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015年第99号 대통령령 关于详细规定和指导实施《住房法》中的一些条款

처분령

||| 주택법 일부 조항에 대한 세부 규정과 시행 지침을 제정함 사회 주택

____________________

근거ứ 제고전자 서명 직 체연체 채무||| 정부 조직 법률 2001;

근거ứ ||| 20년 11월 25일 제정된 주택법에 관한14;

건설교통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입력 신호 수준(dBm)연체 채무||| 정부는 이 시행령을 제정하여 세부 규정과 시행 지침을 제정함cất, hạ cánh ||| 주택법 일부 조항에 대해교||| 세부 규정과 시행 지침을 제정함

장 본 명령은 국가중앙은행(이하 "중앙은행"이라 한다) 내의 감사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총칙

조 1. 적용범위

1 ||| 본 시행령은 주택법 제65호 2014년 제13차 국회 법률(이하 "주택법"이라 함)에서 규정된 주택 소유, 주택 개발, 주택 관리 및 사용, 주택 거래, 그리고 주택 관련 국가 관리에 대한 일부 조항과 항에 대한 세부 규정과 시행 지침을 제정함

2 ||| 사회 주택 개발, 국가 소유가 아닌 사회 주택 관리 및 사용, 공동주택 개선 및 재건축, 주택 정보 시스템 구축 및 관리, 상업용 주택 매매 및 임대 거래, 주택 분야 행정 위반에 대한 감사 및 처벌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은 다른 정부 시행령에 따라 이루어짐

조 2. 적용대상

1 ||| 국내 조직, 가구, 개인, 해외 거주 베트남인, 외국 조직 및 개인 등 주택 소유, 개발, 관리, 사용 및 거래와 관련된 주체

2 ||| 주택 관련 국가 관리 기관

3 ||| 지방 주택 개발 계획 및 일정

1 ||| 지방 인민위원회(이하 "지방 인민위원회"라 함)는 주택법 제15조 및 제169조에 따라 지방 주택 개발 계획 및 일정을 작성하고 이를 실행함

2 ||| 지방 주택 개발 5년 및 10년 계획 또는 그 이상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a) ||| 주택법 제49조에서 정한 주택 종류별 현황(개별 주택, 공동주택) 평가

b) ||| 지방 주택 개발 및 관리, 토지 이용 및 건설 계획 관련 주택 개발 현황, 문제점, 원인, 어려움, 장애물 분석 및 평가

c) ||| 주택 수요(종류별 수량, 총 연면적), 각 지역별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면적 수요, 주택법 제49조에서 정한 주택 개선 지원 대상자 집단의 주택 수요, 주택 건설을 위한 국가 예산 및 기타 자금 수요 확인

d) ||| 주택 개발 지표(평균 주택 면적, 최소 연면적, 각 주택 종류별 신축 주택 수 및 연면적, 도시 및 농촌 주택 품질 포함)

đ) ||| 도시 지역에서는 주택 개발과 도시 개발 요구 사항 간의 연관성 명확히 확인

e) ||| 주택법 제49조에서 정한 주택 개선 지원 대상자 집단을 위한 사회 주택 지원 정책 실현 방안 포함한 지방 주택 정책, 건설 계획, 토지 배치, 주택 건설 방법, 건설 과학 기술 활용, 자금 조달, 금융 및 토지 우대 정책, 주택 개선 지원 정책 실현 방안 등 실현 방안 제시

g) ||| 프로그램 실행 일정 및 지방 관련 기관의 책임

h) ||| 관련 내용 포함

3 ||| 지방 주택 개발 5년 및 연간 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a) ||| 주택 건설 위치 및 지역, 주택 건설 프로젝트 수, 주택 수, 총 연면적, 5년 및 연간 계획 포함

b) ||| 주택 종류별 건설 비율(개별 주택, 공동주택), 사회 주택 연면적 수요, 5년 및 연간 계획 포함

c) ||| 도시 및 농촌 평균 주택 면적, 최소 주택 면적 지표 확인

d) ||| 5년 및 연간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면적, 주택 건설 방법 확인

đ) ||| 주택 종류별 건설 자금 조달, 5년 및 연간 실행 일정 확인

e) ||| 주택 개발 계획 실행 방법 및 지방 관련 기관의 책임

g) ||| 관련 내용 포함

4 ||| 주택 개발 프로그램 중간 및 종료 시점, 다음 연도 주택 개발 계획 승인 시 지방 인민위원회는 프로그램 및 계획 실행 상황을 검토하고 실제 상황에 맞지 않는 내용 및 지표를 수정해야 함

국가 주택 발전 전략 변경 또는 지방 경제 사회 발전 계획 변경으로 인해 지방 인민위원회는 지방 주택 개발 프로그램 내용을 수정하여 같은 지방 인민 대표 회의 승인을 받은 후 주택법 제169조에 따라 승인받아야 함

5 ||| 주택 개발 프로그램의 지표(평균 주택 면적, 최소 주택 면적, 주택 수, 신축 주택 연면적, 도시 및 농촌 주택 품질 포함)는 지방 경제 사회 발전 목표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 목표의 중간 및 종료 검토 시 이들 지표의 실행 상황을 평가해야 함

조 4. 지방 주택 발전 프로그램 및 계획 수립 절차와 절차

1. 지방 주택 발전 5년 및 10년 이상 장기 프로그램 수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건설청은 주택 발전 프로그램 요강을 작성하며, 프로그램 내용, 예산 예상액, 프로그램 작성 용역업체 예상 계약 등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 시장 또는 군수의 승인을 받기 위해 보고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시장 또는 군수의 요강 승인 의견이 있을 경우, 건설청은 직접 수행하거나 주택 프로그램 작성 경험이 있는 용역업체를 고용하여 관련 기관, 단체, 개인과 지방자치단체 구청, 군청, 시청, 도시청(이하 "구청"이라 함)과 협력하여 조사, 자료 수집, 프로그램 초안 작성 및 지방자치단체 시장 또는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시장 또는 군수가 프로그램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후, 건설청은 초안을 보완하고 수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시장 또는 군수의 승인을 받기 위한 최종 초안을 작성합니다. 중앙 직할 도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시장 또는 군수는 프로그램 내용 승인 전에 중앙 건설부의 통일 의견을 얻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의회는 지방 주택 발전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승인 후, 지방자치단체 시장 또는 군수는 프로그램을 승인하고 실행합니다.

2. 지방 주택 발전 5년 및 연간 계획 수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지방자치단체 시장 또는 군수의 승인을 받은 지방 주택 발전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건설청은 직접 수행하거나 주택 프로그램 및 계획 작성 경험이 있는 용역업체를 고용하여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지방 주택 발전 5년 및 연간 계획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 시장 또는 군수의 승인을 받습니다. 구청과 관련 기관은 건설청과 용역업체가 계획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주택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계획 내용에 국가 예산 사용이 포함된 경우, 지방자치단체 시장 또는 군수는 계획 승인 전에 같은급 의회의 예산 사용 계획에 대한 의견을 얻어야 합니다.

나) 건설청의 계획 내용 제안을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 시장 또는 군수는 계획을 검토하고 승인하며 실행합니다.

연간 주택 발전 계획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시장 또는 군수는 해당 연도의 12월 31일 이전에 승인해야 하며, 5년 주택 발전 계획의 경우, 해당 기간의 마지막 연도의 12월 31일 이전에 승인해야 합니다.

3. 주택 발전 프로그램 및 계획 승인 후, 지방자치단체 시장 또는 군수는 해당 프로그램 및 계획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며, 지방자치단체 시장 또는 군수는 지방 예산에서 프로그램 및 계획 작성 비용을 배정해야 합니다. 이는 본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중앙 건설부는 지방 주택 발전 프로그램 및 계획 작성 비용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장 II

주택 소유

조 5. 주택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 국내 기관, 가구, 개인이 토지 사용권 및 주택 소유권 등 부동산에 대한 권리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때는 토지법에서 정한 권리 증명서 발급 규정에 따라 인적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 국외에 거주하는 베트남인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가) 베트남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며, 베트남 출입국 관리 기관이 여권에 입국 확인 도장을 찍어야 한다.

나) 외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며, 베트남 출입국 관리 기관이 여권에 입국 확인 도장을 찍고, 베트남 국적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하거나 베트남 출신임을 확인하는 서류(베트남 중앙 직할 성, 지방 사무소 또는 베트남 외교 기관, 베트남 국외 거주자 관리 기관이 발급한 서류 또는 베트남 법률에 따라 다른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3. 외국 기관, 개인의 경우 이 시행령 제74조에서 정한 대로 주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외국인 개인이 베트남 출신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베트남 국외 거주자 또는 외국인으로서 주택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한 가지 주체만 선택하여 베트남 내 주택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조 6. 주택 소유자에게 권리 증명서 발급

1. 국내 기관, 가구, 개인, 국외 거주 베트남인, 외국 기관, 개인이 주택 건설을 합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택법, 부동산 사업법 및 관련 법률에서 정한 조건과 형식을 준수하며, 주택법 제17조 제2항에서 정한 프로젝트의 건설 계획을 관할 기관이 승인한 주택 포함)와 주택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이 시행령 조 5항 참조)를 제출하면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 증명서를 국가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다.

국외 거주 베트남인이 입국하지 않고 베트남 내 주택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에는 주택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하며, 이 시행령 제78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 두 층 이상의 단독 주택이 각 층마다 두 개 이상의 독립적인 아파트(거실, 주방, 화장실, 샤워실 등이 각각 독립된 구조)로 설계되어 있으며, 각 아파트의 평면 면적이 최소 30제곱미터 이상이고, 주택법 제46조 제2항에서 정한 공동주택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각 아파트에 대해 국가로부터 권리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주택 소유자가 해당 주택의 아파트를 다른 주택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관, 가구, 개인에게 판매, 임대구매, 증여, 상속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토지 사용권은 아파트를 구매, 임대구매, 증여, 상속받은 모든 주체가 공동으로 사용하게 된다.² 3. 토지법에서 정한 권리 증명서에 기재되는 내용 외에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해야 한다.

가) 주택법 제9조 제3항에서 정한 주택에 관한 정보;

나) 주택법 제123조에서 정한 경우에 한해 주택 매매 계약서에 명시된 주택 소유권 기간 및 매각, 증여, 상속, 주택으로 출자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또는 주택법 제161조, 이 시행령 제7조 및 제77조에서 정한 외국 기관, 개인의 베트남 내 주택 소유권 기간;

다) 주택법 제62조 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한 사회 주택 매매의 경우, 주택 소유자가 해당 사회 주택을 다시 매각할 수 있는 기간을 기재해야 한다.

4. 주택 소유자에게 권리 증명서를 발급하는 절차는 토지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주택 건설 프로젝트의 주체는 주택을 구매하거나 임대구매한 사람에게 권리 증명서 발급 절차를 진행하도록 책임을 진다. 구매자 또는 임대구매자가 자발적으로 권리 증명서 발급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주택 주체는 구매 또는 임대구매한 주택과 관련된 서류 및 법적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4. 주택所有权人的不动产权证书的办理程序和手续依照土地法的规定进行；建设项目开发商有责任为购买或租赁购买住房的人办理不动产权证书手续；如果购买或租赁购买住房的人自愿办理不动产权证书手续，则开发商必须向其提供与买卖、租赁购买的住房相关的文件和法律文件。

조 7. 주택 소유 기간

1. 주택 소유 기간에 관한 법률 제123조 규정에 따른 주택 소유 기간을 가지는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매수인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기간, 매수인의 주택 소유 기간 동안의 권리와 의무, 매수인에게 등록 및 증서를 발급하는 절차, 주택과 부동산 사용권이 연결된 주택의 이전 및 소유 기간 만료 후 주택을 받는 사람, 주택 소유 기간 만료 시 증서 처리 방법 및 주택 매매 계약 이행에 대한 각 당사자의 책임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한다. 주택 소유 기간 동안 매수인은 해당 주택에 대해 정부로부터 증서를 발급받게 되며, 이는 매도인의 증서 회수 및 매수인에게 새로운 증서 발급 또는 매도인에게 이미 발급된 증서의 3페이지에 추가 기재 후 매수인에게 반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매수인과 매도인이 매수인이 주택을 소유하는 기간 동안 주택을 판매, 증여, 유산으로 처리하거나 주택으로 출자할 수 있는 권리를 협의한 경우 매수인, 증여받은 자, 상속받은 자, 출자받은 자는 처음 매수인이 주택을 소유하기로 협의한 기간 동안만 주택을 소유하게 된다.

2. 주택법 제159조 제1항 제b호에서 규정한 외국 조직은 투자 등록증에 기재된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 소유 기간을 가지게 된다. 주택 소유 기간이 투자 등록증에 기재된 기간 만료 시, 소유자가 추가 소유 기간을 원하면 이 조 제77조에 따라 정부의 검토를 거쳐 추가 소유 기간을 얻을 수 있다; 투자 등록증에 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발급된 증서에도 기간이 기재되지 않는다.

외국 조직이 이 조항에서 정한 주택 소유 기간보다 앞서 파산, 해체 또는 중단되거나 베트남 정부에 의해 투자 등록증 또는 베트남 내 활동 허가 문서가 회수되는 경우 이 주택의 처리는 이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라 이루어진다; 주택 소유 기간 중 외국 조직이 국내 조직으로 전환되거나 합병 또는 법령에 따라 자금 이전을 통해 국내 조직으로 변환되는 경우 이 조직은 장기 안정적인 주택 소유를 가지게 된다.

3. 주택법 제159조 제1항 제c호에서 규정한 외국 개인은 발급일로부터 최대 50년간 주택을 소유하게 되며, 주택 소유 기간이 증서에 기재된 기간 만료 시, 소유자가 추가 소유 기간을 원하면 이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정부의 검토를 거쳐 추가 소유 기간을 얻을 수 있다.

4. 주택 소유 기간 만료 전 외국 조직 또는 개인이 주택을 판매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매수인 또는 증여받은 사람은 다음 규정에 따라 주택을 소유하게 된다:

a) 국내 조직, 가정, 개인 또는 베트남에 거주하는 베트남인에게 주택을 판매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매수인 또는 증여받은 사람은 장기 안정적인 주택 소유를 가지게 된다;

b) 주택 소유가 허용되는 베트남 내 외국 조직 또는 개인에게 주택을 판매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매수인 또는 증여받은 사람은 남은 주택 소유 기간 동안만 주택을 소유하게 되며, 주택 소유 기간 만료 후 추가 소유 기간을 원하면 이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정부의 검토를 거쳐 추가 소유 기간을 얻을 수 있다;

주택을 판매하거나 증여하는 매도인 또는 증여자는 베트남 법률에 따라 베트남 정부에 세금 및 기타 재정 의무를 납부해야 한다.

조 8. 주택 소유 기간 만료 시 처리 방법

1. 제7조 제1항에 따라 처음 주택을 구입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주택 소유 기간이 만료된 경우, 처음 주택 매매 계약에서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된 내용에 따라 주택 소유권과 주거용 토지 사용권을 처리한다. 만약 당사자들이 주택 처리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주택 소유권과 주거용 토지 사용권은 처음 주택 소유자가 되거나 처음 주택 소유자의 법적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처음 주택 소유자가 조직이며 파산, 해체 또는 사업 종료로 인해 주택 소유권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조직의 주택은 파산, 해체 또는 사업 종료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되며, 해당 주택 소유권은 파산, 해체 또는 사업 종료 관련 법률에 따라 주택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개인이나 조직에게 이전된다. 주택 소유자를 확인하는 기간 동안, 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조직이나 개인은 주택을 계속 관리하며, 판매, 임대구매, 증여, 유언상 계승, 담보 설정, 임대, 주택 출자 등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주택 반환은 주택 소유자를 확인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진다.

외국 조직이 베트남 정부에 의해 투자 등록증명서나 활동 허가증을 회수받은 경우, 주택 소유자는 베트남 내 주택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대상에게 주택을 판매하거나 증여해야 한다.

2. 제7조 제1항에 따라 처음 주택을 구입한 당사자들이 주택 소유 기간 만료 시 등기증 처리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등기증을 발급한 기관은 현재 주택 소유자에게 발급된 등기증을 회수하고, 제1항에 따라 처음 주택 소유자가 되는 대상에게 등기증을 재발급한다. 등기증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기증을 발급한 기관은 현재 주택 소유자에게 발급된 등기증을 폐기하고, 처음 주택 소유자가 되는 대상에게 등기증을 재발급한다. 본 조항에서 정한 등기증 발급 절차와 절차는 토지법에서 정한 등기증 발급 규정에 따르며 시행된다.

3. 제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택 소유 기간이 만료되기 전(제77조에 따라 연장된 경우를 포함한다), 외국 조직 또는 개인은 제7조 제4항에 따라 자신의 합법적인 주택 소유권에 대해 직접 또는 다른 조직 또는 개인에게 위임하여 판매 또는 증여할 수 있다. 주택 소유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 조직 또는 개인이 자신의 합법적인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택은 베트남 정부의 소유가 된다. 건설청은 해당 주택이 위치한 지방 인민위원회에 주택의 소유권을 국민 전체에게 이전하고 관리, 임대 또는 판매하도록 하는 결정을 제출하고 이를 실행한다.

외국 조직 또는 개인이 베트남 정부의 기관에 의해 주택을 불법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베트남 법률을 위반하여 강제 출국 또는 베트남 내 활동 종료를 명령받은 경우, 해당 주택은 베트남 정부의 기관이 내린 결정에 따라 처리된다.

장 III

주택 개발

파견, 조정, 임기 연장, 철수 절차

주택 건설 투자 프로젝트

조 9. 투자 결정 또는 투자 방향 승인 주택 건설 프로젝트에 관한 사항

1.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된 주택 건설 투자 프로젝트를 설립하기 전에 이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투자 결정 또는 투자 방향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2. 제36조 제3항 및 제53조 제1항에서 규정된 자금으로 주택 건설을 투자하는 경우 투자 방향 승인과 관련된 서류, 절차, 절차 및 승인 권한은 공공투자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진다. 중앙 정부 자금을 사용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주관 심사 기관은 주택부의 의견을 구해야 하며, 지방 정부 자금을 사용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해당 프로젝트가 위치한 지방 건설국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주택부 장관이 공공투자법에서 정한 권한 내에서 주택 건설 프로젝트의 투자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 주택부는 투자 방향 결정 전에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3. 제2항에서 규정된 프로젝트에 속하지 않지만 제31조 제1항 a목 및 제2항, 제32조 제1항 a목 및 제2항에서 규정된 투자 프로젝트에 속하는 경우, 투자 방향 승인과 관련된 서류, 절차, 절차 및 승인 권한은 투자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진다. 총리가 투자 방향을 승인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주관 심사 기관은 주택부의 의견을 구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투자 방향을 승인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해당 프로젝트가 위치한 지방 건설국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4.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된 범위에 속하지 않지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부에 심사를 요청하여 총리의 투자 방향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도시가 아닌 지역에서 땅 사용 규모가 100ha 이상이거나, 100ha 미만이지만 주택 수가 2,500채 이상(단독주택, 별장, 아파트 포함)인 프로젝트;

b) 도시 지역에서 땅 사용 규모가 50ha 이상이거나, 50ha 미만이지만 주택 수가 2,500채 이상인 프로젝트;

c) 땅 면적 규모와 주택 수에 관계없이 중앙 정부 직할 시, 성 경계를 넘어서 진행되는 프로젝트.

5.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된 범위에 속하지 않지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투자 방향을 승인하기 전에 같은급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a) 도시가 아닌 지역에서 땅 사용 규모가 20ha 이상 100ha 미만이고 주택 수가 2,500채 미만인 프로젝트;

b) 도시 지역에서 땅 사용 규모가 10ha 이상 50ha 미만이고 주택 수가 2,500채 미만인 프로젝트;

c) 땅 면적 규모와 주택 수에 관계없이 특별 도시의 제한 발전 지역 또는 역사적인 도심(계획도안에 명시됨)에 위치한 프로젝트.

6. 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된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투자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

조 제10항. 주택 건설 사업 투자 의향 결정 또는 승인을 위한 서류 및 절차 사회 주택

1. 이 조 제9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경우는 공공투자법과 투자법에 따른 투자 의향 승인 요구 사항 외에도 다음의 주택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농지, 방어림용 산림, 특수목적 산림을 주택 건설 투자 사업으로 변경하기 위한 면적(있을 경우)

나) 주거 단위(아파트, 별장, 개별 주택)별 주택 종류의 비율과 수량; 주택 총 연면적

다) 인프라 기술 시설 및 사회 시설 건설, 공용 주차장 면적 및 지역 내 거주 가구와 개인을 위한 주차장 면적

라) 주택법에 따라 사회 주택 및 임대 주택을 위한 부지 면적; 투자 건설 후 인프라 기술 시설의 지방 정부에 대한 관리 방안 또는 이관 방안

마) 투자 사업 및 사회 시설 건설에 대한 지방 정부와 투자자의 책임; 다만, 해당 지역 내에 이미 사회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이 조 제9조 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경우는 투자 의향 승인을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가) 투자자로 지정된 단체의 법적 서류, 즉 부동산 사업 기능 증명서, 법적 자격 증명서, 투자자의 재정 능력 및 경험이 법에 따라 증명된 서류; 투자자가 아직 선정되지 않은 경우, 투자자 선정 방법 및 선정 조건에 대한 보고서를 포함

나) 투자 승인을 위한 주택 건설 사업 의향 요청 문서, 그 중 법적 근거, 이 조 제11조 제2항에서 규정한 승인 요구 사항, 승인 요청 이유 및 사업 내용이 지방 발전 계획과 일치하는 것을 증명

다) 지방 정부가 승인한 해당 지역의 세부 도시 계획 도면을 첨부한 도시 계획 승인 결정문

라) 투자 승인을 위한 사업 진행과 관련된 지방 주택 발전 계획 승인 내용

3. 이 조 제9조 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주택 건설 투자 사업의 투자 의향 승인 절차 및 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가) 이 조 제9조 제4항에서 규정한 투자 의향 승인의 경우, 건설청은 투자 의향 승인을 위한 서류를 작성하고 해당 지방 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하여 건설부에 심사 요청을 함; 만약 농지, 방어림용 산림, 특수목적 산림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지방 정부는 환경부의 의견을 추가로 구해야 함. 심사 후, 건설부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총리에게 투자 의향 승인을 요청함.

건설부가 지방 정부로부터 심사 요청 서류를 모두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고 총리에게 보고하며, 환경부의 의견(있을 경우)은 환경부가 합법적인 서류를 모두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공됨

나) 이 조 제9조 제5항에서 규정한 투자 의향 승인의 경우, 건설청은 투자 의향 승인을 위한 서류를 작성하고 해당 지방 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지방 의회에 의견을 요청함

다) 이 조 제9조 제6항에서 규정한 투자 의향 승인의 경우, 건설청은 투자 의향 승인을 위한 서류를 심사하고 해당 지방 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하여 투자 의향 승인을 위한 문서를 발행하도록 함

4. 국가 권한 기관이 주택 건설 투자 사업의 투자 의향 승인 결정 또는 승인 문서를 발행한 후, 해당 지방 정부는 법에 따라 투자 준비 단계와 사업 진행을 지시한다.

조 11. 주택 건설 프로젝트 투자 방침 승인 결정 또는 승인 문서의 내용

1. 이 장 제9조 제2항, 제3항에서 정한 경우는 투자촉진법, 공공투자법에 따른 투자 방침 승인 결정 내용 외에 본 조 제2항 a호에서 정한 프로젝트 명칭과 이 장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추가로 결정해야 한다.

2. 이 장 제9조 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서 정한 경우는 투자 방침 승인 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포함：

a) 프로젝트 명칭(베트남어로 작성하며, 투자자가 외국어로 명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베트남어 명칭을 먼저 작성하고 그 뒤에 외국어 명칭을 작성함);

b) 투자자 명칭(투자자가 선정된 경우);

c) 프로젝트 위치, 경계, 부지 면적 규모; 논, 보호림, 특수림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목적 변경 면적을 명시해야 함;

d) 프로젝트 목표; 투자 형태;

đ) 프로젝트 주요 내용(실행 작업, 각 유형 주택 건설 필요 수량, 주택 총 연면적, 실행 계획);

e) 총 투자 규모; 투자 자금 원천;

g) 토지 이관, 임대, 권리 이전 방법(있을 경우); 사회 주택, 임대 주택용 부지 면적; 임대용 주택 연면적;

h) 투자자와 정부가 관리하거나 완공 후 국가에 이관해야 하는 기반 시설;

i) 프로젝트 수행 시간 및 진행 상황; 분기 투자(있을 경우);

k) 정부가 프로젝트에 제공하는 지원 및 혜택 조건(있을 경우); 투자자의 책임, 지역 정부의 프로젝트 수행 책임;

l) 투자 방침 승인 문서의 유효 기간.

3. 건설부는 이 장 제9조 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서 정한 경우에 대한 투자 방침 승인 신청 절차, 모델 문서를 지시한다.

