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9호 정부령-CP : 도로 구조물 인프라 자산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충에 관한 정부령

2024년 4월 24일 정부령 제 44호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충에 관한 법률령
교통 인프라 구조물 자산의 관리, 사용 및 운영 관련 몇 가지 법률령의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충함에 관한 법률령
제 1조. 이 법령은 다음과 같은 법률들을 근거로 한다.

2025년 제 63호 국무총리 조직법;

2025년 제 72호 지방자치단체 조직법;

2017년 제 15호 공공 자산 관리 및 사용법이 2020년 제 64호 법률, 2022년 제 7호 법률, 2023년 제 24호 법률, 2024년 제 31호 법률, 2024년 제 43호 법률, 2024년 제 56호 법률, 2025년 제 90호 법률에 따라 일부 조항이 개정 및 보충된 것을 근거로 한다.

재무부 장관의 제안에 따르며,

정부는 교통 인프라 구조물 자산의 관리, 사용 및 운영 관련 몇 가지 법률령의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충하는 법률령을 발행한다.

제 1장
법률령의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충함에 관한 사항
2024년 정부령 제 44호, 2024년 4월 24일 교통 인프라 도로 구조물 자산 관리, 사용 및 운영 관련 규정의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충함에 관한 법률령
제 1조. 제 2조 항 2 및 항 3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충한다.
"2. 도로 관리 기관은 다음과 같다:

a) 중앙 도로 관리 기관은 건설부 소속 직속 조직으로, 국가에 대한 도로 관리를 위한 조언과 지원 역할을 수행한다.

b) 지방 도로 관리 기관은 각 주 또는 중앙 정부의 특별시 행정자치부(이하 "지방 행정자치부"라고 함) 소속 전문 기관으로, 국가에 대한 도로 관리를 위한 조언과 지원 역할을 수행한다.

c) 시, 구, 특별구 도로 관리 기관은 각 시, 구, 특별구 행정자치부(이하 "지방 행정자치부"라고 함)이다.

3. 자산 관리 기관 또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교통 인프라 구조물 자산 관리 기관은 다음과 같다:

a) 중앙 자산 관리 기관은 제 2항 항목 a에 규정된 기관과 건설부 소속 공공기관이다.

b) 지방 자산 관리 기관은 제 2항 항목 b에 규정된 기관과 각 주 행정자치부 소속 공공기관이다.

c) 시, 구, 특별구 자산 관리 기관은 도로 관련 전문 기관(시, 구, 특별구 행정자치부 소속 조직으로, 국가에 대한 도로 관리를 위한 조언과 지원 역할을 수행한다) 및 각 시, 구, 특별구 행정자치부 소속 공공기관이다."

제 2조. 제 4조의 일부 항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충한다.

1. 항목 3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충한다:

"3. 이 법률령에 따라 자산 관리, 사용 및 운영 결정을 내릴 때, 국방과 관련된 자산의 경우 국방부의 의견이 필요하며, 안보와 관련된 자산의 경우 경찰부의 의견이 필요하다. 국방과 안보와 관련 없는 자산의 경우에는 재무부, 지방 행정자치부, 도로 관리 기관 및 자산 관리 기관은 해당 작업을 수행할 때 책임 있는 자로서 자산 관리를 위한 결정을 내릴 의무가 있다. 국방과 안보와 관련된 자산에 대한 의견이 필요하고, 항목의 조항에서 언급된 기관 및 단위는 이들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문서로 의견을 제공하며, 자산 관리, 사용 및 운영 결정을 내릴 때 이를 문서로 반영해야 한다."

2. 항목 6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충한다:

"6. 교통 인프라 구조물 자산과 관련된 토지의 관리와 사용은 땅법, 도로법 및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다. 교통 인프라 구조물 자산과 관련된 토지를 매각, 판매, 증여 또는 출자, 담보 제공하지 않으며, 법에 따라 토지 회수 결정이 내려질 때 토지와 자산의 회수, 보상, 재정비 및 토지와 관련된 자산의 처리는 땅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이 법률령은 적용되지 않는다.

교통 인프라 구조물 자산을 위한 토지 재원 조성은 땅법에 따라 이루어진다."

"6. 도로 구조물 부착토지 및 시설물 관리·사용에 대한 관리·사용은 땅법, 도로법及其他相关法律的规定实施。不得转让、出售、赠与、出资或抵押与道路设施相连的土地使用权。根据土地法规定，若因收回土地而涉及道路设施，则土地和设施的收回、赔偿、安置及收回后土地和设施的处理应按照土地法的规定执行；不适用本法规的相关规定。

도로 구조물 부착토지를 활용하여 도로 구조물을 발전시키는 자금을 조성하는 것은 땅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조 3. 제5조 제1항 및 제2항 개정, 보충

"1. 도로 구조물 자산은 이 시행규칙 제2조 관리자체를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배된다:

a) 중앙 관리자체는 중앙 관리하에 있는 도로 구조물 자산의 관리를 위탁받는다.

b) 지방 관리자체(지방 행정부에서 자산을 관리하거나 임시 관리하는 기관 또는 단위; 시, 군 행정부에서 자산을 관리하거나 임시 관리하는 기관 또는 단위 포함)는 해당 지역 관리하에 있는 도로 구조물 자산의 관리를 위탁받는다.

2. 이 조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위에게 도로 구조물 자산을 위탁하는 것은 재산 증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도로 구조물 자산을 위탁받은 후, 관리자체는 이 시행규칙 및 도로 관련 법률과 관련 법령에 따라 자산을 관리하고 사용하며 운영해야 한다. 중앙 도로 관리 기관이 중앙 행정부에 권한을 위임하거나 지방 공공기관에 권한을 위임(중앙 관리하에 있는 자산에 대해)할 경우, 해당 중앙 도로 관리 기관은 지방 행정부가 지방 공공기관에 권한을 위임하거나 지방 공공기관에 권한을 위임(지방 관리하에 있는 자산에 대해)하도록 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내부 절차를 명확히 정해야 하며, 이러한 권한의 위임은 건설부의 의견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다른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한다.

조 4. 제6조 개정, 보충

"제6조 도로 구조물 자산 관리 위탁 승인권

1. 건설부 장관은 중앙 관리하에 있는 도로 구조물 자산을 중앙 관리자체에게 위탁하는 승인을 한다.

2. 지방 행정부 주임이 해당 지역 관리하에 있는 도로 구조물 자산을 지방 관리자체에게 위탁하거나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승인 또는 권한 위임 승인을 한다."

조 5. 제7조 일부 항 개정, 보충

1. 제1항 점 đ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다) 도로 구조물 자산은 이 조 제5조 항 5항 및 항 6항에 따라 중앙 행정부 또는 지방 행정부에 위탁/권한 위임/위탁되는 경우, 해당 자산을 중앙 행정부 또는 지방 행정부에 위탁/권한 위임/위탁한다."

2.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보충한다:

"2. 이 조 제1항에 따른 재산 검토 및 분류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 도로 관리 기관(중앙 관리하에 있는 자산에 대해) 또는 지방 도로 관리 기관(지방 관리하에 있는 자산에 대해)은 해당 기관 또는 단위에게 제5조 제1항 점 a, b 항에 따른 관리자체에게 도로 구조물 자산(제5조 제1항 점 a 항에 따라 예외 처리되는 자산을 제외하고)의 위탁을 요청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승인권 또는 권한을 가진 기관 또는 개인에게 보고한다. 요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a) 중앙 도로 관리 기관, 지방 도로 관리 기관으로부터의 자산 위탁 서면: 01본.

b) 관련 부서 간 회의록 또는 자산 위탁에 대한 의견을 제공한 기관, 단위, 업체 및 그들의 상위 관리 기관(있을 경우); 건설부와 관련된 기관, 단위; 예상으로 위탁받게 될 관리자체: 01본.

c) 자산 명세서(자산 이름; 주소; 종류/등급; 설치 연도; 기본 정보 (수량/길이/면적...); 원가, 잔액 가치 (있을 경우); 사용 상태; 예상으로 위탁받게 될 관리자체) 중앙 도로 관리 기관 또는 지방 도로 관리 기관이 작성: 01본.

d) 자산 관련 법적 서류(자산 위탁/조정 결정, 자산 인수/전달 회의록 또는 기타 자산 관리, 사용, 임시 관리에 관한 증거 문서 (있을 경우)): 01본.

đ) 다른 관련 서류 (있을 경우): 01본.

3. 이 조 제2항에 따른 서류를 모두 접수한 후 15일 내에, 해당 승인권 또는 권한을 가진 기관 또는 개인은 도로 구조물 자산의 위탁 승인을 검토하고 결정한다."

제6조. 제12조의 일부 조항과 항을 개정·보완한다

1. 제1항 점 đ를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점 đ) 법률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

2. 제3항 점 b를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점 b) 이 법 제13조 제4항,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도로 구조물 관련 서비스 제공 및 기타 서비스 수입금액."

3. 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4. 도로 구조물을 관리·사용·이용하는 과정에서:

가) 안전-국방, 재난 예방 및 대응, 자연재해 복구와 구조 활동을 위해 도로 구조물의 일부를 이용하거나 정치-사회 교육, 교통 안전 홍보를 위한 현수막 설치, 문화·스포츠 행사, 행진, 축제 등의 도로 사용 또는 기타 도로 사용에 따라 도로법과 관련 법률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구조물 이용은 하지 아니한다.

나) 통신 공사 설치 및 설치에 대해 통신법과 도로법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이 법의 구조물 이용은 하지 아니하며, 통신 공사 설치 및 설치 관리 수입금액 관리는 이 법 제18조 제1항 점 b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다) 공공 전화 충전기와 교통 도구 충전기를 설치하기 위해 도로 구조물을 이용할 경우, 관련 환경 친화적 교통 발전 법률과 도로법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이 법의 구조물 이용은 하지 아니하며, 설치 및 설치 관리 수입금액 관리는 이 법 제18조 제1항 점 b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라) 혼합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른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도로 구조물과 다른 자산을 결합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혼합 운영을 결정하고, 관련 법률에 따른 조치를 취하며, 책임 분담을 명확히 한다. 혼합 운영 중에는 관리·회계 책임이 부여되며, 협력하여 교통 통행의 원활성을 유지하고 기타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 혼합 운영 수입금액 관리는 이 법 제18조 제1항 점 b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라) 국가방위, 보안,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기관, 단체, 사업자의 기술 인프라 및 통신 인프라를 공동 이용할 경우, 2025년 12월 15일 정부 제66.10-2025호 결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이 법의 구조물 이용은 하지 아니한다."

제7조. 제13조 개정·보충

제13조. 도로 구조물 자산의 이용에 관한 사항

1. 관리 주체는 도로 구조물 자산을 직접 관리하여 도로 이용 서비스와 관련된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여 조직, 개인에게 도로 구조물 자산 이용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을 통해 법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2. 도로 구조물 자산이 다른 서비스(제1항에서 정한 서비스가 아닌)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 관리 주체는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자산 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법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그 서비스를 공급하고 교통 도로의 정상적인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

3. 도로 구조물 자산 이용 과정에서 재료 또는 물자가 회수되는 경우, 해당 재료 또는 물자의 처리는 이 법으로 정한 재산 처분 시 회수된 재료·물자 처리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제8조. 제14조 일부 항 개정·보충

1. 제5항과 제6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보충한다.

5. 도로 구조물 자산 이용 수수료 징수 권한 승인의 권한:

a)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앙 관리 주체가 관리하는 도로 구조물 자산 이용 수수료 징수 권한 승인을 승인한다.

b) 시장·군수는 지방 관리 주체가 관리하는 도로 구조물 자산 이용 수수료 징수 권한 승인을 승인하거나 분권 승인 권한을 부여한다.

6. 제5항에서 정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권한에 속하는 도로 구조물 자산 이용 수수료 징수 권한 승인:

a) 중앙 관리 주체는 도로 구조물 자산 이용 수수료 징수 권한 승인을 위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포함된다:

관리 주체의 토지 요청서: 01본;

도로 구조물 자산 이용 계획안: 01본 (이 법으로 부속된 모델 02B에 따라 작성);

관련 기관들의 의견 요약, 설명 및 수정 사항 반영 서류(필요시): 01본;

관련 기관들의 의견(필요시): 01사본;

기타 관련 서류(필요시): 01사본.

b)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출된 모든 서류를 받고, 30일 이내에 계획을 검토하고 승인한다.

2. 제6항 뒤에 다음과 같이 항 6a를 추가한다:

6a. 제5항에서 정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권한에 속하는 도로 구조물 자산 이용 수수료 징수 권한 승인:

a) 관리 주체는 도로 구조물 자산 이용 수수료 징수 권한 승인을 위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포함된다:

관리 주체의 토지 요청서: 01본;

상위 관리 기관의 공문(필요시): 01사본;

도로 구조물 자산 이용 계획안: 01본 (이 법으로 부속된 모델 02B에 따라 작성);

관련 기관들의 의견 요약, 설명 및 수정 사항 반영 서류(필요시): 01본;

관련 기관들의 의견(필요시): 01사본;

기타 관련 서류(필요시): 01사본.

b)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출된 모든 서류를 받고, 30일 이내에 계획을 검토하고 승인한다.

3. 제8항의 하 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보충한다:

c) 법으로 정한 재산 처분 절차 외에도 수입자에게 적용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사업체 설립/업무 등록에 관한 결정 또는 등록;

도로 공사 관리 및 운영 경영 능력 또는 제3자로부터의 해당 능력을 보장하는 계약, 약속 또는 증명서(필요시);

최근 2년간 매출과 순이익을 포함한 재무 상태가 검토된 재무 보고서에 기재된 최소한의 자본력 지표를 충족해야 함 (기업인 경우) 또는 승인된 결산보고서에 기재된 최소한의 자본력 지표를 충족해야 함 (공립 기관인 경우). 관리 주체는 이 법으로 정한 재산 처분 계획안을 승인 권한이 있는 기관에게 제출하기 위해 특정 자본력 지표를 명시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4. 제9항의 하 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보충한다:

h) 계약 수행 보증금 또는 은행 보증을 통해 계약 수행을 보장하는 것(수입자에게 적용되는 가격 외):

수입자가 계약을 수행하기 위해 보증금을 납부할 경우, 보증금은 전체 계약 기간의 수입액의 5%와 동일한 금액으로, 낙찰가에 따라 결정된다. 이는 수입자에게 지정된 휴대용 은행 계좌로 납부되며, 계약 서명 후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보증금 기간은 수입료 사용 권한의 기간과 동일하다.

수량의 보증금은 계약 당사자가 재산 전달을 완료하지 않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사용되며, 미완수 의무에 대한 비용이 발생한 경우(특히 계약 위반으로 인해 재산 반환 의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차감한다. 남은 금액은 민사법에 따른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은행 보증을 적용하는 경우, 은행 보증은 민사법, 보증법 및 관련 법률에 따른 규정에 따라 이행되지만, 계약 당사자(보증 대상자)가 계약에서 재산 반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 대상자가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재정적 책임을 전환해야 한다. 이는 보증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이루어진다.

5. 제15조 항 9 점 l을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l) 실제 운영 수익이 예상 수익과 큰 차이가 있는 경우:

매년, 재산 전달 후 실제로 얻은 수익(기업의 경우 감사된 재무보고서에 따르고, 공공기관의 경우 승인·심사된 결산보고서에 따름)이 예상 수익보다 125% 이상 높다면, 계약 당사자는 125%를 초과한 부분의 5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이는 매각 가격 초기 제안에서 재산 운영 수익 기간 동안 예상된 수익으로 정해진다.

계약 당사자와 재산 전달자는 감사된 재무보고서(기업의 경우) 또는 승인·심사된 결산보고서(공공기관의 경우)를 근거로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금액을 국가 예산에 따라 결정한다. 이는 국가 예산법에 따른 규정에 따르며, 중앙예산 관리 재산의 경우 중앙예산, 지방재산의 경우 지방예산이다. 보고 및 납부 기한은 30일로 설정되며, 추가 수익이 발생한 해 다음 연도 10월 31일까지이며, 마지막 해는 계약 해지 전에 납부해야 한다.

6. 제15조 항 9 점 p를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p) 계약 기간 동안 재산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국가 자금으로 수행된 공사, 시설 확장 또는 개선 작업이 발생한 경우."

제9조. 제15조의 일부 점과 항 개정

1. 항 5 및 항 6을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5. 도로 구조물 이용권 임대 계획 승인 권한:

a)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앙 관리 재산의 경우 도로 구조물 이용권 임대 계획 승인을 수행한다.

b)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 관리 재산의 경우 도로 구조물 이용권 임대 계획 승인 또는 승인 권한 분배를 수행한다.

6. 도로 구조물 이용권 임대 계획의 수립 및 승인은 항 5에서 정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나 개인이 항 6, 항 6a 조항에 따른 규정을 따르며, 특히 이용권 임대 계획은 이 달력 다큐멘트의 부록 M02C 모델에 따라 작성된다.

2. 항 8 점 c를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c) 법에서 정한 도로 재산 경매 시설물 이용권 임대 조건(하수관, 전선, 케이블, 배관 등 도로 구조물에 설치된 시설물 및 안전 행정 지구와 관련된 경우 제외), 경매 참여 기관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법에서 정한 설립 승인/사업자등록이 필요하며,

도로 구조물 관리, 운영 경험 또는 이를 대행할 수 있는 제3자의 능력(경제적 경험이 증명된 계약/보증서)을 보유해야 하며,

최근 2년간 감사된 재무보고서에 따르면 최소한의 매출과 순이익 지표를 충족하며, 이는 공공기관의 경우 승인·심사된 결산보고서에 따라 정해진다. 관리 기관은 이를 제안 계획에 포함하여 승인 권한을 가진 기관이나 개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3. 항 9 점 h를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h) 계약 체결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금 또는 은행 보증 적용:

보증금이 적용되는 경우, 전체 임대 기간의 임대료 가치의 5%를 계약 당사자가 헐리우드 신용기관에 예치해야 하며,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로 설정된다. 보증금은 임대 기간 동안 유지된다.

수량의 보증금은 계약 당사자가 완료하지 않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사용되며, 미완수 의무에 대한 비용이 발생한 경우(특히 계약 위반으로 인해 재산 반환 의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차감한다. 남은 금액은 민사법에 따른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은행 보증을 이용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장하는 경우, 은행 보증은 민사법, 보증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보증 제공자는 대여인(보증 수급자)이 계약에 의한 금전적 책임을 완전히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때 대여인에게 대신 금전적 책임을 이행할 의무가 있어야 한다. 또한, 계약에 따른 재산 반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4. 제9항 점 l을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l) 실제 수입이 계약으로 인해 재산 이용권을 제공받은 경우의 실제 수입과 대조되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매년, 실제 수입(기업인 경우 감사된 재무제표에 따르고, 공공기관인 경우 검토·승인된 결산서에 따름)이 계약으로 인해 재산 이용권을 제공받는 경우의 대조되는 수입보다 125% 이상 높은 경우, 재산 이용권을 제공받는 당사자는 대여인에게 추가 수입의 50%를 지급해야 하며, 이때 대조되는 수입은 계약 기간 동안 재산 이용권을 제공하는 기간에 따른 해당 연도의 실제 수입으로 정한다.

대여인과 재산 이용권을 제공받는 당사자는 감사된 재무제표(기업인 경우) 또는 검토·승인된 결산서(공공기관인 경우)를 근거로 법령에 따른 예산 지출 규정에 따라 국가 예산으로 추가 수입을 납부해야 한다. 30일 이내에 대여인에게 보고하고, 추가 수입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10월 31일까지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하며, 마지막 연도는 계약 해지 전에 납부한다.

5. 제9항 점 p를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p) 재산 이용권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국가 자금 사용으로 인한 시설 개선, 보수 및 확장 프로젝트가 승인된 경우의 처리:

재산 이용권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국가 자금 사용으로 인해 시설 개선, 보수 또는 확장을 위한 프로젝트가 관할 권한 있는 기관이나 개인에 의해 승인된 경우, 해당 프로젝트와 관련된 처리 방법이 정해진다.

제10조. 제16조의 일부 점과 항 개정·보완

1. 제4항, 제5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4. 도로 구조물 이용권 매각 계약에 따른 이용권 매각 시기의 기간은 각 계약별로 특정되어 있으며, 해당 기간은 관할 권한 있는 기관이나 개인이 제5항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승인된 프로젝트에 따라 도로 구조물 중 일부(일부)를 대상으로 한 이용권 매각 계약의 경우 이를 반영한다.

5. 도로 구조물 이용권 매각 계획 승인 권한:

a)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앙 관리 재산에 대한 일정 기간 동안의 도로 구조물 이용권 매각 계획을 승인한다.

b)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 관리 재산에 대한 일정 기간 동안의 도로 구조물 이용권 매각 계획을 승인하거나 승인 권한을 위임한다.

6. 도로 구조물 이용권 매각 계획의 제출 및 승인은 제5항에서 정하는 관할 권한 있는 기관이나 개인이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제14조 제6항, 제6a항의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특히 도로 구조물 이용권 매각 계획은 본 명세서 부록 02D에 따라 작성된다.

2. 제8항 점 c를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c) 법령에서 정한 재산 매각 절차 외에도 도로 구조물 운영 업체가 매각 경쟁에 참여하여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권을 매수하는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업장 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증이 법령에 따라 발급되었음을 증명한다;

도로 구조물 관리 및 운영 경험이 있는 능력이나 필요한 경우 제3자로부터 이와 관련된 경험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제3자의 "경제적 계약/공약/증거"를 통해);

최소 2년 연속으로 감사된 재무제표에 따른 매출액과 순이익 지표가 법령에 따라 제시되며, 관리 자산을 보유하는 기관은 이들 지표를 제안한 계획에 포함시키도록 책임을 진다;

도로 구조물 개선 및 확장 프로젝트의 최소 자기자본 비율이 승인된 프로젝트의 총 투자액의 15% 이상이다.

"h) 계약 체결 외 금액으로 은행 보증금 또는 보증을 납부하여 계약 이행을 보장합니다 (무한 기간 재산 이용권 계약에 따른 금액 제외)：

보증금이 적용되는 경우, 보증금 금액은 전체 재산 이용권 기간의 입찰가격에 따라 5%의 총 매각 가치로 설정되며, 수입자에게 지정된 신용기관의 보증금 휴면 계좌에 납부됩니다. 보증금을 납부하는 기한은 계약 체결 후 15일입니다. 보증금 기간은 재산 이용권 기간과 동일합니다。

납부된 보증금은 수입자가 완료하지 않은 의무, 특히 계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의무를 제외하고는 계약 이행에 필요한 비용에서 차감되며, 남은 금액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은행 보증 방식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경우, 은행 보증은 민사법, 보증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이는 보증을 받는 당사자(보증받는 당사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때 보증받는 당사자가 계약을 이행하는 책임을 대신 지게 함을 포함해야 한다. 계약이 위반된 경우 또는 재산의 반환과 관련한 계약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4. 제9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1) 실질적인 수익 발생이 예상 수익보다 크게 변동된 경우:

매년, 재산을 이전받은 당사자가(보증받는 당사자) 법정 검토가 완료된 재무제표에 따른 실제 수익이 예상 수익의 125% 이상 높아진 경우, 재산을 이전한 당사자는(보증주체) 보증받는 당사자가 추가로 발생한 수익 중 125%를 초과하는 부분의 50%를 재산을 이전받은 당사자에게 납부해야 한다. 여기서 예상 수익은 계약 기간 동안 재산을 개발할 권리를 양도하기 위한 초기 가격 결정 시점에서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으로, 중앙 정부 관리 재산의 경우 중앙 예산에, 지방 정부 관리 재산의 경우 지방 예산에 납부된다.

재산을 이전한 당사자와 재산을 이전받은 당사는 법정 검토가 완료된 재무제표를 기초로 보증받는 당사자가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만약 있다면)을 국가 예산에 따라 국가 예산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국고에 납부한다. 보고 및 납부는 30일 이내, 즉 보증받는 당사자가 추가 수익을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결정된 날로부터 다음 연도의 10월 31일까지 완료되며, 마지막 해에는 계약 해지 전에 납부한다.

5. 제9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1) 계약 위반 및 계약 분쟁 처리는 민사법과 관련된 다른 법령에 따라 처리된다."

제11조. 제17조 제5항의 점 a, 점 b를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a) 재산 관리 기관은 수익 사용료 매각, 재산 이용권 계약 및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권 계약을 위한 가격 결정을 위해 경영평가사를 선정하거나 경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경영평가서와 경영평가사가 작성한 보고서는 가격법에 따라 사용된다.

경영평가위원회가 구성되는 경우, 그 구성원은 가격법 및 다음 사항에 따른다: 재산 관리 기관의 최소 3명의 구성원이 포함되며(위원장은 재산 관리 기관의 최고 책임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 관련 부서 전문가 대표는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다른 구성원은 관련 기관 대표이다. 필요하다면, 경영평가위원회는 가격 상담 기관을 고용하여 초기 가격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b) 제3항과 제4항의 근거를 바탕으로, 경영평가사를 통해 또는 제 a 항에서 정한 경영평가위원회가 수행한 평가 결과를 기초로, 재산 관리 기관은 가격 결정을 위한 입찰을 위한 가격 결정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2항에 명시된 기관이나 권위 있는 인물에게 가격 결정 승인을 요청한다. 이 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재산 관리 기관의 입찰을 위한 가격 결정 승인 신청서(수익 사용료 매각, 이용권 계약 및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권 계약의 가격 결정을 제안하는 구체적인 내용 포함): 1부;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가격 결정 근거 서류: 1부.

이 신청서를 받은 기관이나 권위 있는 인물은 30일 이내에 가격 결정 승인을 결정한다."

제 12조 조정·보완 제 18조

"제 18조 도로 구조물 자산의 개발 관리 및 사용에 대한 관리, 사용

1. 법 제 13조와 법 제 12조 제 4항 제 4호에서 정한 경우를 포함하여 직접 도로 구조물 자산을 관리하는 기관 또는 단위가 법 제 13조에 따라 도로 구조물 자산의 개발을 조직적으로 수행하거나 법 제 12조 제 12조 제 4항 제 4호에서 정한 경우:

a) 도로 구조물 자산의 개발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도로 사용료 및 기타 법률에 따라 정해진 수입으로, 법 제 12조 제 3항 제 3호에서 정한 것과 같이 관리·사용되며, 법률에 따른 수입법, 예산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관리·사용됩니다.

b) 도로 구조물 자산의 개발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법 제 12조 제 3항 제 3호에서 정한 서비스 제공 수입(법 제 12조 제 4항 제 4호에서 정한 경우 포함)으로, 법 제 85조 제 2항에 따른 재정 체제에 따라 관리·사용되며, 법 제 8조 제 7항에 따른 법률로 수정·보완되었습니다.

2. 법 제 14조, 제 15조 및 제 16조에 따라 도로 구조물 자산의 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a) 도로 구조물 자산의 사용료 수입권 양도, 사용권 계약, 일정 기간 동안의 사용권 양도(미납금 포함)에서 발생한 수입은 관련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법에 따른 예산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중앙预算或地方预算;

중앙예산에 속하는 자산 개발 수입은 중앙예산으로 납부;

지역예산에 속하는 자산 개발 수입은 지역예산으로 납부.

b) 관련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산 개발을 위한 계획 제출, 승인 절차 및 제안서 작성 비용; 자산 가치 평가, 입찰 진행 등 사용료 수입권 양도, 사용권 계약, 일정 기간 동안의 사용권 양도를 위한 검토, 가치 결정, 입찰 진행 비용; 자산 보호 및 관리 비용(계약 수행 중); 기타 관련 비용.

c) 비용 지출 수준, 예산 지급 절차는 법 제 27조 제 3항, 제 4항에 따라 정해집니다. 특히, 제 4항에서 정한 관리 업무 수행 비용은 기관 또는 단위가 매년 예산 일반회계 예산 계획에 포함시킵니다.

d) 사용료 수입권 양수자, 사용권 계약자, 일정 기간 동안의 사용권 양수자는 법 제 14조, 제 15조 및 제 16조 제 9항 절 g에 따라 기관 또는 단위가 국고예금에서 지정된 계좌로 관리 비용을 지불합니다.

첫 번째 결제 후 45일 이내에 법 제 14조, 제 15조 및 제 16조 제 9항 절 g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의 사용료 수입에서 관련 비용(법 제 3항, 제 4항에서 정한 경우 포함)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예산으로 납부합니다. 그 다음 결제 후 30일 이내에 법 제 14조, 제 15조 및 제 16조 제 9항 절 g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의 사용료 수입에서 발생한 추가 비용(법 제 3항, 제 4항에서 정해진 경우 포함)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예산으로 납부합니다.

đ) 자산 관리 기관 또는 단위의 최고 책임자는 법 제 3항, 제 4항에서 정한 사용료 개발 관련 비용의 정확성에 대해 법률상 책임을 지며, 법 제 4항에서 정한 예산 납부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제13조 일부 조항과 제21조의 몇 가지를 개정·보완한다.

1.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2. 도로 구조물 자산 회수 결정권한:

a) 건설부 장관은 중앙 관리 기관이나 단위에서 관리하는 도로 구조물 자산의 회수 결정 권한을 행사한다.

b) 시·도지사는 지방 관리 기관이나 단위에서 관리하는 도로 구조물 자산의 회수 결정 또는 그 권한을 분권하기 위한 권한을 행사한다.

c) 제1항 제4호 항에 따른 도로 구조물 자산의 회수 결정 권한은 이 조 제26조 항에 따라 정해진 바에 따르게 된다."

2. 제4항의 일부 항목, 즉 제4호 a), b)를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a) 자산 관리 기관이나 단위는 회수 요청 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권한을 가진 기관이나 사람에게 제출해야 한다. 요청 서류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자산 관리 기관이나 단위의 회수 요청 공문: 1부;

상위 관리 기관(있을 경우)의 공문: 1부;

국가 소유 주식회사에서 도로 구조물 자산 가치를 투자 증액에 사용하기 위한 추가 투자 계획서: 1부 (제4호 항에 따른 경우);

제출하고자 하는 자산 목록(공문 첨부 양식 01C): 1부;

기타 관련 서류(있을 경우): 1부.

b) 해당 권한을 가진 기관이나 사람이 요청서를 받고, 제8항에 따른 서류가 완전히 제공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수 결정을 검토하고 결정해야 한다."

3. 제4호 항목 a)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a) 감사, 감독 또는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기관이나 국가 관리 기관의 요청에 근거하여, 해당 권한을 가진 기관이나 사람이 회수 결정을 검토하고 결정해야 한다."

제14조 일부 조항과 제22조를 개정·보완한다.

1. 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도로 구조물 자산 이전 결정권한:

a) 건설부 장관은 건설부 소속 기관, 단위 또는 중앙, 지방 다른 기관, 부처와의 도로 구조물 자산 이전 결정 권한을 행사한다.

b) 시·도지사는 지방 관리 기관이나 단위에서 관리하는 도로 구조물 자산을 중앙, 지방 다른 기관, 부처에 이전하기 위한 결정 권한을 행사하거나 분권한다.

c) 시·도지사는 지방 소속 기관, 단위 간의 도로 구조물 자산 이전 결정 권한을 행사하거나 분권한다.

d) 중앙 부처 장관 또는 중앙 기관장은 해당 범위 내에서 도로 구조물 자산을 건설부 또는 지방 시·도지사에게 이전하기 위한 결정 권한을 행사한다.

đ) 제1항 c) 항에 따른 경우의 도로 구조물 자산 이전 결정 권한은 이 조 제26조 항에 따라 정해진 바에 따르게 된다.

3. 건설부 또는 지방 시·도지사 관할 범위 내의 기관, 단위 간 또는 건설부 또는 지방 시·도지사에서 중앙, 지방 다른 기관, 부처로 도로 구조물 자산 이전 절차와 품목:

a) 필요한 경우 도로 구조물 자산을 이전하기 위해, 자산 관리 기관이나 단위는 요청 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권한을 가진 기관이나 사람에게 제출해야 한다. 요청 서류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자산 관리 기관이나 단위의 자산 이전 요청 공문: 1부;

상위 관리 기관(있을 경우)의 공문: 1부;

수용 기관, 조직, 단위 또는 주식회사의 수용 요청 공문: 1부와 그 상위 관리 기관(있을 경우)의 공문: 1부. 자산 관리 변경, 권한 분배, 도로 등급 변경으로 인해 자산 관리 기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수용 기관, 조직, 단위 또는 주식회사의 수용 요청 공문 및 그 상위 관리 기관의 공문는 필수적이지 않다;

국가 소유 주식회사에서 도로 구조물 자산 가치를 투자 증액에 사용하기 위한 추가 투자 계획서: 1부 (제2항 c) 항에 따른 경우);

제출하고자 하는 자산 목록(공문 첨부 양식 01C): 1부;

기타 관련 서류(있을 경우): 1부.

b) 해당 권한을 가진 기관이나 사람이 요청서를 받고, 제29항에 따른 서류가 완전히 제공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자산 이전 결정을 검토하고 결정해야 한다.

c) 자산 이전 결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산을 이전하는 기관, 단위; 수용 기관, 조직, 단위 또는 주식회사; 요청한 자산 목록(자산 이름; 위치; 종류/등급/품질; 설치 연도; 기본 정보 (수량/길이/면적...); 원가, 잔액 가치 (있을 경우); 사용 상태); 이전 이유; 실시 책임.

d) 해당 권한을 가진 기관이나 사람이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산을 이전하는 기관, 단위와 수용 기관, 조직, 단위 또는 주식회사는 다음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부동산의 이전 및 수령을 조직하되, 부동산의 이전 및 수령은 이 조에 첨부된 모델 번호 01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부동산 관리 기관 또는 단위는 법으로 정한 대로 도로 구조물 자산 속 공사를 보존, 보호 및 유지보수하여 부동산을 수령하는 기관, 단체, 단위, 사업체에게 부동산을 이전할 때까지 책임지어야 합니다;

회계에 따라 부동산의 감소와 증가를 실시하고, 이 조에 따른 부동산 변동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이 조 항 1 점 c에 따라 국가 자본 투자로 사업체에게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 해당 기관 또는 권한 있는 사람의 결정이 있은 후 이 조 항 26항 3호에 따른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d) 부동산의 이전 및 수령과 관련된 합리적인 비용은 부동산을 수령하는 기관, 단체 또는 단위가 법에 따라 지불해야 합니다.

e) 부동산을 이전할 때 부동산 가치를 결제하지 않습니다.

