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정령은 Bid법의 적용 범위 내에서 계약업체 선정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며, 특히 경쟁 보장, 우대 및 입찰 절차에 집중한다. 국내외 입찰 모두 적용되며, 입찰 공고, 제안 평가, 계약 협상 및 계약업체 선정 결과 공개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포함된다.
Scope of application
각 부처, 부처와 동등한 기관, 정부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주최측, 계약업체, 입찰 교육 기관, 입찰 전문가.
Key points
- 예비 입찰에 참가하는 계약업체는 조 2 제1항에 따른 능력과 경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혼합 입찰에 참여하는 계약업체는 타당성 연구 보고서 작성, 기술 설계 문서, 시공 도면 작성 계약업체와 법적 및 재정적으로 독립되어야 한다.
- 국제 입찰에 대한 우대: 우대 대상 계약업체는 기술 점수 또는 우대 가치를 총점에 추가할 수 있으며, 이는 7.5%이다.
- 계약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비용 최대 한도는 입찰 공고 문서는 2,000,000원, 국내 입찰에 대한 요구 문서는 1,000,000원이다.
- 건설 입찰의 경우, 수정 및 오류 보정 후 최저 가격은 할인된 금액(있을 경우)을 뺀 가격으로 결정된다.
🌐 Social impact of this document
- 소규모 및 미소규모 기업들이 5억 원 이하의 건설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국내 입찰에 있어 입찰 공고 문서 판매 비용은 최대 2,000,000원이며, 국제 입찰의 경우 국제 관례에 따라 적용된다.
- 계약업체 간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며, 특히 지역 기업과 소규모 기업에게 우대를 제공한다.
- 제안서 검토 및 정보 보안 강화, 계약업체 선정 과정에서 부정 행위 위험 감소를 목표로 한다.
❓ Frequently asked questions
국제 입찰에 참여하는 계약업체는 어떤 우대를 받을 수 있나?
우대 대상 계약업체는 총점에 기술 점수 또는 우대 가치를 7.5% 추가할 수 있다.
국내 입찰에 대한 입찰 공고 문서 판매 비용 최대 한도는 얼마인가?
국내 입찰에 대한 입찰 공고 문서 판매 비용 최대 한도는 2,000,000원이며, 요구 문서는 1,000,000원이다.
계약업체들은 서로 연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가?
단축된 명단에 이름이 있는 계약업체들은 서로 연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계약업체의 기술 및 능력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
기술 평가는 통과/불통과 또는 100점 또는 1,000점 척도를 사용하여 평가 기준을 설정하며, 능력 및 경험이 요구되는 최소 기준을 정의한다.
오류 수정 및 오류 보정 후 계약업체는 제안 가격을 변경할 수 있는가?
아니요, 오류 수정 및 오류 보정은 제출된 제안 가격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얻어진 제안 가격은 변경될 수 없다.
Full text
처분령
조세부 시행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입찰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을 구체적으로 시행한다.
||| 발주자 선정과 관련된 입찰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을 구체적으로 시행한다.
_____________
||| 2001년 12월 25일 「정부조직법」에 의거
투자법 제43/2013/QH13 2013년 11월 26일;
계획투자부 장관의 제안에 따라,
정부는 발주자 선정과 관련된 입찰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시행령을 제정한다.
장 1
총칙
파견, 조정, 임기 연장, 철수 절차
적용범위
조 1. 적용범위
1. 이 nghị định은 입찰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범위의 발주를 수행하는 발주자 선정과 관련된 법률의 일부 조항을 구체적으로 시행한다.
2. 입찰에 관한 법률 제1조 제4항에서 정한 석유가스 분야의 발주자 선정은 입찰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개발 투자 사업에 적용되며, 탐사, 생산, 채굴 활동과 직접 관련된 발주자 선정은 제외된다.
3. 국제 조약 또는 협정이 발주자 선정 절차의 적용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입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처리하며, 이를 보고, 검토 및 승인하는 절차는 본 nghị định의 규정에 따른다.
4. 국제 조약 또는 협정이 발주자 선정 절차의 적용을 규정하지 않는 경우, 발주자 선정은 입찰에 관한 법률 및 본 nghị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절 2
입찰에서의 경쟁 보장
조 2. 입찰에서의 경쟁 보장
1. 입찰 참여자 및 예비심사 참가자는 입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 혼합형 입찰에 참여하는 발주는 설계 연구 보고서 작성, 기술 설계 문서 작성, 시공 도면 작성 업무를 수행하는 발주와 독립적이어야 하며, 이러한 업무가 혼합형 입찰의 일부로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3. 컨설팅 발주는 프로젝트 또는 입찰 패키지에 대한 하나 이상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예비 타당성 보고서 작성, 타당성 보고서 작성, 기술 설계 문서 작성, 시공 도면 작성, 감리 컨설팅을 포함한다.
4. 발주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다른 발주자, 컨설팅 발주자, 발주자, 입찰 초청자(입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와 법적 및 재무적으로 독립적일 수 있다.
가) 공익기관 또는 단체의 직접 관리 아래에 있지 않아야 한다.
나) 발주자와 발주자, 초청자가 상호 30%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금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다) 제한 입찰에서 같은 입찰 패키지에 참여하는 발주자들 간에는 상호 20%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금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라) 해당 패키지의 컨설팅 발주자와 함께 입찰에 참여하는 발주자들은 상호 다른 조직이나 개인의 20%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금을 소유하지 않으며, 각 당사자가 동일한 조직이나 개인의 20%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금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5. 국가 경제 그룹의 경우, 그룹의 주요 생산 영역이며 해당 회사의 판매물 또는 서비스이고 동시에 다른 그룹 회사의 원재료인 패키지의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그룹과 그룹의 자회사는 상호 발주자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패키지의 제품 또는 서비스가 그룹 내의 회사 간의 유일한 판매물 또는 서비스인 경우, 총리령에 따른다.
목 3
발주자 선정 시 우대 조건
조 3. 우대 원칙
1. 우대를 계산한 후, 만약 입찰서나 제안서가 동등한 순위에 있다면, 국내 비용을 더 많이 제안하거나 지역 노동자를 더 많이 사용하는 입찰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노동비와 공사비 기준으로 산출).
2. 입찰자가 여러 가지 유형의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입찰서나 요구서에서 정해진 최고의 우대만을 적용받는다.
3. 혼합계약의 경우, 입찰자의 컨설팅, 물품공급, 건설공사 제안 모두를 고려하여 우대를 계산한다. 입찰자가 계약의 가치에 대한 국내 비용(컨설팅, 물품, 건설공사 비용)이 25% 이상인 경우, 우대를 받는다.
조 4. 국제 입찰에 대한 우대
1. 컨설팅 서비스 계약의 경우:
가) 최저가 방법을 적용할 때, 우대를 받지 못하는 입찰자는 수정된 입찰가에서 할인된 금액을 뺀 금액에 7.5%를 더한 금액을 비교 및 순위 결정에 사용한다.
나) 고정가 또는 기술기반 방법을 적용할 때, 우대를 받는 입찰자는 해당 입찰자의 기술점수에 7.5%를 더한 점수를 비교 및 순위 결정에 사용한다.
다) 기술과 가격을 결합한 방법을 적용할 때, 우대를 받는 입찰자는 해당 입찰자의 종합점수에 7.5%를 더한 점수를 비교 및 순위 결정에 사용한다.
2. 비컨설팅 서비스, 건설공사, 혼합계약의 경우:
가) 최저가 방법을 적용할 때, 우대를 받지 못하는 입찰자는 수정된 입찰가에서 할인된 금액을 뺀 금액에 7.5%를 더한 금액을 비교 및 순위 결정에 사용한다.
나) 평가가격 방법을 적용할 때, 우대를 받지 못하는 입찰자는 수정된 입찰가에서 할인된 금액을 뺀 금액에 7.5%를 더한 금액을 평가가격에 더하여 비교 및 순위 결정에 사용한다.
다) 기술과 가격을 결합한 방법을 적용할 때, 우대를 받는 입찰자는 해당 입찰자의 종합점수에 7.5%를 더한 점수를 비교 및 순위 결정에 사용한다.
3. 물품 구매 계약의 경우, 국내 제품에 대한 우대는 본 법령의 조 5에 따라 시행된다.
조 5. 국내 제품에 대한 우대
1. 제품은 국내 생산 비용이 제품 가격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입증해야 우대를 받을 수 있다. 국내 생산 비용 비율은 다음 공식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D (%) = G*/G (%)
여기서:
- G*: 입찰서나 제안서의 제품 가격에서 세금과 수입 비용을 제외한 국내 생산 비용이다.
- G: 입찰서나 제안서의 제품 가격에서 세금을 제외한 가격이다.
- D: 제품의 국내 생산 비용 비율이다. D가 25% 이상이면, 해당 제품은 본 조항의 항 2에 따라 우대를 받는다.
2. 우대 계산 방법:
가) 최저가 방법을 적용할 때, 우대를 받지 못하는 제품은 수정된 입찰가에서 할인된 금액을 뺀 금액에 7.5%를 더한 금액을 비교 및 순위 결정에 사용한다.
나) 평가가격 방법을 적용할 때, 우대를 받지 못하는 제품은 수정된 입찰가에서 할인된 금액을 뺀 금액에 7.5%를 더한 금액을 평가가격에 더하여 비교 및 순위 결정에 사용한다.
다) 기술과 가격을 결합한 방법을 적용할 때, 우대를 받는 제품은 다음과 같은 공식을 사용하여 우대점을 종합점수에 더한다:
우대점수 = 0.075 x (우대 제품 가격 / 계약 가격) x 종합점수
여기서: 우대 제품 가격은 수정된 입찰가에서 할인된 금액을 뺀 우대를 받는 제품의 가격이다.
조 6. 국내 입찰에 대한 우대
1. 물품 구매 입찰의 경우, 국내 제품에 대한 우대는 이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2. 입찰 제안서 및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중 여성 근로자 또는 장애인, 재활 대상자가 전체 근로자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최소 3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업체, 그리고 소기업으로 분류되어 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업체는 동일 평가 등급의 다른 업체보다 높은 순위를 받는다.
3. 입찰가가 5억 원 이하인 시설공사 입찰의 경우, 기업 규모에 따른 법령에 따라 소기업과 초소기업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4. 우대 후에도 입찰 제안서 및 제안서가 동등한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입찰 패키지가 수행되는 지역의 업체에게 우선 순위를 부여한다.
절 4
정보 제공, 비용; 과정 중 선정업체의 문서 보관
선정업체 선정 과정 중의 문서 보관
조 7. 입찰 정보 제공 및 게재
1. 정보 제공 의무:
가) 각 부처, 정부 직속 기관, 중앙 기관, 지방 인민위원회 및 권한 있는 당사자는 법 제8조 제1항 제g호에서 명시된 정보를 국가 입찰 네트워크 시스템에 게재하거나 입찰신문에 제공해야 한다.
나) 각 부처, 정부 직속 기관, 중앙 기관, 지방 인민위원회는 법 제8조 제1항 제h호에서 명시된 정보를 국가 입찰 네트워크 시스템에 게재해야 한다.
다) 입찰 요청자는 법 제8조 제1항 제a호에서 명시된 정보를 국가 입찰 네트워크 시스템에 게재해야 한다.
라) 입찰 요청자는 법 제8조 제1항 제b호, 제c호, 제d호 및 제đ호에서 명시된 정보와 입찰 마감 시간 변경 사항(있을 경우)을 국가 입찰 네트워크 시스템에 게재하거나 입찰신문에 제공해야 한다.
마) 업체는 법 제5조 제1항 제d호 및 제8조 제1항 제k호에서 명시된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업체 데이터베이스에 능력 및 경험 정보를 제공하고 업데이트해야 한다.
바) 교육 기관, 입찰 강사,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는 법 제8조 제1항 제k호에서 명시된 규정에 따라 교육, 강의, 입찰 관련 업무 활동 정보를 기획투자부에 제공하여 국가 입찰 네트워크 시스템에 게재해야 한다.
2. 정보 게재 의무:
가) 기획투자부는 입찰 정보 게재를 책임진다.
나) 적법한 정보는 국가 입찰 네트워크 시스템 및 입찰신문에 게재된다. 불법 정보를 발견하면 기획투자부는 국가 입찰 네트워크 시스템 및 입찰신문에 공지를 내어 정보 제공 단체가 수정 및 완료하도록 한다.
3. 온라인으로 업체 선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는 입찰 요청자가 국가 입찰 네트워크 시스템에 게재하지만, 법 제2조 제2항 제b호에서 명시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4. 국가 비밀 목록에 포함된 프로젝트 및 입찰 패키지의 경우, 정보 공개는 국가 비밀 보호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다.
5. 법 제정 범위를 벗어난 입찰 패키지에 대해서는 국가 입찰 네트워크 시스템, 입찰신문 및 기타 대중 매체를 통해 정보 제공 및 게재를 장려한다.
조항 8. 입찰 정보 공개 기간 및 절차
1. 국가 입찰 네트워크 시스템에 직접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가) 이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서 규정된 정보 제공 의무 주체는 이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국가 입찰 네트워크 시스템에 참여 등록을 하고, 법인 경제부와 투자부의 지침에 따라 국가 입찰 네트워크 시스템에 직접 정보를 게시한다;
나) 입찰법 제8조 제1항 각목 빗금 2 및 빗금 3에서 규정된 정보에 대해서는 입찰청은 관심 문서 초안, 예비 입찰 문서 초안, 입찰 문서 초안, 요구 문서 초안을 발행하는데, 이는 관심 문서 초안, 예비 입찰 문서 초안, 입찰 문서 초안, 요구 문서 초안을 발행하기로 통보한 날로부터 최소 3일 이상의 업무 일수를 보장해야 하며, 해당 정보가 국가 입찰 네트워크 시스템에 게시된 첫날부터 시작한다;
다) 입찰법 제8조 제1항 각목 빗금 1, 빗금 4, 빗금 5, 빗금 7 및 빗금 8에서 규정된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 게시 책임 주체는 발행된 문서가 공포된 날로부터 최대 7일 이내에 직접 정보를 게시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2. 입찰 신문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가) 입찰법 제8조 제1항 각목 빗금 2 및 빗금 3에서 규정된 정보에 대해서는 입찰 신문이 관심 문서 초안, 예비 입찰 문서 초안, 입찰 문서 초안, 요구 문서 초안을 발행하기로 예정된 날로부터 최소 5일 이내에 정보를 수신해야 하며, 이러한 정보는 입찰 신문에 1회 게재된다;
나) 입찰법 제8조 제1항 각목 빗금 4, 빗금 5 및 빗금 7에서 규정된 정보에 대해서는 발행된 문서가 공포된 날로부터 최대 7일 이내에 입찰 신문이 정보를 수신해야 하며, 이러한 정보는 입찰 신문에 1회 게재된다.
3. 입찰법 제8조 제1항 각목 빗금 2, 빗금 3, 빗금 4, 빗금 5 및 빗금 7에서 규정된 정보가 주체가 국가 입찰 네트워크 시스템에 게시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입찰 신문은 해당 정보를 입찰 신문에 1회 게재할 책임이 있다.
4. 입찰 신문이 입찰법 제8조 제1항 각목 빗금 2, 빗금 3, 빗금 4, 빗금 5 및 빗금 7에서 규정된 정보를 수신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입찰 신문은 국가 입찰 네트워크 시스템과 입찰 신문에 해당 정보를 게재할 책임이 있다. 입찰법 제8조 제1항 각목 빗금 2 및 빗금 3에서 규정된 정보에 대해서는 입찰청은 관심 문서 초안, 예비 입찰 문서 초안, 입찰 문서 초안, 요구 문서 초안을 발행하는데, 이는 관심 문서 초안, 예비 입찰 문서 초안, 입찰 문서 초안, 요구 문서 초안을 발행하기로 통보한 날로부터 최소 3일 이상의 업무 일수를 보장해야 하며, 해당 정보가 국가 입찰 네트워크 시스템 또는 입찰 신문에 게시된 첫날부터 시작한다.
5. 온라인 입찰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게시는 이 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에 따른다.
조항 9. 입찰 과정 중 비용
1. 입찰 규모와 성격에 따라 발주자는 국내 입찰에 대한 입찰 문서 초안 판매 가격(세금 포함)을 결정하되, 최대 2,000,000원으로 제한하며, 국제 입찰에 대해서는 국제 입찰 관행에 따름.
2. 관심 문서 초안, 예비 입찰 문서 초안 작성 비용:
가) 관심 문서 초안, 예비 입찰 문서 초안 작성 비용은 입찰 패키지 가격의 0.05%로 계산되지만 최소 1,000,000원 이상, 최대 30,000,000원 이하로 제한됨;
나) 관심 문서 초안, 예비 입찰 문서 초안 검토 비용은 입찰 패키지 가격의 0.03%로 계산되지만 최소 1,000,000원 이상, 최대 30,000,000원 이하로 제한됨.
3. 입찰 문서 초안, 요구 문서 초안 작성 비용:
가) 입찰 문서 초안, 요구 문서 초안 작성 비용은 입찰 패키지 가격의 0.1%로 계산되지만 최소 1,000,000원 이상, 최대 50,000,000원 이하로 제한됨;
나) 입찰 문서 초안, 요구 문서 초안 검토 비용은 입찰 패키지 가격의 0.05%로 계산되지만 최소 1,000,000원 이상, 최대 50,000,000원 이하로 제한됨.
4. 관심 문서, 예비 입찰 문서, 입찰 문서, 제안 문서 평가 비용:
가) 관심 문서, 예비 입찰 문서 평가 비용은 입찰 패키지 가격의 0.05%로 계산되지만 최소 1,000,000원 이상, 최대 30,000,000원 이하로 제한됨;
나) 입찰 문서, 제안 문서 평가 비용은 입찰 패키지 가격의 0.1%로 계산되지만 최소 1,000,000원 이상, 최대 50,000,000원 이하로 제한됨.
5. 입찰 결과 선택 평가 비용은 입찰 패키지 가격의 0.05%로 계산되지만 최소 1,000,000원 이상, 최대 50,000,000원 이하로 제한됨.
6. 동일 프로젝트 내에서 유사 내용의 입찰 패키지에 대해 재입찰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관심 문서 초안, 예비 입찰 문서 초안 작성 비용 및 입찰 문서 초안, 요구 문서 초안 작성 비용은 이 조항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비용의 최대 50%로 제한된다. 재입찰을 진행하는 경우, 실제 입찰 패키지 상황에 맞게 입찰 비용을 프로젝트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7. 이 조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서 정한 비용은 발주자 또는 입찰청이 직접 수행하는 경우 적용된다. 입찰 컨설팅을 통해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서 정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비용은 컨설턴트의 능력과 경험, 작업 범위 및 시간, 기타 요인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8. 입찰 결과 선택에 대한 입찰자의 의견을 처리하는 자문회의 비용은 입찰자의 입찰 가격의 0.02%로 계산되지만 최소 1,000,000원 이상, 최대 50,000,000원 이하로 제한됨.
9. 입찰 정보 게시 비용, 국가 입찰 네트워크 시스템 참여 비용 및 입찰 과정 중 수익 사용은 경제부와 투자부, 재정부의 지침에 따른다.
조 10. 입찰 과정 중 제출된 서류의 보관
1. 입찰 과정에 관련된 모든 서류는 계약 정산 후 최소 3년간 보관되며, 본 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서류를 제외한다.
2. 기술 평가 단계를 통과하지 못한 입찰자의 재무 제안서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원래 상태로 반환된다.
가. 컨설팅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나. 비컨설팅 서비스 제공, 물품 구매, 건설, 혼합 형태의 일괄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미선정 입찰자의 입찰보증금 반환 또는 해제와 동시에
위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입찰자가 자신의 재무 제안서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청은 해당 재무 제안서를 폐기할 수 있으나, 제안서 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입찰 취소 시, 관련 서류는 입찰 취소 결정 발행일로부터 12개월 동안 보관된다.
4. 계약 정산 서류, 완공 서류 및 선정된 입찰자와 관련된 서류는 관련 법률에 따라 보관된다.
장 II
넓게 적용되는 경쟁 제한에 관한
비컨설팅 서비스 제공, 물품 구매,
건설, 혼합 형태의 일괄 방식을 사용하는
파견, 조정, 임기 연장, 철수 절차
단일 단계 단일 제안서 방식
조 11. 세부 절차
1. 입찰 준비,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다.
가. 입찰 공고서 작성
나. 입찰 공고서 검토 및 승인
2. 입찰 실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다.
가. 입찰 공고
나. 입찰 공고서의 배포, 수정, 명확화
다. 제안서 제출, 접수, 관리, 수정, 철회
라. 개찰
3. 제안서 평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다.
가. 제안서의 적법성 검토 및 평가
나. 제안서 세부 평가
다. 입찰자 순위 결정
4. 계약 협상
5. 선정 결과의 보고, 검토, 승인 및 공개
6. 계약 완료 및 체결
조 12. 입찰 공고서 작성
1. 입찰 공고서 작성 근거
가. 사업 승인 결정 또는 투자 인증서(사업에 대한 경우), 구매 예산 승인 결정(정기 구매에 대한 경우) 및 관련 자료. 사업 승인 결정 전에 수행되어야 하는 입찰의 경우, 사업 시행자 또는 사업 준비를 맡은 단체의 책임자의 결정에 따름(사업 시행자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
나. 승인된 입찰 계획
다. 설계 도면 및 승인된 예산에 대한 자료(건설 입찰에 대한 경우); 제품의 특성 및 기술 사양(있을 경우)
라. 입찰 관련 법률 규정 및 관련 법률 규정; 공식 개발 원조 및 우대 대출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국제 조약 및 국제 합의(있을 경우)
마. 국가의 세금, 수수료, 입찰 참여에 대한 우대 정책 및 기타 관련 규정
2. 입찰 공고서는 제안서 평가 기준을 규정해야 하며, 이는 능력 및 경험 평가 기준, 기술 평가 기준, 최저가 방법(최저가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평가 가격 방법(평가 가격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을 포함한다. 입찰 공고서에는 입찰 참여를 제한하거나 특정 입찰자에게 불공정한 이점을 제공하는 어떠한 조건도 명시해서는 안 된다.
3. 물품 구매 입찰에 대한 제안서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가. 능력 및 경험 평가 기준
능력 및 경험 평가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달성 여부 기준을 사용하며, 각 항목별 최소 요구 수준을 명시하여 달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 유사 입찰 수행 경험이나 해당 입찰 수행과 관련된 주요 산업 영역에서의 활동 경험이다.
- 생산 및 판매 능력, 기술 장비, 해당 입찰 수행과 관련된 전문 직원의 역량이다.
- 재무 능력: 총 자산, 총 부채, 단기 자산, 단기 부채, 매출액, 이익, 진행 중인 계약 가치 및 재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기타 필요한 지표이다.
본 조에서 규정된 각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 수준은 각각의 입찰에 따른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모든 항목에서 능력 및 경험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입찰자는 능력 및 경험이 요구 사항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된다.
나. 기술 평가 기준
기술 평가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달성 여부 기준 또는 100점 또는 1,000점 척도를 사용하며, 각 일반 기준 및 세부 기준에 대한 최소 점수와 최대 점수를 명시해야 한다. 기술 평가 기준은 수량, 품질, 납품 기간, 설치, 보증, 입찰자의 신용 등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능력, 이전 유사 계약 수행을 통해 입증된 신용 등을 기반으로 설정된다. 각각의 입찰에 따라 입찰 공고서 작성 시 기술 평가 기준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해야 한다.
- 제품의 특성 및 기술 사양, 제조 표준 및 기술
- 기술적 해결책 및 물품 공급, 설치 방법의 경제성 및 효율성
- 보증 및 유지 보수 요구 사항 충족 정도
- 지리적 및 환경적 적응성
- 환경 영향 및 그 해결책
- 재무 지원 능력(요구 사항이 있을 경우)
- 상업적 조건, 수행 기간, 기술 이전 교육
- 물품 공급 일정
- 이전 유사 계약 수행을 통해 입증된 입찰자의 신용
- 기타 필요한 요소
c) 최저가를 결정함(최저가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 입찰가를 결정함;
- 오류 수정;
- 차이 조정;
- 할인 가치를 뺌(있을 경우);
- 입찰가를 공통 통화로 변환(있을 경우);
- 혜택 가치를 결정함(있을 경우);
- 입찰 제안서들 간에 비교하여 최저가를 결정함.
d) 평가 가격 기준(평가 가격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평가 가격을 결정하는 공식:
GDG = G ± ΔG + ∆: 정부 예산으로 결제될 투자자에게 우대 혜택을 받는 지급 가치를 비교 및 순위 매김을 위해 사용한다;
여기서:
- G = (입찰가 ± 오류 수정 가치 ± 차이 조정 가치) - 할인 가치(있을 경우);
- ∆G 이는 제품의 사용 기간 동안 고려되는 요소들의 가치를 일관된 기준으로 평가한 것입니다:
+ 운영 및 유지 보수 비용;
+ 이자 비용(있을 경우);
+ 진행 상황;
+ 품질(성능, 용량);
+ 원산지;
+ 기타 요소(있을 경우).
∆: 정부 예산으로 결제될 투자자에게 우대 혜택을 받는 지급 가치를 비교 및 순위 매김을 위해 사용한다; 이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추가되어야 하는 가치로서, 본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된 바와 같습니다.
4 ||| 건설공사 입찰 제안서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능력 및 경험 평가 기준
능력 및 경험 평가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달성 여부 기준을 사용하며, 각 항목별 최소 요구 수준을 명시하여 달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 유사 규모, 기술적 성질, 지리적, 지질적 조건, 현장 조건(있을 경우)과 관련된 이전 입찰 수행 경험; 해당 공사 수행과 관련된 주요 생산 및 영업 분야에서의 경험이 있는 경우;
- 기술 능력: 주요 전문 인력 및 직접 공사를 수행하는 기술 근로자의 수와 수준, 공사에 필요한 장비의 보유 상태, 공사 수행을 위한 장비 확보 능력;
- 재무 능력: 총 자산, 총 부채, 단기 자산, 단기 부채, 매출액, 이익, 진행 중인 계약 금액 등 공급업체의 재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기타 지표;
각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 수준은 각각의 입찰 공사 요구 사항에 따라 결정됩니다. 모든 내용을 충족하는 공급업체는 능력과 경험 요구 사항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나. 기술 평가 기준
기술 평가 기준을 설정할 때는 합격, 불합격 기준 또는 100점 또는 1,000점 척도를 사용하여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을 사용하며, 점수 부여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각 일반 기준 및 세부 기준에 대해 최소 점수와 최대 점수를 명시해야 합니다. 기술 평가 기준은 설계 문서 요구 사항, 입찰 예측, 이전 계약 수행을 통해 얻어진 공급업체의 신뢰성, 그리고 입찰 문서에 명시된 기타 요구 사항을 기반으로 합니다. 각각의 특정 입찰 공사에 따라 입찰 문서 작성 시 기술 평가를 위한 기준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 기술적 해결책 및 공사 조직 방안의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 제안된 공사 진행 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공사의 특성으로 인해 입찰 문서가 공급업체가 입찰 문서에 명시된 공사 방법을 따르도록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입찰 문서는 공급업체가 입찰 문서에 명시된 공사 방법과 다른 공사 방법을 제안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합니다.
- 공사 진행 계획;
- 품질 보장 방안;
- 환경 위생 조건 및 소방, 안전 등의 기타 조건 보장;
- 보증 및 유지 보수 요구 사항 충족 정도
- 이전 유사 계약 수행을 통해 입증된 입찰자의 신용
- 기타 필요한 요소
c) 최저가를 결정함(최저가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은 본 조 제3항 제c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d) 평가 가격 기준(평가 가격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평가 가격을 결정하는 공식:
GDG = G ± Δg + Δ: 정부 예산으로 결제될 투자자에게 우대 혜택을 받는 지급 가치를 비교 및 순위 매김을 위해 사용한다;
여기서:
- G = (입찰가 ± 오류 수정 가치 ± 차이 조정 가치) - 할인 가치(있을 경우);
- ∆G 이는 공사의 사용 기간 동안 고려되는 요소들의 가치를 일관된 기준으로 평가한 것입니다:
+ 운영 및 유지 보수 비용;
+ 이자 비용(있을 경우);
+ 진행 상황;
+ 품질;
+ 기타 요소(있을 경우).
- ∆: 정부 예산으로 결제될 투자자에게 우대 혜택을 받는 지급 가치를 비교 및 순위 매김을 위해 사용한다; 이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추가되어야 하는 가치로서, 본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된 바와 같습니다.
5 ||| 서비스 제공 및 혼합 형태의 입찰 공사에 대해서는
입찰 공사의 규모, 성질 및 본 조 제2항,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능력 및 경험 평가 기준, 기술 평가 기준, 최저가 결정 기준(최저가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또는 평가 가격 기준(평가 가격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을 결정합니다.
6 ||| 단일 단계 단일 제안서 방식을 적용하는 입찰 공사는 기술 및 가격을 결합한 평가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7 ||| 입찰 문서에는 제품의 브랜드나 특정 원산지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제품의 기술적 특성, 설계 기술, 기술 표준을 설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정 제품의 브랜드나 카탈로그를 참고 및 설명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또는 동등한"이라는 문구를 브랜드나 카탈로그 다음에 명시하고, 해당 제품의 기술적 특성, 사용 기능, 기술 표준 및 기타 내용(있을 경우)을 명확히 정의하여 공급업체가 제안서 준비 과정에서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품이 특수하거나 복잡하여 제조업체의 후속 서비스 제공 책임과 연관될 경우에만 제조업체로부터 판매 허가서 또는 판매 권한 증명서 또는 파트너십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8 ||| 노동 사용에 관한 규정:
a) 국제 입찰의 경우, 입찰 문서 작성 시 국내 노동자가 수행할 수 있고 공급 가능성이 있는 직위에 대해 국내 노동자를 사용하도록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일반 노동자에 대해서는 국내 노동자가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외국 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급업체가 계약 수행 시 노동 사용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본 시행령 제122조 제4항에 따라 그 정도에 따라 벌금 또는 입찰 참여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b) 많은 일반 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입찰 공사의 경우, 입찰 문서는 공급업체가 프로젝트 또는 입찰 공사 수행 지역의 지방 노동 사용 계획을 제안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c) 주체는 조달 과정에서 입찰 문서 제출, 입찰 문서 평가, 납품업체 선정 결과 승인, 계약 체결 및 이행에 있어 본 항 제a호에서 정한 규정 준수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
d) 납품업체의 입찰 문서가 본 항 제a호에서 정한 근로자 사용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입찰 문서는 배제된다.
조 13. 입찰 공고문 검토 및 승인
1. 입찰 공고문은 본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승인 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2. 입찰 공고문 승인은 문서로 이루어져야 하며, 승인 신청서와 입찰 공고문 검토 보고서를 근거로 한다.
조 14. 납품업체 선정 조직화
1. 입찰 공고:
입찰 공고자는 본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d호 또는 제8조 제1항 제b호 또는 제2항 제a호에 따라 입찰 공고를 게시해야 한다.
2. 입찰 공고문 발행, 수정, 명확화:
a) 입찰 공고문은 일반 입찰 참여 업체 또는 단축된 업체 목록에 있는 업체에게 발행되며, 연합 업체의 경우 연합 업체의 한 구성원이 입찰 공고문을 구매하거나 받으면 출품할 수 있다. 연합 업체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b) 입찰 공고문 발행 후 수정이 필요한 경우, 입찰 공고자는 수정 결정과 함께 수정된 내용을 이미 입찰 공고문을 구매하거나 받은 업체들에게 보내야 한다.
c) 입찰 공고문 명확화가 필요할 경우, 업체는 입찰 공고일로부터 최소 3일(국내 입찰 시) 또는 5일(국제 입찰 시) 전에 명확화 요청서를 입찰 공고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입찰 공고자는 다음 방법 중 하나 이상으로 명확화를 수행한다:
- 입찰 공고문을 구매하거나 받은 업체들에게 명확화 서면을 보내야 한다.