조 12. 주택 건설 투자 프로젝트 서류의 내용

1. 주택 건설 투자 프로젝트 중 이 법 제17조 제2항에서 정한 경우는 설명 부분이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a) 이 장 제11조 제2항 a호에서 정한 프로젝트 명칭;

b) 프로젝트의 필요성 및 법적 근거;

c) 프로젝트 목표, 투자 형태; 건설 위치; 프로젝트 규모; 토지 사용 요구; 프로젝트 지역의 자연 조건;

d) 실행 방안: 보상, 면탈, 지원, 재정착 계획(있을 경우); 건설 기술 계획; 프로젝트 적용 건설 규범, 표준; 환경영향평가; 소방 대책; 기술 기반 시설 및 공동 기반 시설 연결 계획; 지역 사회 기반 시설 사용 가능성;

đ) 프로젝트 완공 후 주택 건설 지역 내 거주자들이 사용할 공용 주차장 및 가정용 주차장 위치(자전거, 장애인용 차량, 2륜 오토바이, 자동차 포함);

e) 사회 기반 시설 건설 지역(유치원, 학교, 의료, 서비스, 체육, 여가, 공원)(프로젝트 지역 내 기존 사회 기반 시설이 있는 경우 제외);

g) 각 유형 주택 수 및 비율(단독주택, 아파트 포함); 주택 총 연면적; 사회 주택 건설을 위한 부지 면적 또는 사회 주택으로 사용될 연면적(있을 경우); 제품 판매, 임대 또는 임대 구매 계획;

h) 프로젝트 적용에 대한 제안(계획, 건축 밀도, 재정 및 기타 제도);

i) 총 투자 규모, 투자 자금 원천, 자금 조달 방법, 자금 회수 가능성, 자금 회수 가능성;

k) 정부의 프로젝트 외부 기술 기반 시설 건설 및 프로젝트 통과에 대한 책임;

l) 프로젝트 수행 시간 및 진행 상황(각 단계별 진행 상황) 및 프로젝트 관리 방법;

m) 국가에 무상 이전되는 공공 시설; 투자자가 완공 후 관리할 공공 시설 또는 지역(있을 경우);

n) 프로젝트 및 프로젝트 내 공공 시설의 운영 관리 계획(조직 모델, 운영 관리 방법, 서비스 요금 종류).

2. 이 법 제17조 제2항에서 정한 주택 건설 투자 프로젝트의 기본 설계 부분은 건설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3. 이 장 제18조 제1항 a호에서 정한 경매 면적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경매에 성공한 조직은 이 법 및 이 장의 규정에 따라 프로젝트 설립, 검토, 승인 및 주택 건설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한다; 투자자가 프로젝트 내에서 토지 사용 권리를 분할하여 판매하려는 경우 관련 토지 법률 및 관련 법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조 제13조. 주택 건설 투자 프로젝트의 작성, 검토 및 승인

1. 제36조 제3항과 제53조 제1항에 규정된 자금으로 주택 건설 투자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경우(본 조 제2항에 규정된 공무원 주택 건설 투자 프로젝트를 제외하고)는 정부투자법과 건설법에 따른 절차를 따름; 국토교통부는 총리가 승인한 프로젝트의 주택 관련 내용에 대해 검토 의견을 제출하며, 시·도 건설청은 시·도 인민위원회가 승인한 프로젝트의 주택 관련 내용에 대해 검토 의견을 제출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부투자법에 따른 권한으로 주택 건설 투자 프로젝트를 승인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는 프로젝트 승인 전에 프로젝트를 검토한다.

2. 공무원 주택 건설 투자 프로젝트는 본 명령 제23조에 따라 작성, 검토 및 승인이 이루어진다.

3. 본 조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되지 않은 주택 건설 투자 프로젝트는 건설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작성, 검토 및 승인이 이루어진다.

4. 본 명령 제9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프로젝트 중 국토교통부가 승인하지 않는 경우, 프로젝트 승인 후 프로젝트 문서 1부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여 추적 및 감사를 받는다.

조 제14조. 주택 건설 투자 프로젝트의 건설-이전(BT) 방식 적용

1. 건설계획이 관할 기관의 승인을 받았다면, 시·도 건설청은 사회 주택, 재정착용 주택을 포함한 주택 건설 투자 프로젝트의 BT 방식 목록을 작성하고, BT 방식 투자자의 선택 조건을 확인하여 시·도 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공개적으로 발표하며, 시·도 인민위원회와 시·도 건설청의 전자 정보 게시판에 공개하여 적격 투자자가 참여하도록 한다.

2. 주택 건설 BT 방식 투자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a) 재정착용 주택 건설 투자자는 주택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규정된다.

b) 사회 주택 건설 투자자는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규정된다.

3. 주택 건설 BT 방식 프로젝트 투자자의 선정은 2명 이상의 투자자가 참여 신청한 경우 입찰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단일 투자자가 참여 신청한 경우 지정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시·도 건설청은 시·도 인민위원회에 투자자를 선정하는 데 필요한 조언을 제공하며, 총리의 투자 결정 또는 투자 의향 승인을 필요로 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시·도 인민위원회는 투자자를 선정하기 전에 총리에게 투자 결정 또는 투자 의향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4. 투자자 선정 결과가 나온 후, 시·도 건설청은 시·도 인민위원회에 보고하여 BT 계약을 체결하거나 시·도 건설청에 BT 계약을 위임하도록 한다. BT 투자자는 프로젝트 지역에 세부 계획 1/500이 없는 경우 해당 세부 계획 1/500을 작성하고 관할 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받으며, 주택 건설 투자 프로젝트를 작성하여 본 명령 제13조에 따라 검토 및 승인을 받도록 한다.

5. BT 계약에 따른 주택 건설 투자 완료 후, BT 투자자는 해당 주택 펀드를 시·도 건설청에 이양하여 관리 및 운영하도록 한다.

6. BT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현행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다.

조항 15. 주택 건설 투자 프로젝트 수행

1. 주택 건설 프로젝트 투자자는 주택법, 이 시행령 및 건설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 주택 건설 투자를 수행해야 한다.

2. 프로젝트 투자자는 승인된 프로젝트 내용과 일정에 따라 기술 인프라와 사회 인프라를 통합적으로 구축해야 하며, 프로젝트 승인 결정 또는 투자 의향 승인 문서에 따라 사회 인프라 공사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는 해당 프로젝트 승인 내용과 승인된 투자 의향 승인 문서 내용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조항 16. 주택 건설 프로젝트 투자 종료

투자 건설이 종료되면 주택 건설 프로젝트 투자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프로젝트가 총리의 투자 의향 승인 결정 또는 승인 문서가 필요한 경우는 시청 건설국에 프로젝트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또한 건설부에 추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 법령에 따른 주택법, 이 시행령 및 건설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기록 보관을 위한 서류와 자료를 완성해야 한다.

3. 주택 공사와 인프라 시설을 법령에 따른 건설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검수해야 한다.

4. 프로젝트 승인 내용에 따라 지방 정부 또는 전문 관리 기관에 기술 인프라와 사회 인프라를 이관하거나, 승인된 투자 의향 승인 문서 또는 결정에 따라 직접 관리해야 한다. 주택 사용자의 이전은 주택 공사와 사회 인프라 시설이 법령에 따른 건설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사용 가능하도록 완료된 후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

5. 재정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결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6. 주택법, 이 시행령 및 부동산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프로젝트 범위 내의 주택 소유자에게 주택 등록증을 발급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7. 프로젝트 지역 행정 관리를 위해 지방 정부와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8. 지방 정부 또는 전문 관리 기관에 이관하지 않는 시설물의 운영 관리를 조직해야 한다.

9. 법률 규정에 따른 다른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조항 17. 개별 주택 프로젝트 투자 건설 지역 관리 사회 주택

1. 프로젝트 투자자는 개별 주택의 외부 건축 관리와 소유자 및 사용자가 해당 프로젝트 승인 내용에 따라 주택을 사용하고 유지보수하는 것을 조직해야 한다.

2. 프로젝트 투자자는 개별 주택 지역을 분할하고 이름을 붙일 수 있으며, 사회 주택 프로젝트나 재정착용 주택 프로젝트의 경우는 반드시 한국어로 이름을 붙여야 하며, 상업용 주택 프로젝트의 경우는 프로젝트 이름과 지역 이름은 주택법 제19조 제3항 규정에 따라 프로젝트 승인 결정 또는 승인 문서에 명시되거나, 승인 결정 또는 승인 문서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 시도의 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주택이 이전되고 사용되기 시작한 후에는 프로젝트 투자자는 해당 주택 지역의 주거 단지 관리 위원회를 설립하여 주택 외부 건축물의 유지보수, 녹지 및 꽃밭 관리, 주거 단지에 필요한 시설물 또는 기술 인프라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국가에 이전된 시설물이나 국가에 의해 프로젝트 투자자가 관리 및 유지보수를 맡긴 시설물은 제외된다. 주거 단지 관리 위원회의 구성원은 해당 지역의 주택 소유자 및 사용자 대표와 프로젝트 투자자 대표(있을 경우)로 구성된다.

4. 개별 주택 지역의 주택 소유자 및 사용자는 주거 단지 관리 위원회를 선출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회 활동 규칙 및 기간, 주거 지역 관리 및 사용 규칙, 위원회 참여자에게 지불되는 수당 및 녹지 및 꽃밭 관리, 주거 단지에 필요한 시설물 유지보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기금을 결정한다.

5. 처음으로 주거 단지 관리 위원회를 선출하는 것은 프로젝트 투자자가 주도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이후의 선출은 주거 단지 관리 위원회가 책임지고 수행하거나 프로젝트 투자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만약 주택 소유자 및 사용자가 주거 단지 관리 위원회를 선출하지 못하면 프로젝트 투자자는 승인된 프로젝트 내용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리해야 한다.

6. 프로젝트 투자자는 주거 단지 관리 위원회가 녹지 및 꽃밭 관리와 주거 단지에 필요한 시설물 또는 기술 인프라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추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 조항에서 규정된 작업은 프로젝트 투자자가 수행하며, 프로젝트 투자자가 수행하지 않을 경우 주거 단지 관리 위원회는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다른 단체를 고용해야 한다.

절 2

 상업용 주택 개발

조 18. 상업용 주택 건설 프로젝트 발주자 선정 절차 및 절차

1. 국가가 토지를 배정하거나 임대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다음 규정에 따라 발주자를 선정한다.

가) 보상 및 면탈이 완료된 지역에서는 토지 사용권 경매를 통해 발주자를 선정하며, 토지 사용권 경매의 시간과 절차는 토지법 및 경매법에 따른다.

경매 대상 토지가 주택 건설 프로젝트로 이미 계획된 지역에 위치한 경우 해당 지역에서 토지 사용권 경매에 참여하는 단체나 개인은 주택 프로젝트 발주자로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경매에 성공한 단체는 이 조 제12항, 제13항, 제15항, 제16항 및 제17항에 따라 프로젝트를 설립, 검토, 승인하고 실행해야 한다.

나) 보상 및 면탈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에서는 여러 개발자가 주택법 제21조에 따라 발주자로서 자격을 갖춘 경우 입찰을 통해 발주자를 선정하며, 단 한 개발자가 주택법 제21조에 따라 발주자로서 자격을 갖춘 경우 그 개발자를 발주자로 지정한다. 건설청은 해당 지역에서 주택 건설 프로젝트 발주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을 주도하며, 주택 건설 프로젝트 발주자 선정의 시간과 절차는 입찰법에 따른다.

총리는 이 조 제1항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발주자 선정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다.

2. 합법적으로 주거용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주택 건설 계획, 계획 및 토지 이용 계획에 적합하고 주택법 제21조에 따라 발주자로서 자격을 갖춘 단체나 개인이 주택 건설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청은 해당 개발자의 자격을 검토하고, 이를 지방인민위원회에 보고하여 지방인민위원회가 해당 개발자를 발주자로 지정하도록 결정한다.

이 조 제1항에 따른 발주자 선정 기간은 건설청이 발주자 등록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3. 이 조 제9조 제4항에 따라 총리의 투자 동의서가 필요하다면 지방인민위원회는 프로젝트 발주자 선정 전에 이 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총리에게 투자 동의서를 요청해야 하며, 이 조 제9조 제5항에 따라 지방인민위원회는 프로젝트 발주자 선정 전에 건설청이 투자 동의서를 요청하도록 보고해야 한다.

4. 국토교통부는 이 조에 따른 발주자 등록 법률 문서와 발주자 선정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조 19. 상업용 주택 개발 자금 모집 계약 체결

1. 상업용 주택 건설을 위해 자금을 모으기 위한 계약 체결은 주택법 제69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방법을 통해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주택법 제68조 및 제69조와 이 조에 규정된 방법 외에 계약을 체결하면 법은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발주자는 법 위반으로 처벌받고, 자금 모집에 참여한 사람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2. 상업용 주택 개발을 위한 자금 모집 계약 체결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주택법 제69조 제2항에 따라 자금 모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주택법 및 이 조 제3항에 규정된 형식과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조에 규정된 자금 모집, 공동 투자, 공동 사업, 합작, 연합에 참여하는 당사자는 계약에서 정한 투자 비율에 따라 이익(현금 또는 주식)을 분배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이나 다른 자금 모집 방법을 사용하여 주택 제품을 분배하거나 자금 모집 당사자에게 우선적으로 등록, 예치금 지급, 주택 구매 권리를 부여하거나 프로젝트 내 토지 사용 권리를 분배하지 못한다. 단,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국가로부터 주택 건설 프로젝트 발주자로 지정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나) 주택법 제69조 제3항에 따라 미래 주택 매매, 임대, 임대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미래 주택 매매, 임대, 임대구매를 위한 사전 지불금을 받는 경우는 부동산 거래법에 따른 미래 주택 매매, 임대, 임대구매의 조건과 형식을 준수해야 한다.

발주자는 해당 주택이 주택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판매 또는 임대구매가 가능한 조건을 충족한다는 증빙 서류를 포함하여 건설청에 서면을 보내야 하며, 프로젝트 투자 건설 또는 판매 또는 임대구매될 주택을 담보로 한 경우 발주자는 해제되지 않았다는 증명 서류 또는 주택 구매자, 임대구매자와 담보권자 사이의 해제 없이 주택을 판매 또는 임대구매할 수 있다는 합의 서를 함께 보내야 하며, 담보가 없는 경우 발주자는 건설청에 보내는 서면에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을 명시해야 한다.

15일 이내에 주택투자자가 제출한 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건설청은 해당 문서를 검토해야 하며, 만약 해당 문서가 이 점에서 규정된 서류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면 건설청은 주택이 판매 또는 임대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였음을 통보하는 문서를 투자자에게 발송해야 한다. 문서가 이 점에서 규정된 서류를 모두 포함하지 않는다면 건설청은 그 이유를 명확히 하는 문서를 발송해야 한다. 투자자가 해당 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점에서 규정된 기간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청이 통보문서를 발송하지 않았고, 해당 주택이 판매 또는 임대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였다면 투자자는 미래에 형성될 주택을 판매 또는 임대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이는 투자자의 책임이며, 건설청은 투자자의 요청을 받은 후 주택이 판매 또는 임대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였음을 통보하거나 통보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진다.

건설청이 주택이 판매 또는 임대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였음을 통보한 후 투자자가 주택을 판매 또는 임대하지 않고 대신 담보로 제공하였다면, 그 후 주택을 판매 또는 임대하려면 이 점에서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고 건설청으로부터 통보문서를 받아야 한다.

채권 금융기관이나 재정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채권 발행을 통해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여 주택 건설을 지원하려는 경우, 차입 계약에서 합의된 조건이나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본 조 제2항 제1점에서 정한 주택 건설 투자 자금 조달은 출자 계약 또는 공동 투자 계약 또는 경제 협력 계약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투자자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한 후 이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주택 건설 투자 프로젝트 승인에 필요한 문서가 법령에 따라 승인받았다는 증빙이 있어야 한다.

주택 건설 투자 프로젝트는 승인된 프로젝트 진행 일정에 따라 토지 보상이 완료되어야 한다.

프로젝트 경계 표시에 대한 이행 확인서가 있어야 한다.

주택 건설 투자 자금 조달을 위한 조건 충족 통보를 받은 건설청에서 해당 프로젝트가 위치한 지역에 있는 건설청에 통보를 요청하기 위해 투자자는 이 절에서 정한 각 항 a, b, c 조건을 충족한 증빙 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투자자는 건설청에 자금 조달을 위한 조건 충족 통보를 요청하기 위해 이 절에서 정한 각 항 a, b, c 조건을 충족한 증빙 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5일 이내에 주택투자자가 제출한 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건설청은 해당 문서를 검토해야 하며, 만약 해당 문서가 이 절에서 규정된 서류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면 건설청은 주택이 자금 조달 조건을 충족하였음을 통보하는 문서를 투자자에게 발송해야 한다. 문서가 이 절에서 규정된 서류를 모두 포함하지 않는다면 건설청은 그 이유를 명확히 하는 문서를 발송해야 한다. 투자자가 이 절에서 정한 각 항 a, b, c 조건을 충족하였으며, 투자자가 해당 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절에서 규정된 기간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청이 통보문서를 발송하지 않았다면 투자자는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이는 투자자의 책임이며, 건설청은 투자자의 요청을 받은 후 주택이 자금 조달 조건을 충족하였음을 통보하거나 통보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진다.

본 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자금 조달은 해당 프로젝트에서 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투자자는 법령에서 정한 고객의 미리 지급된 주택 구매 또는 임대 금액을 초과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없다. 잘못된 목적에 사용되거나 차용된 자금을 반환하거나 고객의 미리 지급된 주택 구매 또는 임대 금액을 초과하여 자금을 조달한 경우, 법령에서 정한 행정처벌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을 받거나,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법령에서 정한 범죄 처벌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물어받을 수 있다.

건설부는 본 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자금 조달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한다.

목 3

공무원 주택 발전

조 20. 공무용 주택 개발 계획

1. 공무용 주택 개발 계획의 작성 및 승인은 주택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2. 공무용 주택 개발 계획의 내용은 주택 종류와 수량(단독주택, 공동주택), 총 사용 면적, 건설 위치 및 건설 투자 면적 또는 상업용 주택 구매, 임차 수량과 종류, 투자 자금 원천 및 자금 모집 방법, 연간 및 5년 단위 투자 분기, 계획 수행 예상 일정, 계획 작성 주관 기관 및 협력 기관의 책임 등을 포함한다.

3. 주택법 제27조 제3항 제a호에서 정한 중앙 기관들은 건설부가 지침하는 표준 양식을 사용하여 공무용 주택 수요를 파악하고 건설부에 제출하며, 중앙 기관들의 공무용 주택 수요를 검토한 후 건설부는 공무용 주택 개발 계획을 작성하여 총리에게 보고한다.

4. 국방부와 경찰청은 자체 공무용 주택 개발 계획을 작성하고 건설부의 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하며, 건설부의 의견이 반영된 후 국방부와 경찰청은 총리에게 계획 승인을 요청한다.

5. 지방에서는 건설국이 주도하여 해당 지방 기관들과 협력하여 지방 주택 개발 계획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택 개발 계획에 포함되거나 별도로 승인받아 건설부에 보고하여 통합한다.

6. 건설부는 공무용 주택 수요 파악 절차와 공무용 주택 개발 계획 승인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조 21. 공무용 주택 건설 투자 방식

국가가 직접 예산(중앙예산 및 지방예산)을 사용하여 공무용 주택을 건설하거나 상업용 주택을 구매하여 공무용 주택으로 사용한다.

예산을 사용하여 공무용 주택을 건설하거나 상업용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주택 개발 계획, 건설 투자 프로젝트 또는 상업용 주택 구매 프로젝트가 관련 기관의 승인을 받았음을 법령상 예산 및 공공투자 규정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조 22. 공무용 주택 건설 프로젝트 발주자 선정 절차 및 방법

1. 중앙기관 직원들에게 임대하기 위해 총리가 승인한 공무용 주택 건설 프로젝트(주택법 제32조 제1항 제d호에서 정한 대상 제외)의 경우, 건설부는 발주자를 제안하여 총리에게 보고한다.

건설부의 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최대 30일 이내에 총리는 발주자 선정 또는 건설부에 발주자 선정 권한을 위임하는 문서를 발급한다.

2. 국방부와 경찰청이 승인한 공무용 주택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주택법 제32조 제1항 제d호에서 정한 대상에게 임대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 또는 경찰청 장관은 발주자 선정을 결정한다.

발주자 등록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 장관 또는 경찰청 장관은 발주자 선정을 위한 문서를 발급한다.

3. 지방자치단체가 승인한 공무용 주택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다음의 절차를 따르며:

a) 건설국은 지방자치단체에 발주자 선정을 요청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구에 프로젝트 승인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지방자치구에 발주자 선정을 요청한다.

b) 건설국의 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최대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는 발주자 선정 또는 지방자치구에 발주자 선정 권한을 위임하는 문서를 발급하며, 지방자치구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은 날로부터 최대 30일 이내에 공무용 주택 건설 프로젝트 발주자 선정을 위한 문서를 발급한다.

4. 본 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공무용 주택 건설 프로젝트의 발주자는 공공기관 또는 부동산 사업체일 수 있다.

5. 건설부는 부동산 사업체가 공무용 주택 건설 프로젝트 발주자로 등록하기 위한 서류와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조 23. 공무용 주택 건설 투자 사업의 작성, 검토 및 승인

1. 공무용 주택 건설 투자 사업은 주택법, 이 시행령 및 건설법령에 따라 작성, 검토 및 승인이 이루어진다.

2. 주택법 제28조 제2항 제a호에서 정한 대로 총리가 투자를 결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작성, 검토하고 총리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으며, 총리로부터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총리의 위임에 따라 승인한다.

3. 주택법 제28조 제2항 제b호에서 정한 대로 국방부 또는 경찰청이 투자를 결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방부 또는 경찰청이 작성, 검토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의한 후 총리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고, 총리의 승인을 받은 후 국방부 또는 경찰청이 승인한다.

4. 주택법 제28조 제2항 제c호에서 정한 대로 지방자치단체가 투자를 결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재생과가 작성,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 구청이 승인할 수 있는 경우는 주택법 제32조 제1항 제c호, 제d호, 제e호 및 제g호에서 정한 대상자가 시군구에 근무하도록 배치되거나 전보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위임할 수 있다.

조 24. 상업용 주택 구매를 통한 공무용 주택 확보

1. 주택법 제28조 제2항에서 정한 권한을 가진 기관은 주택법 제32조 제1항 제d호를 제외한 중앙기관 직원을 위한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용 주택이 건설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건설법령에 따른 품질을 충족하며 공무용 주택의 종류와 면적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구매할 수 있다.

2. 상업용 주택을 공무용 주택으로 구매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a) 중앙기관 직원을 위한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용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국토교통부가 주도하여 재정부와 협력하여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총리에게 보고하거나 총리로부터 위임받은 경우에는 총리의 위임에 따라 승인한다.

b) 주택법 제32조 제1항 제d호에서 정한 대상자를 위한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용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국방부 또는 경찰청이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국토교통부, 재정부, 계획재정부와 협의한 후 총리에게 보고하고, 총리의 승인을 받은 후 국방부 또는 경찰청이 구매 사업을 승인한다.

c) 지방기관 직원을 위한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용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도시재생과가 주도하여 재정과와 협력하여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d) 상업용 주택을 공무용 주택으로 구매하는 사업계획에는 위치, 주소, 주택 종류, 주택 수, 각 주택 종류의 사용 면적, 주택 구매 가격, 관련 비용, 구매 자금 원천, 구매 대금 결제 방식, 구매 계약 체결 기관, 구매 후 주택 관리 기관, 관련 기관의 책임 등이 포함된다.

3. 상업용 주택을 공무용 주택으로 구매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a) 승인된 주택 구매 사업계획에 따라 주택 건설 사업자의 주택 구매 계약을 체결하며, 주택 구매 계약은 상업용 주택 구매에 관한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다.

b) 주택 구매 계약에 따라 주택 건설 사업자는 주택을 인도하고 관련 법적 서류를 제공한다.

c) 주택을 인도받은 후 공무용 주택 건설 사업자는 주택법 및 이 시행령에 따라 주택을 관리하고 임대한다.

d) 주택 건설 사업자는 주택 구매자에게 주택등기부등본을 발급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며, 이 조 제2항 제a호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등기부등본에 명의를 기재하고, 제b호의 경우 국방부가 국방부가 구매한 주택에 명의를 기재하고 경찰청이 경찰청이 구매한 주택에 명의를 기재하며, 제c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재생과(지방자치단체의 위임을 받은 경우)가 명의를 기재한다.

이 조에서 정한 기관에 대한 주택등기부등본 발급 절차는 토지법령에 따라 이루어진다.

조 25. 상업용 주택 임차를 공무용 주택으로 사용하기

1. 공무용 주택 임차 재원이 부족한 지역에서 상업용 주택을 임차하여 공무용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주택은 공무용 주택의 품질 기준과 면적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주택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권한을 가진 기관이 이를 결정한다.

2. 상업용 주택을 공무용 주택으로 임차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중앙기관 직원에게 임차하는 경우(주택법 제32조 제1항 제다목에 규정된 직원을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가 주도하여 재정부와 협력하여 총리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나) 주택법 제32조 제1항 제다목에 규정된 직원에게 임차하는 경우 국방부와 경찰청은 국토교통부와 재정부의 의견을 수렴한 후 총리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국방부와 경찰청이 임차를 결정한다.

다) 지방기관 직원에게 임차하는 경우 도시정비국이 주도하여 재정국과 협력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 보고하여 결정한다.