2. 이 조 항 3항 뒤에 다음과 같이 항 3a를 추가합니다:

"3a. 도로 구조물 자산의 이전 절차 및 절차는 이 조 항 5항 제6호에 따른 규정에 따라 중앙부처 또는 중앙기관에서 건설부,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는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a) 필요한 부동산을 보유한 중앙부처 또는 중앙기관의 기관, 단체 또는 단위는 해당 권한 있는 기관 또는 사람에게 부동산 이전을 요청하기 위한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제출되는 서류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앙부처 또는 중앙기관에 속한 부동산을 보유하는 기관, 단체 또는 단위의 서면 요청: 1부;

상위 관리 기관(있으면)의 서면 요청: 1부 복사본;

건설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 수령을 요청하는 서면: 1부;

부동산 이전을 요청하는 자산 목록: 1부, 이는 부동산 관리 기관이 작성합니다;

기타 관련 서류(있으면): 1부 복사본.

b) 해당 권한 있는 기관 또는 사람이 이 항 a항에 따른 모든 서류를 받은 후 15일 내에, 이 항 2항 d호에 따라 규정된 기관 또는 사람이 부동산을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처리합니다.

c) 해당 권한 있는 기관 또는 사람이 이 항 2항 d호에 따른 규정에 따라 부동산 이전 결정의 주요 내용은 이 조 항 3항 c호에 따른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특히 중앙부처에서 건설부로 부동산을 이전하는 수령 기관은 중앙 도로 관리 기관이고,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부동산을 이전하는 수령 기관은 해당 지방의 도로 관리 기관입니다.

d) 부동산의 이전 및 수령과 관련된 기타 내용은 이 조 항 3항 d호, đ호 및 e호에 따른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해당 권한 있는 기관 또는 사람이 이 항 2항 d호에 따른 결정을 내린 후, 중앙 도로 관리 기관(건설부로 이전하는 경우) 또는 지방의 도로 관리 기관(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는 경우)은 주도하여 부동산 수령을 요청하기 위한 서류를 작성하고 이 조 항 2항, 3항, 4항 및 5항에 따른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5조 일부 조항의 개정 및 보충

1. 제23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보충한다:

"2. 도로 구조물 자산의 관리·처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이양 결정권한:

a) 건설부 장관은 중앙 기관 또는 단위에서 관리하는 도로 구조물 자산을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양하기 위한 결정을 내린다.

b)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 기관 또는 단위에서 관리하는 도로 구조물 자산을 지방의 관련 기관(지방자치단체 소속 전문기구, 부동산 개발 기관, 지역 주택 관리 및 운영 기관, 시장)에게 이양하기 위한 결정을 내린다."

2. 제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보충한다:

"4. 도로 구조물 자산의 지방자치단체 이양 절차와 절차:

a) 도로 구조물 자산이 필요하다면, 관리 기관 또는 단위는 이양을 요청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지정된 권한을 가진 기관이나 개인에게 제출한다. 제출 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관리 기관 또는 단위에서 도로 구조물 자산의 이양을 요청하는 공문: 1부;

관리 기관 또는 단위의 상위 관리 기관에서 도로 구조물 자산의 이양을 요청하는 공문(있을 경우): 1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자산 수령처)이 중앙 자산의 경우: 1부;

제01C호 부속서식에 따라 작성된 도로 구조물 자산 이양 대상 목록: 1부;

기타 요청 사유 관련 서류(있을 경우): 1부;

기타 관련 서류(있을 경우): 1부.

b) 지정된 권한을 가진 기관이나 개인은 제8호 a항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받고, 해당 요청이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양 결정을 검토하고 결정한다.

c) 이양 결정 내용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관리 기관 또는 단위 이름, 이양 대상 자산의 수령 기관 이름(중앙 자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제8호 b항에서 정한 지방 관련 기관의 경우), 이양 대상 자산 목록(자산 명칭, 주소, 종류/등급/품질, 설치 연도, 기본 정보 (수량/길이/면적 등), 원가 및 잔액 (있을 경우), 사용 상태), 이양 사유, 실시 책임.

d) 지정된 권한을 가진 기관이나 개인의 결정 이후 1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은 관련 기관에게 자산 수령 업무를 위임한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전문기구, 부동산 개발 기관, 지역 주택 관리 및 운영 기관, 시장).

d)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임한 업무 이후 30일 이내에, 관리 기관 또는 단위와 수령 기관은 자산 전달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며, 이는 부속서식 제01호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다. 관리 기관은 회계법에 따른 재무 처리를 실시하고, 이동자산 변동 보고를 법령에 따라 제출한다.

e) 자산 전달 및 수령 과정에서 발생한 합리적인 비용은 수령 기관이 부담한다.

관리 기관 또는 단위는 자산 이전까지 자산 보호와 공사 유지보수를 법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g) 도로 구조물 자산의 지방자치단체 이양 시 가치 평가 없이 이양한다.

h) 제18호 d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전달 또는 수령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전달 또는 수령을 실패한 당사자는 관리·보관·유지 보수 비용을 부담하고, 자산 손상이나 분실, 파손 시 배상 책임을 지며, 이와 관련된 추가 비용은 국가 예산으로 지불하지 않는다.

i) 수령 기관은 자산 수령 후 해당 기간 동안 자산 관리 및 소진 계산을 위한 재무 기록을 작성한다 (제6항에 따른 처리 완료까지)."

3. 제6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보충한다:

"6. 수령 후, 수령 기관은 각 사례의 서류를 참조하여 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제안해야 한다:

a) 관리 또는 사용을 위탁하는 경우는 공공 자산 관리 및 사용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b) 지역 주택 관리 및 운영 기관에게 이양하는 경우는 2024년 8월 23일 정부령 제108호와 2025년 11월 3일 수정·보충된 정부령 제286호에 따라 처리한다."

c) 주택 정책이나 주거지에 대한 처리는 주택법和其他相关法律的规定进行处理。

d) 땅을 배분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이는 토지법和其他相关法律的规定进行处理。在此情况下，与土地相连的财产处理如下：

실제 상황과 관련된 부동산에 연결된 재산의 상태를 근거로, 해당 책임 기관은 제 e항에 따른 규정을 참조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땅이나 임대 땅을 배분하거나 경매나 토지 사용권 입찰을 통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에 관련 기관 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부동산의 판매 여부 또는 건축물 해체 및 폐기 여부를 심사하고 결정하도록 보고합니다。

부동산에 연결된 재산을 배분하거나 임대받는 조직, 개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해당 책임 기관은 제 e항에 따른 규정을 참조하여 토지 위의 재산 판매 가격을 결정하며, 이 가격은 실제 남아 있는 재산 가치와 일치하도록 보장합니다。해당 책임 기관은 제 e항에 따른 규정을 참조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평가업체를 고용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판매 가격 결정의 근거로 사용합니다。배분 또는 임대받는 개인이나 조직은 부동산에 연결된 재산 구입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지방정부의 계획에 따라 여러 땅으로 분할될 경우, 부동산 가치는 각각의 땅의 면적 비율에 따라 분배됩니다。

부동산에 연결된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폐기하기 전에 땅을 배분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해당 책임 기관은 제 e항에 따른 규정을 참조하여 해체 또는 폐기를 실시합니다。해체 또는 폐기에서 회수한 재료 및 물자 처리는 이 항의 제 5조 법안에 따라 진행됩니다。배분 또는 임대받는 개인이나 조직은 해체 또는 폐기 시점에서 회계서에 기재된 부동산 가치의 남아 있는 부분을 반환해야 합니다。해당 책임 기관은 배분 또는 임대를 위한 경매 계획 또는 프로젝트 입찰 계획(법률에 따라 땅을 배분하거나 프로젝트 입찰을 진행하는 경우)에서 이러한 의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이를 배분 또는 임대 결정 전에 필요한 개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d) 부동산 관리 및 개발 기관이 관리하고 운영하는 경우, 이는 토지법和其他相关法律的规定进行处理。

국가가 이미 부동산 관리 및 개발 기관에게 배분하거나 임대한 땅에 연결된 도로 구조물과 관련된 부동산을 배분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 관리 및 개발 기관은 관련 기관 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제 d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처리를 보고합니다。부동산 관리 및 개발 기관은 부동산 판매 가격(배분 또는 임대받는 조직, 개인에게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과 해체 또는 폐기에서 회수한 재료 및 물자 처리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배분 또는 임대받는 개인이나 조직은 부동산 구입 비용을 지불하고, 제 d항의 규정에 따라 남아 있는 부동산 가치를 반환해야 합니다。

e) 재정 전문 기관은 제 a항 및 b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 사항에서 시민위원회 또는 시민委员会主任同级的人民委员会共同级别负责人的参谋。建设专业机构在处理根据本款c项规定的情况时，应向同级人民委员会或其主任提供咨询。农业和环境专业机构在处理根据本款d项及e项规定的情况时，也应向同级人民委员会或其主任提供咨询。

제16조. 제24조 일부 조항의 개정 및 보완

1.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도로 구조물 자산 처분에 대한 결정권

가) 국토교통부는 중앙 관리기관 또는 단위가 관리하는 도로 구조물 자산의 처분 권한을 결정하거나 위임할 수 있다.

나) 시·도知事长은 지방 관리기관 또는 단위가 관리하는 도로 구조물 자산의 처분 권한을 결정하거나 위임할 수 있다.

2. 제4항 가), 나) 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가) 자산 관리 기관 또는 단위는 처분 대상 자산에 대한 처리를 요청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제2항에서 정한 권한이 있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요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산 관리 기관 또는 단위의 자료: 1부;

상위 관리 기관(있을 경우)의 자료에 대한 서면: 1부;

제출하고자 하는 처분 대상 자산 목록(부속서식 01C 참조): 1부;

기타 관련 서류(있을 경우): 1부.

나) 해당 권한이 있는 기관이나 개인은 요청받아 완전한 서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처리 여부를 검토하고 결정해야 한다."

3. 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5. 폐기물, 재료 재활용(있을 경우)의 처리는 다음과 같다:

가) 폐기물, 재료를 재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산 관리 기관 또는 단위가 해당 자산 처분 권한이 있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이를 제출하여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수 유지 비용은 재활용된 재료, 물자 가치에 따라 감액된다.

나) 다른 기관, 단체 또는 조직으로의 이전:

자산 관리 기관 또는 단위(처분 대상 자산을 관리하는 기관 또는 단위)와 수용 요청 기관, 단체 또는 조직 간에 협의한 후: 국토교통부는 해당 기관, 단체 또는 조직이 관할 범위 내에 있는 경우 또는 중앙 기관, 단위로 이전하거나 지방 기관, 단위로 이전하기 위해 결정한다; 시·도知事长 또는 권한이 있는 기관이나 개인은 분권에 따라 해당 기관, 단체 또는 조직으로 이전을 결정한다.

요청 처리를 위한 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산 관리 기관 또는 단위의 요청 서면: 1부;

상위 관리 기관(있을 경우)의 요청 서면: 1부;

수용 요청 기관, 단체 또는 조직의 요청 서면: 1부; 상위 관리 기관(있을 경우)의 요청 서면: 1부;

처리 대상 재료, 물자 목록(종류, 수량, 상태; 예정된 사용 목적): 1부;

기타 관련 서류(있을 경우): 1부.

해당 권한이 있는 기관이나 개인은 요청받아 완전한 서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처리 여부를 검토하고 결정해야 한다.

처리 결정 내용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처분 대상 재료, 물자의 기관 또는 단위; 수용 기관, 단체 또는 조직; 처리 대상 재료, 물자 목록(이름, 종류, 수량, 상태); 예정된 사용 목적; 이전 이유; 실시 책임.

해당 권한이 있는 기관이나 개인의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 대상 재료, 물자 처리를 위한 전달 및 수령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이는 부속서식 01 참조하여 작성된 명세서에 따라 이루어진다.

다) 사용할 수 없거나 보수 유지 작업에 필요한 재료, 물자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 관리 기관 또는 단위의 최고 책임자는 해당 재료, 물자를 판매하기로 결정한다. 이는 2025년 7월 1일 정부령 제186호 '공공자산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 조항 시행규정' 제13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라) 재료, 물자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자산 관리 기관 또는 단위는 해당 재료, 물자를 폐기한다."

제17조 제26조 개정·보충

제26조 재산 처리에 관한 사항

1. 국가 소유 주체 대표 기관이 법규정의 추가 자본금 투자 방식으로 기업에 재산을 이양하는 경우, 기존 도로 구조물 재산을 기업에 이양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 또는 단위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을 회수하거나 이전하여 국가 소유 주체 대표 기관이 기업에 재산을 이양하도록 함.

2. 국가 소유 주체 대표 기관이 건설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재산으로 법규정의 추가 자본금 투자 방식으로 기업에 재산을 이양받은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함:

a) 건설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기관 또는 단위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을 회수하기로 결정함.

재산 회수 절차 및 절차는 이 조 제21조 4항에 따른 것과 같습니다.

b) 건설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회수 결정을 내린 경우, 해당 기관 또는 단위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을 기업에 이양하기로 결정함. 이양 결정은 주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함:

관리 기업의 이름.

이양 대상 재산 명세 (재산명; 위치; 종류/등급; 사용 시작 연도; 기본 정보 (수량/길이/면적...); 재산 가치는 이 조 4항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된 것; 재산의 이용 상태; 현재 관리 기관).

재산 이양 방식: 국가 소유 주체 대표 기관이 기업에 자본금 투자 방식으로 재산을 이양함.

실시 책임.

c) 기업 관리 기관이 이전 결정을 근거로 법규정의 관련 법률에 따라 도로 구조물 재산 가치를 추가 자본금 투자로 사용하기 위한 절차를 수행함.

도로 구조물 재산 이양 및 수령은 이 조 부록 제01호 양식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여 처리함.

3. 건설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 소유 주체 대표 기관이 법규정의 추가 자본금 투자 방식으로 기업에 재산을 이양받은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함:

a) 건설부 장관 또는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재산을 국가 소유 주체 대표 기관인 다른 기관 또는 단위로 이전하기로 결정함.

재산 이전 절차 및 절차는 이 조 제22조 3항에 따른 것과 같습니다.

b) 건설부 장관 또는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전 결정을 내린 경우, 해당 기관 또는 단위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을 기업에 이양하기로 결정함. 이양 결정은 제2항 2호에 따른 주요 내용으로 함.

c) 기업 관리 기관이 이전 결정을 근거로 법규정의 관련 법률에 따라 도로 구조물 재산 가치를 추가 자본금 투자로 사용하기 위한 절차를 수행함.

도로 구조물 재산 이양 및 수령은 이 조 부록 제01호 양식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여 처리함.

4. 도로 구조물 재산 가치 결정:

a) 재산이 기업에 국가 소유 주체 대표 기관이 법규정의 추가 자본금 투자 방식으로 이양하기 위해 제안된 날짜로부터 3년 이내에 사용되기 시작한 경우, 중앙 도로 관리 기관 또는 해당 기관이 부여받은 책임을 수행하는 중앙 기관 (중앙 관리 재산), 지방 도로 관리 기관 (지방 관리 재산)가 재산 가치를 결정하여 국가 소유 주체 대표 기관이 기업에 투자할 자본금의 가치를 결정함. 재산이 회계서에서 추적되지 않았거나 이미 추적되었지만 손상률을 계산하지 않았거나 이미 계산했으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중앙 도로 관리 기관 또는 지방 도로 관리 기관은 해당 기관의 책임을 수행하는 중앙 기관이 규정에 따라 재산 가치를 재평가하여 결정함.

b) 위 a항에 속하지 않은 모든 경우에는 중앙 도로 관리 기관 또는 해당 기관이 부여받은 책임을 수행하는 중앙 기관 (중앙 관리 재산), 지방 도로 관리 기관 (지방 관리 재산)가 기업을 위한 도로 구조물 재산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기업에 평가 서비스를 요청함. 평가 비용은 해당 기관의 정상 운영 예산에서 지원됨.

중앙 교통 관리 기관 또는 지방 교통 관리 기관이 수행하는 임무에 따라 중앙 교통 관리 기관(중앙交通管理机构) 또는 지방 교통 관리 기관(地方交通管理机关)(국가 관리 대상인 자산의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 도로 구조물 자산 가치를 결정하고, 이는 국가 투자 비율을 결정하는 근거로 사용됩니다. 지방 교통 관리 기관(地方交通管理机关)(지방 관리 대상인 자산의 경우)는 주지사에게 보고하여 도로 구조물 자산 가치를 결정하고, 이는 국가 투자 비율을 결정하는 근거로 사용됩니다. 평가 회사의 평가 결과와 예정된 자산 목록 및 현황에 기초하여 공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적용합니다.

5. 교통 관리 기관 또는 단위는 재무법에 따라 자산 감소를 실시하고, 이 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자산 변동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6. 도로 구조물 자산의 관리, 사용 및 운영 후 처리와 보고는 국가 투자 재무법, 도로법, 관련 법률 및 다음 사항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a) 도로 구조물 자산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는 기업은 국가는 해당 기업이 관리하는 도로 구조물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국가 투자 재무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b) 기업은 재무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자산에 대한 회계 보고 제도를 준수하고 실시합니다.

c) 도로 구조물 공사 또는 구조물의 일부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아 기업이 국가와 공사 또는 구조물과 관련된 토지를 자발적으로 반환하거나, 다른 경우에 국가는 해당 토지와 구조물을 회수할 때, 토지 회수, 배상 및 지원은 땅 소유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d) 기업은 법적 지위에 따라 토지를 등록하고, 도로 구조물 공사와 관련된 토지 관리 및 사용을 실시합니다. 이는 땅 소유법, 도로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đ) 기업은 법적 지위에 따라 도로 구조물 자산의 관리, 사용 및 운영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이 조항에서 제3장에 따른 규정).

제18조. 제27조 개정 및 보충

"제27조. 도로 구조물 자산 처리로부터 얻은 금액의 관리와 사용

1. 도로 구조물 자산 처리에 따른 수입금(배상 손실이 있는 경우 포함)에서 관련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법정 예산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중앙 예산 또는 지방 예산으로 납부됩니다:

중앙 예산으로는 국가 관리 대상인 자산 처리 수입금;

지방 예산으로는 지방 관리 대상인 자산 처리 수입금.

2. 도로 구조물 자산 처리와 관련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재고 및 측정 비용.

b) 이동, 파괴, 폐기 비용.

c) 가치 확인 및 평가 비용.

d) 재료 판매 조직화 비용.

đ) 기간 동안 자산 보호와 관리 비용.

e) 관련 비용이 있는 다른 합리적인 비용.

3. 도로 구조물 자산 처리와 관련된 비용 규모:

a) 표준, 정량 및 제도가 기관 또는 개인의 권한에 따라 정해진 경우, 해당 표준, 정량 및 제도를 따릅니다.

b) 관련 서비스 제공 계약은 관리 기관 또는 단위와 서비스 제공 기관 간에 체결되며, 이는 관련 법률에 따라 선택됩니다.

c) a항과 b항에서 규정된 범위 외의 비용은 관리 기관 또는 단위의 최고 책임자가 적절한 규모를 결정하고, 국가 재무 관리 제도와 일치하며, 자신의 결정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4. 자산 처리가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관리 기관 또는 단위의 보좌부서는 비용 처리를 위한 문서를 최고 책임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 관련 비용을 지급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a) 보좌부서의 정산 요청 문서(처리 수입금, 처리 비용 총액, 수령 계좌 정보 포함): 1부.

b) 자산 처리 결정: 1부.

c) 관련 비용 증빙 서류: 서비스 평가 및 입찰, 파괴 및 기타 서비스 계약(있을 경우), 영수증 및 수표: 1부.

5. 최고 책임자는 도로 구조물 자산 처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의 정확성을 법적으로 책임지고 있으며, 처리 수입금에서 관련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예산법에 따라 국가 예산으로 납부됩니다.

6. 처리 수입금이 관련 비용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부족한 부분은 국가 예산 계획(보충 포함) 또는 관리 기관 또는 단위의 허가된 재원에서 조달됩니다.

7. 제7조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도로 구조물 재산의 철거 비용이 새로운 자산 건설 투자 프로젝트의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관 또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 투자 결정을 승인한 프로젝트에 따라 예산 계획 및 철거 비용 결산은 승인된 프로젝트에 따른 절차와 관련 법률에 따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8. 재산 처리 시 외부 용역비 지급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은 예산 지속 운영 자금 또는 관리 기관의 허용된 예산으로 일시적으로 지출할 수 있으며, 이를 처리 재산 수입에서 차감합니다.

제19조 일부 조항 및 항목 수정·보완

1. 제28조 항목을 다음과 같이 수정·보완합니다:

"2. 공공-민간 파트너십 방식으로 투자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한 기존 도로 구조물 재산의 사용 권한:

a)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앙 관리 기관이 관리하는 도로 구조물 재산에 대해 결정합니다.

b) 주지사가 지방 관리 기관이 관리하는 도로 구조물 재산에 대해 결정합니다."

2. 제3항의 a), b) 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보완합니다:

"a) 필요하다면 사용하려는 도로 구조물 재산을 공공-민간 파트너십 방식으로 투자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관리 기관은 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권한을 가진 기관 또는 개인에게 제출합니다. 요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중앙 관리 기관의 관리 기관이나 단위가 도로 구조물 재산을 공공-민간 파트너십 방식으로 투자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에 대한 요청서 (사유를 명시): 1부;

중앙 관리 기관의 상위 관리 기관이 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그 요청서: 1부 복사;

도로 관리 기관 지방청이 도로 구조물 재산을 공공-민간 파트너십 방식으로 투자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에 대한 요청서 (지방 관리 기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경우): 1부;

관련 기관의 의견: 1부 복사;

제27조 부록에서 명시된 모델 양식 01C에 따라 공공-민간 파트너십 방식으로 투자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사용하려는 도로 구조물 재산의 목록: 1부;

기타 관련 서류 (있을 경우): 1부 복사.

b) 해당 권한을 가진 기관 또는 개인은 요청서를 받고, 제9항에 따른 기간 내에 요청 사항을 검토하고 결정합니다."

제20조 제29조 항목 수정·보완

"3. 도로 구조물 재산 관리 기관은 재산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해 도로 구조물 재산의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중앙 도로 관리 기관이 행정 조직 또는 공공 법인에게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지방 도로 관리 기관이 해당 행정 조직이나 공공 법인에게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제5조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해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보고서 제출 기간은 재산 사용 시작일로부터 30일, 재산이 제공되거나 이동 또는 관리 대상 변경 또는 재산 정보 변경 시 30일입니다."

u 21. 제32조 항목 수정·보완

"b) 경매가 완료되었지만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법에 따른 절차를 따르면서 재산 판매 절차를 완료합니다.

계약 체결 후 90일 이내, 재산 구입자 (경매 우승자)는 재산 구입 비용을 관리 기관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관리 기관은 법에 따른 비용을 제외한 판매 금액을 30일 이내에 국가 예산으로 납부합니다.

계약 체결 후 지정된 기간 내에 구입자로부터 충분한 구입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관리 기관은 미납 금액에 대해 연 0.03%의 지연 배상금을 부과합니다. 지연 배상금은 미납 발생일 다음 날부터 구입금이 완전히 납부될 때까지 연속적으로 계산됩니다.

구입금 납부 기한 및 지연 배상금 납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재산 판매 계약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c) 경매가 완료되고 계약이 체결되었지만 구입자가 구입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충분히 지불하지 않은 경우, 구입자는 계약에 따라 구입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관리 기관은 법에 따른 비용을 제외한 판매 금액을 30일 이내에 국가 예산으로 납부합니다."

재산 매매 계약에 따른 시간 경과로 인해 구매자 측에서 계약금액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관리 기관은 매매 금액 미지급에 대한 지연금을 매일 0.03%로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 지연금 산정 기간은 지연금 발생 날짜의 다음 날부터 재산 구입금액이 계약에 따라 관리 기관에 전부 지급될 때까지 연속으로 적용된다.

제 22조. 2024년 정부령 제 4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폐지한다.

1. "교통부"라는 용어를 "건설부"로 전부 변경한다.

2. "도로 교통 인프라 자산"이라는 용어를 "도로 인프라 자산"으로 전부 변경한다.

3. "도로 교통 법규", "도로 교통 관련 법규"라는 용어를 "도로 관련 법규"로 전부 변경한다.

4. 제 1조 항 2 점 a에서 "국가 자본 투자 및 운영 관리법에 관한 법률", "국가 자본 투자 및 운영 관리법"이라는 용어를 "기업에 대한 국가 자본 관리와 투자법"으로 변경한다.

5. 제 2조 항 4에서 "재산 관리 기관"이라는 용어를 "도로 관리 기관"으로 변경한다.

6. 제 3조 항 1 점 đ에서 "차량 무게 감시 척"이라는 용어를 "차량 무게 조절 공사"로 변경한다.

7. 제 5조 항 6에서 "제 22조 항 2, 항 3"이라는 용어를 "제 22조 항 2, 3 및 3a"로 변경한다.

8. 제 7조 항 5 점 b에서 "이 조항의 제 1항 점 d"라는 용어를 "이 조항의 제 1항 점 d와 점 đ"로 변경한다.

9. 제 9조 항 3 점 a에서 "인수 검사 A-B 문서에 따른 가치 결정"이라는 용어를 "계약자와 공급업체 간 최종 계약 결산 명세서 (A-B 결산)"로 변경한다.

10. 제 10조 항 2 점 c에서 "교통부 장관(중앙 관리되는 재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지방 관리되는 재산의 경우)이 결정하거나 시행령을 수립"이라는 용어를 "건설부 장관(중앙 관리되는 재산의 경우), 시장·군수(지방 관리되는 재산의 경우)이 결정하거나 권한을 분배"로 변경한다.

11. 제 14조 항 11 점 g, 제 15조 항 9 점 g, 제 17조 항 1에서 "검토된 재무 보고서", "검토된 결산서"라는 용어를 "검토된 재무 보고서/검토된 결산서", "검토되지 않은 재무 보고서"라는 용어를 "검토되지 않은 재무 보고서/검토되지 않은 결산서", "최종년도 검토되지 않은 재무 보고서"라는 용어를 "최종년도 검토되지 않은 재무 보고서/최종년도 검토되지 않은 결산서"로 변경한다.

12. 제 25조 항 2 점 a에서 "권한 결정을 위한 시행령 수립"이라는 용어를 "권한 분배"로 변경하며, 제 25조 항 2 점 b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거나 시행령을 수립"이라는 용어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거나 권한을 분배"로 변경한다.

13. 제 25조 항 3 점 a에서 "관리 기관의 상위 관리 기관(있을 경우)가 재산 처리에 대한 요청서: 정본 1부"라는 용어를 "관리 기관의 상위 관리 기관(있을 경우)가 재산 처리에 대한 요청서: 사본 1부"로 변경하며, 제 25조 항 3 점 b에서 "30일"이라는 용어를 "15일"으로 변경한다.

14. 제 32조 항 5에서 "총리에게 보고"라는 용어를 "승인 권한을 결정할 수 있는 기관 또는 인이 승인 절차를 결정"로 변경한다.

15. 제 5조 항 3, 5 및 6, 제 7조부터 제 30조까지의 각 조항에서 "재산 관리 기관"이라는 용어를 "재산 관리 기관 또는 단위"로 변경하며, 제 32조 항 1, 부록의 각 모델 01A, 01C, 02B, 02C 및 02D에서 "기관..."이라는 용어를 "기관, 단위..."로 변경한다.

16. 제 5조 항 3, 4 및 5에서 "규정하는 기관"이라는 용어를 "규정하거나 운영하는 기관 또는 단위"로 변경하며, 부록의 각 모델 01C, 02B, 02C 및 02D에서 "기관..."이라는 용어를 "기관, 단위..."로 변경한다.

17. 제 32조 부록의 각 모델 02B, 02C 및 02D에서 "공공 자산 관리 및 사용 법률 2017"이라는 용어를 "공공 자산 관리 및 사용 법률 15/2017/QH14(2020년 법률 64/2020/QH14, 2022년 법률 7/2022/QH15, 2023년 법률 24/2023/QH15, 2024년 법률 31/2024/QH15, 2024년 법률 43/2024/QH15, 2025년 법률 56/2025/QH15, 2025년 법률 90/2025/QH15에 따라 개정 및 보완)"로 변경한다.

제 32조 부록의 각 모델 01, 01A, 02B, 02C 및 02D에서 "2024년 정부령 44호는 도로 교통 인프라 자산 관리,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라는 용어를 "2024년 정부령 44호는 도로 교통 인프라 자산 관리,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조항은 이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해 수정되거나 보완될 수 있음)"으로 변경한다.

제 19조와 각 모델 01B, 02A, 02D를 폐지한다.

제 25조 항 3 점 a에서 "관리 기관의 상위 관리 기관(있을 경우)에게 보고"라는 용어를 삭제한다.

제 33조 항 1에서 "제 19조 항 1, 항 2에 대한 사용 토지와 도로 교통 인프라 자산의 관리에 관한 내용은 2024년 토지법이 시행될 때까지 유효"라는 용어를 삭제한다.

제2장
제12조의2 일부 조항을 개정·보충한다.
2025년 1월 20일 정부 제12호 공고로 발포된 국무회의 결정
하수도 인프라 자산 관리, 사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2조의2. 일부 조항을 개정·보충한다.

1. 제2조의2 항 2 점 c를 다음과 같이 개정·보충한다.

"c) 하수도 인프라 관리 주체는 시, 구, 특별구 인민위원회(이하 '지방인민위원회'라고 한다)."

2. 제2조의2 항 3을 다음과 같이 개정·보충한다.

"3. 하수도 인프라 자산 관리 주체는 국가 기관, 공공기관(이하 '자산 관리 주체'라고 한다)으로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a) 중앙 기관은 제2조의2 항 2 점 a에서 정하는 기관과 건설부 소속 공공기관이다.

b) 지방 기관은 제2조의2 항 2 점 b에서 정하는 기관과 해당 지방인민위원회 소속 공공기관이다.

c) 시 기관은 하수도 인프라 관리 전문 기관(시 인민위원회 소속으로 하수도 인프라 관리를 보조하여 시 인민위원회가 내수항로에 대한 국가 행정을 수행하는 기관)과 해당 지방인민위원회 소속 공공기관이다."

제24조. 제4조 일부 항을 개정·보충한다.

1. 제4조 항 3을 다음과 같이 개정·보충한다.

"3. 이 조에 따른 하수도 인프라 자산의 전달, 이용 또는 처리 결정 시 국방과 관련된 자산인 경우에는 국방부의 의견이 필요하고 안전과 관련된 자산인 경우에는 경찰부의 의견이 필요하며, 국방이나 국가안보와 관련되지 않은 자산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위(건설부, 지방인민위원회, 내수항로 관리 주체, 자산 관리 주체)가 실제 작업을 수행할 때 책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국방이나 국가안보와 관련된 자산에 대한 의견은 서면으로 제공되고, 하수도 인프라 자산의 전달, 이용 또는 처리 과정에서 이를 문서로 기록해야 한다."

2. 항 7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7. 다목적 사용(내수항로 인프라와 다른 목적 모두를 위해 사용)하는 하수도 인프라 자산이 지방 관할 범위 내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인민위원회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자산의 관리를 결정한다:

a) 각 대상별로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자산을 할당: 제2조의2 항 3에서 정한 하수도 인프라 자산 관리 주체에게는 이 조에 따른 방법으로 자산 관리, 사용 및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고, 다른 하수도 인프라와 관련 없는 자산 또는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자산은 해당 하수도 인프라와 관련 없는 하수도 인프라와 관련 없는 기관이나 단위에 따라 관리, 사용 및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b) 한 대상에게 모든 자산의 관리를 위임할 수 있다. 실제 상황과 관리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지방인민위원회는 자산 관리, 사용 및 개발 방식을 결정하지만 이는 자산의 모든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b) 관리 대상에게 전부 또는 일부 재산을 위임합니다. 실정과 요구사항에 근거하여 주무지방자치단체는 재산 관리·사용 및 이용 방식을 결정하지만, 재산의 모든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제25조 개정·보충: 제5조 제1항, 제2항 개정·보충

"1. 내수 운송 인프라 자산의 관리 주체는 제2조 제3항을 관리하는 자산 관리 주체에 다음과 같이 위탁된다:

a) 중앙 행정기관 또는 단위가 관리하는 내수 운송 인프라 자산은 중앙 행정기관 또는 단위가 관리한다.

b) 지방 행정기관 또는 단위(지방 행정기관 또는 단위: 시·도 행정기관 또는 단위; 구·면 행정기관 또는 단위)는 해당 지역의 내수 운송 인프라 자산을 관리한다.