- 필요한 경우, 입찰 전 회의를 개최하여 업체들이 이해하지 못한 입찰 공고문 내용을 교환한다. 교환이 이루어진 내용은 입찰 공고자가 기록하고 명확화 서면을 작성하여 입찰 공고문을 구매하거나 받은 업체들에게 보내야 한다.
- 명확화된 입찰 공고문 내용은 승인된 입찰 공고문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명확화로 인해 입찰 공고문 수정이 필요한 경우, 본 항 제b호에 따른 절차를 따르게 된다.
입찰 공고문 수정 결정 및 명확화 서면은 입찰 공고문의 일부분이다.
3. 입찰 문서 준비, 제출, 수령, 관리, 수정, 철회:
a) 업체는 입찰 공고문 요구 사항에 따라 입찰 문서를 준비하고 제출하는 책임이 있다.
b) 입찰 공고자는 제출된 모든 입찰 문서를 비밀 관리 제도에 따라 수령하고 관리하며, 납품업체 선정 결과 공개 시까지 업체 간 정보 공유를 금지한다. 다만, 개봉 시 공개되는 정보는 예외이다. 입찰 마감 시간 이후 제출된 입찰 문서는 개봉되지 않으며 무효로 처리되고 배제된다. 입찰 마감 시간 이후 제출된 수정 또는 보완 문서는 무효로 처리되지만, 입찰 공고자의 요청에 따른 명확화 문서나 업체 자격, 능력, 경험이 증명되는 보충 문서는 예외이다.
c) 입찰 문서 수정 또는 철회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 공고자에게 수정 또는 철회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입찰 공고자는 입찰 마감 시간 이전에 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만 업체의 수정 또는 철회를 승인한다.
d) 입찰 공고자는 입찰 마감 시간 이전에 제출된 모든 업체의 입찰 문서를 수령한다. 직접 입찰 공고자로부터 입찰 공고문을 구매하거나 받지 않은 업체도 포함된다. 입찰 공고문을 구매하지 않은 경우, 업체는 입찰 공고문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 공고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4. 개봉:
a) 개봉은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입찰 마감 시간부터 1시간 이내에 시작해야 한다. 입찰 공고자가 입찰 마감 시간 이전에 받은 입찰 문서만 개봉되며, 개봉은 입찰 참가 대표들의 참관 아래 이루어지고, 입찰 참가자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된다.
b) 개봉은 업체 이름 알파벳 순서대로 각각의 입찰 문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진다:
- 각 업체의 입찰 참가 대표에게 입찰 문서에 동반된 할인 편지 유무를 확인하도록 요청한다.
- 봉인 검사
- 문서 개봉 및 입찰자 이름, 원본 및 복사본 수, 입찰 가격, 할인 금액(있을 경우), 입찰 문서 유효 기간, 계약 이행 기간, 입찰 보증금 가치 및 유효 기간, 기타 관련 정보를 읽어낸다.
c) 개봉 기록: 본 항 제b호에서 언급된 정보는 개봉 기록에 기록되어야 한다. 개봉 기록은 입찰 공고자와 입찰 참가 대표가 서명 확인해야 하며, 이 기록은 모든 입찰 참가 업체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d) 입찰 공고자 대표는 각 입찰 문서의 입찰 제안서, 할인 편지(있을 경우), 법정 대표 위임장(있을 경우), 연합 업체 협정(있을 경우), 입찰 보증금, 재정 제안 내용 등 중요한 내용에 대해 원본에 서명 확인해야 한다.
조 15. 제안서 평가 원칙
1. 제안서 평가는 입찰공고에 명시된 제안서 평가 기준 및 기타 요구사항을 근거로 제출된 제안서와 제안서 설명자료를 바탕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적격하고 경험이 있는 입찰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2. 평가는 원본과 스캔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입찰자는 원본과 스캔본 간 일치성에 대한 책임을 진다. 원본과 스캔본 사이에 차이가 있으나 순위 변경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평가는 원본을 근거로 이루어진다.
3. 원본과 스캔본 사이에 차이가 있어 원본과 스캔본의 평가 결과가 다르고 이로 인해 순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의 제안서는 배제된다.
조 16. 제안서 해명
1. 개찰 후 입찰자는 입찰공고자의 요청에 따라 제안서를 해명해야 한다. 제안서에 자격 증명, 능력, 경험을 입증하는 문서가 누락된 경우, 입찰공고자는 입찰자에게 이러한 문서를 추가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제안서에 기술적, 재무적 제안 사항이 포함된 경우, 해명은 제안서의 기본 내용을 변경하지 않도록 하고, 입찰 가격을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2. 입찰 마감 후 입찰자가 제안서에 자격 증명, 능력, 경험을 입증하는 문서가 누락되었음을 발견한 경우, 입찰자는 이러한 문서를 입찰공고자에게 제출하여 자신의 자격 증명, 능력, 경험을 해명할 수 있다. 입찰공고자는 입찰자의 해명 문서를 접수하여 검토하고 평가하며, 이러한 추가 및 해명 문서는 제안서의 일부로 간주된다.
3. 제안서 해명은 입찰공고자와 해명이 필요한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 사이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 참가자의 본질을 변경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해명 내용은 문서화되어 입찰공고자가 제안서의 일부로 보관해야 한다.
조 17. 오류 수정 및 차이 조정
1. 오류 수정은 제안서 내의 계산 오류 등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a) 계산 오류는 입찰 가격 계산 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등의 연산이 잘못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단가 분석이 요구되는 경우, 단가 분석표의 데이터를 오류 수정의 기초로 사용해야 한다. 단가와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단가를 기준으로 수정하며, 소수점 오류(10배, 100배, 1,000배)로 인한 비정상적인 단가 차이가 발견된 경우 합계를 기준으로 수정한다.
b) 다른 오류:
- 합계 열에 값이 입력되었으나 단가가 입력되지 않은 경우, 단가는 합계를 수량으로 나누어 계산되며, 단가가 입력되었으나 합계 열이 비어있는 경우, 합계는 수량을 단가로 곱하여 계산된다. 어떤 항목이 단가와 합계 값을 입력했으나 수량이 입력되지 않은 경우, 수량은 합계를 해당 항목의 단가로 나누어 계산된다. 수량이 수정된 경우, 이 수량이 입찰공고서에 명시된 수량과 다를 경우, 제공 범위의 차이로 간주되며, 이는 제2항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된다.
- 단위 표기 오류: 입찰공고서의 요구 사항에 맞게 수정한다.
- 기술 제안 사항과 재무 제안 사항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기술 제안 사항을 오류 수정의 기준으로 삼는다.
2. 차이 조정:
a) 제공 범위의 차이가 있는 경우, 부족한 부분은 해당 입찰자의 제안서에 명시된 단가를 기준으로 추가되고, 초과한 부분은 해당 단가를 기준으로 감소된다. 입찰자의 제안서에 단가가 없는 경우, 기술 평가를 통과한 다른 제안서 중 해당 항목의 최고 단가를 기준으로 차이 조정을 실시한다. 기술 평가를 통과한 모든 입찰자의 제안서에 단가가 없는 경우, 예산 단가를 기준으로 차이 조정을 실시하며, 예산이 없는 경우, 계약 가격 형성 단가를 기준으로 차이 조정을 실시한다.
단독으로 기술 평가를 통과한 입찰자의 제안서가 있는 경우, 해당 입찰자의 제안서에 명시된 단가를 기준으로 차이 조정을 실시한다. 입찰자의 제안서에 단가가 없는 경우, 계약 예산 단가를 기준으로 차이 조정을 실시하며, 예산이 없는 경우, 계약 가격 형성 단가를 기준으로 차이 조정을 실시한다.
b) 입찰자가 입찰공고서에 명시된 세금, 수수료, 부과금을 누락한 경우, 입찰공고자는 이러한 비용을 입찰 가격에 추가해야 한다. 이러한 비용은 제43조 제1항 제d호의 규정에 따른 누락 차이로 계산되지 않는다.
c) 입찰자가 할인서를 제출한 경우, 오류 수정 및 차이 조정은 할인된 가격을 제외한 입찰 가격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누락 차이의 비율은 입찰서에 기재된 입찰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d) 차이 조정을 거친 제안서가 제1순위로 선정되어 계약 협상을 진행하는 경우, 협상은 기술 평가를 통과한 다른 제안서 중 가장 낮은 단가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d) 공급업체가 제출한 입찰서가 수정된 결과 등급이 첫 번째로 변경되어 계약 협상에 참여하게 된 경우, 협상 시 기술 평가 단계를 통과한 다른 입찰서 중 가장 낮은 단가를 제시한 입찰서를 참조하여 차이점에 대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3. 수정 및 보정이 완료된 후, 조항 1 및 조항 2 제3조에 따라 오류를 수정하고 불일치를 보정한 후 입찰청은 입찰참가자에게 입찰참가자의 제안서에 대한 오류 수정 및 불일치 보정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입찰청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입찰참가자는 입찰청에 입찰청의 통보 내용에 따른 수정 및 보정 결과를 승인하는 서면을 통보해야 한다. 입찰참가자가 입찰청의 통보 내용에 따른 수정 및 보정 결과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입찰참가자의 제안서는 배제된다.
제18조 제안서 평가
1. 제안서의 유효성을 검토함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가. 제안서 원본 및 복사본의 수량을 검토한다.
나. 제안서의 구성 요소를 검토한다. 이는 제안서, 연합 제안서(있을 경우), 제안서를 대리하여 서명한 위임장을 첨부한 경우 위임장, 입찰 보증금, 자격 증명 자료, 능력 및 경험 증명 자료, 기술 제안서, 재정 제안서 및 제안서의 다른 구성 요소를 포함한다.
다. 원본과 복사본 간의 일관성을 검토하여 상세한 제안서 평가 과정을 지원한다.
2. 제안서의 유효성 평가:
제안서가 다음 사항을 충족하면 입찰참가자의 제안서는 유효하다고 평가된다:
가. 제안서 원본이 있다.
나. 제안서는 입찰공고 요구 사항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합법적 대표자가 서명하고 인감을 찍어야 하며(있다면), 제안서에 명시된 수행기간은 기술 제안서와 일치해야 하고, 제안서에 기재된 입찰가격은 숫자와 한글로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총 입찰가격 표에 기재된 총 가격과 논리적으로 일치해야 하며, 다른 입찰가격 제안 또는 발주자 또는 입찰청에게 불리한 조건을 부여하는 제안을 제출해서는 안 된다. 연합 참가자의 경우, 제안서는 각 연합 참가자의 합법적 대표자가 서명하고 인감을 찍어야 하거나(있다면), 연합 참가자의 책임 분담서에 명시된 연합 참가자의 대표자가 제안서를 대리하여 서명해야 한다.
다. 제안서의 유효성이 입찰공고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
라. 입찰 보증금은 입찰공고 요구 사항에 따라 가치와 유효 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입찰 보증금이 보증서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 보증서는 베트남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외국 은행 지점의 합법적 대표자가 요구 사항에 따라 가치와 유효 기간을 명시하고, 입찰공고 요구 사항에 따라 수익자 단위를 명시해야 한다.
마. 동일하거나 여러 제안서에서 주요 참가자(독립 참가자 또는 연합 참가자의 구성원)로서 이름이 등록되지 않았다.
바. 연합 참가자의 합법적 대표자가 서명하고 인감을 찍은 연합 참가자 협정서가 있다(있다면).
사. 참가자가 공정 경쟁법에 따라 입찰 참여 금지를 받고 있지 않다.
아. 참가자가 입찰법 제5조 조항 1에 따른 자격 증명을 보장한다.
유효한 제안서를 가진 참가자는 능력 및 경험에 대한 검토 및 평가를 받는다.
3. 능력 및 경험 평가:
가. 능력 및 경험 평가는 입찰공고에 명시된 평가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다.
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참가자는 기술 평가를 받는다.
4. 기술 및 가격 평가:
가. 기술 평가는 입찰공고에 명시된 평가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다.
나. 기술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참가자는 최저가격 방법(최저가격 방법 적용 시) 또는 평가가격 방법(평가가격 방법 적용 시)에 따라 최저가격 또는 평가가격을 결정받는다.
5. 전문가 그룹이 선정된 순위 목록을 작성하여 입찰청에 보고한다.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가. 검토 및 순위가 매겨진 참가자 목록 및 참가자 순위;
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참가자 목록 및 배제된 참가자 이유;
다. 입찰 참가자 선정 과정에서의 경쟁성, 공정성, 투명성 및 경제 효율성에 대한 의견; 경쟁성, 공정성, 투명성 및 경제 효율성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이유와 처리 방안을 명시해야 한다.
라. 입찰공고의 내용이 입찰법 규정과 일치하지 않아 이해상의 차이가 발생하거나 선정 결과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처리 방안을 제안한다.
조 19. 계약 협상
1. 제1순위 입찰자는 계약 협상을 위한 초청을 받는다. 초청받은 입찰자가 협상을 진행하지 않거나 협상을 거부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반환되지 않는다.
2. 계약 협상은 다음 사항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가) 입찰 평가 보고서;
나) 입찰 제안서와 입찰 제안서를 설명하는 자료(있을 경우);
다) 입찰 공고문.
3. 계약 협상의 원칙:
가) 입찰 공고문의 요구사항에 따라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는 협상을 진행하지 않는다;
나) 계약 협상은 수정, 교정, 감액 등이 이루어진 후 입찰 단가를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입찰 제안서 평가 과정과 계약 협상 중 설계 문서보다 적게 제시된 예상 공사량을 발견한 경우, 입찰 공고자는 입찰자가 제시한 단가를 기준으로 부족한 공사량을 보충하도록 요청한다. 만약 입찰 제안서에 단가가 없는 경우, 입찰 공고자는 투자자가 승인한 예산 책정에서의 단가 또는 다른 입찰자가 기술적 평가를 통과한 단가를 적용할지 결정하도록 투자자에게 보고한다;
다) 단가 미반영 항목에 대한 협상은 이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d호의 규정에 따른다.
4. 계약 협상의 내용:
가) 입찰 공고문과 입찰 제안서, 또는 입찰 제안서 내의 서로 다른 내용들 사이에서 부족하거나 불명확하거나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협상, 이는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나 책임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나) 입찰 제안서에서 입찰자가 제시한 오류 및 제안 사항(있을 경우)에 대한 협상, 이는 입찰 공고문에서 대체 방안 제시를 허용한 경우 해당 입찰자의 제안 사항 또는 대체 방안을 포함한다;
다) 건설공사 또는 혼합공사 입찰의 인력에 대한 협상:
협상 과정에서 입찰자는 설계 주임, 조사 주임(설계 단계를 수행해야 하는 건설공사 또는 혼합공사의 경우), 현장 지휘관 등의 주요 인력을 입찰 제안서에서 제시한 인력으로 유지해야 한다. 다만, 입찰 제안서 평가 기간이 규정보다 길어진 경우나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인해 제시된 주요 인력이 계약 이행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찰자는 다른 인력을 제시할 수 있으나, 그 인력은 제시된 인력과 동등하거나 더 높은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입찰 단가는 변경될 수 없다;
라) 입찰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협상(있을 경우)으로, 입찰 세부 내용을 완성시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마) 기타 필요한 내용에 대한 협상.
5. 계약 협상 과정에서 협상 참가자는 계약서 초안을 완성하며, 계약 조건, 계약 부록에는 작업 범위, 가격표, 이행 일정(있을 경우) 등 세부 사항을 포함한다.
6. 협상이 성공하지 못한 경우, 입찰 공고자는 투자자를 보고하여 다음 순위의 입찰자와 협상을 진행하도록 결정한다. 만약 다음 순위의 모든 입찰자와 협상이 성공하지 못한 경우, 입찰 공고자는 투자자를 보고하여 낙찰을 취소하도록 결정한다. 이는 입찰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조 20. 제안자 선정 결과의 보고, 검토, 승인 및 공개
1. 입찰 평가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입찰을 요청한 자는 제안자 선정 결과를 보고하며, 그 중에서 요청자가 평가단의 평가 내용에 대한 의견을 명시해야 한다.
2. 제안자 선정 결과는 이 시행령 제106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검토되어야 하며 승인 전에 이를 수행해야 한다.
3. 제안자 선정 결과는 문서로 승인되며, 승인 청원서와 제안자 선정 결과 검토 보고서를 근거로 한다.
4. 제안자 선정 결과에서 수주업체를 선정한 경우, 제안자 선정 결과 승인 문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수주자 이름
나. 수주 가격
c) 계약 유형;
라. 계약 수행 기간
마. 주의할 사항 (있을 경우)
5.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을 취소하는 경우, 제안자 선정 결과 승인 문서 또는 입찰 취소 결정 문서에는 취소 이유와 취소 시 관련 당사자의 책임이 명시되어야 한다.
6. 제안자 선정 결과 승인 결정 후, 입찰을 요청한 자는 이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d호 및 제8조 제1항 제c호 또는 제2항 제b호의 규정에 따라 제안자 선정 결과 정보를 게시하고, 제12조 제1항 제n호의 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여한 제안자들에게 제안자 선정 결과 통보문을 발송해야 한다. 통보 내용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a) 본 조 제4항 제a, b, c, d호에서 정한 정보;
b) 선정되지 않은 제안자 명단과 각 제안자의 선정되지 않은 이유 요약;
c) 선정된 제안자와 계약 체결 계획.
절 2
단계별 두 개의 제안서 패키지 방식
조 21. 세부 절차
1. 입찰 준비,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다.
a) 단축 목록 선택(필요한 경우);
b) 입찰 초청서 작성;
c) 입찰 초청서 검토 및 승인.
2. 입찰 실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다.
가. 입찰 공고
나. 입찰 공고서의 배포, 수정, 명확화
다. 제안서 제출, 접수, 관리, 수정, 철회
d) 기술 제안서 개봉.
3. 기술 제안서 평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a) 기술 제안서의 유효성 검토 및 평가;
b) 기술 제안서의 상세 평가;
c) 기술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제안자 목록 승인.
4. 재정 제안서 개봉 및 평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a) 승인된 목록에 있는 제안자들의 재정 제안서 개봉;
b) 재정 제안서의 유효성 검토 및 평가;
c) 재정 제안서의 상세 평가;
d) 제안자 순위 결정.
5. 계약 협상.
6. 제안자 선정 결과의 보고, 검토, 승인 및 공개.
7. 계약 완료 및 체결.
조 22. 단축 목록 선정
투찰 규모와 성격에 따라 단축 목록 선정 절차를 적용하여 투찰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능력과 경험이 있는 제안자를 선정하여 입찰에 참여하도록 초청할 수 있다. 단축 목록 선정 절차의 적용 여부는 권한 있는 자가 결정하며, 이는 제안자 선정 계획에 명시되어야 한다.
1. 일반 입찰에 있어서:
a) 예비 입찰 초청서 작성:
- 예비 입찰 초청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프로젝트 및 투찰 패키지의 요약 정보; 예비 입찰서 준비 및 제출 지침; 제안자의 능력과 경험 기준;
- 능력과 경험이 충족되는 기준을 달성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예비 입찰서 평가 기준을 설정한다. 예비 입찰서 평가 기준은 각각의 능력과 경험이 충족되는 최소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
b) 예비 입찰 초청서 승인은 문서로 이루어져야 하며, 승인 청원서와 예비 입찰 초청서 검토 보고서를 근거로 한다;
c) 예비 입찰 초청 공지는 이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d호 및 제8조 제1항 제b호 또는 제2항 제a호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d) 예비 입찰 초청서 배포:
예비 입찰 초청서는 입찰 마감 시간까지 제안자에게 무료로 배포된다;
đ) 예비 입찰서 접수 및 관리:
입찰을 요청한 자는 예비 입찰서를 비밀 문서 관리 체제로 접수 및 관리하며, 예비 입찰 결과 공개 시까지 이를 유지해야 한다;
e) 예비 입찰서 개봉 및 평가:
- 예비 입찰 초청서에 명시된 시간과 장소에 제출된 예비 입찰서는 입찰 마감 시간 후 즉시 개봉된다. 예비 입찰서 개봉은 회의록으로 기록되며, 이 회의록은 예비 입찰서를 제출한 제안자들에게 보내진다. 입찰 마감 시간 이후 제출된 예비 입찰서는 개봉되지 않으며, 유효하지 않으며 배제된다;
- 예비 입찰서 평가는 예비 입찰 초청서에 명시된 평가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다. 모든 능력과 경험이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제안자는 단축 목록에 포함된다.
g) 예비 입찰 결과의 보고, 검토 및 승인:
- 예비 입찰서 평가 결과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입찰을 요청한 자는 예비 입찰 결과 승인을 요청하며, 그 중에서 요청자가 평가단의 평가 내용에 대한 의견을 명시해야 한다;
- 예비 입찰 결과는 이 시행령 제10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토되어야 하며 승인 전에 이를 수행해야 한다;
- 예비 입찰 결과는 문서로 승인되며, 승인 청원서와 예비 입찰 결과 검토 보고서를 근거로 한다;
- 단축 목록을 선정한 경우, 예비 입찰 결과 승인 문서에는 선정된 제안자 명단과 필요한 주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단축 목록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 예비 입찰 결과 승인 문서에는 단축 목록을 선정하지 못한 이유가 명시되어야 한다.
h) 단축 목록 공개: 단축 목록은 이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d호 및 제8조 제1항 제c호 또는 제2항 제b호의 규정에 따라 공개되며, 예비 입찰서를 제출한 제안자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제한적 입찰에 있어서:
a) 단축 목록 선정 및 승인: 최소 03명 이상의 능력과 경험이 투찰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제안자를 단축 목록에 선정 및 승인한다;
b) 단축 목록 공개: 승인 후, 단축 목록은 이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d호 및 제8조 제1항 제c호 또는 제2항 제b호의 규정에 따라 공개되어야 한다.
3. 단축 목록에 이름이 있는 제안자들은 서로 연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조 23. 입찰청원 작성
1. 이 조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청원을 작성한다.
2. 제안서 평가 기준은 능력 및 경험이나 기술, 최저가격(최저가격 방법 적용 시), 평가가격(평가가격 방법 적용 시), 기술과 가격을 결합한 방법(기술과 가격을 결합한 방법 적용 시) 등으로 구성된다. 사전 선정 과정을 거친 입찰의 경우, 입찰청원에는 수주자의 능력 및 경험이 평가 기준으로 명시되지 않으나, 수주자는 그들의 능력을 업데이트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입찰청원에는 수주자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특정 수주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어떠한 조건도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3. 능력 및 경험이나 기술에 대한 평가 기준은 이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목 a, b와 제4항 각목 a, b의 규정에 따른다.
4. 최저가격(최저가격 방법 적용 시)은 이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목 c의 규정에 따른다.
5. 평가가격(평가가격 방법 적용 시)의 평가 기준은 이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목 d와 제4항 각목 d의 규정에 따른다.
6. 기술과 가격을 결합한 방법(기술과 가격을 결합한 방법 적용 시)의 종합 평가 기준은 이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른다.
7. 상표 및 원산지에 관한 사항은 이 시행령 제12조 제7항의 규정에 따른다.
8. 근로 사용에 관한 사항은 이 시행령 제12조 제8항의 규정에 따른다.
9. 비자문 서비스 공급 입찰 및 혼합 입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규모와 성질에 따라 이 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참조하여 능력 및 경험이나 기술, 최저가격(최저가격 방법 적용 시), 평가가격(평가가격 방법 적용 시), 기술과 가격을 결합한 방법(기술과 가격을 결합한 방법 적용 시)의 평가 기준을 적절히 설정한다.
규모와 성질에 따라 이 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참조하여 능력 및 경험이나 기술, 최저가격(최저가격 방법 적용 시), 평가가격(평가가격 방법 적용 시), 기술과 가격을 결합한 방법(기술과 가격을 결합한 방법 적용 시)의 평가 기준을 적절히 설정한다.
조 24. 종합 평가 기준
종합 평가 기준은 기술과 가격을 결합한 방법에 적용되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가격 점수 산출:
기술 점수와 통일된 100점 또는 1,000점 척도를 사용하여 가격 점수를 산출한다. 가격 점수는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
현재 검토 중인 가격 점수= (G = |
Gx T) / G x (100 또는 1,000) |
|
G= (G |
여기서:
- G= (G: 현재 검토 중인 재무 제안서의 가격 점수;
- Gx T) / G: 모든 세부 재무 평가를 받은 수주자들 중 가장 낮은 감가액을 제외한 입찰 가격;
- G= (G: 현재 검토 중인 재무 제안서의 입찰 가격에서 감가액을 제외한 금액.
2. 종합 평가 기준:
종합 평가 기준은 기술과 가격을 결합한 기준을 기반으로 한다. 각 입찰의 규모와 성질에 따라 기술 점수와 가격 점수의 비율을 적절히 설정하여 기술 점수와 가격 점수의 합이 100%가 되도록 보장하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a) 건설공사 입찰: 기술 점수 비율(K)은 10%에서 15% 사이, 가격 점수 비율(G)은 85%에서 90% 사이;
b) 물품 구매 입찰: 기술 점수 비율(K)은 10%에서 30% 사이, 가격 점수 비율(G)은 70%에서 90% 사이;
c) 의약품 구매 입찰: 기술 점수 비율(K)은 20%에서 30% 사이, 가격 점수 비율(G)은 70%에서 80% 사이;
d) 종합 점수 산출
종합 점수= (G = K x 기술 점수= (G + G x 가격 점수= (G
여기서:
- 기술 점수 검토중: 기술 평가 단계에서 결정된 점수;
- G검토중: 가격 평가 단계에서 결정된 점수;
- K: 종합 척도에서 기술 점수 비율;
- G: 종합 척도에서 가격 점수 비율;
- K + G = 100%. 기술 점수 비율(K)과 가격 점수 비율(G)은 입찰청원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조 25. 제안요청서 검토 및 승인
1. 입찰 공고문은 본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승인 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2. 입찰 공고문 승인은 문서로 이루어져야 하며, 승인 신청서와 입찰 공고문 검토 보고서를 근거로 한다.
조 26. 발주업체 선정
1. 입찰 공고:
a) 단축목록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 제안요청서 공고가 적용되며, 이는 본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d호 또는 제8조 제1항 제b호 또는 제2항 제a호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b) 단축목록에 있는 발주업체들에게 제안요청서를 보내야 한다.
2. 입찰 공고문 발행, 수정, 명확화:
제안요청서의 발행, 수정, 명확화는 본 시행령 제14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3. 입찰 문서 준비, 제출, 수령, 관리, 수정, 철회:
제안서의 준비, 제출, 수령, 관리, 수정, 철회는 본 시행령 제1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4. 기술 제안서 개봉:
a) 기술 제안서 개봉: 기술 제안서 개봉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 마감 시점부터 1시간 이내에 시작되어야 한다. 입찰 마감 시점 이전에 제출된 기술 제안서만 개봉되며, 이는 입찰 참가 업체 대표들의 참관 아래 이루어져야 하며, 업체의 출석 여부와 무관하게 진행된다;
b) 개봉은 업체 이름 알파벳 순서대로 각각의 입찰 문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진다:
- 봉인 검사
- 제안서를 개봉하고, 제안서의 정보를 명확히 읽어야 한다. 이 정보에는 업체명, 기술 제안서 원본 및 복사본의 수, 기술 제안서에 포함된 제안서, 기술 제안서의 유효기간, 계약 수행 기간, 입찰 보증금의 가치 및 유효기간, 기타 관련 정보가 포함된다;
c) 개찰기록: 본 항 제b호에서 언급된 정보는 개찰기록에 기록되어야 한다. 개찰기록은 발주업체 대표와 입찰 참가 업체 대표가 서명 확인해야 하며, 이를 모든 입찰 참가 업체에게 전달해야 한다;
d) 발주업체 대표는 제안서 원본, 법적 대표자의 위임장(있을 경우), 연합체 합의서(있을 경우), 입찰 보증금, 각 기술 제안서의 중요한 내용에 서명 확인해야 한다;
라) 모든 업체의 재무 제안서는 발주업체 대표와 입찰 참가 업체 대표가 개봉용 봉인을 한 별도의 봉투에 담아야 한다.
조 27. 제안서 평가, 명확화, 오류 수정 및 조정 원칙
1. 제안서 평가는 본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2. 제안서 명확화는 본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3. 오류 수정 및 조정은 본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조 28. 기술 제안서 평가
1. 기술 제안서의 적법성 검토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a) 기술 제안서 원본 및 복사본의 수를 검토한다;
b) 기술 제안서의 구성 요소를 검토하며, 이는 제안서에 포함된 입찰 제안서, 연합체 합의서(있을 경우), 법적 대표자의 위임장(있을 경우), 입찰 보증금, 자격 증명 문서, 능력 및 경험이나 증명 문서, 기술 제안서, 기타 제안서 구성 요소를 포함한다;
c) 원본과 복사본 간의 일치성을 검토하여 세부적인 제안서 평가 과정을 지원한다.
2. 기술 제안서의 적법성 평가:
업체의 기술 제안서가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면 적법하다고 평가된다:
a) 기술 제안서 원본이 있어야 한다;
b) 제안서에 포함된 입찰 제안서는 업체의 법적 대표자가 서명하고 인장을 찍어야 하며, 제안서에서 업체는 제안서 기술에 부합하는 계약 수행 일정을 명시해야 한다. 연합체 업체의 경우, 각 연합체 회원의 법적 대표자가 서명하고 인장을 찍거나, 연합체 대표 업체가 연합체를 대표하여 합의서에 명시된 책임 분담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해야 한다;
c) 제안서의 유효기간은 제안서 공고에서 요구한 것에 부합해야 한다;
라. 입찰 보증금은 입찰공고 요구 사항에 따라 가치와 유효 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입찰 보증금이 보증서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 보증서는 베트남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외국 은행 지점의 합법적 대표자가 요구 사항에 따라 가치와 유효 기간을 명시하고, 입찰공고 요구 사항에 따라 수익자 단위를 명시해야 한다.
라) 동일하거나 다른 제안서에서 주 업체로 등록되지 않아야 한다(독립 업체 또는 연합체 회원으로서);
바. 연합 참가자의 합법적 대표자가 서명하고 인감을 찍은 연합 참가자 협정서가 있다(있다면).
사. 참가자가 공정 경쟁법에 따라 입찰 참여 금지를 받고 있지 않다.
아. 참가자가 입찰법 제5조 조항 1에 따른 자격 증명을 보장한다.
적법한 기술 제안서를 가진 업체는 능력 및 경험을 평가받으며, 이미 예비 평가를 진행한 계약의 경우, 업체의 능력 및 경험이 평가되지 않는다.
3. 능력 및 경험 평가:
가. 능력 및 경험 평가는 입찰공고에 명시된 평가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다.
b) 업체의 능력 및 경험이 요구사항을 충족하면 기술을 평가받는다;
c) 예비 평가를 통과한 업체가 적법한 기술 제안서를 가지고 있으며, 업체의 능력이 계약 요구사항을 충족하면 기술을 평가받는다.
4. 기술 평가:
a) 기술 평가는 제안서 공고에서 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다;
b) 기술 요구사항을 충족한 업체는 재무 제안서를 평가받는다.
5. 기술 요구사항을 충족한 업체 목록은 문서로 승인되며, 이는 승인 요청서와 기술 평가 결과 검토 보고서를 근거로 한다. 발주업체는 모든 입찰 참가 업체에게 기술 요구사항을 충족한 업체 목록을 공지하고, 이러한 업체들을 재무 제안서 개봉에 초대해야 한다.
