quyết định giá trị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làm căn cứ xác định giá trị phần vốn nhà nước đầu tư vào doanh nghiệp. Việc sử dụng chứng thư thẩm định giá và báo cáo thẩm định giá của doanh nghiệp thẩm định giá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giá.

5.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thực hiện kế toán giám tài sả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kế toán, báo cáo kê khai biến động tài sản theo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này.

6. Việc quản lý, sử dụng và khai thác đối với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sau khi giao cho doanh nghiệp và chế độ báo cáo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quản lý và đầu tư vốn nhà nước tại doanh nghiệp, pháp luật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pháp luật khác có liên quan và quy định tại khoản 8 Điều 37 Nghị định này.

Điều 31. Quản lý, sử dụng số tiền thu được từ xử lý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1. Toàn bộ số tiền thu được từ việc xử lý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bao gồm cả tiền bồi thường thiệt hại (nếu có)) sau khi trừ đi chi phí có liên quan đến việc xử lý tài sản, phần còn lại được nộp toàn bộ vào ngân sách nhà nước như sau:

Nộp ngân sách trung ương đối với các khoản thu từ xử lý sản thuộc trung ương quản lý:

Nộp ngân sách địa phương đối với các khoản thu từ xử lý tài sản thuộc địa phương quản lý.

2. Nội dung chi phí có liên quan đến việc xử lý tài sản két cáu bẩn đáng gờm.

số phiến kẹo do vẹn

bị chi phi di dời, phá dỡ, hủy bỏ.

0 Chi phí xác định giá thành sản phẩm

d) Chi phí tổ chức bán vật liệu, vật tư thu hồi

dịch phi bảo vệ bao quan tài san trong thời gian chờ xử lý.

c) Chi phí hợp lý khác có liên quan.

3. Much

a) Đối với các nội dung chỉ đã có tiêu chuẩn, định mức, chế độ do cơ quan nhà nước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hì thực hiện theo tiêu chuẩn, định mức và chế độ do cơ quan nhà nước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b) Đối với các nội dung thuê dịch vụ liên quan đến xử lý tài sản được thực hiện theo hợp đồng ký giữa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và đơn vị cung cấp dịch vụ. Việc lựa chọn đơn vị cung cấp dịch vụ liên quan đến xử lý tài sản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có liên quan.

c) Đối với các nội dung chi không thuộc phạm vi quy định tại điểm a, điểm b khoản này, người đứng đầu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quyết định mức chi, bảo đảm phù hợp với chế độ quản lý tài chính hiện hành của Nhà nước và chịu trách nhiệm về quyết định của mình.

4. Trong thời hạn 22 ngày làm việc, kể từ ngày hoàn thành việc xử lý tài sản, bộ phận tham mưu của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có trách nhiệm lập 01 bộ hồ sơ đề nghị thanh toán, trình người đứng đầu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để chi trả các khoản chi phí có liên quan đến việc xử lý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Hồ sơ đề nghị gồm:

a) Văn bản đề nghị thanh toán của bộ phận tham mưu của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trong đó nêu rõ số tiền thu được từ việc xử lý tài sản, tổng chi phí xử lý tài sản, thông tin về tài khoản tiếp nhận thanh toán) kèm theo bảng kê chi tiết các khoản chi; bản chính.

b) Quyết định xử lý tài sản của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ban sao.

c) Các hồ sơ, giấy tờ chứng minh cho các khoản chi như: Dự toán chi được duyệt; hợp đồng thuê dịch vụ thẩm định giá, đấu giá, phá dỡ và các dịch vụ khác (nếu có); hóa đơn, phiếu thu tiền (nếu có); bản sao

5. Người đứng đầu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chịu trách nhiệm trước pháp luật về tính chính xác của khoản chi phí có liên quan đến việc xử lý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việc chậm nộp tiền vào ngân sách nhà nước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ngân sách nhà nước.

6. Trường hợp số tiền thu được từ xử lý tài sản không đủ bù đắp chi phí thì phần còn thiếu được bổ trí trong dự toán ngân sách nhà nước giao (kể cả giao bổ sung) cho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hoặc từ nguồn kinh phí được phép sử dụng của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7. Trường hợp phá dỡ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cũ quy định tại khoản 3 Điều 28 Nghị định này mà chi phí phá dỡ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cũ đã được bố trí trong tổng mức đầu tư của dự án đầu tư xây dựng tài sản mới do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ết định đầu tư phê duyệt thì việc lập, phê duyệt dự toán và thanh toán chi phí xử lý tài sản được thực hiện theo dự án được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phê duyệt và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có liên quan.