라) 상업용 주택 임차를 위한 보고서에는 위치, 주소, 주택 종류, 주택 수, 각 주택 유형의 면적, 임대료, 임대 기간, 관련 비용, 임차 자금 출처, 임대료 지급 책임 기관, 임대 계약 체결 기관 및 임차 후 관리 기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권한 기관의 승인 의견을 바탕으로 주택 관리 기관은 상업용 주택 임차 계약을 체결한 후 공무용 주택 임차인에게 임차 계약을 체결하며, 주택 관리 책임을 진다. 상업용 주택 임차 계약은 상업용 주택 임차 관련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공무용 주택 임차 계약은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라 이루어진다.

절 4

정착용 주택 개발

조 26. 정착용 주택 건설 투자 방식

정착용 주택 건설 투자는 다음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1. 정부는 주택법 제36조 제3항에 규정된 재원을 직접 투자하여 주택을 건설하거나 상업용 주택을 매입하여 정착용 주택으로 사용한다.

2. 정부는 주택법 제14조에 따라 건설-이전(BT) 방식으로 주택을 건설한다.

3. 상업용 주택 건설 프로젝트 또는 산업단지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는 주택법 제35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정착용 주택을 건설한다.

조 27. 정착용 주택 건설 프로젝트 발주자 선정

1. 정착용 주택 건설 프로젝트의 발주는 주택법 제38조 제2항에 규정된 조직이 수행한다.

2. 정착용 주택 건설 프로젝트의 발주자 선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가) 국가 중요 프로젝트나 공사에 투자되는 주택 건설 프로젝트는 국토교통부가 발주자를 제안하고 총리에게 보고하여 결정되거나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위임하여 결정된다.

나) 주택법 제36조 제3항에 규정된 재원을 사용하되 국가 중요 프로젝트나 공사에 투자가 아닌 경우 도시정비국이 발주자를 제안하고 지방자치단체 의회에 보고하여 결정한다.

다) 주택법 제36조 제3항에 규정된 재원 외의 다른 재원을 사용하는 경우 상업용 주택 건설 프로젝트 또는 산업단지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의 발주자가 발주자를 수행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입찰 방식으로 발주자를 선정한다. BT 방식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는 주택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발주자를 선정한다.

3. 부동산 사업자가 정착용 주택 건설 프로젝트의 발주자가 될 경우 발주자 등록 서류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가) 주택법 제36조 제3항에 규정된 재원을 사용하는 프로젝트는 공무용 주택 건설 프로젝트 발주자 선정 시 등록 서류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나) 주택법 제36조 제3항에 규정된 재원 외의 다른 재원을 사용하는 프로젝트는 상업용 주택 건설 프로젝트 발주자 선정 시 등록 서류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4. 정착용 주택 건설 프로젝트의 발주자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가) 제2항 제가목에 규정된 경우 국토교통부는 발주자 등록 서류를 검토하고 총리에게 보고하여 선정하거나 국토교통부에게 위임하여 선정하도록 한다.

나) 제2항 제나목에 규정된 경우 도시정비국은 발주자 등록 서류를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 의회에 보고하여 선정하도록 한다.

다) 제2항 제다목에 규정된 경우 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는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나목에 따라 진행되며, BT 방식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진행된다.

라) 제가목과 제나목에 규정된 발주자 선정 기간은 최대 30일이며, 등록 서류를 모두 제출받은 날로부터 시작되며, 제다목에 규정된 경우 법령에 따른 입찰 절차(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또는 BT 방식 발주자 선정 절차(입찰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 따라 진행된다.

조 28. 상업용 주택 구매 및 사회주택 사용을 통한 재정착 배치

1. 상업용 주택 구매 및 사회주택 사용을 통한 재정착용 주택 제공은 주택법 제35조, 제39조와 보상, 지원, 재정착 방안을 관할 기관이 승인한 것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2. 주택법 제3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상업용 주택을 재정착용 주택으로 사용해야 하는 지역의 경우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가) 국가로부터 재정착용 주택 배치를 위임받은 단체는 상업용 주택 구매를 위한 투자 건설 프로젝트 위치를 결정하고 개발자와 주택 구매 방안을 협의하며, 개발자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재정착용 주택 배치를 위임받은 단체가 주택 구매 방안을 작성하고, 해당 프로젝트 투자 건설 주택의 법적 문서, 위치, 종류별 수량과 면적, 예상 구매 가격, 이전 일정 등을 명시하며, 해당 프로젝트가 있는 경우 건설청에 보고한다.

재정착용 주택 배치를 위임받은 단체가 주택 구매 방안과 프로젝트 법적 문서를 첨부한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청은 재정착용 주택 배치를 위임받은 단체와 협력하여 재정착용 주택 배치를 주도하는 기관과 재정착용 주택 배치를 협력하는 기관이 함께 심사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승인을 요청한다.

나) 재정착용 상업용 주택 구매 가격은 구매 시점의 시장 가격을 참조하여 결정되며, 이는 부동산 사용 비용을 포함한다. 주도하는 기관과 협력하는 기관이 구매 가격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면 독립적인 평가 기관을 고용하여 가격을 산출할 수 있으며, 이 비용은 본 조항에서 정한 상업용 주택 구매 비용에 포함된다.

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주택 구매 방안을 승인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가로부터 재정착용 주택 배치를 위임받은 단체는 주택법 제41조에 따라 주택 개발 프로젝트의 개발자와 주택 구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라) 주택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국가로부터 재정착용 주택 배치를 위임받은 단체는 재정착 대상 가구 및 개인에게 주택법 이 규정에 따른 주택 구매 계약 체결을 통보해야 한다.

3. 주택법 제3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사회주택을 재정착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가) 재정착을 원하는 사람은 주거 사회주택을 구매하거나 임대 또는 임차하려는 의사를 명시한 신청서를 거주지 소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착을 원하는 사람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국가로부터 주택 또는 주거지를 보상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신청서에 기재하여 사회주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명단과 함께 건설청에 제출하여 검토하도록 한다.

다) 검토 후 건설청은 사회주택을 구매, 임대 또는 임차할 자격이 있는 가구 및 개인의 명단을 작성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승인을 요청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사회주택 공급량과 재정착 대상자의 사회주택 이용 요구를 고려하여 명단을 승인한다.

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한 가구 및 개인 명단을 바탕으로 건설청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명단을 전달하여 통보하게 하고, 사회주택 개발 프로젝트의 개발자에게 해당 가구 및 개인의 요구에 맞는 주택 구매, 임대 또는 임차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문서를 제출한다.

4. 상업용 주택 또는 사회주택을 재정착용으로 제공하기 위한 계약 체결 및 이전은 본 조례 제31조에 따라 이루어진다.

조 29. 주거용 부동산 개발 자금 재정착을 위한 용도

1. 주거용 부동산 개발을 위한 재정착 자금 조달은 주택법 제72조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진다.

2. 주택법 제36조 제3항에서 정한 자금으로 주거용 부동산을 개발하는 경우, 자금 배치는 공공투자법 및 국가예산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3. BT 방식으로 주거용 부동산을 개발하는 경우는 이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른다.

4. 토지 수용 시 보상금 또는 재정착 지원금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는 토지법의 규정에 따르며, 토지개발기금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인민위원회가 결정한다.

5. 출자, 공동투자, 공동사업, 합자, 합작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출자계약 또는 공동투자계약 또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러한 계약에 참여하는 출자자는 계약에서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이익(현금 또는 주식)을 분배할 수 있으며, 주택법과 공동주택 개보수법의 규정에 따라 주거용 부동산을 재정착 목적으로 건설하기 위해 주택을 철거하고 투자하여 건설하는 주택소유자의 경우를 제외한다.

6. 국가예산으로부터 자금을 대출하여 주거용 부동산을 건설하거나 구입하여 재정착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a) 토지 수용 보상 및 재정착 방안이 관련 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주택청은 각 재정착용 주거용 부동산 프로젝트에 대한 주거용 부동산 배분 계획 및 제공 일정을 작성하고,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국가 중요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재정착 배분을 포함한다.

b) 승인된 재정착용 주거용 부동산 배분 계획과 사업자가 제출한 요청에 근거하여, 관련 기관은 사업자가 지역 예산에서 자금을 대출받아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결정한다.

c) 재정착용 주거용 부동산 프로젝트 사업자는 주거용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임대구매하여 재정착 대상 가구나 개인에게 제공하거나, 토지 수용 시 보상금 및 재정착 지원금에서 차감하여 지역 예산에 반환해야 하며, 주거용 부동산 판매 또는 임대구매 수입을 받거나 재정착 보상금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완료해야 한다.

장 IV

주거용 부동산 관리 및 사용

파견, 조정, 임기 연장, 철수 절차

재정착용 주거용 부동산 관리 및 사용

조 30. 재정착용 주거용 부동산 임차, 임대구매, 구매 대상 및 조건

1. 재정착용 주거용 부동산 임차, 임대구매, 구매 대상은 다음과 같다:

a) 국가가 국방, 안보, 국가 이익, 공공 이익을 위해 토지를 수용하여 주거용 부동산을 철거할 때 합법적인 주거용 부동산을 소유한 가구나 개인

b) 국가가 주거용 부동산과 연계된 토지를 수용하여 이주를 강제하고, 토지 보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다른 주거용 부동산이 없는 가구나 개인

c) 주택법 제110조에 따라 공동주택을 철거하고 개보수해야 하는 공동주택 소유자

2. 재정착용 주거용 부동산 임차, 임대구매, 구매 조건은 다음과 같이 정해진다:

a) 제1항 제a호와 제b호에서 정한 대상자가 상업용 주거용 부동산 구매 또는 국가가 개발한 재정착용 주거용 부동산 임차, 임대구매, 구매를 원하는 경우, 토지 수용 보상 및 재정착 방안에서 재정착 대상자 명단에 이름이 있고, 주택청이 발행한 재정착용 주거용 부동산 배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b) 제1항 제a호와 제b호에서 정한 대상자가 사회적 주거용 부동산 임차, 임대구매, 구매를 원하는 경우, 토지 수용 보상 및 재정착 방안에서 재정착 대상자 명단에 이름이 있고, 주택청이 발행한 재정착용 사회적 주거용 부동산 배정 신청서를 제출하며, 국가로부터 주거용 부동산 또는 토지 보상을 받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c) 제1항 제c호에서 정한 대상자는 주택법 제115조, 제116조와 공동주택 개보수법의 규정에 따라 재정착용 주거용 부동산 배정을 받는다.

조 31. 임대, 매수청구권매수, 매수 및 정착용 주택의 인도 절차와 방법

1. 제41조 제1항 제a호에 따른 상업용 주택 매수의 경우 다음 각목과 같이 처리한다:

가) 국가로부터 정착용 주택 배치를 위탁받은 단체는 상업용 주택 건설 사업 시행자와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은 상업용 주택 매매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나) 주택 매매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가로부터 정착용 주택 배치를 위탁받은 단체는 이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재정착 대상 가구 및 개인에게 통보하고 직접 해당 대상과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 국가로부터 정착용 주택 배치를 위탁받은 단체는 상업용 주택 건설 사업 시행자와 체결한 주택 매매 계약을 근거로 주택을 시행자로부터 수령하여 가구 또는 개인에게 인도하거나, 시행자가 직접 주택을 인도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주택 인도는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이 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 부동산 거래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인도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인도가 이루어지고, 이를 증명하는 기록을 작성하며 관련 법적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2. 제41조 제1항 제b호에 따른 상업용 주택 매수의 경우 다음 각목과 같이 처리한다:

가) 국가로부터 정착용 주택 배치를 위탁받은 단체는 상업용 주택 건설 사업 시행자와 주택 구매 예약 계약을 체결한다;

나) 주택 구매 예약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가로부터 정착용 주택 배치를 위탁받은 단체는 이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재정착 대상 가구 및 개인에게 통보하고 해당 대상이 상업용 주택 건설 사업 시행자와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주택 매매 계약은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이루어진다;

다) 주택 매매 계약 체결을 근거로 상업용 주택 건설 사업 시행자는 주택을 가구 또는 개인에게 인도해야 한다. 주택 인도는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이 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 부동산 거래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인도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인도가 이루어지고, 이를 증명하는 기록을 작성하며 관련 법적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3. 사회주택을 정착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 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따른 군의 통보를 근거로 재정착 대상 가구 및 개인은 사회주택 건설 사업 시행자와 주택 임대, 매수청구권매수, 매매 계약을 직접 체결한다. 주택 인도는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이 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에 따라 인도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인도가 이루어지고, 이를 증명하는 기록을 작성하며 관련 법적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4. 국가가 건설한 정착용 주택을 매수, 임대, 매수청구권매수하는 경우, 보상 지원 및 정착 방안이 관계 기관의 승인을 받은 재정착 대상 가구 및 개인은 주택 건설 사업 시행자와 주택 매매, 임대 또는 매수청구권매수 계약을 체결한다. 주택 인도는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이 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에 따라 인도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인도가 이루어지고, 이를 증명하는 기록을 작성하며 관련 법적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5. 제35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정착용 주택 배치의 경우, 승인된 보상 지원 및 정착 방안을 근거로 재정착 대상 가구 및 개인은 주택 건설 사업 시행자와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주택 매매 계약은 상업용 주택 매매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주택 인도는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이 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 부동산 거래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인도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인도가 이루어지고, 이를 증명하는 기록을 작성하며 관련 법적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6. 본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주택 건설 사업 시행자는 정착용 주택을 매수, 임대, 매수청구권매수한 가구 및 개인에게 등기부등본 발급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다만, 가구 및 개인이 자발적으로 등기부등본 발급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등기부등본 발급 절차는 토지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7. 국토교통부는 본 조 제1항 제b호,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정착용 주택 임대, 매수, 매수청구권매수 계약 양식을 정한다.

조 32. 정착용 주거 매입가, 임대가, 매매임대가

1. 재정착 대상 가구 또는 개인이 정착용으로 건설된 주택을 매입하거나 상업용 주택을 재정착용 주택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매매가는 보상, 지원 및 재정착 방안에 따라 기관의 승인을 받은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2. 재정착 대상 가구 또는 개인이 국가가 투자한 정착용 주택을 임대하거나 매매임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임대가 또는 매매임대가는 국토교통부가 지침한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3. 재정착 대상 가구 또는 개인이 사회주택을 재정착용 주택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매입가 또는 임대가, 매매임대가는 주택법 제60조, 제61조와 사회주택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조 33. 정착용 주거의 관리 및 이용 주민

1. 정착용 주거의 관리 및 이용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a) 재정착용 주거 소유자는 해당 주거의 관리, 운영 및 유지보수는 주택법, 이 시행령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b)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 관리 및 이용에 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소유주는 주택법과 이 시행령에 따라 공동주택 공용부분 유지보수 비용을 납부해야 하며, 공동주택 관리운영 비용과 서비스 이용 비용은 서비스 제공자와 협약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c) 국가 소유 주거의 경우 이 시행령 제5장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사회주택인 경우에는 사회주택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d) 농촌 지역의 주거의 경우 위생, 환경, 소방 등에 대한 보장을 해야 하며, 문화적이고 민주적인 공동체 생활 양식을 준수해야 하며,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 유지보수를 관리해야 한다.

2. 재정착용 공동주택 내에서의 사업 및 서비스 운영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a) 상업용 공동주택 일부 아파트나 층을 재정착용 주거로 매입하는 경우, 재정착 가구 또는 개인이 해당 공동주택 내 사업 및 서비스 영역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가구 또는 개인이 다른 공동주택 내 참여자들과 동일한 입찰가를 제시해야 한다.

b) 재정착용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개발자는 해당 공동주택 내 사업 및 서비스 영역의 최소 1/3을 재정착 가구 또는 개인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는 공개 및 투명한 경매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재정착 가구 또는 개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해당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은 사업 및 서비스 영역의 유지보수 비용과 재정착용 주거 관리운영 비용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수 있다.

본 항 제a호 및 제b호에서 정한 주거의 관리는 국토교통부가 발령한 공동주택 관리 및 이용 규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절 2

주택, 공동주택의 관리 및 이용

조 34. 별 thự의 분류 및 관리, 사용

1. 별 thự는 다음 세 그룹으로 구분된다.

가) 제1그룹 별 thự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역사적, 문화적 유산으로 등록된 별 thự이며, 건축적으로 대표적인 가치를 지닌 별 thự 또는 고건축으로 주택법 제79조 제2항에서 규정한 기관이 결정하고 명단을 작성하여 해당 시·도 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별 thự이다.

나) 제2그룹 별 thự는 제1그룹 별 thự 규정에 해당하지 않지만 건축적으로 예술적,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주택법 제79조 제2항에서 규정한 기관이 결정하고 명단을 작성하여 해당 시·도 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별 thự이다.

다) 제3그룹 별 thự는 제1그룹과 제2그룹 별 thự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별 thự이다.

2. 별 thự의 관리, 사용 및 보수, 개량은 다음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가) 주택법 규정을 준수하며, 국가 소유 주택인 경우 국가 소유 주택의 관리, 사용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예술적,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주택인 경우 문화재 관리 법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나) 제1그룹 별 thự의 경우 외부 건축 형태, 내부 구조, 건축 밀도, 층수 및 높이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다) 제2그룹 별 thự의 경우 외부 건축 형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라) 제3그룹 별 thự의 경우 도시계획, 건축, 건설 관련 법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조 35. 공동주택 관리, 사용 중 금지되는 행위

1. 주택법, 이 시행령 및 국토교통부가 정한 공동주택 관리, 사용 규칙에 따라 공동주택 공용 부동산 관리, 운영 비용 및 보수 비용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2. 법령이나 공동주택 관리, 사용 내규에 따른 환경 보호 규정을 위반하여 누수, 소음 발생, 불법 폐기물 배출, 오염 물질 배출 등을 한 경우.

3. 공동주택 구역 내 가축을 키우거나 방목한 경우.

4. 설계와 건축 규정을 위반하여 공동주택 외벽을 칠하거나 장식한 경우.

5. 공동주택 공용 부동산의 용도 변경을 자의적으로 한 경우, 공동주택 내 비거주용 면적의 용도 변경을 설계 승인 또는 관할 기관의 승인 없이 자의적으로 한 경우.

6. 공동주택 내 상업용 면적에서 다음 업종이나 상품을 영업하는 것을 금지한다.

가) 화재, 폭발 위험을 초래하는 재료나 업종으로, 공동주택 사용자의 생명,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업종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경우.

나) 클럽, 차 수리, 축산,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다른 서비스업 등 환경 보호 법률 규정에 따른 업종을 영업하는 경우.

음식점, 노래방, 바 등의 영업을 하는 경우 소음 차단, 화재 예방, 안전 통로 설치, 기타 법률 규정에 따른 영업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7. 주택법 제6조에서 규정한 공동주택 관리, 사용 중 금지되는 다른 행위를 하는 경우.

조 36. 공동주택 소유권 공유부분 유지관리 비용 이관

1. 주택 구매자 또는 임차구매자, 사업자는 주택법 제108조에 따른 공동주택 소유권 공유부분 유지관리 비용의 2%를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비용은 세금 전에 계산하여 납부(국가는 해당 비용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음)한다. 사업자는 베트남에서 영업 중인 금융기관에 공동주택 유지관리 비용을 받기 위한 계좌를 개설하고, 계좌 개설 시 해당 계좌명을 "공동주택 유지관리 비용 예치금"으로 명시해야 한다.

2. 사업자는 본 조 제1항에 따라 개설한 계좌 정보를 주택 구매 또는 임차구매 계약에 명시해야 하며(계좌번호, 계좌명 및 계좌개설 금융기관명 포함), 주택 수령 전에 주택 구매자 또는 임차구매자는 계약에 명시된 계좌로 유지관리 비용의 2%를 납부하거나 사업자에게 직접 납부하여 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만약 사업자가 해당 비용을 징수하지 않고도 주택 또는 임차구매 면적을 이관하면, 사업자는 해당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3. 사업자가 판매 또는 임차하지 않은 면적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의 2%는 주택법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에 납부해야 하며, 해당 비용은 본 조 제1항에 따라 개설된 계좌로 이체되어야 한다.

4. 관리위원회가 설립되고 유지관리 비용 이관을 요구하는 문서를 발급한 후, 사업자는 관리위원회와 함께 유지관리 비용 이관 관련 결산 서류를 작성하고,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결산 자료를 기초로 사업자는 주택법 규정에 따라 이관해야 할 유지관리 비용을 관리위원회 계좌로 이체해야 한다. 관리위원회의 유지관리 비용 관리 계좌 개설 방법 및 공동주택 소유권 공유부분 유지관리 비용 이관 절차는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공동주택 관리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유지관리 비용을 관리위원회에 이관한 후, 사업자는 해당 공동주택 소재 지방 건설청에 통보해야 한다.

조 37. 공동주택 소유권 공유부분 유지관리 비용 강제 이관 절차

1. 사업자가 본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 이관을 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이관하거나 기한 내에 이관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a) 관리위원회는 해당 공동주택 소재 지방 인민위원회에 사업자에게 유지관리 비용 이관을 요구하도록 요청하는 문서를 발송한다.

b) 인민위원회는 관리위원회로부터 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검토 및 확인을 수행하며, 본 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에 따라 양 당사자가 결산을 완료하였으나 사업자가 유지관리 비용을 이관하지 않은 경우, 인민위원회는 사업자에게 유지관리 비용을 관리위원회에 이관하도록 요구하는 문서를 발송한다. 인민위원회로부터 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자는 유지관리 비용을 이관해야 한다.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양 당사자는 인민위원회로부터 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유지관리 비용을 관리위원회에 이관해야 한다.

유지관리 비용 이관은 사업자와 관리위원회 대표의 확인을 받은 이관 서면을 작성해야 하며, 이관 후 사업자는 인민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c) 본 항 제b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사업자가 유지관리 비용을 이관하지 않는 경우, 인민위원회는 강제 이관 결정을 발행하여 관리위원회에 유지관리 비용을 이관하도록 하고, 이를 사업자, 관리위원회 및 사업자가 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에 송부한다. 강제 이관 결정에는 사업자가 이관해야 하는 유지관리 비용, 이관 기간, 강제 이관 방법 및 관련 당사자의 책임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강제 이관 방법은 사업자가 본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개설한 계좌에서 유지관리 비용을 이체하거나 다른 사업자 계좌에서 유지관리 비용을 이체하거나 사업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포함한다. 공동주택 소유권 공유부분 유지관리 비용 강제 이관은 강제 이관 결정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관해야 하는 유지관리 비용은 양 당사자가 결산한 금액 전체(원금과 이자 포함)이며,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인민위원회의 강제 이관 결정에 명시된 금액으로 이관한다.

đ) 03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금융기관은 공동주택 유지보수 비용을 관리하는 계좌를 운영하거나 시행자가 다른 계좌를 관리하도록 행정처분 결정에 따라 공동주택 유지보수 비용을 관리계좌로 이관할 의무가 있으며, 시행자의 재산을 처분하여 공동주택 유지보수 비용을 회수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처분 결정에서 재산 처분 방법, 재산 처리 주체, 처리 방식 및 회수된 유지보수 비용의 이관 방법을 명시해야 함.

공동주택 유지보수 비용 이관 행정처분 과정에서 시행자가 형사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면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함.

2. 공동주택 공용부분 유지보수 비용 이관은 시행자와 관리협의회 대표의 확인을 받아 작성되며,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는 강제집행 주체와 금융기관 또는 시행자의 재산을 처리하는 주체의 확인을 받아야 함.

장 V

||| 국가 소유 주택 관리 및 사용

파견, 조정, 임기 연장, 철수 절차

총칙

제38조 국가 소유 주택의 관리 및 사용 원칙

1.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손실과 낭비를 방지하여야 하며, 임대, 임차 및 매매는 주택법 및 이 시행령에 따라 적격 대상에게만 이루어져야 함.

2. 통일적인 관리를 보장하고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명확한 책임 분담을 실현해야 함.

3. 사용되는 주택은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며, 재정착용 주택인 경우 이 장 제IV절의 규정을 준수해야 함.

4. 주택 임대료 및 구입 가격 감면은 이 시행령 제59조, 66조, 67조 및 68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공무원 주택, 학생 주택, 제61조 제1항 제c호 및 제d호, 제71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택은 제외됨.

5. 국가 소유로 전환된 정부 예산으로 건설된 주택 또는 다른 소유권 출처로 전환된 주택은 이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매 또는 임대해야 함.

6. 국가 소유 주택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는 즉시 엄중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주택법 및 이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회수된 주택은 그 목적에 맞게 관리 및 사용되어야 함.

제39조 국가 소유 주택 관리 기관 및 단위

1. 중앙 정부 자금으로 건설된 주택의 소유권 대표 기관은 다음과 같이 규정됨:

a) 국토교통부는 정부 공무원 주택, 중앙 정부 자금으로 건설된 사회 주택, 국토교통부 소속 교육 기관이 관리하는 학생 주택(국방부, 경찰청이 구입하거나 건설한 사회 주택 제외)의 소유권 대표 기관임.

b) 국방부와 경찰청은 해당 부처가 구입하거나 건설한 공무원 주택, 사회 주택, 해당 부처 소속 교육 기관이 관리하는 학생 주택의 소유권 대표 기관이며, 국방부가 관리하는 구 주택은 제64조 제2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국방부가 소유권 대표 기관임.

c) 기타 중앙 정부 기관은 해당 부처 소속 교육 기관이 관리하는 공무원 주택, 학생 주택의 소유권 대표 기관임.