조 29. 재정 제안서 개봉
1. 재정 제안서를 담은 봉투의 봉인을 확인한다.
2. 재정 제안서를 개봉한다:
가) 기술 요구 사항을 충족한 입찰자 명단에 이름이 있는 입찰자의 재정 제안서를 개봉하며, 이는 재정 제안서 개봉식에 참석한 모든 입찰자의 대표가 참관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자의 출석 여부와 무관하다.
나) 각각의 재정 제안서를 개봉할 때, 각 입찰자의 대표에게 해당 재정 제안서에 할인 편지를 첨부했는지 확인하도록 요청한다.
다) 재정 제안서는 기술 요구 사항을 충족한 입찰자 명단에 이름이 있는 입찰자의 이름순으로 알파벳 순서대로 개봉되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진다:
- 봉인 검사
- 재정 제안서를 개봉하고, 다음 정보를 명확하게 읽는다: 입찰자명; 재정 제안서 원본 및 복사본의 수; 재정 제안서에 포함된 입찰서; 재정 제안서의 유효기간; 입찰서에 기재된 입찰가; 할인 가치(있을 경우); 기술 평가에서 기술 요구 사항을 충족한 제안서의 기술 점수; 기타 관련 정보.
3. 재정 제안서 개봉 기록:
가) 본 조항 1항과 2항에 명시된 정보는 재정 제안서 개봉 기록에 기록되어야 한다. 재정 제안서 개봉 기록은 입찰을 초청한 측의 대표와 재정 제안서 개봉식에 참석한 입찰자의 대표가 서명 확인해야 하며, 이 기록은 기술 요구 사항을 충족한 입찰자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나) 입찰을 초청한 측의 대표는 재정 제안서 원본의 모든 페이지에 서명 확인해야 한다.
조 30. 재정 제안서 평가
1. 재정 제안서의 적법성을 검토한다. 이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가) 재정 제안서 원본 및 복사본의 수를 확인한다.
나) 재정 제안서의 구성 요소를 확인한다. 이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재정 제안서에 포함된 입찰서; 합계 가격표, 세부 가격표; 세부 단가 분석표(있을 경우); 재정 제안서의 다른 구성 요소.
다) 원본과 복사본의 내용 일치를 확인하여 세부 평가 과정을 지원한다.
2. 재정 제안서의 적법성 평가:
입찰자의 재정 제안서가 적법하다고 평가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 재정 제안서 원본이 있어야 한다.
나) 입찰자의 법적 대표자가 입찰서에 서명하고 인감을 찍어야 하며(있을 경우), 입찰서에 기재된 입찰가는 구체적이고 고정적이며 숫자와 글자로 표기되어야 하며, 합계 가격표와 논리적으로 일치해야 하며, 다른 입찰가를 제안하거나 주도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부여하지 않아야 한다. 연합 입찰자의 경우, 입찰서는 각 연합 회원의 법적 대표자가 서명하고 인감을 찍거나(있을 경우), 연합 회원 중 연합 책임을 분담한 문서에 명시된 연합 대표자가 서명해야 한다.
다) 재정 제안서의 유효기간은 입찰 초청서에 규정된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재정 제안서가 적법한 입찰자는 세부 재정 평가를 받게 된다.
3. 재정 제안서 세부 평가 및 입찰자 등급 산출:
가) 재정 제안서 세부 평가 및 입찰자 등급 산출은 입찰 초청서에 명시된 평가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다.
나) 입찰자 등급 목록을 선정한 후, 전문가 그룹은 입찰 초청자에게 보고서를 제출한다.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 검토 및 등급 순위를 받은 입찰자 목록 및 순위;
-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입찰자 목록 및 배제 이유;
- 입찰자 선정 과정에서 경쟁력, 공정성, 투명성 및 경제 효율성에 대한 의견; 경쟁력, 공정성, 투명성 및 경제 효율성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그 이유와 처리 방법을 제안해야 한다.
- 입찰 초청서의 내용이 입찰 법률 규정과 일치하지 않아 이해상의 차이가 발생하거나 입찰자 선정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경우(있을 경우); 처리 방법을 제안한다.
조 31. 계약 협상; 선정 결과의 보고, 검토, 승인 및 공개
1. 제1순위 입찰자는 발주자가 계약을 협상하도록 초청받는다.
2. 계약 협상을 수행하는 방법은 본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른다.
3. 선정 결과의 보고, 검토, 승인 및 공개는 본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장 III
넓게 적용되는 경쟁 제한에 관한
용역 컨설팅 투찰
파견, 조정, 임기 연장, 철수 절차
입찰자는 조직
조 32. 세부 절차
1. 입찰 준비,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다.
a) 단축 목록 선택(필요한 경우);
b) 입찰 초청서 작성;
c) 입찰 초청서 검토 및 승인.
2. 입찰 실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다.
가. 입찰 공고
나. 입찰 공고서의 배포, 수정, 명확화
다. 제안서 제출, 접수, 관리, 수정, 철회
d) 기술 제안서 개봉.
3. 기술 제안서 평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a) 기술 제안서의 유효성 검토 및 평가;
b) 기술 제안서의 상세 평가;
c) 기술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제안자 목록 승인.
4. 재정 제안서 개봉 및 평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a) 승인된 목록에 있는 제안자들의 재정 제안서 개봉;
b) 재정 제안서의 유효성 검토 및 평가;
c) 재정 제안서의 상세 평가;
d) 제안자 순위 결정.
5. 계약 협상.
6. 제안자 선정 결과의 보고, 검토, 승인 및 공개.
7. 계약 완료 및 체결.
조 33. 단축 목록 선정
투찰 규모와 성격에 따라 단축 목록 선정 절차를 적용하여 투찰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능력과 경험이 있는 제안자를 선정하여 입찰에 참여하도록 초청할 수 있다. 단축 목록 선정 절차의 적용 여부는 권한 있는 자가 결정하며, 이는 제안자 선정 계획에 명시되어야 한다.
1. 일반 입찰에 있어서:
a) 관심 문서 초안 작성:
- 관심 문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프로젝트와 투찰에 대한 요약 정보, 관심 문서 준비 및 제출 지침, 입찰자의 능력과 경험이며, 이 중 전문가의 수, 수준 및 경험이 요구되는 사항을 포함한다.
- 100점 척도를 사용하여 관심 문서 평가 기준을 설정하며, 최소 요구 점수는 총점의 60% 이상이어야 하며, 각 능력, 경험, 인력 평가 점수는 해당 항목의 최대 점수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b) 관심 문서의 승인은 문서화되어야 하며, 승인 요청 보고서와 관심 문서 검토 보고서를 근거로 한다.
c) 관심 공고는 본 시행령 제7조 제1항 d호 또는 제8조 제1항 b호 또는 제2항 a호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d) 관심 문서 배포:
관심 문서는 입찰 마감 시점까지 도착한 모든 입찰자에게 무료로 배포된다.
e) 관심 문서 접수 및 관리:
발주자는 제출된 모든 관심 문서를 비밀 문서 관리 방식으로 접수하고 관리하며, 관심 결과 공개 시까지 이를 유지한다.
f) 관심 문서 개봉 및 평가:
- 관심 문서는 관심 문서에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제출된 경우, 입찰 마감 후 즉시 개봉되며, 이 과정은 회의록에 기록되고, 회의록은 관심 문서를 제출한 모든 입찰자에게 제공된다. 입찰 마감 이후 도착한 관심 문서는 개봉되지 않으며, 무효로 처리되고 배제된다.
- 관심 문서 평가는 관심 문서에서 정해진 평가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다. 평가 점수가 최소 요구 점수 이상인 입찰자의 관심 문서는 단축 목록에 포함되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입찰자는 1순위로 분류된다. 요구 사항을 충족한 입찰자가 6명 이상일 경우, 상위 6명의 입찰자를 단축 목록에 포함시킨다.
g) 관심 결과의 보고, 검토 및 승인:
- 관심 문서 평가 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발주자는 관심 결과 승인을 요청하며, 이때 조직 전문가의 평가 내용에 대한 발주자의 의견을 명시해야 한다.
- 관심 결과는 본 시행령 제10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 전 검토되어야 한다.
- 관심 결과는 문서화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요청 보고서와 관심 결과 검토 보고서를 근거로 한다.
- 단축 목록을 선택한 경우, 관심 결과 승인 문서에는 단축 목록에 포함된 입찰자의 이름과 필요한 주의 사항(있을 경우)이 포함되어야 한다. 단축 목록을 선택하지 못한 경우, 관심 결과 승인 문서에는 단축 목록을 선택하지 못한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h) 단축 목록 공개: 단축 목록은 본 시행령 제7조 제1항 d호 또는 제8조 제1항 c호 또는 제2항 b호의 규정에 따라 공개되며, 관심 문서를 제출한 모든 입찰자에게 통보된다.
2. 제한적 입찰에 있어서:
a) 단축 목록 선정 및 승인: 최소 03명 이상의 능력과 경험이 투찰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제안자를 단축 목록에 선정 및 승인한다;
b) 단축 목록 공개: 승인 후, 단축 목록은 이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d호 및 제8조 제1항 제c호 또는 제2항 제b호의 규정에 따라 공개되어야 한다.
3. 단축 목록에 이름이 있는 제안자들은 서로 연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조 34. 입찰청구서 작성
1. 이 조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청원을 작성한다.
2. 입찰제안서 평가기준은 기술평가기준; 최저가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최저가를 결정하는 기준; 고정가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고정가를 결정하는 기준; 기술과 가격을 결합한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가격점수와 종합평가기준을 포함한다. 입찰청구서에는 발주자의 참여 제한 또는 특정 발주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어떠한 조건도 명시되어서는 안 된다.
3. 기술평가기준: 100점 또는 1,000점 척도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점수를 부여한다.
가) 발주자의 경험 및 능력: 총점의 10%에서 20%까지
나) 계약 수행을 위한 해결책 및 방법론: 총점의 30%에서 40%까지
다) 계약 수행 인력: 총점의 50%에서 60%까지
라) 각각의 조항 a, b, c에 따른 기술평가기준 총점은 100%이다.
마) 기술 제안서는 기술점수가 총점의 70% 이상(고급 기술 요구 사항이 있는 컨설팅 계약의 경우 80%)이고 각 요구 사항별로 총점의 60% 이상(고급 기술 요구 사항이 있는 컨설팅 계약의 경우 70%)인 경우 기술적 요구 사항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4. 최저가격(최저가격 방법 적용 시)은 이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목 c의 규정에 따른다.
5. 고정가 결정(고정가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가) 입찰가격 결정;
나) 오류 수정;
다) 차이 조정;
라) 할인 가격 적용(있을 경우);
마) 입찰가격을 공통 통화로 환산(있을 경우);
바) 제안된 수주 가격이 입찰청구서에서 정해진 구체적이고 고정된 계약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6. 종합평가기준(기술과 가격을 결합한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가) 가격점수 결정:
기술평가척도와 일치하는 100점 또는 1,000점 척도를 사용한다. 가격점수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
현재 검토 중인 가격 점수= (G = |
Gx T) / G x (100 또는 1,000) |
|
G= (G |
여기서:
- G= (G: 검토 중인 재정 제안서의 가격점수;
- Gx T) / G: 재정적으로 세부적으로 평가된 발주자들 중 가장 낮은 수정된 입찰가격;
- G= (G: 검토 중인 재정 제안서의 수정된 입찰가격.
나) 종합평가기준:
종합점수는 다음 공식으로 결정된다.
종합 점수검토중 = K x 기술 점수검토중 + G x 가격 점수검토중
여기서:
- 기술점수= (G: 기술 평가 단계에서 결정된 점수;
- G= (G: 가격 평가 단계에서 결정된 점수;
- K: 종합척도에서 기술점수 비율, 70%에서 80% 사이
- G: 종합척도에서 가격점수 비율, 20%에서 30% 사이
- K + G = 100%.
조 35. 입찰청구서 검토 및 승인
1. 입찰 공고문은 본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승인 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2. 입찰 공고문 승인은 문서로 이루어져야 하며, 승인 신청서와 입찰 공고문 검토 보고서를 근거로 한다.
조 36. 발주자 선정
1. 입찰 공고:
a) 단축목록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 제안요청서 공고가 적용되며, 이는 본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d호 또는 제8조 제1항 제b호 또는 제2항 제a호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b) 단축목록에 있는 발주업체들에게 제안요청서를 보내야 한다.
2. 입찰 공고문 발행, 수정, 명확화:
제안요청서의 발행, 수정, 명확화는 본 시행령 제14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3. 입찰 문서 준비, 제출, 수령, 관리, 수정, 철회:
제안서의 준비, 제출, 수령, 관리, 수정, 철회는 본 시행령 제1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4. 기술 제안서 개봉:
기술 제안서 개봉은 이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입찰보증금 검토 내용은 제외한다.
조 37. 평가 원칙; 제안서 명확화; 오류 수정 및 차이 조정
1. 제안서 평가는 이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2. 제안서 명확화는 본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3. 오류 수정 및 조정은 본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조 38. 기술 제안서 평가
1. 기술 제안서의 적법성 검토 및 평가:
가) 기술 제안서의 적법성 검토 및 평가는 이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되, 입찰보증금 검토 및 평가는 제외한다.
나) 적법한 기술 제안서를 제출한 발주는 세부적인 기술 평가를 받는다.
2. 세부적인 기술 제안서 평가:
가) 기술 제안서의 세부적인 평가는 입찰청구서에 명시된 평가기준에 따라 이루어진다.
나) 기술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거나 기술점수를 가장 높게 얻은 발주자(기술 기반 방법의 경우)는 재정 제안서를 평가받는다.
다) 기술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거나 기술점수를 가장 높게 얻은 발주자(기술 기반 방법의 경우) 목록은 문서로 승인되며, 이를 기초로 발주자가 기술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거나 기술점수를 가장 높게 얻은 발주자(기술 기반 방법의 경우)를 재정 제안서 개봉에 초대하도록 모든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조 39. 제안서 재무부분 개봉 및 평가
1. 제안서 재무부분의 개봉은 이 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2. 제안서 재무부분의 평가는 이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조 40. 계약 협상
1. 계약 협상은 이 시행령 제19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기초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2. 계약 협상 원칙:
입찰인이 제안서 요청서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는 협상을 진행하지 않는다.
3. 계약 협상 내용:
가) 제안서 요청서와 제안서, 제안서 내 각 항목들 간에 세부사항이 부족하거나 명확하지 않거나 적절하지 않은 내용, 또는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나 책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
나) 입찰인이 제안서에서 발견하고 제안한 오류에 대한 협상(있을 경우), 이는 제안서 요청서에서 대안 제안을 허용하는 경우 입찰인의 변경 제안 또는 대안 방안에 대한 협상도 포함된다;
다) 인력에 대한 협상:
협상 과정 중 입찰인은 제안서에서 제시한 인력을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 기간이 규정보다 길어진 경우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제안된 주요 인력이 계약 수행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른 인력을 변경할 수 있으나, 변경된 인력은 제안된 인력과 동등하거나 더 높은 자격, 경험이 있어야 하며, 입찰가는 변경될 수 없다;
라) 입찰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협상(있을 경우)으로, 입찰 세부 내용을 완성시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라) 상담 비용과 관련된 협상은 계약 패키지 요구 사항과 실제 상황에 적합하도록 이루어진다;
마) 기타 필요한 내용에 대한 협상.
4. 계약 협상 과정 중, 협상 참가자들은 계약 문서 초안을 완성하며, 계약 조건, 계약 부록에는 작업 범위, 가격표, 수행 일정(있을 경우) 등 세부 목록을 포함한다.
5. 협상이 성공하지 않을 경우, 입찰자는 주관자가 다음 순위 입찰자를 협상에 초청하도록 검토하고 결정하도록 주관자에게 보고한다. 만약 다음 순위 입찰자들과의 협상도 실패할 경우, 입찰자는 주관자가 낙찰을 취소하도록 검토하고 결정하도록 주관자에게 보고한다. (입찰법 제17조 제1항 참조)
조 41. 입찰자 선정 결과의 보고, 심사, 승인 및 공개
입찰자 선정 결과의 보고, 심사, 승인 및 공개는 이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절 2
입찰자 개인
조 42. 참조 조항 작성, 개인 컨설턴트 목록 제출 및 승인
1. 입찰자는 개인 컨설턴트를 선발하기 위한 참조 조항과 계약 초안을 작성하고, 주관자에게 3명에서 5명의 개인 컨설턴트 목록을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단, 단 한 명의 개인 컨설턴트만이 계약 수행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입찰자는 주관자에게 검토 및 결정을 요청해야 한다. 참조 조항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프로젝트 요약 설명;
나) 계약 범위, 양, 품질 및 수행 기간 요구 사항;
다) 컨설턴트 전문가의 능력 및 자격 요구 사항;
라) 계약 수행 조건 및 장소;
마) 기타 필요한 내용(있을 경우).
2. 개인 컨설턴트는 한 명의 전문가 또는 그룹으로 구성될 수 있다. 컨설턴트가 그룹일 경우, 전문가들은 입찰자와 주관자와 거래를 위한 대표를 지정해야 한다.
3.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주관자는 참조 조항과 개인 컨설턴트 목록을 검토하고 승인한다.
조 43. 개인 자문가에 대한 초청서 발송 및 과학 이력서 평가; 계약 승인 및 체결
1. 참조 조항과 개인 자문가 명단이 승인된 후 입찰 주체는 참조 조항을 포함한 초청서를 명단상의 각 개인 자문가에게 발송하며, 과학 이력서 제출 기한 및 수령 장소를 명시한다.
2. 과학 이력서 제출:
개인 자문가는 참조 조항과 기술 제안서(있을 경우)를 포함하여 입찰 주체가 초청서에서 지정한 기간 및 장소에 제출하기 위해 과학 이력서를 준비한다.
3. 과학 이력서 평가:
참조 조항 내용에 따라 입찰 주체는 각 개인 자문가의 과학 이력서를 평가한다. 제5조 제2항에 따른 법률에 의해 자격이 있는 개인 자문가 중 과학 이력서와 기술 제안서(있을 경우)가 참조 조항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며 가장 우수한 개인 자문가는 입찰 주체로부터 계약 협상을 위한 초청을 받는다.
4. 협상 및 계약 완성.
5. 개인 자문가 선정 결과의 승인은 문서로 이루어져야 하며, 승인 보고서, 개인 자문가 과학 이력서 평가 결과 보고서, 계약 협상 결과를 근거로 한다. 각 당사자 간에 체결되는 계약은 개인 자문가 선정 결과 승인 결정, 계약 협상 결과, 참조 조항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장 IV
넓게 적용되는 경쟁 제한에 관한
물품 구매, 시설공사, 혼합 계약
단계별 방식
파견, 조정, 임기 연장, 철수 절차
단계별 방식 하나의 제출서류
조 44. 단계 1 입찰 준비
1. 계약 규모와 성질에 따라 단계 1 입찰 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한 단계별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계약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능력과 경험이 있는 공급자를 선정하고 초청할 수 있다. 단계별 방식의 적용은 권한 있는 당사자가 결정하며, 계획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단계별 방식을 적용할 경우, 단계별 방식의 적용은 본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이루어진다.
2. 단계 1 입찰 초청서 작성:
a) 본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른 초청서 작성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b) 단계 1 입찰 초청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프로젝트 및 계약 요약 정보; 단계 1 입찰 제안서 준비 및 제출 지침; 계약 기술적 요구사항 아이디어; 재정 및 상업적 요구사항을 공급자가 기술적, 재정적, 상업적 제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입찰 주체가 단계 2 입찰 초청서를 검토하고 완성하는 데 사용된다; 공급자의 입찰 가격 제안 또는 입찰 보증금 제공 요구사항은 없다.
초청서에는 공급자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특정 공급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어떠한 조건도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3. 초청서 검토 및 승인:
a) 초청서는 본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승인 전 검토되어야 한다;
b) 초청서 승인은 문서로 이루어져야 하며, 승인 보고서, 초청서 검토 보고서를 근거로 한다.
조 45. 단계 1 입찰 조직
1. 단계 1 입찰 공고는 본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2. 입찰 공고문 발행, 수정, 명확화:
제안요청서의 발행, 수정, 명확화는 본 시행령 제14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3. 입찰 문서 준비, 제출, 수령, 관리, 수정, 철회:
제안서의 준비, 제출, 수령, 관리, 수정, 철회는 본 시행령 제1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4. 개봉:
a) 개봉은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입찰 마감 시간부터 1시간 이내에 시작해야 한다. 입찰 공고자가 입찰 마감 시간 이전에 받은 입찰 문서만 개봉되며, 개봉은 입찰 참가 대표들의 참관 아래 이루어지고, 입찰 참가자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된다.
b) 개봉은 업체 이름 알파벳 순서대로 각각의 입찰 문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진다:
- 봉인 검사
- 입찰공고 시 제출된 문서의 이름, 원본 및 복사본의 수량, 제안서의 주요 내용, 제안서의 유효기간, 기타 관련 정보를 명확히 공개한다.
죄) 입찰공고 기록: 본 항 제2호에서 언급한 정보들은 입찰공고 기록에 기재되어야 한다. 입찰공고 기록은 입찰공고 참석자 중 발주자의 대표와 입찰참가자의 대표가 확인 서명해야 하며, 이 기록은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디) 발주자의 대표는 원본 제안서, 법정대리인의 위임장을 (있을 경우) 확인 서명하며, 공동제안 협정서 (있을 경우)도 확인 서명해야 한다.
5. 단계 1 제안서 교류:
단계 1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입찰공고서에 명시된 요구사항과 단계 1 제안서에 제시된 제안자의 제안을 근거로, 발주자는 각 제안자와 접촉하여 투찰 패키지의 기술적, 재무적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고, 이를 단계 2 입찰공고서 완성에 활용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단계 1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자 간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조 46. 단계 2 입찰 준비 및 조직
1. 단계 2 입찰공고서 작성:
가) 입찰공고서 작성 근거:
본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근거 외에도, 단계 2 입찰공고서 작성 시 단계 1 입찰 참가자들의 제안을 참고해야 한다.
나) 입찰공고서 내용:
입찰공고서는 제안서 평가 기준을 포함해야 한다. 이는 제안자의 능력과 경험 (단, 선별 절차를 거친 투찰 패키지의 경우, 입찰공고서에는 제안자의 능력과 경험이 평가 기준으로 명시되지 않지만, 제안자가 제안자의 능력을 업데이트하도록 요구해야 함)을 평가하는 기준, 기술 평가 기준, 평가 가격 결정 기준 (평가 가격 방법이 적용되는 경우), 가격 점수 결정 기준 및 종합 평가 기준 (기술과 가격을 결합한 방법이 적용되는 경우) 등을 포함하며, 본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7항, 제8항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다른 관련 내용도 포함해야 한다. 입찰공고서에는 제안자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특정 제안자에게 불공정한 이익을 제공하는 어떠한 조건도 명시되어서는 안 된다.
2. 입찰공고서 검토 및 승인:
a) 초청서는 본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승인 전 검토되어야 한다;
b) 초청서 승인은 문서로 이루어져야 하며, 승인 보고서, 초청서 검토 보고서를 근거로 한다.
3. 입찰 조직:
가) 발주자는 단계 1 제안서를 제출한 제안자들에게 단계 2 입찰공고서를 받으러 오라고 공고한다. 단계 2 입찰공고서의 발행, 수정, 명확화는 본 시행령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나) 제안서의 준비, 제출, 수신, 관리, 수정, 철회:
제안서의 준비, 제출, 수령, 관리, 수정, 철회는 본 시행령 제1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4. 개봉:
입찰공개는 본 시행령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조 47. 단계 2 제안서 평가 및 계약 협상
1. 제안서 평가는 본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2. 제안서 명확화는 본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3. 오류 수정 및 조정은 본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4. 단계 2 제안서 평가 및 계약 협상은 본 시행령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조 48. 입찰 결과 심사, 승인, 공고 및 계약 체결 완료
1. 입찰 결과 심사, 승인, 공고는 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2. 계약 체결 완료:
각 당사자 사이에서 체결되는 계약은 입찰 결과 승인 결정, 계약 협상 기록, 제안서, 입찰 공고서 및 관련 문서와 일치해야 한다.
절 2
방식 두 단계 두 봉투 제출
조 49. 단계 1 입찰 준비
1. 계약 규모와 성질에 따라 단계 1 입찰 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한 단계별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계약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능력과 경험이 있는 공급자를 선정하고 초청할 수 있다. 단계별 방식의 적용은 권한 있는 당사자가 결정하며, 계획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단계별 방식을 적용할 경우, 단계별 방식의 적용은 본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이루어진다.
2. 단계 1 입찰 초청서 작성:
a) 본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른 초청서 작성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나) 입찰공고서 내용:
입찰 공고서는 제안서 평가 기준을 포함하여 제안서 평가 기준(능력 및 경험이 있는 경우, 예비 선정이 이루어진 입찰공고서에는 능력 및 경험 평가 기준을 명시하지 않으나, 입찰 참가자가 능력을 업데이트하도록 요구함), 기술 평가 기준, 입찰 참가자의 재정 제안 요구사항 및 다른 관련 내용을 제12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7항, 제8항과 제24조에 따른 규정에 따라 명시해야 한다. 입찰 공고서에는 입찰 참가를 제한하거나 특정 참가자를 우대하여 불공정 경쟁을 유발하는 어떠한 조건도 명시되어서는 안 된다.
3. 초청서 검토 및 승인:
a) 초청서는 본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승인 전 검토되어야 한다;
b) 초청서 승인은 문서로 이루어져야 하며, 승인 보고서, 초청서 검토 보고서를 근거로 한다.
조 50. 단계 1 입찰 실시
1. 단계 1 입찰 공고는 본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2. 입찰 공고문 발행, 수정, 명확화:
제안요청서의 발행, 수정, 명확화는 본 시행령 제14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3. 입찰 문서 준비, 제출, 수령, 관리, 수정, 철회:
제안서의 준비, 제출, 수령, 관리, 수정, 철회는 본 시행령 제1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4. 기술 제안서 개봉:
기술 제안서 개봉은 이 시행령 제26조 제4항에 따른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재정 제안서는 단계 2에서 개봉된다.
5. 기술 제안서 평가:
가) 기술 제안서 평가는 이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나) 기술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입찰 공고서에 명시된 요구사항과 제안서에 제시된 제안을 근거로 입찰 주체는 각각의 입찰 참가자와 교류하여 기술 제안서와 입찰 공고서 간의 기술적 내용을 조정한다.
6. 단계 1에서 기술 요구사항을 충족한 입찰 참가자 목록은 서면으로 승인되며, 승인 요청 보고서와 기술 평가 결과 검토 보고서를 근거로 한다. 입찰 주체는 단계 1에서 기술 요구사항을 충족한 모든 참가자에게 통보하고, 단계 2에 참여하도록 초청한다.
조 51. 단계 2 입찰 준비 및 실시
1. 단계 2 입찰공고서 작성:
가) 입찰공고서 작성 근거:
이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명시된 근거 외에도 단계 2 입찰 공고서는 단계 1에서 입찰 주체와 참가자 간의 교류 기록을 근거로 한다.
나) 입찰공고서 내용:
단계 2 입찰 공고서는 단계 1 입찰 공고서를 바탕으로 작성되며, 단계 1에서 교류된 기술적 내용 조정 사항에 맞게 작성된다.
2. 입찰공고서 검토 및 승인:
가) 입찰 공고서는 이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규정에 따라 승인 전에 검토되며, 단계 1 입찰 공고서와의 기술적 내용 조정 사항만 검토한다;
b) 초청서 승인은 문서로 이루어져야 하며, 승인 보고서, 초청서 검토 보고서를 근거로 한다.
3. 발행, 수정, 명확화 입찰 공고서:
입찰 주체는 단계 1에서 기술 요구사항을 충족한 참가자들에게 단계 2 입찰 공고서를 받도록 초청한다. 단계 2 입찰 공고서의 발행, 수정, 명확화는 이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른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4. 제안서 준비, 제출, 수령, 관리, 수정, 철회:
제안서의 준비, 제출, 수령, 관리, 수정, 철회는 이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제안서는 단계 2 입찰 공고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기술 제안서와 재정 제안서를 포함하며, 기술적 내용 조정 사항에 맞게 작성된다.
5. 개찰:
a) 개봉은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입찰 마감 시간부터 1시간 이내에 시작해야 한다. 입찰 공고자가 입찰 마감 시간 이전에 받은 입찰 문서만 개봉되며, 개봉은 입찰 참가 대표들의 참관 아래 이루어지고, 입찰 참가자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된다.
b) 개봉은 업체 이름 알파벳 순서대로 각각의 입찰 문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진다:
- 각 참가자의 대표는 단계 1에서 제출된 재정 제안서와 단계 2에서 제출된 제안서에 동봉된 할인 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구한다;
- 단계 1에서 제출된 재정 제안서와 단계 2에서 참가한 참가자들의 단계 1 재정 제안서, 단계 2에서 참가한 참가자들의 제안서의 봉인 상태를 점검한다;
- 단계 2에서 참가한 참가자들의 단계 1 재정 제안서와 단계 2 제안서(기술 제안서와 재정 제안서를 포함하며, 단계 2 입찰 공고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기술적 내용 조정 사항에 맞게 작성됨)를 개봉한다;
나) 개찰 기록: 본 항 제2호에서 명시된 정보는 개찰 기록에 기록되어야 하며, 개찰 기록은 입찰 주체와 참가자 대표가 서명 확인해야 한다. 이 기록은 단계 2 입찰 참가자들에게 보내져야 한다;
다) 입찰 주체 대표는 각 제안서의 원본, 할인 편지(있을 경우), 법정 대리인 위임장을 서명 확인하고, 입찰 보증금을 보장하며, 재정 제안서의 내용 및 기타 중요한 내용을 확인한다.
조 52. 제안서 평가 및 계약 협상 단계 2
1. 제안서 평가 및 계약 협상 단계 2는 이 시행령 제18조와 제19조에 따른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단계 1에서 기술적으로 합의된 내용은 재평가하지 않는다.
2. 단계 2에서 기술 요구 사항을 충족한 입찰자는 재무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재무 평가는 단계 1에서 입찰자가 제출한 재무 제안과 단계 2에서 제출한 재무 제안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단계 1에서 입찰자가 제출한 기술 제안과 단계 2에서 수정된 기술 제안을 근거로 한다.
조 53. 입찰 결과 선정, 검토, 승인, 공개, 계약 완성 및 체결
1. 입찰 결과 심사, 승인, 공고는 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2. 계약 체결 완료:
각 당사자 사이에서 체결되는 계약은 입찰 결과 승인 결정, 계약 협상 기록, 제안서, 입찰 공고서 및 관련 문서와 일치해야 한다.
장 V
지정입찰, 경쟁입찰,
직접구매, 자체수행
파견, 조정, 임기 연장, 철수 절차
지정 입찰
조 54. 지정입찰 한도
지정입찰 적용 한도는 다음과 같이 법률 제22조 제1항 제이호에 따라 결정된다:
1. 컨설팅 서비스, 비컨설팅 서비스, 공공 서비스 제공에 대한 입찰의 경우 최대 5억 원, 물품 구매, 건설, 혼합물품, 약물, 의료용품, 공공제품 구매에 대한 입찰의 경우 최대 10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정기적인 구매 예산 내의 입찰의 경우 최대 1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조 55. 일반 지정입찰 절차
1. 입찰자 선정 준비:
a) 요청서 작성:
제안서 작성은 이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안서에는 프로젝트 및 입찰 패키지에 대한 요약 정보, 제안서 제출 준비 및 제출 방법 지침, 입찰자의 능력 및 경험 기준, 기술 평가 기준 및 지정가격 결정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능력 및 경험, 기술 평가를 위한 도달 기준과 미달 기준을 사용한다.
b) 제안서 검토 및 승인 및 지정입찰 대상자 선정:
- 제안서는 이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승인 전 검토되어야 한다.