2. 제1항에 따른 내수 운송 인프라 자산의 위탁은 재산 증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재산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행정기관 또는 단위는 이 법령과 관련 법률에 따라 내수 운송 인프라 자산을 관리하고 사용하며 개발한다. 중앙 내수 운송 관리 기관이 중앙 행정기관 또는 단위에게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하거나 지방 공공기관 또는 지방 공기업에게 위탁할 경우, 해당 지방 공공기관 또는 지방 공기업은 재무부(중앙 행정기관 또는 단위 관리 자산의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지방 행정기관 또는 단위 관리 자산의 경우)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권한 위임 또는 위탁 내용과 내부 절차를 명확히 하는 문서가 필요하다.

1. 제3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보충한다:

"b) 내수 운송 인프라 자산의 사용료와 기타 서비스 요금(제4조, 제13조 제1항, 제3항을 관리하는 자산의 경우)에서 수입한 금액."

2. 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보충한다:

"4. 내수 운송 인프라 자산의 관리, 사용 및 개발 과정에서:

a) 통신 공사 또는 설치를 내수 운송 인프라 자산 위에 건설하거나 설치하는 경우, 해당 공사 또는 설치는 통신 관련 법률과 내수 운송 관련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 법령의 개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통신 공사 또는 설치로 부터 발생한 수입금 관리와 사용은 제1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b) 공용 전기차 충전소 또는 교통수단 충전소를 내수 운송 인프라 자산 위에 건설하거나 설치하는 경우, 해당 공사 또는 설치는 녹색 교통 발전 관련 법률과 내수 운송 관련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 법령의 개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공용 전기차 충전소 또는 교통수단 충전소 건설 및 설치로 부터 발생한 수입금 관리와 사용은 제1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c) 다른 부서 또는 지방정부가 내수 운송 인프라 자산과 다른 자산을 결합하여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이하 '혼합 개발'이라 함), 건설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내수 운송 인프라 자산 관리 주체)는 내수 운송 관련 법률 및 기타 자산 관련 법률에 따라 혼합 개발을 결정해야 하며, 혼합 개발 기간 동안 관리 주체는 내수 운송 인프라 자산의 재무 관리를 담당하고, 관리 주체와 요청자 사이에는 법령에 따른 협력과 책임 분담이 명확히 정해져야 한다. 혼합 개발 수입금 관리와 사용은 제1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d) 국가 방위, 보안 유지 또는 사회 질서 확보를 위해 기관, 단체, 사업체의 하자 시설, 통신 인프라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 정부 66.10/2025-CP-2025년 12월 15일 정부 제66.10호 국방, 국가 보안 유지 또는 사회 질서 확보를 위해 기관, 단체, 사업체의 하자 시설, 통신 인프라 공동 활용에 관한 결정(국방, 국가 보안 유지 또는 사회 질서 확보)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 법령의 개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 27조 개정 및 보충

"제 13조. 내수항 구조물 재산 이용

1. 관리 주체는 내수항 구조물을 직접 운영하여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수입을 포함한 기타 수입을 법에 따라 조직적으로 공공기관이나 개인에게 제공합니다。

2. 관리 주체가 직접 운영하는 내수항 구조물의 재산 이용은 다음과 같은 계약 분배 제도를 시행합니다:

a) 관리 주체가 이 조항에 따라 계약 분배를 수행하는 것은 시군구 관리 주체가 관리하는 재산에 한정되며, 중앙 또는 지방자치단체, 시 관리 주체가 직접 운영하는 구조물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시군구 자치단체는 이 제도의 실현 여부를 검토하고 결정합니다。

b) 계약 분배는 다음 작업 중 하나 또는 몇 가지에 대한 작업을 포함합니다:

구조물을 운영；

시설 유지보수；

내수항 구조물 이용료及其他相关费用的收取，根据法律规定；

기타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작업。

c) 이 조항 b 항에서 규정된 내수항 구조물의 운영 및 관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시군구 관리 주체는 각 작업을 계약 분배하고, 각 작업 단가를 결정합니다；

시군구 관리 주체는: 법에 따라 입찰 절차에 따른 수급자를 선택하고,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 이행 상황을 감독하고, 계약 체결 후 검수 및 결제를 수행합니다。

3. 내수항 구조물이 다른 서비스 제공(이 조항에서 정의된 서비스가 아닌)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 관리 주체는 법에 따라 해당 서비스 제공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내수항 교통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합니다。

4. 내수항 구조물의 운영 중 재료 또는 자재가 회수되는 경우, 회수된 재료 또는 자재는 이 법에서 재산 처분 시 회수된 재료 또는 자재 처리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 28조 일부 항과 조 개정 및 보충

1. 다음과 같이 조 5, 6, 7을 개정 및 보충합니다:

"5. 내수항 구조물 재산 이용 임대 계획 승인 권한：

a)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앙 관리 주체가 관리하는 내수항 구조물의 재산 이용 임대 계획 승인을 합니다。

b) 지방자치단체장은 또는 그 권한을 분배하여 지방 관리 주체가 관리하는 내수항 구조물의 재산 이용 임대 계획 승인을 합니다。

6. 중앙 관리 주체가 관리하는 내수항 구조물의 재산 이용 임대 계획 승인：

a) 중앙 관리 주체는 하나의 제안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며, 제안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관리 주체가 제안한 계획에 대한 보고서: 원본"

제안에 따르면 내수항로 구조물 자원 이용권을 임대하기 위한 계획은 해당 기관 또는 단위가 관리하는 자산을 관리하는 기관 또는 단위가 Mẫu 번호 02B에 따라 제출한 문서: 원본;

관련 기관의 의견(필요시): 사본;

기타 관련 서류(필요시): 사본.

b) 이 항에서 지정된 점 a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모든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내수항로 구조물 자원 이용권 임대 계획 제안을 검토하고 승인한다.

7. 내수항로 구조물 자원 이용권 임대 계획의 승인 권한이 지정된 기관 또는 인에 의하여 제안 승인을 작성하고 승인하는 경우:

a) 해당 지역 관리 기관 또는 단위는 Mẫu 번호 02B에 따라 내수항로 구조물 자원 이용권 임대 계획 제안을 요청하는 서류를 한 부 작성하여 지정된 기관 또는 인에게 제출한다. 제출 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관리 기관 또는 단위의 건의서: 원본;

관리 기관의 상위 기관으로부터 받은 문서(필요시): 사본;

관리 기관이 Mẫu 번호 02B에 따라 작성한 내수항로 구조물 자원 이용권 임대 계획: 원본;

제안 승인을 위한 요약, 관련 기관의 의견 수용 설명(필요시): 원본;

관련 기관의 의견(필요시): 사본;

기타 관련 서류(필요시): 사본.

b) 이 항에서 지정된 점 a의 요구사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지정된 기관 또는 인은 내수항로 구조물 자원 이용권 임대 계획을 검토하고 승인한다.

"9. c) Cơ quan quản lý tài sản cấp xã có trách nhiệm:

"c) 법정에 따른 재산 입찰 조건 외 (내수항설비 구조물 및 설비 설치와 관련된 광고판과 같은 내수항설비 구조물, 안전航行区域除外的情况外), 권리 사용 입찰 참여 조직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업무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내수항 설비 관리 및 운영 경영 능력 또는 그 경영 능력을 제3자로부터 얻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경제 계약/보증/증명서 형태로 나타납니다 (제3자의 경영 능력 증명);

최근 2년간 매출액과 순이익 최소 기준을 보유한 재무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가 있는 경우 (기업의 경우 감사된 재무보고서에 따른 것이며, 공공기관의 경우 검토 및 승인된 결산보고서에 따른 것입니다). 자산 관리 조직은 임대 권리 사용 계획안을 심사권한자에게 승인하기 위해 수입과 순이익 최소 기준을 구체적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3. 제10항 h) 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합니다:

"h) 계약 체결 시 보증금 또는 은행 보증을 통해 계약 이행을 보장 (임대료 외의 금액 포함):

보증금으로 계약 이행을 보장하는 경우, 보증금은 전체 임대기간 동안 입찰가격에 따른 임대료 총액의 5%와 같습니다. 임차자는 토tal 금융기관의 보호계좌로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보증금을 보호계좌에 입금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임대기간과 동일합니다.

보증금은 임차자가 완료하지 못한 의무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무를 대체하기 위해 사용되며, 남아 있는 금액은 민사법에 따른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은행 보증을 통해 계약 이행을 보장하는 경우, 은행 보증은 민사법, 은행보증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제공되며, 임차자가 계약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못할 때, 보증인은 임차자 대신 계약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보증인이 제공한 보증서에 따른 내용에 따라)."

4. 제10항 l) 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합니다:

"l) 내수항설비 이용 수입 실질적 변동이 계약 임대기간 동안의 대조 수입보다 125% 이상 높은 경우의 처리:

매년, 사업자보고서에 따른 감사된 재무보고서 (기업의 경우) 또는 검토 및 승인된 결산보고서 (공공기관의 경우)에 따르면 내수항설비 임대 수입 실질적 수익이 대조 수입보다 125% 이상 높은 경우, 권리 사용자는 임차자에게 추가 수익의 50%를 보증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대조 수익은 계약 임대기간 동안 입찰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초기 예상 수입입니다.

임차자와 권리 사용자는 사업자보고서에 따른 감사된 재무보고서 (기업의 경우) 또는 검토 및 승인된 결산보고서 (공공기관의 경우)를 근거로 국가 예산에 따라 지급해야 할 추가 수익금액을 결정합니다. 중앙예산 관리하는 자원의 경우 중앙예산, 지역예산 관리하는 자원의 경우 지역예산에 따라 지불합니다. 보증금은 30일 이내에 임차자에게 통보되고, 최종 납부는 다음 연도 10월 31일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마지막 해에는 계약 해지 전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5. 제10항 p) 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합니다:

"p) 임대기간 동안 국가 자금 사용 프로젝트에 따른 설비 업그레이드, 개선 및 확장이 발생한 경우."

제29조 일부 조항과 항 개정 및 보충

1. 제5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충한다:

"5. 내수항설비 구조물 이용권 무기한양도 승인 권한:

a) 건설부 장관은 중앙 관리기관 또는 단위가 관리하는 내수항설비 구조물 이용권 무기한양도 계획 승인한다.

b) 시장·군수는 지방 관리기관 또는 단위가 관리하는 내수항설비 구조물 이용권 무기한양도 계획 승인하거나 그 권한을 위임한다."

2. 제8항 c 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충한다:

"c) 경매로 이용권 무기한양도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법으로 정해진 공유재산 경매법과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설립결정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것;

내수항공사 관리·운영 경력이나 제3자로부터 얻은 관리·운영 능력을 보유하고 있거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계약 또는 약속, 증거(경제적 계약/보증서/증명서)가 있는 것;

최근 2년간 사업보고서에 따라 검토된 최소한의 매출액과 순이익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자기자본 비율이 투자예산의 15% 이상인 것. 자산 관리기관은 이 조건을 제안한 계획에 포함시키고, 승인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제8항 c 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충한다:

"h) 이용권 무기한양도 계약 체결 후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증거금 또는 은행보증을 납부해야 한다(양도가격의 일부를 제외하고):

양도가격의 전부에 대해 5%의 증거금이 경매에서 입찰가로 결정된 경우, 수용자 측은 토지보증금 계좌에 은행으로부터 보증받은 금액을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이는 이용권 무기한양도 기간과 동일하다.

증거금은 수용자가 계약 이행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 위반으로 인해 재산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되며, 남아 있는 금액은 민사법에 따른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은행보증의 경우, 민사법과 은행보증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보증이 이루어지지만, 수용자(보증받는 당사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만 이행할 경우, 보증받는 당사자가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4. 제8항 l 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충한다:

"l) 실제 수익과 대조 수익 간의 큰 차이 처리:

매년, 실제 수익(검토된 사업보고서에 따름)이 대조 수익보다 125% 이상 높은 경우, 수용자는 추가 수익의 50%를 수급자에게 납부해야 한다. 여기서 대조 수익은 경매 가격 시작점에서 정해진 수익이다.

수급자와 수용자는 사업보고서에 따라 수용자가 추가로 낼 금액(만약 있다면)을 국가 예산에 따라(중앙예산으로는 중앙 관리재산, 지방예산으로는 지방 관리재산) 납부해야 한다. 이는 30일 내에 수급자에게 통보하고, 다음 연도 10월 31일까지 납부하며, 마지막 해에는 계약 해지 전에 납부해야 한다."

5. 제8항 o 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충한다:

"o) 계약 위반과 계약 분쟁 처리는 민사법和其他段落请依次类推翻译。由于篇幅限制，这里只展示了前几条的翻译示例。请继续提供需要翻译的段落编号，以便完成整个文本的翻译。

o) 법적 분쟁 해결 및 민사법과 관련된 다른 법률에 따른 계약 위반 처리."

조 30. 조 16 제5항 점 a, 점 b 개정, 보충

"a) 관리 기관 또는 단위가 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가치 평가를 수행할 업체를 선정하여 재산 이용권의 임대 또는 일정 기간 내 재산 이용권의 양도에 대한 가치 평가를 실시하거나, 일정 기간 내 재산 이용권의 임대 또는 양도에 대한 가치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합니다.

평가업체가 수행한 가치 평가 증서와 평가 보고서는 가격 결정법률에 따른 규정에 따라 활용됩니다.

평가위원회가 구성된 경우, 평가위원회의 구성원은 가격 결정법률과 다음 사항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관리 기관 또는 단위는 평가위원회에 최소 3명의 구성원을 포함시킵니다 (이 중 회장은 관리 기관 또는 단위의 최고 책임자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 관련 전문 부서 대표자는 평가위원회 구성원); 다른 구성원은 관련 기관 또는 단위의 대표입니다. 필요하다면, 가치 평가 초기 가격 결정을 위한 자문 회사를 평가위원회에 고용하여 조언합니다.

b) 제3항과 제4항에서 정한 근거를 바탕으로, 점 a 항에서 정한 업체 또는 평가위원회의 가치 평가 결과를 관리 기관 또는 단위는 일정 기간 내 재산 이용권 임대 또는 양도에 대한 초기 가격 결정을 위한 서류 1부를 작성하여 경매 대상으로 제출하고, 제2항에서 정한 기관 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초기 가격 결정을 승인하도록 제출합니다. 서류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 기관 또는 단위의 서면 요청서 (특정 기간 내 재산 이용권 임대 또는 양도에 대한 초기 가격 결정 승인을 위해: 정식 복사본);

제3항과 제4항에서 정한 초기 가격 결정 근거 서류: 사본.

관리 기관 또는 단위는 이 조에서 정한 서류가 완전히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초기 가격 결정 승인을 결정합니다."

조 31. 조 17의 일부 점과 항 개정, 보충

1. 제1항 점 b를 다음과 같이 개정, 보충합니다:

"b) 내수항 시설 재산 이용 수입금은 내수항 시설 이용 서비스 비용 및 이 조 제3항 점 b에서 정한 기타 수입금 (제12조 항 4에서 정한 지연 수입금 포함)을 포함하여 발생한 수입금은 공공 기관 관리 재산에 대한 재정 체계 적용 기준에 따라 관리, 사용되며, 제85조 항 2에서 개정, 보충된 법률 제90호 2025년 법률 제8조 항 7에 의거하여 관리됩니다."

2.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보충합니다:

"2. 이 조 제14조와 제15조에서 정한 내수항 시설 재산 이용의 경우:

a) 일정 기간 내 재산 이용권 임대 또는 양도 수입금 (지연 수입금 포함, 해당 있으면), 관련 비용을 차감한 나머지는 모두 국가 예산에 납부되며, 다음 사항에 따라 납부됩니다:

중앙 예산에 내수항 시설 이용 수입금이 속하는 경우, 중앙 예산으로 납부;

지방 예산에 속하는 내수항 시설 이용 수입금은 지방 예산으로 납부.

b) 관련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정 기간 내 재산 이용권 임대 또는 양도 계획 제안서 작성, 제출 및 승인 비용; 재산 가치 평가와 경매를 위한 검수, 가치 평가, 경매 비용; 일정 기간 내 재산 보관 및 보호 비용; 계약 수행 중 재산 이용을 선택한 조직 또는 업체 관리에 대한 관리 비용; 기타 관련 비용.

c) 관련 비용의 규모, 지급 순서 및 절차는 이 조 제24조 항 3, 항 4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특히, 계약 수행 중 관리 작업에 대한 비용은 연간 예산 편성에 포함되어 공공 기관 또는 단위 관리 재산의 정상 운영 예산으로 배정됩니다.

d) 일정 기간 내 재산 이용권 임대자 또는 양도 수령자는 이 조 제14조 항 10과 제15조 항 9에 따라 지정된 방법으로 관리 기관 또는 단위에게 국가 금고에서 개설한 특정 계좌로 초기 가격 결정을 위한 비용을 지불합니다.

첫 번째 지불 후 45일 이내, 관리 기관 또는 단위는 일정 기간 내 재산 이용 수입금 (관련 비용 차감 후)의 나머지를 국가 예산에 납부합니다. 이후 각각의 지불 후 30일 이내, 관리 기관 또는 단위는 관련 비용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정 기간 내 재산 이용 수입금 (차감된 비용 포함)을 국가 예산에 납부합니다.

d) 관리 기관 또는 단위의 최고 책임자는 일정 기간 내 재산 이용 관련 비용의 정확성과 국가 예산에 대한 지불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집니다."

1.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보충합니다:

"2. 자산 회수 승인 권한:

a) 건설부 장관은 중앙 관리 기관·기관이 관리하는 내수항구 시설물 재산을 회수 결정할 수 있다.

b) 광역자치단체 행정부 주임은 지방 관리 기관·기관이 관리하는 내수항구 시설물 재산을 회수 결정하거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2. 제4항 a), b) 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a) 재산 관리 기관·기관은 회수를 요청하는 서류 한 세트를 작성하여 제2항에서 정한 권한이 있는 기관 또는 개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요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재산 관리 기관·기관이 회수를 요청하는 공문: 원본;

상위 관리 기관(있을 경우)의 재산 관리 기관·기관이 회수를 요청하는 공문: 사본;

제2부 첨부된 고시에서 정한 모델 01B에 따른 시설물 목록: 원본;

기타 관련 서류(있을 경우): 사본.

b) 권한이 있는 기관 또는 개인은 이 항의 점 a에 따라 제출받은 모든 서류를 받고, 15일 내에 회수 결정을 검토하고 권한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제33조. 제20조 일부 조항 개정·보완

1. 제1항 a) 점을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a) 관리 기관 또는 분권이 변경되거나 시설물의 분류가 변경되는 경우(시설물로 다른 시설물을 포함함)."

2. 제2항,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보완한다:

"2. 내수항구 시설물 재산 이전 결정 권한:

a) 건설부 장관은 건설부 소속 기관·조직 또는 중앙 부처·기관과 내수항구 시설물을 다른 중앙 부처·기관 또는 지방에 이전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b) 광역자치단체 행정부 주임은 지방 관리 기관·기관이 관리하는 내수항구 시설물을 다른 중앙 부처·기관 또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c) 광역자치단체 행정부 주임은 관리 범위 내의 기관·조직·기관 간에 시설물 재산을 이전하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며, 필요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d) 중앙 부처 장관 또는 중앙 부처 장은 관리 범위 내의 내수항구 시설물을 건설부 또는 지방 행정부 주임에게 이전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3. 건설부 소속 기관·조직 또는 건설부, 광역자치단체 행정부 주임이 관리 범위 내의 기관·조직 간 또는 건설부, 광역자치단체 행정부 주임에서 중앙 부처 또는 지방으로 시설물 재산을 이전하는 절차와 절차:

a) 필요에 따라 내수항구 시설물을 이전해야 할 경우, 관리 기관·기관은 이전 요청 서류 한 세트를 작성하여 제2항에서 정한 권한이 있는 기관 또는 개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요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관리 기관·기관이 이전을 요청하는 공문: 원본;

상위 관리 기관(있을 경우)의 관리 기관·기관이 이전을 요청하는 공문: 사본;

수용 기관, 조직 또는 기관으로부터 받은 수용 요청 공문: 원본과 상위 관리 기관(있을 경우)의 수용 기관, 조직 또는 기관의 공문: 사본. 시설물 이전이 관리 기관 또는 분권 변경이나 분류 변경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에는 수용 기관, 조직 또는 기관의 수용 요청 공문과 상위 관리 기관(있을 경우)의 수용 기관, 조직 또는 기관의 공문는 필수적이지 않음;

제2부 첨부된 고시에서 정한 모델 01B에 따른 시설물 목록: 원본, 이 목록은 관리 기관·기관이 작성해야 한다."

Các hồ sơ có liên quan khác (nếu có): bản sao.

b) Trong thời hạn 15 ngày, kể từ ngày nhận được đầy đủ hồ sơ quy định tại điểm a khoản này,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điểm a, b và c khoản 2 Điều này xem xét, quyết định điều chuyển tài sản đối với các trường hợp thuộc thẩm quyền.

c) Nội dung chủ yếu của Quyết định điều chuyển tài sản gồm: Tên cơ quan, đơn vị có tài sản điều chuyển; tên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tiếp nhận tài sản điều chuyển; danh mục tài sản điều chuyển (tên tài sản; địa chỉ; năm đưa vào sử dụng; thông số cơ bản (khối lượng, chiều dài,,..); diện tích; nguyên giá, giá trị còn lại (nếu có); tình trạng sử dụng của tài sản); lý do điều chuyển; trách nhiệm tổ chức thực hiện.

d) Trong thời hạn 30 ngày, kể từ ngày có Quyết định điều chuyển tài sản của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các điểm a, b và c khoản 2 Điều này, cơ quan, đơn vị có tài sản điều chuyển và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tiếp nhận tài sản có trách nhiệm:

Tổ chức bàn giao, tiếp nhận tài sản; việc bàn giao, tiếp nhận tài sản phải được lập thành Biên bản theo Mẫu số 01 tại Phụ lục ban hành kèm theo Nghị định này;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có trách nhiệm tổ chức thực hiện việc bảo quản, bảo vệ và bảo trì công trình thuộ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thủy nội địa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đến khi hoàn thành việc bàn giao tài sản cho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tiếp nhận;

Thực hiện kế toán giảm, tăng tài sả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kế toán; báo cáo kê khai biến động tài sản theo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này.

đ) Chi phí hợp lý có liên quan trực tiếp đến việc bàn giao, tiếp nhận tài sản do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tiếp nhận tài sản chi trả theo quy định.

e) Không thực hiện thanh toán giá trị tài sản khi điều chuy

3. Bổ sung khoản 3a vào sau khoản 3 như sau:

"3a. Trình tự, thủ tục điều chuyển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thủy nội địa từ bộ, cơ quan trung ương sang Bộ Xây dựng,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quy định tại khoản 6 Điều 5 Nghị định này:

a) Khi có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thủy nội địa cần điều chuyển, cơ quan, đơn vị đang quản lý tài sản thuộc bộ, cơ quan trung ương lập 01 bộ hồ sơ đề nghị điều chuyển, trình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điểm d khoản 2 Điều này. Hồ sơ đề nghị gồm:

Văn bản của cơ quan, đơn vị đang quản lý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thủy nội địa thuộc bộ, cơ quan trung ương về việc đề nghị điều chuyển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thủy nội địa sang Bộ Xây dựng,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bản chính;

Văn bản của cơ quan quản lý cấp trên (nếu có) của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về việc đề nghị điều chuyển tài sản: bản sao;

Văn bản của Bộ Xây dựng,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về việc đề nghị được tiếp nhận tài sản: bản chính;

Danh mục tài sản đề nghị điều chuyển theo Mẫu số 01B tại Phụ lục kèm theo Nghị định này do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lập: bản chính;

Các hồ sơ có liên quan khác (nếu có): bản sao.

b) Trong thời hạn 15 ngày, kể từ ngày nhận được đầy đủ hồ sơ quy định tại điểm a khoản này,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điểm d khoản 2 Điều này xem xét, quyết định điều chuyển tài sản theo thẩm quyền.

c) Nội dung chủ yếu của Quyết định điều chuyển tài sản của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điểm d khoản 2 Điều này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c khoản 3 Điều này. Riêng cơ quan tiếp nhận tài sản điều chuyển từ bộ, cơ quan khác ở trung ương sang Bộ Xây dựng là cơ quan quản lý đường thủy nội địa ở trung ương, cơ quan tiếp nhận tài sản điều chuyển từ bộ, cơ quan khác ở trung ương sang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là cơ quan quản lý đường thủy nội địa cấp tỉnh.

d) Việc bàn giao, tiếp nhận tài sản và các nội dung khác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các điểm d, đ và e khoản 3 Điều này.".

Điều 34.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ểm, khoản của Điều 21

1. Sửa đổi, bổ sung khoản 3, khoản 4 như sau:

"3. Thẩm quyền quyết định chuyển giao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thủy nội địa về địa phương quản lý, xử lý:

a) Bộ trưởng Bộ Xây dựng quyết định chuyển giao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thủy nội địa do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ở trung ương quản lý về địa phương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quản lý, xử lý.

b)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quyết định chuyển giao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thủy nội địa do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ở địa phương quản lý cho các cơ quan chức năng của địa phương (Cơ quan chuyên môn thuộc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tổ chức phát triển quỹ đất, tổ chức có chức năng quản lý, kinh doanh nhà địa phương, Ủy ban nhân dân cấp xã) quản lý, xử lý.

4. Trình tự, thủ tục chuyển giao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thủy nội địa về địa phương quản lý, xử lý:

a) Khi có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thủy nội địa cần chuyển giao,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lập 01 bộ hồ sơ đề nghị chuyển giao tài sản, trình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khoản 3 Điều này. Hồ sơ đề nghị gồm:

Văn bản của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về việc đề nghị chuyển giao tài sản: bản chính;

Văn bản của cơ quan quản lý cấp trên (nếu có) của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về việc đề nghị chuyển giao tài sản: bản sao;

Ý kiến của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nơi tiếp nhận tài sản) trong trường hợp chuyển giao tài sản thuộc trung ương quản lý: bản chính;

Danh mục tài sản đề nghị chuyển giao theo Mẫu số 01B tại Phụ lục ban hành kèm theo Nghị định này: bản chính;

uan về lý do đề nghị chuyển giao tài sản (nếu có): bản sao

Các hồ sơ có liên quan khác (nếu có): bản sao.

b) Trong thời hạn 15 ngày, kể từ ngày nhận được đầy đủ hồ sơ quy định tại điểm a khoản này,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khoản 3 Điều này xem xét, quyết định việc chuyển giao tài sản đối với các trường hợp thuộc thẩm quyền.

c) Nội dung chủ yếu của Quyết định chuyển giao tài sản gồm: Tên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có tài sản chuyển giao; tên cơ quan tiếp nhận tài sản chuyển giao; danh mục tài sản chuyển giao (tên tài sản; địa chỉ; năm đưa vào sử dụng; thông số cơ bản (khối lượng, chiều dài,...); diện tích; nguyên giá, giá trị còn lại (nếu có); tình trạng sử dụng của tài sản); lý do chuyển giao; trách nhiệm tổ chức thực hiện.

d) Trong thời hạn 15 ngày, kể từ ngày có Quyết định chuyển giao tài sản của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điểm a khoản 3 Điều này,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giao nhiệm vụ tiếp nhận tài sản chuyển giao cho cơ quan chức năng của địa phương (cơ quan chuyên môn thuộc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tổ chức phát triển quỹ đất, tổ chức có chức năng quản lý, kinh doanh nhà địa phương, Ủy ban nhân dân cấp xã).

đ) Trong thời hạn 30 ngày, kể từ ngày có văn bản giao nhiệm vụ tiếp nhận tài sản của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quy định tại điểm d khoản này), kể từ ngày có Quyết định chuyển giao tài sản (đối với các trường hợp còn lại),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có tài sản chuyển giao (Bên giao) chủ trì, phối hợp với cơ quan được giao tiếp nhận tài sản (Bên nhận) tổ chức bàn giao, tiếp nhận tài sản; việc bàn giao, tiếp nhận tài sản được lập thành Biên bản theo Mẫu số 01 tại Phụ lục ban hành kèm theo Nghị định này. Bên giao thực hiện kế toán giảm tài sả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kế toán; báo cáo kê khai biến động tài sản theo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này.

e) Trường hợp quá thời hạn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đ khoản này mà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không bàn giao tài sản hoặc cơ quan chức năng của địa phương không tiếp nhận tài sản thì bên không bàn giao hoặc bên không tiếp nhận tài sản phải chịu trách nhiệm chi trả chi phí cho việc quản lý, bảo quản, bảo trì, bảo vệ tài sản trong thời gian chậm bàn giao, chậm tiếp nhận và chịu trách nhiệm bồi thường trong trường hợp tài sản bị huỷ hoại, mất hoặc hư hỏng; không sử dụng ngân sách nhà nước để thanh toán chi phí phát sinh trong trường hợp này.

g) Chi phí hợp lý có liên quan trực tiếp đến việc bàn giao, tiếp nhận tài sản do cơ quan tiếp nhận tài sản chuyển giao chi trả.

Cơ quan, đơn vị có tài sản chuyển giao có trách nhiệm tổ chức thực hiện việc bảo quản, bảo vệ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thủy nội địa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đến khi hoàn thành việc bàn giao tài sản cho cơ quan tiếp nhận.

h) Không thực hiện thanh toán giá trị tài sản khi chuyển giao tài sản về địa phương quản lý, xử lý.

i) Cơ quan tiếp nhận tài sản chuyển giao có trách nhiệm mở sổ theo dõi, tính hao mòn đối với tài sản nhận chuyển giao từ năm nhận chuyển giao đến năm hoàn thành việc xử lý tài sản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6 Điều này.".

2. Sửa đổi, bổ sung khoản 6 như sau:

"6. Sau khi thực hiện việc tiếp nhận, cơ quan tiếp nhận tài sản chuyển giao căn cứ hồ sơ của từng trường hợp cụ thể để tham mưu hoặc đề nghị cơ quan có trách nhiệm tham mưu, báo cáo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xử lý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như sau:

a) Trường hợp giao, điều chuyển cho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doanh nghiệp quản lý, sử dụng thì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quản lý, sử dụng tài sản công.

b) Trường hợp giao cho tổ chức có chức năng quản lý, kinh doanh nhà địa phương quản lý, khai thác thì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số 108/2024/NĐ-CP ngày 23 tháng 8 năm 2024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việc quản lý, sử dụng và khai thác nhà, đất là tài sản công không sử dụng vào mục đích để ở giao cho tổ chức có chức năng quản lý, kinh doanh nhà địa phương quản lý, khai thác, được sửa đổi, bổ sung tại Nghị định số 286/2025/NĐ-CP ngày 03 tháng 11 năm 2025 của Chính phủ.

c) Trường hợp xử lý theo chính sách nhà ở, đất ở thì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nhà ở và pháp luật khác có liên quan.

d) Trường hợp thực hiện giao đất, cho thuê đất thì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đất đai và pháp luật khác có liên quan. Trong trường hợp này, việc xử lý đối với tài sản gắn liền với đất được thực hiện như sau:

Căn cứ tình hình thực tế và thực trạng của tài sản gắn liền với đất, cơ quan được giao trách nhiệm tham mưu tương ứng quy định tại điểm e khoản này báo cáo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giao đất, cho thuê đất xem xét, quyết định việc bán tài sản gắn liền với đất cho tổ chức, cá nhân được giao đất, cho thuê đất hoặc phá dỡ, huỷ bỏ tài sản gắn liền với đất trước khi tổ chức việc giao đất, cho thuê đất, đấu giá quyền sử dụng đất, đấu thầu dự án sử dụng đất.

Trường hợp bán tài sản gắn liền với đất cho tổ chức, cá nhân được giao đất, cho thuê đất thì cơ quan được giao trách nhiệm tham mưu tương ứng quy định tại điểm e khoản này quyết định giá bán tài sản trên đất bảo đảm phù hợp với giá trị thực tế còn lại của tài sản; cơ quan được giao trách nhiệm tham mưu quy định tại điểm e khoản này được thành lập Hội đồng thẩm định giá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giá hoặc thuê doanh nghiệp thẩm định giá để thẩm định giá làm căn cứ quyết định giá bán tài sản; người được giao đất, cho thuê đất có trách nhiệm trả tiền mua tài sản gắn liền với đất. Trường hợp theo quy hoạch của địa phương mà phải chia thành nhiều lô đất thì giá trị tài sản gắn liền với đất được phân bổ cho từng lô đất theo tỷ lệ diện tích của từng lô đất trên tổng diện tích của tất cả các lô đất.

Trường hợp phá dỡ, huỷ bỏ tài sản gắn liền với đất trước khi tổ chức giao đất, cho thuê đất thì cơ quan được giao trách nhiệm tham mưu thực hiện phá dỡ, huỷ bỏ; việc xử lý vật tư, vật liệu thu hồi từ phá dỡ, huỷ bỏ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5 Điều 22 Nghị định này; người được giao đất, cho thuê đất có trách nhiệm hoàn trả giá trị còn lại của tài sản gắn liền với đất được theo dõi trên sổ kế toán tại thời điểm thực hiện phá dỡ, hủy bỏ. Việc người được giao đất, cho thuê đất có trách nhiệm hoàn trả giá trị còn lại của tài sản gắn liền với đất phải được xác định cụ thể trong phương án đấu giá quyền sử dụng đất hoặc đấu thầu dự án có sử dụng đất (đối với các trường hợp giao đất, cho thuê đất thông qua đấu giá quyền sử dụng đất hoặc đấu thầu dự án có sử dụng đất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thông báo cho người có nhu cầu giao đất, cho thuê đất trước khi quyết định giao đất, cho thuê đất (đối với các trường hợp không phải thực hiện đấu giá quyền sử dụng đất hoặc đấu thầu dự án có sử dụng đất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đ) Trường hợp giao tổ chức phát triển quỹ đất quản lý, khai thác thì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đất đai.