2.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 내에 있는 국가 소유 주택의 소유권 대표 기관임.

3. 주택 관리 기관은 제1항, 제2항에 따라 소유권 대표 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으로부터 국가 소유 주택의 관리를 위탁받음으로써 구성되며, 이는 다음과 같음:

a) 중앙 정부 기관은 해당 부처의 주택 관리 기관임.

b) 지방은 도시계획청.

c) 교육 기관은 학생 주택을 관리함.

4. 국가 소유 주택의 관리운영 주체는 주택법 제105조에 따른 주택 관리 및 운영 능력을 갖춘 조직 또는 기업으로, 주택 소유권 대표 기관으로부터 국가 소유 주택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음.

조 40. 국가 소유 주택의 소유권 대표자의 권리와 의무

1. 본 조정의 제3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한 국가 소유 주택의 소유권 대표기관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그 관리 주택에 대해 행사한다.

가) 공무용 주택 임차인, 구 주택 임차인 또는 구매자, 국가 소유 사회 주택 임차인 또는 임차구매자를 결정한다.

나) 주택 관리 운영 단체를 선택한다.

다) 주택 보수, 개량, 철거, 재건축 계획을 승인한다.

라) 주택 임대료, 임차구매가격, 판매가격을 결정하거나 이를 지정한다.

마) 주택을 회수한다.

바) 총리령으로 정하는 다른 권리와 의무를 행사한다.

2. 본 조정의 제3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한 국가 소유 주택의 소유권 대표기관은 제39조 제3항에 따라 정한 주택 관리 기관에게 제1항 가호의 권리를 행사하고 주택 보수 계획을 승인하도록 할 수 있다. 국방부와 경찰청의 경우는 제1항 가호와 나호, 마호의 권리를 위탁할 수 있다.

조 41. 국가 소유 주택의 관리 기관의 권리와 의무

본 조정의 제39조 제3항에 따라 정한 국가 소유 주택의 관리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한다.

1. 관리 주택의 검토, 통계, 분류를 하고 중앙 기관에서 이관된 자치 주택을 관리하도록 규정에 따라 수령한다(있을 경우).

2. 주택 보수, 개량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주택의 소유권 대표기관에 제출하거나 승인받도록 한다.

3. 주택 문서를 수집, 작성, 보관하고 새로운 주택 건설의 완공 문서 1부 또는 구 주택의 재측정 문서를 주택 관리 운영 단체에 제공하며 재측정 비용은 국가 예산으로 지원된다.

4. 도시 건설국의 경우 구 주택 판매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며, 협의회는 도시 건설국, 자연자원환경국, 재정국, 도시계획국(있을 경우), 계획투자국, 지방 민족련합회의, 지방 노동총동맹, 세무국의 대표로 구성되며 국방부가 관리하는 주택 판매가격 결정 협의회에는 국방부에서 추천한 대표가 추가로 참여한다.

5. 공무용 주택 임차인, 사회 주택 임차인 또는 구 주택 임차인 또는 구매자를 결정하여 소유권 대표기관에 제출한다. 국방부와 경찰청 소유 주택의 경우 주택 관리 기관이 위임받으면 임차인 또는 구매자를 결정할 수 있다.

6. 주택 관리 운영 단체를 선정하거나 직접 선정하여 소유권 대표기관에 보고하며, 주택 내 서비스 영업 면적에서 얻은 수익을 주택 유지 관리 비용과 관리 운영 비용에 사용하도록 소유권 대표기관에 보고한다.

7. 국가 소유 주택의 임대료, 임차구매가격, 판매가격을 정하는 법률의 틀을 근거로 관리 주택의 임대료, 임차구매가격, 판매가격을 작성하여 소유권 대표기관에 제출한다.

8. 주택 회수를 결정하여 소유권 대표기관에 보고한다. 국방부와 경찰청 소유 주택의 경우 주택 관리 기관이 위임받으면 주택 회수를 결정할 수 있다.

9. 주택 임대, 보증, 보수, 관리 운영을 관리하고 본 조정의 규정에 따라 주택 판매, 임차구매를 실시한다.

10. 재정 기관과 협력하여 주택 관리 운영 단체의 재정 활동을 지도하고 감독한다.

11. 주택 관리 사용 관련 위반 행위를 감시하고 처리하거나 관련 기관에 위반 행위를 처리하도록 요청한다.

12. 주택 관리 사용 상황을 종합하여 본 조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소유권 대표기관에 보고한다.

조 42. 국가 소유 주택의 관리운영 단위의 권리와 의무

1. 이 조 제3항에 따라 정부 기관이 정한 주택기금을 받아 이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른 관리운영을 수행한다. 주택의 관리운영 내용은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라 이루어지고, 국가 소유 주택의 관리운영 활동은 공익 서비스에 대한 법률 규정에 따라 혜택을 받는다.

2. 위임받은 임무 또는 주택관리 운영 서비스 계약에 따라 임대하고 주택 사용을 관리한다.

3.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라 주택 관리 및 사용 내규를 작성하여 공고하고 이를 임차인, 구입예정자, 주택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4. 국가 소유 주택 내 미판매 면적을 철저히 관리한다.

5. 이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정해진 주택 임대료의 일정 비율을 추출하여 주택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6. 주택 건설, 운영, 보증, 유지보수, 개선 과정과 관련된 문서를 수집하고 보관하며, 문서가 부족한 경우 보완하거나 재측량하고 발생한 문서를 관리 주택 기관에 보관하도록 책임을 진다.

7. 관리 주택 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주택 유지보수 및 개선을 실시한다.

8. 주택 관리 및 사용 중의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관리 주택 기관에 신고하며, 관리 주택 기관의 결정에 따라 주택을 회수한다.

9. 지역 행정 기관과 협력하여 임차인, 구입예정자, 주택 사용자의 안전과 질서를 보장한다.

10. 주택 관리운영 상황에 대한 정기 보고 또는 특별 요구에 따른 보고를 이 법률 제47조에 따라 수행한다.

11. 주택 관리운영의 재정 수입 및 지출을 기록하고 보고하며, 다른 법령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준수한다.

조 43. 공무원 주택의 용도 변경 및 사회 주택의 국가 소유 판매 또는 용도 변경 후 공무원 주택 판매에 관한 규정

1. 이 법률 제81조 제4항에 따라 공무원 주택의 용도를 변경하여 임대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a) 공무원 주택 소유 대표 기관은 주택 용도 변경을 위한 계획안을 제출하며, 이 계획안에는 현재 주택 사용 상태, 용도 변경 이유, 변경 후 관리 및 임대 방안, 임대료 적용, 임대 대상, 주택 관리 기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변경 후 임대료 및 임대 대상은 국가 소유 사회 주택 임대 규정 또는 경매 방식을 통해 결정된다.

b) 공무원 주택 소유 대표 기관은 계획안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여 심사받고, 총리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c) 총리의 승인이 있을 경우, 공무원 주택 소유 대표 기관은 계획안을 승인하고, 해당 계획안 및 총리 승인 문서에 따라 관리 및 임대를 진행하며, 주택법, 국가 자산 관리 및 사용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연간 보고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여 관리한다.

2. 공무원 주택 소유 대표 기관이 이 조 제1항에 따라 용도를 변경한 후 재투자 목적으로 공무원 주택을 판매하거나 사회 주택을 판매하여 다른 사회 주택을 재투자하려는 경우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a) 공무원 주택 소유 대표 기관은 주택 판매 계획안을 작성하며, 이 계획안에는 주소, 주택 수, 판매 이유, 판매 가격, 지상권 사용료, 구매 대상, 구매 조건, 판매 절차, 결제 방법, 실행 기간, 예상 수익 금액, 재투자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회 주택 판매의 경우, 이 법률 제50조 제1항에 따른 대상에 맞게 판매해야 하며, 주택 판매 가격(주택 가격과 지상권 사용료 포함)은 사회 주택 판매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용도 변경 후 공무원 주택 판매의 경우, 주택의 남은 가치를 기준으로 판매 가격을 결정하고, 지상권 사용료는 토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징수한다.

b) 공무원 주택 소유 대표 기관은 계획안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여 심사받고, 총리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c) 총리의 승인이 있을 경우, 공무원 주택 소유 대표 기관은 계획안을 승인하고, 총리 승인 문서에 따라 계획안을 실행한다.

주택 판매 수익금은 재투자 목적으로 사회 주택 또는 공무원 주택 건설에 사용되며, 공무원 주택 소유 대표 기관은 이 경비 사용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보고하고, 국토교통부는 경비 사용을 검토하여 총리에게 보고한다.

3.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국가 소유 공무원 주택 또는 사회 주택이 이 조에 따라 용도 변경 또는 판매를 원하는 경우,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작성하여 총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조 44. 국가 소유 주택의 임대, 매매 수입 관리

1. 국가 소유 주택의 임대, 매매 수입은 다음 규정에 따라 국가 소유 주택 유지 및 개발을 위해 사용된다.

가. 임대 주택 수입은 국가 소유 임대 주택의 유지 관리를 위한 목적에 사용되어야 한다.

나. 임차매매 또는 매매 주택 수입은 임차매매 또는 매매 주택 실시를 위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현재 세제 분류에 따라 국가 예산에 납부되며, 제2항에서 정한 주택은 사회 주택 또는 공무원 주택 건설 재투자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2. 국방부가 관리하고 직접 판매하는 기존 임대 주택은 국방부가 관리하는 계좌에 재투자하여 사회 주택을 건설하는데 사용되며, 국방부는 이 경비 사용과 주택 건설 재투자를 건설부와 협의해야 하며, 주택 건설 완료 후 국방부는 건설부에 보고해야 한다.

3. 재무부는 주택 임대 수입을 사용하여 임대 주택 유지 관리를 지도하며, 국가 소유 주택의 임차매매 또는 매매를 실시하기 위한 비용 지침을 건설부와 협력하여 지시한다.

조 45. 국가 소유 주택 회수 절차 및 절차

1. 주택법 제84조에 따른 회수 대상이 되거나 국가 소유 주택이 불법 점유되는 경우, 주택 관리 단위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로 임대인, 임차매수인, 매수인 또는 불법 점유자에게 주택 반환을 요구하는 문서를 작성해야 하며, 반환 기간이 지나도 주택을 반환하지 않으면 주택 관리 단위는 주택 관리 기관에 회수를 요청해야 한다.

2. 주택 관리 기관은 주택 관리 단위의 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토하고, 회수 대상이라면 주택 소유 대표 기관에 회수 결정을 요청해야 하며, 자체 검토로 회수 대상임을 발견하면 본 조항의 규정에 따라 회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3. 주택 소유 대표 기관은 주택 관리 기관의 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토하고, 회수 조건이 충족되면 회수 결정을 발행하여 주택 관리 기관, 주택 관리 단위 및 주택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국방부 또는 경찰청이 관리하는 주택의 경우, 주택 관리 기관은 주택 소유 대표 기관에 보고하도록 주택 회수 결정을 발행하고 통보해야 한다.

4. 주택 회수 결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주택 회수의 법적 근거

나. 회수 대상 주택의 주소와 이름

다. 주택 회수의 이유

라. 주택 회수를 수행하는 기관 및 주택 반환 책임

마. 주택 회수의 기한

바. 주택 회수 후의 관리 및 사용 계획

5. 주택 회수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주택 관리 단위는 주택 사용자에게 주택 반환을 통보해야 하며, 주택 사용자는 회수 결정에 명시된 기간 내로 주택을 반환해야 한다. 주택 회수 및 반환은 각 당사자의 서명이 있는 기록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주택 사용자가 회수 통보를 받지 않거나 반환 기록에 서명하지 않는 경우, 주택 관리 단위는 해당 지역의 읍면동 주민위원회 대표를 초빙하여 기록에 서명하게 해야 한다.

6. 주택 회수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주택 관리 단위 또는 주택 관리 기관은 임대, 임차매수 또는 매수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을 종료해야 하며, 권한 없이 또는 주택법 및 시행령에 위반하여 매매한 경우 매수인은 매매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으나, 매매 관련 서류를 위조한 경우에는 예외이다.

7. 주택 회수 기간은 회수 결정 발행일로부터 최대 30일 이내이며, 학생 주택의 경우 주택 관리 단위가 주택 회수를 수행해야 한다.

8. 주택 회수 후 주택 관리 단위는 주택 관리 기관에 주택 회수 완료를 보고해야 하며, 회수된 주택은 주택법 및 시행령에 따른 목적에 따라 사용되어야 한다.

조 46. 국가 소유 주택의 강제 회수 절차 및 절차

1. 제45조에 따른 주택 회수 결정에 따라 주택을 직접 사용 중인 자가 주택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조치 기간(제45조 제7항에 따른 기간) 종료 후 5일 이내에 주택 관리 운영 단위는 주택 관리 기관에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택 강제 회수를 청구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2. 주택 관리 운영 단위로부터 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주택 관리 기관은 검토 후 주택 강제 회수 결정 초안과 함께 주택 소유 대표 기관에 제출하여 이를 검토하고 결정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3. 주택 관리 기관으로부터 제출된 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주택 소유 대표 기관은 제45조에 따른 규정을 확인한 후 주택 강제 회수 결정을 발행하고 이를 주택 관리 기관, 주택 관리 운영 단위 및 주택을 직접 사용 중인 자에게 통보하여 실행하게 하여야 하며, 각 부처, 중앙 기관이 주택 강제 회수 결정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은 주택 강제 회수 결정과 함께 해당 주택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인민위원회에 강제 회수를 조직하도록 요청하는 문서를 첨부해야 한다.

주택 강제 회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주택 소유 대표 기관은 주택 관리 기관과 주택 관리 운영 단위에 통보하여 계속적인 관리를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국방부 또는 내무부가 관리 중인 주택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가 주택 강제 회수 결정을 발행할 수 있다.

4. 주택 강제 회수 결정을 바탕으로, 해당 주택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 인민위원회는 직접 또는 해당 주택이 위치한 군 인민위원회에 위임하여 주택 강제 회수와 주택 관리 운영 단위로의 반환을 조직할 수 있으며, 주택 반환은 참가 기관들의 확인을 받은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5. 주택 강제 회수의 최대 기간은 주택 소유 대표 기관이 주택 강제 회수 결정을 발행한 날로부터 30일을 넘지 않아야 한다.

6. 주택을 회수한 후, 주택 관리 운영 단위는 주택 관리 기관에 주택 회수 완료를 보고해야 하며, 회수된 주택은 주택법 및 이 시행령에 따른 목적에 따라 사용되어야 한다.

조 47. 국가 소유 주택의 관리 상황 보고 절차, 제도 및 내용

1. 국가 소유 주택의 관리 상황 보고 절차는 다음과 같이 정해진다:

a) 주택 관리 운영 단위는 주택 관리 기관에 보고한다.

b) 주택 관리 기관은 관리 중인 주택에 대해 주택 소유 대표 기관에 보고한다.

c) 지방자치단체, 중앙 부처 및 기관은 그들이 관리 중인 국가 소유 주택의 관리 상황을 건설부에 보고한다.

d) 건설부는 전국의 국가 소유 주택의 관리 상황을 총괄하여 총리에게 보고한다.

2. 보고의 내용과 제도는 다음과 같이 정해진다:

a) 보고 내용은 국가 소유 주택의 총 수와 각 유형의 주택 면적, 현재 임대 중인 주택 수와 임대 구매 주택 수, 판매된 주택 수, 보고 시점까지의 임대, 임대 구매, 판매 수익 금액, 주택 회수 사례 및 회수 후의 관리 상황을 포함한다.

b) 본 조 제1항에서 정한 기관들은 총리와 건설부의 요구에 따라 연간 12월에 정기적으로 또는 특별히 주택의 관리 및 사용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절 2

공무용 주택의 관리 및 사용

조 48. 공무용 주택 임차 대상

1. 제32조 제1항 점 a의 주택법에서 규정한 대상은 안보 요구에 따라 공무용 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2. 제32조 제1항 점 b의 주택법에서 규정한 대상은 중앙 기관(당국, 정부, 정치사회단체를 포함하며, 중앙 민족단결협의회, 공산청년동맹 호치민, 전국노동총연맹, 전국여성련합회, 전국참전군인회, 전국농민련합회를 포함함)에서 부총리급 이상의 직위 또는 직급 보수계수 1.3 이상을 받는 직위를 맡기 위해 이동 또는 교체되어 근무하는 자이다.

3. 제32조 제1항 점 b의 주택법에서 규정한 대상은 지방 기관(당국, 정부, 정치사회단체를 포함하며, 중앙 민족단결협의회, 공산청년동맹 호치민, 전국노동총연맹, 전국여성련합회, 전국참전군인회, 전국농민련합회를 포함함)에서 군수위원회 위원장, 시장 또는 직급 보수계수 0.9 이상을 받는 직위를 맡기 위해 이동 또는 교체되어 근무하는 자이다.

4. 제32조 제1항 점 c, d, đ, e 및 g의 주택법에서 규정한 대상.

조 49. 공무용 주택 임차 조건

1. 제32조 제1항 점 a의 주택법에서 규정한 대상은 현재 직위를 수행하고 있어야 한다.

2. 제32조 제1항 점 b의 주택법에서 규정한 대상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직위 이동 또는 교체 결정과 직급 보수계수 증명 서류가 있어야 한다.

b) 자기 소유 주택이 없거나 사회주택 임차, 구매 또는 매입을 받지 않은 상태이며, 이동된 근무지에 자기 소유 주택이 있더라도 가구 평균 주택 면적 당 인원이 1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² 인당 평수/人.

3. 제32조 제1항 점 d의 주택법에서 규정한 대상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직위 이동 또는 교체 결정과 군관 또는 전문 군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하며, 직위 이동 또는 교체 결정에 군관 또는 전문 군인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b) 제2항 점 b에서 정한 주택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c) 국방부와 내무부 규정에 따라 인민 무력 부대 주택에 거주하지 않아야 한다.

4. 제32조 제1항 점 c, đ 및 점 e의 주택법에서 규정한 대상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주택법에서 정한 지역으로 이동 또는 교체되어 근무하거나 파견되어 근무하도록 하는 결정이 있어야 한다.

b) 제2항 점 b에서 정한 주택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c) 농촌 지역(평야, 중산부)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는 파견된 근무지로부터 거주지까지 최소 30k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며, 경제사회적으로 특별히 어려운 농촌 지역, 국경, 해양 섬 지역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는 각 지방인민위원회가 실제 상황에 맞게 규정하되, 거주지로부터 파견된 근무지까지 최소 10k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5. 제32조 제1항 점 g의 주택법에서 규정한 대상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국가 차원의 중요 과학기술 업무를 주관하도록 하는 법령에 따른 결정이 있어야 한다.

b) 제2항 점 b에서 정한 주택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조 50. 공무용 주택 임대 절차 및 관리운영 방법

1. 제32조 제1항 제아 점에 규정된 대상인 경우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에 따라 공무용 주택 임대를 배정받을 수 있다.

2. 제32조 제1항 제비, 시, 디, 딩, 이 점에 규정된 대상인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가) 본 조항에 규정된 대상은 현재 근무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공무용 주택 임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기관 또는 단체는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토 후 권한 있는 기관에 보고하여 임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나) 본 조 제2항에 규정된 기관 또는 단체가 제출한 임대 신청서와 함께 신청자의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권한 있는 기관이 검토하고, 임대 조건을 충족하면 임대 결정을 내리며, 그렇지 않으면 이유를 명시한 답변서를 발송한다.

다)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임대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무용 주택 관리운영을 맡은 단체가 임차인과 임대 계약을 체결하거나, 임차인을 직접 관리하는 기관과 임대 계약을 체결한다.

3. 공무용 주택의 관리운영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가) 중앙 정부 소유의 공무용 주택(국방부, 경찰청 소유의 공무용 주택 제외)은 주택 관리운영 기능과 능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며, 원격지, 빈곤지역, 국경지역, 해양도서 지역에서는 해당 주택을 관리운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한다.

나) 국방부, 경찰청 소유의 공무용 주택은 해당 부처가 관리운영을 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한다.

다) 지방정부 소유의 공무용 주택 중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대상에게 배정되는 주택은 주택 관리운영 기능과 능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며, 해당 기관 또는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건설국이 그 부서를 설치하여 관리운영하고 주택 관리운영 서비스를 외부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라)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무용 주택 중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대상에게 배정되는 주택은 주택 관리운영 기능과 능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가 있을 경우 이를 위탁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택관리기관이 관리운영을 담당한다.

마) 학교나 의료시설 내부 또는 인근에 위치한 교사, 의사, 의료인력용 공무용 주택은 해당 학교나 의료시설이 관리운영을 담당할 수 있다.

4. Bộ Xây dựng hướng dẫn cụ thể mẫu đơn đề nghị thuê nhà ở công vụ, mẫu hợp đồng thuê nhà ở công vụ và việc quản lý, sử dụng nhà ở này.

Điều 51. Giá thuê và việc thanh toán tiền thuê nhà ở công vụ

1. Giá thuê nhà ở công vụ được xác định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33 của Luật Nhà ở.

2. Việc thanh toán tiền thuê nhà ở công vụ được quy định như sau:

a) Người được thuê nhà ở công vụ có trách nhiệm trả tiền thuê nhà ở theo đúng nội dung hợp đồng thuê nhà đã ký kết và phù hợp với thời điểm được Nhà nước thanh toán tiền lương theo quy định. Trường hợp người thuê không trả tiền thuê trong ba tháng liên tục thì đơn vị quản lý vận hành nhà ở công vụ có quyền yêu cầu cơ quan đang trực tiếp quản lý người thuê nhà ở công vụ khấu trừ từ tiền lương của người thuê nhà để trả tiền thuê nhà; cơ quan đang trực tiếp quản lý người thuê nhà ở có trách nhiệm khấu trừ tiền lương của người thuê nhà để trả cho đơn vị quản lý vận hành nhà ở công vụ;

b) Trường hợp thuê nhà ở thương mại để làm nhà ở công vụ mà tiền thuê nhà ở thương mại cao hơn số tiền thuê do người thuê phải trả thì người thuê phải trả tiền thuê nhà không vượt quá 10% tiền lương đang được hưởng tại thời điểm thuê nhà ở công vụ; ngân sách nhà nước chi trả phần chênh lệch tiền thuê nhà ở theo nguyên tắc ngân sách trung ương chi trả cho cán bộ thuộc diện cơ quan trung ương quản lý, ngân sách địa phương chi trả cho cán bộ thuộc diện cơ quan địa phương quản lý.

Thủ tục thanh toán phần tiền chênh lệch quy định tại khoản này được thực hiện theo hướng dẫn của Bộ Tài chính;

c) Trường hợp đơn vị quản lý vận hành nhà ở công vụ ký hợp đồng thuê nhà với cơ quan đang trực tiếp quản lý người thuê nhà ở công vụ thì cơ quan này có trách nhiệm trích từ tiền lương của người thuê nhà ở để trả cho đơn vị quản lý vận hành nhà ở công vụ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này.

3. Bộ Tài chính hướng dẫn tiền thu được từ việc cho thuê nhà ở công vụ được dùng để bảo trì và chi phí cho hoạt động quản lý vận hành nhà ở đó; trường hợp không đủ kinh phí thì ngân sách nhà nước hỗ trợ thêm để chi trả.

4. Bộ Xây dựng hướng dẫn phương pháp xác định giá thuê nhà ở công vụ.

Mục 3

 QUẢN LÝ, SỬ DỤNG NHÀ Ở XÃ HỘI

Điều 52. Đối tượng và điều kiện thuê, thuê mua nhà ở xã hội thuộc sở hữu nhà nước

1. Người được thuê, thuê mua nhà ở xã hội thuộc sở hữu nhà nước phải thuộc các đối tượng quy định tại Khoản 1 Điều 50 của Luật Nhà ở.

Đối với đối tượng là học sinh, sinh viên quy định tại Khoản 9 Điều 49 của Luật Nhà ở (sau đây gọi chung là sinh viên) thì chỉ được thuê nhà ở trong thời gian học tập. Trường hợp không có đủ chỗ ở để bố trí theo yêu cầu thì thực hiện cho thuê theo thứ tự ưu tiên, gồm sinh viên là con gia đình thuộc diện chính sách, diện hộ nghèo, cận nghèo theo quy định của Nhà nước; sinh viên vùng sâu, vùng xa, ngoại tỉnh; sinh viên học giỏi; sinh viên học năm đầu tiên.

2. Trường hợp thuê nhà ở xã hội thuộc sở hữu nhà nước thì phải đáp ứng điều kiện về nhà ở, cư trú và thu nhập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1 Điều 51 của Luật Nhà ở; trường hợp đã có nhà ở thuộc sở hữu của mình thì phải có diện tích bình quân trong hộ gia đình dưới 10 m² sàn/người.

Trường hợp thuộc đối tượng quy định tại Khoản 10 Điều 49 của Luật Nhà ở thì không áp dụng điều kiện về thu nhập nhưng phải thuộc diện chưa được Nhà nước bồi thường bằng nhà ở, đất ở.