- 제안서 승인은 문서화되어야 하며, 승인 요청 보고서 및 제안서 검토 보고서를 근거로 한다.
- 입찰자는 법률 제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해당 입찰 패키지를 수행할 충분한 능력과 경험이 있어야 한다.
2. 입찰자 선정 조직:
a) 제안서는 선정된 입찰자에게 발행된다.
b) 입찰자는 제안서 요구 사항에 따라 제안서를 준비하고 제출한다.
3. 제안서 평가 및 입찰자의 제안 협상:
a) 제안서 평가는 제안서에 명시된 평가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평가 과정 중 입찰자에게 제안서 정보의 필요한 내용을 설명하거나 수정 또는 보완하도록 요청하여, 입찰자의 능력, 경험, 일정, 양, 품질, 기술적 해결책 및 수행 방법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b) 지정입찰 대상자가 되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유효한 제안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능력, 경험 및 기술 제안, 승인된 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지정가격 제안.
4. 지정입찰 결과의 제출, 검토, 승인 및 공개는 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5. 계약 완성 및 체결:
계약은 각 당사자가 지정결과 승인 결정, 계약 협상 서면, 제안서, 제안서 요구 사항 및 관련 문서에 부합하도록 체결되어야 한다.
조 56. 간소화 지정계약 절차
1. 제22조 제1항 점 a에 규정된 입찰 대상 중 국가기밀 보장을 위한 계약을 제외한 계약에 대해서는:
발주자 또는 직접 해당 계약을 관리하는 기관은 계약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이 있는 계약자를 즉시 선정하고 계약을 맺어야 한다.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당사자들은 지정계약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계약 초안을 작성하여 계약자에게 제공하고, 계약 범위, 작업 내용, 수행 기간, 요구되는 작업 품질 및 해당 가치를 명시하여 계약 협상을 진행하고 최종 계약을 완성해야 한다. 계약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발주자 또는 직접 해당 계약을 관리하는 기관은 지정계약 결과를 승인하고 지정된 계약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지정계약 결과 공개는 본 시행령 제7조 제1항 점 d 및 제8조 제1항 점 c 또는 제2항 점 b에 따라 이루어진다.
2. 본 시행령 제54조에서 정한 지정계약 한도 내의 계약에 대해서는:
가) 입찰청은 목표, 작업 범위, 승인된 예산을 근거로 계약 초안을 작성하여 발주자가 능력과 경험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계약자에게 제공한다. 계약 초안에는 작업 범위, 작업 내용, 수행 기간, 요구되는 작업 품질, 해당 가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계약 초안을 바탕으로 입찰청과 지정계약을 요청받은 계약자는 계약 협상을 진행하고 최종 계약을 완성하여 계약자 선정 결과 승인 및 계약 체결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
계약 체결:
각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계약자 선정 결과 승인 결정, 계약 협상 회의록 및 관련 문서와 일치해야 한다.
절 2
경쟁적 견적 제출
조 57. 경쟁적 견적 제출 적용 범위
1. 일반 절차를 통해 경쟁적 견적 제출을 적용하는 대상은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입찰 대상 중 금액이 5억 원 이하인 계약이다.
2. 간소화 절차를 통해 경쟁적 견적 제출을 적용하는 대상은 제23조 제1항 점 a에 규정된 금액이 5억 원 이하인 계약, 제23조 제1항 점 b 및 점 c에 규정된 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계약, 정기적으로 구매하는 금액이 2억 원 이하인 계약이다.
조 58. 일반 경쟁적 견적 제출 절차
1. 입찰자 선정 준비:
a) 요청서 작성:
제안요청서 작성은 본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른 절차를 따르며, 제안요청서 내용은 프로젝트 및 계약에 대한 요약 정보, 제안서 준비 및 제출 방법, 계약자의 능력 및 경험 기준, 기술 평가 기준 및 최저가 결정 기준을 포함한다. 능력 및 경험이나 기술 평가에서는 합격, 불합격 기준을 사용한다.
나) 제안요청서 검토 및 승인:
- 제안서는 이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승인 전 검토되어야 한다.
- 제안요청서 승인은 문서로 이루어져야 하며, 승인 신청서와 제안요청서 검토 보고서를 근거로 한다.
2. 입찰자 선정 조직:
가) 입찰청은 본 시행령 제7조 제1항 점 d 및 제8조 제1항 점 b 또는 제2항 점 a에 따른 경쟁적 견적 제출 공고를 게시한다.
제안요청서는 경쟁적 견적 제출 공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발행되며, 해당 정보가 국가 입찰 시스템 또는 입찰신문에 게시된 날로부터 최소 3일 동안 발행된다.
나) 제안요청서 수정 및 명확화는 본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른 절차를 따르며,
다) 계약자는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각 계약자는 하나의 제안서만 제출할 수 있다.
라) 입찰청은 각 계약자의 제안서 내용을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 입찰 마감 후 입찰청은 제안서를 개봉하고 개봉 회의록을 작성하며, 회의록에는 계약자 이름, 제출된 견적, 제안서 유효기간, 입찰 보증금의 가치 및 유효기간, 계약 수행 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제안서 평가 및 계약 협상:
가) 입찰청은 제안요청서 요구 사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를 평가한다. 제안서가 유효하고, 능력 및 경험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며, 모든 기술 요구 사항이 "합격"으로 평가되면 계약자는 요구 사항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된다.
나) 입찰청은 기술 요구 사항을 충족한 제안서의 제출된 견적을 비교하여 가장 낮은 견적을 가진 제안서를 선택한다. 가장 낮은 견적이 수정 및 오류 교정 후 감가 상각을 고려하여 계약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계약 협상을 위해 초청된다.
다) 계약 협상은 본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절차를 따르며,
4. 계약자 선정 결과의 승인 및 공개:
입찰자 선정 결과의 보고, 심사, 승인 및 공개는 이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5. 계약 완성 및 체결:
각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경쟁적 견적 제출 승인 결정, 계약 협상 회의록, 제안서, 제안요청서 및 관련 문서와 일치해야 한다.
6. 일반 경쟁적 견적 제출 절차 시간:
가) 제안서 작성 최소 기간은 제안요청서 발행일로부터 5일 이상이며,
나) 제안요청서 수정이 필요할 경우, 입찰청은 계약자에게 최소 3일 전에 통보하여 제안서 작성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다) 제안서 평가 최대 기간은 입찰 개봉일로부터 20일 이내이며, 입찰청은 제안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계약자 선정 결과 승인을 요청하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자 선정 결과 검토 최대 기간은 검토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이며,
마) 계약자 선정 결과 승인 최대 기간은 계약자 선정 결과 승인 요청서 및 검토 보고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이다.
e) 기타 기간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제59조 간소화된 경쟁입찰 절차
1. 견적 요청서의 준비 및 발송:
a) 견적 요청서는 작업 범위, 기술 요구 사항, 견적의 유효 기간, 견적 제출 시점, 보증 및 유지보수 요구 사항, 교육, 이전, 계약 초안, 견적 준비 및 제출 시간(견적 요청서 발행일로부터 최소 3영업일 이상 포함) 및 기타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며, 입찰 보증 요구 사항은 제외한다.
b) 견적 요청서가 승인된 후, 입찰청은 해당 산업, 지방 또는 국가 전자 입찰 시스템에서 널리 발행되는 신문 중 하나에 입찰 공고를 게시하거나 최소한 3개 이상의 입찰 참여 가능 업체에게 직접 견적 요청서를 발송한다. 직접 발송하는 경우, 입찰 마감 시점까지 다른 업체가 참여를 요청하면 입찰청은 해당 업체에게 견적 요청서를 발송해야 한다. 견적 요청서는 직접 발송, 우편, 이메일 또는 팩스를 통해 무료로 제공된다.
2. 견적 제출 및 수신:
a) 업체는 견적 요청서에 따른 1개의 견적을 준비하고 제출한다. 견적 제출은 직접 발송, 우편, 이메일 또는 팩스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b) 입찰청은 각 업체의 견적 정보를 비밀로 유지할 책임이 있다. 견적 제출 기한이 종료되면, 입찰청은 입찰 마감 시점까지 제출된 모든 견적을 수신한 문서를 작성하여 업체들에게 발송한다. 이 문서에는 업체 이름, 제시 가격, 견적의 유효 기간 등이 포함된다.
3. 견적 평가:
a) 입찰청은 견적 요청서에 따른 견적을 비교한다.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오류 수정, 차이 조정, 할인 금액(있을 경우)을 제외한 최저 가격으로 제시되며, 계약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견적이 선택될 수 있다.
b) 평가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입찰청은 오류 수정, 차이 조정, 할인 금액(있을 경우)을 반영한 최저 가격을 제시한 업체와 계약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4. 계약자 선정 결과의 승인 및 공개:
입찰자 선정 결과의 보고, 심사, 승인 및 공개는 이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5. 계약 완성 및 체결: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경쟁입찰 결과 승인 결정, 계약 협상 회의록 및 관련 문서와 일치해야 한다.
6. 간소화된 경쟁입찰의 기간:
a) 견적 평가 기간은 견적 제출 기한 종료일부터 입찰청이 경쟁입찰 결과 승인을 요청하는 보고서와 견적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최대 10일이다.
b) 업체 선정 결과 검토 기간은 검토 요청 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최대 4영업일이다.
c) 업체 선정 결과 승인 기간은 입찰청이 업체 선정 결과 승인을 요청하는 보고서와 검토 단위의 검토 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최대 3영업일이다.
목 3
직접 구매
조 60. 직접 구매 절차
1. 입찰자 선정 준비:
a) 요청서 작성: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요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요청서는 프로젝트 및 입찰 패키지에 대한 요약 정보, 공급업체에게 능력 정보를 업데이트하도록 요구하는 내용, 이전 입찰 초안에서 요구된 기술적 요구 사항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물품 제공 일정 및 제공 약속, 물품 단가 요구 사항을 포함한다. 직접 구매를 적용하는 입찰 패키지의 물품이 이전에 계약된 유사한 패키지 중 하나의 여러 종류의 물품 중 하나인 경우 해당 직접 구매를 적용하는 물품 규모는 이전에 계약된 유사한 패키지의 동일 종류의 물품 규모보다 130% 미만이어야 한다.
별표) 요청서는 이 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따라 검토되어야 하며 승인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별표) 요청서의 승인은 문서로 이루어져야 하며 승인 청원서와 요청서 검토 보고서를 근거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요청서는 이전에 선정된 공급업체에게 발행된다. 해당 공급업체가 직접 구매 입찰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24조 제3항의 법률 입찰 규정을 충족하는 다른 공급업체에게 요청서를 발행한다.
3. 공급업체는 요청서의 요구 사항에 따라 제안서를 준비하고 제출해야 한다.
4. 제안서 평가 및 제안 사항에 대한 협상:
가) 제안서 평가:
- 기술적 내용과 단가 검증;
- 공급업체의 능력 정보 업데이트;
- 수행 일정, 물품 제공 방법, 기술적 해결책 및 수행 조직 방법 평가;
- 기타 내용 (있을 경우);
나) 평가 과정에서 입찰 초청자가 공급업체를 초청하여 제안서의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공급업체가 능력, 일정, 품질, 기술적 해결책 및 수행 조직 방법에 대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증명하도록 한다.
다) 입찰 초청자는 직접 구매를 적용하는 입찰 패키지의 각 부분 작업 단가가 이전에 계약된 유사한 패키지의 각 대응 부분 작업 단가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동시에 협상 시점의 시장 가격과 일치해야 한다.
5. 직접 구매 결과의 보고, 검토, 승인 및 공개:
가) 공급업체 선택 결과는 이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검토되어야 하며 승인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나) 공급업체 선택 결과의 승인은 문서로 이루어져야 하며 승인 청원서와 공급업체 선택 결과 검토 보고서를 근거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 공급업체 선택 결과는 모든 제안서를 제출한 공급업체에게 문서로 통보되어야 하며 이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다목 또는 제8조 제1항 세목 또는 제2항 둘째목의 규정에 따라 공개되어야 한다.
6. 계약 완성 및 체결:
계약 당사자 간에 체결되는 계약은 직접 구매 결과 승인 결정, 협상 회의록, 요청서, 제안서 및 관련 자료와 일치해야 한다.
절 4
자체 수행
조 61. 적용 조건
자체 수행 형태의 적용은 입찰자 선정 계획에 승인되어야 하며 입찰 법률 제25조의 규정을 준수하고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입찰 패키지 요구 사항에 적합한 기능, 임무, 활동 영역 및 사업 분야가 있어야 한다.
2. 자체 수행 계획에서 수행 가능성을 증명하고 인력, 장비, 설비를 확보하여 패키지 수행 일정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3. 패키지를 수행하도록 지정된 단위는 총 금액이 입찰 패키지 가격의 10% 이상 또는 10% 미만이지만 500억 원 이상인 작업 양을 이전할 수 없다.
조 62. 자체 수행 절차
1. 자체 수행 방안 및 계약 또는 업무 위임 협정 초안 준비:
자체 수행 방안 관련 서류는 작업 범위, 내용, 가치, 수행 기간, 수행해야 하는 작업의 품질 및 계약 또는 업무 위임 협정 초안을 포함한다. 단위 부속 회계가 수행하는 입찰 패키지의 경우, 수행 방안에는 계약 초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단위 부속 회계가 없는 경우, 수행 방안에는 해당 단위가 수행하도록 업무 위임 협정 초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자체 수행 방안 완성 및 계약 또는 업무 위임 협정 협상 및 완성:
자체 수행 방안, 계약 초안 또는 업무 위임 협정 초안에서 미세한 내용, 불명확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내용을 협상하고 필요한 다른 내용을 통일한다.
3. 계약 또는 업무 위임 협정 체결:
입찰 패키지를 직접 관리하고 사용하는 조직은 부속 단위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위임된 단위와 업무 위임 협정을 체결하여 입찰 패키지를 자체 수행하도록 한다.
4. 전문 법령이 입찰 패키지의 작업 내용을 수행 중에 감독해야 함을 규정하는 경우, 입찰 패키지를 직접 관리하고 사용하는 조직은 독립적인 법률적이고 재정적으로 독립적인 컨설팅 감독자를 선정하여 입찰 패키지의 수행 과정을 감독하도록 한다. 전문 법령이 이러한 규정이 없거나 독립적인 컨설팅 감독자가 관심이 없거나 또는 독립적인 컨설팅 감독자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 입찰 패키지가 깊숙한 지역이나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수행되거나 입찰 패키지의 가치가 10억 원 미만인 경우, 입찰 패키지를 직접 관리하고 사용하는 조직은 자체적으로 감독을 수행해야 한다.
장 6
규모가 작은 입찰 패키지에 대한 발주자 선정
공동체 참여가 있는 입찰 패키지에 대한 발주자 선정
파견, 조정, 임기 연장, 철수 절차
규모가 작은 입찰 패키지에 대한 발주자 선정
조 63. 규모가 작은 입찰 패키지의 한도
규모가 작은 입찰 패키지는 비자문 서비스 제공 또는 구매 물품의 입찰 패키지 가치가 10억 원 이하이며, 건설 또는 혼합 입찰 패키지의 가치가 20억 원 이하이다.
조 64. 규모가 작은 입찰 패키지에 대한 발주자 선정
1. 규모가 작은 입찰 패키지에 대한 발주자 선정 절차는 본 시행령 제II장 목1 및 제V장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2. 발주자 선정 과정에서의 시간:
a) 입찰 공고는 공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발행되지만, 국가 입찰 네트워크 시스템 또는 입찰 신문에 성공적으로 게시된 날로부터 최소 3일 이상의 근무일 동안 발행된다.
b) 제안서 준비 최소 기간은 입찰 공고 발행 첫날부터 10일 이상이다.
c) 입찰 공고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 발주자는 제출 마감일 전 최소 3일 이상의 근무일 전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 제출자들이 제안서를 준비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d) 제안서 평가 최대 기간은 입찰 개봉일로부터 제출자에게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한 날까지 25일 이내이다.
đ) 발주자 선정 결과 검토 최대 기간은 검토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이다.
e) 발주자 선정 결과 승인 최대 기간은 발주자의 발주자 선정 결과 승인 요청 보고서와 검토 단위의 검토 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의 근무일이다.
g) 다른 기간은 입찰법 제12조 항1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3. Giá trị bảo đảm dự thầu từ 1% đến 1,5% giá gói thầu; giá trị bảo đảm thực hiện hợp đồng từ 2% đến 3% giá hợp đồng.
Mục 2
LỰA CHỌN NHÀ THẦU ĐỐI VỚI GÓI THẦU
CÓ SỰ THAM GIA THỰC HIỆN CỦA CỘNG ĐỒNG
Điều 65. Tư cách hợp lệ của cộng đồng dân cư, tổ chức đoàn thể, tổ, nhóm thợ tại địa phương khi thực hiện gói thầu có sự tham gia thực hiện của cộng đồng
1. Cộng đồng dân cư, tổ chức đoàn thể, tổ, nhóm thợ tại địa phương được coi là có tư cách hợp lệ để tham gia thực hiện các gói thầu quy định tại Điều 27 của Luật Đấu thầu khi người dân thuộc cộng đồng dân cư hoặc tổ, nhóm thợ hoặc các hội viên của tổ chức đoàn thể sinh sống, cư trú trên địa bàn triển khai gói thầu và được hưởng lợi từ gói thầu.
2. Người đại diện của cộng đồng dân cư, tổ chức đoàn thể, tổ, nhóm thợ phải có năng lực hành vi dân sự đầy đủ theo quy định pháp luật, không đang bị truy cứu trách nhiệm hình sự, được cộng đồng dân cư, tổ chức đoàn thể, tổ, nhóm thợ lựa chọn để thay mặt cộng đồng dân cư, tổ chức đoàn thể, tổ, nhóm thợ ký kết hợp đồng.
Điều 66. Quy trình lựa chọn nhà thầu là cộng đồng dân cư, tổ chức đoàn thể, tổ, nhóm thợ
1. Chủ đầu tư dự thảo hợp đồng trong đó bao gồm các yêu cầu về phạm vi, nội dung công việc cần thực hiện, chất lượng, tiến độ công việc cần đạt được, giá hợp đồng, quyền và nghĩa vụ của các bên.
2. Chủ đầu tư niêm yết thông báo công khai về việc mời tham gia thực hiện gói thầu tại trụ sở Ủy ban nhân dân cấp xã và thông báo trên các phương tiện truyền thông cấp xã, các nơi sinh hoạt cộng đồng để các cộng đồng dân cư, tổ chức đoàn thể và tổ, nhóm thợ trên địa bàn biết. Thông báo cần ghi rõ thời gian họp bàn về phương án thực hiện gói thầu.
3. Cộng đồng dân cư, tổ chức đoàn thể, tổ, nhóm thợ quan tâm nhận dự thảo hợp đồng để nghiên cứu và chuẩn bị hồ sơ năng lực bao gồm: Họ tên, độ tuổi, năng lực và kinh nghiệm phù hợp với tính chất gói thầu của các thành viên tham gia thực hiện gói thầu.
4. Chủ đầu tư xem xét, đánh giá lựa chọn ra cộng đồng dân cư hoặc tổ chức đoàn thể hoặc tổ, nhóm thợ tốt nhất và mời đại diện vào đàm phán và ký kết hợp đồng.
Trường hợp chỉ có một cộng đồng dân cư hoặc tổ chức đoàn thể hoặc tổ, nhóm thợ quan tâm thì xem xét giao cho cộng đồng dân cư hoặc tổ chức đoàn thể hoặc tổ, nhóm thợ đó thực hiện. Trường hợp không thể giao cho cộng đồng dân cư, tổ chức đoàn thể thực hiện hoặc không có cộng đồng dân cư, tổ chức đoàn thể quan tâm thì giao cho tổ, nhóm thợ thực hiện.
5. Thời gian tối đa từ khi thông báo công khai về việc mời tham gia thực hiện gói thầu đến khi ký kết hợp đồng là 30 ngày.
Điều 67. Tạm ứng, thanh toán và giám sát, nghiệm thu công trình
1. Cộng đồng dân cư, tổ chức đoàn thể, tổ, nhóm thợ được chủ đầu tư tạm ứng, thanh toán trực tiếp bằng tiền mặt hoặc chuyển khoản thông qua người đại diện của cộng đồng dân cư, tổ chức đoàn thể, tổ, nhóm thợ theo hướng dẫn của Bộ Tài chính.
2. Chủ đầu tư chịu trách nhiệm tổ chức thực hiện giám sát thi công, Ủy ban nhân dân cấp xã và các tổ chức đoàn thể có trách nhiệm tham gia giám sát việc thi công công trình của cộng đồng dân cư, tổ chức đoàn thể, tổ, nhóm thợ.
3. Chủ đầu tư tổ chức nghiệm thu công trình hoàn thành. Các thành phần tham gia nghiệm thu bao gồm:
a) Đại diện chủ đầu tư;
b) Đại diện cộng đồng dân cư, tổ chức đoàn thể, tổ, nhóm thợ thi công công trình;
c) Đại diện cộng đồng dân cư hưởng lợi công trình;
d) Các thành phần có liên quan khác do chủ đầu tư quyết định.
Chương VII
MUA SẮM TẬP TRUNG, MUA SẮM THƯỜNG XUYÊN,
MUA THUỐC, VẬT TƯ Y TẾ VÀ SẢN PHẨM, DỊCH VỤ CÔNG
Mục 1
MUA SẮM TẬP TRUNG
Điều 68. Nguyên tắc trong mua sắm tập trung
1. Việc mua sắm tập trung phải được thực hiện thông qua đơn vị mua sắm tập trung thuộc Bộ, cơ quan ngang Bộ, cơ quan thuộc Chính phủ, cơ quan khác ở Trung ương,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doanh nghiệp. Trường hợp đơn vị mua sắm tập trung không đủ năng lực thì đơn vị mua sắm tập trung thuê tổ chức đấu thầu chuyên nghiệp thực hiện việc lựa chọn nhà thầu.
2. Đối với những hàng hóa, dịch vụ thuộc danh mục phải áp dụng mua sắm tập trung, đơn vị có nhu cầu mua sắm hàng hóa, dịch vụ phải công nhận kết quả lựa chọn nhà thầu, nội dung thỏa thuận khung và ký kết hợp đồng với nhà thầu đã được lựa chọn thông qua mua sắm tập trung trên cơ sở thỏa thuận khung. Trường hợp ký kết hợp đồng với nhà thầu khác không được lựa chọn thông qua mua sắm tập trung thì không được thanh toán hợp đồng.
3. Việc áp dụng đấu thầu qua mạng đối với mua sắm tập trung được thực hiện theo lộ trình do Thủ tướng Chính phủ quy định.
4. Trường hợp lựa chọn nhà thầu thực hiện các gói thầu có nội dung tương tự nhau thuộc nhiều người có thẩm quyền khác nhau, người có thẩm quyền của các gói thầu thỏa thuận, ủy quyền cho một người có thẩm quyền thực hiện trách nhiệm quy định tại Điều 73 của Luật Đấu thầu; trong trường hợp này, người có thẩm quyền giao cho một đơn vị trực thuộc có đủ năng lực và kinh nghiệm thực hiện việc tổ chức lựa chọn nhà thầu và thực hiện các trách nhiệm khác quy định tại Điều 69 của Nghị định này.
Điều 69. Trách nhiệm trong mua sắm tập trung
1. Đơn vị mua sắm tập trung thực hiện trách nhiệm quy định tại Điều 74 và Điều 75 của Luật Đấu thầu, đối với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74 và Điểm c Khoản 2 Điều 75 của Luật Đấu thầu được thực hiện theo một trong hai cách sau:
a) Trực tiếp ký hợp đồng với nhà thầu được lựa chọn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a Khoản 3 Điều 44 của Luật Đấu thầu;
b) Ký văn bản thỏa thuận khung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b Khoản 3 Điều 44 của Luật Đấu thầu.
2. Cấp trên của đơn vị mua sắm tập trung thực hiện trách nhiệm của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Điều 73 của Luật Đấu thầu.
Điều 70. Quy trình mua sắm tập trung tổng quát
1. Quy trình mua sắm tập trung tổng quát:
a) Tổng hợp nhu cầu;
b) Lập, thẩm định và phê duyệt kế hoạch lựa chọn nhà thầu;
c) Chuẩn bị lựa chọn nhà thầu;
d) Tổ chức lựa chọn nhà thầu;
đ) Đánh giá hồ sơ dự thầu và thương thảo hợp đồng;
e) Thẩm định, phê duyệt và công khai kết quả lựa chọn nhà thầu;
g) Hoàn thiện, ký kết thỏa thuận khung;
h) Hoàn thiện, ký kết và thực hiện hợp đồng với nhà thầu trúng thầu. Trường hợp đơn vị mua sắm tập trung trực tiếp ký kết hợp đồng với nhà thầu trúng thầu thì không tiến hành ký kết thỏa thuận khung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g Khoản này;
i) Quyết toán, thanh lý hợp đồng.
2. Căn cứ quy mô, tính chất của gói thầu thực hiện mua sắm tập trung có thể chia thành nhiều phần để tổ chức đấu thầu lựa chọn một hoặc nhiều nhà thầu trúng thầu.
Điều 71. Danh mục hàng hóa, dịch vụ áp dụng mua sắm tập trung
1. Hàng hóa, dịch vụ được đưa vào danh mục mua sắm tập trung khi đáp ứng một trong các điều kiện sau đây:
a) Hàng hóa, dịch vụ mua sắm với số lượng lớn hoặc chủng loại hàng hóa, dịch vụ được sử dụng phổ biến tại nhiều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b) Hàng hóa, dịch vụ có yêu cầu tính đồng bộ, hiện đại.
2. Trách nhiệm ban hành danh mục hàng hóa, dịch vụ áp dụng mua sắm tập trung:
a) Bộ Tài chính ban hành danh mục hàng hóa, dịch vụ áp dụng mua sắm tập trung cấp quốc gia. Riêng danh mục thuốc mua sắm tập trung do Bộ Y tế ban hành;
b) Các Bộ, ngành, địa phương, doanh nghiệp ban hành danh mục hàng hóa, dịch vụ áp dụng mua sắm tập trung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của mình.
Điều 72. Nội dung thỏa thuận khung
Căn cứ quy mô, tính chất của gói thầu, đơn vị mua sắm tập trung quy định cụ thể về nội dung chi tiết của thỏa thuận khung trong hồ sơ mời thầu cho phù hợp nhưng phải bao gồm những nội dung chủ yếu sau đây:
1. Phạm vi cung cấp hàng hóa, dịch vụ; bảng kê số lượng hàng hóa, dịch vụ;
2. Thời gian, địa điểm giao hàng, cung cấp dịch vụ dự kiến;
3. Điều kiện bàn giao hàng hóa, dịch vụ; tạm ứng, thanh toán, thanh lý hợp đồng;
4. Mức giá trần tương ứng với từng loại hàng hóa, dịch vụ;
5. Điều kiện bảo hành, bảo trì; đào tạo, hướng dẫn sử dụng hàng hóa, dịch vụ;
6. Trách nhiệm của nhà thầu cung cấp hàng hóa, dịch vụ;
7. Trách nhiệm của đơn vị trực tiếp ký hợp đồng mua sắm, sử dụng hàng hóa, dịch vụ;
8. Trách nhiệm của đơn vị mua sắm tập trung;
9. Thời hạn có hiệu lực của thỏa thuận khung;
10. Xử phạt do vi phạm hợp đồng;
11. Các nội dung liên quan khác.
Mục 2
MUA SẮM THƯỜNG XUYÊN
Điều 73. Nội dung mua sắm thường xuyên
Nội dung mua sắm thường xuyên (trừ trường hợp mua sắm vật tư, trang thiết bị thuộc dự án; mua sắm trang thiết bị, phương tiện đặc thù chuyên dùng cho quốc phòng, an ninh) bao gồm:
1. Mua sắm trang thiết bị, phương tiện làm việc theo quy định của Chính phủ về tiêu chuẩn, định mức trang thiết bị và phương tiện làm việc của các cơ quan và cán bộ, công chức, viên chức nhà nước;
2. Mua sắm vật tư, công cụ, dụng cụ bảo đảm hoạt động thường xuyên;
3. Mua sắm máy móc, trang thiết bị phục vụ cho công tác chuyên môn, phục vụ an toàn lao động, phòng cháy, chữa cháy;
4. May sắm trang phục ngành (gồm cả mua sắm vật liệu và công may);
5. Mua sắm các sản phẩm công nghệ thông tin gồm: Máy móc, thiết bị, phụ kiện, phần mềm và các sản phẩm, dịch vụ công nghệ thông tin khác, bao gồm cả lắp đặt, chạy thử, bảo hành (nếu có) thuộc dự án công nghệ thông tin sử dụng vốn sự nghiệp theo quy định của Chính phủ về quản lý đầu tư ứng dụng công nghệ thông tin sử dụng nguồn vốn ngân sách nhà nước;
6. Mua sắm phương tiện vận chuyển: Ô tô, xe máy, tàu, thuyền, xuồng và các phương tiện vận chuyển khác (nếu có);
7. Sản phẩm in, tài liệu, biểu mẫu, ấn phẩm, ấn chỉ, tem; văn hóa phẩm, sách, tài liệu, phim ảnh và các sản phẩm, dịch vụ để tuyên truyền, quảng bá và phục vụ cho công tác chuyên môn nghiệp vụ;
8. Thuê các dịch vụ bảo trì, bảo dưỡng, sửa chữa máy móc, trang thiết bị, phương tiện làm việc, phương tiện vận chuyển; dịch vụ thuê trụ sở làm việc và hàng hóa khác; dịch vụ thuê đường truyền dẫn; dịch vụ bảo hiểm; dịch vụ cung cấp điện, nước, điện thoại cố định và các dịch vụ khác;
9. Dịch vụ tư vấn bao gồm: Tư vấn lựa chọn công nghệ, tư vấn để phân tích, đánh giá hồ sơ dự thầu và các dịch vụ tư vấn trong mua sắm khác;
10. Bản quyền sở hữu công nghiệp, sở hữu trí tuệ (nếu có);
11. Các loại hàng hóa, dịch vụ khác được mua sắm nhằm duy trì hoạt động thường xuyên của cơ quan, đơn vị.
Điều 74. Quy trình thực hiện mua sắm thường xuyên
Việc lựa chọn nhà thầu trong mua sắm thường xuyên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về lựa chọn nhà thầu thực hiện gói thầu thuộc dự án nêu tại Chương II và Chương III của Luật Đấu thầu.
Mục 3
MUA THUỐC, VẬT TƯ Y TẾ
Điều 75. Nguyên tắc chung trong mua thuốc, vật tư y tế
1. Việc mua thuốc thông qua các hình thức lựa chọn nhà thầu quy định trong Luật Đấu thầu phải bảo đảm các nguyên tắc chung sau đây:
a) Thuốc trúng thầu có mức giá hợp lý tương ứng với chất lượng, điều kiện giao hàng, bảo quản thuốc và các điều kiện liên quan khác;
b) Nhà thầu trúng thầu cung cấp thuốc phải bảo đảm cung cấp thuốc theo đúng các thỏa thuận đã ký kết trong hợp đồng;
c) Nhà thầu trúng thầu cung cấp thuốc phải bảo đảm thuốc đáp ứng yêu cầu về chất lượng trong tất cả các khâu của quá trình thực hiện hợp đồng từ nguyên liệu, sản xuất, đóng gói, vận chuyển, bảo quản, bàn giao thuốc;
d) Phải thực hiện mua sắm tập trung đối với những loại thuốc trong nước chưa sản xuất được, trừ những loại thuốc thuộc danh mục thuốc được áp dụng hình thức đàm phán giá;
đ) Đối với gói thầu mua thuốc quy mô nhỏ nhưng mặt hàng thuốc cần được lựa chọn trên cơ sở kết hợp giữa chất lượng và giá thì có thể áp dụng phương thức lựa chọn nhà thầu một giai đoạn hai túi hồ sơ.