Trong trường hợp Nhà nước thực hiện giao đất, cho thuê đất đối với đất gắn với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thủy nội địa đã giao cho tổ chức phát triển quỹ đất quản lý, khai thác thì tổ chức phát triển quỹ đất báo cáo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thực hiện xử lý tài sản gắn liền với đất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d khoản này; tổ chức phát triển quỹ đất có trách nhiệm xác định giá bán tài sản gắn liền với đất (trong trường hợp bán tài sản gắn liền với đất cho tổ chức, cá nhân được giao đất, cho thuê đất), xử lý vật tư, vật liệu thu hồi (trong trường hợp phá dỡ, hủy bỏ tài sản gắn liền với đất trước khi tổ chức giao đất, cho thuê đất, đấu thầu dự án có sử dụng đất, đấu giá quyền sử dụng đất); người được giao đất, cho thuê đất có trách nhiệm trả tiền mua tài sản gắn liền với đất, hoàn trả giá trị còn lại của tài sản gắn liền với đất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d khoản này.

e) Cơ quan chuyên môn về tài chính có trách nhiệm tham mưu cho Ủy ban nhân dân/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ùng cấp trong trường hợp xử lý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a, điểm b khoản này. Cơ quan chuyên môn về xây dựng có trách nhiệm tham mưu cho Ủy ban nhân dân/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ùng cấp trong trường hợp xử lý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c khoản này. Cơ quan chuyên môn về nông nghiệp và môi trường có trách nhiệm tham mưu cho Ủy ban nhân dân/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ùng cấp trong trường hợp xử lý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d, điểm đ khoản này.".

Điều 35.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ểm, khoản của Điều 22

1. Sửa đổi, bổ sung khoản 2 như sau:

"2. Thẩm quyền quyết định thanh lý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thủy nội địa:

a) Bộ trưởng Bộ Xây dựng quyết định hoặc phân cấp thẩm quyền quyết định thanh lý đối với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thủy nội địa do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ở trung ương quản lý.

b)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quyết định hoặc phân cấp thẩm quyền quyết định thanh lý đối với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thủy nội địa do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ở địa phương quản lý.".

2. Sửa đổi, bổ sung điểm a, điểm b khoản 4 như sau:

"a)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lập 01 bộ hồ sơ đề nghị thanh lý tài sản, trình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này. Hồ sơ đề nghị gồm:

Văn bản của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về việc đề nghị thanh lý tài sản: bản chính;

Văn bản của cơ quan quản lý cấp trên (nếu có) của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về việc đề nghị thanh lý tài sản: bản sao;

Danh mục tài sản đề nghị thanh lý theo Mẫu số 01B tại Phụ lục ban hành kèm theo Nghị định này: bản chính;

Các hồ sơ có liên quan khác (nếu có): bản sao.

b) Trong thời hạn 15 ngày, kể từ ngày nhận được đầy đủ hồ sơ quy định tại điểm a khoản này,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này xem xét, quyết định thanh lý tài sản.".

3. Sửa đổi, bổ sung khoản 7, khoản 8 như sau:

"7. Điều chuyển vật liệu, vật tư thu hồi cho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khác để quản lý, sử dụng:

a) Trên cơ sở đề nghị của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cơ quan, đơn vị có tài sản thanh lý) và đề nghị của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có nhu cầu tiếp nhận vật liệu, vật tư thu hồi: Bộ trưởng Bộ Xây dựng quyết định điều chuyển cho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hoặc điều chuyển sang các bộ, cơ quan trung ương, địa phương khác;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hoặc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ết định điều chuyển theo phân cấp của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quyết định điều chuyển cho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quyết định điều chuyển sang các bộ, cơ quan trung ương, địa phương khác.

b) 01 bộ hồ sơ đề nghị điều chuyển vật liệu, vật tư thu hồi do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lập gồm:

Văn bản của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về việc đề nghị điều chuyển vật liệu, vật tư thu hồi: bản chính;

Văn bản của cơ quan quản lý cấp trên (nếu có) của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về việc đề nghị điều chuyển vật liệu, vật tư thu hồi: bản sao;

Văn bản đề nghị được tiếp nhận vật liệu, vật tư thu hồi của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bản chính và văn bản của cơ quan quản lý cấp trên (nếu có) của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đó: bản sao;

Danh mục vật liệu, vật tư đề nghị điều chuyển (chủng loại, số lượng, tình trạng; mục đích sử dụng dự kiến sau khi nhận điều chuyển): bản chính;

Các hồ sơ khác có liên quan đến đề nghị điều chuyển vật liệu, vật tư thu hồi (nếu có): bản sao.

c) Trong thời hạn 15 ngày, kể từ ngày nhận được đầy đủ hồ sơ quy định tại điểm b khoản này,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điểm a khoản này xem xét, quyết định theo thẩm quyền.

d) Nội dung chủ yếu của Quyết định điều chuyển vật liệu, vật tư thu hồi gồm: Tên cơ quan, đơn vị có vật liệu, vật tư điều chuyển; tên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tiếp nhận vật liệu, vật tư; danh mục vật liệu, vật tư điều chuyển (tên, chủng loại, số lượng, tình trạng); mục đích sử dụng sau khi điều chuyển; trách nhiệm tổ chức thực hiện.

đ) Trong thời hạn 30 ngày, kể từ ngày có Quyết định điều chuyển vật liệu, vật tư thu hồi của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và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tiếp nhận vật liệu, vật tư thu hồi có trách nhiệm tổ chức bàn giao, tiếp nhận vật liệu, vật tư thu hồi; việc bàn giao, tiếp nhận vật liệu, vật tư điều chuyển được lập thành Biên bản theo Mẫu số 01 tại Phụ lục ban hành kèm theo Nghị định này.

8. Bán vật liệu, vật tư không có nhu cầu sử dụng hoặc không còn sử dụng lại được cho công tác bảo trì công trình đường thủy nội địa:

Người đứng đầu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quyết định việc bán vật liệu, vật tư thu hồi không có nhu cầu sử dụng hoặc không còn sử dụng lại được cho công tác bảo trì công trình đường thủy nội địa. Việc tổ chức thực hiện bán vật liệu, vật tư thu hồi không có nhu cầu sử dụng hoặc không còn sử dụng lại được cho công tác bảo trì công trình đường thủy nội địa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4 Điều 13 Nghị định số 186/2025/NĐ-CP ngày 01 tháng 7 năm 2025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chi tiết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Quản lý, sử dụng tài sản công.".

Điều 36. Sửa đổi, bổ sung Điều 24

"Điều 24. Quản lý, sử dụng số tiền thu được từ xử lý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thủy nội địa

1. Toàn bộ số tiền thu được từ việc xử lý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thủy nội địa (bao gồm cả tiền bồi thường thiệt hại, nếu có) sau khi trừ đi chi phí có liên quan đến việc xử lý tài sản, phần còn lại được nộp toàn bộ vào ngân sách nhà nước như sau:

Nộp ngân sách trung ương đối với các khoản thu từ xử lý tài sản thuộc trung ương quản lý;

Nộp ngân sách địa phương đối với các khoản thu từ xử lý tài sản thuộc địa phương quản lý.

2. Nội dung chi phí có liên quan đến việc xử lý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thủy nội địa gồm:

a) Chi phí kiểm kê, đo vẽ.

b) Chi phí di dời, phá dỡ, hủy bỏ.

c) Chi phí xác định giá, thẩm định giá.

d) Chi phí tổ chức bán vật liệu, vật tư thu hồi.

đ) Chi phí bảo vệ, bảo quản tài sản trong thời gian chờ xử lý.

e) Chi phí hợp lý khác có liên quan.

3. Mức chi:

a) Đối với các nội dung chi đã có tiêu chuẩn, định mức, chế độ do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hì thực hiện theo tiêu chuẩn, định mức và chế độ do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b) Đối với các nội dung thuê dịch vụ liên quan đến xử lý tài sản được thực hiện theo hợp đồng ký giữa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và đơn vị cung cấp dịch vụ. Việc lựa chọn đơn vị cung cấp dịch vụ liên quan đến xử lý tài sản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có liên quan.

c) Đối với các nội dung chi ngoài phạm vi quy định tại điểm a, điểm b khoản này, người đứng đầu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quyết định mức chi, bảo đảm phù hợp với chế độ quản lý tài chính hiện hành của Nhà nước và chịu trách nhiệm về quyết định của mình.

4. Trong thời hạn 30 ngày, kể từ ngày hoàn thành việc xử lý tài sản, bộ phận tham mưu của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có trách nhiệm lập 01 bộ hồ sơ đề nghị thanh toán, trình người đứng đầu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phê duyệt để chi trả các khoản chi phí có liên quan đến việc xử lý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thủy nội địa. Hồ sơ đề nghị gồm:

a) Văn bản đề nghị thanh toán của bộ phận tham mưu của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trong đó nêu rõ số tiền thu được từ việc xử lý tài sản, tổng chi phí xử lý tài sản, thông tin về tài khoản tiếp nhận thanh toán) kèm theo bảng kê chi tiết các khoản chi: bản chính.

b) Quyết định xử lý tài sản của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bản sao.

c) Các hồ sơ, giấy tờ chứng minh cho các khoản chi như: Hợp đồng thuê dịch vụ thẩm định giá, đấu giá, phá dỡ và các dịch vụ khác (nếu có); hóa đơn, phiếu thu tiền (nếu có): bản sao.

5. Người đứng đầu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chịu trách nhiệm trước pháp luật về tính chính xác của khoản chi phí có liên quan đến việc xử lý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thủy nội địa; việc nộp tiền vào ngân sách nhà nước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ngân sách nhà nước.

6. Trường hợp số tiền thu được từ xử lý tài sản không đủ bù đắp chi phí thì phần còn thiếu được bố trí trong dự toán ngân sách nhà nước giao (kể cả giao bổ sung) cho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hoặc từ nguồn kinh phí được phép sử dụng của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7. Trường hợp phá dỡ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thủy nội địa cũ quy định tại khoản 3 Điều 22 Nghị định này mà chi phí phá dỡ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thủy nội địa cũ đã được bố trí trong tổng mức đầu tư của dự án đầu tư xây dựng tài sản mới do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ết định đầu tư phê duyệt thì việc lập, phê duyệt dự toán và thanh toán chi phí xử lý tài sản được thực hiện theo dự án được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phê duyệt và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có liên quan.

8. Trường hợp phải chi trả các khoản chi phí thuê ngoài khi xử lý tài sản theo quy định trước khi thu được tiền từ xử lý tài sản thì cơ quan được giao nhiệm vụ tổ chức xử lý tài sản được tạm ứng từ nguồn kinh phí chi thường xuyên hoặc từ nguồn kinh phí được phép sử dụng của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và được trừ vào tiền thu được từ xử lý tài sản.".

Điều 37.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ểm, khoản của Điều

1. Sửa đổi, bổ sung khoản 2 như sau:

"2. Thẩm quyền quyết định sử dụng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thủy nội địa hiện có để tham gia dự án đầu tư theo phương thức đối tác công tư:

a) Bộ trưởng Bộ Xây dựng quyết định đối với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thủy nội địa do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ở trung ương quản lý.

b)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quyết định đối với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thủy nội địa do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ở địa phương quản lý.".

2. Sửa đổi, bổ sung điểm a và điểm b khoản 3 như sau:

"a) Khi có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thủy nội địa cần sử dụng để tham gia dự án đầu tư theo phương thức đối tác công tư,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lập 01 bộ hồ sơ đề nghị, trình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này. Hồ sơ đề nghị gồm:

Văn bản của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về việc đề nghị sử dụng tài sản để tham gia dự án đầu tư theo phương thức đối tác công tư: bản chính;

Văn bản của cơ quan quản lý cấp trên (nếu có) của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về việc sử dụng tài sản để tham gia dự án đầu tư theo phương thức đối tác công tư: bản sao;

Văn bản của cơ quan quản lý đường thủy nội địa cấp tỉnh (trong trường hợp tài sản do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đường thủy nội địa cấp xã quản lý) về việc sử dụng tài sản để tham gia dự án đầu tư theo phương thức đối tác công tư: bản chính;

Ý kiến của các cơ quan có liên quan: bản sao;

Danh mục tài sản đề nghị sử dụng để tham gia dự án đầu tư theo phương thức đối tác công tư theo Mẫu số 01B tại Phụ lục ban hành kèm theo Nghị định này: bản chính;

Các hồ sơ có liên quan khác (nếu có): bản sao.

b) Trong thời hạn 15 ngày, kể từ ngày nhận được đầy đủ hồ sơ quy định tại điểm a khoản này,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này xem xét, quyết định sử dụng tài sản để tham gia dự án đầu tư theo phương thức đối tác công tư đối với các trường hợp thuộc thẩm quyền.".

Điều 38. Thay thế, bổ sung, bãi bỏ một số điều, khoản, điểm, cụm từ tại Nghị định số 12/2025/NĐ-CP

1. Thay thế cụm từ "Bộ Giao thông vận tải" thành "Bộ Xây dựng" tại toàn bộ Nghị định số 12/2025/NĐ-CP.

2. Thay thế cụm từ "cơ quan quản lý tài sản" thành "cơ quan quản lý đường thủy nội địa" tại khoản 4 Điều 2.

3. Thay thế cụm từ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quyết định" thành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quyết định hoặc phân cấp thẩm quyền quyết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6.

4. Thay thế cụm từ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thành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tại điểm c khoản 2 Điều 10.

5. Thay thế cụm từ "khoản 2, khoản 3 Điều 20" thành "các khoản 2, 3 và 3a Điều 20" tại khoản 6 Điều 5.

6. Bổ sung cụm từ "đ)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thủy nội địa được điều chuyển sang Bộ Xây dựng,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b, điểm c khoản 5, khoản 6 Điều 5 Nghị định này" vào khoản 1 Điều 7.

7. Thay thế cụm từ "báo cáo Bộ Giao thông vận tải (đối với tài sản thuộc trung ương quản lý),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đối với tài sản thuộc địa phương quản lý)" thành "báo cáo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Điều 6 Nghị định này" tại khoản 2 Điều 7.

8. Thay thế cụm từ "Hội đồng nhân dân cấp tỉnh quyết định hoặc phân cấp thẩm quyền quyết định xử lý đối với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thủy nội địa do cơ quan quản lý tài sản ở địa phương quản lý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17 Luật Quản lý, sử dụng tài sản công (được sửa đổi, bổ sung tại khoản 1 Điều 5 Luật số 56/2024/QH15)" thành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quyết định hoặc phân cấp thẩm quyền quyết định xử lý đối với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thủy nội địa do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ở địa phương quản lý" tại điểm b khoản 2 Điều 23.

9. Thay thế cụm từ "sử dụng giá quy ước do Bộ trưởng Bộ Giao thông vận tải quyết định để làm nguyên giá tài sản" thành "sử dụng giá quy ước do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khoản 1, khoản 3 Điều 28 Nghị định này quyết định để làm nguyên giá tài sản" tại điểm d khoản 3 Điều 9.

10. Thay thế cụm từ "30 ngày" thành "15 ngày" tại khoản 3 Điều 7, điểm b khoản 3 Điều 23.

11. Thay thế cụm từ "Cơ quan quản lý tài sản có trách nhiệm nộp tiền vào tài khoản tạm giữ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24 Nghị định này trong thời hạn 03 ngày làm việc, kể từ ngày nhận được tiền bán tài sản" thành "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có trách nhiệm nộp tiền vào ngân sách nhà nước (sau khi trừ chi phí có liên quan đến việc xử lý tài sản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24 Nghị định này) trong thời hạn 30 ngày, kể từ ngày nhận được tiền bán tài sản" tại điểm b, điểm c khoản 5 Điều 29.

12. Thay thế cụm từ "cơ quan quản lý tài sản" thành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tại các khoản 3, 5 và 6 Điều 5, các Điều 6, 7, 8, 9, 11, 12, 13, 14, 15, 16, 17, 19, 20, 21, 22, 23, 25, 26 và 27, khoản 1 Điều 29, các Mẫu số 01A, 01B, 02B và 02C tại Phụ lục.

13. Thay thế cụm từ "cơ quan quy định tại" thành "cơ quan, đơn vị quy định tại" tại các khoản 3, 4 và 5 Điều 5; thay thế cụm từ "CƠ QUAN..." thành "CƠ QUAN, ĐƠN VỊ..." tại các Mẫu số 01B, 02B và 02C tại Phụ lục.

14. Thay thế cụm từ "điểm d khoản 1 Điều này" thành "điểm d và điểm đ khoản 1 Điều này" tại điểm b khoản 5 Điều 7.

15. Thay thế cụm từ "cơ quan quản lý tài sản ở trung ương phân cấp hoặc ủy quyền hoặc giao cho các tổ chức hành chính trực thuộc" thành "cơ quan quản lý đường thủy nội địa ở trung ương phân cấp hoặc ủy quyền hoặc giao cho các tổ chức hành chính trực thuộc hoặc đơn vị sự nghiệp công lập trực thuộc" tại khoản 3 Điều 26.

16. Thay thế cụm từ "các đơn vị được phân cấp hoặc ủy quyền thực hiện" thành "các tổ chức, đơn vị được phân cấp hoặc ủy quyền hoặc giao thực hiện" tại khoản 3 Điều 26.

17. Thay thế cụm từ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các khoản 2, 3 và 8 Điều 24 Nghị định này" thành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các khoản 2, 3, 5, 6, 7 và 8 Điều 24 Nghị định này" tại điểm a khoản 5 Điều 29.

18. Thay thế cụm từ "Luật Quản lý, sử dụng tài sản công năm 2017" thành "Luật Quản lý, sử dụng tài sản công số 15/2017/QH14 đã được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theo Luật số 64/2020/QH14, Luật số 07/2022/QH15, Luật số 24/2023/QH15, Luật số 31/2024/QH15, Luật số 43/2024/QH15, Luật số 56/2024/QH15, Luật số 90/2025/QH15" tại Mẫu số 02B, 02C tại Phụ lục.

19. Thay thế cụm từ "Nghị định số…./2025/NĐ-CP ngày ….tháng …. năm 2024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việc quản lý, sử dụng và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thủy nội địa" thành "Nghị định số 12/2025/NĐ-CP ngày 20 tháng 01 năm 2025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việc quản lý, sử dụng và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thủy nội địa, được sửa đổi, bổ sung tại Nghị định số......./....../NĐ-CP ngày....../....../........ của Chính phủ" tại Mẫu số 01, 01A, 02B, 02C tại Phụ lục.

20. Bãi bỏ cụm từ "hoặc có văn bản hồi đáp trong trường hợp đề nghị giao tài sản chưa phù hợp" tại khoản 3 Điều 7.

21. Bãi bỏ cụm từ "Văn bản của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Ủy ban nhân dân cấp huyện về việc đề nghị xử lý tài sản trong trường hợp việc xử lý tài sản do Hội đồng nhân dân cấp tỉnh, Hội đồng nhân dân cấp huyện quyết định: bản chính" tại điểm a khoản 3 Điều 23.

22. Bãi bỏ Mẫu số 02A.

Chương III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NGHỊ ĐỊNH SỐ
15/2025/NĐ-CP NGÀY 03 THÁNG 02 NĂM 2025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VIỆC QUẢN LÝ, SỬ DỤNG VÀ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SẮT

Điều 39. Sửa đổi, bổ sung khoản 3 Điều 4

"3. Khi thực hiện giao quản lý, khai thác, xử lý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sắt theo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này, trường hợp tài sản có liên quan đến quốc phòng phải có ý kiến của Bộ Quốc phòng; trường hợp tài sản có liên quan đến an ninh quốc gia phải có ý kiến của Bộ Công an; trường hợp tài sản không liên quan đến quốc phòng, an ninh quốc gia thì Bộ Xây dựng,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cơ quan quản lý đường sắt,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đường sắt có trách nhiệm xác định khi thực hiện việc giao, khai thác, xử lý tài sản. Việc có ý kiến của Bộ Quốc phòng, Bộ Công an trong trường hợp tài sản có liên quan đến quốc phòng, an ninh quốc gia và việc xác định tài sản không liên quan đến quốc phòng, an ninh quốc gia của các cơ quan, doanh nghiệp quy định tại khoản này được thực hiện bằng văn bản và thể hiện trong hồ sơ khi thực hiện việc giao, khai thác, xử lý tài sản.".

Điều 40.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ểm, khoản của Điều 7

1. Sửa đổi, bổ sung khoản 1 như sau:

"1. Bộ trưởng Bộ Xây dựng quyết định việc chuyển từ hình thức giao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sắt quốc gia không tính thành phần vốn nhà nước tại doanh nghiệp sang hình thức tính thành phần vốn nhà nước tại doanh nghiệp".

2. Sửa đổi, bổ sung điểm c khoản 3 như sau:

"Căn cứ danh mục và thực trạng tài sản dự kiến chuyển hình thức giao, căn cứ kết quả thẩm định giá của doanh nghiệp thẩm định giá,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đường sắt quốc gia trình Bộ Xây dựng quyết định giá trị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sắt quốc gia làm căn cứ xác định giá trị phần vốn nhà nước đầu tư vào doanh nghiệp. Việc sử dụng chứng thư thẩm định giá và báo cáo thẩm định giá của doanh nghiệp thẩm định giá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giá.

Chi phí thuê doanh nghiệp thẩm định giá được tính vào chi phí của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đường sắt quốc gia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20 Nghị định này.".

3. Sửa đổi, bổ sung khoản 4 như sau:

"4. Trong thời hạn 30 ngày, kể từ ngày nhận được đầy đủ hồ sơ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này, Bộ trưởng Bộ Xây dựng xem xét, quyết định chuyển từ hình thức giao tài sản không tính thành phần vốn nhà nước tại doanh nghiệp sang hình thức tính thành phần vốn nhà nước tại doanh nghiệp hoặc có văn bản chỉ đạo trong trường hợp đề nghị chuyển hình thức giao tài sản chưa phù hợp.".

4. Sửa đổi, bổ sung khoản 6 như sau:

"6. Căn cứ Quyết định của Bộ trưởng Bộ Xây dựng về việc chuyển từ hình thức giao tài sản không tính thành phần vốn nhà nước tại doanh nghiệp sang hình thức tính thành phần vốn nhà nước tại doanh nghiệp,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đường sắt quốc gia thực hiện việc điều chỉnh danh mục tài sản (gồm: Danh mục tài sản giao theo hình thức không tính thành phần vốn nhà nước tại doanh nghiệp và danh mục tài sản giao theo hình thức tính thành phần vốn nhà nước tại doanh nghiệp), kế toán tài sả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kế toán.".

Điều 41. Sửa đổi, bổ sung khoản 3 Điều 15

"3. Trong quá trình quản lý, sử dụng và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sắt:

a) Trường hợp xây dựng, lắp đặt công trình viễn thông, công trình cấp, thoát nước trên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sắt thì việc xây dựng, lắp đặt các công trình này trên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sắt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viễn thông, pháp luật về xây dựng, pháp luật về đường sắt và pháp luật khác có liên quan; không phải lập, phê duyệt Đề án khai thác và thực hiện khai thác theo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này.

b) Trường hợp xây dựng, lắp đặt trạm sạc pin điện thoại công cộng, trạm sạc pin phương tiện giao thông trên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sắt thì việc xây dựng, lắp đặt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liên quan đến phát triển giao thông xanh và pháp luật về đường sắt; không phải lập, phê duyệt Đề án khai thác và thực hiện khai thác theo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này.

c) Trường hợp cần thiết sử dụng một phần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sắt quốc gia kết hợp với tài sản khác nhằm nâng cao hiệu quả khai thác của các tài sản được kết hợp với nhau (sau đây gọi là khai thác hỗn hợp) theo đề nghị khai thác hỗn hợp của bộ, ngành, địa phương khác (Bên đề xuất khai thác hỗn hợp) thì Bộ trưởng Bộ Xây dựng (Bên có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sắt) quyết định việc khai thác hỗn hợp đảm bảo phù hợp với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đường sắt, pháp luật liên quan đến tài sản khác đó. Trong thời gian khai thác hỗn hợp,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đường sắt quốc gia có trách nhiệm quản lý, kế toán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sắt quốc gia, Bên có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sắt quốc gia và Bên đề xuất khai thác hỗn hợp có trách nhiệm phối hợp đảm bảo hoạt động bình thường của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sắt quốc gia và các yêu cầu khác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xác định cụ thể trách nhiệm của các bên liên quan (trong đó có trách nhiệm bảo trì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sắt quốc gia).

Riêng việc quản lý, sử dụng số tiền thu được theo quy định tại các điểm a, b và c khoản này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1 Điều 20 Nghị định này.

d) Trường hợp sử dụng chung công trình hạ tầng kỹ thuật, cơ sở hạ tầng viễn thông của cơ quan, tổ chức, doanh nghiệp để thực hiện nhiệm vụ quốc phòng, bảo vệ an ninh quốc gia, bảo đảm trật tự, an toàn xã hội thì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Nghị quyết số 66.10/2025/NQ-CP ngày 15 tháng 12 năm 2025 của Chính phủ về sử dụng chung công trình hạ tầng kỹ thuật, cơ sở hạ tầng viễn thông của cơ quan, tổ chức, doanh nghiệp để thực hiện nhiệm vụ quốc phòng, bảo vệ an ninh quốc gia, bảo đảm trật tự, an toàn xã hội; không thực hiện việc khai thác theo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này.".

Điều 42. Sửa đổi, bổ sung Điều 16

"Điều 16.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sắt quốc gia trong trường hợp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đường sắt trực tiếp tổ chức khai thác tài sản

1.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đường sắt quốc gia trực tiếp tổ chức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sắt quốc gia mà không phát sinh nguồn thu hoặc có phát sinh nguồn thu nhưng không thực hiện phương thức cho thuê,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và không phải lập Đề án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sắt quốc gia.

2. Trường hợp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sắt quốc gia được sử dụng để cung cấp dịch vụ khác (không thuộc phạm vi dịch vụ quy định tại khoản 1 Điều này) nhằm nâng cao hiệu quả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sắt quốc gia thì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trực tiếp tổ chức khai thác tài sản được cung cấp dịch vụ khác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có liên quan đến việc cung cấp dịch vụ đó, đảm bảo tuân thủ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à không làm ảnh hưởng đến hoạt động bình thường của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sắt quốc gia.

3.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đường sắt quốc gia trực tiếp tổ chức khai thác tài sản thông qua việc cung cấp dịch vụ liên quan đến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sắt và các dịch vụ khác cho các tổ chức, cá nhân, gồm:

a) Dịch vụ điều hành giao thông vận tải đường sắt.

b) Dịch vụ bảo quản hàng hoá, lưu kho, lưu bãi.

c) Dịch vụ phòng chờ, lưu trú công vụ.

d) Dịch vụ sửa chữa, bảo dưỡng, khám, chỉnh bị phương tiện, trang thiết bị vận tải đường sắt.

đ) Dịch vụ khai thác vị trí, địa điểm thuộc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sắt.

e) Dịch vụ khai thác kết cấu hạ tầng thông tin tín hiệu, viễn thông đường sắt.

g) Dịch vụ khai thác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sắt phục vụ hoạt động du lịch, văn hóa, thể thao.

h) Các dịch vụ khác liên quan đến khai thác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sắt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4. Xác định giá cung cấp các dịch vụ quy định tại khoản

a) Đối với dịch vụ quy định tại khoản 3 Điều này thuộc danh mục hàng hóa, dịch vụ do Nhà nước định giá thì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giá.

b) Đối với dịch vụ quy định tại khoản 3 Điều này không thuộc danh mục hàng hóa, dịch vụ do Nhà nước định giá (bao gồm cả các dịch vụ trước đây do cơ quan nhà nước định giá nhưng nay không thuộc danh mục hàng hóa, dịch vụ do Nhà nước định giá),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đường sắt quốc gia xem xét, áp dụng nguyên tắc, căn cứ, phương pháp định giá do Nhà nước quy định để định giá dịch vụ, trình Hội đồng thành viên của doanh nghiệp phê duyệt và thực hiện công khai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giá.

5. Hội đồng thành viên của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đường sắt quốc gia có trách nhiệm ban hành quy chế cung cấp các dịch vụ quy định tại khoản 3 Điều này để thực hiện thống nhất, công khai, minh bạch, hiệu quả, không gây thất thoát, lãng phí, tiêu cực.

6.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đường sắt quốc gia được sửa chữa, cải tạo, nâng cấp, bổ sung công năng cho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sắt quốc gia bằng nguồn vốn của doanh nghiệp theo quy định để phục vụ mục đích quản lý, khai thác tài sản tốt hơn mà không làm ảnh hưởng đến hình thức giao quản lý tài sản, mục đích sử dụng của tài sản.

7. Trong quá trình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sắt quốc gia, trường hợp phát sinh vật liệu, vật tư thu hồi thì việc xử lý vật liệu, vật tư thu hồi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về xử lý vật liệu, vật tư thu hồi từ thanh lý tài sản tại Nghị định này.".

Điều 43.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ểm, khoản của Điều 17

1. Sửa đổi, bổ sung điểm c khoản 6 như sau:

"c) Ngoài các điều kiệ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đấu giá tài sản (trừ trường hợp việc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sắt quốc gia là các công trình hạ tầng kỹ thuật (như đường dây, cáp, đường ống), biển quảng cáo được xây dựng, lắp đặt trê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sắt, hành lang an toàn đường sắt phù hợp với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đường sắt), tổ chức tham gia đấu giá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còn phải đáp ứng các điều kiện sau:

Có Quyết định thành lập/Đăng ký kinh doanh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Có năng lực kinh nghiệm quản lý, khai thác công trình đường sắt hoặc khả năng đáp ứng yêu cầu thông qua bên thứ ba về năng lực kinh nghiệm quản lý, khai thác công trình đường sắt (bằng "Hợp đồng kinh tế/cam kết/chứng minh" của bên thứ ba);

Có năng lực tài chính được thể hiện thông qua chỉ tiêu doanh thu và lợi nhuận trước thuế tối thiểu 02 năm liền kề theo Báo cáo tài chính đã được kiểm toán (đối với doanh nghiệp), theo Báo cáo quyết toán đã được thẩm định, xét duyệt (đối với đơn vị sự nghiệp công lập) theo quy định.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đường sắt có trách nhiệm xác định cụ thể chỉ tiêu về doanh thu và lợi nhuận trước thuế để đưa vào Đề án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trình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phê duyệt.".

2. Sửa đổi, bổ sung điểm h khoản 7 như sau:

"h) Thực hiện ký quỹ hoặc bảo lãnh ngân hàng để bảo đảm thực hiện hợp đồng (ngoài giá trị tiền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theo hợp đồng):

Trường hợp áp dụng hình thức ký quỹ để bảo đảm thực hiện hợp đồng, mức tiền ký quỹ bằng 5% tổng giá trị tiền thuê của toàn bộ thời hạn cho thuê theo giá trúng đấu giá, do Bên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gửi vào tài khoản phong tỏa tại một tổ chức tín dụng. Thời hạn gửi tiền ký quỹ vào tài khoản phong toả là 15 ngày, kể từ ngày ký hợp đồng. Thời gian ký quỹ tương ứng với thời hạn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Số tiền ký quỹ được sử dụng để trừ vào nghĩa vụ mà Bên thuê phải trả cho các nghĩa vụ chưa hoàn thành (kể cả nghĩa vụ phát sinh do vi phạm hợp đồng liên quan đến việc bàn giao lại tài sản cho Bên cho thuê), phần còn thừa (nếu có) được xử lý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dân sự.

Trường hợp áp dụng hình thức bảo lãnh ngân hàng để bảo đảm thực hiện hợp đồng, việc bảo lãnh ngân hàng để thực hiện hợp đồng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dân sự, pháp luật về các tổ chức tín dụng, pháp luật về bảo lãnh ngân hàng và pháp luật có liên quan nhưng phải đảm bảo Bên bảo lãnh có trách nhiệm thực hiện đầy đủ nghĩa vụ tài chính thay cho Bên thuê (Bên được bảo lãnh) theo cam kết bảo lãnh khi Bên được bảo lãnh không thực hiện hoặc thực hiện không đầy đủ nghĩa vụ đã cam kết với Bên cho thuê (kể cả nghĩa vụ phát sinh do vi phạm hợp đồng liên quan đến việc bàn giao lại tài sản cho Bên cho thuê).".

3. Sửa đổi, bổ sung điểm l khoản 7 như sau:

"l) Xử lý trường hợp doanh thu khai thác thực tế có biến động lớn so với doanh thu đối chiếu trong trường hợp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theo hình thức trả tiền thuê một lần cho cả thời gian thuê:

Hằng năm, trường hợp doanh thu thực tế từ việc khai thác tài sản nhận thuê theo Báo cáo tài chính đã được kiểm toán (đối với doanh nghiệp) hoặc Báo cáo quyết toán được xét duyệt, thẩm định (đối với đơn vị sự nghiệp công lập) theo quy định lớn hơn so với mức doanh thu đối chiếu từ 125% trở lên thì Bên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phải nộp bổ sung 50% phần doanh thu tăng thêm trên 125% cho Bên cho thuê; trong đó, doanh thu đối chiếu là doanh thu khai thác tài sản của năm tương ứng của thời hạn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trong phương án giá khởi điểm để đấu giá.