3. Trường hợp thuê mua nhà ở xã hội thuộc sở hữu nhà nước thì phải đáp ứng điều kiện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này và phải thanh toán ngay lần đầu số tiền thuê mua bằng 20% giá trị của nhà ở thuê mua; nếu người thuê mua đồng ý thì có thể thanh toán lần đầu số tiền bằng 50% giá trị của nhà ở thuê mua.

Điều 53. Hồ sơ đề nghị thuê, thuê mua nhà ở xã hội thuộc sở hữu nhà nước

1. Hồ sơ đề nghị thuê, thuê mua nhà ở xã hội thuộc sở hữu nhà nước bao gồm:

a) Đơn đăng ký thuê, thuê mua nhà ở xã hội thuộc sở hữu nhà nước;

b) Giấy tờ chứng minh thuộc đối tượng và có đủ điều kiện về nhà ở, cư trú, thu nhập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52 của Nghị định này;

c) Giấy tờ chứng minh thuộc đối tượng được miễn, giảm tiền thuê nhà ở xã hội (nếu có).

2. Bộ Xây dựng quy định cụ thể mẫu đơn đề nghị thuê, thuê mua nhà ở xã hội; hướng dẫn cụ thể giấy tờ xác định thực trạng nhà ở, giấy tờ chứng minh điều kiện cư trú, điều kiện thu nhập quy định tại Điểm b Khoản 1 Điều này và giấy tờ chứng minh thuộc đối tượng được miễn, giảm tiền thuê nhà quy định tại Điểm c Khoản 1 Điều này.

Điều 54. Trình tự, thủ tục thuê, thuê mua nhà ở xã hội thuộc sở hữu nhà nước

1. Người có nhu cầu thuê, thuê mua nhà ở xã hội thuộc sở hữu nhà nước nộp 02 bộ hồ sơ quy định tại Khoản 1 Điều 53 của Nghị định này tại đơn vị được giao quản lý vận hành nhà ở hoặc tại cơ quan quản lý nhà ở nơi có nhà ở. Ngoài các giấy tờ quy định tại Khoản 1 Điều 53 của Nghị định này, cơ quan tiếp nhận hồ sơ không được yêu cầu người nộp đem nộp thêm bất kỳ loại giấy tờ nào khác.

2. Cơ quan tiếp nhận hồ sơ có trách nhiệm kiểm tra và phân loại hồ sơ; nếu hồ sơ không có đủ các giấy tờ theo quy định thì phải trả lời ngay để người nộp đơn bổ sung giấy tờ. Trường hợp đơn vị quản lý vận hành nhà ở tiếp nhận hồ sơ thì sau khi kiểm tra và phân loại hồ sơ, đơn vị này phải có báo cáo danh sách người đủ điều kiện thuê, thuê mua nhà ở kèm theo hồ sơ hợp lệ gửi cơ quan quản lý nhà ở xem xét, kiểm tra.

3. Trên cơ sở danh sách người đủ điều kiện thuê, thuê mua nhà ở kèm theo hồ sơ hợp lệ, cơ quan quản lý nhà ở trực tiếp xét duyệt hoặc thành lập Hội đồng xét duyệt hồ sơ để thực hiện xét duyệt từng hồ sơ đăng ký, xác định đối tượng đủ điều kiện hoặc chấm điểm xét chọn đối tượng ưu tiên (nếu có).

Trường hợp đủ điều kiện hoặc được ưu tiên xét duyệt thuê, thuê mua nhà ở thì cơ quan quản lý nhà ở có tờ trình kèm theo danh sách và biên bản xét duyệt hoặc biên bản chấm điểm báo cáo cơ quan đại diện chủ sở hữu quyết định; trường hợp không đủ điều kiện hoặc chưa được xét duyệt thì cơ quan quản lý nhà ở có văn bản thông báo cho đơn vị quản lý vận hành nhà ở để trả lời cho người nộp đơn biết.

4. Trên cơ sở báo cáo của cơ quan quản lý nhà ở, cơ quan đại diện chủ sở hữu nhà ở xem xét, ban hành quyết định phê duyệt danh sách người được thuê, thuê mua nhà ở và gửi quyết định này cho cơ quan quản lý nhà ở để ký hợp đồng thuê mua với người được thuê mua hoặc gửi cho đơn vị quản lý vận hành nhà ở để ký hợp đồng thuê nhà với người được thuê nhà ở.

5. Thời gian giải quyết việc cho thuê, thuê mua nhà ở xã hội là không quá 30 ngày, kể từ ngày đơn vị quản lý vận hành nhà ở nhận đủ hồ sơ hợp lệ; trường hợp phải xét duyệt hồ sơ, tổ chức chấm điểm thì thời hạn giải quyết là không quá 60 ngày.

6. Quyền và nghĩa vụ bên thuê, thuê mua nhà ở xã hội thuộc sở hữu nhà nước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Luật Nhà ở và theo thỏa thuận trong hợp đồng thuê, thuê mua nhà ở.

7. Bộ Xây dựng ban hành mẫu hợp đồng thuê, thuê mua nhà ở xã hội; hướng dẫn cụ thể nguyên tắc, tiêu chí xét duyệt, việc chấm điểm đối tượng được thuê, thuê mua nhà ở xã hội thuộc sở hữu nhà nước; hướng dẫn cụ thể việc quản lý, sử dụng nhà ở sinh viên thuộc sở hữu nhà nước.

Điều 55. Giá thuê, thuê mua nhà ở xã hội thuộc sở hữu nhà nước và các chi phí liên quan đến việc quản lý, sử dụng nhà ở này

1. Giá thuê nhà ở xã hội thuộc sở hữu nhà nước được xác định theo quy định tại các Khoản 1, 3 và Khoản 4 Điều 60 của Luật Nhà ở. Giá thuê mua nhà ở xã hội thuộc sở hữu nhà nước được xác định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2, 3 và Khoản 4 Điều 60 của Luật Nhà ở, trừ kinh phí bảo trì nhà ở do người thuê mua nộp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108 của Luật Nhà ở.

2. Ngoài việc đóng tiền thuê, thuê mua nhà ở theo mức giá được xác định quy định tại Khoản 1 Điều này, người thuê, thuê mua nhà ở còn phải nộp các chi phí có liên quan đến việc quản lý, sử dụng nhà ở, bao gồm chi phí quản lý vận hành nhà ở, chi phí sử dụng điện, nước, sử dụng dịch vụ thông tin, liên lạc, truyền hình, chi phí cho các dịch vụ khác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à theo thỏa thuận với nhà cung cấp dịch vụ.

3. Bộ Xây dựng hướng dẫn cụ thể nội dung chi phí cấu thành giá và phương pháp xác định giá thuê, thuê mua nhà ở xã hội thuộc sở hữu nhà nước.

Điều 56. Quản lý, sử dụng nhà ở xã hội thuộc sở hữu nhà nước

1. Việc quản lý, sử dụng nhà ở xã hội thuộc sở hữu nhà nước phải tuân thủ các quy định tại Điều 64 và Mục 2 Chương VI của Luật Nhà ở, Điều 38 của Nghị định này.

2. Người thuê nhà ở xã hội được miễn, giảm tiền thuê nhà ở như trường hợp thuê nhà ở cũ thuộc sở hữu nhà nước quy định tại Điều 59 của Nghị định này. Trường hợp hộ gia đình, cá nhân thuê mua, mua nhà ở xã hội để phục vụ tái định cư thì sau khi thanh toán đủ tiền thuê mua, mua nhà ở theo hợp đồng và được cấp Giấy chứng nhận thì được thực hiện các quyền và có các nghĩa vụ của chủ sở hữu nhà ở theo quy định của Luật Nhà ở.

3. Việc quản lý vận hành nhà ở xã hội thuộc sở hữu nhà nước do đơn vị hoặc tổ chức có chức năng, năng lực quản lý vận hành nhà ở thực hiện. Đơn vị quản lý vận hành nhà ở có trách nhiệm theo dõi, báo cáo về tình hình quản lý, sử dụng nhà ở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47 của Nghị định này.

Đối với địa phương chưa có đơn vị hoặc tổ chức có chức năng, năng lực quản lý vận hành nhà ở đáp ứng yêu cầu, điều kiện theo quy định của Luật Nhà ở thì Sở Xây dựng được tổ chức một bộ phận trực thuộc Sở Xây dựng để tổ chức quản lý vận hành và thuê các dịch vụ quản lý vận hành nhà ở; chi phí thực hiện quản lý vận hành nhà ở được sử dụng từ tiền cho thuê nhà ở này và hỗ trợ từ ngân sách của địa phương.

Mục 4

CHO THUÊ NHÀ Ở CŨ THUỘC SỞ HỮU NHÀ NƯỚC

Điều 57. Đối tượng và điều kiện thuê nhà ở cũ thuộc sở hữu nhà nước

1. Đối tượng được thuê nhà ở cũ thuộc sở hữu nhà nước theo quy định của Nghị định này là người đang thực tế sử dụng nhà ở và có nhu cầu tiếp tục thuê nhà ở đó, bao gồm đối tượng được bố trí sử dụng nhà ở từ trước ngày 27 tháng 11 năm 1992 (ngày ban hành Quyết định số 118/TTg của Thủ tướng Chính phủ về giá cho thuê nhà ở và đưa tiền nhà ở vào tiền lương) và các đối tượng được bố trí nhà ở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1 Điều 61 của Nghị định này, trừ trường hợp chiếm dụng nhà ở trái pháp luật.

2. Người thuê nhà ở cũ phải thuộc một trong các trường hợp sau đây:

a) Trường hợp đang thực tế sử dụng nhà ở, có hợp đồng thuê nhà ở và có tên trong hợp đồng này thì không phải ký lại hợp đồng thuê nhà, trừ trường hợp hợp đồng thuê nhà ở hết hạn và các bên phải ký lại hợp đồng theo quy định;

b) Trường hợp đang thực tế sử dụng nhà ở, không có hợp đồng thuê nhà ở nhưng có quyết định, văn bản phân phối, bố trí nhà ở và có tên trong quyết định, văn bản này thì phải làm thủ tục ký hợp đồng thuê nhà ở với đơn vị quản lý vận hành, nhà ở;

c) Trường hợp đang thực tế sử dụng nhà ở, có hợp đồng thuê nhà ở nhưng không có tên trong hợp đồng này và nhà ở này không có tranh chấp, khiếu kiện thì được ký hợp đồng thuê nhà với đơn vị quản lý vận hành nhà ở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60 của Nghị định này;

d) Trường hợp đang thực tế sử dụng nhà ở, có quyết định, văn bản phân phối, bố trí nhà ở nhưng không có tên trong quyết định, văn bản này và nhà ở này không có tranh chấp, khiếu kiện thì được ký hợp đồng thuê nhà với đơn vị quản lý vận hành nhà ở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60 của Nghị định này.

Trường hợp chiếm dụng nhà ở trái pháp luật thì bị thu hồi; việc thu hồi nhà ở này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45 và Điều 46 của Nghị định này.

Điều 58. Giá thuê nhà ở cũ thuộc sở hữu nhà nước

1. Đối với nhà ở, nhà không có nguồn gốc là nhà ở nhưng được bố trí sử dụng trước ngày 05 tháng 7 năm 1994 (ngày ban hành Nghị định số 61/CP của Chính phủ về mua bán và kinh doanh nhà ở) mà chưa được cải tạo, xây dựng lại thì áp dụng giá thuê theo quyết định của Thủ tướng Chính phủ về giá thuê nhà ở thuộc sở hữu nhà nước chưa được cải tạo, xây dựng lại.

2. Đối với nhà ở quy định tại Khoản 1 Điều này đã được Nhà nước cải tạo, xây dựng lại; nhà ở hoặc nhà không có nguồn gốc là nhà ở nhưng được bố trí sử dụng từ ngày 05 tháng 7 năm 1994 đến trước ngày 19 tháng 01 năm 2007 (ngày ban hành Quyết định số 09/2007/QĐ-TTg của Thủ tướng Chính phủ về việc sắp xếp lại, xử lý nhà, đất thuộc sở hữu Nhà nước) thì áp dụng giá thuê như đối với nhà ở xã hội thuộc sở hữu nhà nước.

Điều 59. Miễn, giảm tiền thuê nhà ở cũ thuộc sở hữu nhà nước

1. Việc miễn, giảm tiền thuê nhà ở cũ thuộc sở hữu nhà nước được thực hiện theo nguyên tắc sau đây:

a) Người được miễn, giảm tiền thuê nhà ở phải là người có tên trong hợp đồng thuê nhà ở (bao gồm người đại diện đứng tên trong hợp đồng và các thành viên khác có tên trong hợp đồng thuê nhà);

b) Việc miễn, giảm tiền thuê nhà ở chỉ xét một lần cho người thuê; trường hợp thuê nhiều nhà ở thuộc sở hữu nhà nước thì chỉ được hưởng miễn, giảm tiền thuê đối với một nhà ở;

c) Trường hợp một người thuộc đối tượng được hưởng nhiều chế độ miễn, giảm tiền thuê nhà ở thì chỉ được hưởng mức cao nhất;

d) Trường hợp trong một hộ gia đình có từ hai người trở lên đang thuê nhà ở thuộc diện được giảm tiền thuê thì được miễn tiền thuê nhà ở.

2. Đối tượng được miễn, giảm tiền thuê nhà ở cũ bao gồm:

a) Người có công với cách mạng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ưu đãi người có công với cách mạng;

b) Hộ nghèo, cận nghèo theo quy định về chuẩn nghèo, cận nghèo do Thủ tướng Chính phủ ban hành;

c) Người khuyết tật, người già cô đơn và các đối tượng đặc biệt có khó khăn về nhà ở tại khu vực đô thị.

3. Mức miễn, giảm tiền thuê nhà ở cho các đối tượng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này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ết định của Thủ tướng Chính phủ.

Riêng hộ nghèo, cận nghèo, người khuyết tật, người già cô đơn và các đối tượng đặc biệt có khó khăn về nhà ở tại khu vực đô thị nếu được thuê nhà ở thì được giảm 60% tiền thuê nhà ở phải nộp; đối với hộ nghèo, cận nghèo thì mức giảm này được tính cho cả hộ gia đình (không tính cho từng thành viên trong hộ gia đình).

Điều 60. Hồ sơ, trình tự, thủ tục thuê nhà ở cũ thuộc sở hữu nhà nước

1. Hồ sơ thuê nhà ở cũ thuộc sở hữu nhà nước bao gồm:

a) Đơn đề nghị thuê nhà ở;

b) Giấy tờ chứng minh việc sử dụng nhà ở quy định tại một trong các Điểm b, c, d Khoản 2 Điều 57 của Nghị định này;

c) Bản sao Giấy chứng minh nhân dân hoặc Thẻ căn cước công dân hoặc hộ chiếu đang còn giá trị hoặc Thẻ quân nhân của người có đơn đề nghị thuê nhà ở; trường hợp là vợ chồng thì phải có thêm bản sao có chứng thực sổ hộ khẩu gia đình hoặc giấy đăng ký kết hôn;

d) Bản sao giấy tờ chứng minh thuộc đối tượng được miễn, giảm tiền thuê nhà ở (nếu có).

2. Trình tự, thủ tục thuê nhà ở cũ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quy định tại Điểm b Khoản 2 Điều 57 được thực hiện như sau:

a) Người đề nghị thuê nhà ở nộp 02 bộ hồ sơ quy định tại Khoản 1 Điều này tại đơn vị quản lý vận hành nhà ở hoặc tại cơ quan quản lý nhà ở (do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quy định);

b) Cơ quan tiếp nhận hồ sơ có trách nhiệm kiểm tra, viết giấy biên nhận hồ sơ; trường hợp người nộp đơn không thuộc đối tượng được thuê nhà ở cũ thì phải có văn bản thông báo cho người hộp hồ sơ biết rõ lý do; nếu hồ sơ còn thiếu giấy tờ thì cơ quan tiếp nhận hồ sơ phải hướng dẫn ngay để người nộp hồ sơ bổ sung giấy tờ. Trường hợp đơn vị quản lý vận hành nhà ở tiếp nhận hồ sơ thì phải báo cáo cơ quan quản lý nhà ở xem xét;

c) Trên cơ sở hồ sơ đủ điều kiện tiếp nhận, cơ quan quản lý nhà ở có trách nhiệm kiểm tra, lập tờ trình kèm theo dự thảo quyết định phê duyệt đối tượng được thuê nhà ở cũ trình cơ quan đại diện chủ sở hữu quyết định;

d) Căn cứ vào đề nghị của cơ quan quản lý nhà ở, cơ quan đại diện chủ sở hữu nhà ở xem xét, ban hành quyết định phê duyệt đối tượng được thuê nhà ở, sau đó gửi quyết định này cho cơ quan quản lý nhà ở để thông báo cho đơn vị quản lý vận hành nhà ở thực hiện ký kết hợp đồng thuê nhà ở. Trường hợp nhà ở cũ do Bộ Quốc phòng đang quản lý mà giao thẩm quyền quyết định đối tượng được thuê nhà ở cho cơ quan quản lý nhà ở thì cơ quan này ban hành quyết định phê duyệt đối tượng được thuê nhà ở.

Sau khi có quyết định phê duyệt đối tượng được thuê nhà ở cũ, đơn vị quản lý vận hành nhà ở thực hiện ký kết hợp đồng với người thuê nhà ở.

3. Trình tự, thủ tục ký hợp đồng thuê nhà ở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quy định tại Điểm c và Điểm d Khoản 2 Điều 57 của Nghị định này được thực hiện như sau:

a) Trường hợp người đang sử dụng nhà ở nhận chuyển quyền thuê nhà ở trước ngày 06 tháng 6 năm 2013, là ngày Nghị định số 34/2013/NĐ-CP ngày 22 tháng 4 năm 2013 của Chính phủ về quản lý sử dụng nhà ở thuộc sở hữu nhà nước có hiệu lực thi hành (sau đây gọi chung là Nghị định số 34/2013/NĐ-CP) thì người đề nghị thuê nhà ở nộp 02 bộ hồ sơ quy định tại Khoản 1 Điều này tại đơn vị quản lý vận hành nhà ở hoặc tại cơ quan quản lý nhà ở (do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quy định). Sau khi tiếp nhận hồ sơ, cơ quan tiếp nhận hồ sơ có trách nhiệm kiểm tra, nếu hồ sơ hợp lệ thì đăng tải 03 lần liên tục thông tin về nhà ở cho thuê trên báo của địa phương và trên Cổng thông tin điện tử của đơn vị mình; trường hợp cơ quan quản lý nhà ở tiếp nhận hồ sơ thì chuyển cho đơn vị quản lý vận hành nhà ở để thực hiện việc đăng tin.

Sau 30 ngày, kể từ ngày đăng tin lần cuối, nếu không có tranh chấp, khiếu kiện về nhà ở cho thuê thì đơn vị quản lý vận hành nhà ở ký hợp đồng với người thuê và báo cáo cơ quan quản lý nhà ở biết để theo dõi, quản lý; nếu có tranh chấp, khiếu kiện về nhà ở này thì chỉ thực hiện ký hợp đồng thuê sau khi đã giải quyết xong tranh chấp, khiếu kiện;

b) Trường hợp người đang sử dụng nhà ở là người nhận chuyển quyền thuê nhà ở từ ngày 06 tháng 6 năm 2013 thì người đề nghị thuê nhà ở nộp 02 bộ hồ sơ quy định tại Khoản 1 Điều này tại đơn vị quản lý vận hành nhà ở hoặc tại cơ quan quản lý nhà ở (do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quy định).

Trường hợp cơ quan quản lý nhà ở tiếp nhận hồ sơ thì cơ quan quản lý nhà ở có trách nhiệm kiểm tra, nếu nhà ở không có tranh chấp, khiếu kiện thì có văn bản đồng ý về việc chuyển nhượng quyền thuê và gửi văn bản này kèm theo bản sao hồ sơ đề nghị thuê nhà cho đơn vị quản lý vận hành nhà ở để thực hiện ký hợp đồng với người thuê; trường hợp đơn vị quản lý vận hành tiếp nhận hồ sơ thì đơn vị quản lý vận hành có trách nhiệm kiểm tra và báo cáo cơ quan quản lý nhà ở xem xét kiểm tra để có văn bản đồng ý việc chuyển nhượng quyền thuê trước khi thực hiện ký kết hợp đồng; trường hợp cơ quan quản lý nhà ở không đồng ý thì phải có văn bản trả lời rõ lý do cho người đề nghị thuê nhà ở biết.

4. Các trường hợp ký kết hợp đồng thuê nhà ở mới hoặc ký gia hạn hợp đồng thuê mà diện tích nhà ở thực tế đang sử dụng không đúng với diện tích ghi trong giấy tờ phân phối, bố trí hoặc hợp đồng thuê nhà ở thì đơn vị quản lý vận hành ở có trách nhiệm kiểm tra và xác định lại diện tích nhà ở sử dụng hợp pháp trước khi thực hiện ký kết hợp đồng cho thuê nhà ở.

5. Thời hạn giải quyết cho thuê nhà ở cũ là không quá 30 ngày, kể từ ngày cơ quan tiếp nhận hồ sơ đề nghị thuê nhà ở nhận đủ hồ sơ hợp lệ.

6. Bộ Xây dựng có trách nhiệm ban hành mẫu đơn đề nghị thuê nhà, hợp đồng thuê nhà ở cũ và giấy tờ chứng minh việc sử dụng nhà ở cũ.

Điều 61. Giải quyết cho thuê đối với nhà ở và nhà không có nguồn gốc là nhà ở nhưng được bố trí để ở từ ngày 27 tháng 11 năm 1992 đến trước ngày 19 tháng 01 năm 2007

1. Nhà nước tiếp tục giải quyết cho thuê nhà ở theo quy định của Nghị định này đối với các trường hợp sau đây:

a) Trường hợp nhà ở được cơ quan có thẩm quyền cho phép đầu tư xây dựng bằng nguồn vốn ngân sách nhà nước từ trước ngày 27 tháng 11 năm 1992 nhưng từ ngày 27 tháng 11 năm 1992 mới hoàn thành xây dựng và đưa vào sử dụng để phân phối cho cán bộ, công nhân viên thuê theo Quyết định số 118/TTg của Thủ tướng Chính phủ về giá cho thuê nhà ở và đưa tiền nhà vào tiền lương;

b) Trường hợp người đang thuê nhà ở trước ngày 27 tháng 11 năm 1992 nhưng thuộc diện phải điều chuyển công tác và Nhà nước yêu cầu phải trả lại nhà ở đang thuê, sau đó được cơ quan nhà nước bố trí cho thuê nhà ở khác sau ngày 27 tháng 11 năm 1992;

c) Trường hợp nhà ở hoặc nhà không có nguồn gốc là nhà ở nhưng được bố trí sử dụng trong khoảng thời gian từ ngày 27 tháng 11 năm 1992 đến trước ngày 05 tháng 7 năm 1994;

d) Trường hợp nhà ở hoặc nhà không có nguồn gốc là nhà ở nhưng được bố trí sử dụng trong khoảng thời gian từ ngày 05 tháng 7 năm 1994 đến trước ngày 19 tháng 01 năm 2007.

2. Giá thuê nhà ở đối với các trường hợp quy định tại Khoản 1 Điều này được quy định như sau:

a) Trường hợp nhà ở thuộc diện quy định tại các Điểm a; b và Điểm c Khoản 1 Điều này chưa được cải tạo, xây dựng lại thì áp dụng giá thuê theo quyết định của Thủ tướng Chính phủ đối với nhà ở chưa được cải tạo, xây dựng lại; nếu nhà ở quy định tại các Điểm a, b và Điểm c Khoản 1 Điều này đã được cải tạo, xây dựng lại thì áp dụng giá thuê như đối với nhà ở xã hội thuộc sở hữu nhà nước;

b) Trường hợp nhà ở thuộc diện quy định tại Điểm d Khoản 1 Điều này thì áp dụng giá thuê như đối với nhà ở xã hội thuộc sở hữu nhà nước.

3. Trường hợp bố trí sử dụng nhà ở từ ngày 19 tháng 01 năm 2007 thì thực hiện giải quyết theo quy định về quản lý tài sản nhà đất thuộc sở hữu nhà nước.

Mục 5

BÁN NHÀ Ở CŨ THUỘC SỞ HỮU NHÀ NƯỚC

Điều 62. Loại nhà ở cũ thuộc sở hữu nhà nước thuộc diện không được bán

1. Không thực hiện bán nhà ở cũ thuộc sở hữu nhà nước thuộc diện quy định sau đây:

a) Nhà ở nằm trong khu vực quy hoạch xây dựng nhà ở công vụ, quy hoạch xây dựng công trình trọng điểm quốc gia hoặc công trình trọng điểm cấp tỉnh;

b) Nhà ở đã có quyết định thu hồi đất, thu hồi nhà của cơ quan nhà nước có thẩm quyền;

c) Nhà không có nguồn gốc là nhà ở nhưng đang bố trí làm nhà ở và thuộc diện đang thực hiện xử lý, sắp xếp lại nhà, đất thuộc sở hữu nhà nước;

d) Nhà ở gắn liền với di tích lịch sử, văn hóa đã được xếp hạng theo quyết định của cơ quan nhà nước có thẩm quyền; nhà ở nằm trong quy hoạch, kế hoạch sử dụng làm nhà ở công vụ, công sở, trụ sở làm việc, trường học, bệnh viện, công viên, công trình phục vụ mục đích công cộng đã được cơ quan có thẩm quyền phê duyệt;

đ) Nhà chung cư bị hư hỏng, có nguy cơ sập đổ, không bảo đảm an toàn cho người sử dụng đã có kết luận kiểm định chất lượng của Sở Xây dựng nơi có nhà chung cư; căn hộ chung cư không khép kín chưa được Nhà nước cải tạo lại, trừ trường hợp người thuê đã tự cải tạo trước ngày Nghị định này có hiệu lực thi hành và việc sử dụng độc lập, tự nguyện, có sự đồng thuận thông qua cam kết bằng văn bản đề nghị được mua;

e) Nhà biệt thự nằm trong danh mục không thuộc diện được bán mà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đã báo cáo và đã được Thủ tướng Chính phủ chấp thuận trước ngày Nghị định này có hiệu lực thi hành.