2. Việc lựa chọn nhà thầu cung cấp vật tư y tế thực hiện như đối với gói thầu mua sắm hàng hóa.
Điều 76. Thẩm quyền trong mua thuốc
1. Thẩm quyền phê duyệt kế hoạch lựa chọn nhà thầu:
a) Bộ trưởng; Thủ trưởng cơ quan ngang Bộ, cơ quan thuộc Chính phủ, cơ quan khác ở Trung ương;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chịu trách nhiệm phê duyệt kế hoạch lựa chọn nhà thầu cung cấp thuốc cho các cơ sở y tế công lập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b) Người đại diện theo pháp luật của cơ sở y tế ngoài công lập chịu trách nhiệm phê duyệt kế hoạch lựa chọn nhà thầu cung cấp thuốc của đơn vị mình trong trường hợp có ký hợp đồng tham gia khám bệnh, chữa bệnh bảo hiểm y tế với cơ quan bảo hiểm xã hội.
2. Thẩm quyền phê duyệt hồ sơ mời thầu, hồ sơ yêu cầu, kết quả lựa chọn nhà thầu:
a) Thủ trưởng các cơ sở y tế công lập chịu trách nhiệm phê duyệt hồ sơ mời thầu, hồ sơ yêu cầu, kết quả lựa chọn nhà thầu cung cấp thuốc của đơn vị mình;
b) Trường hợp mua thuốc tập trung theo quy định tại Mục 1 Chương này,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giao Giám đốc Sở Y tế chịu trách nhiệm phê duyệt hồ sơ mời thầu, kết quả lựa chọn nhà thầu cung cấp thuốc cho các đơn vị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1 Điều 69 của Nghị định này;
c) Người đại diện theo pháp luật của cơ sở y tế ngoài công lập chịu trách nhiệm phê duyệt hồ sơ mời thầu, hồ sơ yêu cầu, kết quả lựa chọn nhà thầu cung cấp thuốc của đơn vị mình trong trường hợp có ký hợp đồng tham gia khám bệnh, chữa bệnh bảo hiểm y tế với cơ quan bảo hiểm xã hội.
Điều 77. Trách nhiệm của các cơ quan trong mua thuốc
1. Bộ Y tế có trách nhiệm sau đây:
a) Ban hành danh mục thuốc đấu thầu, danh mục thuốc mua tập trung, danh mục thuốc được áp dụng hình thức đàm phán giá trên cơ sở đề xuất của Hội đồng tư vấn quốc gia về đấu thầu thuốc;
b) Tổ chức mua thuốc tập trung ở cấp quốc gia, chủ trì đàm phán giá;
c) Xây dựng lộ trình và hướng dẫn mua thuốc tập trung ở cấp quốc gia, cấp địa phương, bảo đảm từ năm 2016 thực hiện trên phạm vi toàn quốc;
d) Căn cứ các tiêu chí cơ bản như: Số đăng ký đã được công bố, giá thuốc mà doanh nghiệp sản xuất trong nước đã kê khai với cơ quan có thẩm quyền, số lượng số đăng ký tối thiểu theo dạng bào chế và hợp chất và các tiêu chí cần thiết khác để ban hành danh mục thuốc trong nước sản xuất được, đáp ứng yêu cầu về điều trị, giá thuốc và khả năng cung cấp;
đ) Định kỳ hàng năm, tiến hành sơ tuyển để lựa chọn danh sách các nhà sản xuất, nhà cung cấp thuốc đáp ứng yêu cầu về năng lực, kinh nghiệm và uy tín để làm cơ sở cho việc mời tham gia đấu thầu hạn chế.
2. Hội đồng tư vấn quốc gia về đấu thầu thuốc do Bộ trưởng Bộ Y tế quyết định thành lập bao gồm đại diện Bộ Y tế, Bộ Tài chính, Bảo hiểm xã hội Việt Nam, Hiệp hội doanh nghiệp dược và đại diện các tổ chức khác có liên quan. Hội đồng có trách nhiệm tư vấn cho Bộ Y tế trong các vấn đề sau đây:
a) Nghiên cứu, đề xuất danh mục thuốc đấu thầu, danh mục thuốc mua tập trung, danh mục thuốc được áp dụng hình thức đàm phán giá;
b) Tham gia tư vấn trong quá trình lựa chọn nhà thầu cung cấp thuốc đối với mua thuốc tập trung ở cấp quốc gia;
c) Tham gia tư vấn trong quá trình lựa chọn nhà thầu cung cấp thuốc đối với hình thức đàm phán giá ở cấp quốc gia.
3. Bảo hiểm xã hội Việt Nam có trách nhiệm sau đây:
a) Tham gia vào quá trình lựa chọn nhà thầu cung cấp thuốc từ khi lập kế hoạch lựa chọn nhà thầu đến khi có kết quả lựa chọn nhà thầu;
b) Công khai giá từng loại thuốc trúng thầu được thanh toán, giá thuốc trúng thầu trung bình được thanh toán từ nguồn quỹ bảo hiểm y tế của từng bệnh viện, địa phương, Bộ Y tế trên trang thông tin điện tử của Bảo hiểm xã hội Việt Nam.
Điều 78. Quy trình đàm phán giá thuốc
1. Gửi thông báo mời đàm phán đến các nhà thầu cung cấp thuốc (nhà sản xuất, nhà cung cấp) trong đó nêu rõ địa điểm, thời gian, loại thuốc cần đàm phán về giá.
2. Nhà thầu cung cấp thuốc căn cứ thông báo mời đàm phán để lập hồ sơ chào giá thuốc trong đó phải nêu rõ đặc tính dược lý, xuất xứ, số lượng, giá chào, điều kiện giao hàng và các nội dung liên quan khác.
3. Hội đồng đàm phán tiến hành đàm phán giá với từng nhà thầu cung cấp thuốc để xác định nhà thầu đáp ứng yêu cầu về chất lượng, số lượng, điều kiện bảo quản, giao hàng, các yêu cầu khác liên quan đến kỹ thuật, chất lượng và xác định giá chào của nhà thầu.
4. Trường hợp có từ 02 nhà thầu cung cấp thuốc trở lên tham gia đàm phán giá, sau khi đàm phán, căn cứ kết quả đàm phán, Hội đồng đàm phán đề nghị các nhà thầu cung cấp thuốc chào lại giá; trong văn bản đề nghị chào lại giá phải nêu rõ thời hạn, địa điểm tiếp nhận hồ sơ chào lại giá, thời điểm mở các hồ sơ chào lại giá đồng thời mời các nhà thầu cung cấp thuốc tham dự lễ mở hồ sơ chào lại giá. Khi chào lại giá, nhà thầu không được chào giá cao hơn giá đã đàm phán trước đó. Nhà thầu có giá chào lại thấp nhất được công nhận trúng thầu.
5. Cơ sở y tế trực tiếp sử dụng thuốc ký kết hợp đồng với nhà thầu cung cấp thuốc được công nhận trúng thầu thông qua đàm phán giá.
Điều 79. Chỉ định thầu rút gọn
Chỉ định thầu rút gọn áp dụng đối với việc mua thuốc trong các trường hợp sau đây:
1. Gói thầu nằm trong hạn mức được chỉ định thầu quy định tại Điều 54 của Nghị định này;
2. Thuốc thuộc danh mục thuốc hiếm phát sinh đột xuất theo nhu cầu đặc trị được Bộ Y tế ban hành nhưng chưa đưa vào kế hoạch lựa chọn nhà thầu;
3. Thuốc chưa có trong danh mục thuốc thuộc kế hoạch lựa chọn nhà thầu cung cấp thuốc trong năm được cấp có thẩm quyền phê duyệt nhằm đáp ứng nhu cầu phục vụ hoạt động chuyên môn trong trường hợp cấp bách như: Dịch bệnh, thiên tai, địch họa ảnh hưởng nghiêm trọng đến sức khỏe người bệnh;
4. Thuốc đã có trong danh mục thuốc thuộc kế hoạch lựa chọn nhà thầu cung cấp thuốc trong năm được cấp có thẩm quyền phê duyệt nhưng chưa có kết quả lựa chọn nhà thầu hoặc không lựa chọn được nhà thầu trúng thầu, cần mua gấp nhằm đáp ứng nhu cầu phục vụ hoạt động chuyên môn trong trường hợp cấp bách;
5. Thuốc đã có trong danh mục thuốc thuộc kế hoạch lựa chọn nhà thầu cung cấp thuốc đã được duyệt nhưng trong năm nhu cầu sử dụng vượt số lượng kế hoạch đã được cấp có thẩm quyền phê duyệt.
Điều 80. Tiêu chuẩn đánh giá thuốc
1. Tiêu chuẩn đánh giá hồ sơ dự thầu bao gồm tiêu chuẩn đánh giá về năng lực, kinh nghiệm; tiêu chuẩn đánh giá về kỹ thuật; tiêu chuẩn đánh giá tổng hợp.
2. Tiêu chuẩn đánh giá về năng lực, kinh nghiệm: Sử dụng tiêu chí đạt, không đạt, trong đó phải quy định mức yêu cầu tối thiểu để đánh giá đạt của từng nội dung về năng lực và kinh nghiệm của nhà thầu. Cụ thể như sau:
a) Kinh nghiệm thực hiện các gói thầu tương tự; kinh nghiệm hoạt động trong lĩnh vực sản xuất, kinh doanh thuốc;
b) Năng lực sản xuất và kinh doanh; cơ sở vật chất kỹ thuật của nhà máy sản xuất, địa điểm bảo quản thuốc;
c) Năng lực tài chính: Tổng tài sản, tổng nợ phải trả, tài sản ngắn hạn, nợ ngắn hạn, doanh thu, lợi nhuận, giá trị hợp đồng đang thực hiện dở dang và các chỉ tiêu cần thiết khác để đánh giá năng lực về tài chính của nhà thầu.
Việc xác định mức độ yêu cầu cụ thể đối với từng tiêu chuẩn quy định tại các Điểm a, b và c Khoản này cần căn cứ theo yêu cầu của từng gói thầu hoặc chủng loại thuốc cụ thể. Nhà thầu đạt tất cả nội dung nêu tại Khoản này được đánh giá đáp ứng yêu cầu về năng lực và kinh nghiệm.
3. Tiêu chuẩn đánh giá về kỹ thuật: Sử dụng phương pháp chấm điểm để đánh giá theo thang điểm 100 hoặc 1.000, cụ thể như sau:
a) Chất lượng thuốc: Từ 60% đến 80% tổng số điểm;
b) Đóng gói, bảo quản, giao hàng: Từ 20% đến 40% tổng số điểm;
Tổng tỷ trọng điểm của nội dung quy định tại Điểm a và Điểm b Khoản này bằng 100%;
c) Hồ sơ đề xuất về kỹ thuật được đánh giá đáp ứng yêu cầu về kỹ thuật khi có điểm về kỹ thuật không thấp hơn 80% tổng số điểm và điểm của từng nội dung yêu cầu về chất lượng thuốc; về đóng gói, bảo quản, giao hàng không thấp hơn 60% điểm tối đa của nội dung đó.
Điều 81. Lựa chọn nhà thầu cung cấp thuốc và mua thuốc tập trung
1. Việc lựa chọn nhà thầu cung cấp thuốc theo các hình thức đấu thầu rộng rãi và đấu thầu hạn chế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Chương II của Nghị định này; theo các hình thức chỉ định thầu, chào hàng cạnh tranh, mua sắm trực tiếp và tự thực hiện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Chương V của Nghị định này.
2. Mua thuốc tập trung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Mục 1 Chương này.
Mục 4
LỰA CHỌN NHÀ THẦU CUNG CẤP SẢN PHẨM, DỊCH VỤ CÔNG
Điều 82. Quy trình lựa chọn nhà thầu thực hiện gói thầu cung cấp sản phẩm, dịch vụ công
Quy trình lựa chọn nhà thầu thực hiện gói thầu cung cấp sản phẩm, dịch vụ công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trình lựa chọn nhà thầu đối với gói thầu cung cấp dịch vụ phi tư vấn, gói thầu mua sắm hàng hóa thuộc dự án.
Điều 83. Chỉ định thầu gói thầu cung cấp sản phẩm, dịch vụ công
1. Các trường hợp được áp dụng chỉ định thầu:
a) Gói thầu cung cấp sản phẩm, dịch vụ công có giá gói thầu trong hạn mức chỉ định thầu quy định tại Khoản 1 Điều 54 của Nghị định này;
b) Gói thầu cung cấp sản phẩm, dịch vụ công mà chỉ có 01 nhà cung cấp duy nhất trên địa bàn có khả năng thực hiện và đáp ứng được yêu cầu của gói thầu.
2. Điều kiện chỉ định thầu:
Nhà thầu được chỉ định thầu thực hiện gói thầu cung cấp sản phẩm, dịch vụ công phải có đủ năng lực về vốn, trình độ kỹ thuật, công nghệ sản xuất, trình độ quản lý và đội ngũ người lao động đáp ứng được các yêu cầu của hợp đồng cung cấp sản phẩm, dịch vụ công.
3. Căn cứ chỉ định thầu:
a) Quyết định phê duyệt kế hoạch lựa chọn nhà thầu gói thầu cung cấp sản phẩm, dịch vụ công;
b) Đơn giá hoặc giá của gói thầu cung cấp sản phẩm, dịch vụ công được xác định trên cơ sở áp dụng các định mức kinh tế kỹ thuật, định mức chi phí hiện hành do cơ quan có thẩm quyền ban hành. Đối với sản phẩm, dịch vụ công thuộc danh mục phải thẩm định giá thì đơn giá chỉ định thầu là đơn giá nêu trong thông báo thẩm định giá của cơ quan quản lý chuyên ngành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giá và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có liên quan;
c) Số lượng, khối lượng, chất lượng sản phẩm, dịch vụ công cần thực hiện theo chỉ tiêu được người có thẩm quyền phê duyệt;
d) Thời gian triển khai và thời gian hoàn thành;
đ) Dự toán được người có thẩm quyền giao.
4. Quy trình chỉ định thầu gói thầu cung cấp sản phẩm, dịch vụ công:
a) Quy trình chỉ định thầu đối với gói thầu cung cấp dịch vụ công có giá gói thầu không quá 500 triệu đồng, đối với gói thầu cung cấp sản phẩm công có giá gói thầu không quá 01 tỷ đồng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trình chỉ định thầu rút gọn quy định tại Điều 56 của Nghị định này;
b) Quy trình chỉ định thầu đối với gói thầu cung cấp sản phẩm, dịch vụ công ngoài trường hợp nêu tại Điểm a Khoản này thì thực hiện theo quy trình chỉ định thầu thông thường quy định tại Điều 55 của Nghị định này.
Chương VIII
LỰA CHỌN NHÀ THẦU QUA MẠNG
Điều 84. Phạm vi và lộ trình áp dụng
1. Lựa chọn nhà thầu qua mạng được thực hiện đối với các gói thầu dịch vụ tư vấn, dịch vụ phi tư vấn, mua sắm hàng hóa, xây lắp và hỗn hợp có hình thức lựa chọn nhà thầu là đấu thầu rộng rãi, đấu thầu hạn chế, chào hàng cạnh tranh, mua sắm trực tiếp và chỉ định thầu.
2. Việc áp dụng lựa chọn nhà thầu qua mạng thực hiện theo lộ trình do Bộ Kế hoạch và Đầu tư quy định.
Điều 85. Nguyên tắc áp dụng lựa chọn nhà thầu qua mạng
1. Khi thực hiện lựa chọn nhà thầu qua mạng, bên mời thầu, nhà thầu phải thực hiện đăng ký một lần trên hệ thống mạng đấu thầu quốc gia.
2. Bên mời thầu phát hành miễn phí hồ sơ mời quan tâm, hồ sơ mời sơ tuyển, hồ sơ mời thầu, hồ sơ yêu cầu trên hệ thống mạng đấu thầu quốc gia.
3. Đối với mỗi gói thầu, nhà thầu chỉ nộp hồ sơ quan tâm, hồ sơ dự sơ tuyển, hồ sơ dự thầu, hồ sơ đề xuất một lần trên hệ thống mạng đấu thầu quốc gia.
4. Bên mời thầu tiến hành mở thầu trên hệ thống mạng đấu thầu quốc gia ngay sau thời điểm đóng thầu. Trường hợp không có nhà thầu nộp hồ sơ, bên mời thầu báo cáo chủ đầu tư xem xét tổ chức lại việc lựa chọn nhà thầu qua mạng; trường hợp có ít hơn 03 nhà thầu nộp hồ sơ thì bên mời thầu mở thầu ngay mà không phải xử lý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4 Điều 117 của Nghị định này.
5. Các văn bản điện tử giao dịch qua hệ thống mạng đấu thầu quốc gia, các thông tin được đăng tải trên hệ thống mạng đấu thầu quốc gia được coi là văn bản gốc, có giá trị pháp lý và có hiệu lực như văn bản bằng giấy, làm cơ sở phục vụ công tác đánh giá, thẩm định, thanh tra, kiểm tra, kiểm toán và giải ngân.
Điều 86. Chi phí trong lựa chọn nhà thầu qua mạng
Chi phí trong lựa chọn nhà thầu qua mạng bao gồm: Chi phí tham gia hệ thống mạng đấu thầu quốc gia; chi phí nộp hồ sơ dự thầu, hồ sơ đề xuất; chi phí nhà thầu trúng thầu; chi phí sử dụng hợp đồng điện tử và chi phí sử dụng hệ thống mua sắm điện tử. Các chi phí nêu trên thực hiện theo hướng dẫn của Bộ Kế hoạch và Đầu tư và Bộ Tài chính.
Điều 87. Đăng ký tham gia hệ thống mạng đấu thầu quốc gia
1. Khi tham gia hệ thống mạng đấu thầu quốc gia, đối tượng đăng ký sử dụng chứng thư số quy định tại Khoản 5 Điều 4 của Luật Đấu thầu đăng ký với cơ quan vận hành hệ thống.
2. Bộ Kế hoạch và Đầu tư hướng dẫn chi tiết về đối tượng đăng ký, quy trình đăng ký, hồ sơ đăng ký, thông tin phải nhập khi đăng ký và việc sử dụng chứng thư số trên hệ thống mạng đấu thầu quốc gia.
Điều 88. Quy trình lựa chọn nhà thầu qua mạng
1. Bên mời thầu, nhà thầu tiến hành đăng ký tham gia hệ thống mạng đấu thầu quốc gia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87 của Nghị định này.
2. Bên mời thầu tự đăng tải thông báo mời sơ tuyển, thông báo mời quan tâm, thông báo mời thầu, thông báo mời chào hàng trên hệ thống mạng đấu thầu quốc gia. Đối với gói thầu mua sắm hàng hóa, bên mời thầu công khai quy cách hàng hóa cần mua sắm.
3. Bên mời thầu phát hành miễn phí hồ sơ mời sơ tuyển, hồ sơ mời quan tâm, hồ sơ mời thầu, hồ sơ yêu cầu trên hệ thống mạng đấu thầu quốc gia đồng thời với thông báo mời sơ tuyển, thông báo mời quan tâm, thông báo mời thầu, thông báo mời chào hàng. Trường hợp có sự sai khác giữa văn bản điện tử đính kèm và nội dung điền trong mẫu thì văn bản điện tử đính kèm sẽ có giá trị pháp lý.
4. Nhà thầu nộp hồ sơ dự sơ tuyển, hồ sơ quan tâm, hồ sơ dự thầu, hồ sơ đề xuất trên hệ thống mạng đấu thầu quốc gia. Hệ thống mạng đấu thầu quốc gia phải phản hồi cho nhà thầu là đã nộp hồ sơ thành công hay không thành công, đồng thời ghi lại thời điểm, trạng thái nộp trên hệ thống làm căn cứ giải quyết tranh chấp (nếu có). Nhà thầu thực hiện nộp bảo lãnh dự thầu thông qua ngân hàng có kết nối đến hệ thống mạng đấu thầu quốc gia. Trường hợp rút hồ sơ dự sơ tuyển, hồ sơ quan tâm, hồ sơ dự thầu, hồ sơ đề xuất, nhà thầu thông báo đến bên mời thầu và ngân hàng thực hiện bảo lãnh (nếu có) trước thời điểm đóng thầu.
5. Bên mời thầu mở và giải mã hồ sơ dự sơ tuyển, hồ sơ quan tâm, hồ sơ dự thầu, hồ sơ đề xuất trên hệ thống mạng đấu thầu quốc gia ngay sau thời điểm đóng thầu. Biên bản mở hồ sơ dự sơ tuyển, hồ sơ quan tâm, hồ sơ dự thầu, hồ sơ đề xuất được đăng tải công khai trên hệ thống mạng đấu thầu quốc gia trong thời hạn không quá 02 giờ sau thời điểm đóng thầu.
6. Sau khi đánh giá hồ sơ dự sơ tuyển, hồ sơ quan tâm, hồ sơ dự thầu, hồ sơ đề xuất, bên mời thầu nhập kết quả lựa chọn nhà thầu lên hệ thống mạng đấu thầu quốc gia. Kết quả lựa chọn nhà thầu được đăng tải công khai trên hệ thống mạng đấu thầu quốc gia ngay sau khi có quyết định phê duyệt kết quả lựa chọn nhà thầu.
7. Bộ Kế hoạch và Đầu tư quy định chi tiết về thời gian và quy trình lựa chọn nhà thầu qua mạng.
Chương IX
HỢP ĐỒNG
Điều 89. Nguyên tắc chung của hợp đồng
1. Hợp đồng được ký kết giữa các bên là hợp đồng dân sự; được thỏa thuận bằng văn bản để xác lập trách nhiệm của các bên trong việc thực hiện toàn bộ phạm vi công việc thuộc hợp đồng. Hợp đồng đã được các bên ký kết, có hiệu lực và phù hợp với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là văn bản pháp lý ràng buộc trách nhiệm của các bên trong quá trình thực hiện hợp đồng.
2. Nội dung của hợp đồng phải được lập theo mẫu quy định trong hồ sơ mời thầu, hồ sơ yêu cầu, đồng thời phù hợp với kết quả thương thảo hợp đồng, kết quả lựa chọn nhà thầu trên cơ sở yêu cầu của gói thầu và hướng dẫn của cơ quan quản lý nhà nước chuyên ngành.
3. Trước khi ký kết hợp đồng, các bên có thể thỏa thuận việc sử dụng trọng tài để giải quyết các tranh chấp xảy ra trong quá trình thực hiện hợp đồng. Nội dung liên quan đến việc sử dụng trọng tài phải được quy định cụ thể trong hợp đồng.
Điều 90. Giá hợp đồng
1. Giá hợp đồng phải được xác định rõ trong hợp đồng kèm theo nguyên tắc quản lý các thay đổi, điều chỉnh (nếu có).
2. Giá hợp đồng cần được thể hiện chi tiết ở mức độ phù hợp trong bảng giá hợp đồng theo mẫu đã được quy định trong hồ sơ mời thầu, hồ sơ yêu cầu và được thương thảo, hoàn thiện trước khi ký kết hợp đồng.
Điều 91. Đồng tiền và hình thức thanh toán hợp đồng
1. Đồng tiền sử dụng để thanh toán hợp đồng phải được quy định cụ thể trong hợp đồng và phù hợp với yêu cầu của hồ sơ mời thầu, hồ sơ yêu cầu và không được trái với các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2. Các chi phí trong nước phải được thanh toán bằng đồng Việt Nam, các chi phí bên ngoài lãnh thổ Việt Nam được thanh toán bằng đồng tiền nước ngoài theo quy định trong hợp đồng.
3. Hình thức thanh toán có thể bằng tiền mặt, chuyển khoản và các hình thức khác do các bên thỏa thuậ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à phải được ghi trong hợp đồng.
Điều 92. Tạm ứng hợp đồng
1. Tạm ứng hợp đồng là khoản kinh phí được ứng trước cho nhà thầu để triển khai thực hiện các công việc theo hợp đồng.
2. Tùy theo quy mô, tính chất của gói thầu để xác định mức tạm ứng phù hợp. Trong hợp đồng phải nêu rõ về mức tạm ứng, thời điểm tạm ứng, bảo lãnh tạm ứng, thu hồi tạm ứng; trách nhiệm của các bên trong việc quản lý, sử dụng kinh phí tạm ứng; thu giá trị của bảo lãnh tạm ứng trong trường hợp sử dụng kinh phí tạm ứng không đúng mục đích.
3. Nhà thầu chịu trách nhiệm quản lý việc sử dụng vốn tạm ứng đúng mục đích, đúng đối tượng, có hiệu quả. Nghiêm cấm việc tạm ứng mà không sử dụng hoặc sử dụng không đúng mục đích.
4. Đối với việc sản xuất các cấu kiện, bán thành phẩm có giá trị lớn, một số vật liệu phải dự trữ theo mùa thì trong hợp đồng phải nêu rõ về kế hoạch tạm ứng và mức tạm ứng để bảo đảm tiến độ thực hiện hợp đồng.
Điều 93. Điều chỉnh giá và khối Iượng của hợp đồng
1. Việc điều chỉnh giá hợp đồng phải được quy định rõ trong hợp đồng về nội dung điều chỉnh, nguyên tắc và thời gian tính điều chỉnh, cơ sở dữ liệu đầu vào để tính điều chỉnh.
2. Điều chỉnh đơn giá:
Đối với hợp đồng theo đơn giá điều chỉnh, trong hợp đồng phải quy định rõ các nội dung sau đây:
a)Thời điểm để tính toán đơn giá gốc (thông thường xác định tại thời điểm 28 ngày trước thời điểm đóng thầu) để làm cơ sở xác định chênh lệch giữa đơn giá trúng thầu và đơn giá điều chỉnh;
b) Các cơ sở dữ liệu đầu vào để tính toán điều chỉnh đơn giá, trong đó chỉ số giá để làm cơ sở tính điều chỉnh đơn giá lấy theo chỉ số giá do Tổng cục Thống kê công bố hoặc chỉ số giá xây dựng do Bộ Xây dựng,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công bố;
c) Phương pháp, công thức tính điều chỉnh đơn giá:
Việc xác định phương pháp, công thức tính điều chỉnh đơn giá phải dựa trên cơ sở khoa học, phù hợp tính chất của gói thầu. Khuyến khích vận dụng các phương pháp tính đang áp dụng rộng rãi trên thị trường quốc tế như các mẫu quy định của Hiệp hội quốc tế các kỹ sư tư vấn (FIDIC), hướng dẫn của Ngân hàng Thế giới (WB), Ngân hàng Phát triển Châu Á (ADB).
3. Điều chỉnh khối lượng:
a) Nguyên tắc điều chỉnh khối lượng phải được quy định rõ trong hợp đồng nếu tại thời điểm ký hợp đồng chưa xác định được đầy đủ khối lượng cần phải thực hiện;
b) Những khối lượng công việc tăng do lỗi chủ quan của nhà thầu gây ra thì không được phép điều chỉnh;
c) Đối với những khối lượng công việc trong bảng giá hợp đồng mà thực tế thực hiện chênh lệch quá 20% khối lượng quy định ban đầu thì hai bên phải thỏa thuận nguyên tắc điều chỉnh đơn giá hợp lý, phù hợp với điều kiện thay đổi khối lượng (tăng hoặc giảm) khi thanh toán cho phần khối lượng thực hiện chênh lệch quá 20% này;
d) Những khối lượng phát sinh ngoài điều kiện quy định điều chỉnh ban đầu của hợp đồng hoặc trường hợp cần phải có sự tham gia của cả hai bên trong hợp đồng để ngăn ngừa, khắc phục các rủi ro thuộc trách nhiệm một bên thì hai bên cùng bàn bạc thống nhất biện pháp xử lý.
4. Trường hợp có phát sinh chi phí hoặc thay đổi tiến độ thực hiện thì hai bên phải báo cáo cấp có thẩm quyền quyết định và ký kết phụ lục bổ sung hợp đồng để làm cơ sở thực hiện.
Điều 94. Thanh toán hợp đồng
1. Giá hợp đồng và các điều khoản cụ thể về thanh toán được ghi trong hợp đồng là cơ sở để thanh toán cho nhà thầu. Trường hợp chủ đầu tư không thực hiện thanh toán theo đúng thời hạn trong hợp đồng thì chịu trách nhiệm trả lãi đối với phần giá trị thanh toán chậm cho nhà thầu theo quy định trong hợp đồng.
2. Việc thanh toán không căn cứ theo dự toán cũng như các quy định, hướng dẫn hiện hành của Nhà nước về định mức, đơn giá; không căn cứ vào đơn giá trong hóa đơn tài chính đối với các yếu tố đầu vào của nhà thầu như vật tư, máy móc, thiết bị và các yếu tố đầu vào khác.
3. Trong một hợp đồng có nhiều loại hợp đồng khác nhau thì áp dụng nguyên tắc thanh toán tương ứng với từng loại hợp đồng.
Điều 95. Thanh toán đối với loại hợp đồng trọn gói
1. Nguyên tắc thanh toán:
Việc thanh toán đối với hợp đồng trọn gói được thực hiện nhiều lần sau mỗi lần nghiệm thu với giá trị tương ứng với khối lượng công việc đã thực hiện hoặc một lần sau khi nhà thầu hoàn thành các trách nhiệm theo hợp đồng với giá trị bằng giá hợp đồng trừ đi giá trị tạm ứng (nếu có). Trường hợp không thể xác định được chi tiết giá trị hoàn thành tương ứng với từng hạng mục công việc hoặc giai đoạn nghiệm thu hoàn thành thì có thể quy định thanh toán theo tỷ lệ phần trăm (%) giá trị hợp đồng.
2. Hồ sơ thanh toán đối với hợp đồng trọn gói bao gồm:
a) Biên bản nghiệm thu khối lượng thực hiện trong giai đoạn thanh toán có xác nhận của đại diện nhà thầu, chủ đầu tư và tư vấn giám sát (nếu có). Biên bản xác nhận khối lượng này là xác nhận hoàn thành công trình, hạng mục công trình, công việc của công trình phù hợp với thiết kế mà không cần xác nhận khối lượng hoàn thành chi tiết;
b) Đối với công việc mua sắm hàng hóa: Tùy tính chất của hàng hóa để quy định hồ sơ thanh toán cho phù hợp như hóa đơn của nhà thầu, danh mục hàng hóa đóng gói, chứng từ vận tải, đơn bảo hiểm, Giấy chứng nhận chất lượng, biên bản nghiệm thu hàng hóa, Giấy chứng nhận xuất xứ và các tài liệu, chứng từ khác liên quan.
Điều 96. Thanh toán đối với loại hợp đồng theo đơn giá cố định
1. Nguyên tắc thanh toán:
a) Giá trị thanh toán được tính bằng cách lấy đơn giá cố định trong hợp đồng nhân với khối lượng, số lượng công việc thực tế mà nhà thầu đã thực hiện;
b) Đối với công việc xây lắp, trường hợp khối lượng công việc thực tế mà nhà thầu đã thực hiện để hoàn thành theo đúng thiết kế ít hơn khối lượng công việc nêu trong hợp đồng, nhà thầu chỉ được thanh toán cho phần khối lượng thực tế đã thực hiện. Trường hợp khối lượng công việc thực tế mà nhà thầu đã thực hiện để hoàn thành theo đúng thiết kế nhiều hơn khối lượng công việc nêu trong hợp đồng, nhà thầu được thanh toán cho phần chênh lệch khối lượng công việc này với đơn giá không thay đổi nêu trong hợp đồng;
c) Chủ đầu tư, tư vấn giám sát và nhà thầu chịu trách nhiệm xác nhận vào biên bản nghiệm thu khối lượng hoàn thành để làm cơ sở thanh toán cho nhà thầu.