Bên cho thuê và Bên thuê có trách nhiệm căn cứ Báo cáo tài chính đã được kiểm toán (đối với doanh nghiệp) hoặc Báo cáo quyết toán được xét duyệt, thẩm định (đối với đơn vị sự nghiệp công lập) theo quy định để xác định số tiền Bên thuê phải nộp bổ sung (nếu có) cho Bên cho thuê vào ngân sách nhà nước (ngân sách trung ương)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ngân sách nhà nước. Thời hạn thông báo và nộp tiền vào ngân sách nhà nước tối đa là 30 ngày, kể từ ngày xác định số tiền Bên thuê phải nộp bổ sung và chậm nhất là ngày 31 tháng 10 của năm sau liền kề với năm phát sinh doanh thu tăng thêm phải nộp bổ sung; riêng năm cuối cùng nộp tiền vào ngân sách nhà nước trước khi thanh lý hợp đồng.".

4. Sửa đổi, bổ sung điểm p khoản 7 như sau:

"p) Xử lý trường hợp trong thời hạn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theo hợp đồng mà phát sinh việc nâng cấp, cải tạo, mở rộng tài sản theo dự án sử dụng vốn nhà nước được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phê duyệt.".

1. Sửa đổi, bổ sung điểm c khoản 6 như sau:

"c) Doanh nghiệp tham gia đấu giá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phải đáp ứng các điều kiệ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đấu giá tài sản và các điều kiện sau:

Có Quyết định thành lập/Đăng ký kinh doanh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Có năng lực kinh nghiệm quản lý, khai thác công trình đường sắt hoặc khả năng đáp ứng yêu cầu thông qua bên thứ ba về năng lực kinh nghiệm quản lý, khai thác công trình đường sắt (bằng "Hợp đồng kinh tế/cam kết/chứng minh" của bên thứ ba);

Có năng lực tài chính được thể hiện thông qua chỉ tiêu doanh thu và lợi nhuận trước thuế tối thiểu 02 năm liền kề theo Báo cáo tài chính của doanh nghiệp đã được kiểm toán theo quy định.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đường sắt có trách nhiệm xác định cụ thể chỉ tiêu về doanh thu và lợi nhuận trước thuế để đưa vào Đề án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trình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phê duyệt;

Tỷ lệ vốn chủ sở hữu của doanh nghiệp tối thiểu là 15% tổng mức đầu tư của dự án đầu tư nâng cấp, mở rộng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sắt đã được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phê duyệt.".

2. Sửa đổi, bổ sung điểm h khoản 7 như sau:

"h) Thực hiện ký quỹ hoặc bảo lãnh ngân hàng để bảo đảm thực hiện hợp đồng (ngoài giá trị tiền nhận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theo hợp đồng):

Trường hợp áp dụng hình thức ký quỹ để đảm bảo thực hiện hợp đồng, Mức tiền ký quỹ bằng 5% tổng giá trị chuyển nhượng của toàn bộ thời hạn chuyển nhượng theo giá trúng đấu giá, do Bên nhận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gửi vào tài khoản phong tỏa tại một tổ chức tín dụng. Thời hạn gửi tiền ký quỹ vào tài khoản phong toả là 15 ngày, kể từ ngày ký hợp đồng. Thời gian ký quỹ tương ứng với thời hạn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Số tiền ký quỹ được sử dụng để trừ vào nghĩa vụ mà Bên nhận chuyển nhượng phải trả cho các nghĩa vụ chưa hoàn thành (kể cả nghĩa vụ phát sinh do vi phạm hợp đồng liên quan đến việc bàn giao lại tài sản cho Bên chuyển nhượng), phần còn thừa (nếu có) được xử lý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dân sự.

Trường hợp áp dụng hình thức bảo lãnh ngân hàng để bảo đảm thực hiện hợp đồng, việc bảo lãnh ngân hàng để thực hiện hợp đồng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dân sự, pháp luật về các tổ chức tín dụng, pháp luật về bảo lãnh ngân hàng và pháp luật có liên quan nhưng phải đảm bảo Bên bảo lãnh có trách nhiệm thực hiện đầy đủ nghĩa vụ tài chính thay cho Bên nhận chuyển nhượng (Bên được bảo lãnh) theo cam kết bảo lãnh khi Bên được bảo lãnh không thực hiện hoặc thực hiện không đầy đủ nghĩa vụ đã cam kết với Bên chuyển nhượng (kể cả nghĩa vụ phát sinh do vi phạm hợp đồng liên quan đến việc bàn giao lại tài sản cho Bên chuyển nhượng).".

3. Sửa đổi, bổ sung điểm l khoản 7 như sau:

"l) Xử lý trường hợp doanh thu khai thác thực tế có biến động lớn so với doanh thu đối chiếu:

Hằng năm, trường hợp doanh thu thực tế từ việc khai thác tài sản nhận chuyển nhượng quyền khai thác (của Bên nhận chuyển nhượng theo Báo cáo tài chính đã được kiểm toán theo quy định) lớn hơn so với mức doanh thu đối chiếu từ 125% trở lên thì Bên nhận chuyển nhượng phải nộp bổ sung 50% phần doanh thu tăng thêm trên 125% cho Bên chuyển nhượng; trong đó, doanh thu đối chiếu là doanh thu khai thác tài sản của năm tương ứng của thời hạn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trong phương án giá khởi điểm để đấu giá.

Bên chuyển nhượng và Bên nhận chuyển nhượng quyền khai thác có trách nhiệm căn cứ Báo cáo tài chính đã được kiểm toán để xác định số tiền Bên nhận chuyển nhượng phải nộp bổ sung (nếu có) cho Bên chuyển nhượng vào ngân sách nhà nước (ngân sách trung ương)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ngân sách nhà nước. Thời hạn thông báo và nộp tiền vào ngân sách nhà nước tối đa là 30 ngày, kể từ ngày xác định số tiền Bên nhận chuyển nhượng phải nộp bổ sung và chậm nhất là ngày 31 tháng 10 của năm sau liền kề với năm phát sinh doanh thu tăng thêm phải nộp bổ sung; riêng năm cuối cùng nộp tiền vào ngân sách nhà nước trước khi thanh lý hợp đồng.".

4. Sửa đổi, bổ sung điểm o khoản 7 như sau:

"o) Xử lý vi phạm hợp đồng, xử lý tranh chấp hợp đồng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dân sự và pháp luật khác có liên quan.".

Điều 45. Sửa đổi, bổ sung điểm a, điểm b khoản 5 Điều 19

"a)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đường sắt lựa chọn thuê doanh nghiệp thẩm định giá để thẩm định giá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hoặc thành lập Hội đồng thẩm định giá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Việc sử dụng chứng thư thẩm định giá và báo cáo thẩm định giá của doanh nghiệp thẩm định giá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giá.

Trường hợp thành lập Hội đồng thẩm định giá khởi điểm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sắt thì thành phần Hội đồng thẩm định giá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giá và quy định sau: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đường sắt quốc gia có tối thiểu 03 thành viên trong Hội đồng thẩm định giá (trong đó: Chủ tịch Hội đồng thẩm định giá là người đại diện theo pháp luật của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đường sắt quốc gia hoặc người được ủy quyền, đại diện các bộ phận chuyên môn liên quan của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đường sắt quốc gia là thành viên); các thành viên khác là đại diện các cơ quan, đơn vị có liên quan. Trường hợp cần thiết thì Hội đồng thẩm định giá thuê tổ chức có chức năng tư vấn về giá để tư vấn xác định giá khởi điểm.

b) Trên cơ sở các căn cứ quy định tại khoản 3, khoản 4 Điều này, kết quả thẩm định giá của doanh nghiệp thẩm định giá hoặc Hội đồng thẩm định giá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a khoản này,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đường sắt quốc gia lập hồ sơ đề nghị phê duyệt giá khởi điểm để đấu giá, trình Bộ trưởng Bộ Xây dựng phê duyệt giá khởi điểm để đấu giá. Hồ sơ gồm:

Văn bản của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đường sắt quốc gia về việc đề nghị phê duyệt giá khởi điểm để đấu giá (trong đó đề xuất cụ thể giá khởi điểm để đấu giá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01 bản chính;

Hồ sơ liên quan đến căn cứ xác định giá khởi điểm quy định tại khoản 3, khoản 4 Điều này: 01 bản sao.

Trong thời hạn 30 ngày, kể từ ngày nhận được đầy đủ hồ sơ quy định tại khoản này, Bộ trưởng Bộ Xây dựng quyết định phê duyệt giá khởi điểm để đấu giá.".

Điều 46.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khoản của Điều 20

1. Sửa đổi, bổ sung khoản 1 như sau:

"1. Trường hợp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đường sắt quốc gia trực tiếp tổ chức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sắt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16

Nghị định này và các trường hợp quy định tại các điểm a, b và c khoản 3 Điều 15 Nghị định này:

a) Số tiền thu được từ phí được quản lý, sử dụng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phí và lệ phí, pháp luật về ngân sách nhà nước và pháp luật khác có liên quan.

b) Số tiền thu được từ cung cấp dịch vụ quy định tại khoản 4 Điều 16 Nghị định này, bao gồm cả số tiền thu được quy định tại các điểm a, b và c khoản 3 Điều 15 Nghị định này (không bao gồm các dịch vụ thuộc phạm vi tính phí, lệ phí),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đường sắt quốc gia được sử dụng 80% để chi trả các chi phí có liên quan đến hoạt động quản lý, khai thác tài sản, duy trì, phát triển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sắt, thực hiện nghĩa vụ tài chính với Nhà nước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à phải hạch toán vào doanh thu của doanh nghiệp; phần còn lại (20%) nộp vào ngân sách nhà nước.

Hằng quý,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đường sắt quốc gia có trách nhiệm tổng hợp số tiền thu được từ việc trực tiếp tổ chức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sắt quy định tại khoản 3 Điều 15, Điều 16 Nghị định này, xác định số phải nộp ngân sách nhà nước và thực hiện nộp vào ngân sách nhà nước chậm nhất vào ngày 15 của tháng đầu tiên của quý sau liền kề.

Việc quản lý, sử dụng số tiền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đường sắt quốc gia được sử dụng được thực hiện theo cơ chế tài chính của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đường sắt quốc gia.".

2. Sửa đổi, bổ sung khoản 3 như sau:

"3. Trường hợp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sắt quốc gia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17, Điều 18 Nghị định này:

a) Số tiền thu được từ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sắt quốc gia (bao gồm cả số tiền chậm nộp - nếu có), sau khi trừ đi chi phí có liên quan đến việc khai thác tài sản, phần còn lại được nộp toàn bộ vào ngân sách nhà nước (ngân sách trung ương)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ngân sách nhà nước.

b) Chi phí có liên quan đến việc khai thác tài sản gồm:

Chi phí phục vụ việc lập, trình, phê duyệt Đề án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chi phí kiểm kê, đo vẽ, xác định giá khởi điểm, tổ chức đấu giá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chi phí bảo quản, bảo vệ tài sản trong thời gian tổ chức lựa chọn tổ chức, doanh nghiệp khai thác; chi phí phục vụ công tác quản lý của Bên cho thuê, Bên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trong thời gian thực hiện hợp đồng; các chi phí khác có liên quan.

c) Mức chi:

Đối với các nội dung chi đã có hệ thống định mức kinh tế - kỹ thuật, chế độ, chính sách do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ban hành hoặc pháp luật quy định (thuế, thống kê và các pháp luật khác có liên quan) và có giá của Nhà nước quy định thì áp dụng theo các quy định đó;

Đối với các nội dung chi chưa có các căn cứ nêu trên thì người đại diện theo pháp luật của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đường sắt quốc gia phê duyệt và chịu trách nhiệm về quyết định của mình;

Đối với các chi phí liên quan đến nhiều sản phẩm, nhiệm vụ, công việc khác nhau mà không thể tách riêng ra được (như khấu hao tài sản; tiền lương, bảo hiểm xã hội, bảo hiểm y tế, bảo hiểm thất nghiệp và kinh phí công đoàn; chi phí phục vụ quản lý, khai thác...) thì tập hợp và phân bổ theo tiêu chí thích hợp, phù hợp với các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liên quan cho từng sản phẩm, nhiệm vụ, công việc;

Riêng chi phí phục vụ công tác quản lý trong thời gian thực hiện hợp đồng quy định tại điểm b khoản này được bố trí hằng năm vào dự toán chi thường xuyên ngân sách nhà nước của Bên cho thuê, Bên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hoặc cơ quan quản lý đường sắt quốc gia.

d) Bên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Bên nhận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thực hiện thanh toán tiền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g khoản 7 của Điều 17 và của Điều 18 Nghị định này cho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đường sắt quốc gia vào tài khoản riêng tại Kho bạc Nhà nước nơi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mở tài khoản.

Trong thời hạn 45 ngày, kể từ ngày hoàn thành việc thanh toán lần đầu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g khoản 7 của Điều 17 và Điều 18 Nghị định này,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đường sắt quốc gia thực hiện nộp số tiền còn lại đối với các khoản thu từ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sắt quốc gia (sau khi trừ các khoản chi phí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b, điểm c khoản này) vào ngân sách nhà nước. Trong thời hạn 30 ngày, kể từ ngày hoàn thành việc thanh toán của các lần tiếp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g khoản 7 của Điều 17 và Điều 18 Nghị định này,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đường sắt quốc gia thực hiện nộp số tiền còn lại đối với các khoản thu từ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sắt quốc gia (sau khi trừ các chi phí phát sinh (nếu có)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b, điểm c khoản này) vào ngân sách nhà nước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a khoản này.

đ) Người đại diện theo pháp luật của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đường sắt quốc gia chịu trách nhiệm trước pháp luật về tính chính xác của các khoản chi phí có liên quan đến việc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sắt quốc gia; việc nộp tiền vào ngân sách nhà nước quy định tại điểm d khoản này.".

Điều 47.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khoản của Điều 23

1. Sửa đổi, bổ sung khoản 1, khoản 2, khoản 3 như sau:

"1.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sắt thực hiện điều chuyển trong các trường hợp sau:

a) Khi có sự thay đổi về đối tượng quản lý, phân cấp quản lý, phân loại tài sản (bao gồm phân loại tài sản làm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khác) theo quy định.

b) Tài sản đã được giao cho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đường sắt nhưng không còn nhu cầu sử dụng.

c) Trường hợp khác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2. Thẩm quyền quyết định điều chuyển:

a) Bộ trưởng Bộ Xây dựng quyết định điều chuyển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sắt quốc gia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giữa các cơ quan, đơn vị, doanh nghiệp thuộc Bộ Xây dựng hoặc sang các bộ, cơ quan trung ương, địa phương khác.

b) Bộ trưởng, Thủ trưởng cơ quan trung ương,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quyết định điều chuyển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sắt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sang Bộ Xây dựng để làm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sắt quốc gia.

3. Trình tự, thủ tục điều chuyển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sắt quốc gia giữa các cơ quan, đơn vị, doanh nghiệp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của Bộ Xây dựng hoặc từ Bộ Xây dựng sang bộ, cơ quan trung ương, địa phương khác:

a) Khi có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sắt cần điều chuyển,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đường sắt lập hồ sơ đề nghị điều chuyển tài sản, trình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điểm a khoản 2 Điều này. Hồ sơ đề nghị gồm:

Văn bản của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đường sắt về việc đề nghị điều chuyển tài sản: 01 bản chính;

Văn bản đề nghị được tiếp nhận tài sản của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và cơ quan quản lý cấp trên (nếu có) của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đó,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đường sắt và cơ quan đại diện chủ sở hữu vốn nhà nước tại doanh nghiệp đó: 01 bản chính;

Danh mục tài sản đề nghị điều chuyển (tên tài sản, tên tuyến, địa chỉ, năm đưa vào sử dụng; thông số cơ bản (chiều dài, diện tích, khối lượng,…); nguyên giá, giá trị còn lại; tình trạng sử dụng của tài sản); lý do điều chuyển: 01 bản chính;

Các hồ sơ có liên quan khác (nếu có): 01 bản sao.

b) Trong thời hạn 15 ngày, kể từ ngày nhận được đầy đủ hồ sơ quy định tại điểm a khoản này,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điểm a khoản 2 Điều này xem xét, quyết định điều chuyển tài sản đối với các trường hợp thuộc thẩm quyền.

c) Nội dung chủ yếu của Quyết định điều chuyển tài sản gồm: Tên đối tượng quản lý tài sản đường sắt có tài sản điều chuyển; tên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doanh nghiệp tiếp nhận tài sản điều chuyển; danh mục tài sản điều chuyển (tên tài sản, tên tuyến, địa chỉ, năm đưa vào sử dụng; thông số cơ bản (chiều dài, diện tích, khối lượng,…); nguyên giá, giá trị còn lại; tình trạng sử dụng tài sản); lý do điều chuyển; trách nhiệm tổ chức thực hiện.

d) Trong thời hạn 30 ngày, kể từ ngày có Quyết định điều chuyển tài sản của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đường sắt và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doanh nghiệp tiếp nhận tài sản có trách nhiệm:

Tổ chức bàn giao, tiếp nhận tài sản; việc bàn giao, tiếp nhận tài sản được lập thành biên bản theo Mẫu số 01 tại Phụ lục ban hành kèm theo Nghị định này. Doanh nghiệp có tài sản điều chuyển có trách nhiệm tổ chức thực hiện việc bảo quản, bảo vệ tài sản đến khi hoàn thành việc bàn giao tài sản cho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doanh nghiệp tiếp nhận;

Thực hiện kế toán giảm, tăng tài sả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kế toán; báo cáo kê khai biến động tài sản theo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này.

đ) Chi phí hợp lý có liên quan trực tiếp đến việc bàn giao, tiếp nhận tài sản do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doanh nghiệp tiếp nhận tài sản chi trả theo quy định.

Không thực hiện thanh toán giá trị tài sản khi điều chuyển

2. Bổ sung khoản 3a vào sau khoản 3 như sau:

"3a. Trình tự, thủ tục điều chuyển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sắt từ bộ, cơ quan khác ở trung ương, địa phương sang Bộ Xây dựng để làm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sắt quốc gia:

a) Khi có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sắt cần điều chuyển, cơ quan, đơn vị đang quản lý tài sản thuộc bộ, cơ quan trung ương,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lập hồ sơ đề nghị điều chuyển để trình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điểm b khoản 2 Điều này. Hồ sơ đề nghị gồm:

Văn bản của cơ quan, đơn vị đang quản lý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sắt thuộc bộ, cơ quan trung ương, địa phương về việc đề nghị điều chuyển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sắt sang Bộ Xây dựng: 01 bản chính;

Văn bản của cơ quan quản lý cấp trên (nếu có) của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về việc đề nghị điều chuyển tài sản: 01 bản sao;

Văn bản của Bộ Xây dựng về việc đề nghị được tiếp nhận tài sản: 01 bản chính;

Danh mục tài sản đề nghị điều chuyển (tên tài sản, tên tuyến, địa chỉ, năm đưa vào sử dụng; thông số cơ bản (chiều dài, diện tích, khối lượng,…); nguyên giá, giá trị còn lại; tình trạng sử dụng của tài sản); lý do điều chuyển: 01 bản chính;

Các hồ sơ có liên quan khác (nếu có): 01 bản sao.

b) Trong thời hạn 15 ngày, kể từ ngày nhận được đầy đủ hồ sơ quy định tại điểm a khoản này,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điểm b khoản 2 Điều này xem xét, quyết định điều chuyển tài sản theo thẩm quyền.

c) Nội dung chủ yếu của Quyết định điều chuyển tài sản của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điểm b khoản 2 Điều này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c khoản 3 Điều này. Riêng cơ quan tiếp nhận tài sản điều chuyển từ bộ, cơ quan khác ở trung ương, địa phương sang Bộ Xây dựng là cơ quan quản lý đường sắt quy định tại điểm a khoản 2 Điều 2 Nghị định này.

d) Việc bàn giao, tiếp nhận tài sản và các nội dung khác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các điểm d, đ và e khoản 3 Điều này. Sau khi có Quyết định điều chuyển tài sản của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điểm b khoản 2 Điều này, cơ quan quản lý đường sắt chủ trì, lập hồ sơ đề nghị giao tài sản cho doanh nghiệp quản lý đường sắt quốc gia theo quy định tại các khoản 2, 3, 4 và 5 Điều 6 Nghị định này.".

Điều 48.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ểm, khoản của Đi

1. Sửa đổi, bổ sung điểm d khoản 4 như sau:

"d) Trong thời hạn 15 ngày, kể từ ngày có Quyết định chuyển giao tài sản của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này,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giao nhiệm vụ tiếp nhận tài sản chuyển giao cho cơ quan chức năng của địa phương (cơ quan chuyên môn thuộc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tổ chức phát triển quỹ đất, tổ chức có chức năng quản lý, kinh doanh nhà địa phương, Ủy ban nhân dân cấp xã).".

2. Sửa đổi, bổ sung điểm e khoản 4 như sau:

"e) Doanh nghiệp có tài sản chuyển giao có trách nhiệm tổ chức thực hiện việc bảo quản, bảo vệ tài sản đến khi hoàn thành việc bàn giao tài sản cho Bên nhận.

Trường hợp quá thời hạn theo quy định mà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đường sắt quốc gia không bàn giao hoặc cơ quan chức năng của địa phương không tiếp nhận thì bên không bàn giao hoặc bên không tiếp nhận phải chịu trách nhiệm chi trả chi phí cho việc quản lý, bảo quản, bảo vệ tài sản trong thời gian chậm bàn giao, chậm tiếp nhận và chịu trách nhiệm bồi thường trong trường hợp tài sản bị huỷ hoại, mất hoặc hư hỏng; không sử dụng ngân sách nhà nước để thanh toán chi phí phát sinh trong trường hợp này. Trường hợp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đường sắt quốc gia (Bên giao) chậm bàn giao thì các khoản chi phí phát sinh do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đường sắt quốc gia chi trả và không được tính vào chi phí hợp lý của doanh nghiệp để tính thuế thu nhập doanh nghiệp.".

3. Sửa đổi, bổ sung điểm đ khoản 6 như sau:

"đ) Trường hợp giao tổ chức phát triển quỹ đất quản lý, khai thác thì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đất đai.

Trong trường hợp Nhà nước thực hiện giao đất, cho thuê đất đối với đất gắn với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sắt đã giao cho tổ chức phát triển quỹ đất quản lý, khai thác thì tổ chức phát triển quỹ đất báo cáo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thực hiện xử lý tài sản gắn liền với đất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d khoản này; tổ chức phát triển quỹ đất có trách nhiệm xác định giá bán tài sản gắn liền với đất (trong trường hợp bán tài sản gắn liền với đất cho tổ chức, cá nhân được giao đất, cho thuê đất), xử lý vật tư, vật liệu thu hồi (trong trường hợp phá dỡ, hủy bỏ tài sản gắn liền với đất trước khi tổ chức giao đất, cho thuê đất, đấu thầu dự án có sử dụng đất, đấu giá quyền sử dụng đất); người được giao đất, cho thuê đất có trách nhiệm trả tiền mua tài sản gắn liền với đất, hoàn trả giá trị còn lại của tài sản gắn liền với đất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d khoản này.".

"7. Điều chuyển vật liệu, vật tư thu hồi cho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doanh nghiệp để quản lý, sử dụng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b khoản 5 Điều này:

a) Trên cơ sở đề nghị của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đường sắt và đề nghị của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doanh nghiệp có nhu cầu tiếp nhận vật liệu, vật tư thu hồi, Bộ trưởng Bộ Xây dựng quyết định điều chuyển tài sản cho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doanh nghiệp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hoặc điều chuyển sang các bộ, cơ quan trung ương, địa phương khác.

b) Hồ sơ đề nghị điều chuyển vật liệu, vật tư thu hồi gồm:

Văn bản của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đường sắt về việc đề nghị điều chuyển vật liệu, vật tư thu hồi: 01 bản chính;

Văn bản đề nghị được tiếp nhận vật liệu, vật tư thu hồi của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doanh nghiệp: 01 bản chính và văn bản của cơ quan quản lý cấp trên (nếu có), cơ quan đại diện chủ sở hữu của doanh nghiệp: 01 bản sao;

Danh mục vật liệu, vật tư đề nghị điều chuyển (chủng loại, số lượng, tình trạng; mục đích sử dụng dự kiến sau khi nhận điều chuyển): 01 bản chính;

Các hồ sơ khác có liên quan đến đề nghị điều chuyển vật liệu, vật tư thu hồi (nếu có): 01 bản sao.

c) Trong thời hạn 15 ngày, kể từ ngày nhận đủ hồ sơ quy định tại điểm b khoản này, Bộ trưởng Bộ Xây dựng xem xét, quyết định theo thẩm quyền.

d) Nội dung chủ yếu của Quyết định điều chuyển vật liệu, vật tư thu hồi gồm: Tên doanh nghiệp được giao quản lý tài sản có vật liệu, vật tư điều chuyển; tên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doanh nghiệp tiếp nhận vật liệu, vật tư; danh mục vật liệu, vật tư điều chuyển (tên, chủng loại, số lượng, tình trạng); mục đích sử dụng sau khi tiếp nhận; trách nhiệm tổ chức thực hiện.

đ) Trong thời hạn 30 ngày, kể từ ngày có Quyết định điều chuyển của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đường sắt và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doanh nghiệp tiếp nhận có trách nhiệm tổ chức bàn giao, tiếp nhận vật liệu, vật tư điều chuyển; việc bàn giao, tiếp nhận vật liệu, vật tư điều chuyển được lập thành Biên bản theo Mẫu số 01 tại Phụ lục ban hành kèm theo Nghị định này.

8. Bán vật liệu, vật tư thu hồi không có nhu cầu sử dụng hoặc không còn sử dụng lại được cho công tác bảo trì công trình đường sắt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c khoản 5 Điều này:

Người đại diện theo pháp luật của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đường sắt quyết định việc bán vật liệu, vật tư thu hồi không có nhu cầu sử dụng hoặc không còn sử dụng lại được cho công tác bảo trì công trình đường sắt. Việc tổ chức thực hiện bán vật liệu, vật tư thu hồi không có nhu cầu sử dụng hoặc không còn sử dụng lại được cho công tác bảo trì công trình đường sắt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4 Điều 13 Nghị định số 186/2025/NĐ-CP ngày 01 tháng 7 năm 2025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chi tiết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Quản lý, sử dụng tài sản công.".

Điều 50. Sửa đổi, bổ sung Điều 27

"Điều 27. Quản lý, sử dụng số tiền thu được từ xử lý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sắt quốc gia

1. Toàn bộ số tiền thu được từ việc xử lý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sắt quốc gia (bao gồm cả tiền bồi thường thiệt hại, nếu có) sau khi trừ đi chi phí có liên quan đến việc khai thác tài sản, phần còn lại được nộp toàn bộ vào ngân sách nhà nước (ngân sách trung ương)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ngân sách nhà nước".

2. Nội dung chi phí có liên quan đến việc xử lý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sắt quốc gia gồm:

a) Chi phí kiểm kê, đo vẽ.

b) Chi phí di dời, phá dỡ, hủy bỏ.

c) Chi phí xác định giá, thẩm định giá.

d) Chi phí tổ chức bán vật liệu, vật tư thu hồi.

đ) Chi phí bảo vệ, bảo quản tài sản trong thời gian chờ xử lý.

e) Chi phí hợp lý khác có liên quan.

3. Mức chi:

a) Đối với các nội dung chi đã có hệ thống định mức kinh tế - kỹ thuật, chế độ, chính sách do cơ quan có thẩm quyền ban hành hoặc pháp luật quy định (thuế, kế toán, thống kê và các pháp luật khác có liên quan) hoặc có giá của Nhà nước quy định thì tính theo các quy định đó.

b) Đối với các nội dung thuê dịch vụ liên quan đến xử lý tài sản được thực hiện theo hợp đồng ký giữa doanh nghiệp được giao quản lý tài sản và đơn vị cung cấp dịch vụ. Việc lựa chọn đơn vị cung cấp dịch vụ liên quan đến xử lý tài sản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khác có liên quan.

c) Đối với các nội dung chi không thuộc phạm vi quy định tại điểm a, điểm b khoản này, người đại diện theo pháp luật của doanh nghiệp được giao nhiệm vụ xử lý tài sản quyết định mức chi, bảo đảm phù hợp với chế độ quản lý tài chính hiện hành của Nhà nước và chịu trách nhiệm về quyết định của mình.

4. Người đại diện theo pháp luật của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đường sắt quốc gia chịu trách nhiệm trước pháp luật về tính chính xác của khoản chi phí có liên quan đến việc xử lý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sắt quốc gia; việc nộp tiền vào ngân sách nhà nước đối với các khoản thu từ xử lý tài sản khi đã hoàn thành việc thanh toán chi phí.

5. Trường hợp không phát sinh nguồn thu từ xử lý tài sản hoặc số tiền thu được từ xử lý tài sản không đủ bù đắp chi phí thì phần còn thiếu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đường sắt tự bù đắp từ nguồn thu của doanh nghiệp và được hạch toán vào chi phí hợp lý, hợp lệ của doanh nghiệp.

6. Trường hợp phá dỡ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sắt quốc gia cũ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b khoản 1 Điều 25 Nghị định này mà chi phí phá dỡ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sắt quốc gia cũ đã được bố trí trong tổng mức đầu tư của dự án đầu tư xây dựng tài sản mới do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ết định đầu tư phê duyệt thì việc lập, phê duyệt dự toán và thanh toán chi phí xử lý tài sản được thực hiện theo dự án được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phê duyệt và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có liên quan.

7. Trường hợp phải chi trả các khoản chi phí thuê ngoài khi xử lý tài sản theo quy định trước khi thu được tiền từ xử lý tài sản thì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đường sắt quốc gia được ứng trước từ nguồn kinh phí được phép sử dụng của doanh nghiệp và được trừ vào tiền thu được từ xử lý tài sản.".

Điều 51.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ểm, khoản của Điều 28

1. Sửa đổi, bổ sung khoản 2 như sau:

"2. Thẩm quyền quyết định sử dụng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sắt quốc gia hiện có để tham gia dự án đầu tư theo phương thức đối tác công tư là Bộ trưởng Bộ Xây dựng.".

2. Sửa đổi, bổ sung điểm b khoản 3 như sau:

"b) Trong thời hạn 15 ngày, kể từ ngày nhận được đầy đủ hồ sơ quy định tại điểm a khoản này,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này xem xét, quyết định sử dụng tài sản để tham gia dự án đầu tư theo phương thức đối tác công tư.".

Điều 52. Sửa đổi, bổ sung khoản 3 Điều 32

"3. Trong quá trình quản lý, sử dụng và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sắt đô thị:

a) Trường hợp xây dựng, lắp đặt công trình viễn thông, công trình cấp, thoát nước trên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sắt thì việc xây dựng, lắp đặt các công trình này trên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sắt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viễn thông, pháp luật về xây dựng, pháp luật về đường sắt và pháp luật khác có liên quan; không phải lập, phê duyệt Đề án khai thác và thực hiện khai thác tài sản theo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này.

b) Trường hợp có xây dựng, lắp đặt trạm sạc pin điện thoại công cộng, trạm sạc pin phương tiện giao thông trên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sắt thì việc xây dựng, lắp đặt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liên quan đến phát triển giao thông xanh và pháp luật về đường sắt.

c) Trường hợp cần thiết sử dụng một phần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sắt đô thị kết hợp với tài sản khác nhằm nâng cao hiệu quả khai thác của các tài sản được kết hợp với nhau (sau đây gọi là khai thác hỗn hợp) theo đề nghị khai thác hỗn hợp của bộ, ngành, địa phương khác (Bên đề xuất khai thác hỗn hợp) thì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Bên có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sắt đô thị) quyết định việc khai thác hỗn hợp đảm bảo phù hợp với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đường sắt, pháp luật liên quan đến tài sản khác đó. Trong thời gian khai thác hỗn hợp,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đường sắt đô thị có trách nhiệm quản lý, kế toán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sắt đô thị, Bên có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sắt đô thị và Bên đề xuất khai thác hỗn hợp có trách nhiệm phối hợp đảm bảo hoạt động bình thường của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sắt đô thị và các yêu cầu khác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xác định cụ thể trách nhiệm của các bên liên quan (trong đó có trách nhiệm bảo trì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sắt đô thị).

Việc quản lý, sử dụng số tiền thu được theo quy định tại các điểm a, b và c khoản này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1 Điều 36 Nghị định này.

d) Trường hợp sử dụng chung công trình hạ tầng kỹ thuật, cơ sở hạ tầng viễn thông của cơ quan, tổ chức, doanh nghiệp để thực hiện nhiệm vụ quốc phòng, bảo vệ an ninh quốc gia, bảo đảm trật tự, an toàn xã hội thì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Nghị quyết số 66.10/2025/NQ-CP ngày 15 tháng 12 năm 2025 của Chính phủ về sử dụng chung công trình hạ tầng kỹ thuật, cơ sở hạ tầng viễn thông của cơ quan, tổ chức, doanh nghiệp để thực hiện nhiệm vụ quốc phòng, bảo vệ an ninh quốc gia, bảo đảm trật tự, an toàn xã hội; không thực hiện việc khai thác theo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này.".