Đối với biệt thự mà địa phương thống kê, rà soát sau khi báo cáo Thủ tướng Chính phủ thì các biệt thự này cũng được quản lý theo các tiêu chí mà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đã quy định và đã báo cáo Thủ tướng Chính phủ trước ngày Nghị định này có hiệu lực thi hành.

2. Đối với nhà ở thuộc diện không được bán quy định tại Khoản 1 Điều này, khi Nhà nước thực hiện xử lý nhà ở này thì căn cứ vào từng trường hợp cụ thể, người đang thuê được giải quyết theo chính sách hiện hành về nhà ở, đất ở.

Điều 63. Đối tượng, điều kiện được mua và điều kiện bán nhà ở cũ thuộc sở hữu nhà nước

1. Người mua nhà ở cũ thuộc sở hữu nhà nước phải thuộc các đối tượng được bố trí nhà ở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1 Điều 57 của Nghị định này.

2. Người mua nhà ở cũ thuộc sở hữu nhà nước phải đáp ứng các điều kiện sau đây:

a) Có hợp đồng thuê nhà ở ký với đơn vị quản lý vận hành nhà ở và có tên trong hợp đồng thuê nhà ở này (bao gồm người đại diện đứng tên hợp đồng thuê nhà ở và các thành viên có tên trong hợp đồng thuê nhà từ đủ 18 tuổi trở lên); trường hợp có nhiều thành viên cùng đứng tên trong hợp đồng thuê nhà ở thì các thành viên này phải thỏa thuận cử người đại diện đứng tên ký hợp đồng mua bán nhà ở với cơ quan quản lý nhà ở;

b) Đã đóng đầy đủ tiền thuê nhà ở theo quy định trong hợp đồng thuê nhà ở và đóng đầy đủ các chi phí quản lý vận hành nhà ở tính đến thời điểm ký hợp đồng mua bán nhà ở;

c) Phải có đơn đề nghị mua nhà ở cũ đang thuê.

3. Điều kiện bán nhà ở, nhà không có nguồn gốc là nhà ở nhưng được bố trí sử dụng trước ngày 05 tháng 7 năm 1994 được quy định như sau:

a) Nhà ở phải không thuộc diện quy định tại Điều 62 của Nghị định này;

b) Nhà ở phải không thuộc diện đang có tranh chấp, khiếu kiện;

c) Trường hợp nhà ở cũ thuộc diện phải xác lập sở hữu toàn dân theo Nghị quyết số 23/2003/QH11 ngày 26 tháng 11 năm 2003 của Quốc hội về nhà đất do Nhà nước đã quản lý, bố trí sử dụng trong quá trình thực hiện các chính sách quản lý nhà đất và chính sách cải tạo xã hội chủ nghĩa trước ngày 01 tháng 7 năm 1991 và Nghị quyết số 755/2005/NQ-UBTVQH11 ngày 02 tháng 4 năm 2005 của Ủy ban Thường vụ Quốc hội quy định việc giải quyết đối với một số trường hợp cụ thể về nhà đất trong quá trình thực hiện các chính sách quản lý nhà đất và chính sách cải tạo xã hội chủ nghĩa trước ngày 01 tháng 7 năm 1991 thì cơ quan nhà nước có thẩm quyền phải hoàn tất thủ tục xác lập sở hữu toàn dân và thực hiện ký hợp đồng thuê nhà ở theo quy định trước khi thực hiện bán nhà ở này;

d) Trường hợp bán nhà không có nguồn gốc là nhà ở nhưng được bố trí sử dụng để ở từ trước ngày 05 tháng 7 năm 1994 thì nhà ở này phải đảm bảo các điều kiện: Khu đất đã bố trí làm nhà ở đó có khuôn viên độc lập hoặc có thể tách biệt khỏi khuôn viên trụ sở, cơ quan; nhà ở có lối đi riêng, không che chắn mặt tiền trụ sở, cơ quan, không ảnh hưởng đến không gian, cảnh quan xung quanh; cơ quan, đơn vị không có nhu cầu sử dụng và nhà ở này phù hợp với quy hoạch sử dụng đất ở tại địa phương đã được cấp có thẩm quyền phê duyệt. Cơ quan, đơn vị không có nhu cầu sử dụng diện tích nhà ở này phải chuyển giao cho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nơi có nhà đó quản lý để thực hiện bán theo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này, trừ trường hợp nhà ở do Bộ Quốc phòng đang quản lý.

4. Trường hợp bán nhà ở, nhà không có nguồn gốc là nhà ở nhưng được bố trí sử dụng từ ngày 05 tháng 7 năm 1994 đến trước ngày 19 tháng 01 năm 2007 thì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70 của Nghị định này.

5. Trường hợp nhà không có nguồn gốc là nhà ở nhưng được bố trí sử dụng để ở từ trước ngày 05 tháng 7 năm 1994 mà không đủ điều kiện quy định tại Điểm d Khoản 3 Điều này và trường hợp bố trí sử dụng nhà ở từ ngày 19 tháng 01 năm 2007 thì thực hiện giải quyết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quản lý tài sản nhà đất thuộc sở hữu nhà nước.

Điều 64. Cơ quan bán nhà ở cũ thuộc sở hữu nhà nước

1.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Bộ Quốc phòng chịu trách nhiệm về việc bán nhà ở và giao cho cơ quan quản lý nhà ở thực hiện việc bán nhà ở cũ thuộc sở hữu nhà nước theo quy định của Nghị định này.

2. Đối với nhà ở cũ tại các địa phương nhưng đang do Bộ Quốc phòng quản lý, nếu Bộ Quốc phòng có nhu cầu chuyển giao sang cho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nơi có nhà ở đó quản lý và bán thì Bộ Quốc phòng thống nhất với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về việc thực hiện bàn giao, tiếp nhận các nhà ở này. Sau khi tiếp nhận nhà ở từ Bộ Quốc phòng,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là đại diện chủ sở hữu đối với nhà ở này và có trách nhiệm tổ chức quản lý, cho thuê hoặc bán theo quy định của Nghị định này.

Điều 65. Giá bán nhà ở cũ thuộc sở hữu nhà nước

Giá bán nhà ở cũ áp dụng cho các trường hợp được bố trí sử dụng trước ngày 05 tháng 7 năm 1994 (kể cả nhà ở thuộc diện xác lập sở hữu toàn dân quy định tại Điểm c Khoản 3 Điều 63 của Nghị định này) được tính bao gồm tiền nhà và tiền sử dụng đất (không phân biệt trường hợp mua một hoặc mua nhiều nhà ở) và được quy định như sau:

1. Tiền nhà được xác định căn cứ vào giá trị còn lại của nhà ở và hệ số điều chỉnh giá trị sử dụng; giá trị còn lại của nhà ở được xác định theo tỷ lệ chất lượng còn lại của nhà ở nhân (x) với giá chuẩn nhà ở xây dựng mới do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ban hành có hiệu lực thi hành tại thời điểm ký hợp đồng mua bán và nhân (x) với diện tích sử dụng nhà ở.

Đối với nhà biệt thự có nhiều hộ ở mà có diện tích nhà sử dụng chung thì diện tích sử dụng chung này được phân bổ theo tỷ lệ sử dụng nhà ở (m²) cho mỗi hộ. Đối với nhà ở cấp IV mà người thuê đã phá dỡ, xây dựng lại trước ngày Nghị định này có hiệu lực thi hành thì giá trị còn lại của nhà ở này được tính bằng 0 (bằng không).

2. Tiền sử dụng đất khi chuyển quyền sử dụng đất cùng với việc bán nhà ở cũ được tính theo bảng giá đất ở do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ban hành có hiệu lực thi hành tại thời điểm ký hợp đồng mua bán và căn cứ vào vị trí của đất ở, tầng nhà như sau:

a) Đối với nhà ở nhiều tầng có nhiều hộ ở thì tính bằng 10% giá đất ở khi chuyển quyền sử dụng đất và phân bổ cho các tầng theo các hệ số tầng tương ứng;

b) Đối với nhà ở một tầng và nhà ở nhiều tầng có một hộ ở, nhà biệt thự có một hộ hoặc có nhiều hộ ở thì tính bằng 40% giá đất ở khi chuyển quyền sử dụng đối với phần diện tích đất trong hạn mức đất ở do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quy định cho mỗi hộ; đối với phần diện tích đất vượt hạn mức đất ở do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quy định cho mỗi hộ thì tính bằng 100% giá đất ở;

c) Trường hợp nhà biệt thự có nhiều hộ ở thì diện tích đất để tính tiền sử dụng đất của mỗi hộ bao gồm diện tích đất sử dụng riêng không có tranh chấp; diện tích đất xây dựng nhà biệt thự được phân bổ cho các hộ theo diện tích sử dụng nhà của mỗi hộ tương ứng với hệ số tầng; diện tích đất sử dụng chung trong khuôn viên của nhà biệt thự được phân bổ cho các hộ sử dụng chung (tính theo số hộ đang sử dụng nhà biệt thự). Việc tính tiền sử dụng đất của mỗi hộ được thực hiện từ phần diện tích đất xây dựng nhà biệt thự có nhiều hộ ở trước, sau đó tính các phần diện tích khác sau.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có trách nhiệm quy định cụ thể việc phân bổ phần diện tích đất khi bán nhà biệt thự cho phù hợp tình hình thực tế của địa phương;

d) Đối với nhà ở riêng lẻ có khả năng sinh lợi cao tại vị trí mặt đường, phố thì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quyết định hệ số k điều chỉnh giá đất so với bảng giá do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ban hành để tính tiền sử dụng đất khi bán nhà ở và chuyển quyền sử dụng đất gắn với nhà ở này;

đ) Trường hợp nhà ở cũ khi xây dựng có một phần tiền góp của cá nhân và của tập thể mà không có nguồn gốc từ ngân sách nhà nước thì tiền mua nhà được tính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1 Điều này nhưng người mua được trừ số tiền đã góp xây dựng nhà ở trước đây (tính trên tỷ lệ % số tiền đã góp so với giá trị quyết toán khi xây dựng công trình nhà ở); đối với tiền sử dụng đất thì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này.

3. Trường hợp nhà ở một tầng có nhiều hộ ở và nhà ở nhiều tầng có nhiều hộ ở mà có diện tích nhà ở, đất ở sử dụng chung thì chỉ thực hiện bán phần diện tích sử dụng chung này cho các hộ đang sử dụng nếu tất cả các hộ đồng thuận được việc phân bổ diện tích cho từng hộ; trường hợp các hộ không đồng thuận được thì cơ quan quản lý nhà ở không bán phần diện tích này và có trách nhiệm quản lý theo quy định của Nghị định này.

4. Bộ Xây dựng hướng dẫn cụ thể về giá bán nhà ở, phương pháp xác định giá trị còn lại của nhà ở, hệ số điều chỉnh giá trị sử dụng của nhà ở, việc phân bổ hệ số các tầng khi chuyển quyền sử dụng đất đối với nhà nhiều tầng, nhiều hộ ở của nhà ở cũ.

Điều 66. Nguyên tắc miễn, giảm tiền mua nhà ở cũ thuộc sở hữu nhà nước

1. Tiền mua nhà ở cũ thuộc sở hữu nhà nước bao gồm tiền sử dụng đất và tiền nhà.

2. Việc miễn, giảm tiền sử dụng đất khi bán nhà ở và chuyển quyền sử dụng đất gắn với nhà ở này phải bảo đảm các nguyên tắc sau đây:

a) Việc miễn, giảm tiền sử dụng đất khi bán nhà ở cũ thuộc sở hữu nhà nước chỉ xét một lần cho người mua nhà ở; trường hợp một người được hưởng nhiều chế độ giảm thì chỉ áp dụng mức giảm cao nhất để tính. Trường hợp trong hộ gia đình có nhiều người đang thuê thuộc diện được giảm tiền sử dụng đất thì được cộng các mức giảm của từng người nhưng tối đa không vượt quá số tiền sử dụng đất mà người mua nhà phải nộp;

b) Không thực hiện việc miễn, giảm tiền sử dụng đất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quy định tại Điểm c và Điểm d Khoản 1 Điều 61, Khoản 1 và Khoản 3 Điều 71 của Nghị định này;

c) Người đã được hưởng các chế độ miễn, giảm tiền sử dụng đất khi mua nhà ở thuộc sở hữu nhà nước hoặc đã được miễn, giảm tiền sử dụng đất khi được Nhà nước giao đất làm nhà ở hoặc đã được hỗ trợ cải thiện nhà ở bằng tiền trước ngày Nghị định này có hiệu lực thi hành thì không được hưởng miễn, giảm tiền sử dụng đất khi nhận chuyển quyền sử dụng đất gắn với mua nhà ở theo quy định của Nghị định này.

3. Việc giảm tiền nhà phải bảo đảm các nguyên tắc sau đây:

a) Việc giảm tiền nhà không được tính trùng về thời gian, đối tượng. Mỗi đối tượng chỉ được giảm một lần khi mua nhà ở đang thuê;

b) Không thực hiện giảm tiền nhà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quy định tại Điểm c, Điểm d Khoản 1 Điều 61 và Khoản 1 Điều 71 của Nghị định này;

c) Trong một hộ gia đình có nhiều thành viên có tên trong cùng hợp đồng thuê nhà hoặc cùng hộ khẩu thường trú tại địa chỉ nhà ở thuộc diện được giảm tiền mua nhà thì được cộng số tiền mua nhà ở được giảm của từng thành viên để tính tổng số tiền mua nhà ở được giảm của cả hộ gia đình nhưng mức tiền nhà được giảm không được vượt quá số tiền mua nhà phải nộp (không bao gồm tiền sử dụng đất) trong giá bán nhà;

d) Số năm được tính, để giảm tiền nhà là số năm công tác thực tế trong các cơ quan, đơn vị thuộc khu vực nhà nước quản lý tính đến thời điểm ký hợp đồng mua nhà. Khi tính số năm công tác nếu có tháng lẻ từ sáu tháng trở xuống thì tính bằng nửa năm và trên sáu tháng thì tính tròn một năm.

Điều 67. Đối tượng được miễn, giảm tiền mua nhà ở cũ thuộc sở hữu nhà nước

1. Đối tượng được miễn, giảm tiền sử dụng đất khi mua nhà ở cũ thuộc sở hữu nhà nước gắn với việc nhận chuyển quyền sử dụng đất có nhà ở này bao gồm:

a) Người có công với cách mạng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ưu đãi người có công với cách mạng;

b) Hộ nghèo, cận nghèo theo quy định về chuẩn nghèo, cận nghèo do Thủ tướng Chính phủ ban hành;

c) Người khuyết tật, người già cô đơn và các đối tượng đặc biệt có khó khăn về nhà ở tại khu vực đô thị.

2. Đối tượng được giảm tiền nhà khi mua nhà ở cũ thuộc sở hữu nhà nước bao gồm:

a) Cán bộ, công chức, viên chức trong cơ quan hành chính, sự nghiệp, cơ quan Đảng và đoàn thể hưởng lương từ ngân sách nhà nước;

b) Người hưởng lương từ ngân sách nhà nước trong lực lượng vũ trang;

c) Hạ sĩ quan, chiến sĩ hưởng sinh hoạt phí có thời gian hoạt động ở các chiến trường A, B, C, K;

d) Cán bộ công tác tại xã, phường hưởng lương từ ngân sách nhà nước hoặc hưởng sinh hoạt phí theo định suất do Nhà nước quy định;

đ) Công nhân, viên chức làm việc thường xuyên từ một năm trở lên trong các doanh nghiệp nhà nước, các tổ chức, đơn vị được phép hoạt động sản xuất kinh doanh, dịch vụ thuộc cơ quan hành chính, sự nghiệp, lực lượng vũ trang, cơ quan Đảng và đoàn thể;

e) Những đối tượng quy định tại các Điểm a, b, c và đ Khoản này được cử sang làm việc trong các doanh nghiệp có vốn đầu tư nước ngoài, khu công nghiệp, khu chế xuất, khu công nghệ cao, khu kinh tế, các văn phòng đại diện kinh tế, thương mại được thành lập và hoạt động tại Việt Nam, các cơ quan đại diện ngoại giao, tổ chức quốc tế hoặc các tổ chức phi Chính phủ, cơ quan thông tấn, báo chí, phát thanh, truyền hình nước ngoài đặt tại Việt Nam và các đơn vị thuộc các thành phần kinh tế khác;

g) Người hưởng lương hưu, trợ cấp mất sức lao động, trợ cấp tai nạn lao động hay bệnh nghề nghiệp, trợ cấp công nhân cao su, trợ cấp bảo hiểm xã hội một lần, trợ cấp thôi việc trước và sau khi có Quyết định số 111/HĐBT ngày 12 tháng 4 năm 1991 của Hội đồng Bộ trưởng (nay là Chính phủ) hoặc trước và sau khi có Bộ luật Lao động năm 1994;

h) Người hưởng lương trong lực lượng vũ trang nhưng không đủ điều kiện hưởng lương hưu, trợ cấp mất sức lao động hàng tháng mà hưởng trợ cấp phục viên hoặc xuất ngũ; những người phục viên trước năm 1960;

i) Các đối tượng quy định tại Khoản 1 Điều này.

Điều 68. Mức miễn, giảm tiền mua nhà ở cũ thuộc sở hữu nhà nước

1. Mức miễn, giảm tiền sử dụng đất cho đối tượng quy định tại Khoản 1 Điều 67 của Nghị định này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ết định của Thủ tướng Chính phủ.

Riêng hộ nghèo, cận nghèo, người khuyết tật, người già cô đơn và các đối tượng đặc biệt có khó khăn về nhà ở tại khu vực đô thị được giảm 60% tiền sử dụng đất phải nộp; đối với hộ nghèo, cận nghèo thì mức giảm này được tính cho cả hộ gia đình (không tính cho từng thành viên trong hộ gia đình).

2. Mức giảm tiền nhà cho các đối tượng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67 của Nghị định này được quy định như sau:

a) Mỗi năm công tác người mua nhà được giảm tương ứng với 0,69 lần mức lương tối thiểu dùng để áp dụng cho cán bộ, công chức, viên chức và lực lượng vũ trang theo quy định của Chính phủ. Trường hợp người mua nhà ở có thời gian làm việc trong lực lượng vũ trang thì mỗi năm công tác trong lực lượng vũ trang được giảm số tiền tương ứng bằng 1,24 lần mức lương tối thiểu quy định tại Điểm này;

b) Trường hợp người có công với cách mạng, người thuộc hộ nghèo, cận nghèo, người khuyết tật, người già cô đơn có năm công tác để tính giảm nhưng tổng số tiền được giảm tính theo năm công tác nhỏ hơn 6,9 lần mức lương tối thiểu theo quy định của Chính phủ thì được giảm bằng 6,9 lần mức lương tối thiểu cho một người; trường hợp không có năm công tác để tính thì được giảm bằng 6,9 lần mức lương tối thiểu.

Riêng đối với người thuộc hộ nghèo, cận nghèo thì thực hiện tính giảm cho cả hộ gia đình (không tính cho từng thành viên trong hộ gia đình).

Điều 69. Hồ sơ, trình tự, thủ tục bán nhà ở cũ thuộc sở hữu nhà nước

1. Hồ sơ đề nghị mua nhà ở cũ thuộc sở hữu nhà nước bao gồm:

a) Đơn đề nghị mua nhà ở cũ;

b) Bản sao Giấy chứng minh nhân dân hoặc Thẻ căn cước công dân hoặc hộ chiếu đang còn giá trị hoặc Thẻ quân nhân của người đề nghị mua nhà ở; trường hợp là vợ chồng thì phải có thêm bản sao có chứng thực hộ khẩu gia đình hoặc Giấy đăng ký kết hôn;

c) Hợp đồng thuê nhà ở được lập hợp pháp; giấy tờ chứng minh đã nộp đủ tiền thuê nhà ở và chi phí quản lý vận hành nhà ở đến thời điểm nộp hồ sơ đề nghị mua nhà ở.

Trường hợp người có tên trong hợp đồng thuê nhà ở đã xuất cảnh ra nước ngoài thì phải có văn bản ủy quyền (có xác nhận của cơ quan công chứng hoặc chứng thực theo quy định) cho các thành viên khác đứng tên mua nhà ở; nếu có thành viên có tên trong hợp đồng thuê nhà ở đã chết thì phải có giấy chứng tử kèm theo.

Trong trường hợp có thành viên thuê nhà ở khước từ quyền mua và đứng tên trong Giấy chứng nhận thì phải có văn bản khước từ quyền mua, không đứng tên trong Giấy chứng nhận và cam kết không có tranh chấp, khiếu kiện về việc mua bán nhà ở này;

d) Giấy tờ chứng minh thuộc đối tượng được miễn, giảm tiền mua nhà ở (nếu có).

2. Trình tự, thủ tục bán nhà ở cũ thuộc sở hữu nhà nước được thực hiện như sau:

a) Người mua nhà ở phải nộp hồ sơ đề nghị mua nhà tại đơn vị đang quản lý vận hành nhà ở hoặc tại cơ quan quản lý nhà ở (do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quyết định);

b) Cơ quan tiếp nhận hồ sơ có trách nhiệm tiếp nhận, ghi giấy biên nhận hồ sơ, kiểm tra hồ sơ và lập danh sách người mua nhà ở. Trên cơ sở hồ sơ đề nghị mua nhà ở cũ, Sở Xây dựng tổ chức họp Hội đồng xác định giá bán nhà ở để xác định giá bán nhà ở, quyền sử dụng đất. Sau khi Hội đồng xác định giá bán nhà ở xác định giá bán nhà ở, quyền sử dụng đất, Sở Xây dựng lập danh sách đối tượng được mua nhà ở kèm theo văn bản xác định giá bán nhà ở của Hội đồng xác định giá bán nhà ở trình cơ quan đại diện chủ sở hữu nhà ở xem xét, quyết định.

Đối với nhà ở do Bộ Quốc phòng đang quản lý thì cơ quan tiếp nhận hồ sơ đề nghị Hội đồng xác định giá bán nhà ở họp để xác định giá; sau đó trình Bộ Quốc phòng ban hành quyết định bán nhà ở cũ;

c) Căn cứ vào báo cáo của cơ quan quản lý nhà ở, cơ quan đại diện chủ sở hữu xem xét, ban hành quyết định bán nhà ở cũ, trong đó nêu rõ đối tượng được mua nhà ở, địa chỉ nhà ở được bán, giá bán nhà ở cũ và giá chuyển quyền sử dụng đất và gửi quyết định này cho cơ quan quản lý nhà ở, đơn vị quản lý vận hành nhà ở biết để phối hợp thực hiện ký kết hợp đồng mua bán nhà ở;

d) Sau khi nhận quyết định bán nhà ở cũ, đơn vị quản lý vận hành nhà ở thông báo cho người mua nhà biết thời gian cụ thể để ký kết hợp đồng mua bán nhà ở với cơ quan quản lý nhà ở;

đ) Thời gian thực hiện bán nhà ở cũ là không quá 45 ngày, kể từ ngày đơn vị quản lý vận hành nhà ở nhận đủ hồ sơ hợp lệ đến khi ký hợp đồng mua bán. Thời gian này không tính vào thời gian nộp nghĩa vụ tài chính và thời gian cơ quan có thẩm quyền thực hiện cấp Giấy chứng nhận cho người mua nhà ở.

Việc cấp Giấy chứng nhận cho người mua nhà ở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đất đai. Cơ quan có thẩm quyền cấp Giấy chứng nhận phải gửi danh sách người mua nhà ở đã được cấp giấy và sao một (01) bản Giấy chứng nhận cho Sở Xây dựng lưu để theo dõi;

e) Trường hợp quá 90 ngày, kể từ ngày đơn vị quản lý vận hành nhà ở có thông báo thời gian ký hợp đồng mua bán nhà ở mà người mua chưa thực hiện ký hợp đồng, nếu có thay đổi về giá đất ở do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ban hành thì cơ quan quản lý nhà ở phải báo cáo Ủy ban nhân cấp tỉnh phê duyệt giá mới trước khi ký kết hợp đồng mua bán với người mua nhà ở.

3. Bộ Xây dựng hướng dẫn cụ thể mẫu đơn đề nghị mua nhà ở cũ, các giấy tờ chứng minh thuộc đối tượng được miễn, giảm tiền mua nhà ở, hồ sơ mua nhà ở, trình tự, thủ tục mua bán và mẫu hợp đồng mua bán nhà ở cũ thuộc sở hữu nhà nước.