2. Hồ sơ thanh toán bao gồm:
a) Biên bản nghiệm thu khối lượng thực hiện trong giai đoạn thanh toán có xác nhận của đại diện nhà thầu, chủ đầu tư và tư vấn giám sát (nếu có);
b) Bản xác nhận khối lượng điều chỉnh tăng hoặc giảm so với hợp đồng có xác nhận của đại diện nhà thầu, chủ đầu tư và tư vấn giám sát (nếu có);
c) Bảng tính giá trị đề nghị thanh toán trên cơ sở khối lượng công việc hoàn thành đã được xác nhận và đơn giá ghi trong hợp đồng;
d) Đề nghị thanh toán của nhà thầu, trong đó nêu rõ khối lượng đã hoàn thành và giá trị hoàn thành, giá trị tăng (giảm) so với hợp đồng, giá trị đã tạm ứng, giá trị đề nghị thanh toán trong giai đoạn thanh toán;
đ) Đối với công việc mua sắm hàng hóa: Tùy tính chất của hàng hóa để quy định hồ sơ thanh toán cho phù hợp như hóa đơn của nhà thầu, danh mục hàng hóa đóng gói, chứng từ vận tải, đơn bảo hiểm, Giấy chứng nhận chất lượng, biên bản nghiệm thu hàng hóa, Giấy chứng nhận xuất xứ và các tài liệu, chứng từ khác liên quan.
Điều 97. Thanh toán đối với loại hợp đồng theo đơn giá điều chỉnh
1. Nguyên tắc thanh toán:
a) Giá trị thanh toán được tính bằng cách lấy đơn giá điều chỉnh ghi trong hợp đồng nhân với khối lượng, số lượng công việc thực tế mà nhà thầu đã thực hiện;
b) Đối với công việc xây lắp, trường hợp khối lượng công việc thực tế mà nhà thầu đã thực hiện để hoàn thành theo đúng thiết kế ít hơn khối lượng công việc nêu trong hợp đồng, nhà thầu chỉ được thanh toán cho phần khối lượng thực tế đã thực hiện. Trường hợp khối lượng công việc thực tế mà nhà thầu đã thực hiện để hoàn thành theo đúng thiết kế nhiều hơn khối lượng công việc nêu trong hợp đồng, nhà thầu được thanh toán cho phần chênh lệch khối lượng công việc này;
c) Chủ đầu tư, tư vấn giám sát và nhà thầu chịu trách nhiệm xác nhận vào biên bản nghiệm thu khối lượng hoàn thành để làm cơ sở thanh toán cho nhà thầu.
2. Hồ sơ thanh toán bao gồm:
a) Biên bản nghiệm thu khối lượng thực hiện trong giai đoạn thanh toán có xác nhận của đại diện nhà thầu, chủ đầu tư và tư vấn giám sát (nếu có);
b) Bản xác nhận khối lượng điều chỉnh tăng hoặc giảm so với hợp đồng có xác nhận của đại diện nhà thầu, chủ đầu tư và tư vấn giám sát (nếu có);
c) Bảng tính giá trị đề nghị thanh toán trên cơ sở khối lượng công việc hoàn thành đã được xác nhận và đơn giá ghi trong hợp đồng hoặc đơn giá được điều chỉnh theo quy định của hợp đồng;
d) Đề nghị thanh toán của nhà thầu, trong đó nêu rõ khối lượng đã hoàn thành và giá trị hoàn thành, giá trị tăng (giảm) so với hợp đồng, giá trị đã tạm ứng, giá trị đề nghị thanh toán trong giai đoạn thanh toán;
đ) Đối với công việc mua sắm hàng hóa: Tùy tính chất của hàng hóa để quy định hồ sơ thanh toán cho phù hợp như hóa đơn của nhà thầu, danh mục hàng hóa đóng gói, chứng từ vận tải, đơn bảo hiểm, Giấy chứng nhận chất lượng, biên bản nghiệm thu hàng hóa, Giấy chứng nhận xuất xứ và các tài liệu, chứng từ khác liên quan.
Điều 98. Thanh toán đối với loại hợp đồng theo thời gian
1. Nguyên tắc thanh toán:
a) Mức thù lao cho chuyên gia được tính bằng cách lấy lương của chuyên gia và các chi phí liên quan đến lương như bảo hiểm xã hội, bảo hiểm y tế, bảo hiểm thất nghiệp, nghỉ lễ, nghỉ tết và các chi phí khác được nêu trong hợp đồng hoặc được điều chỉnh theo quy định nhân với thời gian làm việc thực tế (theo tháng, tuần, ngày, giờ). Trường hợp thời gian làm việc thực tế của chuyên gia ít hơn hoặc nhiều hơn so với thời gian trong hợp đồng đã ký, việc thanh toán căn cứ theo thời gian làm việc thực tế mà chuyên gia đã thực hiện;
b) Các khoản chi phí liên quan (ngoài chi phí lương của chuyên gia quy định tại Điểm a Khoản này) bao gồm: Chi phí quản lý của đơn vị quản lý, sử dụng chuyên gia (nếu có); chi phí đi lại, khảo sát, thuê văn phòng làm việc, thông tin liên lạc và các chi phí khác thì thanh toán theo phương thức quy định trong hợp đồng. Đối với mỗi khoản chi phí này, trong hợp đồng cần quy định rõ phương thức thanh toán như thanh toán theo thực tế dựa vào hóa đơn, chứng từ hợp lệ do nhà thầu xuất trình hoặc thanh toán trên cơ sở đơn giá thỏa thuận trong hợp đồng:
2. Hồ sơ thanh toán:
Tùy tính chất của công việc tư vấn để quy định hồ sơ thanh toán cho phù hợp như biên bản nghiệm thu kết quả của công việc tư vấn, tài liệu xác nhận tiến độ thực hiện hợp đồng và các tài liệu, chứng từ khác liên quan.
Điều 99. Thanh lý hợp đồng
1. Hợp đồng được thanh lý trong trường hợp sau đây:
a) Các bên hoàn thành các nghĩa vụ theo hợp đồng đã ký;
b) Hợp đồng bị chấm dứt (hủy bỏ)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2. Việc thanh lý hợp đồng phải được hoàn tất bằng biên bản thống nhất ký giữa hai bên. Biên bản thanh lý hợp đồng có thể được lập riêng hoặc như một phần của biên bản nghiệm thu đợt cuối cùng hoặc biên bản thống nhất chấm dứt hợp đồng với nội dung phù hợp với trách nhiệm các bên đã quy định trong hợp đồng và hợp đồng sẽ được coi là đã thanh lý trong thời hạn 45 ngày, kể từ ngày các bên tham gia hợp đồng hoàn thành các trách nhiệm trong biên bản thanh lý hợp đồng nêu trên; đối với những hợp đồng có quy mô lớn, phức tạp thì việc thanh lý hợp đồng được thực hiện trong thời hạn 90 ngày.
Chương X
PHÂN CẤP TRÁCH NHIỆM THẨM ĐỊNH,
PHÊ DUYỆT TRONG LỰA CHỌN NHÀ THẦU
Điều 100. Trách nhiệm của Bộ trưởng; Thủ trưởng cơ quan ngang Bộ, cơ quan thuộc Chính phủ, cơ quan khác ở Trung ương;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1. Đối với dự án do Thủ tướng Chính phủ quyết định đầu tư mà mình không phải là chủ đầu tư:
a) Có ý kiến bằng văn bản về kế hoạch lựa chọn nhà thầu theo yêu cầu;
b) Thực hiện các công việc khác về lựa chọn nhà thầu theo ủy quyền của Thủ tướng Chính phủ.
2. Đối với dự án do mình quyết định đầu tư:
a) Phê duyệt kế hoạch lựa chọn nhà thầu;
b) Thực hiện công việc khác thuộc trách nhiệm của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Điều 73 của Luật Đấu thầu.
3. Đối với dự án do mình là chủ đầu tư:
a) Phê duyệt hồ sơ mời thầu, hồ sơ yêu cầu;
b) Phê duyệt kết quả lựa chọn nhà thầu;
c) Thực hiện công việc khác thuộc trách nhiệm của chủ đầu tư quy định tại Điều 74 của Luật Đấu thầu.
Điều 101. Trách nhiệm của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huyện, cấp xã và Thủ trưởng các cơ quan khác ở địa phương
1. Đối với dự án do mình quyết định đầu tư:
a) Phê duyệt kế hoạch lựa chọn nhà thầu;
b) Thực hiện công việc khác thuộc trách nhiệm của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Điều 73 của Luật Đấu thầu.
2. Đối với dự án do mình là chủ đầu tư:
a) Phê duyệt hồ sơ mời thầu, hồ sơ yêu cầu;
b) Phê duyệt kết quả lựa chọn nhà thầu;
c) Thực hiện công việc khác thuộc trách nhiệm của chủ đầu tư quy định tại Điều 74 của Luật Đấu thầu.
3. Thực hiện các công việc khác về lựa chọn nhà thầu theo ủy quyền của cấp trên.
Điều 102. Trách nhiệm của Hội đồng quản trị, người đứng đầu doanh nghiệp
1. Đối với dự án do mình quyết định đầu tư:
a) Phê duyệt kế hoạch lựa chọn nhà thầu;
b) Thực hiện công việc khác thuộc trách nhiệm của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Điều 73 của Luật Đấu thầu.
2. Đối với dự án do mình là chủ đầu tư:
a) Phê duyệt hồ sơ mời thầu, hồ sơ yêu cầu;
b) Phê duyệt kết quả lựa chọn nhà thầu;
c) Thực hiện công việc khác thuộc trách nhiệm của chủ đầu tư quy định tại Điều 74 của Luật Đấu thầu và theo ủy quyền.
Điều 103. Trách nhiệm của Hội đồng quản trị của doanh nghiệp liên doanh, công ty cổ phần và đại diện hợp pháp của các bên tham gia hợp đồng hợp tác kinh doanh
1. Đối với dự án do mình quyết định đầu tư:
a) Phê duyệt kế hoạch lựa chọn nhà thầu;
b) Thực hiện công việc khác thuộc trách nhiệm của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tại Điều 73 của Luật Đấu thầu.
2. Đối với dự án do mình thực hiện chức năng chủ đầu tư:
a) Phê duyệt hồ sơ mời thầu, hồ sơ yêu cầu;
b) Phê duyệt kết quả lựa chọn nhà thầu;
c) Thực hiện công việc khác thuộc trách nhiệm của chủ đầu tư quy định tại Điều 74 của Luật Đấu thầu.
Điều 104. Trách nhiệm của đơn vị thẩm định
1. Bộ Kế hoạch và Đầu tư chịu trách nhiệm tổ chức thẩm định các nội dung sau đây:
a) Kế hoạch lựa chọn nhà thầu thuộc thẩm quyền phê duyệt của Thủ tướng Chính phủ;
b) Phương án lựa chọn nhà thầu trong trường hợp đặc biệt do Thủ tướng Chính phủ xem xét, quyết định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26 của Luật Đấu thầu và các trường hợp khác do Thủ tướng Chính phủ yêu cầu.
2. Sở Kế hoạch và Đầu tư chịu trách nhiệm tổ chức thẩm định các nội dung sau đây:
a) Kế hoạch lựa chọn nhà thầu đối với các dự án do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quyết định đầu tư, trừ các gói thầu quy định tại Khoản 3 Điều này;
b) Hồ sơ mời quan tâm, hồ sơ mời sơ tuyển, hồ sơ mời thầu, hồ sơ yêu cầu, kết quả đánh giá hồ sơ quan tâm, kết quả đánh giá hồ sơ dự sơ tuyển, kết quả lựa chọn nhà thầu đối với các gói thầu thuộc dự án do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là chủ đầu tư khi được yêu cầu, trừ các gói thầu quy định tại Khoản 3 Điều này.
3. Sở Y tế chịu trách nhiệm tổ chức thẩm định kế hoạch lựa chọn nhà thầu đối với gói thầu mua thuốc, vật tư y tế do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là người có thẩm quyền.
4. Cơ quan, tổ chức được Bộ trưởng; Thủ trưởng cơ quan ngang Bộ, cơ quan thuộc Chính phủ, cơ quan khác ở Trung ương; người đứng đầu doanh nghiệp giao nhiệm vụ chịu trách nhiệm thẩm định các nội dung sau đây:
a) Kế hoạch lựa chọn nhà thầu đối với dự án thuộc thẩm quyền quyết định đầu tư của Bộ trưởng; Thủ trưởng cơ quan ngang Bộ, cơ quan thuộc Chính phủ, cơ quan khác ở Trung ương; người đứng đầu doanh nghiệp;
b) Hồ sơ mời quan tâm, hồ sơ mời sơ tuyển, hồ sơ mời thầu, hồ sơ yêu cầu, kết quả đánh giá hồ sơ quan tâm, kết quả đánh giá hồ sơ dự sơ tuyển, kết quả lựa chọn nhà thầu đối với các gói thầu thuộc dự án do Bộ, cơ quan ngang Bộ, cơ quan thuộc Chính phủ, cơ quan khác ở Trung ương, doanh nghiệp là chủ đầu tư khi được yêu cầu.
5. Bộ phận có chức năng về kế hoạch, tài chính cấp huyện chịu trách nhiệm thẩm định kế hoạch lựa chọn nhà thầu đối với dự án thuộc thẩm quyền quyết định của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huyện.
6. Bộ phận giúp việc liên quan chịu trách nhiệm thẩm định kế hoạch lựa chọn nhà thầu đối với dự án thuộc thẩm quyền, quyết định của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xã, thủ trưởng các cơ quan khác ở địa phương, Hội đồng quản trị của doanh nghiệp liên doanh, công ty cổ phần và đại diện hợp pháp của các bên tham gia hợp đồng hợp tác kinh doanh.
7. Chủ đầu tư giao cho tổ chức, cá nhân thuộc cơ quan mình thực hiện thẩm định hồ sơ mời quan tâm, hồ sơ mời sơ tuyển, hồ sơ mời thầu, hồ sơ yêu cầu, kết quả đánh giá hồ sơ quan tâm, kết quả đánh giá hồ sơ dự sơ tuyển, kết quả lựa chọn nhà thầu, trừ trường hợp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này.
Trường hợp tổ chức, cá nhân được giao thẩm định không đủ năng lực thì chủ đầu tư tiến hành lựa chọn một tổ chức tư vấn có đủ năng lực và kinh nghiệm để thẩm định. Trong mọi trường hợp, chủ đầu tư phải chịu trách nhiệm về việc thẩm định hồ sơ mời quan tâm, hồ sơ mời sơ tuyển, hồ sơ mời thầu, hồ sơ yêu cầu, kết quả đánh giá hồ sơ quan tâm, kết quả đánh giá hồ sơ dự sơ tuyển và kết quả lựa chọn nhà thầu.
Điều 105. Thẩm định hồ sơ mời quan tâm, hồ sơ mời sơ tuyển, hồ sơ mời thầu, hồ sơ yêu cầu
1. Hồ sơ trình thẩm định, phê duyệt bao gồm:
a) Tờ trình đề nghị phê duyệt hồ sơ mời quan tâm, hồ sơ mời sơ tuyển, hồ sơ mời thầu, hồ sơ yêu cầu của bên mời thầu;
b) Dự thảo hồ sơ mời quan tâm, hồ sơ mời sơ tuyển, hồ sơ mời thầu, hồ sơ yêu cầu;
c) Bản chụp các tài liệu: Quyết định phê duyệt dự án, dự toán mua sắm, quyết định phê duyệt kế hoạch lựa chọn nhà thầu;
d) Tài liệu khác có liên quan.
2. Nội dung thẩm định bao gồm:
a) Kiểm tra các tài liệu là căn cứ để lập hồ sơ mời quan tâm, hồ sơ mời sơ tuyển, hồ sơ mời thầu, hồ sơ yêu cầu;
b) Kiểm tra sự phù hợp về nội dung của hồ sơ mời quan tâm, hồ sơ mời sơ tuyển, hồ sơ mời thầu, hồ sơ yêu cầu so với quy mô, mục tiêu, phạm vi công việc, thời gian thực hiện của dự án, gói thầu; so với hồ sơ thiết kế, dự toán của gói thầu, yêu cầu về đặc tính, thông số kỹ thuật của hàng hóa (nếu có); so với biên bản trao đổi giữa bên mời thầu với các nhà thầu tham dự thầu trong giai đoạn một (đối với gói thầu áp dụng phương thức hai giai đoạn); so với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đấu thầu và pháp luật khác có liên quan;
c) Xem xét về những ý kiến khác nhau (nếu có) giữa tổ chức, cá nhân tham gia lập hồ sơ mời quan tâm, hồ sơ mời sơ tuyển, hồ sơ mời thầu, hồ sơ yêu cầu;
d) Các nội dung liên quan khác.
3. Báo cáo thẩm định bao gồm các nội dung sau đây:
a) Khái quát nội dung chính của dự án và gói thầu, cơ sở pháp lý để lập hồ sơ mời quan tâm, hồ sơ mời sơ tuyển, hồ sơ mời thầu, hồ sơ yêu cầu;
b) Nhận xét và ý kiến của đơn vị thẩm định về cơ sở pháp lý, việc tuân thủ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đấu thầu và pháp luật khác có liên quan; ý kiến thống nhất hoặc không thống nhất về nội dung dự thảo hồ sơ mời quan tâm, hồ sơ mời sơ tuyển, hồ sơ mời thầu, hồ sơ yêu cầu;
c) Đề xuất và kiến nghị của đơn vị thẩm định về việc phê duyệt hồ sơ mời quan tâm, hồ sơ mời sơ tuyển, hồ sơ mời thầu, hồ sơ yêu cầu; về biện pháp xử lý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phát hiện hồ sơ mời quan tâm, hồ sơ mời sơ tuyển, hồ sơ mời thầu, hồ sơ yêu cầu không tuân thủ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đấu thầu và pháp luật khác có liên quan; về biện pháp giải quyết đối với những trường hợp chưa đủ cơ sở phê duyệt hồ sơ mời quan tâm, hồ sơ mời sơ tuyển, hồ sơ mời thầu, hồ sơ yêu cầu;
d) Các ý kiến khác (nếu có).
4. Trước khi ký báo cáo thẩm định, đơn vị thẩm định có thể tổ chức họp giữa các bên để giải quyết các vấn đề còn tồn tại nếu thấy cần thiết.
Điều 106. Thẩm định kết quả đánh giá hồ sơ quan tâm, kết quả đánh giá hồ sơ dự sơ tuyển, danh sách nhà thầu đáp ứng yêu cầu về kỹ thuật, kết quả lựa chọn nhà thầu
1. Nguyên tắc chung:
a) Kết quả đánh giá hồ sơ quan tâm, kết quả đánh giá hồ sơ dự sơ tuyển, kết quả lựa chọn nhà thầu phải được thẩm định trước khi phê duyệt;
b) Đối với gói thầu áp dụng phương thức một giai đoạn một túi hồ sơ chỉ tiến hành thẩm định kết quả lựa chọn nhà thầu;
c) Đối với gói thầu áp dụng phương thức một giai đoạn hai túi hồ sơ phải thẩm định danh sách nhà thầu đáp ứng yêu cầu về kỹ thuật trước khi phê duyệt;
d) Đối với gói thầu áp dụng phương thức hai giai đoạn một túi hồ sơ, không tiến hành thẩm định trong giai đoạn một, việc thẩm định trong giai đoạn hai thực hiện như đối với gói thầu áp dụng phương thức một giai đoạn một túi hồ sơ;
đ) Đối với gói thầu áp dụng phương thức hai giai đoạn hai túi hồ sơ, giai đoạn một chỉ tiến hành thẩm định danh sách nhà thầu đáp ứng yêu cầu về kỹ thuật, việc thẩm định trong giai đoạn hai thực hiện như đối với gói thầu áp dụng phương thức một giai đoạn một túi hồ sơ và tương ứng với những nội dung được hiệu chỉnh về kỹ thuật so với giai đoạn một;
e) Không tiến hành thẩm định danh sách xếp hạng nhà thầu trước khi phê duyệt, danh sách xếp hạng nhà thầu được phê duyệt trên cơ sở đề nghị của bên mời thầu;
g) Trước khi ký báo cáo thẩm định, đơn vị thẩm định có thể tổ chức họp giữa các bên để giải quyết các vấn đề còn tồn tại nếu thấy cần thiết.
2. Thẩm định kết quả đánh giá hồ sơ quan tâm, hồ sơ dự sơ tuyển:
a) Hồ sơ trình thẩm định, phê duyệt bao gồm:
- Tờ trình đề nghị phê duyệt kết quả đánh giá hồ sơ quan tâm, hồ sơ dự sơ tuyển của bên mời thầu, trong đó phải nêu rõ ý kiến của bên mời thầu đối với các đề xuất, kiến nghị của tổ chuyên gia;
- Báo cáo kết quả đánh giá hồ sơ quan tâm, hồ sơ dự sơ tuyển của tổ chuyên gia;
- Bản chụp các hồ sơ, tài liệu: Hồ sơ mời quan tâm, hồ sơ mời sơ tuyển, biên bản đóng thầu, mở thầu, hồ sơ quan tâm, hồ sơ dự sơ tuyển của các nhà thầu và những tài liệu khác có liên quan.
b) Nội dung thẩm định bao gồm:
- Kiểm tra các tài liệu là căn cứ của việc mời quan tâm, tổ chức sơ tuyển;
- Kiểm tra việc tuân thủ quy định về thời gian trong quá trình mời quan tâm, tổ chức sơ tuyển;
- Kiểm tra việc đánh giá hồ sơ quan tâm, hồ sơ dự sơ tuyển; việc tuân thủ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đấu thầu và pháp luật khác có liên quan trong quá trình đánh giá hồ sơ quan tâm, hồ sơ dự sơ tuyển;
- Xem xét về những ý kiến khác nhau (nếu có) giữa bên mời thầu với tổ chuyên gia; giữa các cá nhân trong tổ chuyên gia;
- Các nội dung liên quan khác.
c) Báo cáo thẩm định bao gồm các nội dung sau đây:
- Khái quát nội dung chính của dự án và gói thầu, cơ sở pháp lý đối với việc mời quan tâm, tổ chức sơ tuyển;
- Tóm tắt quá trình mời quan tâm, tổ chức sơ tuyển và đề nghị của bên mời thầu về kết quả đánh giá hồ sơ quan tâm, hồ sơ dự sơ tuyển;
- Nhận xét và ý kiến của đơn vị thẩm định về cơ sở pháp lý, việc tuân thủ quy định pháp luật về đấu thầu và pháp luật khác có liên quan; về sự bảo đảm cạnh tranh, công bằng, minh bạch trong quá trình mời quan tâm, tổ chức sơ tuyển; ý kiến thống nhất hoặc không thống nhất về kết quả đánh giá hồ sơ quan tâm, hồ sơ dự sơ tuyển;
- Đề xuất và kiến nghị của đơn vị thẩm định về kết quả đánh giá hồ sơ quan tâm, hồ sơ dự sơ tuyển; về biện pháp xử lý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phát hiện sự không tuân thủ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đấu thầu và pháp luật khác có liên quan trong quá trình mời quan tâm, tổ chức sơ tuyển; về biện pháp giải quyết đối với những trường hợp chưa đủ cơ sở kết luận về kết quả đánh giá hồ sơ quan tâm, hồ sơ dự sơ tuyển;
- Các ý kiến khác (nếu có).
3. Thẩm định danh sách nhà thầu đáp ứng yêu cầu về kỹ thuật:
a) Hồ sơ trình thẩm định, phê duyệt bao gồm:
- Tờ trình đề nghị phê duyệt danh sách nhà thầu đáp ứng yêu cầu về kỹ thuật của bên mời thầu, trong đó phải nêu rõ ý kiến của bên mời thầu đối với các đề xuất, kiến nghị của tổ chuyên gia;
- Báo cáo kết quả đánh giá hồ sơ đề xuất về kỹ thuật của tổ chuyên gia;
- Bản chụp các hồ sơ, tài liệu: Hồ sơ mời thầu, hồ sơ yêu cầu, biên bản đóng thầu, mở thầu, hồ sơ đề xuất về kỹ thuật của các nhà thầu và những tài liệu khác có liên quan.
b) Nội dung thẩm định bao gồm:
- Kiểm tra việc đánh giá hồ sơ đề xuất về kỹ thuật; việc tuân thủ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đấu thầu và pháp luật khác có liên quan trong quá trình đánh giá hồ sơ đề xuất về kỹ thuật;
- Xem xét về những ý kiến khác nhau (nếu có) giữa bên mời thầu với tổ chuyên gia; giữa các cá nhân trong tổ chuyên gia;
- Các nội dung liên quan khác.
c) Báo cáo thẩm định bao gồm các nội dung sau đây:
- Tóm tắt quá trình tổ chức lựa chọn nhà thầu (từ khi đăng tải thông báo mời thầu đến khi trình thẩm định, phê duyệt danh sách nhà thầu đáp ứng yêu cầu về kỹ thuật) và đề nghị của bên mời thầu về danh sách nhà thầu đáp ứng yêu cầu về kỹ thuật;
- Nhận xét và ý kiến của đơn vị thẩm định về cơ sở pháp lý, việc tuân thủ quy định pháp luật về đấu thầu và pháp luật khác có liên quan; về sự bảo đảm cạnh tranh, công bằng, minh bạch trong quá trình lựa chọn danh sách nhà thầu đáp ứng yêu cầu về kỹ thuật; ý kiến thống nhất hoặc không thống nhất về kết quả lựa chọn danh sách nhà thầu đáp ứng yêu cầu về kỹ thuật; đề xuất biện pháp xử lý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phát hiện sự không tuân thủ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đấu thầu và pháp luật khác có liên quan trong quá trình đánh giá hồ sơ đề xuất về kỹ thuật; đề xuất biện pháp giải quyết đối với những trường hợp chưa đủ cơ sở kết luận về kết quả lựa chọn danh sách nhà thầu đáp ứng yêu cầu về kỹ thuật;
- Các ý kiến khác (nếu có).
4. Thẩm định kết quả lựa chọn nhà thầu:
a) Hồ sơ trình thẩm định, phê duyệt bao gồm:
- Tờ trình đề nghị phê duyệt kết quả lựa chọn nhà thầu của bên mời thầu, trong đó phải nêu rõ ý kiến của bên mời thầu đối với các ý kiến, đề xuất, kiến nghị của tổ chuyên gia;
- Báo cáo kết quả đánh giá hồ sơ dự thầu, hồ sơ đề xuất của tổ chuyên gia;
- Biên bản thương thảo hợp đồng;
- Bản chụp các hồ sơ, tài liệu: Hồ sơ mời thầu, hồ sơ yêu cầu, biên bản đóng thầu, mở thầu, hồ sơ dự thầu, hồ sơ đề xuất của các nhà thầu và những tài liệu khác có liên quan; trường hợp đã tiến hành thẩm định danh sách nhà thầu đáp ứng yêu cầu về kỹ thuật thì chỉ gửi biên bản mở hồ sơ đề xuất về tài chính và bản chụp hồ sơ đề xuất về tài chính của các nhà thầu đáp ứng yêu cầu về kỹ thuật.
b) Nội dung thẩm định bao gồm:
- Kiểm tra các tài liệu là căn cứ của việc tổ chức lựa chọn nhà thầu;
- Kiểm tra việc tuân thủ quy định về thời gian trong quá trình lựa chọn nhà thầu;
- Kiểm tra việc đánh giá hồ sơ dự thầu đối với gói thầu áp dụng phương thức một giai đoạn một túi hồ sơ, hai giai đoạn một túi hồ sơ và hai giai đoạn hai túi hồ sơ; việc tuân thủ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đấu thầu và pháp luật khác có liên quan trong quá trình đánh giá hồ sơ dự thầu;
- Kiểm tra việc đánh giá hồ sơ đề xuất về tài chính đối với gói thầu áp dụng phương thức một giai đoạn hai túi hồ sơ; việc tuân thủ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đấu thầu và pháp luật khác có liên quan trong quá trình đánh giá hồ sơ đề xuất về tài chính;
- Kiểm tra việc tuân thủ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đấu thầu và pháp luật khác có liên quan trong quá trình thương thảo hợp đồng; kiểm tra sự phù hợp giữa kết quả thương thảo hợp đồng so với kết quả lựa chọn nhà thầu, danh sách xếp hạng nhà thầu, hồ sơ mời thầu, hồ sơ yêu cầu và hồ sơ dự thầu, hồ sơ đề xuất của nhà thầu được mời vào thương thảo hợp đồng;
- Xem xét về những ý kiến khác nhau (nếu có) giữa bên mời thầu với tổ chuyên gia; giữa các cá nhân trong tổ chuyên gia;
- Các nội dung liên quan khác.
c) Báo cáo thẩm định bao gồm các nội dung sau đây:
- Khái quát về nội dung chính của dự án và gói thầu, cơ sở pháp lý đối với việc tổ chức lựa chọn nhà thầu;
- Tóm tắt toàn bộ quá trình lựa chọn nhà thầu từ khi lựa chọn danh sách ngắn (nếu có) đến khi trình thẩm định, phê duyệt kết quả lựa chọn nhà thầu, kèm theo các hồ sơ, tài liệu đã báo cáo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2 và Khoản 3 Điều này;
- Tóm tắt đề xuất, kiến nghị của bên mời thầu về kết quả lựa chọn nhà thầu;
- Nhận xét và ý kiến của đơn vị thẩm định về cơ sở pháp lý, việc tuân thủ quy định pháp luật về đấu thầu và pháp luật khác có liên quan; về sự bảo đảm cạnh tranh, công bằng, minh bạch và hiệu quả kinh tế trong quá trình lựa chọn nhà thầu; ý kiến thống nhất hoặc không thống nhất về kết quả lựa chọn nhà thầu; đề xuất biện pháp xử lý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phát hiện sự không tuân thủ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đấu thầu và pháp luật khác có liên quan trong quá trình lựa chọn nhà thầu; đề xuất biện pháp giải quyết đối với những trường hợp chưa đủ cơ sở kết luận về kết quả lựa chọn nhà thầu;
- Các ý kiến khác (nếu có).
Chương XI
ĐÀO TẠO, BỒI DƯỠNG VỀ ĐẤU THẦU, TỔ CHỨC
ĐẤU THẦU CHUYÊN NGHIỆP VÀ ĐIỀU KIỆN ĐỐI VỚI
THÀNH VIÊN TỔ CHUYÊN GIA
Mục 1
ĐÀO TẠO, BỒI DƯỠNG VỀ ĐẤU THẦU, TỔ CHỨC
ĐẤU THẦU CHUYÊN NGHIỆP VÀ ĐIỀU KIỆN ĐỐI VỚI
THÀNH VIÊN TỔ CHUYÊN GIA
Điều 107. Đăng ký, thẩm định, công nhận và xóa tên cơ sở đào tạo về đấu thầu
1. Cơ sở đào tạo đáp ứng điều kiện quy định tại các Điểm a, b và c Khoản 1 Điều 19 của Luật Đấu thầu lập hồ sơ đăng ký cơ sở đào tạo gửi đến Bộ Kế hoạch và Đầu tư.