Điều 53. Sửa đổi, bổ sung Điều 33

"Điều 33.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sắt đô thị trong trường hợp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đường sắt đô thị trực tiếp tổ chức khai thác

1.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đường sắt đô thị trực tiếp tổ chức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sắt đô thị mà không phát sinh nguồn thu hoặc có phát sinh nguồn thu nhưng không thực hiện phương thức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và không phải lập Đề án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sắt đô thị.

2. Trường hợp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sắt đô thị được sử dụng để cung cấp dịch vụ khác (không thuộc phạm vi dịch vụ quy định tại khoản 1 Điều này) nhằm nâng cao hiệu quả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sắt đô thị thì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trực tiếp tổ chức khai thác tài sản được cung cấp dịch vụ khác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có liên quan đến việc cung cấp dịch vụ đó, đảm bảo tuân thủ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à không làm ảnh hưởng đến hoạt động bình thường của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sắt đô thị.

3.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đường sắt đô thị trực tiếp tổ chức khai thác tài sản thông qua việc cung cấp dịch vụ liên quan đến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sắt và các dịch vụ khác cho các tổ chức, cá nhân, gồm:

a) Dịch vụ điều hành giao thông vận tải đường sắt.

b) Dịch vụ bảo quản hàng hóa, lưu kho, lưu bãi.

c) Dịch vụ sửa chữa, bảo dưỡng, khám, chỉnh trang thiết bị, phương tiện vận tải đường sắt.

d) Dịch vụ khai thác vị trí, địa điểm thuộc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sắt.

đ) Dịch vụ khai thác kết cấu hạ tầng thông tin, tín hiệu, viễn thông đường sắt.

e) Dịch vụ khai thác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sắt phục vụ hoạt động du lịch, văn hóa, thể thao.

g) Các dịch vụ khác liên quan đến khai thác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sắt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4. Xác định giá cung cấp dịch vụ quy định tại khoản 3 Điều này

a) Đối với dịch vụ quy định tại khoản 3 Điều này thuộc danh mục hàng hóa, dịch vụ do Nhà nước định giá thì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giá.

b) Đối với dịch vụ quy định tại khoản 3 Điều này không thuộc danh mục hàng hóa, dịch vụ do Nhà nước định giá (bao gồm cả các dịch vụ trước đây do cơ quan nhà nước định giá nhưng nay không thuộc danh mục hàng hóa, dịch vụ do Nhà nước định giá),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đường sắt đô thị xem xét, áp dụng nguyên tắc, căn cứ, phương pháp định giá do Nhà nước quy định để định giá dịch vụ, trình Hội đồng thành viên của doanh nghiệp phê duyệt và thực hiện công khai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giá.

5. Hội đồng thành viên của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đường sắt đô thị có trách nhiệm ban hành quy chế cung cấp các dịch vụ quy định tại khoản 3 Điều này để thực hiện thống nhất, công khai, minh bạch, hiệu quả, không gây thất thoát, lãng phí, tiêu cực.

6. Trong quá trình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sắt đô thị, trường hợp phát sinh vật liệu, vật tư thu hồi thì việc xử lý vật liệu, vật tư thu hồi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về xử lý vật liệu, vật tư thu hồi từ thanh lý tài sản tại Nghị định này.".

Điều 54.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ểm, khoản của Điều 34

1. Sửa đổi, bổ sung điểm c khoản 6 như sau:

"c) Ngoài các điều kiệ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đấu giá tài sản (trừ trường hợp việc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sắt đô thị là các công trình hạ tầng kỹ thuật (như đường dây, cáp, đường ống), biển quảng cáo được xây dựng, lắp đặt trê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sắt, hành lang an toàn đường sắt phù hợp với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đường sắt), tổ chức tham gia đấu giá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còn phải đáp ứng các điều kiện sau:

Có Quyết định thành lập/Đăng ký kinh doanh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Có năng lực kinh nghiệm quản lý, khai thác công trình đường sắt hoặc khả năng đáp ứng yêu cầu thông qua bên thứ ba về năng lực kinh nghiệm quản lý, khai thác công trình đường sắt (bằng "Hợp đồng kinh tế/cam kết/chứng minh" của bên thứ ba);

Có năng lực tài chính được thể hiện thông qua chỉ tiêu doanh thu và lợi nhuận trước thuế tối thiểu 02 năm liền kề theo Báo cáo tài chính đã được kiểm toán (đối với doanh nghiệp), theo Báo cáo quyết toán đã được thẩm định, xét duyệt (đối với đơn vị sự nghiệp công lập) theo quy định.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đường sắt đô thị có trách nhiệm xác định cụ thể chỉ tiêu về doanh thu và lợi nhuận trước thuế để đưa vào Đề án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trình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phê duyệt.".

2. Sửa đổi, bổ sung điểm h khoản 7 như sau:

"h) Thực hiện ký quỹ hoặc bảo lãnh ngân hàng để bảo đảm thực hiện hợp đồng (ngoài giá trị tiền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theo hợp đồng):

Trường hợp áp dụng hình thức ký quỹ để bảo đảm thực hiện hợp đồng, mức tiền ký quỹ bằng 5% tổng giá trị tiền thuê của toàn bộ thời hạn cho thuê theo giá trúng đấu giá, do Bên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gửi vào tài khoản phong tỏa tại một tổ chức tín dụng. Thời hạn gửi tiền ký quỹ vào tài khoản phong toả là 15 ngày, kể từ ngày ký hợp đồng. Thời gian ký quỹ tương ứng với thời hạn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Số tiền ký quỹ được sử dụng để trừ vào nghĩa vụ mà Bên thuê phải trả cho các nghĩa vụ chưa hoàn thành (kể cả nghĩa vụ phát sinh do vi phạm hợp đồng liên quan đến việc bàn giao lại tài sản cho Bên cho thuê), phần còn thừa (nếu có) được xử lý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dân sự.

Trường hợp áp dụng hình thức bảo lãnh ngân hàng để bảo đảm thực hiện hợp đồng, việc bảo lãnh ngân hàng để thực hiện hợp đồng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dân sự, pháp luật về các tổ chức tín dụng, pháp luật về bảo lãnh ngân hàng và pháp luật có liên quan, nhưng phải đảm bảo Bên bảo lãnh có trách nhiệm thực hiện đầy đủ nghĩa vụ tài chính thay cho Bên thuê (Bên được bảo lãnh) theo cam kết bảo lãnh khi Bên được bảo lãnh không thực hiện hoặc thực hiện không đầy đủ nghĩa vụ đã cam kết với Bên cho thuê (kể cả nghĩa vụ phát sinh do vi phạm hợp đồng liên quan đến việc bàn giao lại tài sản cho Bên cho thuê).".

3. Sửa đổi, bổ sung điểm l khoản 7 như sau:

"l) Xử lý trường hợp doanh thu khai thác thực tế có biến động lớn so với doanh thu đối chiếu trong trường hợp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theo hình thức trả tiền thuê một lần cho cả thời gian thuê:

Hằng năm, trường hợp doanh thu thực tế từ việc khai thác tài sản nhận thuê theo Báo cáo tài chính đã được kiểm toán (đối với doanh nghiệp) hoặc Báo cáo quyết toán được xét duyệt, thẩm định (đối với đơn vị sự nghiệp công lập) theo quy định lớn hơn so với mức doanh thu đối chiếu từ 125% trở lên thì Bên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phải nộp bổ sung 50% phần doanh thu tăng thêm trên 125% cho Bên cho thuê; trong đó, doanh thu đối chiếu là doanh thu khai thác tài sản của năm tương ứng của thời hạn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trong phương án giá khởi điểm để đấu giá.

Bên cho thuê và Bên thuê có trách nhiệm căn cứ Báo cáo tài chính đã được kiểm toán (đối với doanh nghiệp) hoặc Báo cáo quyết toán được xét duyệt, thẩm định (đối với đơn vị sự nghiệp công lập) theo quy định để xác định số tiền Bên thuê phải nộp bổ sung (nếu có) cho Bên cho thuê vào ngân sách nhà nước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ngân sách nhà nước. Thời hạn thông báo và nộp tiền vào ngân sách nhà nước tối đa là 30 ngày, kể từ ngày xác định số tiền Bên thuê phải nộp bổ sung và chậm nhất là ngày 31 tháng 10 của năm sau liền kề với năm phát sinh doanh thu tăng thêm phải nộp bổ sung; riêng năm cuối cùng nộp tiền vào ngân sách nhà nước trước khi thanh lý hợp đồng.".

Điều 55. Sửa đổi, bổ sung khoản 4 Điều 35

"4. Xác định giá khởi điểm để đấu giá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sắt đô thị:

a)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đường sắt đô thị lựa chọn thuê doanh nghiệp thẩm định giá để thẩm định giá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sắt đô thị hoặc thành lập Hội đồng thẩm định giá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Việc sử dụng chứng thư thẩm định giá và báo cáo thẩm định giá của doanh nghiệp thẩm định giá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giá.

Trường hợp thành lập Hội đồng thẩm định giá khởi điểm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sắt đô thị thì thành phần Hội đồng thẩm định giá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giá và quy định sau: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đường sắt đô thị có tối thiểu 03 thành viên trong Hội đồng thẩm định giá (trong đó: Chủ tịch Hội đồng thẩm định giá là người đại diện theo pháp luật của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đường sắt đô thị hoặc người được ủy quyền, đại diện các bộ phận chuyên môn liên quan của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đường sắt đô thị là thành viên); các thành viên khác là đại diện các cơ quan, đơn vị có liên quan. Trường hợp cần thiết thì Hội đồng thẩm định giá thuê tổ chức có chức năng tư vấn về giá để tư vấn xác định giá khởi điểm.".

b) Trên cơ sở các căn cứ quy định tại khoản 3 Điều này, kết quả thẩm định giá của doanh nghiệp thẩm định giá hoặc Hội đồng thẩm định giá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a khoản này,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đường sắt đô thị lập 01 bộ hồ sơ đề nghị phê duyệt giá khởi điểm để đấu giá, trình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này phê duyệt giá khởi điểm để đấu giá. Hồ sơ trình gồm:

Văn bản của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đường sắt đô thị về việc đề nghị phê duyệt giá khởi điểm để đấu giá (trong đó đề xuất cụ thể giá khởi điểm để đấu giá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01 bản chính;

Hồ sơ liên quan đến căn cứ xác định giá khởi điểm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quy định tại khoản 3 Điều này: 01 bản sao.

Trong thời hạn 30 ngày, kể từ ngày nhận được đầy đủ hồ sơ quy định tại khoản này,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này quyết định phê duyệt giá khởi điểm để đấu giá.

c) Trong Quyết định phê duyệt giá khởi điểm để đấu giá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phải xác định doanh thu ước tính hằng năm trong phương án giá khởi điểm để làm doanh thu đối chiếu trong các trường hợp quy định tại điểm l khoản 7 Điều 34 Nghị định này.".

Điều 56. Sửa đổi, bổ sung khoản 1, khoản 2 Điều 36

"1. Trường hợp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đường sắt đô thị trực tiếp tổ chức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sắt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33 Nghị định này và trường hợp quy định tại các điểm a, b và c khoản 3 Điều 32 Nghị định này:

a) Số tiền thu được từ phí được quản lý, sử dụng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phí và lệ phí, pháp luật về ngân sách nhà nước và pháp luật khác có liên quan.

b) Số tiền thu được từ cung cấp dịch vụ quy định tại khoản 3 Điều 33 Nghị định này, bao gồm cả số tiền thu được quy định tại các điểm a, b và c khoản 3 Điều 32 Nghị định này (không bao gồm các dịch vụ thuộc phạm vi tính phí, lệ phí), Hội đồng nhân dân cấp tỉnh xem xét, quyết định tỷ lệ (%) số tiền thu được từ cung cấp dịch vụ phải nộp ngân sách nhà nước, tỷ lệ (%) số tiền thu được từ cung cấp dịch vụ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đường sắt đô thị được sử dụng theo đề nghị của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đường sắt đô thị có trách nhiệm quản lý số tiền được sử dụng để chi trả các chi phí có liên quan đến hoạt động quản lý, khai thác tài sản, duy trì, phát triển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sắt và thực hiện nghĩa vụ tài chính với Nhà nước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à phải hạch toán vào doanh thu của doanh nghiệp.

Hằng quý,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đường sắt đô thị có trách nhiệm tổng hợp số tiền thu được từ việc trực tiếp tổ chức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sắt quy định tại tại khoản 3 Điều 32, Điều 33 Nghị định này, xác định số phải nộp ngân sách nhà nước và thực hiện nộp vào ngân sách nhà nước chậm nhất vào ngày 15 của tháng đầu tiên của quý sau liền kề.

Việc quản lý, sử dụng số tiền doanh nghiệp quản lý đường sắt đô thị được sử dụng thực hiện theo cơ chế tài chính của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đường sắt đô thị.

2. Trường hợp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sắt đô thị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34 Nghị định này:

a) Số tiền thu được từ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sắt đô thị sau khi trừ đi chi phí có liên quan đến việc khai thác tài sản, phần còn lại được nộp toàn bộ vào ngân sách nhà nước (ngân sách địa phương)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ngân sách nhà nước.

b) Chi phí có liên quan đến việc khai thác tài sản gồm:

Chi phí phục vụ việc lập, trình, phê duyệt Đề án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sắt đô thị; chi phí kiểm kê, xác định giá khởi điểm, tổ chức đấu giá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chi phí bảo quản, bảo vệ tài sản trong thời gian tổ chức lựa chọn tổ chức khai thác; chi phí phục vụ công tác quản lý của Bên cho thuê trong thời gian thực hiện hợp đồng; các chi phí khác có liên quan.

c) Mức chi:

Đối với các nội dung chi đã có hệ thống định mức kinh tế - kỹ thuật, chế độ, chính sách do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ban hành hoặc pháp luật quy định (thuế, kế toán, thống kê và các pháp luật khác có liên quan) và có giá của Nhà nước quy định thì áp dụng theo các quy định đó;

Đối với các nội dung chi chưa có các căn cứ nêu trên thì người đại diện pháp luật của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đường sắt đô thị phê duyệt và chịu trách nhiệm về quyết định của mình;

Đối với các chi phí liên quan đến nhiều sản phẩm, nhiệm vụ, công việc khác nhau mà không thể tách riêng ra được (như khấu hao tài sản; tiền lương, bảo hiểm xã hội, bảo hiểm y tế, bảo hiểm thất nghiệp và kinh phí công đoàn; chi phí phục vụ quản lý, khai thác...) thì tập hợp và phân bổ theo tiêu chí thích hợp, phù hợp với các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liên quan cho từng sản phẩm, nhiệm vụ, công việc.

Riêng chi phí phục vụ công tác quản lý trong thời gian thực hiện hợp đồng quy định tại điểm b khoản này được bố trí hằng năm vào dự toán chi thường xuyên ngân sách nhà nước của Bên cho thuê hoặc cơ quan quản lý đường sắt đô thị.

d) Bên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thực hiện thanh toán tiền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g khoản 7 của Điều 34 Nghị định này cho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đường sắt đô thị vào tài khoản riêng tại Kho bạc Nhà nước nơi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mở tài khoản.

Trong thời hạn 45 ngày, kể từ ngày hoàn thành việc thanh toán lần đầu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g khoản 7 của Điều 34 Nghị định này, người đại diện theo pháp luật của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đường sắt đô thị thực hiện nộp số tiền còn lại đối với các khoản thu từ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sắt đô thị (sau khi trừ các khoản chi phí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b, điểm c khoản này) vào ngân sách nhà nước. Trong thời hạn 30 ngày, kể từ ngày hoàn thành việc thanh toán của các lần tiếp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g khoản 7 của Điều 34 Nghị định này, người đại diện theo pháp luật của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đường sắt đô thị thực hiện nộp số tiền còn lại đối với các khoản thu từ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sắt đô thị (sau khi trừ các chi phí phát sinh (nếu có)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b, điểm c khoản này) vào ngân sách nhà nước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a khoản này.

đ) Người đại diện theo pháp luật của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đường sắt đô thị chịu trách nhiệm trước pháp luật về tính chính xác của các khoản chi phí có liên quan đến việc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sắt đô thị; việc nộp tiền vào ngân sách nhà nước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Điều 57.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khoản, điểm của Điều 38

1. Sửa đổi, bổ sung khoản 2 như sau:

"2.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quyết định hoặc phân cấp thẩm quyền quyết định thu hồi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sắt đô thị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2. Sửa đổi, bổ sung khoản 4, khoản 5 như sau:

"4. Trình tự, thủ tục thu hồi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sắt đô thị (trừ trường hợp quy định tại khoản 5 Điều này):

a)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đường sắt đô thị lập hồ sơ đề nghị thu hồi tài sản trình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này quyết định thu hồi tài sản.

Thành phần hồ sơ đề nghị thu hồi tài sản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a khoản 4 Điều 22 Nghị định này.

b) Trong thời hạn 15 ngày, kể từ ngày nhận được đầy đủ hồ sơ quy định tại điểm a khoản này,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này xem xét, quyết định thu hồi tài sản.

c) Nội dung chủ yếu của Quyết định thu hồi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sắt đô thị gồm: Tên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đường sắt đô thị có tài sản thu hồi; tên cơ quan được giao thực hiện quyết định thu hồi (là cơ quan quản lý đường sắt quy định tại điểm b khoản 3 Điều 2 Nghị định này); danh mục tài sản thu hồi (tên tài sản, tên tuyến, địa chỉ, năm đưa vào sử dụng; thông số cơ bản (chiều dài, diện tích, khối lượng,…); nguyên giá, giá trị còn lại; tình trạng sử dụng của tài sản); lý do thu hồi; trách nhiệm tổ chức thực hiện.

d) Căn cứ Quyết định thu hồi tài sản của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cơ quan được giao tổ chức thực hiện quyết định thu hồi thực hiện việc lập phương án xử lý tài sản thu hồi theo hình thức quy định tại khoản 3 Điều này để trình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phê duyệt, trên cơ sở đó, tổ chức thực hiện xử lý tài sản theo phương án được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phê duyệt. Trong thời gian chờ xử lý tài sản thu hồi, doanh nghiệp có tài sản bị thu hồi có trách nhiệm bảo quản, bảo vệ tài sản theo quy định.

Trong thời gian chờ xử lý tài sản thu hồi, doanh nghiệp có tài sản bị thu hồi có trách nhiệm bảo quản, bảo vệ tài sản theo quy định.

đ)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đường sắt đô thị thực hiện kế toán giảm tài sả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kế toán; báo cáo kê khai biến động tài sản theo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này.

5. Trình tự, thủ tục thu hồi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sắt đô thị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theo đề nghị của cơ quan có chức năng thanh tra, kiểm tra, kiểm toán,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hoặc cơ quan quản lý nhà nước khác:

a) Căn cứ đề nghị của cơ quan có chức năng thanh tra, kiểm tra, kiểm toán,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hoặc cơ quan quản lý nhà nước khác,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này xem xét, quyết định thu hồi tài sản.

b) Nội dung chủ yếu của Quyết định thu hồi, việc xử lý tài sản sau khi thu hồi và trách nhiệm của các cơ quan liên quan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các điểm c, d và đ khoản 4 Điều này.".

Điều 58.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khoản, điểm của Điều 39

1. Sửa đổi, bổ sung khoản 2 như sau:

"2. Thẩm quyền quyết định điều chuyển:

a)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quyết định điều chuyển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sắt đô thị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sang các bộ, cơ quan trung ương, địa phương khác.

b)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quyết định hoặc phân cấp thẩm quyền quyết định điều chuyển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sắt đô thị giữa các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doanh nghiệp thuộc địa phương.".

2. Sửa đổi, bổ sung điểm b khoản 3 như sau:

"b) Trong thời hạn 15 ngày, kể từ ngày nhận được đầy đủ hồ sơ quy định tại điểm a khoản này,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này xem xét, quyết định điều chuyển tài sản.".

Điều 59.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khoản Điều 40

1. Sửa đổi, bổ sung khoản 2 như sau:

"2.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quyết định chuyển giao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sắt đô thị do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đường sắt đô thị quản lý cho các cơ quan chức năng của địa phương (Cơ quan chuyên môn thuộc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tổ chức phát triển quỹ đất, tổ chức có chức năng quản lý, kinh doanh nhà địa phương, Ủy ban nhân dân cấp xã) quản lý, xử lý.".

2. Sửa đổi, bổ sung khoản 4 như sau:

"4. Trình tự, thủ tục chuyển giao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sắt đô thị về địa phương quản lý, xử lý:

a) Khi có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sắt đô thị cần chuyển giao,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đường sắt đô thị lập hồ sơ đề nghị chuyển giao tài sản, trình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này xem xét, quyết định. Hồ sơ trình gồm:

Văn bản của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đường sắt về việc đề nghị chuyển giao tài sản: 01 bản chính;

Danh mục tài sản đề nghị chuyển giao (tên tài sản, tên tuyến, địa chỉ, năm đưa vào sử dụng; thông số cơ bản (chiều dài, diện tích, khối lượng,…); nguyên giá, giá trị còn lại; tình trạng sử dụng của tài sản; lý do chuyển giao về địa phương quản lý, xử lý): 01 bản chính;

Hồ sơ liên quan về lý do đề nghị chuyển giao tài sản (nếu có): 01 bản sao;

Các hồ sơ có liên quan khác (nếu có): 01 bản sao.

b) Trong thời hạn 15 ngày, kể từ ngày nhận được đầy đủ hồ sơ quy định tại điểm a khoản này,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xem xét, quyết định việc chuyển giao tài sản.

c) Nội dung chủ yếu của Quyết định chuyển giao tài sản gồm: Tên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đường sắt đô thị có tài sản chuyển giao; tên cơ quan tiếp nhận tài sản chuyển giao (cơ quan chuyên môn thuộc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tổ chức phát triển quỹ đất, tổ chức có chức năng quản lý, kinh doanh nhà địa phương, Ủy ban nhân dân cấp xã); danh mục tài sản chuyển giao (tên tài sản, tên tuyến, địa chỉ, năm đưa vào sử dụng; thông số cơ bản (chiều dài, diện tích, khối lượng,…); nguyên giá, giá trị còn lại; tình trạng sử dụng tài sản); lý do chuyển giao; trách nhiệm tổ chức thực hiện.

d) Trong thời hạn 30 ngày, kể từ ngày có Quyết định chuyển giao tài sản của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đường sắt đô thị có tài sản chuyển giao (Bên giao) chủ trì, phối hợp với cơ quan tiếp nhận tài sản chuyển giao (Bên nhận) tổ chức bàn giao, tiếp nhận tài sản; việc bàn giao, tiếp nhận tài sản được lập thành biên bản theo Mẫu số 01 tại Phụ lục ban hành kèm theo Nghị định này. Bên giao thực hiện kế toán giảm tài sả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kế toán; báo cáo kê khai biến động tài sản theo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này.

đ) Doanh nghiệp có tài sản chuyển giao có trách nhiệm tổ chức thực hiện việc bảo quản, bảo vệ tài sản đến khi hoàn thành việc bàn giao tài sản cho cơ quan tiếp nhận.

Trường hợp quá thời hạn theo quy định mà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đường sắt đô thị không bàn giao hoặc cơ quan chức năng của địa phương không tiếp nhận thì bên không bàn giao hoặc bên không tiếp nhận phải chịu trách nhiệm chi trả chi phí cho việc quản lý, bảo quản, bảo vệ tài sản trong thời gian chậm bàn giao, chậm tiếp nhận và chịu trách nhiệm bồi thường trong trường hợp tài sản bị huỷ hoại, mất hoặc hư hỏng; không sử dụng ngân sách nhà nước để thanh toán chi phí phát sinh trong trường hợp này. Trường hợp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đường sắt đô thị (Bên giao) chậm bàn giao thì các khoản chi phí phát sinh do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đường sắt đô thị chi trả và không được tính vào chi phí hợp lý của doanh nghiệp để tính thuế thu nhập doanh nghiệp.

e) Cơ quan tiếp nhận tài sản chuyển giao có trách nhiệm mở sổ theo dõi, hạch toán riêng, tính hao mòn đối với tài sản nhận chuyển giao từ thời điểm nhận chuyển giao đến khi hoàn thành việc xử lý tài sản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6 Điều này.

Chi phí hợp lý có liên quan trực tiếp đến việc bàn giao, tiếp nhận tài sản do cơ quan tiếp nhận tài sản chuyển giao chi trả.

g) Không thực hiện thanh toán giá trị tài sản khi chuyển giao tài sản về địa phương quản lý, xử lý.".

3. Sửa đổi, bổ sung khoản 5 như sau:

"5. Đối với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sắt đô thị có Quyết định thu hồi, sau đó được xử lý theo hình thức chuyển giao về địa phương quản lý, xử lý thì cơ quan được giao tổ chức thực hiện quyết định thu hồi có trách nhiệm lập phương án xử lý tài sản thu hồi (kèm theo hồ sơ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a khoản 4 Điều này), trình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này xem xét, quyết định việc chuyển giao tài sản về địa phương quản lý, xử lý.

Trình tự thực hiện, nội dung Quyết định chuyển giao tài sản, tổ chức thực hiện quyết định và nội dung khá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các điểm b, c, d, đ, e và g khoản 4 Điều này; trong đó, cơ quan được giao tổ chức thực hiện quyết định thu hồi thực hiện quyền, trách nhiệm của doanh nghiệp có tài sản chuyển giao.".

1. Sửa đổi, bổ sung khoản 2 như sau:

"2.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quyết định hoặc phân cấp thẩm quyền quyết định thanh lý đối với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sắt đô thị.".

2. Sửa đổi, bổ sung khoản 7 như sau:

"7. Điều chuyển vật liệu, vật tư thu hồi cho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doanh nghiệp khác để quản lý, sử dụng:

a) Trên cơ sở đề nghị của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đường sắt đô thị và đề nghị của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doanh nghiệp có nhu cầu tiếp nhận vật liệu, vật tư thu hồi,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này quyết định điều chuyển cho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doanh nghiệp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b) Hồ sơ đề nghị điều chuyển vật liệu, vật tư thu hồi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b khoản 7 Điều 25 Nghị định này.

c) Trong thời hạn 15 ngày, kể từ ngày nhận được đầy đủ hồ sơ quy định tại điểm b khoản này,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này xem xét, quyết định theo thẩm quyền.

d) Nội dung chủ yếu của Quyết định điều chuyển vật liệu, vật tư thu hồi gồm: Tên doanh nghiệp được giao quản lý tài sản có vật liệu, vật tư điều chuyển; tên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doanh nghiệp tiếp nhận vật liệu, vật tư; danh mục vật liệu, vật tư điều chuyển (tên, chủng loại, số lượng, tình trạng); mục đích sử dụng sau khi tiếp nhận; trách nhiệm tổ chức thực hiện.

đ) Trong thời hạn 30 ngày, kể từ ngày có Quyết định điều chuyển của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đường sắt đô thị và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doanh nghiệp tiếp nhận có trách nhiệm tổ chức bàn giao, tiếp nhận vật liệu, vật tư điều chuyển; việc bàn giao, tiếp nhận vật liệu, vật tư điều chuyển được lập thành biên bản theo Mẫu số 01 tại Phụ lục ban hành kèm theo Nghị định này.".

Điều 61. Sửa đổi, bổ sung Điều 43

"Điều 43. Quản lý, sử dụng số tiền thu được từ xử lý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sắt đô thị

1. Toàn bộ số tiền thu được từ việc xử lý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sắt đô thị (bao gồm cả tiền bồi thường thiệt hại, nếu có) sau khi trừ đi chi phí có liên quan đến việc khai thác tài sản, phần còn lại được nộp toàn bộ vào ngân sách nhà nước (ngân sách địa phương)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ngân sách nhà nước.

2. Chi phí liên quan đến việc xử lý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sắt đô thị gồm các nội dung chi quy định tại các điểm a, b, c, d, đ và e khoản 2 Điều 27 Nghị định này.

3. Mức chi: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các điểm a, b và c khoản 3 Điều 27 Nghị định này.

4. Người đại diện theo pháp luật của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đường sắt đô thị chịu trách nhiệm trước pháp luật về tính chính xác của các khoản chi phí có liên quan đến việc xử lý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sắt đô thị; việc nộp tiền vào ngân sách nhà nước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ngân sách nhà nước đối với các khoản thu từ xử lý tài sản khi đã hoàn thành việc thanh toán chi phí.

5. Trường hợp không phát sinh nguồn thu từ xử lý tài sản hoặc số tiền thu được từ xử lý tài sản không đủ bù đắp chi phí thì phần còn thiếu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đường sắt tự bù đắp từ nguồn thu của doanh nghiệp và được hạch toán vào chi phí hợp lý, hợp lệ của doanh nghiệp.

6. Trường hợp phá dỡ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sắt đô thị cũ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b khoản 1 Điều 25 Nghị định này mà chi phí phá dỡ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sắt đô thị cũ đã được bố trí trong tổng mức đầu tư của dự án đầu tư xây dựng tài sản mới do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ết định đầu tư phê duyệt thì việc lập, phê duyệt dự toán và thanh toán chi phí xử lý tài sản được thực hiện theo dự án được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phê duyệt và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có liên quan.

7. Trường hợp phải chi trả các khoản chi phí thuê ngoài khi xử lý tài sản theo quy định trước khi thu được tiền từ xử lý tài sản thì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đường sắt đô thị được ứng trước từ nguồn kinh phí được phép sử dụng của doanh nghiệp và được trừ vào tiền thu được từ xử lý tài sản.".

Điều 62.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ểm, khoản của Điều

1. Sửa đổi, bổ sung khoản 2 như sau:

"2. Thẩm quyền quyết định sử dụng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sắt đô thị hiện có để tham gia dự án đầu tư theo phương thức đối tác công tư là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2. Sửa đổi, bổ sung điểm b khoản 3 như sau:

"b) Trong thời hạn 15 ngày, kể từ ngày nhận được đầy đủ hồ sơ quy định tại điểm a khoản này,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này xem xét, quyết định sử dụng tài sản để tham gia dự án đầu tư theo phương thức đối tác công tư.".

Điều 63. Thay thế, bổ sung, bãi bỏ một số điều, khoản, điểm, cụm từ tại Nghị định số 15/2025/NĐ-CP

1. Thay thế cụm từ "Bộ Giao thông vận tải" thành "Bộ Xây dựng" tại toàn bộ Nghị định số 15/2025/NĐ-CP.

2. Thay thế cụm từ "khoản 2, khoản 3 Điều 23" thành "các khoản 2, 3 và 3a Điều 23" tại khoản 4 Điều 5.

3. Thay thế cụm từ "01 bản chính" thành "01 bản sao" tại điểm b khoản 2 Điều 7, điểm b khoản 3 Điều 9, điểm a khoản 4 Điều 23.

4. Thay thế cụm từ "Bán vật liệu, vật tư thu hồi còn sử dụng được" thành "Bán vật liệu, vật tư thu hồi không có nhu cầu sử dụng hoặc không còn sử dụng lại được cho công tác bảo trì công trình đường sắt" tại điểm c khoản 5 Điều 25, khoản 8 Điều 41.

5. Thay thế cụm từ "Hội đồng nhân dân cấp tỉnh" thành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tại khoản 2 Điều 42.

6. Thay thế cụm từ "30 ngày" thành "15 ngày" tại điểm b khoản 3 Điều 23, điểm b khoản 4, điểm c khoản 7 Điều 25, điểm a khoản 3 Điều 26, điểm b khoản 4 Điều 38, điểm a khoản 3 Điều 42.

7. Thay thế cụm từ "Luật Quản lý, sử dụng tài sản công năm 2017; Luật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Chứng khoán, Luật Kế toán, Luật Kiểm toán độc lập, Luật Ngân sách nhà nước, Luật Quản lý, sử dụng tài sản công, Luật Quản lý thuế, Luật Thuế thu nhập cá nhân, Luật Dự trữ quốc gia, Luật Xử lý vi phạm hành chính ngày 29 tháng 11 năm 2024" thành "Luật Quản lý, sử dụng tài sản công số 15/2017/QH14 đã được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theo Luật số 64/2020/QH14, Luật số 07/2022/QH15, Luật số 24/2023/QH15, Luật số 31/2024/QH15, Luật số 43/2024/QH15, Luật số 56/2024/QH15, Luật số 90/2025/QH15" tại Mẫu số 02B, Mẫu số 02C Phụ lục.

8. Thay thế cụm từ "Nghị định số ...../2025/NĐ-CP ngày .... tháng .... năm 2025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việc quản lý, sử dụng và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sắt" thành "Nghị định số 15/2025/NĐ-CP ngày 03 tháng 02 năm 2025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việc quản lý, sử dụng và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sắt được sửa đổi, bổ sung tại Nghị định số......./....../NĐ-CP ngày....../....../........ của Chính phủ" tại các Mẫu số 01, 01A, 02B và 02C Phụ lục.

9. Bãi bỏ cụm từ "hoặc có văn bản hồi đáp trong trường hợp đề nghị giao tài sản chưa phù hợp", "hoặc có văn bản hồi đáp trong trường hợp chuyển hình thức giao tài sản chưa phù hợp", "hoặc có văn bản hồi đáp trong trường hợp đề nghị chuyển giao tài sản chưa phù hợp", "hoặc có văn bản hồi đáp trong trường hợp đề nghị thanh lý tài sản chưa phù hợp" tại khoản 4 Điều 9, khoản 4 Điều 10, điểm b khoản 4 Điều 24, điểm b khoản 4 Điều 25, khoản 4 Điều 41.