Điều 70. Giải quyết bán nhà ở và nhà không có nguồn gốc là nhà ở nhưng đã bố trí để ở từ ngày 05 tháng 7 năm 1994 đến trước ngày 19 tháng 01 năm 2007

1. Trường hợp nhà ở, nhà không có nguồn gốc là nhà ở nhưng bố trí cho hộ gia đình, cá nhân sử dụng để ở trong khoảng thời gian từ ngày 05 tháng 7 năm 1994 đến trước ngày 19 tháng 01 năm 2007 (bao gồm cả nhà ở thuộc diện xác lập sở hữu toàn dân quy định tại Điểm c Khoản 3 Điều 63 của Nghị định này) thì thực hiện bán theo quy định sau đây:

a) Người mua nhà ở phải đáp ứng các điều kiện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63 và nhà ở phải đáp ứng điều kiện quy định tại Khoản 3 Điều 63 của Nghị định này;

b) Giá bán nhà ở bao gồm tiền nhà và tiền sử dụng đất;

c) Tiền nhà được xác định theo tỷ lệ chất lượng còn lại của nhà ở nhân (x) với giá chuẩn nhà ở xây dựng mới do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ban hành có hiệu lực thi hành tại thời điểm ký hợp đồng mua bán và nhân (x) với diện tích sử dụng;

d) Tiền sử dụng đất khi chuyển quyền sử dụng đất được tính bằng 100% giá đất ở theo bảng giá do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ban hành có hiệu lực thi hành tại thời điểm ký hợp đồng mua bán (bao gồm cả tiền sử dụng đất tính theo hệ số k nếu nhà ở thuộc diện quy định tại Điểm d Khoản 2 Điều 65 của Nghị định này) và không phân biệt diện tích trong hạn mức đất ở hoặc ngoài hạn mức đất ở.

2. Đối với nhà ở hoặc nhà không có nguồn gốc là nhà ở nhưng đã được bố trí làm nhà ở từ ngày 05 tháng 7 năm 1994 đến trước ngày 19 tháng 01 năm 2007 mà không có đủ điều kiện bán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a Khoản 1 Điều này thì giải quyết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quản lý tài sản nhà đất thuộc sở hữu nhà nước.

Điều 71. Giải quyết bán phần diện tích nhà sử dụng chung và chuyển quyền sử dụng đất đối với diện tích đất liền kề với nhà ở cũ thuộc sở hữu nhà nước

1. Trường hợp nhà ở có nhiều hộ ở mà Nhà nước đã bán hết phần diện tích nhà thuộc quyền sử dụng riêng cho các hộ nhưng chưa bán phần diện tích nhà ở và chuyển quyển sử dụng đất ở sử dụng chung trong khuôn viên của nhà ở đó, nếu tổ chức hoặc hộ gia đình, cá nhân đang sở hữu toàn bộ diện tích nhà ở mà Nhà nước đã bán có nhu cầu mua toàn bộ phần diện tích sử dụng chung này thì giải quyết như sau:

a) Tổ chức, hộ gia đình, cá nhân phải nộp tiền nhà và tiền sử dụng đất đối với phần diện tích sử dụng chung này;

b) Mức thu tiền nhà được xác định theo tỷ lệ chất lượng còn lại của nhà ở nhân (x) với giá chuẩn nhà ở xây dựng mới do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ban hành có hiệu lực thi hành tại thời điểm ký hợp đồng mua bán và nhân (x) với diện tích sử dụng;

c) Mức thu tiền sử dụng đất tính bằng 100% giá đất ở theo bảng giá do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ban hành có hiệu lực thi hành tại thời điểm ký hợp đồng mua bán (bao gồm cả tiền sử dụng đất tính theo hệ số k nếu nhà ở thuộc diện quy định tại Điểm d Khoản 2 Điều 65 của Nghị định này);

d) Trước khi thực hiện bán phần diện tích nhà thuộc sử dụng chung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này, cơ quan bán nhà ở không phải ký hợp đồng thuê đối với phần diện tích sử dụng chung này.

2. Đối với phần diện tích đất liền kề với nhà ở cũ thuộc sở hữu nhà nước mà khi bán hóa giá nhà ở hoặc bán nhà ở theo Nghị định số 61/CP của Chính phủ về mua bán và kinh doanh nhà ở hoặc bán nhà ở theo quy định của Nghị đinh số 34/2013/NĐ-CP, Nhà nước chưa giải quyết chuyển quyền sử dụng diện tích đất này hoặc khi bán nhà ở theo quy định của Nghị định này thì giải quyết phần diện tích đất liền kề này như sau:

a) Chuyển quyền sử dụng đất đối với phần diện tích đất liền kề với nhà ở thuộc sở hữu nhà nước cho người đang thực tế sử dụng hợp pháp nhà ở đó nếu phần diện tích này không có tranh chấp, khiếu kiện, phù hợp quy hoạch xây dựng nhà ở và quy hoạch, kế hoạch sử dụng đất ở;

b) Tiền sử dụng đất được tính bằng 40% giá đất ở đối với diện tích trong hạn mức đất ở, tính bằng 100% giá đất ở đối với phần diện tích vượt hạn mức đất ở trong khuôn viên nhà ở thuộc sở hữu nhà nước đó (hạn mức đất ở được tính bao gồm cả diện tích đất có nhà ở đã mua và diện tích đất liền kề). Giá đất để tính tiền sử dụng đất khi chuyển quyền sử dụng được áp dụng theo bảng giá đất ở do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ban hành có hiệu lực thi hành tại thời điểm chuyển quyền sử dụng đất đối với diện tích đất liền kề đó. Đối với phần diện tích đất ngoài khuôn viên nhà ở cũ thuộc sở hữu nhà nước thì thực hiện thu tiền sử dụng đất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đất đai.

3. Trường hợp xây dựng nhà ở trên đất trống trong khuôn viên nhà ở cũ thuộc sở hữu nhà nước mà phù hợp với quy hoạch xây dựng nhà ở, quy hoạch, kế hoạch sử dụng đất ở và không có tranh chấp, khiếu kiện thì người đang sử dụng đất được Nhà nước công nhận quyền sử dụng đất; mức thu tiền sử dụng đất trong trường hợp này được tính bằng 100% giá đất ở theo bảng giá do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ban hành có hiệu lực thi hành tại thời điểm thực hiện công nhận quyền sử dụng đất.

4. Đối với phần diện tích nhà thuộc sử dụng chung mà chủ sở hữu nhà ở không mua thì cơ quan quản lý nhà ở chủ trì, phối hợp với Ủy ban nhân dân cấp huyện thực hiện quản lý theo quy định của Nghị định này, pháp luật về nhà ở và pháp luật về đất đai.

5. Căn cứ vào quy định của Nghị định này,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có trách nhiệm ban hành quy định cụ thể hồ sơ, trình tự, thủ tục giải quyết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quy định tại các Khoản 1, 2 và Khoản 3 Điều này, bố trí kinh phí để đo vẽ, lập hồ sơ và thực hiện quản lý phần diện tích nhà thuộc sử dụng chung quy định tại Khoản 4 Điều này.

6. Bộ Xây dựng hướng dẫn cụ thể quy định tại Khoản 1 và Khoản 2 Điều này.

Chương VI

GIAO DỊCH VỀ NHÀ Ở

Điều 72. Giấy tờ chứng minh điều kiện nhà ở tham gia giao dịch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không bắt buộc phải có Giấy chứng nhận

Giấy tờ chứng minh điều kiện, nhà ở tham gia giao dịch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118 của Luật Nhà ở được quy định như sau:

1. Trường hợp thế chấp nhà ở hình thành trong tương lai thì phải có các giấy tờ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1 Điều 148 của Luật Nhà ở; trường hợp mua bán nhà ở thương mại hình thành trong tương lai thì phải có giấy tờ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kinh doanh bất động sản và quy định tại Điểm b Khoản 2 Điều 19 của Nghị định này.

2. Trường hợp tổ chức tặng cho nhà tình nghĩa, nhà tình thương thì phải có giấy tờ chứng minh về việc xây dựng nhà ở của bên tặng cho.

3. Trường hợp cho thuê nhà ở cũ thuộc sở hữu nhà nước thì phải có giấy tờ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60 của Nghị định này; trường hợp mua bán nhà ở cũ thuộc sở hữu nhà nước thì phải có giấy tờ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69 của Nghị định này.

4. Trường hợp mua bán, thuê mua nhà ở xã hội (bao gồm cả trường hợp hộ gia đình, cá nhân thuộc diện tái định cư mua, thuê mua nhà ở xã hội) thì phải có các giấy tờ chứng minh đủ điều kiện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63 của Luật Nhà ở.

5. Trường hợp mua bán nhà ở được đầu tư xây dựng theo dự án để phục vụ tái định cư thì phải có Giấy chứng nhận hoặc quyết định giao đất, có quyết định phê duyệt dự án của cơ quan có thẩm quyền và hồ sơ dự án đã được phê duyệt, có Giấy phép xây dựng nếu thuộc diện phải có Giấy phép xây dựng, có giấy tờ nghiệm thu hoàn thành việc xây dựng và đưa nhà ở vào sử dụng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xây dựng.

6. Trường hợp hộ gia đình, cá nhân mua nhà ở thương mại để phục vụ tái định cư thì phải có hợp đồng mua bán nhà ở hoặc hợp đồng đặt hàng mua nhà ở ký kết giữa chủ đầu tư dự án nhà ở thương mại với đơn vị được Nhà nước giao bố trí nhà ở phục vụ tái định cư kèm theo hồ sơ dự án đã được phê duyệt; nếu mua nhà ở có sẵn thì phải có thêm giấy tờ nghiệm thu hoàn thành việc xây dựng và đưa nhà ở vào sử dụng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xây dựng; nếu mua nhà ở hình thành trong tương lai thì phải có biên bản nghiệm thu hoàn thành việc xây dựng phần móng của nhà ở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xây dựng.

7. Trường hợp mua bán nhà ở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4 Điều 62 của Luật Nhà ở thì phải có hợp đồng mua bán hoặc hợp đồng thuê mua nhà ở ký với chủ đầu tư dự án xây dựng nhà ở xã hội kèm theo biên bản bàn giao nhà ở và giấy tờ chứng minh đã thanh toán hết tiền mua hoặc tiền thuê mua nhà ở cho chủ đầu tư.

8. Trường hợp thừa kế nhà ở thì phải có giấy tờ theo quy định sau đây:

a) Nếu thừa kế nhà ở thuộc diện được tặng cho thì phải có văn bản hoặc hợp đồng tặng cho được lập hợp pháp kèm theo giấy tờ chứng minh quyền sở hữu nhà ở của bên tặng cho (nếu có);

b) Nếu thừa kế nhà ở thuộc diện mua, thuê mua thì phải có hợp đồng mua bán, thuê mua nhà ở hợp pháp kèm theo giấy tờ chứng minh quyền sở hữu nhà ở hoặc chứng minh việc đầu tư xây dựng nhà ở của bên bán, bên cho thuê mua;

c) Nếu thừa kế nhà ở thuộc diện đầu tư xây dựng mới thì phải có Giấy phép xây dựng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phải có Giấy phép xây dựng) và giấy tờ chứng minh có quyền sử dụng đất hợp pháp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đất đai của bên để thừa kế;

d) Nếu thừa kế nhà ở theo quyết định của Tòa án nhân dân thì phải có bản án hoặc quyết định đã có hiệu lực pháp luật của Tòa án nhân dân.

9. Trường hợp cho thuê, cho mượn, cho ở nhờ, ủy quyền quản lý nhà ở (trừ trường hợp cho thuê nhà ở cũ thuộc sở hữu nhà nước) thì bên cho thuê, cho mượn, cho ở nhờ, ủy quyền quản lý nhà ở phải có hợp đồng mua bán, thuê mua nhà ở ký với chủ đầu tư dự án xây dựng nhà ở nếu là mua, thuê mua nhà ở của chủ đầu tư hoặc có Giấy phép xây dựng hoặc giấy tờ khác chứng minh quyền sở hữu nhà ở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dân sự, pháp luật về đất đai nếu là đầu tư xây dựng nhà ở.

Điều 73. Bán nhà ở có thời hạn

1. Bên bán được bán nhà ở gắn với việc chuyển nhượng quyền sử dụng đất hoặc quyền thuê đất ở có nhà ở đó cho bên mua trong một thời hạn nhất định. Trong thời hạn sở hữu nhà ở và sử dụng đất ở, bên bán không được đơn phương chấm dứt hợp đồng, trừ trường hợp hai bên có thỏa thuận khác; việc cấp Giấy chứng nhận cho bên mua nhà ở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1 Điều 7 của Nghị định này.

2. Khi hết thời hạn sở hữu nhà ở theo thỏa thuận trong hợp đồng thì thực hiện xử lý nhà ở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8 của Nghị định này.

3. Trong thời hạn sở hữu nhà ở, nếu các bên vi phạm hợp đồng mua bán thì bị xử lý vi phạm và phải bồi thường thiệt hại theo thỏa thuận trong hợp đồng; nếu các bên có tranh chấp về hợp đồng mua bán nhà ở thì do Tòa án nhân dân giải quyết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Chương VII

SỞ HỮU NHÀ Ở TẠI VIỆT NAM CỦA TỔ CHỨC, CÁ NHÂN

 NƯỚC NGOÀI

Điều 74. Giấy tờ chứng minh đối tượng và điều kiện được sở hữu nhà ở tại Việt Nam

1. Đối với cá nhân nước ngoài thì phải có hộ chiếu còn giá trị có đóng dấu kiểm chứng nhập cảnh của cơ quan quản lý xuất, nhập cảnh Việt Nam và không thuộc diện được quyền ưu đãi, miễn trừ ngoại giao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ệnh về quyền ưu đãi, miễn trừ dành cho cơ quan Đại diện ngoại giao, cơ quan Lãnh sự và cơ quan Đại diện của Tổ chức quốc tế tại Việt Nam.

2. Đối với tổ chức nước ngoài thì phải thuộc đối tượng quy định tại Điều 159 của Luật Nhà ở và có Giấy chứng nhận đăng ký đầu tư hoặc giấy tờ do cơ quan có thẩm quyền của Việt Nam cho phép hoạt động tại Việt Nam còn hiệu lực tại thời điểm ký kết các giao dịch về nhà ở (sau đây gọi chung là Giấy chứng nhận đăng ký đầu tư).

Điều 75. Khu vực tổ chức, cá nhân nước ngoài được sở hữu nhà ở

1. Tổ chức, cá nhân nước ngoài chỉ được sở hữu nhà ở (bao gồm căn hộ chung cư và nhà ở riêng lẻ) trong dự án đầu tư xây dựng nhà ở thương mại, trừ khu vực bảo đảm quốc phòng, an ninh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iệt Nam.

2. Bộ Quốc phòng, Bộ Công an có trách nhiệm xác định cụ thể các khu vực cần bảo đảm an ninh, quốc phòng tại từng địa phương và có văn bản thông báo cho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để làm căn cứ chỉ đạo Sở Xây dựng xác định cụ thể danh mục dự án đầu tư xây dựng nhà ở thương mại trên địa bàn không cho phép tổ chức, cá nhân nước ngoài được quyền sở hữu nhà ở.

Điều 76. Số lượng nhà ở mà tổ chức, cá nhân nước ngoài được sở hữu

1. Căn cứ vào thông báo của Bộ Quốc phòng, Bộ Công an và chỉ đạo của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75 của Nghị định này, Sở Xây dựng có trách nhiệm công bố công khai trên Cổng thông tin điện tử của Sở các nội dung sau đây:

a) Danh mục các dự án đầu tư xây dựng nhà ở trên địa bàn nằm trong khu vực mà tổ chức, cá nhân nước ngoài không được phép sở hữu nhà ở;

b) Số lượng nhà ở (bao gồm cả căn hộ, nhà ở riêng lẻ) mà tổ chức, cá nhân nước ngoài được sở hữu tại mỗi dự án đầu tư xây dựng nhà ở không thuộc diện quy định tại Điểm a Khoản này; số lượng căn hộ chung cư tại mỗi tòa nhà chung cư, số lượng nhà ở riêng lẻ của mỗi dự án mà tổ chức, cá nhân nước ngoài được sở hữu;

c) Số lượng nhà ở mà tổ chức, cá nhân nước ngoài đã mua, thuê mua, đã được cấp Giấy chứng nhận tại mỗi dự án đầu tư xây dựng nhà ở;

d) Số lượng căn hộ chung cư mà tổ chức, cá nhân nước ngoài được sở hữu trong trường hợp trên một địa bàn có số dân tương đương một đơn vị hành chính cấp phường có nhiều tòa nhà chung cư; số lượng nhà ở riêng lẻ mà tổ chức, cá nhân nước ngoài được sở hữu trong trường hợp trên một địa bàn có số dân tương đương một đơn vị hành chính cấp phường mà có một hoặc nhiều dự án nhưng có tổng số lượng nhà ở riêng lẻ ít hơn hoặc tương đương bằng 2.500 căn.

2. Tổ chức, cá nhân nước ngoài thuộc diện được sở hữu nhà ở tại Việt Nam chỉ được mua, thuê mua nhà ở của chủ đầu tư dự án xây dựng nhà ở, mua nhà ở của tổ chức, cá nhân nước ngoài quy định tại Điểm b Khoản 4 Điều 7 của Nghị định này và chỉ được nhận thừa kế, nhận tặng cho nhà ở của hộ gia đình, cá nhân hoặc nhận tặng cho nhà ở của tổ chức trong số lượng nhà ở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3, Khoản 4 Điều này tại các dự án đầu tư xây dựng nhà ở được phép sở hữu; trường hợp tổ chức, cá nhân nước ngoài được tặng cho, được thừa kế nhà ở tại Việt Nam nhưng không thuộc diện được sở hữu nhà ở tại Việt Nam thì giải quyết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78 của Nghị định này.

3. Tổ chức, cá nhân nước ngoài chỉ được sở hữu không quá 30% tổng số căn hộ của một tòa nhà chung cư; trường hợp trên một địa bàn có số dân tương đương một đơn vị hành chính cấp phường mà có nhiều tòa nhà chung cư để bán, cho thuê mua thì tổ chức, cá nhân nước ngoài chỉ được sở hữu không quá 30% số căn hộ của mỗi tòa nhà chung cư và không quá 30% tổng số căn hộ của tất cả các tòa nhà chung cư này.

4. Trường hợp trên một địa bàn có số dân tương đương một đơn vị hành chính cấp phường mà có dự án đầu tư xây dựng nhà ở thương mại, trong đó có nhà ở riêng lẻ để bán, cho thuê mua thì tổ chức, cá nhân nước ngoài được sở hữu số lượng nhà ở riêng lẻ theo quy định sau đây:

a) Trường hợp chỉ có một dự án có số lượng nhà ở riêng lẻ dưới 2.500 căn thì tổ chức, cá nhân nước ngoài chỉ được sở hữu không quá 10% tổng số lượng nhà ở trong dự án đó;

b) Trường hợp chỉ có một dự án có số lượng nhà ở riêng lẻ tương đương 2.500 căn thì tổ chức, cá nhân nước ngoài chỉ được sở hữu không quá 250 căn;

c) Trường hợp có từ hai dự án trở lên mà tổng số nhà ở riêng lẻ trong các dự án này ít hơn hoặc bằng 2.500 căn thì tổ chức, cá nhân nước ngoài chỉ được sở hữu không quá 10% số lượng nhà ở của mỗi dự án.

5. Bộ Xây dựng hướng dẫn cụ thể cách thức xác định số lượng nhà ở mà tổ chức, cá nhân nước ngoài được sở hữu quy định tại Khoản 3 và Khoản 4 Điều này.

Điều 77. Gia hạn thời hạn sở hữu nhà ở tại Việt Nam của tổ chức, cá nhân nước ngoài

1. Trường hợp cá nhân nước ngoài sở hữu nhà ở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c Khỏan 2 Điều 161 của Luật Nhà ở thì việc gia hạn thời hạn sở hữu nhà ở được quy định như sau:

a) Trước khi hết hạn sở hữu nhà ở 03 tháng, nếu chủ sở hữu có nhu cầu gia hạn thêm thì phải có đơn ghi rõ thời hạn đề nghị gia hạn thêm kèm theo bản sao có chứng thực Giấy chứng nhận đối với nhà ở và gửi cho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nơi có nhà ở đó xem xét, giải quyết;

b) Trong thời hạn 30 ngày, kể từ ngày nhận được đơn đề nghị của chủ sở hữu,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xem xét và có văn bản đồng ý gia hạn một lần thời hạn sở hữu nhà ở theo đề nghị của chủ sở hữu nhưng tối đa không quá 50 năm, kể từ khi hết hạn sở hữu nhà ở lần đầu ghi trên Giấy chứng nhận, trừ trường hợp quy định tại Khoản 3 Điều này;

c) Căn cứ văn bản đồng ý gia hạn của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cơ quan có thẩm quyền cấp Giấy chứng nhận có trách nhiệm ghi gia hạn trên Giấy chứng nhận; cơ quan cấp Giấy chứng nhận phải sao một bản Giấy chứng nhận và chuyển cho Sở Xây dựng để theo dõi.

2. Trường hợp tổ chức nước ngoài sở hữu nhà ở có thời hạn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d Khoản 2 Điều 161 của Luật Nhà ở thì việc gia hạn thời hạn sở hữu nhà ở được quy định như sau:

a) Trước khi hết hạn sở hữu nhà ở 03 tháng, nếu chủ sở hữu có nhu cầu gia hạn thêm thì phải có đơn ghi rõ thời hạn đề nghị gia hạn thêm kèm theo bản sao có chứng thực Giấy chứng nhận đối với nhà ở, Giấy chứng nhận đăng ký đầu tư đã được cơ quan có thẩm quyền của Việt Nam gia hạn hoạt động và gửi cho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nơi có nhà ở đó xem xét, giải quyết;

b) Trong thời hạn 30 ngày, kể từ ngày nhận được đơn đề nghị của chủ sở hữu,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xem xét và có văn bản đồng ý gia hạn một lần thời hạn sở hữu nhà ở theo đề nghị của chủ sở hữu nhưng tối đa không quá thời hạn ghi trên Giấy chứng nhận đăng ký đầu tư đã được cơ quan có thẩm quyền của Việt Nam gia hạn hoạt động;

c) Căn cứ văn bản đồng ý gia hạn của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cơ quan có thẩm quyền cấp Giấy chứng nhận có trách nhiệm ghi gia hạn trên Giấy chứng nhận; cơ quan cấp Giấy chứng nhận phải sao một bản Giấy chứng nhận và chuyển cho Sở Xây dựng để theo dõi.

3. Trường hợp khi hết hạn sở hữu lần đầu mà cá nhân hoặc tổ chức nước ngoài bị cơ quan có thẩm quyền của Việt Nam quyết định buộc xuất cảnh hoặc buộc chấm dứt hoạt động tại Việt Nam thì không được gia hạn thêm thời hạn sở hữu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1, Khoản 2 Điều này; nhà ở của đối tượng này được xử lý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3 Điều 8 của Nghị định này.

Điều 78. Các trường hợp không được công nhận quyền sở hữu nhà ở tại Việt Nam

1. Tổ chức, cá nhân nước ngoài thuộc trường hợp quy định sau đây thì không được cấp Giấy chứng nhận đối với nhà ở mà chỉ được bán hoặc tặng cho nhà ở này cho các đối tượng được sở hữu nhà ở tại Việt Nam:

a) Tổ chức, cá nhân nước ngoài được tặng cho hoặc được thừa kế nhà ở nằm trong khu vực không thuộc diện được sở hữu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75 của Nghị định này hoặc vượt quá số lượng nhà ở được phép sở hữu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3, Khoản 4 Điều 76 của Nghị định này;

b) Tổ chức nước ngoài không hoạt động tại Việt Nam, cá nhân nước ngoài không được phép nhập cảnh vào Việt Nam nhưng được tặng cho, được thừa kế nhà ở tại Việt Nam.

2. Đối tượng quy định tại Điểm a Khoản 1 Điều này được trực tiếp hoặc ủy quyền cho người khác bán hoặc tặng cho nhà ở; đối tượng quy định tại Điểm b Khoản 1 Điều này được ủy quyền cho cá nhân, tổ chức khác đang cư trú, hoạt động tại Việt Nam bán hoặc tặng cho nhà ở.

3. Việc bán, tặng cho nhà ở của các đối tượng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này được thực hiện khi có các giấy tờ theo quy định sau đây:

a) Có hợp đồng tặng cho, giấy tờ về thừa kế nhà ở được lập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nhà ở và pháp luật dân sự của Việt Nam;

b) Có giấy tờ chứng minh quyền sở hữu nhà ở của bên tặng cho, bên để thừa kế theo quy định của Luật Nhà ở và Điều 72 của Nghị định này;

c) Có văn bản ủy quyền bán hoặc tặng cho nhà ở được lập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dân sự nếu ủy quyền cho người khác bán, tặng cho nhà ở.

4. Trình tự, thủ tục mua bán, tặng cho nhà ở của các đối tượng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này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Luật Nhà ở và Nghị định này.