2. Bộ Kế hoạch và Đầu tư thành lập Hội đồng để thẩm định hồ sơ đăng ký của cơ sở đào tạo về đấu thầu.
3. Cơ sở đào tạo được Hội đồng thẩm định đánh giá đáp ứng điều kiện quy định tại các Điểm a, b và c Khoản 1 Điều 19 của Luật Đấu thầu sẽ được công nhận là cơ sở đào tạo về đấu thầu và được đăng tải trên hệ thống mạng đấu thầu quốc gia.
4. Cơ sở đào tạo về đấu thầu sẽ bị xóa tên khỏi hệ thống mạng đấu thầu quốc gia khi vi phạm một trong các quy định sau đây:
a) Thay đổi địa chỉ của trụ sở giao dịch nhưng trong vòng 60 ngày, kể từ ngày thay đổi địa chỉ của trụ sở giao dịch mà không thông báo bằng văn bản cho Bộ Kế hoạch và Đầu tư;
b) Không sử dụng giảng viên về đấu thầu có tên trên hệ thống mạng đấu thầu quốc gia để giảng dạy các lớp đào tạo, bồi dưỡng về đấu thầu;
c) Không thực hiện hoạt động đào tạo, bồi dưỡng trên cơ sở chương trình khung về đào tạo đấu thầu;
d) Cấp chứng chỉ cho các cá nhân không tham gia lớp đào tạo đấu thầu hoặc các cá nhân có tham gia nhưng không đáp ứng đầy đủ các điều kiện quy định tại Khoản 1 Điều 111 của Nghị định này;
đ) Không lưu trữ hồ sơ các khóa đào tạo, bồi dưỡng về đấu thầu mà mình tổ chức theo quy định;
e) Không báo cáo định kỳ hàng năm hoặc báo cáo đột xuất theo yêu cầu của Bộ Kế hoạch và Đầu tư về tình hình hoạt động đào tạo, bồi dưỡng của mình.
Điều 108. Tổ chức đào tạo, bồi dưỡng về đấu thầu
1. Cơ sở đào tạo về đấu thầu chỉ được tổ chức các khóa đào tạo, bồi dưỡng về đấu thầu khi đáp ứng đầy đủ các điều kiện sau đây:
a) Có tên trên hệ thống mạng đấu thầu quốc gia;
b) Có phòng học, phương tiện, thiết bị giảng dạy và học tập đáp ứng yêu cầu;
c) Có tài liệu giảng dạy phù hợp với chương trình khung theo quy định của Bộ Kế hoạch và Đầu tư, kèm theo bộ đề kiểm tra của chương trình đào tạo về đấu thầu cơ bản;
d) Có hợp đồng lao động hoặc hợp đồng giảng dạy với giảng viên về đấu thầu.
2. Các khóa đào tạo về đấu thầu có cấp chứng chỉ phải được tổ chức học tập trung, mỗi lớp không quá 150 học viên. Kết thúc khóa học, người đứng đầu cơ sở đào tạo chịu trách nhiệm cấp chứng chỉ đào tạo về đấu thầu cho các cá nhân đạt yêu cầu.
3. Kết thúc mỗi khóa đào tạo về đấu thầu có cấp chứng chỉ, cơ sở đào tạo có trách nhiệm gửi báo cáo kết quả đào tạo kèm theo danh sách các cá nhân được cấp chứng chỉ đào tạo cho Bộ Kế hoạch và Đầu tư để tổng hợp, đăng tải trên hệ thống mạng đấu thầu quốc gia.
4. Đối với những khóa học mà tất cả học viên đều thuộc vùng sâu, vùng xa, vùng đặc biệt khó khăn, cơ sở đào tạo được phép điều chỉnh nội dung tài liệu giảng dạy cho phù hợp với yêu cầu đặc thù về đấu thầu của địa phương nhưng vẫn phải bảo đảm thời lượng khóa học theo chương trình khung.
Điều 109. Điều kiện đối với giảng viên về đấu thầu
1. Tốt nghiệp từ đại học trở lên thuộc các chuyên ngành pháp luật, kỹ thuật, kinh tế.
2. Có tối thiểu 05 năm kinh nghiệm liên tục làm các công việc liên quan trực tiếp đến hoạt động đấu thầu hoặc có tổng thời gian tối thiểu 06 năm kinh nghiệm làm các công việc liên quan trực tiếp đến hoạt động đấu thầu nhưng không liên tục.
3. Có chứng chỉ hành nghề hoạt động đấu thầu.
4. Hoàn thành các khóa bồi dưỡng giảng viên về đấu thầu do Bộ Kế hoạch và Đầu tư tổ chức.
Điều 110. Đăng ký, thẩm định, công nhận và xóa tên giảng viên về đấu thầu
1. Cá nhân đáp ứng các điều kiện quy định tại Điều 109 của Nghị định này lập hồ sơ đăng ký giảng viên về đấu thầu gửi đến Bộ Kế hoạch và Đầu tư.
2. Bộ Kế hoạch và Đầu tư thành lập Hội đồng để thẩm định hồ sơ đăng ký của giảng viên về đấu thầu.
3. Giảng viên về đấu thầu được Hội đồng thẩm định đánh giá đáp ứng đầy đủ các yêu cầu quy định tại Điều 109 của Nghị định này sẽ được công nhận là giảng viên về đấu thầu và được đăng tải trên hệ thống mạng đấu thầu quốc gia.
4. Giảng viên về đấu thầu có trách nhiệm sau đây:
a) Giảng dạy theo đúng chương trình khung do Bộ Kế hoạch và Đầu tư quy định;
b) Cập nhật kiến thức, cơ chế, chính sách pháp luật trong trường hợp có chính sách mới;
c) Định kỳ hàng năm báo cáo hoặc báo cáo theo yêu cầu của Bộ Kế hoạch và Đầu tư tình hình hoạt động giảng dạy về đấu thầu của mình.
5. Giảng viên về đấu thầu sẽ bị xóa tên khỏi hệ thống mạng đấu thầu quốc gia khi vi phạm một trong các quy định sau đây:
a) Không giảng dạy theo đúng chương trình khung do Bộ Kế hoạch và Đầu tư quy định;
b) Không thường xuyên cập nhật kiến thức, cơ chế, chính sách pháp luật trong trường hợp có chính sách mới;
c) Không báo cáo định kỳ hàng năm hoặc báo cáo đột xuất theo yêu cầu của Bộ Kế hoạch và Đầu tư tình hình hoạt động giảng dạy về đấu thầu của mình.
Điều 111. Điều kiện cấp chứng chỉ đào tạo về đấu thầu và chứng chỉ hành nghề hoạt động đấu thầu
1. Cá nhân được cấp chứng chỉ đào tạo về đấu thầu khi đáp ứng đầy đủ các điều kiện sau đây:
a) Tham dự ít nhất 90% thời lượng của khóa học. Trường hợp học viên không bảo đảm thời lượng tham dự khóa học nhưng có lý do chính đáng, cơ sở đào tạo cho phép học viên bảo lưu thời lượng đã học và học tiếp tại khóa học khác của cùng một cơ sở đào tạo trong thời gian tối đa là 03 tháng, kể từ ngày đầu tiên của khóa học tham gia trước đó;
b) Làm bài kiểm tra và có kết quả kiểm tra cuối khóa học được đánh giá từ đạt yêu cầu trở lên;
c) Có đầy đủ hành vi dân sự, không đang bị truy cứu trách nhiệm hình sự.
2. Cá nhân được cấp chứng chỉ hành nghề hoạt động đấu thầu khi đáp ứng đầy đủ các điều kiện sau đây:
a) Có chứng chỉ đào tạo về đấu thầu;
b) Tốt nghiệp đại học trở lên;
c) Có đầy đủ hành vi dân sự, không đang bị truy cứu trách nhiệm hình sự;
d) Có tối thiểu 04 năm kinh nghiệm liên tục làm các công việc liên quan trực tiếp đến hoạt động đấu thầu hoặc có tổng thời gian tối thiểu 05 năm làm các công việc liên quan trực tiếp đến hoạt động đấu thầu nhưng không liên tục hoặc đã trực tiếp tham gia lập, thẩm định hồ sơ mời quan tâm, hồ sơ mời sơ tuyển, hồ sơ mời thầu, hồ sơ yêu cầu; đánh giá hồ sơ quan tâm, hồ sơ dự sơ tuyển, hồ sơ dự thầu, hồ sơ đề xuất; thẩm định kết quả đánh giá hồ sơ quan tâm, kết quả đánh giá hồ sơ dự sơ tuyển, kết quả lựa chọn nhà thầu tối thiểu 05 gói thầu quy mô lớn hoặc 10 gói thầu quy mô nhỏ;
đ) Đạt kỳ thi sát hạch do Bộ Kế hoạch và Đầu tư tổ chức.
3. Chứng chỉ hành nghề hoạt động đấu thầu do Bộ Kế hoạch và Đầu tư cấp, có hiệu lực trong vòng 05 năm, kể từ ngày cấp. Cá nhân đã được cấp chứng chỉ hành nghề hoạt động đấu thầu vi phạm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đấu thầu thì tùy theo tính chất, mức độ vi phạm sẽ bị thu hồi chứng chỉ hành nghề.
Điều 112. Trách nhiệm của Bộ Kế hoạch và Đầu tư trong việc quản lý hoạt động đào tạo về đấu thầu
1. Xây dựng và quản lý cơ sở dữ liệu về giảng viên đấu thầu, cơ sở đào tạo, cá nhân được cấp chứng chỉ đào tạo, chứng chỉ hành nghề hoạt động đấu thầu.
2. Xây dựng và ban hành chương trình khung và tài liệu đào tạo về đấu thầu để áp dụng thống nhất trên phạm vi cả nước.
3. Hướng dẫn chi tiết về đăng ký, thẩm định và công nhận cơ sở đào tạo, giảng viên về đấu thầu.
4. Tổ chức các kỳ thi sát hạch để cấp chứng chỉ hành nghề hoạt động đấu thầu.
5. Tổ chức đào tạo và cấp chứng chỉ cho giảng viên về đấu thầu.
6. Ban hành mẫu chứng chỉ chứng nhận giảng viên về đấu thầu, chứng chỉ đào tạo, chứng chỉ hành nghề.
7. Ban hành quyết định công nhận cơ sở đào tạo về đấu thầu đối với các cơ sở đào tạo đáp ứng yêu cầu quy định tại các Điểm a, b và c Khoản 1 Điều 19 của Luật Đấu thầu.
8. Ban hành quyết định công nhận giảng viên về đấu thầu đối với các cá nhân đáp ứng yêu cầu quy định tại Điều 109 của Nghị định này.
9. Ban hành quyết định xóa tên cơ sở đào tạo, giảng viên về đấu thầu vi phạm quy định tại Khoản 4 Điều 107 và Khoản 5 Điều 110 của Nghị định này.
10. Kiểm tra việc thực hiện, tuân thủ các quy định pháp luật về đấu thầu đối với cơ sở đào tạo và giảng viên.
11. Tổng hợp tình hình hoạt động đào tạo, bồi dưỡng của các cơ sở đào tạo, giảng viên thông qua báo cáo công tác đấu thầu của Bộ, ngành và địa phương, báo cáo của cơ sở đào tạo, giảng viên về đấu thầu.
Mục 2
TỔ CHỨC ĐẤU THẦU CHUYÊN NGHIỆP
Điều 113. Điều kiện của tổ chức đấu thầu chuyên nghiệp
1. Có đăng ký thành lập, hoạt động do cơ quan có thẩm quyền cấp, trong đó có ngành nghề được phép hoạt động, kinh doanh là đại lý đấu thầu hoặc tư vấn đấu thầu hoặc có chức năng thực hiện nhiệm vụ chuyên trách về đấu thầu.
2. Có bộ máy quản lý đáp ứng được yêu cầu về chuyên môn và nghiệp vụ để thực hiện chức năng, nhiệm vụ của đại lý đấu thầu, tư vấn đấu thầu, chuyên trách về đấu thầu.
3. Nhân sự có đạo đức nghề nghiệp, trung thực, khách quan, công bằng trong quá trình thực hiện công việc.
4. Có quy trình quản lý và kiểm soát chất lượng quá trình thực hiện công việc.
Điều 114. Xem xét, công nhận và đăng tải thông tin về tổ chức đấu thầu chuyên nghiệp
1. Tổ chức đáp ứng các điều kiện quy định tại Điều 113 của Nghị định này lập hồ sơ đề nghị công nhận là tổ chức đấu thầu chuyên nghiệp gửi đến Bộ Kế hoạch và Đầu tư.
2. Bộ Kế hoạch và Đầu tư thành lập Hội đồng để thẩm định hồ sơ đề nghị công nhận là tổ chức đấu thầu chuyên nghiệp.
3. Tổ chức được Hội đồng thẩm định đánh giá đáp ứng đầy đủ các yêu cầu quy định tại Điều 113 của Nghị định này sẽ được công nhận là tổ chức đấu thầu chuyên nghiệp và được đăng tải trên hệ thống mạng đấu thầu quốc gia.
Điều 115. Hoạt động của tổ chức đấu thầu chuyên nghiệp
1. Tổ chức đấu thầu chuyên nghiệp chỉ được phép hoạt động khi đã có tên trên hệ thống mạng đấu thầu quốc gia.
2. Tổ chức đấu thầu chuyên nghiệp được ký kết hợp đồng làm đại lý đấu thầu hoặc tư vấn đấu thầu cho các chủ đầu tư, bên mời thầu.
Mục 3
TỔ CHUYÊN GIA
Điều 116. Tổ chuyên gia
1. Cá nhân tham gia tổ chuyên gia phải có chứng chỉ hành nghề hoạt động đấu thầu, trừ cá nhân quy định tại Khoản 3 và Khoản 4 Điều này.
2. Tùy theo tính chất và mức độ phức tạp của gói thầu, thành phần tổ chuyên gia bao gồm các chuyên gia về lĩnh vực kỹ thuật, tài chính, thương mại, hành chính, pháp lý và các lĩnh vực có liên quan.
3. Cá nhân không thuộc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16 của Luật Đấu thầu, khi tham gia tổ chuyên gia phải đáp ứng các điều kiện sau đây:
a) Có chứng chỉ đào tạo về đấu thầu;
b) Có trình độ chuyên môn liên quan đến gói thầu;
c) Am hiểu các nội dung cụ thể tương ứng của gói thầu;
d) Có tối thiểu 03 năm công tác trong lĩnh vực liên quan đến nội dung kinh tế, kỹ thuật của gói thầu.
4. Trong trường hợp đặc biệt cần có ý kiến của các chuyên gia chuyên ngành thì không bắt buộc các chuyên gia này phải có chứng chỉ đào tạo về đấu thầu.
Chương XII
XỬ LÝ TÌNH HUỐNG VÀ GIẢI QUYẾT KIẾN NGHỊ TRONG ĐẤU THẦU
Mục 1
XỬ LÝ TÌNH HUỐNG TRONG ĐẤU THẦU
Điều 117. Xử lý tình huống trong đấu thầu
1. Trường hợp có lý do cần điều chỉnh giá gói thầu hoặc nội dung gói thầu, phải điều chỉnh kế hoạch lựa chọn nhà thầu theo các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trước thời điểm mở thầu, trừ trường hợp quy định tại Khoản 2 và Khoản 8 Điều này.
2. Trường hợp dự toán được phê duyệt của gói thầu cao hơn hoặc thấp hơn giá gói thầu ghi trong kế hoạch lựa chọn nhà thầu đã duyệt thì dự toán đó sẽ thay thế giá gói thầu trong kế hoạch lựa chọn nhà thầu theo nguyên tắc sau đây:
a) Trường hợp dự toán được duyệt cao hơn giá gói thầu trong kế hoạch lựa chọn nhà thầu nhưng bảo đảm giá trị cao hơn đó không làm vượt tổng mức đầu tư của dự án, dự toán mua sắm được duyệt thì không phải điều chỉnh kế hoạch lựa chọn nhà thầu. Trường hợp giá trị cao hơn đó làm vượt tổng mức đầu tư của dự án, dự toán mua sắm được duyệt thì phải điều chỉnh kế hoạch lựa chọn nhà thầu; nếu hình thức lựa chọn nhà thầu trong kế hoạch lựa chọn nhà thầu đã duyệt không còn phù hợp thì phải điều chỉnh hình thức lựa chọn nhà thầu;
b) Trường hợp dự toán được duyệt thấp hơn giá gói thầu trong kế hoạch lựa chọn nhà thầu mà không làm thay đổi hình thức lựa chọn nhà thầu trong kế hoạch lựa chọn nhà thầu đã duyệt thì không phải điều chỉnh kế hoạch lựa chọn nhà thầu; trường hợp cần điều chỉnh hình thức lựa chọn nhà thầu cho phù hợp với giá trị mới của gói thầu theo dự toán được duyệt thì phải tiến hành điều chỉnh kế hoạch lựa chọn nhà thầu.
3. Trường hợp sau khi lựa chọn danh sách ngắn, chỉ có ít hơn 03 nhà thầu đáp ứng yêu cầu thi căn cứ điều kiện cụ thể của gói thầu xử lý theo một trong hai cách sau đây:
a) Tiến hành lựa chọn bổ sung nhà thầu vào danh sách ngắn;
b) Cho phép phát hành ngay hồ sơ mời thầu cho nhà thầu trong danh sách ngắn.
4. Trường hợp tại thời điểm đóng thầu đối với gói thầu áp dụng hình thức đấu thầu rộng rãi, đấu thầu hạn chế, chào hàng cạnh tranh, có ít hơn 03 nhà thầu nộp hồ sơ dự thầu, hồ sơ đề xuất thì phải xem xét, giải quyết trong thời hạn không quá 04 giờ, kể từ thời điểm đóng thầu theo một trong hai cách sau đây:
a) Cho phép gia hạn thời điểm đóng thầu nhằm tăng thêm số lượng nhà thầu nộp hồ sơ dự thầu, hồ sơ đề xuất. Trong trường hợp này phải quy định rõ thời điểm đóng thầu mới và các thời hạn tương ứng để nhà thầu có đủ thời gian sửa đổi hoặc bổ sung hồ sơ dự thầu, hồ sơ đề xuất đã nộp theo yêu cầu mới;
b) Cho phép mở thầu ngay để tiến hành đánh giá.
5. Trường hợp gói thầu được chia thành nhiều phần thì thực hiện theo các quy định sau đây:
a) Trong hồ sơ mời thầu, hồ sơ yêu cầu cần nêu rõ điều kiện chào thầu, biện pháp và giá trị bảo đảm dự thầu cho từng phần hoặc nhiều phần và phương pháp đánh giá đối với từng phần hoặc nhiều phần để các nhà thầu tính toán phương án chào thầu theo khả năng của mình;
b) Việc đánh giá hồ sơ dự thầu, hồ sơ đề xuất và xét duyệt trúng thầu sẽ được thực hiện trên cơ sở bảo đảm tổng giá đề nghị trúng thầu của gói thầu là thấp nhất (đối với gói thầu áp dụng phương pháp giá thấp nhất); tổng giá đánh giá của gói thầu là thấp nhất (đối với gói thầu áp dụng phương pháp giá đánh giá); tổng điểm tổng hợp cao nhất (đối với gói thầu áp dụng phương pháp kết hợp giữa kỹ thuật và giá) và giá đề nghị trúng thầu của cả gói thầu không vượt giá gói thầu được duyệt mà không so sánh với ước tính chi phí của từng phần;
c) Trường hợp có một phần hoặc nhiều phần thuộc gói thầu không có nhà thầu tham gia đấu thầu hoặc không có nhà thầu đáp ứng yêu cầu nêu trong hồ sơ mời thầu, hồ sơ yêu cầu, chủ đầu tư báo cáo người có thẩm quyền để điều chỉnh kế hoạch lựa chọn nhà thầu của gói thầu theo hướng tách các phần đó thành gói thầu riêng với giá gói thầu là tổng chi phí ước tính tương ứng của các phần; việc lựa chọn nhà thầu đối với các phần có nhà thầu tham gia và được đánh giá đáp ứng yêu cầu về kỹ thuật vẫn phải bảo đảm nguyên tắc đánh giá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b Khoản này;
d) Trường hợp 01 nhà thầu trúng thầu tất cả các phần thì gói thầu có 01 hợp đồng. Trường hợp nhiều nhà thầu trúng thầu các phần khác nhau thì gói thầu có nhiều hợp đồng.
6. Trường hợp hồ sơ dự thầu, hồ sơ đề xuất có đơn giá thấp khác thường, ảnh hưởng đến chất lượng gói thầu thì bên mời thầu yêu cầu nhà thầu giải thích, làm rõ bằng văn bản về tính khả thi của đơn giá khác thường đó. Nếu sự giải thích của nhà thầu không đủ rõ, không có tính thuyết phục thì không chấp nhận đơn giá chào thầu đó, đồng thời coi đây là sai lệch và thực hiện hiệu chỉnh sai lệch theo quy định như đối với nội dung chào thiếu của hồ sơ dự thầu, hồ sơ đề xuất so với yêu cầu của hồ sơ mời thầu, hồ sơ yêu cầu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17 của Nghị định này.
7. Trường hợp nhà thầu xếp hạng thứ nhất có giá dự thầu sau sửa lỗi, hiệu chỉnh sai lệch, trừ đi giá trị giảm giá (nếu có) vượt giá gói thầu và ít nhất 01 nhà thầu trong danh sách xếp hạng có giá dự thầu sau sửa lỗi, hiệu chỉnh sai lệch, trừ đi giá trị giảm giá (nếu có) thấp hơn giá gói thầu thì được phép mời nhà thầu xếp hạng thứ nhất vào đàm phán về giá nhưng phải bảo đảm giá sau đàm phán không được vượt giá gói thầu được duyệt. Trường hợp đàm phán không thành công, được mời nhà thầu xếp hạng tiếp theo vào đàm phán.
8. Trường hợp giá dự thầu sau sửa lỗi, hiệu chỉnh sai lệch, trừ đi giá trị giảm giá (nếu có) của tất cả các nhà thầu đáp ứng yêu cầu về kỹ thuật và nằm trong danh sách xếp hạng đều vượt giá gói thầu đã duyệt thì xem xét xử lý theo một trong các cách sau đây:
a) Cho phép các nhà thầu này được chào lại giá dự thầu nếu giá gói thầu đã bao gồm đầy đủ các yếu tố cấu thành chi phí thực hiện gói thầu;
b) Cho phép đồng thời với việc các nhà thầu chào lại giá dự thầu, bên mời thầu báo cáo chủ đầu tư xem xét lại giá gói thầu, nội dung hồ sơ mời thầu đã duyệt, nếu cần thiết.
Trường hợp cho phép các nhà thầu được chào lại giá dự thầu thì cần quy định rõ thời gian chuẩn bị và nộp hồ sơ chào lại giá dự thầu nhưng không quá 10 ngày, kể từ ngày bên mời thầu gửi văn bản đề nghị chào lại giá dự thầu cũng như quy định rõ việc mở các hồ sơ chào lại giá dự thầu theo quy trình mở thầu quy định tại Điều 29 của Nghị định này. Trường hợp cần điều chỉnh giá gói thầu trong kế hoạch lựa chọn nhà thầu đã duyệt thì người có thẩm quyền có trách nhiệm phê duyệt điều chỉnh trước ngày mở hồ sơ chào lại giá dự thầu nhưng tối đa là 10 ngày, kể từ ngày nhận được đề nghị điều chỉnh song phải bảo đảm trước thời điểm hết hạn nộp hồ sơ chào lại giá dự thầu;
c) Cho phép mời nhà thầu xếp hạng thứ nhất vào đàm phán về giá nhưng phải bảo đảm giá sau đàm phán không được vượt giá dự thầu sau sửa lỗi, hiệu chỉnh sai lệch, trừ đi giá trị giảm giá (nếu có) thấp nhất. Trường hợp cần điều chỉnh giá gói thầu trong kế hoạch lựa chọn nhà thầu đã duyệt thì người có thẩm quyền có trách nhiệm phê duyệt điều chỉnh trong thời gian tối đa là 10 ngày, kể từ ngày nhận được đề nghị điều chỉnh. Trường hợp đàm phán không thành công thì mời nhà thầu xếp hạng tiếp theo vào đàm phán. Cách thức này chỉ áp dụng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gói thầu áp dụng hình thức đấu thầu rộng rãi và chủ đầu tư phải chịu trách nhiệm về tính cạnh tranh, công bằng, minh bạch và hiệu quả kinh tế của dự án, gói thầu.
9. Trường hợp giá đề nghị trúng thầu thấp dưới 50% giá gói thầu được duyệt thì được phép thành lập tổ thẩm định liên ngành để yêu cầu nhà thầu làm rõ các yếu tố cấu thành chi phí chào thầu, xem xét các bằng chứng liên quan theo hướng sau đây:
a) Các yếu tố kinh tế liên quan đến biện pháp thi công, quy trình sản xuất hoặc cung cấp dịch vụ;
b) Giải pháp kinh tế được áp dụng hoặc các lợi thế đặc biệt của nhà thầu dẫn đến lợi thế về giá cả;
c) Nguồn gốc của hàng hóa, dịch vụ, nhân sự cung cấp cho gói thầu, trong đó phải bảo đảm tuân thủ các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Trường hợp thỏa mãn được các điều kiện quy định tại các Điểm a, b và c Khoản này thì hồ sơ dự thầu, hồ sơ đề xuất của nhà thầu vẫn được chấp nhận trúng thầu. Trường hợp để đề phòng rủi ro, chủ đầu tư có thể quy định giá trị bảo đảm thực hiện hợp đồng lớn hơn 10% nhưng không quá 30% giá trúng thầu và phải được người có thẩm quyền chấp thuận bằng văn bản. Nhà thầu nhận được sự trợ cấp của bất kỳ tổ chức, cá nhân nào dẫn đến sự cạnh tranh không bình đẳng thì hồ sơ dự thầu, hồ sơ đề xuất của nhà thầu sẽ bị loại.
10. Trường hợp trong hồ sơ mời thầu quy định nhà thầu được đề xuất biện pháp thi công khác với biện pháp thi công nêu trong hồ sơ mời thầu, phần sai khác giữa khối lượng công việc theo biện pháp thi công nêu trong hồ sơ mời thầu và khối lượng công việc theo biện pháp thi công do nhà thầu đề xuất sẽ không bị hiệu chỉnh sai lệch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17 của Nghị định này. Phần sai khác này không bị tính là sai lệch thiếu.
11. Trường hợp nhà thầu thực hiện gói thầu vi phạm hợp đồng, không còn năng lực để tiếp tục thực hiện hợp đồng, làm ảnh hưởng nghiêm trọng đến tiến độ, chất lượng, hiệu quả của gói thầu thì chủ đầu tư xem xét, báo cáo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ết định cho phép chấm dứt hợp đồng với nhà thầu đó, phần khối lượng công việc chưa thực hiện được áp dụng hình thức chỉ định thầu hoặc các hình thức lựa chọn nhà thầu khác trên cơ sở bảo đảm chất lượng, tiến độ của gói thầu. Giá trị phần khối lượng công việc chưa thực hiện giao cho nhà thầu mới được tính bằng giá trị ghi trong hợp đồng trừ đi giá trị của phần khối lượng công việc đã thực hiện trước đó. Trường hợp áp dụng hình thức chỉ định thầu, người có thẩm quyền phải bảo đảm nhà thầu được chỉ định có năng lực, kinh nghiệm đáp ứng yêu cầu thực hiện phần công việc còn lại của gói thầu. Trường hợp việc thực hiện hợp đồng chậm tiến độ không do lỗi của nhà thầu thì không được phép chấm dứt hợp đồng để thay thế nhà thầu khác. Trường hợp phải chấm dứt hợp đồng với nhà thầu vi phạm để thay thế nhà thầu mới, trong vòng 05 ngày làm việc, kể từ ngày ban hành quyết định chấm dứt hợp đồng với nhà thầu vi phạm, chủ đầu tư phải gửi thông báo đến Bộ Kế hoạch và Đầu tư để xem xét, đăng tải thông tin nhà thầu vi phạm trên hệ thống mạng đấu thầu quốc gia và Báo đấu thầu; trong thông báo phải nêu rõ lý do nhà thầu vi phạm dẫn tới phải chấm dứt hợp đồng, hình thức lựa chọn nhà thầu thay thế, tên nhà thầu được chỉ định trong trường hợp áp dụng hình thức chỉ định thầu.
12. Trường hợp nhà thầu đang trong quá trình tham dự thầu nhưng bị sáp nhập hoặc chia tách thì được xem xét, quyết định việc cho phép nhà thầu đã bị sáp nhập hoặc chia tách đó tiếp tục tham gia đấu thầu.
13 Trường hợp tại thời điểm ký kết hợp đồng, nhà thầu trúng thầu không đáp ứng điều kiện về năng lực kỹ thuật, tài chính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64 của Luật Đấu thầu thì mời nhà thầu xếp hạng tiếp theo vào thương thảo hợp đồng. Trong trường hợp này, nhà thầu được mời vào thương thảo hợp đồng phải khôi phục lại hiệu lực của hồ sơ dự thầu và bảo đảm dự thầu trong trường hợp hồ sơ dự thầu hết hiệu lực và bảo đảm dự thầu của nhà thầu đã được hoàn trả hoặc giải tỏa.
14. Trường hợp sau khi đánh giá, có nhiều nhà thầu được đánh giá tốt nhất, ngang nhau thì xử lý như sau:
a) Trao thầu cho nhà thầu có điểm kỹ thuật cao hơn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gói thầu áp dụng phương pháp giá thấp nhất;
b) Trao thầu cho nhà thầu có giá đề nghị trúng thầu thấp hơn đối với gói thầu áp dụng phương pháp giá đánh giá hoặc phương pháp kết hợp giữa kỹ thuật và giá.
15. Ngoài trường hợp nêu tại các Khoản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và 14 Điều này, khi phát sinh tình huống thì chủ đầu tư xem xét, quyết định trên cơ sở bảo đảm các mục tiêu của đấu thầu là cạnh tranh, công bằng, minh bạch và hiệu quả kinh tế.
Mục 2
GIẢI QUYẾT KIẾN NGHỊ TRONG ĐẤU THẦU
Điều 118. Điều kiện để xem xét, giải quyết kiến nghị
1. Đơn kiến nghị là của nhà thầu tham dự thầu.
2. Đơn kiến nghị phải có chữ ký của người ký đơn dự thầu hoặc đại diện hợp pháp của nhà thầu, được đóng dấu (nếu có).
3. Người có trách nhiệm giải quyết kiến nghị nhận được đơn kiến nghị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92 của Luật Đấu thầu.
4. Nội dung kiến nghị đó chưa được nhà thầu khởi kiện ra Tòa án.
5. Chi phí giải quyết kiến nghị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8 Điều 9 của Nghị định này được nhà thầu có kiến nghị nộp cho bộ phận thường trực giúp việc của Hội đồng tư vấn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kiến nghị về kết quả lựa chọn nhà thầu do người có thẩm quyền giải quyết.