10. Bãi bỏ Mẫu số 02A.

Chương IV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NGHỊ ĐỊNH SỐ
84/2025/NĐ-CP NGÀY 04 THÁNG 4 NĂM 2025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VIỆC QUẢN LÝ, SỬ DỤNG VÀ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HÀNG HẢI

Điều 64. Sửa đổi, bổ sung khoản 3 Điều 4

"3. Khi quyết định giao, khai thác, xử lý tài sản theo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này, trường hợp tài sản có liên quan đến quốc phòng phải có ý kiến của Bộ Quốc phòng; trường hợp tài sản có liên quan đến an ninh quốc gia phải có ý kiến của Bộ Công an; trường hợp tài sản không liên quan đến quốc phòng, an ninh quốc gia thì cơ quan, đơn vị (Bộ Xây dựng,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cơ quan quản lý hàng hải, cơ quan quản lý tài sản) có trách nhiệm xác định tại hồ sơ khi giao, khai thác, xử lý tài sản. Việc có ý kiến trong trường hợp tài sản có liên quan đến quốc phòng, an ninh quốc gia, xác định tài sản không liên quan đến quốc phòng, an ninh quốc gia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này được thể hiện bằng văn bản.".

Điều 65. Bổ sung khoản 6 Điều 12

"6. Trong quá trình quản lý, sử dụng và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hàng hải:

a) Trường hợp cần thiết sử dụng một phần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hàng hải kết hợp với tài sản khác nhằm nâng cao hiệu quả khai thác của các tài sản được kết hợp với nhau (sau đây gọi là khai thác hỗn hợp) theo đề nghị khai thác hỗn hợp của bộ, ngành, địa phương khác (Bên đề xuất khai thác hỗn hợp) thì Bộ trưởng Bộ Xây dựng,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Bên có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hàng hải) quyết định việc khai thác hỗn hợp đảm bảo phù hợp với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hàng hải, pháp luật liên quan đến tài sản khác đó. Trong thời gian khai thác hỗn hợp,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có trách nhiệm quản lý, kế toán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hàng hải, Bên có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hàng hải và Bên đề xuất khai thác hỗn hợp có trách nhiệm phối hợp đảm bảo giao thông thông suốt và các yêu cầu khác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xác định cụ thể trách nhiệm của các bên liên quan (trong đó có trách nhiệm bảo trì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hàng hải). Việc quản lý, sử dụng số tiền thu được từ việc khai thác hỗn hợp này được thư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b khoản 1 Điều 17 Nghị định này.

b) Trường hợp có xây dựng, lắp đặt trạm sạc pin điện thoại công cộng, trạm sạc pin phương tiện giao thông trên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hàng hải thì việc xây dựng, lắp đặt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liên quan đến phát triển giao thông xanh và pháp luật về hàng hải. Việc quản lý, sử dụng số tiền thu được từ xây dựng, lắp đặt trạm sạc pin điện thoại công cộng, trạm sạc pin phương tiện giao thông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b khoản 1 Điều 17 Nghị định này.

c) Trường hợp sử dụng chung công trình hạ tầng kỹ thuật, cơ sở hạ tầng viễn thông của cơ quan, tổ chức, doanh nghiệp để thực hiện nhiệm vụ quốc phòng, bảo vệ an ninh quốc gia, bảo đảm trật tự, an toàn xã hội thì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Nghị quyết số 66.10/2025/NQ-CP ngày 15 tháng 12 năm 2025 của Chính phủ về sử dụng chung công trình hạ tầng kỹ thuật, cơ sở hạ tầng viễn thông của cơ quan, tổ chức, doanh nghiệp để thực hiện nhiệm vụ quốc phòng, bảo vệ an ninh quốc gia, bảo đảm trật tự, an toàn xã hội; không thực hiện việc khai thác theo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này.".

Điều 66. Sửa đổi, bổ sung Điều 13

"Điều 13.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hàng hải theo phương thức cơ quan quản lý tài sản trực tiếp tổ chức khai thác tài sản

1. Cơ quan quản lý tài sản trực tiếp tổ chức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hàng hải thông qua việc cung cấp dịch vụ sử dụng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hàng hải và các dịch vụ khác liên quan đến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hàng hải cho các tổ chức, cá nhâ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hàng hải và pháp luật có liên quan.

2. Trường hợp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hàng hải được sử dụng để cung cấp dịch vụ khác (không phải là dịch vụ quy định tại khoản 1 Điều này) nhằm nâng cao hiệu quả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hàng hải thì cơ quan quản lý tài sản trực tiếp tổ chức khai thác tài sản được cung cấp dịch vụ khác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có liên quan đến việc cung cấp dịch vụ đó, đảm bảo tuân thủ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à không làm ảnh hưởng đến hoạt động hàng hải bình thường.

3. Trong quá trình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hàng hải, trường hợp phát sinh vật liệu, vật tư thu hồi thì việc xử lý vật liệu, vật tư thu hồi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về xử lý vật liệu, vật tư thu hồi từ thanh lý tài sản tại Nghị định này.".

1. Sửa đổi, bổ sung các khoản 5, 6 và 7 thành khoản 5, khoản 6 như sau:

"5. Thẩm quyền phê duyệt Đề án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hàng hải:

a) Bộ trưởng Bộ Xây dựng phê duyệt Đề án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hàng hải do cơ quan quản lý tài sản ở trung ương quản lý.

b)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phê duyệt hoặc phân cấp thẩm quyền phê duyệt Đề án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hàng hải do cơ quan quản lý tài sản ở địa phương quản lý.

6. Việc lập, phê duyệt Đề án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hàng hải:

a) Cơ quan quản lý tài sản lập 01 bộ hồ sơ đề nghị phê duyệt Đề án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trình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khoản 5 Điều này. Hồ sơ đề nghị gồm:

Tờ trình của cơ quan quản lý tài sản về việc đề nghị phê duyệt Đề án: bản chính;

Đề án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do cơ quan quản lý tài sản lập theo Mẫu số 02B tại Phụ lục ban hành kèm theo Nghị định này: bản chính;

Ý kiến của các cơ quan có liên quan (nếu có): bản sao;

Các hồ sơ có liên quan khác (nếu có): bản sao.

b) Trong thời hạn 30 ngày, kể từ ngày nhận được đầy đủ hồ sơ quy định tại điểm a khoản này,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khoản 5 Điều này xem xét phê duyệt Đề án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hàng hải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trường hợp từ chối thì có văn bản trả lời nêu rõ lý do.".

2. Sửa đổi, bổ sung điểm c khoản 9 như sau:

"c) Ngoài các điều kiệ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đấu giá tài sản (trừ trường hợp việc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hàng hải là các công trình hạ tầng kỹ thuật (như đường dây, cáp, đường ống), biển quảng cáo và các công trình khác lắp đặt vào kết cấu hạ tầng hàng hải, hành lang an toàn hàng hải phù hợp với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hàng hải), tổ chức tham gia đấu giá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còn phải đáp ứng các điều kiện sau:

Có Quyết định thành lập/Đăng ký kinh doanh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Có năng lực kinh nghiệm quản lý, khai thác công trình hàng hải hoặc khả năng đáp ứng yêu cầu thông qua bên thứ ba về năng lực kinh nghiệm quản lý, khai thác công trình hàng hải (bằng "Hợp đồng kinh tế/cam kết/chứng minh" của bên thứ ba);

Có năng lực tài chính được thể hiện thông qua chỉ tiêu doanh thu và lợi nhuận trước thuế tối thiểu 02 năm liền kề theo Báo cáo tài chính đã được kiểm toán (đối với doanh nghiệp), theo Báo cáo quyết toán đã được thẩm định, xét duyệt (đối với đơn vị sự nghiệp công lập) theo quy định. Cơ quan,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có trách nhiệm xác định cụ thể chỉ tiêu về doanh thu và lợi nhuận trước thuế để đưa vào Đề án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trình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phê duyệt.".

3. Sửa đổi, bổ sung điểm n khoản 10 như sau:

"n) Xử lý trường hợp trong thời hạn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theo hợp đồng mà phát sinh việc nâng cấp, cải tạo, mở rộng tài sản theo dự án sử dụng vốn nhà nước được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phê duyệt.".

4. Sửa đổi, bổ sung khoản 17 như sau:

"17. Trường hợp vì sự kiện bất khả kháng hoặc Nhà nước thu hồi đất, mặt nước gắn với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hàng hải vì mục đích quốc phòng, an ninh, phát triển kinh tế - xã hội vì lợi ích quốc gia, công cộng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đất đai mà chưa hết thời hạn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heo hợp đồng thì các bên thực hiện chấm dứt hợp đồng trước hạn. Bên thuê được hoàn trả phần giá trị tương ứng với số tiền thuê quyền khai thác đã trả cho thời gian còn lại (nếu có) theo hợp đồng và số tiền ký quỹ quy định tại điểm g khoản 10 Điều này; việc xác định phần giá trị tương ứng hoàn trả cho Bên thuê (nếu có) do Bên cho thuê chủ trì, phối hợp với Bên thuê xác định, trình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khoản 5 Điều này quyết định; số tiền hoàn trả được bố trí vào dự toán chi thường xuyên ngân sách nhà nước của Bên cho thuê để thực hiện; trình tự, thủ tục hoàn trả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ngân sách nhà nước. Các nội dung khá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15, khoản 16 Điều này.".

5. Sửa đổi, bổ sung khoản 19 như sau:

"19. Trường hợp trong thời hạn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theo hợp đồng mà phát sinh việc nâng cấp, cải tạo, mở rộng tài sản theo dự án sử dụng vốn nhà nước được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phê duyệt thì cơ quan quản lý tài sản có trách nhiệm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ương ứng của pháp luật về ngân sách nhà nước, pháp luật về đầu tư công, pháp luật về hàng hải và pháp luật có liên quan. Bên thuê được hoàn trả phần giá trị tương ứng với số tiền thuê quyền khai thác đã nộp theo hợp đồng (hoặc không phải thanh toán tiền thuê quyền khai thác hằng năm) do không phát sinh nguồn thu trong thời gian nâng cấp, cải tạo, mở rộng tài sản theo dự án hoặc kéo dài thời gian của hợp đồng tương ứng với thời gian phải bàn giao tài sản cho cơ quan quản lý tài sản để thực hiện việc nâng cấp, cải tạo, mở rộng tài sản; việc xác định phần giá trị hoàn trả cho Bên thuê (nếu có) hoặc kéo dài thời gian của hợp đồng tương ứng do Bên cho thuê chủ trì, phối hợp với Bên thuê xác định, trình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khoản 5 Điều này quyết định giá trị hoàn trả hoặc thời gian kéo dài; trường hợp thực hiện hoàn trả thì số tiền hoàn trả được bố trí vào dự toán chi thường xuyên ngân sách nhà nước của Bên cho thuê để thực hiện; trình tự, thủ tục hoàn trả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ngân sách nhà nước. Các nội dung khá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15, khoản 16 Điều này.".

Điều 68.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ểm, khoản Điều 15

1. Sửa đổi, bổ sung khoản 5 như sau:

"5. Thẩm quyền phê duyệt Đề án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hàng hải:

a) Bộ trưởng Bộ Xây dựng phê duyệt Đề án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hàng hải do cơ quan quản lý tài sản ở trung ương quản lý.

b)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phê duyệt hoặc phân cấp thẩm quyền phê duyệt Đề án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hàng hải do cơ quan quản lý tài sản ở địa phương quản lý.".

2. Sửa đổi, bổ sung điểm c khoản 8 như sau:

"c) Doanh nghiệp tham gia đấu giá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phải đáp ứng các điều kiệ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đấu giá tài sản và các điều kiện sau:

Có Quyết định thành lập/Đăng ký kinh doanh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Có năng lực kinh nghiệm quản lý, khai thác công trình hàng hải hoặc khả năng đáp ứng yêu cầu thông qua bên thứ ba về năng lực kinh nghiệm quản lý, khai thác công trình hàng hải (bằng "Hợp đồng kinh tế/cam kết/chứng minh" của bên thứ ba);

Có năng lực tài chính được thể hiện thông qua chỉ tiêu doanh thu và lợi nhuận trước thuế tối thiểu 02 năm liền kề theo Báo cáo tài chính của doanh nghiệp đã được kiểm toán theo quy định. Cơ quan,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có trách nhiệm xác định cụ thể chỉ tiêu về doanh thu và lợi nhuận trước thuế để đưa vào Đề án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trình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phê duyệt;

Tỷ lệ vốn chủ sở hữu của doanh nghiệp tối thiểu là 15% tổng mức đầu tư của Dự án đầu tư nâng cấp, mở rộng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hàng hải đã được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phê duyệt.".

3. Sửa đổi, bổ sung điểm l khoản 9 như sau:

"l) Xử lý trường hợp doanh thu khai thác thực tế có biến động lớn so với doanh thu đối chiếu:

Hằng năm, trường hợp doanh thu thực tế từ việc khai thác tài sản nhận chuyển nhượng quyền khai thác (theo Báo cáo tài chính đã được kiểm toán theo quy định) lớn hơn so với mức doanh thu đối chiếu từ 125% trở lên thì Bên nhận chuyển nhượng phải nộp bổ sung 50% phần doanh thu tăng thêm trên 125% cho Bên chuyển nhượng; trong đó, doanh thu đối chiếu là doanh thu khai thác tài sản của năm tương ứng của thời hạn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trong phương án giá khởi điểm để đấu giá.

Bên chuyển nhượng và Bên nhận chuyển nhượng căn cứ Báo cáo tài chính đã được kiểm toán để xác định số tiền Bên nhận chuyển nhượng phải nộp bổ sung (nếu có) cho Bên chuyển nhượng vào ngân sách nhà nước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ngân sách nhà nước (ngân sách trung ương đối với số tiền khai thác tài sản thuộc trung ương quản lý; ngân sách địa phương đối với số tiền khai thác tài sản thuộc địa phương quản lý). Thời hạn thông báo và nộp tiền cho Bên chuyển nhượng trong vòng 30 ngày, kể từ ngày xác định số tiền Bên nhận chuyển nhượng phải nộp bổ sung và chậm nhất là ngày 31 tháng 10 của năm sau liền kề với năm phát sinh doanh thu tăng thêm phải nộp bổ sung; riêng năm cuối cùng nộp tiền cho Bên chuyển nhượng trước khi thanh lý hợp đồng."

4. Sửa đổi, bổ sung điểm o khoản 9 như sau:

"o) Xử lý vi phạm hợp đồng, xử lý tranh chấp hợp đồng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dân sự và pháp luật khác có liên quan; trong đó quy định cụ thể nghĩa vụ Bên nhận chuyển nhượng phải thực hiện nếu Bên nhận chuyển nhượng vi phạm quy định về bàn giao lại tài sản cho Bên chuyển nhượng.".

Điều 69.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khoản, điểm Điều 1

1. Sửa đổi, bổ sung khoản 3 như sau:

"3. Giá khởi điểm để đấu giá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hàng hải:

a) Giá khởi điểm để đấu giá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hàng hải là giá thu cố định ban đầu thấp nhất của toàn bộ thời hạn thuê quyền khai thác khi đấu giá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b) Giá khởi điểm để đấu giá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hàng hải là giá ban đầu thấp nhất khi đấu giá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Bộ trưởng Bộ Xây dựng,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phê duyệt giá khởi điểm để đấu giá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hàng hải,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hàng hải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2. Sửa đổi, bổ sung điểm a, điểm b khoản 6 như sau:

"a) Cơ quan quản lý tài sản lựa chọn thuê doanh nghiệp thẩm định giá để thẩm định giá thu cố định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thẩm định giá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hoặc thành lập Hội đồng thẩm định giá làm cơ sở để xác định giá khởi điểm giá thu cố định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xác định giá khởi điểm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Việc sử dụng chứng thư thẩm định giá và báo cáo thẩm định giá của doanh nghiệp thẩm định giá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giá.

Trường hợp thành lập Hội đồng thẩm định giá thì thành phần Hội đồng thẩm định giá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giá và quy định sau: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có tối thiểu 03 thành viên trong Hội đồng thẩm định giá (trong đó: Chủ tịch Hội đồng thẩm định giá là người đứng đầu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hoặc người được ủy quyền; đại diện các bộ phận chuyên môn liên quan của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là thành viên); các thành viên khác là đại diện các cơ quan, đơn vị có liên quan. Trường hợp cần thiết thì Hội đồng thẩm định giá thuê tổ chức có chức năng tư vấn về giá để tư vấn xác định giá khởi điểm.

b) Trên cơ sở các căn cứ quy định tại khoản 4, khoản 5 Điều này, kết quả thẩm định giá của doanh nghiệp thẩm định giá hoặc Hội đồng thẩm định giá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a khoản này, cơ quan quản lý tài sản lập 01 bộ hồ sơ đề nghị phê duyệt giá khởi điểm để đấu giá, trình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khoản 3 Điều này phê duyệt. Hồ sơ trình gồm:

Văn bản của cơ quan quản lý tài sản về việc đề nghị phê duyệt giá khởi điểm để đấu giá (trong đó đề xuất cụ thể giá khởi điểm để đấu giá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bản chính;

Hồ sơ liên quan đến căn cứ xác định giá khởi điểm quy định tại khoản 4, khoản 5 Điều này: bản sao.

Trong thời hạn 30 ngày, kể từ ngày nhận được đầy đủ hồ sơ quy định tại khoản này,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khoản 3 Điều này quyết định phê duyệt giá khởi điểm để đấu giá.".

3. Sửa đổi, bổ sung khoản 7 như sau:

"7. Trường hợp đấu giá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hàng hải nhưng không thành thì sau 02 lần tổ chức đấu giá không thành, cơ quan quản lý tài sản rà soát nguyên nhân và đề xuất giải pháp, báo cáo Bộ trưởng Bộ Xây dựng (đối với tài sản thuộc trung ương quản lý),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đối với tài sản thuộc địa phương quản lý) xem xét, quyết định tiếp tục thực hiện đấu giá hoặc thay đổi phương thức khai thác sang phương thức cơ quan quản lý tài sản trực tiếp tổ chức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hàng hải như sau:

a) Trường hợp tiếp tục thực hiện đấu giá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mà xác định nguyên nhân của việc đấu giá không thành do giá khởi điểm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cao, không còn phù hợp với quy định về xác định giá khởi điểm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này thì thực hiện xác định lại giá khởi điểm để đấu giá; việc xác định lại giá khởi điểm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các khoản 3, 4, 5 và 6 Điều này.

b) Trường hợp thay đổi phương thức khai thác sang phương thức cơ quan quản lý tài sản trực tiếp tổ chức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hàng hải thì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13 Nghị định này.".

Điều 70. Sửa đổi, bổ sung Điều 17

"Điều 17. Quản lý, sử dụng số tiền thu được từ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hàng hải

1. Trường hợp cơ quan quản lý tài sản trực tiếp tổ chức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hàng hải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13 Nghị định này và các trường hợp quy định tại khoản 4, điểm a, điểm b khoản 6 Điều 12 Nghị định này:

a) Số tiền thu được từ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hàng hải là phí, lệ phí được quản lý, sử dụng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phí, lệ phí, pháp luật về ngân sách nhà nước và pháp luật khác có liên quan.

b) Số tiền thu được từ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hàng hải là tiền thu từ giá sử dụng dịch vụ và các khoản thu khác quy định tại điểm b khoản 3 Điều 12 Nghị định này (bao gồm cả số tiền thu được quy định tại khoản 4, điểm a, điểm b khoản 6 Điều 12 Nghị định này) được quản lý, sử dụng theo cơ chế tài chính áp dụng đối với cơ quan quản lý tài sản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85 Luật Quản lý, sử dụng tài sản công, được sửa đổi, bổ sung tại khoản 7 Điều 8 Luật số 90/2025/QH15.

2. Trường hợp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hàng hải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14, Điều 15 Nghị định này:

a) Số tiền thu được từ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hàng hải (bao gồm cả số tiền chậm nộp - nếu có), sau khi trừ đi chi phí có liên quan đến việc khai thác tài sản, phần còn lại được nộp toàn bộ vào ngân sách nhà nước như sau:

Nộp ngân sách trung ương đối với các khoản thu từ khai thác tài sản thuộc trung ương quản lý;

Nộp ngân sách địa phương đối với các khoản thu từ khai thác tài sản thuộc địa phương quản lý.

b) Chi phí có liên quan đến việc khai thác tài sản gồm:

Chi phí phục vụ việc lập, trình, phê duyệt Đề án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chi phí kiểm kê, xác định giá khởi điểm, tổ chức đấu giá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chi phí bảo quản, bảo vệ tài sản trong thời gian tổ chức lựa chọn tổ chức, doanh nghiệp khai thác; chi phí phục vụ công tác quản lý của Bên cho thuê, Bên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trong thời gian thực hiện hợp đồng; chi phí thuê kiểm toán độc lập để phục vụ việc kiểm tra sổ sách kế toán, kết quả kinh doanh khai thác tài sản thuê của Bên thuê, Bên nhận chuyển nhượng (nếu có); chi phí giải quyết tranh chấp cho thuê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chuyển nhượng có thời hạn quyền khai thác tài sản (nếu có); các chi phí khác có liên quan.

c) Mức chi; trình tự, thủ tục thanh toán chi phí có liên quan đến việc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hàng hải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các khoản 4, 5, 6 Điều 25 Nghị định này. Riêng chi phí phục vụ công tác quản lý trong thời gian thực hiện hợp đồng quy định tại điểm b khoản này được bố trí hằng năm vào dự toán chi thường xuyên ngân sách nhà nước của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d) Trong thời hạn 45 ngày, kể từ ngày hoàn thành việc thanh toán lần đầu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e khoản 10 Điều 14, điểm g khoản 9 Điều 15 Nghị định này, cơ quan quản lý tài sản thực hiện nộp số tiền còn lại đối với các khoản thu từ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hàng hải (sau khi trừ các khoản chi phí tại điểm b, điểm c khoản này không bao gồm chi phí phục vụ công tác quản lý được bố trí hằng năm vào dự toán chi thường xuyên ngân sách nhà nước của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vào ngân sách nhà nước. Trong thời hạn 30 ngày kể từ ngày hoàn thành việc thanh toán của các lần tiếp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e khoản 10 Điều 14, điểm g khoản 9 Điều 15 Nghị định này, cơ quan quản lý tài sản thực hiện nộp số tiền còn lại đối với các khoản thu từ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hàng hải (sau khi trừ các chi phí phát sinh (nếu có) tại điểm b, điểm c khoản này) vào ngân sách nhà nước.

đ) Người đứng đầu cơ quan quản lý tài sản chịu trách nhiệm trước pháp luật về tính chính xác của các khoản chi phí có liên quan đến việc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hàng hải quy định tại điểm b, điểm c khoản này; việc nộp tiền vào ngân sách nhà nước quy định tại điểm d khoản này.".

Điều 71.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ểm, khoản của Điều 20

1. Sửa đổi, bổ sung điểm a khoản 1 như sau:

"a) Khi có sự thay đổi về quy hoạch, phân cấp quản lý, phân loại tài sản (bao gồm phân loại tài sản làm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khác) theo quy định.".

2. Sửa đổi, bổ sung khoản 2, khoản 3 như sau:

"2. Thẩm quyền quyết định điều chuyển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hàng hải:

a) Bộ trưởng Bộ Xây dựng quyết định điều chuyển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hàng hải giữa các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của Bộ Xây dựng hoặc điều chuyển sang các bộ, cơ quan trung ương, địa phương khác.

b)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quyết định điều chuyển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hàng hải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sang các bộ, cơ quan trung ương, địa phương khác.

c)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quyết định hoặc phân cấp thẩm quyền quyết định điều chuyển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hàng hải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giữa các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thuộc địa phương.

d) Bộ trưởng, Thủ trưởng cơ quan trung ương quyết định điều chuyển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hàng hải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sang Bộ Xây dựng,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đ) Thẩm quyền quyết định điều chuyển tài sản trong trường hợp quy định tại điểm c khoản 1 Điều này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3 Điều 24 Nghị định này.

3. Trình tự, thủ tục điều chuyển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hàng hải giữa các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của Bộ Xây dựng,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hoặc từ Bộ Xây dựng,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sang bộ, cơ quan trung ương, địa phương khác:

a) Khi có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hàng hải cần điều chuyển, cơ quan quản lý tài sản lập 01 bộ hồ sơ đề nghị điều chuyển tài sản, trình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các điểm a, b và c khoản 2 Điều này. Hồ sơ đề nghị gồm:

Văn bản của cơ quan quản lý tài sản về việc đề nghị điều chuyển tài sản: bản chính;

Văn bản đề nghị được tiếp nhận tài sản của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bản chính và cơ quan quản lý cấp trên (nếu có) của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đó: bản sao. Trường hợp việc điều chuyển tài sản do thay đổi về cơ quan quản lý, phân cấp quản lý, phân loại tài sản thì không bắt buộc phải có văn bản đề nghị được tiếp nhận tài sản của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tiếp nhận tài sản;

Phương án đầu tư bổ sung vốn điều lệ tại doanh nghiệp do Nhà nước nắm giữ 100% vốn điều lệ bằng giá trị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hàng hải được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phê duyệt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quản lý và đầu tư vốn nhà nước tại doanh nghiệp (trong trường hợp điều chuyển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c khoản 1 Điều này): bản sao;

Danh mục tài sản đề nghị điều chuyển theo Mẫu số 01B tại Phụ lục ban hành kèm theo Nghị định này do cơ quan quản lý tài sản lập: bản chính;

Các hồ sơ có liên quan khác (nếu có): bản sao.

b) Trong thời hạn 15 ngày, kể từ ngày nhận đủ hồ sơ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a khoản này,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các điểm a, b và c khoản 2 Điều này xem xét, quyết định điều chuyển tài sản đối với các trường hợp thuộc thẩm quyền; trường hợp từ chối thì có văn bản trả lời nêu rõ lý do.

c) Nội dung chủ yếu của Quyết định điều chuyển tài sản gồm: tên cơ quan có tài sản điều chuyển; tên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tiếp nhận tài sản điều chuyển; danh mục tài sản điều chuyển (tên tài sản; địa chỉ; năm đưa vào sử dụng; thông số cơ bản (số lượng hoặc khối lượng hoặc chiều dài hoặc diện tích,...); nguyên giá, giá trị còn lại; tình trạng sử dụng của tài sản); lý do điều chuyển; trách nhiệm tổ chức thực hiện.

d) Trong thời hạn 30 ngày, kể từ ngày có Quyết định điều chuyển tài sản của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này, cơ quan có tài sản điều chuyển và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tiếp nhận tài sản có trách nhiệm:

Tổ chức bàn giao, tiếp nhận tài sản; việc bàn giao, tiếp nhận tài sản phải được lập thành Biên bản theo Mẫu số 01 tại Phụ lục ban hành kèm theo Nghị định này;

Cơ quan quản lý tài sản có trách nhiệm tổ chức thực hiện việc bảo quản, bảo vệ tài sản, thực hiện bảo trì công trình thuộ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hàng hải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đến khi hoàn thành việc bàn giao tài sản cho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tiếp nhận;

Thực hiện kế toán giảm, tăng tài sả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kế toán; báo cáo kê khai biến động tài sản theo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này;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điều chuyển tài sản để giao cho doanh nghiệp quản lý theo hình thức đầu tư vốn nhà nước vào doanh nghiệp theo điểm c khoản 1 Điều này, sau khi có Quyết định điều chuyển tài sản của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thì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3 Điều 24 Nghị định này.

đ) Chi phí hợp lý có liên quan trực tiếp đến việc bàn giao, tiếp nhận tài sản do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tiếp nhận tài sản chi trả theo quy định.

e) Không thực hiện thanh toán giá trị tài sản khi điều chuyển tài sản.".

3. Bổ sung khoản 3a vào sau khoản 3 như sau:

"3a. Trình tự, thủ tục điều chuyển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hàng hải từ bộ, cơ quan khác ở trung ương sang Bộ Xây dựng,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quy định tại khoản 5 Điều 5 Nghị định này:

a) Khi có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hàng hải cần điều chuyển, cơ quan, đơn vị đang quản lý tài sản thuộc bộ, cơ quan trung ương lập 01 bộ hồ sơ đề nghị điều chuyển để trình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điểm d khoản 2 Điều này. Hồ sơ đề nghị gồm:

Văn bản của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đang quản lý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hàng hải thuộc bộ, cơ quan trung ương về việc đề nghị điều chuyển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hàng hải sang Bộ Xây dựng,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bản chính;

Văn bản của cơ quan quản lý cấp trên của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nếu có) về việc đề nghị điều chuyển tài sản: bản sao;

Văn bản của Bộ Xây dựng,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về việc đề nghị được tiếp nhận tài sản: bản chính;

Danh mục tài sản đề nghị điều chuyển theo Mẫu số 01C tại Phụ lục kèm theo Nghị định này do cơ quan, đơn vị đang quản lý tài sản lập: bản chính;

Các hồ sơ có liên quan khác (nếu có): bản sao.

b) Trong thời hạn 15 ngày, kể từ ngày nhận được đầy đủ hồ sơ quy định tại điểm a khoản này,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điểm d khoản 2 Điều này xem xét, quyết định điều chuyển tài sản theo thẩm quyền; trường hợp từ chối thì có văn bản trả lời nêu rõ lý do.

c) Nội dung chủ yếu của Quyết định điều chuyển tài sản của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điểm d khoản 2 Điều này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c khoản 3 Điều này. Riêng cơ quan tiếp nhận tài sản điều chuyển từ bộ, cơ quan khác ở trung ương sang Bộ Xây dựng là cơ quan quản lý hàng hải ở trung ương, cơ quan tiếp nhận tài sản điều chuyển từ bộ, cơ quan khác ở trung ương sang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là cơ quan quản lý hàng hải ở địa phương.

d) Việc bàn giao, tiếp nhận tài sản và các nội dung khác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các điểm d, đ và e khoản 3 Điều này, cơ quan quản lý hàng hải ở trung ương (đối với tài sản điều chuyển sang Bộ Xây dựng), cơ quan quản lý hàng hải ở địa phương (đối với tài sản điều chuyển sang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chủ trì, lập hồ sơ đề nghị giao tài sản cho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theo quy định tại các khoản 2, 3, 4 và 5 Điều 7 Nghị định này.".

Điều 72.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khoản của Điều 21

1. Sửa đổi, bổ sung khoản 2 như sau:

"2. Thẩm quyền quyết định chuyển giao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hàng hải về địa phương quản lý, xử lý:

a) Bộ trưởng Bộ Xây dựng quyết định chuyển giao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hàng hải do cơ quan quản lý tài sản ở trung ương quản lý về địa phương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quản lý, xử lý.

b)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quyết định chuyển giao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hàng hải do cơ quan quản lý tài sản ở địa phương quản lý cho các cơ quan chức năng của địa phương (cơ quan chuyên môn thuộc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tổ chức phát triển quỹ đất, tổ chức có chức năng quản lý, kinh doanh nhà địa phương, Ủy ban nhân dân cấp xã) để quản lý, xử lý.".

2. Sửa đổi, bổ sung các khoản 4, 5 và 6 như sau:

"4. Trình tự, thủ tục chuyển giao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hàng hải về địa phương quản lý, xử lý:

a) Khi có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hàng hải cần chuyển giao, cơ quan quản lý tài sản lập 01 bộ hồ sơ đề nghị chuyển giao tài sản, trình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này. Hồ sơ gồm:

Văn bản của cơ quan quản lý tài sản về việc đề nghị chuyển giao tài sản: bản chính;

Ý kiến của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nơi tiếp nhận tài sản) trong trường hợp chuyển giao tài sản thuộc trung ương quản lý: bản chính;

Danh mục tài sản đề nghị chuyển giao theo Mẫu số 01B tại Phụ lục ban hành kèm theo Nghị định này: bản chính;

Hồ sơ liên quan về lý do đề nghị chuyển giao tài sản (nếu có): bản sao;

Các hồ sơ có liên quan khác (nếu có): bản sao.

b) Trong thời hạn 15 ngày, kể từ ngày nhận được đầy đủ hồ sơ quy định tại điểm a khoản này,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này xem xét, quyết định việc chuyển giao tài sản đối với các trường hợp thuộc thẩm quyền; trường hợp từ chối thì có văn bản trả lời nêu rõ lý do.

c) Nội dung chủ yếu của Quyết định chuyển giao tài sản gồm: Tên cơ quan quản lý tài sản có tài sản chuyển giao; tên cơ quan tiếp nhận tài sản chuyển giao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nơi có tài sản tiếp nhận chuyển giao trong trường hợp chuyển giao tài sản từ Bộ Xây dựng về; cơ quan chức năng tiếp nhận tài sản chuyển giao quy định tại điểm b khoản Điều này trong trường hợp còn lại); danh mục tài sản chuyển giao (tên tài sản; địa chỉ; năm đưa vào sử dụng; thông số cơ bản (số lượng hoặc khối lượng hoặc chiều dài hoặc diện tích,...); nguyên giá, giá trị còn lại; tình trạng sử dụng của tài sản); lý do chuyển giao; trách nhiệm tổ chức thực hiện.

d) Trong thời hạn 15 ngày, kể từ ngày có Quyết định chuyển giao tài sản của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điểm a khoản 2 Điều này,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giao nhiệm vụ tiếp nhận tài sản chuyển giao cho cơ quan chức năng của địa phương (cơ quan chuyên môn thuộc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tổ chức phát triển quỹ đất, tổ chức có chức năng quản lý, kinh doanh nhà địa phương, Ủy ban nhân dân cấp xã).