8. Trường hợp phải chi trả các khoản chi phí thuê ngoài khi xử lý tài sản theo quy định trước khi thu được tiền từ xử lý tài sản thì cơ quan, đơn vị được giao nhiệm vụ tổ chức xử lý tài sản được tạm ứng từ nguồn kinh phí chi thường xuyên hoặc từ nguồn kinh phí được phép sử dụng của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và được trừ vào tiền thu được từ xử lý tài sản.

Mục 6
SỬ DỤNG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ÀNG ĐỂ THAM GIA DỰ ÁN ĐẦU TƯ THEO PHƯƠNG THỨC ĐỐI TÁC CÔNG TƯ VÀ QUẢN LÝ, SỬ DỤNG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ÀNG ĐƯỢC ĐẦU TƯ THEO PHƯƠNG THỨC ĐỐI TÁC CÔNG TƯ

Điều 32. Sử dụng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ể tham gia dự án đầu tư theo phương thức đối tác công tư và quản lý, sử dụng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àng được đầu tư theo phương thức đối tác công tư

1. Việc quản lý, sử dụng,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heo phương thức đối tác công tư và việc chuyển giao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ợc hình thành thông qua việc đầu tư theo phương thức đối tác công tư cho Nhà nước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95, Điều 96 của Luật Quản lý, sử dụng tài sản công và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đầu tư theo phương thức đối tác công tư.

Việc quản lý, sử dụng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ợc đầu tư theo phương thức đối tác công tư không được làm ảnh hưởng đến hoạt động bình thường của tài sản và tuân thủ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xây dựng, pháp luật chuyên ngành về hạ tầng và pháp luật khác có liên quan.

2. Thẩm quyền quyết định sử dụng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hiện có để tham gia dự án đầu tư theo phương thức đối tác công tư.

a) Bộ trưởng, Thủ trưởng cơ quan trung ương quyết định đối với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do cơ quan, đơn vị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của bộ, cơ quan trung ương quản lý.

b)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quyết định đối với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do cơ quan, đơn vị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của địa phương quản lý.

3. Trình tự, thủ tục sử dụng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hiện có để tham gia dự án đầu tư theo phương thức đối tác công tư:

a) Khi có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cần sử dụng để tham gia dự án đầu tư theo phương thức đối tác công tư,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lập 01 bộ hồ sơ báo cáo cơ quan quản lý cấp trên (nếu có) để trình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này. Hồ sơ đề nghị gồm:

Văn bản của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về việc đề nghị sử dụng tài sản để tham gia dự án đầu tư theo phương thức đối tác công tư (trong đó nêu rõ lý do sử dụng tài sản để tham gia dự án); bản chính;

Văn bản của cơ quan quản lý cấp trên (nếu có) của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về việc đề nghị sử dụng tài sản để tham gia dự án đầu tư theo phương thức đối tác công tư; bản chính;

Danh mục tài sản đề nghị sử dụng để tham gia dự án đầu tư theo phương thức đối tác công tư theo Mẫu số 01B tại Phụ lục ban hành kèm theo Nghị định này; bản chính;

Bản tổng hợp, giải trình, tiếp thu ý kiến của các cơ quan liên quan (nếu có); bản chính;

Việc của các cơ quan có liên quan, báo cáo

Các hồ sơ có liên quan khác (nếu có): bản sao

b) Trong thời hạn 22 ngày làm việc, kể từ ngày nhận được đầy đủ hồ sơ quy định tại điểm a khoản này,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này xem xét, quyết định sử dụng tài sản để tham gia dự án đầu tư theo phương thức đối tác công tư đối với các trường hợp thuộc thẩm quyền.

c) Nội dung chủ yếu của Quyết định sử dụng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ể tham gia dự án đầu tư theo phương thức đối tác công tư gồm: Tên cơ quan, đơn vị có tài sản sử dụng để tham gia dự án đầu tư; tên nhà đầu tư tiếp nhận tài sản; danh mục tài sản tham gia dự án đầu tư theo phương thức đối tác công tư (danh sách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theo Mẫu số 01B tại Phụ lục ban hành kèm theo Nghị định này); trách nhiệm tổ chức thực hiện.

[Phần phụ lục dài đã được lược bớt để hiển thị — tải văn bản gốc để xem đầy đ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