Điều 119. Hội đồng tư vấn
1. Chủ tịch Hội đồng tư vấn:
a) Chủ tịch Hội đồng tư vấn cấp Trung ương là đại diện có thẩm quyền của Bộ Kế hoạch và Đầu tư. Hội đồng tư vấn cấp Trung ương có trách nhiệm tư vấn về việc giải quyết kiến nghị trong trường hợp Thủ tướng Chính phủ yêu cầu;
b) Chủ tịch Hội đồng tư vấn cấp Bộ, cơ quan ngang Bộ, cơ quan thuộc Chính phủ, cơ quan khác ở Trung ương (sau đây gọi là Hội đồng tư vấn cấp Bộ) là đại diện có thẩm quyền của đơn vị được giao nhiệm vụ quản lý về hoạt động đấu thầu thuộc các cơ quan này. Hội đồng tư vấn cấp Bộ có trách nhiệm tư vấn về việc giải quyết kiến nghị đối với tất cả các gói thầu thuộc dự án do Bộ trưởng; Thủ trưởng cơ quan ngang Bộ, cơ quan thuộc Chính phủ, cơ quan khác ở Trung ương quyết định đầu tư hoặc quản lý theo ngành, trừ gói thầu quy định tại Điểm a Khoản này;
c) Chủ tịch Hội đồng tư vấn cấp tỉnh là đại diện có thẩm quyền của Sở Kế hoạch và Đầu tư. Hội đồng tư vấn cấp tỉnh có trách nhiệm tư vấn về việc giải quyết kiến nghị đối với tất cả các gói thầu thuộc dự án trên địa bàn tỉnh, thành phố trực thuộc Trung ương, bao gồm các gói thầu của doanh nghiệp đăng ký thành lập, hoạt động trên địa bàn, trừ gói thầu quy định tại Điểm a Khoản này.
2. Thành viên Hội đồng tư vấn:
Thành viên Hội đồng tư vấn gồm đại diện của người có thẩm quyền, đại diện của hiệp hội nghề nghiệp liên quan. Tùy theo tính chất của từng gói thầu và trong trường hợp cần thiết, ngoài thành viên nêu trên, Chủ tịch Hội đồng tư vấn có thể mời thêm các cá nhân tham gia với tư cách là thành viên của Hội đồng tư vấn. Thành viên Hội đồng tư vấn không được là thân nhân (cha mẹ đẻ, cha mẹ vợ hoặc cha mẹ chồng, vợ hoặc chồng, con đẻ, con nuôi, con dâu, con rể, anh chị em ruột) của người ký đơn kiến nghị, của các cá nhân trực tiếp tham gia đánh giá hồ sơ dự thầu, hồ sơ đề xuất của các cá nhân trực tiếp thẩm định kết quả lựa chọn nhà thầu và của người ký phê duyệt kết quả lựa chọn nhà thầu.
3. Hoạt động của Hội đồng tư vấn:
a) Chủ tịch Hội đồng tư vấn ra quyết định thành lập Hội đồng trong thời hạn 05 ngày làm việc, kể từ ngày nhận được đơn kiến nghị của nhà thầu. Hội đồng tư vấn hoạt động theo từng vụ việc;
b) Hội đồng tư vấn làm việc theo nguyên tắc tập thể, biểu quyết theo đa số, có Báo cáo kết quả làm việc trình người có thẩm quyền xem xét, quyết định; từng thành viên được quyền bảo lưu ý kiến và chịu trách nhiệm trước pháp luật về ý kiến của mình.
4. Bộ phận thường trực giúp việc của Hội đồng tư vấn:
a) Bộ phận thường trực giúp việc là đơn vị được giao quản lý về hoạt động đấu thầu nhưng không gồm các cá nhân tham gia trực tiếp thẩm định gói thầu mà nhà thầu có kiến nghị;
b) Bộ phận thường trực giúp việc thực hiện các nhiệm vụ về hành chính do Chủ tịch Hội đồng tư vấn quy định; tiếp nhận và quản lý chi phí do nhà thầu có kiến nghị nộp.
Điều 120. Giải quyết kiến nghị đối với lựa chọn nhà thầu
1. Thời gian giải quyết kiến nghị quy định tại Khoản 1 và Khoản 2 Điều 92 của Luật Đấu thầu được tính từ ngày bộ phận hành chính của người có trách nhiệm giải quyết kiến nghị nhận được đơn kiến nghị.
2. Người có trách nhiệm giải quyết kiến nghị thông báo bằng văn bản cho nhà thầu về việc không xem xét, giải quyết kiến nghị trong trường hợp kiến nghị của nhà thầu không đáp ứng điều kiện nêu tại Điều 118 của Nghị định này.
3. Nhà thầu được quyền rút đơn kiến nghị trong quá trình giải quyết kiến nghị nhưng phải bằng văn bản.
4. Trong văn bản trả lời về kết quả giải quyết kiến nghị cho nhà thầu phải có kết luận về nội dung kiến nghị; trường hợp kiến nghị của nhà thầu được kết luận là đúng phải nêu rõ biện pháp, cách thức và thời gian để khắc phục hậu quả (nếu có), đồng thời bộ phận thường trực giúp việc có trách nhiệm yêu cầu các tổ chức, cá nhân có trách nhiệm liên đới chi trả cho nhà thầu có kiến nghị số tiền bằng số tiền mà nhà thầu có kiến nghị đã nộp cho Hội đồng tư vấn. Trường hợp kiến nghị của nhà thầu được kết luận là không đúng thì trong văn bản trả lời phải giải thích rõ lý do.
Chương XIII
XỬ LÝ VI PHẠM, KIỂM TRA, GIÁM SÁT
VÀ THEO DÕI HOẠT ĐỘNG ĐẤU THẦU
Mục 1
XỬ LÝ VI PHẠM TRONG ĐẤU THẦU
Điều 121. Các hình thức xử lý vi phạm trong đấu thầu
1. Cảnh cáo, phạt tiền được áp dụng đối với tổ chức, cá nhân vi phạm pháp luật về đấu thầu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trong lĩnh vực kế hoạch và đầu tư.
2. Cấm tham gia hoạt động đấu thầu được áp dụng đối với tổ chức, cá nhân vi phạm quy định tại Điều 89 của Luật Đấu thầu và Khoản 8 Điều 12 của Nghị định này.
3. Truy cứu trách nhiệm hình sự đối với cá nhân vi phạm pháp luật về đấu thầu mà cấu thành tội phạm theo quy định pháp luật về hình sự.
4. Đối với cán bộ, công chức có hành vi vi phạm pháp luật về đấu thầu còn bị xử lý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cán bộ, công chức.
Điều 122. Hình thức cấm tham gia quá trình lựa chọn nhà thầu
Tùy theo mức độ vi phạm mà áp dụng hình thức cấm tham gia hoạt động đấu thầu đối với tổ chức, cá nhân, cụ thể như sau:
1. Cấm tham gia hoạt động đấu thầu từ 03 năm đến 05 năm đối với một trong các hành vi vi phạm các Khoản 1, 2, 3, 4 và 5 Điều 89 của Luật Đấu thầu;
2. Cấm tham gia hoạt động đấu thầu từ 01 năm đến 03 năm đối với một trong các hành vi vi phạm các Khoản 8 và 9 Điều 89 của Luật Đấu thầu;
3. Cấm tham gia hoạt động đấu thầu từ 06 tháng đến 01 năm đối với một trong các hành vi vi phạm các Khoản 6 và 7 Điều 89 của Luật Đấu thầu;
4. Cấm tham gia hoạt động đấu thầu từ 01 năm đến 05 năm đối với hành vi vi phạm việc sử dụng lao động quy định tại Khoản 8 Điều 12 của Nghị định này.
Điều 123. Hủy, đình chỉ, không công nhận kết quả lựa chọn nhà thầu
1. Hủy thầu là biện pháp của người có thẩm quyền, chủ đầu tư và bên mời thầu để xử lý các hành vi vi phạm pháp luật về đấu thầu và các quy định khác của pháp luật liên quan của tổ chức, cá nhân khác tham gia hoạt động đấu thầu bằng cách ban hành quyết định hủy thầu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4 Điều 73, Khoản 10 Điều 74 và Điểm e Khoản 2 Điều 75 của Luật Đấu thầu.
2. Đình chỉ cuộc thầu, không công nhận kết quả lựa chọn nhà thầu, tuyên bố vô hiệu đối với các quyết định của chủ đầu tư, bên mời thầu, cụ thể như sau:
a) Đình chỉ cuộc thầu, không công nhận kết quả lựa chọn nhà thầu được áp dụng khi có bằng chứng cho thấy tổ chức, cá nhân tham gia hoạt động đấu thầu có hành vi vi phạm pháp luật về đấu thầu hoặc các quy định khác của pháp luật có liên quan dẫn đến không bảo đảm mục tiêu của công tác đấu thầu là cạnh tranh, công bằng, minh bạch và hiệu quả kinh tế hoặc làm sai lệch kết quả lựa chọn nhà thầu;
b) Biện pháp đình chỉ được áp dụng để khắc phục ngay vi phạm đã xảy ra và được thực hiện đến trước khi phê duyệt kết quả lựa chọn nhà thầu. Biện pháp không công nhận kết quả lựa chọn nhà thầu được thực hiện từ ngày phê duyệt kết quả lựa chọn nhà thầu đến trước khi ký kết hợp đồng; trong trường hợp cần thiết có thể áp dụng sau khi ký kết hợp đồng;
c) Trong văn bản đình chỉ, không công nhận kết quả lựa chọn nhà thầu phải nêu rõ lý do, nội dung, biện pháp và thời gian để khắc phục vi phạm về đấu thầu;
d) Biện pháp tuyên bố vô hiệu đối với các quyết định của chủ đầu tư, bên mời thầu do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ết định khi phát hiện các quyết định của chủ đầu tư, bên mời thầu không phù hợp quy định pháp luật về đấu thầu và pháp luật có liên quan.
Điều 124. Bồi thường thiệt hại do vi phạm pháp luật về đấu thầu
Tổ chức, cá nhân có hành vi vi phạm pháp luật về đấu thầu gây thiệt hại thì phải chịu trách nhiệm bồi thường thiệt hại theo quy định pháp luật về bồi thường thiệt hại và các quy định khác của pháp luật liên quan.
Mục 2
KIỂM TRA, GIÁM SÁT VÀ THEO DÕI HOẠT ĐỘNG ĐẤU THẦU
Điều 125. Kiểm tra hoạt động đấu thầu
1. Kiểm tra hoạt động đấu thầu được thực hiện theo kế hoạch định kỳ hoặc đột xuất khi có vướng mắc, kiến nghị, đề nghị hoặc yêu cầu của Thủ tướng Chính phủ,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người có thẩm quyền của cơ quan kiểm tra về công tác đấu thầu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này. Phương thức kiểm tra bao gồm kiểm tra trực tiếp, yêu cầu báo cáo.
2. Bộ trưởng; Thủ trưởng cơ quan ngang Bộ, cơ quan thuộc Chính phủ, cơ quan khác ở Trung ương;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Giám đốc Sở Kế hoạch và Đầu tư, Thủ trưởng các sở, ban, ngành thuộc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huyện; người đứng đầu các doanh nghiệp nhà nước chỉ đạo việc kiểm tra hoạt động đấu thầu đối với các đơn vị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của mình và các dự án do mình quyết định đầu tư nhằm mục đích quản lý, điều hành và chấn chỉnh hoạt động đấu thầu bảo đảm đạt được mục tiêu đẩy nhanh tiến độ, tăng cường hiệu quả của công tác đấu thầu và kịp thời phát hiện, ngăn chặn, xử lý các hành vi vi phạm pháp luật về đấu thầu.
3. Bộ Kế hoạch và Đầu tư chủ trì, tổ chức kiểm tra hoạt động đấu thầu trên phạm vi cả nước, Các Bộ, cơ quan ngang Bộ, cơ quan thuộc Chính phủ, cơ quan khác ở Trung ương;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Sở Kế hoạch và Đầu tư, các sở, ban, ngành thuộc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Ủy ban nhân dân cấp huyện; các doanh nghiệp nhà nước chủ trì, tổ chức kiểm tra hoạt động đấu thầu khi có yêu cầu của người có thẩm quyền của cơ quan kiểm tra về công tác đấu thầu. Sở Kế hoạch và Đầu tư chịu trách nhiệm giúp Ủy ban nhân dân tỉnh, thành phố trực thuộc Trung ương chủ trì, tổ chức kiểm tra hoạt động đấu thầu tại địa phương mình.
4. Kiểm tra đấu thầu bao gồm kiểm tra định kỳ và kiểm tra đột xuất.
a) Nội dung kiểm tra định kỳ bao gồm:
- Kiểm tra việc ban hành các văn bản hướng dẫn, chỉ đạo thực hiện công tác đấu thầu, phân cấp trong đấu thầu;
- Kiểm tra công tác đào tạo về đấu thầu;.
- Kiểm tra việc cấp chứng chỉ đào tạo về đấu thầu, chứng chỉ hành nghề hoạt động đấu thầu;
- Kiểm tra việc xây dựng và phê duyệt kế hoạch lựa chọn nhà thầu, hồ sơ mời quan tâm, hồ sơ mời sơ tuyển, hồ sơ mời thầu, hồ sơ yêu cầu, kết quả lựa chọn nhà thầu;
- Kiểm tra nội dung hợp đồng ký kết và việc tuân thủ các căn cứ pháp lý trong việc ký kết và thực hiện hợp đồng;
- Kiểm tra trình tự và tiến độ thực hiện các gói thầu theo kế hoạch lựa chọn nhà thầu đã duyệt;
- Kiểm tra tình hình thực hiện báo cáo về công tác đấu thầu;
- Kiểm tra việc triển khai thực hiện hoạt động kiểm tra, giám sát, theo dõi về công tác đấu thầu.
b) Nội dung kiểm tra đột xuất: Căn cứ theo yêu cầu kiểm tra đột xuất, quyết định kiểm tra, Trưởng đoàn kiểm tra quy định các nội dung kiểm tra cho phù hợp.
5. Sau khi kết thúc kiểm tra, phải có báo cáo, kết luận kiểm tra. Cơ quan kiểm tra có trách nhiệm theo dõi việc khắc phục các tồn tại (nếu có) đã nêu trong kết luận kiểm tra. Trường hợp phát hiện có sai phạm thì cần đề xuất biện pháp xử lý hoặc chuyển cơ quan thanh tra, điều tra để xử lý theo quy định.
6. Nội dung kết luận kiểm tra bao gồm:
a) Tình hình thực hiện công tác đấu thầu tại đơn vị được kiểm tra;
b) Nội dung kiểm tra;
c) Nhận xét;
d) Kết luận;
đ) Kiến nghị.
Điều 126. Giám sát, theo dõi hoạt động đấu thầu
1. Người có thẩm quyền cử cá nhân hoặc đơn vị có chức năng quản lý về hoạt động đấu thầu tham gia giám sát, theo dõi việc thực hiện của chủ đầu tư, bên mời thầu trong quá trình lựa chọn nhà thầu để bảo đảm tuân thủ theo đúng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đấu thầu.
2.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ết định và chỉ đạo việc giám sát, theo dõi hoạt động đấu thầu đối với các gói thầu thuộc dự án, dự toán mua sắm do mình quyết định khi thấy cần thiết; tập trung giám sát, theo dõi đối với các chủ đầu tư, bên mời thầu có thắc mắc, kiến nghị, đối với các gói thầu áp dụng hình thức chỉ định thầu, các gói thầu có giá trị lớn, đặc thù, yêu cầu cao về kỹ thuật.
3. Bộ Kế hoạch và Đầu tư chủ trì, tổ chức việc giám sát, theo dõi hoạt động đấu thầu đối với các dự án thuộc thẩm quyền quyết định của Thủ tướng Chính phủ hoặc theo yêu cầu của Thủ tướng Chính phủ. Đối với các Bộ, cơ quan ngang Bộ, cơ quan thuộc Chính phủ, cơ quan khác ở Trung ương, đơn vị được giao nhiệm vụ quản lý về hoạt động đấu thầu thuộc các cơ quan này có trách nhiệm chủ trì, tổ chức giám sát, theo dõi hoạt động đấu thầu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Bộ trưởng; Thủ trưởng cơ quan ngang Bộ, cơ quan thuộc Chính phủ, cơ quan khác ở Trung ương là người có thẩm quyền. Sở Kế hoạch và Đầu tư chủ trì; tổ chức việc giám sát, theo dõi hoạt động đấu thầu đối với các dự án do địa phương quyết định đầu tư hoặc quản lý.
4. Nội dung giám sát, theo dõi hoạt động đấu thầu trong việc tuân thủ quy định pháp luật về đấu thầu, bao gồm:
a) Chuẩn bị lựa chọn nhà thầu: Lập hồ sơ mời thầu, hồ sơ yêu cầu;
b) Tổ chức lựa chọn nhà thầu: Phát hành hồ sơ mời thầu, hồ sơ yêu cầu;
c) Đánh giá hồ sơ dự thầu, hồ sơ đề xuất: Chất lượng báo cáo đánh giá hồ sơ dự thầu, hồ sơ đề xuất; thương thảo hợp đồng;
d) Thẩm định và phê duyệt kết quả lựa chọn nhà thầu;
đ) Hoàn thiện và ký kết hợp đồng: Quá trình hoàn thiện hợp đồng, nội dung hợp đồng ký kết và việc tuân thủ các căn cứ pháp lý trong việc ký kết và thực hiện hợp đồng.
5. Phương thức giám sát, theo dõi hoạt động đấu thầu:
a) Đối với các gói thầu cần được tổ chức giám sát, theo dõi thì người có thẩm quyền thông báo bằng văn bản tới các chủ đầu tư, bên mời thầu;
b) Bên mời thầu có trách nhiệm công khai tên, địa chỉ liên hệ của cá nhân hoặc đơn vị giám sát, theo dõi cho các nhà thầu đã mua hoặc nhận hồ sơ mời thầu, hồ sơ yêu cầu;
c) Bên mời thầu có trách nhiệm cung cấp thông tin liên quan đến quá trình lựa chọn nhà thầu cho cá nhân hoặc đơn vị giám sát, theo dõi khi nhận được yêu cầu bằng văn bản;
d) Khi phát hiện hành vi, nội dung không phù hợp quy định pháp luật về đấu thầu, cá nhân hoặc đơn vị thực hiện việc giám sát, theo dõi hoạt động đấu thầu phải có trách nhiệm báo cáo kịp thời bằng văn bản đế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để có những biện pháp xử lý thích hợp, bảo đảm hiệu quả của quá trình tổ chức lựa chọn nhà thầu.
6. Trách nhiệm của cá nhân hoặc đơn vị giám sát, theo dõi hoạt động đấu thầu:
a) Trung thực, khách quan; không gây phiền hà cho chủ đầu tư, bên mời thầu trong quá trình giám sát, theo dõi;
b) Yêu cầu chủ đầu tư, bên mời thầu cung cấp hồ sơ, tài liệu liên quan phục vụ quá trình giám sát, theo dõi;
c) Tiếp nhận thông tin phản ánh của nhà thầu và các tổ chức, cá nhân liên quan đến quá trình lựa chọn nhà thầu của gói thầu đang thực hiện giám sát, theo dõi;
d) Bảo mật thông tin theo quy định;
đ) Thực hiện các trách nhiệm khác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đấu thầu và pháp luật khác có liên quan.
Chương XIV
CÁC VẤN ĐỀ KHÁC
Điều 127. Mẫu hồ sơ đấu thầu
1. Mẫu hồ sơ đấu thầu bao gồm: Mẫu kế hoạch lựa chọn nhà thầu; mẫu hồ sơ mời quan tâm; mẫu hồ sơ mời sơ tuyển; mẫu hồ sơ mời thầu; mẫu hồ sơ yêu cầu; mẫu báo cáo kết quả đánh giá hồ sơ dự thầu, hồ sơ đề xuất; mẫu báo cáo thẩm định kết quả lựa chọn nhà thầu và các mẫu khác.
2. Bộ Kế hoạch và Đầu tư chịu trách nhiệm ban hành mẫu hồ sơ đấu thầu.
Điều 128. Quản lý nhà thầu
1. Trách nhiệm của nhà thầu:
a) Phải đăng ký trên hệ thống mạng đấu thầu quốc gia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d Khoản 1 Điều 5 của Luật Đấu thầu;
b) Thường xuyên cập nhật thông tin về năng lực, kinh nghiệm của mình trên hệ thống mạng đấu thầu quốc gia;
c) Đối với nhà thầu nước ngoài, ngoài các trách nhiệm quy định tại Điểm a và Điểm b Khoản này, còn phải thực hiện các trách nhiệm sau đây:
- Sau khi được lựa chọn để thực hiện các gói thầu trên lãnh thổ Việt Nam, nhà thầu nước ngoài phải tuân thủ các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iệt Nam về nhập cảnh, xuất cảnh; nhập khẩu, xuất khẩu hàng hóa; đăng ký tạm trú, tạm vắng; chế độ kế toán, thuế và các quy định khác của pháp luật Việt Nam liên quan, trừ trường hợp có quy định khác trong điều ước quốc tế mà Cộng hòa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 là thành viên hoặc thỏa thuận quốc tế mà cơ quan, tổ chức có thẩm quyền của Cộng hòa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 đã ký kết;
- Trong vòng 15 ngày, kể từ ngày hợp đồng ký kết với nhà thầu nước ngoài có hiệu lực, chủ đầu tư các dự án có trách nhiệm gửi báo cáo bằng văn bản về thông tin nhà thầu trúng thầu đến Bộ Kế hoạch và Đầu tư, Bộ quản lý ngành và Sở Kế hoạch và Đầu tư ở địa phương nơi triển khai dự án để tổng hợp và theo dõi;
d) Nhà thầu nước ngoài được lựa chọn theo quy định của Luật Đấu thầu không phải xin cấp giấy phép thầu.
2. Quản lý đối với nhà thầu phụ:
a) Nhà thầu chính được ký kết hợp đồng với các nhà thầu phụ trong danh sách các nhà thầu phụ nêu trong hồ sơ dự thầu, hồ sơ đề xuất. Việc sử dụng nhà thầu phụ sẽ không làm thay đổi các nghĩa vụ của nhà thầu chính. Nhà thầu chính phải chịu trách nhiệm về khối lượng, chất lượng, tiến độ và các trách nhiệm khác đối với phần công việc do nhà thầu phụ thực hiện;
b) Nhà thầu chính không được sử dụng nhà thầu phụ cho công việc khác ngoài công việc đã kê khai sử dụng nhà thầu phụ nêu trong hồ sơ dự thầu, hồ sơ đề xuất; việc thay thế, bổ sung nhà thầu phụ ngoài danh sách các nhà thầu phụ đã nêu trong hồ sơ dự thầu, hồ sơ đề xuất chỉ được thực hiện khi được chủ đầu tư chấp thuận;
c) Nhà thầu chính chịu trách nhiệm lựa chọn, sử dụng các nhà thầu phụ có năng lực và kinh nghiệm đáp ứng yêu cầu thực hiện các công việc được giao. Trường hợp là nhà thầu phụ quan trọng theo yêu cầu của hồ sơ mời thầu, việc đánh giá năng lực và kinh nghiệm của nhà thầu phụ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nêu trong hồ sơ mời thầu;
d) Nhà thầu chính chịu trách nhiệm thanh toán đầy đủ, đúng tiến độ cho nhà thầu phụ theo đúng thỏa thuận giữa nhà thầu chính với nhà thầu phụ.
3. Bộ Kế hoạch và Đầu tư chịu trách nhiệm duy trì hệ thống cơ sở dữ liệu nhà thầu; danh sách nhà thầu vi phạm pháp luật về đấu thầu; tổng hợp, cung cấp thông tin về nhà thầu cho các tổ chức và cá nhân có liên quan nhằm phục vụ việc công khai, minh bạch thông tin và cạnh tranh lành mạnh trong quá trình lựa chọn nhà thầu.
Chương XV
ĐIỀU KHOẢN THI HÀNH
Điều 129. Hướng dẫn thi hành
1. Đối với những gói thầu đã phê duyệt kế hoạch đấu thầu nhưng đến ngày 01 tháng 7 năm 2014 chưa phát hành hồ sơ mời quan tâm, hồ sơ mời sơ tuyển, hồ sơ mời thầu, hồ sơ yêu cầu, nếu không phù hợp với Luật Đấu thầu số 43/2013/QH13 thì phải phê duyệt điều chỉnh kế hoạch đấu thầu.
Đối với hồ sơ mời quan tâm, hồ sơ mời sơ tuyển, hồ sơ mời thầu, hồ sơ yêu cầu được phát hành trước ngày 01 tháng 7 năm 2014 thì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Luật Đấu thầu số 61/2005/QH11, Luật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các luật liên quan đến đầu tư xây dựng cơ bản số 38/2009/QH12, Nghị định số 85/2009/NĐ-CP ngày 15 tháng 10 năm 2009, Nghị định số 68/2012/NĐ-CP ngày 12 tháng 9 năm 2012 của Chính phủ, Quyết định số 50/QĐ-TTg ngày 09 tháng 11 năm 2012 của Thủ tướng Chính phủ và các thông tư liên quan.
2. Trong thời gian từ ngày 01 tháng 7 năm 2014 đến ngày Nghị định này có hiệu lực thi hành, việc triển khai thực hiện lựa chọn nhà thầu phải căn cứ theo Luật Đấu thầu số 43/2013/QH13. Trong thời gian Nghị định này chưa có hiệu lực thi hành thì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Nghị định số 85/2009/NĐ-CP, Nghị định số 68/2012/NĐ-CP và các văn bản hướng dẫn có liên quan, nhưng bảo đảm không trái với quy định của Luật Đấu thầu số 43/2013/QH13.
3. Đối với việc mua sắm sử dụng vốn nhà nước nhằm cung cấp sản phẩm, dịch vụ công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đ Khoản 1 Điều 1 của Luật Đấu thầu số 43/2013/QH13, việc lựa chọn nhà thầu theo hình thức đặt hàng, giao kế hoạch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số 130/2013/NĐ-CP ngày 16 tháng 10 năm 2013; các hình thức lựa chọn nhà thầu khác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Luật Đấu thầu số 43/2013/QH13 và Nghị định này.
4. Cá nhân đã được cấp chứng chỉ bồi dưỡng nghiệp vụ đấu thầu trước ngày Nghị định này có hiệu lực thi hành vẫn được tham gia các hoạt động đấu thầu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16 của Luật Đấu thầu số 43/2013/QH13 nhưng phải tự cập nhật các nội dung quy định tại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về đấu thầu hiện hành.
5. Bộ Kế hoạch và Đầu tư chịu trách nhiệm:
a) Quy định lộ trình áp dụng và hướng dẫn thực hiện chi tiết các nội dung sau đây:
- Đăng ký thông tin nhà thầu trên hệ thống mạng đấu thầu quốc gia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d Khoản 1 Điều 5 và Điểm e Khoản 2 Điều 22 của Luật Đấu thầu số 43/2013/QH13;
- Cấp chứng chỉ hành nghề hoạt động đấu thầu cho các cá nhân thuộc diện phải có chứng chỉ hành nghề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16 và Điểm c Khoản 1 Điều 19 của Luật Đấu thầu số 43/2013/QH13;
- Hoạt động của các tổ chức đấu thầu chuyên nghiệp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32 của Luật Đấu thầu số 43/2013/QH13;
b) Hướng dẫn thực hiện các nội dung cần thiết khác của Nghị định này để đáp ứng yêu cầu quản lý nhà nước về hoạt động đấu thầu.
6. Bộ Tài chính:
a) Hướng dẫn thực hiện chi tiết việc sử dụng vốn nhà nước để mua sắm nhằm duy trì hoạt động thường xuyên của cơ quan nhà nước, đơn vị thuộc lực lượng vũ trang nhân dân, đơn vị sự nghiệp công lập, tổ chức chính trị, tổ chức chính trị - xã hội, tổ chức chính trị xã hội - nghề nghiệp, tổ chức xã hội, tổ chức xã hội - nghề nghiệp;
b) Công bố danh mục hàng hóa, dịch vụ áp dụng mua sắm tập trung;
c) Chủ trì, phối hợp với Bộ Kế hoạch và Đầu tư hướng dẫn thực hiện mua sắm tập trung;
d) Hướng dẫn về các chi phí liên quan đến quá trình lựa chọn nhà thầu.
7. Bộ Y tế chủ trì hướng dẫn thực hiện việc đấu thầu thuốc phục vụ công tác phòng bệnh, khám bệnh và chữa bệnh từ nguồn ngân sách nhà nước, nguồn quỹ bảo hiểm y tế và các nguồn thu hợp pháp khác trong các cơ sở y tế.
8. Bộ Công Thương:
a) Hướng dẫn thủ tục xuất, nhập khẩu hàng hóa của các nhà thầu trúng thầu;
b) Công bố danh mục hàng hóa trong nước sản xuất được, danh mục hàng hóa thông dụng được phép nhập khẩu, chào bán tại Việt Nam.
9. Bộ Lao động - Thương binh và Xã hội chủ trì, phối hợp với Bộ Tài chính và các cơ quan quản lý ngành liên quan để ban hành quy định về mức lương của các loại chuyên gia tư vấn trong nước, làm cơ sở cho việc xác định giá trị hợp đồng tư vấn áp dụng loại hợp đồng theo thời gian quy định tại Khoản 4 Điều 62 của Luật Đấu thầu số 43/2013/QH13.
10. Bộ Xây dựng ban hành hướng dẫn định mức nhân công trong các hoạt động tư vấn: xây dựng làm cơ sở cho việc xác định giá hợp đồng tư vấn áp dụng loại hợp đồng theo thời gian quy định tại Khoản 4 Điều 62 của Luật Đấu thầu số 43/2013/QH13.
11. Các Bộ, ngành trong phạm vi quản lý của mình phải công bố danh mục hàng hóa trong nước đã sản xuất được và đáp ứng yêu cầu kỹ thuật, chất lượng.
12. Các Bộ, cơ quan ngang Bộ, cơ quan thuộc Chính phủ, cơ quan khác ở Trung ương,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trong phạm vi quản lý của mình hướng dẫn chi tiết một số nội dung của Nghị định này (nếu cần thiết) nhưng bảo đảm không trái với các quy định của Luật Đấu thầu số 43/2013/QH13 và Nghị định này.
13. Bộ trưởng; Thủ trưởng cơ quan ngang Bộ, cơ quan thuộc Chính phủ, cơ quan khác ở Trung ương;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ác cấp phân công lãnh đạo phụ trách trực tiếp, chịu trách nhiệm về công tác đấu thầu và giao nhiệm vụ cho một đơn vị trực thuộc chịu trách nhiệm quản lý hoạt động đấu thầu trong phạm vi quản lý của ngành hoặc địa phương mình. Trong quá trình thực hiện Nghị định này, nếu có những phát sinh, vướng mắc cần báo cáo Thủ tướng Chính phủ xem xét, quyết định. Định kỳ hàng năm, các Bộ, cơ quan ngang Bộ, cơ quan thuộc Chính phủ, cơ quan khác ở Trung ương,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các doanh nghiệp do Thủ tướng Chính phủ quyết định thành lập phải gửi báo cáo tình hình thực hiện công tác đấu thầu về Bộ Kế hoạch và Đầu tư để tổng hợp báo cáo Thủ tướng Chính phủ.
Điều 130. Hiệu lực thi hành
Nghị định này có hiệu lực thi hành kể từ ngày 15 tháng 8 năm 2014.
Kể từ ngày Nghị định này có hiệu lực thi hành, Nghị định số 85/2009/NĐ-CP ngày 15 tháng 10 năm 2009 của Chính phủ hướng dẫn thi hành Luật Đấu thầu và lựa chọn nhà thầu xây dựng theo Luật Xây dựng, Nghị định số 68/2012/NĐ-CP ngày 12 tháng 9 năm 2012 của Chính phủ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Nghị định số 85/2009/NĐ-CP ngày 15 tháng 10 năm 2009 của Chính phủ và Quyết định số 50/QĐ-TTg ngày 09 tháng 11 năm 2012 của Thủ tướng Chính phủ về việc áp dụng hình thức chỉ định thầu đối với các gói thầu thuộc trường hợp đặc biệt do Thủ tướng Chính phủ xem xét, quyết định hết hiệu lực thi hành./.
Original document (PDF)
Relations map
Click a document to open. A red border = a relation that changes validity.
Translations
This document is available in the following langua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