đ) Trong thời hạn 30 ngày, kể từ ngày có văn bản giao nhiệm vụ tiếp nhận tài sản của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quy định tại điểm d khoản này), kể từ ngày có Quyết định chuyển giao tài sản (đối với các trường hợp còn lại), cơ quan quản lý tài sản có tài sản chuyển giao (Bên giao) chủ trì, phối hợp với cơ quan được giao tiếp nhận tài sản (Bên nhận) tổ chức bàn giao, tiếp nhận tài sản; việc bàn giao, tiếp nhận tài sản được lập thành Biên bản theo Mẫu số 01 tại Phụ lục ban hành kèm theo Nghị định này. Bên giao thực hiện kế toán giảm tài sả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kế toán; báo cáo kê khai biến động tài sản theo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này.

e) Cơ quan có tài sản chuyển giao có trách nhiệm tổ chức thực hiện việc bảo quản, bảo vệ tài sản, thực hiện bảo trì công trình thuộ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hàng hải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đến khi hoàn thành việc bàn giao tài sản cho cơ quan tiếp nhận; thực hiện kế toán giảm tài sả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kế toán, báo cáo kê khai biến động tài sản theo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này.

g) Trường hợp quá thời hạn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đ khoản này mà cơ quan quản lý tài sản không bàn giao tài sản hoặc cơ quan chức năng của địa phương không tiếp nhận tài sản thì bên không bàn giao, bên không tiếp nhận tài sản phải chịu trách nhiệm chi trả chi phí cho việc quản lý, bảo quản, bảo trì, bảo vệ tài sản trong thời gian chậm bàn giao, chậm tiếp nhận và chịu trách nhiệm bồi thường trong trường hợp tài sản bị huỷ hoại, mất hoặc hư hỏng; không sử dụng ngân sách nhà nước để thanh toán chi phí phát sinh trong trường hợp này.

h) Cơ quan tiếp nhận tài sản chuyển giao có trách nhiệm theo dõi, tính hao mòn đối với tài sản nhận chuyển giao từ năm nhận chuyển giao đến năm thành việc xử lý tài sản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6 Điều này.

Chi phí hợp lý có liên quan trực tiếp đến việc bàn giao, tiếp nhận tài sản do cơ quan tiếp nhận tài sản chuyển giao chi trả.

i) Không thực hiện thanh toán giá trị tài sản khi chuyển giao tài sản về địa phương quản lý, xử lý.

5. Đối với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hàng hải có Quyết định thu hồi, sau đó được xử lý theo hình thức chuyển giao về địa phương quản lý, xử lý thì cơ quan được giao tổ chức thực hiện Quyết định thu hồi có trách nhiệm lập phương án xử lý tài sản thu hồi (kèm theo văn bản giao nhiệm vụ đề nghị được tiếp nhận tài sản của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nơi có tài sản trong trường hợp xử lý tài sản thuộc trung ương quản lý); danh mục tài sản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a khoản 4 Điều này; hồ sơ liên quan đến tài sản), trình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này xem xét, quyết định việc chuyển giao tài sản về địa phương quản lý, xử lý.

Trình tự thực hiện, nội dung Quyết định chuyển giao tài sản, tổ chức thực hiện quyết định chuyển giao tài sản và nội dung khá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các điểm b, c, d, đ, e, g, h và i khoản 4 Điều này; trong đó, cơ quan được giao tổ chức thực hiện quyết định thu hồi thực hiện quyền, trách nhiệm của cơ quan có tài sản chuyển giao.

6. Sau khi thực hiện việc tiếp nhận, cơ quan tiếp nhận tài sản chuyển giao căn cứ hồ sơ của từng trường hợp cụ thể để tham mưu hoặc đề nghị cơ quan có trách nhiệm tham mưu, báo cáo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xử lý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như sau:

a) Trường hợp giao, điều chuyển cho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quản lý, sử dụng thì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quản lý, sử dụng tài sản công.

b) Trường hợp giao cho tổ chức có chức năng quản lý, kinh doanh nhà địa phương quản lý, khai thác thì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số 108/2024/NĐ-CP ngày 23 tháng 8 năm 2024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việc quản lý, sử dụng và khai thác nhà, đất là tài sản công không sử dụng vào mục đích để ở giao cho tổ chức có chức năng quản lý, kinh doanh nhà địa phương quản lý, khai thác được sửa đổi, bổ sung bởi Nghị định số 286/2025/NĐ-CP ngày 03 tháng 11 năm 2025 của Chính phủ.

c) Trường hợp xử lý theo chính sách nhà ở, đất ở thì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nhà ở và pháp luật khác có liên quan.

d) Trường hợp thực hiện giao đất, cho thuê đất thì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đất đai và pháp luật khác có liên quan. Trong trường hợp này, việc xử lý đối với tài sản gắn liền với đất được thực hiện như sau:

Căn cứ tình hình thực tế và thực trạng của tài sản gắn liền với đất, cơ quan được giao trách nhiệm tham mưu tương ứng quy định tại điểm e khoản này báo cáo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giao đất, cho thuê đất xem xét, quyết định việc bán tài sản gắn liền với đất cho tổ chức, cá nhân được giao đất, cho thuê đất hoặc phá dỡ, huỷ bỏ tài sản gắn liền với đất trước khi tổ chức việc giao đất, cho thuê đất, đấu giá quyền sử dụng đất, đấu thầu dự án sử dụng đất.

Trường hợp bán tài sản gắn liền với đất cho tổ chức, cá nhân được giao đất, cho thuê đất thì cơ quan được giao trách nhiệm tham mưu tương ứng quy định tại điểm e khoản này quyết định giá bán tài sản trên đất bảo đảm phù hợp với giá trị thực tế còn lại của tài sản; cơ quan được giao trách nhiệm tham mưu quy định tại điểm e khoản này được thành lập Hội đồng thẩm định giá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giá hoặc thuê doanh nghiệp thẩm định giá để thẩm định giá làm căn cứ quyết định giá bán tài sản; người được giao đất, cho thuê đất có trách nhiệm trả tiền mua tài sản gắn liền với đất. Trường hợp theo quy hoạch của địa phương mà phải chia thành nhiều lô đất thì giá trị tài sản gắn liền với đất được phân bổ cho từng lô đất theo tỷ lệ diện tích của từng lô đất trên tổng diện tích của tất cả các lô đất.

Trường hợp phá dỡ, huỷ bỏ tài sản gắn liền với đất trước khi tổ chức giao đất, cho thuê đất thì cơ quan được giao trách nhiệm tham mưu thực hiện phá dỡ, huỷ bỏ; việc xử lý vật tư, vật liệu thu hồi từ phá dỡ, huỷ bỏ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các khoản 5, 6, 7 và 8 Điều 22 Nghị định này; người được giao đất, cho thuê đất có trách nhiệm hoàn trả giá trị còn lại của tài sản gắn liền với đất được theo dõi trên sổ kế toán tại thời điểm thực hiện phá dỡ, hủy bỏ. Việc người được giao đất, cho thuê đất có trách nhiệm hoàn trả giá trị còn lại của tài sản gắn liền với đất phải được xác định cụ thể trong phương án đấu giá quyền sử dụng đất hoặc đấu thầu dự án có sử dụng đất (đối với các trường hợp giao đất, cho thuê đất thông qua đấu giá quyền sử dụng đất hoặc đấu thầu dự án có sử dụng đất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thông báo cho người có nhu cầu giao đất, cho thuê đất trước khi quyết định giao đất, cho thuê đất (đối với các trường hợp không phải thực hiện đấu giá quyền sử dụng đất hoặc đấu thầu dự án có sử dụng đất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đ) Trường hợp giao tổ chức phát triển quỹ đất quản lý, khai thác thì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đất đai.

Trong trường hợp Nhà nước thực hiện giao đất, cho thuê đất đối với đất gắn với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hàng hải đã giao cho tổ chức phát triển quỹ đất quản lý, khai thác thì tổ chức phát triển quỹ đất báo cáo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xử lý tài sản gắn liền với đất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d khoản này; tổ chức phát triển quỹ đất có trách nhiệm xác định giá bán tài sản gắn liền với đất (trong trường hợp bán tài sản gắn liền với đất cho tổ chức, cá nhân được giao đất, cho thuê đất), xử lý vật tư, vật liệu thu hồi (trong trường hợp phá dỡ, hủy bỏ tài sản gắn liền với đất trước khi tổ chức giao đất, cho thuê đất, đấu thầu dự án có sử dụng đất, đấu giá quyền sử dụng đất); người được giao đất, cho thuê đất có trách nhiệm trả tiền mua tài sản gắn liền với đất, hoàn trả giá trị còn lại của tài sản gắn liền với đất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d khoản này.

e) Cơ quan chuyên môn về tài chính có trách nhiệm tham mưu cho Ủy ban nhân dân/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ùng cấp trong trường hợp xử lý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a, điểm b khoản này. Cơ quan chuyên môn về xây dựng có trách nhiệm tham mưu cho Ủy ban nhân dân/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ùng cấp trong trường hợp xử lý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c khoản này. Cơ quan chuyên môn về nông nghiệp và môi trường có trách nhiệm tham mưu cho Ủy ban nhân dân/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ùng cấp trong trường hợp xử lý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d, điểm đ khoản này.".

Điều 73.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ểm, khoản của Điều 22

1. Sửa đổi, bổ sung khoản 2 như sau:

quyền quyết định thanh lý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hàng hả

a) Bộ trưởng Bộ Xây dựng quyết định hoặc phân cấp thẩm quyền quyết định thanh lý đối với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hàng hải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ở trung ương.

b)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quyết định hoặc phân cấp thẩm quyền quyết định thanh lý đối với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hàng hải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ở địa phương.".

2. Sửa đổi, bổ sung khoản 7, khoản 8 như sau:

"7. Điều chuyển vật liệu, vật tư thu hồi cho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để quản lý, sử dụng:

a) Trên cơ sở đề nghị của cơ quan quản lý tài sản (cơ quan có tài sản thanh lý) và đề nghị của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có nhu cầu tiếp nhận vật liệu, vật tư thu hồi: Bộ trưởng Bộ Xây dựng quyết định điều chuyển cho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hoặc điều chuyển sang các bộ, cơ quan trung ương, địa phương khác;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hoặc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ết định điều chuyển theo phân cấp của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quyết định điều chuyển cho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quyết định điều chuyển sang các bộ, cơ quan trung ương, địa phương khác.

b) Hồ sơ đề nghị điều chuyển vật liệu, vật tư thu hồi gồm:

Văn bản của cơ quan quản lý tài sản về việc đề nghị điều chuyển vật liệu, vật tư thu hồi: 01 bản chính;

Văn bản của cơ quan quản lý cấp trên (nếu có) của cơ quan quản lý tài sản về việc đề nghị điều chuyển vật liệu, vật tư thu hồi: 01 bản sao;

Văn bản của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đề nghị được tiếp nhận vật liệu, vật tư thu hồi: 01 bản chính; văn bản của cơ quan quản lý cấp trên (nếu có) của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đó về việc đề nghị được tiếp nhận vật liệu, vật tư thu hồi: 01 bản sao;

Danh mục vật liệu, vật tư đề nghị điều chuyển (chủng loại, số lượng, tình trạng; mục đích sử dụng dự kiến sau khi nhận điều chuyển): 01 bản chính;

Các hồ sơ khác có liên quan đến đề nghị điều chuyển vật liệu, vật tư thu hồi (nếu có): 01 bản sao.

c) Trong thời hạn 15 ngày, kể từ ngày nhận được đầy đủ hồ sơ quy định tại điểm b khoản này,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điểm a khoản này xem xét, quyết định; trường hợp từ chối thì có văn bản trả lời nêu rõ lý do.

d) Nội dung chủ yếu của Quyết định điều chuyển vật liệu, vật tư thu hồi gồm: Tên cơ quan, đơn vị có vật liệu, vật tư điều chuyển; tên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tiếp nhận vật liệu, vật tư; danh mục vật liệu, vật tư điều chuyển (tên, chủng loại, số lượng, tình trạng); mục đích sử dụng sau khi điều chuyển; lý do điều chuyển; trách nhiệm tổ chức thực hiện.

đ) Trong thời hạn 30 ngày, kể từ ngày có Quyết định điều chuyển vật liệu, vật tư thu hồi của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cơ quan, đơn vị có tài sản thanh lý và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tiếp nhận có trách nhiệm tổ chức bàn giao, tiếp nhận vật liệu, vật tư thu hồi; việc bàn giao, tiếp nhận vật liệu, vật tư điều chuyển được lập thành Biên bản theo Mẫu số 01 tại Phụ lục kèm theo Nghị định này.

8. Bán vật liệu, vật tư thu hồi không có nhu cầu sử dụng hoặc không còn sử dụng lại được cho công tác bảo trì công trình hàng hải:

Người đứng đầu cơ quan quản lý tài sản quyết định việc bán vật liệu, vật tư thu hồi không có nhu cầu sử dụng hoặc không còn sử dụng lại được cho công tác bảo trì công trình hàng hải. Việc tổ chức thực hiện bán vật liệu, vật tư thu hồi không có nhu cầu sử dụng hoặc không còn sử dụng lại được cho công tác bảo trì công trình hàng hải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4 Điều 13 Nghị định số 186/2025/NĐ-CP ngày 01 tháng 7 năm 2025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chi tiết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Quản lý, sử dụng tài sản công.".

Điều 74. Sửa đổi, bổ sung khoản 2, khoản 3 Điều 24

"2. Trường hợp cơ quan đại diện chủ sở hữu của doanh nghiệp được giao tài sản theo hình thức đầu tư vốn nhà nước vào doanh nghiệp là Bộ Xây dựng,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đang quản lý tài sản thì xử lý như sau:

a) Bộ trưởng Bộ Xây dựng,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quyết định thu hồi tài sản của cơ quan được giao quản lý tài sản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Trình tự, thủ tục thu hồi tài sản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4 Điều 19 Nghị định này.

b) Căn cứ quyết định thu hồi tài sản của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điểm a khoản này,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Điều 6 Nghị định này quyết định giao tài sản cho doanh nghiệp theo hình thức đầu tư vốn nhà nước vào doanh nghiệp. Quyết định giao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hàng hải gồm những nội dung chủ yếu sau:

Tên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Danh mục tài sản giao (tên tài sản; địa chỉ; loại/cấp/hạng; năm đưa vào sử dụng; thông số cơ bản (số lượng/chiều dài/diện tích...); giá trị tài sản được xác định, quyết định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5 Điều này; tình trạng sử dụng của tài sản); cơ quan, đơn vị đang quản lý tài sản).

Hình thức giao tài sản: Theo hình thức đầu tư vốn nhà nước vào doanh nghiệp.

Trách nhiệm tổ chức thực hiện.

c) Căn cứ quyết định giao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hàng hải quy định tại điểm b khoản này,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có trách nhiệm báo cáo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thực hiện thủ tục đầu tư bổ sung vốn điều lệ bằng giá trị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hàng hải cho doanh nghiệp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quản lý và đầu tư vốn nhà nước tại doanh nghiệp, pháp luật về hàng hải và pháp luật khác có liên quan.

Việc bàn giao, tiếp nhận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hàng hải giao cho doanh nghiệp được lập thành Biên bản theo Mẫu số 01 quy định tại Phụ lục kèm theo Nghị định này.

3. Trường hợp cơ quan đại diện chủ sở hữu của doanh nghiệp được giao tài sản theo hình thức đầu tư vốn nhà nước vào doanh nghiệp không phải là

Bộ Xây dựng,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thì xử lý như sau:

a) Bộ trưởng Bộ Xây dựng,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quyết định điều chuyển tài sản từ Bộ Xây dựng,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về bộ, cơ quan trung ương,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là cơ quan đại diện chủ sở hữu của doanh nghiệp.

Trình tự, thủ tục điều chuyển tài sản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3 Điều 20 Nghị định này.

b) Căn cứ quyết định điều chuyển tài sản của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điểm a khoản này, Bộ trưởng, Thủ trưởng cơ quan trung ương,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là cơ quan đại diện chủ sở hữu của doanh nghiệp) quyết định giao tài sản cho doanh nghiệp theo hình thức đầu tư vốn nhà nước vào doanh nghiệp. Quyết định giao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hàng hải gồm những nội dung chủ yếu quy định tại điểm b khoản 2 Điều này.

c) Căn cứ quyết định giao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hàng hải quy định tại điểm b khoản này,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có trách nhiệm báo cáo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thực hiện thủ tục đầu tư bổ sung vốn điều lệ bằng giá trị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hàng hải cho doanh nghiệp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quản lý và đầu tư vốn nhà nước tại doanh nghiệp, pháp luật về hàng hải và pháp luật khác có liên quan.

Việc bàn giao, tiếp nhận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hàng hải giao cho doanh nghiệp được lập thành Biên bản theo Mẫu số 01 quy định tại Phụ lục kèm theo Nghị định này.".

Điều 75. Sửa đổi, bổ sung Điều 25

"Điều 25. Quản lý, sử dụng số tiền thu được từ xử lý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hàng hải

1. Toàn bộ số tiền thu được từ việc xử lý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hàng hải (bao gồm cả tiền bồi thường thiệt hại, nếu có) sau khi trừ đi chi phí có liên quan đến việc xử lý tài sản, phần còn lại được nộp toàn bộ vào ngân sách nhà nước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ngân sách nhà nước như sau:

Nộp ngân sách trung ương đối với các khoản thu từ xử lý tài sản thuộc trung ương quản lý;

Nộp ngân sách địa phương đối với các khoản thu từ xử lý tài sản thuộc địa phương quản lý.

2. Chi phí có liên quan đến việc xử lý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h

a) Chi phí kiểm kê, đo vẽ.

b) Chi phí di dời, phá dỡ, hủy bỏ.

c) Chi phí xác định giá, thẩm định giá.

d) Chi phí tổ chức bán vật liệu, vật tư thu hồi.

đ) Chi phí bảo vệ, bảo quản tài sản trong thời gian chờ x

e) Chi phí hợp lý khác có liên quan.

3. Mức chi phí có liên quan đến việc xử lý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hàng hải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này:

a) Đối với các nội dung chi đã có tiêu chuẩn, định mức, chế độ do cơ quan nhà nước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hì thực hiện theo tiêu chuẩn, định mức và chế độ do cơ quan nhà nước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b) Đối với các nội dung thuê dịch vụ liên quan đến xử lý tài sản được thực hiện theo hợp đồng ký giữa cơ quan quản lý tài sản và đơn vị cung cấp dịch vụ. Việc lựa chọn đơn vị cung cấp dịch vụ liên quan đến xử lý tài sản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có liên quan.

c) Đối với các nội dung chi không thuộc phạm vi quy định tại điểm a, điểm b khoản này, người đứng đầu cơ quan quản lý tài sản quyết định mức chi, bảo đảm phù hợp với chế độ quản lý tài chính hiện hành của Nhà nước và chịu trách nhiệm về quyết định của mình.

4. Trong thời hạn 30 ngày, kể từ ngày hoàn thành việc xử lý tài sản, bộ phận tham mưu của cơ quan quản lý tài sản có trách nhiệm lập 01 bộ hồ sơ đề nghị thanh toán trình người đứng đầu cơ quan, đơn vị quản lý tài sản phê duyệt để chi trả các khoản chi phí có liên quan đến việc xử lý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hàng hải. Hồ sơ đề nghị gồm:

a) Văn bản đề nghị thanh toán của bộ phận tham mưu cơ quan quản lý tài sản (trong đó nêu rõ số tiền thu được từ việc xử lý tài sản, tổng chi phí xử lý tài sản, thông tin về tài khoản tiếp nhận thanh toán) kèm theo bảng kê chi tiết các khoản chi: bản chính.

b) Quyết định xử lý tài sản của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bản sao.

c) Các hồ sơ, giấy tờ chứng minh cho các khoản chi như: hợp đồng thuê dịch vụ thẩm định giá, đấu giá, phá dỡ và các dịch vụ khác (nếu có); hóa đơn, phiếu thu tiền (nếu có): bản sao.

5. Người đứng đầu cơ quan quản lý tài sản chịu trách nhiệm trước pháp luật về tính chính xác của khoản chi phí có liên quan đến việc xử lý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hàng hải; việc nộp tiền vào ngân sách nhà nước đối với các khoản thu từ xử lý tài sản (sau khi trừ đi chi phí có liên quan đến việc xử lý tài sả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ngân sách nhà nước.

6. Trường hợp số tiền thu được từ xử lý tài sản không đủ bù đắp chi phí thì phần còn thiếu được bố trí trong dự toán ngân sách nhà nước giao (kể cả giao bổ sung) cho cơ quan quản lý tài sản hoặc từ nguồn kinh phí được phép sử dụng của cơ quan quản lý tài sản.

7. Trường hợp phá dỡ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hàng hải cũ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b khoản 1 Điều 22 Nghị định này mà chi phí phá dỡ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hàng hải cũ đã được bố trí trong tổng mức đầu tư của dự án đầu tư xây dựng tài sản mới do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ết định đầu tư phê duyệt thì việc lập, phê duyệt dự toán và thanh toán chi phí xử lý tài sản được thực hiện theo dự án được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phê duyệt và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có liên quan.

8. Trường hợp phải chi trả các khoản chi phí thuê ngoài khi xử lý tài sản theo quy định trước khi thu được tiền từ xử lý tài sản thì cơ quan được giao nhiệm vụ tổ chức xử lý tài sản được tạm ứng từ nguồn kinh phí chi thường xuyên hoặc từ nguồn kinh phí được phép sử dụng của cơ quan quản lý tài sản và được trừ vào tiền thu được từ xử lý tài sản.".

Điều 76. Sửa đổi, bổ sung khoản 2, khoản 3 Điều 26

"2. Thẩm quyền quyết định sử dụng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hàng hải hiện có để tham gia dự án đầu tư theo phương thức đối tác công tư:

a) Bộ trưởng Bộ Xây dựng quyết định đối với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hàng hải do cơ quan quản lý tài sản ở trung ương quản lý.

b)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quyết định đối với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hàng hải do cơ quan quản lý tài sản ở địa phương quản lý.

3. Trình tự, thủ tục sử dụng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hàng hải hiện có để tham gia dự án đầu tư theo phương thức đối tác công tư

a) Khi có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hàng hải cần sử dụng để tham gia dự án đầu tư theo phương thức đối tác công tư, cơ quan quản lý tài sản lập 01 bộ hồ sơ đề nghị, trình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này. Hồ sơ đề nghị gồm:

Văn bản của cơ quan quản lý tài sản về việc đề nghị sử dụng tài sản để tham gia dự án đầu tư theo phương thức đối tác công tư: bản chính;

Danh mục tài sản đề nghị sử dụng để tham gia dự án đầu tư theo phương thức đối tác công tư theo Mẫu số 01B tại Phụ lục ban hành kèm theo Nghị định này: bản chính;

Ý kiến của các cơ quan có liên quan: bản sao;

Các hồ sơ có liên quan khác (nếu có): bản sao.

b) Trong thời hạn 15 ngày, kể từ ngày nhận được đầy đủ hồ sơ quy định tại điểm a khoản này,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điểm a, điểm b khoản 2 Điều này xem xét, quyết định sử dụng tài sản để tham gia dự án đầu tư theo phương thức đối tác công tư đối với các trường hợp thuộc thẩm quyền; trường hợp từ chối thì có văn bản trả lời nêu rõ lý do.

c) Nội dung chủ yếu của Quyết định sử dụng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hàng hải để tham gia dự án đầu tư theo phương thức đối tác công tư gồm: Tên cơ quan có tài sản sử dụng để tham gia dự án đầu tư; tên nhà đầu tư tiếp nhận tài sản; danh mục tài sản (tên tài sản; địa chỉ; năm đưa vào sử dụng; thông số cơ bản (số lượng hoặc khối lượng hoặc chiều dài hoặc diện tích,...); nguyên giá, giá trị còn lại; tình trạng sử dụng của tài sản); trách nhiệm tổ chức thực hiện.

Cơ quan quản lý tài sản có trách nhiệm tổ chức thực hiện việc bảo quản, bảo vệ tài sản, thực hiện bảo trì công trình thuộ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hàng hải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đến khi hoàn thành việc bàn giao tài sản cho nhà đầu tư.".

Điều 77. Thay thế, bãi bỏ một số điều, khoản, điểm, cụm từ tại Nghị định số 84/2025/NĐ-CP

1. Thay thế cụm từ "khoản 2, khoản 3 Điều 20" thành "các khoản 2, 3 và 3a Điều 20" tại khoản 6 Điều 5.

2. Thay thế cụm từ "tại các điểm b, c, d và đ khoản 2 Điều này cho cơ quan,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quy định tại khoản 1, khoản 2 Điều 5 Nghị định này, báo cáo Bộ Xây dựng (đối với tài sản thuộc trung ương quản lý),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đối với tài sản thuộc địa phương quản lý)" thành "tại các điểm b, c, d và đ khoản 1 Điều này cho cơ quan, doanh nghiệp quản lý tài sản quy định tại khoản 1, khoản 2 Điều 5 Nghị định này, báo cáo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Điều 6 Nghị định này" tại khoản 2 Điều 7.

3. Thay thế cụm từ "bản chính" thành "bản sao" tại điểm b khoản 2 Điều 7.

4. Thay thế cụm từ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quyết định" thành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quyết định hoặc phân cấp thẩm quyền quyết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6 và điểm b khoản 2 Điều 19.

5. Thay thế cụm từ "Hội đồng nhân dân cấp tỉnh" thành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tại khoản 2 Điều 23.

6. Thay thế cụm từ "hoặc có văn bản hồi đáp trong trường hợp đề nghị giao tài sản chưa phù hợp", "hoặc có văn bản hồi đáp trong trường hợp đề nghị thu hồi chưa phù hợp", "hoặc có văn bản hồi đáp trong trường hợp đề nghị thanh lý tài sản chưa phù hợp", "hoặc có văn bản hồi đáp trong trường hợp đề nghị điều chuyển chưa phù hợp" thành "trường hợp từ chối thì có văn bản trả lời nêu rõ lý do" tại khoản 4 Điều 7, điểm b khoản 4 Điều 19, điểm b khoản 4 Điều 22.

7. Thay thế cụm từ "Luật Quản lý, sử dụng tài sản công năm 2017; Luật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Chứng khoán, Luật Kế toán, Luật Kiểm toán độc lập, Luật Ngân sách nhà nước, Luật Quản lý, sử dụng tài sản công, Luật Quản lý thuế, Luật Thuế thu nhập cá nhân, Luật Dự trữ quốc gia, Luật Xử lý vi phạm hành chính ngày 29 tháng 11 năm 2024" thành "Luật Quản lý, sử dụng tài sản công số 15/2017/QH14 đã được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theo Luật số 64/2020/QH14, Luật số 07/2022/QH15, Luật số 24/2023/QH15, Luật số 31/2024/QH15, Luật số 43/2024/QH15, Luật số 56/2024/QH15, Luật số 90/2025/QH15" tại Mẫu số 02B, Mẫu số 02C Phụ lục.

8. Thay thế cụm từ "Nghị định số ...../2025/NĐ-CP ngày .... tháng .... năm 2025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việc quản lý, sử dụng và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hàng hải" thành "Nghị định số 84/2025/NĐ-CP ngày 04 tháng 4 năm 2025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việc quản lý, sử dụng và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hàng hải được sửa đổi, bổ sung tại Nghị định số...../..../NĐ-CP ngày..../..../..... của Chính phủ" tại các Mẫu số 01, 01A, 02B và 02C Phụ lục.

9. Bãi bỏ Mẫu số 02A.

Chương V ĐIỀU KHOẢN THI HÀNH

Điều 78. Xử lý chuyển tiếp

1. Đối với các thẩm quyền trong giao quản lý, khai thác, xử lý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bộ, đường thủy nội địa, đường sắt, hàng hải giao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quyết định hoặc phân cấp thẩm quyền quyết định theo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này thì trong thời gian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chưa ban hành quy định phân cấp thẩm quyền quyết định, thẩm quyền quyết định được thực hiện theo phân cấp hoặc quy định về thẩm quyền đã được Hội đồng nhân dân cấp tỉnh/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đã ban hành trước ngày Nghị định này có hiệu lực thi hành; đối với các địa phương thực hiện sáp nhập, hợp nhất thì thực hiện theo phân cấp hoặc quy định về thẩm quyền của địa phương được giữ tên sau sáp nhập, hợp nhất.

2. Đối với các thẩm quyền trong giao quản lý, khai thác, xử lý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bộ, đường thủy nội địa, đường sắt, hàng hải giao Bộ trưởng Bộ Xây dựng quyết định hoặc phân cấp thẩm quyền quyết định theo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này thì trong thời gian Bộ trưởng Bộ Xây dựng chưa ban hành quy định phân cấp thẩm quyền quyết định, thẩm quyền quyết định được thực hiện theo phân cấp hoặc quy định đã được Bộ trưởng ban hành trước ngày Nghị định này có hiệu lực thi hành.

3. Trong quá trình thực hiện thủ tục giao, khai thác, xử lý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bộ, đường thủy nội địa, đường sắt, hàng hải, trường hợp đã thực hiện một phần nhiệm vụ, công việc nhưng đến ngày Nghị định này có hiệu lực thi hành chưa hoàn thành (theo quy định tại các Nghị định số 44/2024/NĐ-CP ngày 24 tháng 4 năm 2024, số 12/2025/NĐ-CP ngày 20 tháng 01 năm 2025, số 15/2025/NĐ-CP ngày 03 tháng 02 năm 2025, số 84/2025/NĐ-CP ngày 04 tháng 4 năm 2025) thì tiếp tục thực hiện các công việc chưa hoàn thành theo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này; trường hợp có thay đổi về đối tượng thực hiện và thẩm quyền quyết định thì thực hiện chuyển giao toàn bộ hồ sơ, tài liệu, kết quả đã thực hiện cho đối tượng tiếp nhận để tiếp tục thực hiện, giải quyết theo trình tự,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này.

Điều 79. Tổ chức thực hiện

1. Các bộ, cơ quan trung ương, chính quyền địa phương có trách nhiệm:

a) Tổ chức triển khai Nghị định này; rà soát các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do mình ban hành không phù hợp với quy định của Luật Quản lý, sử dụng tài sản công số 15/2017/QH14 đã được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theo Luật số 64/2020/QH14, Luật số 07/2022/QH15, Luật số 24/2023/QH15, Luật số 31/2024/QH15, Luật số 43/2024/QH15, Luật số 56/2024/QH15, Luật số 90/2025/QH15 và Nghị định này để bãi bỏ, sửa đổi, bổ sung, thay thế cho phù hợp.

b) Thanh tra, kiểm tra, giám sát, theo dõi, đánh giá việc chấp hành pháp luật về quản lý, sử dụng và khai thác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bộ, đường thủy nội địa, đường sắt, hàng hải và xử lý vi phạm pháp luật về quản lý, sử dụng và khai thác đối với tài sản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tránh thất thoát, lãng phí tài sản.

2.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ết định giao, khai thác, xử lý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bộ, đường thủy nội địa, đường sắt, hàng hải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này nếu không đồng ý với đề nghị giao, phê duyệt Đề án khai thác, xử lý tài sản thì phải có văn bản hồi đáp nêu rõ lý do không đồng ý.

3.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bộ, đường thủy nội địa, đường sắt, hàng hải có giá trị lớn và có nguy cơ chịu rủi ro cao do thiên tai, hỏa hoạn và các nguyên nhân bất khả kháng khác gây ra được mua bảo hiểm để chủ động đối phó có hiệu quả và chuyển giao rủi ro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111 Nghị định số 186/2025/NĐ-CP ngày 01 tháng 7 năm 2025 của Chính phủ, pháp luật về kinh doanh bảo hiểm và pháp luật có liên quan. Bộ trưởng,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quyết định việc mua bảo hiểm cho rủi ro bão, lũ, lụt đối với tài sản kết cấu hạ tầng đường bộ, đường thủy nội địa, đường sắt, hàng hải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Điều 80. Hiệu lực thi hành

1. Nghị định này có hiệu lực thi hành từ ngày ký ban hành.

2. Bãi bỏ các Điều sau:

a) Bãi bỏ Điều 16, Điều 19 Nghị định số 125/2025/NĐ-CP ngày 11 tháng 6 năm 2025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về phân định thẩm quyền của chính quyền địa phương 02 cấp trong lĩnh vực quản lý nhà nước của Bộ Tài chính.

b) Bãi bỏ các Điều 7, 10, 11 và 12 Nghị định số 127/2025/NĐ-CP ngày 11 tháng 6 năm 2025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về phân cấp thẩm quyền quản lý nhà nước trong lĩnh vực quản lý, sử dụng tài sản công.

3. Trường hợp các văn bản dẫn chiếu tại Nghị định này được sửa đổi, bổ sung, thay thế thì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ương ứng tại văn bản sửa đổi, bổ sung, thay thế đó.

- Ban Bí thư Trung ương Đảng;

- Thủ tướng, các Phó Thủ tướng Chính phủ;

- Các bộ, cơ quan ngang bộ, cơ quan thuộc Chính phủ;

- Văn phòng Trung ương và các Ban của Đảng;

- Văn phòng Tổng Bí thư;

- Văn phòng Chủ tịch nước;

- Hội đồng Dân tộc và các Ủy ban của Quốc hội;

- Toà án nhân dân tối cao;

- Viện kiểm sát nhân dân tối cao;

- Kiểm toán nhà nước;

- Ủy ban Trung ương Mặt trận Tổ quốc Việt N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