5. Trường hợp trong số đối tượng được thừa kế nhà ở có cả người thuộc diện được sở hữu nhà ở tại Việt Nam và người không thuộc diện được sở hữu nhà ở tại Việt Nam thì các bên được thừa kế phải thống nhất phân chia tài sản nhà ở này theo một trong các trường hợp sau đây:

a) Các bên thống nhất đề nghị cơ quan có thẩm quyền cấp Giấy chứng nhận đối với nhà ở đó cho người thuộc diện được sở hữu nhà ở tại Việt Nam;

b) Các bên thống nhất thực hiện tặng cho hoặc bán nhà ở này cho đối tượng thuộc diện được sở hữu nhà ở tại Việt Nam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2, Khoản 3 Điều này để hưởng giá trị.

Điều 79. Quản lý nhà ở của tổ chức, cá nhân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1. Sở Xây dựng có trách nhiệm lập một mục riêng trên Cổng thông tin điện tử của Sở để đăng tải và quản lý các thông tin quy định tại Khoản 1 Điều 76 của Nghị định này.

2. Trước khi ký hợp đồng mua bán, thuê mua, tặng cho nhà ở, chủ đầu tư, bên tặng cho phải kiểm tra thông tin trên Cổng thông tin điện tử của Sở Xây dựng hoặc đề nghị Sở Xây dựng cung cấp thông tin để xác định số lượng nhà ở được bán, cho thuê mua, được tặng cho, Sở Xây dựng có trách nhiệm cung cấp thông tin trong ngày. Chủ đầu tư dự án xây dựng nhà ở chỉ được bán, cho thuê mua nhà ở, bên tặng cho chỉ được tặng cho nhà ở cho tổ chức, cá nhân nước ngoài theo đúng số lượng quy định tại Điều 76 của Nghị định này.

3. Sau khi ký hợp đồng mua bán, cho thuê mua, tặng cho nhà ở, chủ đầu tư, bên tặng cho có trách nhiệm thông báo ngay thông tin trong ngày (bằng thư điện tử và bằng văn bản) về địa chỉ nhà ở đã bán, cho thuê mua, đã tặng cho đến Sở Xây dựng nơi có nhà ở để đăng tải trên Cổng thông tin điện tử của Sở; sau khi nhận được thông tin, Sở Xây dựng phải kiểm tra và đăng tải ngay trên Cổng thông tin điện tử của Sở.

4. Trước khi cấp Giấy chứng nhận cho tổ chức, cá nhân nước ngoài, cơ quan có thẩm quyền cấp Giấy chứng nhận phải kiểm tra thông tin do Sở Xây dựng quản lý. Sau khi thực hiện cấp Giấy chứng nhận cho tổ chức, cá nhân nước ngoài, cơ quan có thẩm quyền cấp Giấy chứng nhận phải thông báo ngay trong ngày thông tin về nhà ở đã được cấp Giấy chứng nhận cho Sở Xây dựng để đăng tải trên Cổng thông tin điện tử của Sở Xây dựng.

5. Mọi giao dịch mua bán, cho thuê mua, tặng cho nhà ở của tổ chức, cá nhân nước ngoài vượt quá số lượng mà tổ chức, cá nhân nước ngoài được sở hữu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76 của Nghị định này hoặc giao dịch mua, thuê mua, tặng cho nhà ở tại dự án đầu tư xây dựng nhà ở mà tổ chức, cá nhân nước ngoài không thuộc diện được sở hữu thì đều không có giá trị pháp lý và không được cơ quan có thẩm quyền cấp Giấy chứng nhận; bên bán, cho thuê mua nhà ở phải bồi thường thiệt hại cho bên mua, thuê mua nhà ở.

6. Sở Xây dựng, chủ đầu tư, bên tặng cho nhà ở, cơ quan có thẩm quyền cấp Giấy chứng nhận nếu không kịp thời thông báo, đăng tải các thông tin theo quy định tại các Khoản 2, 3 và 4 Điều này thì phải chịu trách nhiệm trước pháp luật; nếu do chậm thông báo, đăng tải các thông tin mà gây thiệt hại thì phải bồi thường cho bên bị thiệt hại.

7. Cơ quan có thẩm quyền cấp Giấy chứng nhận cho tổ chức, cá nhân nước ngoài có trách nhiệm gửi văn bản thông báo kèm bản sao Giấy chứng nhận đã cấp (bao gồm cả trường hợp được gia hạn thêm) cho Sở Xây dựng nơi có nhà ở, Bộ Xây dựng và Bộ Tài nguyên và Môi trường để theo dõi, quản lý.

8. Nghiêm cấm tổ chức, cá nhân nước ngoài mua nhà ở để bán lại nhằm mục đích kinh doanh kiếm lời.

9. Bộ Xây dựng hướng dẫn biểu mẫu báo cáo tình hình mua bán, thuê mua, việc sở hữu nhà ở của tổ chức, cá nhân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Chương VIII

XỬ LÝ CHUYỂN TIẾP

Điều 80. Xử lý chuyển tiếp đối với việc phát triển và quản lý nhà ở

1. Kể từ ngày Nghị định này có hiệu lực thi hành, các dự án đầu tư xây dựng nhà ở thuộc diện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17 của Luật Nhà ở phải có tên gọi thống nhất là dự án đầu tư xây dựng nhà ở, việc triển khai thực hiện phải tuân thủ các quy định của Luật Nhà ở, Nghị định này, pháp luật về xây dựng và pháp luật có liên quan.

2. Trường hợp đã nộp hồ sơ đề nghị chấp thuận chủ trương đầu tư hoặc quyết định chủ trương đầu tư dự án xây dựng nhà ở trước ngày Nghị định này có hiệu lực thi hành nhưng cơ quan có thẩm quyền chưa ban hành văn bản chấp thuận hoặc quyết định chủ trương đầu tư theo thẩm quyền quy định của Luật Nhà ở và Nghị định này thì cơ quan, đơn vị đề nghị quyết định hoặc chấp thuận chủ trương đầu tư chỉ phải nộp bổ sung các giấy tờ còn thiếu (nếu có) theo quy định của Nghị định này hoặc điều chỉnh bổ sung các nội dung nêu trong hồ sơ đã nộp cho phù hợp với Luật Nhà ở và Nghị định này.

3. Trường hợp cơ quan có thẩm quyền đã tiến hành các bước lựa chọn chủ đầu tư dự án xây dựng nhà ở trước ngày Nghị định này có hiệu lực thi hành nhưng đến ngày Nghị định này có hiệu lực thi hành mà chưa ban hành văn bản lựa chọn chủ đầu tư thì tiếp tục thực hiện các bước lựa chọn chủ đầu tư dự án xây dựng nhà ở theo quy định của Nghị định này.

4. Trường hợp dự án xây dựng nhà ở đã được phê duyệt trước ngày Nghị định này có hiệu lực thi hành mà thuộc diện phải điều chỉnh lại nội dung dự án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1 Điều 182 của Luật Nhà ở thì chủ đầu tư phải điều chỉnh lại nội dung dự án; trường hợp nội dung điều chỉnh phải được cơ quan có thẩm quyền chấp thuận hoặc quyết định chủ trương đầu tư thì chủ đầu tư phải có văn bản đề nghị cơ quan có thẩm quyền điều chỉnh lại quyết định hoặc văn bản chấp thuận chủ trương đầu tư theo quy định của Nghị định này trước khi phê duyệt điều chỉnh bổ sung dự án và triển khai thực hiện.

5. Việc xác định nhà ở có sẵn, nhà ở hình thành trong tương lai được quy định như sau:

a) Nhà ở có sẵn là nhà ở đã có biên bản nghiệm thu hoàn thành việc xây dựng đưa vào sử dụng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xây dựng; trường hợp nhà ở do chủ đầu tư tự thực hiện xây dựng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xây dựng (nhà ở không bắt buộc phải do đơn vị có năng lực thực hiện xây dựng) thì phải đáp ứng điều kiện đã có hệ thống điện, nước phục vụ cho sinh hoạt, có hệ thống phòng cháy, chữa cháy (nếu nhà ở thuộc diện bắt buộc phải có hệ thống phòng cháy, chữa cháy);

b) Nhà ở hình thành trong tương lai là nhà ở không đáp ứng điều kiện quy định tại Điểm a Khoản này.

6. Kể từ ngày Luật Nhà ở có hiệu lực thi hành, việc đặt tên dự án, tên khu vực trong các dự án đầu tư xây dựng nhà ở thuộc diện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17 của Luật Nhà ở phải tuân thủ quy định tại Khoản 3 Điều 19 của Luật Nhà ở và quy định của Nghị định này; các trường hợp đặt tên và sử dụng tên của dự án các khu vực trong dự án đầu tư xây dựng nhà ở không đúng quy định tại Khoản này thì không được pháp luật công nhận. Mọi giao dịch có liên quan đến dự án đầu tư xây dựng nhà ở phải sử dụng đúng tên gọi đã được cơ quan có thẩm quyền chấp thuận.

Đối với dự án đầu tư xây dựng nhà ở thương mại mà chủ đầu tư có sử dụng tên dự án, các khu vực trong dự án bằng tiếng nước ngoài và đã được phê duyệt trước ngày Luật Nhà ở có hiệu lực mà chủ đầu tư có văn bản đề xuất đổi lại tên gọi của dự án, các khu vực trong dự án này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3 Điều 19 của Luật Nhà ở thì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nơi có dự án có trách nhiệm xem xét ban hành văn bản chấp thuận việc đổi tên gọi. Mọi giao dịch có liên quan đến dự án đầu tư xây dựng nhà ở phải sử dụng đúng tên gọi đã được cơ quan có thẩm quyền chấp thuận.

7. Trường hợp trong giấy tờ đăng ký kinh doanh do cơ quan có thẩm quyền cấp có ghi sử dụng căn hộ chung cư làm địa điểm kinh doanh trước ngày Luật Nhà ở có hiệu lực thi hành thì tổ chức, hộ gia đình, cá nhân được cấp giấy tờ đăng ký kinh doanh này phải chuyển hoạt động kinh doanh sang địa điểm khác không phải là căn hộ chung cư trong thời hạn sáu tháng, kể từ ngày Nghị định này có hiệu lực thi hành; cơ quan có thẩm quyền cấp giấy tờ đăng ký kinh doanh phải làm thủ tục điều chỉnh lại địa điểm kinh doanh ghi trong giấy tờ đăng ký kinh doanh đã cấp cho tổ chức, hộ gia đình, cá nhân sang địa điểm khác trong thời hạn quy định tại Khoản này; quá thời hạn quy định tại Khoản này thì tổ chức, hộ gia đình, cá nhân không được kinh doanh tại căn hộ chung cư.

8. Trường hợp nhà chung cư đã thành lập Ban quản trị trước ngày Luật Nhà ở có hiệu lực thi hành mà Ban quản trị có nhu cầu tổ chức lại mô hình hoạt động theo quy định của Luật Nhà ở thì phải tổ chức họp Hội nghị nhà chung cư để thành lập lại Ban quản trị theo Quy chế quản lý, sử dụng nhà chung cư do Bộ Xây dựng ban hành.

9. Kể từ ngày Luật Nhà ở có hiệu lực thi hành, việc bảo hành nhà ở được thực hiện theo thời hạn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85 của Luật Nhà ở; thời hạn bảo hành được tính từ khi hoàn thành việc xây dựng và nghiệm thu bàn giao đưa nhà ở vào sử dụng.

10. Kể từ ngày Luật Nhà ở có hiệu lực thi hành, các nhà chung cư (bao gồm cả nhà chung cư có mục đích sử dụng hỗn hợp để ở và sử dụng vào các mục đích khác) được xây dựng phải bố trí nhà sinh hoạt cộng đồng theo tiêu chuẩn, quy chuẩn quy định.

Đối với nhà chung cư đã được xây dựng từ trước ngày Luật Nhà ở có hiệu lực thi hành mà có thiết kế diện tích làm nhà sinh hoạt cộng đồng thì chủ đầu tư phải bố trí diện tích để làm nhà sinh hoạt cộng đồng theo thiết kế đã được phê duyệt; trường hợp không có thiết kế diện tích nhà sinh hoạt cộng đồng mà có diện tích nhà dành để kinh doanh thì chủ đầu tư và các chủ sở hữu nhà chung cư có thể thỏa thuận để các chủ sở hữu mua hoặc thuê lại một phần diện tích nhà này để làm nhà sinh hoạt cộng đồng.

Nhà sinh hoạt cộng đồng do Hội nghị nhà chung cư quyết định giao cho Ban quản trị nhà chung cư hoặc đơn vị quản lý vận hành nhà chung cư quản lý; nhà sinh hoạt cộng đồng phải được sử dụng đúng mục đích vào sinh hoạt của cả cộng đồng các chủ sở hữu, người sử dụng nhà chung cư; nghiêm cấm sử dụng nhà này vào mục đích riêng của các chủ sở hữu, người sử dụng nhà chung cư, cho thuê, cho mượn, sử dụng vào các mục đích khác không phải phục vụ cho sinh hoạt chung của các chủ sở hữu, người sử dụng nhà chung cư.

Điều 81. Xử lý chuyển tiếp đối với các quy định về giao dịch về nhà ở

1. Trường hợp cơ quan có thẩm quyền đã tổ chức thẩm định giá cho thuê, cho thuê mua nhà ở xã hội thuộc sở hữu nhà nước trước ngày Nghị định này có hiệu lực thi hành nhưng đến ngày Nghị định này có hiệu lực thi hành mà chưa ban hành giá cho thuê, cho thuê mua nhà ở thì thực hiện thẩm định và ban hành giá cho thuê, cho thuê mua nhà ở theo quy định của Nghị định này.

2. Trường hợp người đang sử dụng nhà ở thuộc sở hữu nhà nước là người đứng tên trong hợp đồng thuê nhà ở và đến ngày Nghị định này có hiệu lực thi hành mà thời hạn thuê nhà vẫn còn thì các bên không phải ký lại hợp đồng thuê. Khi hết thời hạn thuê theo hợp đồng, đơn vị quản lý vận hành nhà ở có trách nhiệm kiểm tra, nếu bên thuê vẫn đủ điều kiện được thuê và có nhu cầu tiếp tục thuê thì các bên ký gia hạn hợp đồng thuê nhà ở; nếu bên thuê không có nhu cầu thuê tiếp hoặc không đủ điều kiện được tiếp tục thuê nhà ở theo quy định của Luật Nhà ở và Nghị định này thì đơn vị quản lý vận hành nhà ở có văn bản thông báo cho bên thuê biết để chấm dứt hợp đồng thuê và bàn giao lại nhà ở cho bên cho thuê để quản lý, cho thuê theo quy định của Nghị định này; trường hợp không bàn giao lại nhà ở thì thực hiện thu hồi theo quy định của Nghị định này.

3. Xử lý chuyển tiếp đối với các trường hợp bán nhà ở cũ thuộc sở hữu nhà nước như sau:

a) Trường hợp đã nộp đơn đề nghị mua nhà ở trước ngày 06 tháng 6 năm 2013 mà nhà ở đó có đủ điều kiện được bán theo quy định tại thời điểm nộp đơn và đủ điều kiện bán theo quy định của Nghị định này thì tiếp tục thực hiện bán theo giá bán và cơ chế miễn, giảm tiền mua nhà ở theo chính sách của Nghị định số 61/CP; trường hợp đã nộp đơn trước ngày 06 tháng 6 năm 2013 mà nhà ở đó không đủ điều kiện được bán theo quy định tại thời điểm nộp đơn nhưng đủ điều kiện được bán theo quy định của Nghị định này thì thực hiện bán theo quy định của Nghị định này;

b) Trường hợp đã nộp đơn đề nghị mua nhà ở từ ngày 06 tháng 6 năm 2013 đến trước ngày Nghị đinh này có hiệu lực thi hành mà nhà ở đó có đủ điều kiện được bán theo quy định của Nghị định này thì tiếp tục thực hiện bán theo quy định của Nghị định số 34/2013/NĐ-CP;

c) Trường hợp nhà ở thuộc diện quy định tại Điểm d Khoản 2 Điều 65 của Nghị định này mà cơ quan có thẩm quyền đã phê duyệt giá bán trước ngày Nghị định này có hiệu lực thi hành thì tiếp tục thực hiện bán theo giá đã được phê duyệt, trừ trường hợp thuộc diện quy định tại Điểm e Khoản 2 Điều 69 của Nghị định này; trường hợp đến ngày Nghị định này có hiệu lực thi hành mà cơ quan đại diện chủ sở hữu chưa phê duyệt giá bán nhà ở thì thực hiện phê duyệt và bán theo giá quy định của Nghị định này.

4. Trường hợp người mua nhà ở thương mại (bao gồm cả trường hợp hộ gia đình, cá nhân mua nhà ở thương mại làm nhà ở phục vụ tái định cư) nếu đã nhận bàn giao nhà ở từ chủ đầu tư nhưng chưa nộp hồ sơ đề nghị cấp Giấy chứng nhận cho cơ quan có thẩm quyền thì người mua nhà ở đó được chuyển nhượng hợp đồng mua bán nhà ở theo hướng dẫn của Bộ Xây dựng.

5. Đối với nhà ở mà tổ chức, cá nhân nước ngoài đã mua trước ngày Luật Nhà ở có hiệu lực thi hành thì thời hạn sở hữu nhà ở được xác định kể từ khi được cấp Giấy chứng nhận; chủ sở hữu được gia hạn sở hữu nhà ở theo quy định của Nghị định này; trong thời hạn sở hữu hoặc trước khi hết hạn sở hữu nhà ở, chủ sở hữu được thực hiện các quyền và nghĩa vụ đối với nhà ở đó theo quy định của Luật Nhà ở và Nghị định này.

6. Trường hợp đã ký hợp đồng về nhà ở trước ngày Luật Nhà ở có hiệu lực thi hành mà nội dung của hợp đồng phù hợp với các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có liên quan tại thời điểm ký kết hợp đồng nhưng có các thỏa thuận khác với quy định của Luật Nhà ở, Nghị định này thì các bên tiếp tục thực hiện theo nội dung hợp đồng đã ký kết, trừ trường hợp các bên nhất trí sửa đổi, bổ sung lại nội dung của hợp đồng này cho phù hợp với quy định của Luật Nhà ở và Nghị định này.

Kể từ ngày Nghị định này có hiệu lực thi hành, mọi giao dịch về nhà ở phải tuân thủ các quy định về hình thức giao dịch, điều kiện tham gia giao dịch, trình tự, thủ tục giao dịch, nội dung và mẫu của hợp đồng về nhà ở quy định tại Luật Nhà ở, Nghị định này và hướng dẫn của Bộ Xây dựng; trường hợp thực hiện không đúng quy định thì các giao dịch này không có giá trị pháp lý. Đối với các giao dịch mua bán, cho thuê, cho thuê mua nhà ở (bao gồm nhà ở biệt thự, nhà ở liền kề, căn hộ chung cư) thuộc sở hữu nhà nước, nhà ở phục vụ tái định cư, giao dịch mua bán nhà ở thương mại để làm nhà ở công vụ hoặc làm nhà ở tái định cư thì phải tuân thủ theo mẫu và nội dung của hợp đồng do Bộ Xây dựng ban hành.

7. Đối với hợp đồng góp vốn, hợp đồng hợp tác đầu tư, hợp đồng hợp tác kinh doanh mà các bên đã ký từ trước ngày Nghị định này có hiệu lực thi hành và có thỏa thuận phân chia 20% sản phẩm nhà ở theo quy định của Nghị định số 71/2010/NĐ-CP ngày 23 tháng 6 năm 2010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chi tiết và hướng dẫn thi hành Luật Nhà ở thì tiếp tục được phân chia số lượng nhà ở theo thỏa thuận trong hợp đồng; các bên thực hiện thanh lý hợp đồng này và ký hợp đồng mua bán nhà ở khi có đủ điều kiện được bán nhà ở này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kinh doanh bất động sản và Nghị định này.

8. Kể từ ngày Nghị định này có hiệu lực thi hành, việc thế chấp dự án đầu tư xây dựng nhà ở, nhà ở hình thành trong tương lai, thế chấp quyền tài sản phát sinh từ hợp đồng mua bán, thuê mua nhà ở, hợp đồng chuyển nhượng dự án và các quyền tài sản khác liên quan đến nhà ở, dự án đầu tư xây dựng nhà ở thuộc diện được thế chấp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phải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Luật Nhà ở và Nghị định này; các trường hợp thế chấp dự án đầu tư xây dựng nhà ở, nhà ở hình thành trong tương lai và các quyền tài sản liên quan đến nhà ở, dự án đầu tư xây dựng nhà ở quy định tại Khoản này không đúng với quy định của Luật Nhà ở và Nghị định này thì không có giá trị pháp lý và không được pháp luật công nhận.

Việc đăng ký thế chấp dự án đầu tư xây dựng nhà ở, nhà ở hình thành trong tương lai và các quyền tài sản liên quan đến nhà ở, dự án đầu tư xây dựng nhà ở quy định tại Khoản này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đăng ký giao dịch bảo đảm; việc xử lý các tài sản thế chấp quy định tại Khoản này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dân sự và pháp luật có liên quan.

Điều 82. Xử lý chuyển tiếp đối với việc phát triển và quản lý nhà ở phục vụ tái định cư

1. Trường hợp đến ngày Nghị định này có hiệu lực thi hành mà chủ đầu tư đã làm thủ tục phê duyệt dự án đầu tư xây dựng nhà ở để phục vụ tái định cư nhưng cơ quan có thẩm quyền chưa phê duyệt dự án thì thực hiện phê duyệt dự án theo quy định của Luật Nhà ở và Nghị định này; chủ đầu tư không phải làm lại thủ tục thẩm định, phê duyệt dự án mà chỉ phải bổ sung giấy tờ còn thiếu (nếu có) và điều chỉnh bổ sung các nội dung nêu trong hồ sơ dự án cho phù hợp với quy định của Luật Nhà ở và Nghị định này.

Trường hợp cơ quan có thẩm quyền đã phê duyệt phương án bồi thường, hỗ trợ, tái định cư trước ngày Nghị định này có hiệu lực thi hành thì tiếp tục thực hiện theo phương án đã được phê duyệt.

2. Đối với nhà chung cư phục vụ tái định cư được xây dựng bằng nguồn vốn quy định tại Khoản 3 Điều 36 của Luật Nhà ở thì người mua, người thuê mua nhà ở phải đóng kinh phí bảo trì phần sở hữu chung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108 của Luật Nhà ở.

Trong trường hợp nhà chung cư phục vụ tái định cư mà có dành diện tích để kinh doanh theo dự án đã được phê duyệt thì sau khi trừ các chi phí kinh doanh hợp lý,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được sử dụng khoản tiền thu được từ hoạt động kinh doanh này để hỗ trợ cho kinh phí bảo trì phần diện tích, thiết bị thuộc sở hữu chung của nhà chung cư phục vụ tái định cư trên địa bàn (bao gồm bảo trì thang máy, hệ thống phòng cháy, chữa cháy, máy bơm nước, máy phát điện, hệ thống chống sét, mặt ngoài của nhà chung cư) và hỗ trợ một phần kinh phí cho công tác quản lý vận hành nhà ở này.

Điều 83. Xử lý chuyển tiếp đối với Quỹ phát triển nhà ở

1. Đối với các tỉnh, thành phố trực thuộc Trung ương đã thành lập Quỹ phát triển nhà ở trước ngày Nghị định này có hiệu lực thi hành thì Quỹ phát triển nhà ở này tiếp tục được hoạt động theo Điều lệ hoạt động đã được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phê duyệt. Căn cứ vào điều kiện cụ thể của từng địa phương,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báo cáo Hội đồng nhân dân cùng cấp quyết định cấp kinh phí từ ngân sách địa phương cho Quỹ phát triển nhà ở để thực hiện cho vay phát triển nhà ở xã hội trên địa bàn.

2. Đối với các tỉnh, thành phố trực thuộc Trung ương chưa thành lập Quỹ phát triển nhà ở, nếu có nhu cầu thành lập Quỹ phát triển nhà ở thì báo cáo Thủ tướng Chính phủ xem xét, quyết định thành lập Quỹ phát triển nhà ở riêng hoặc ủy thác cho Quỹ đầu tư phát triển của địa phương quản lý Quỹ phát triển nhà ở.

Chương IX

ĐIỀU KHOẢN THI HÀNH

Điều 84. Trách nhiệm của các Bộ, ngành liên quan

1. Bộ Xây dựng có các quyền hạn và trách nhiệm sau đây:

a) Thực hiện các nhiệm vụ được giao quy định tại Điều 175 của Luật Nhà ở và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này;

b) Hướng dẫn, đôn đốc việc thực hiện Luật Nhà ở và Nghị định này; tổ chức tuyên truyền, phổ biến các cơ chế, chính sách pháp luật về nhà ở;

c) Quyết định cho phép điều chỉnh dự án đầu tư xây dựng nhà ở thương mại sang làm nhà ở xã hội hoặc sang làm nhà ở phục vụ tái định cư hoặc quyết định điều chỉnh cơ cấu diện tích sàn xây dựng nhà ở thương mại, nhà ở xã hội đối với các dự án đầu tư xây dựng nhà ở có từ 500 căn trở lên (bao gồm cả nhà ở riêng lẻ và căn hộ chung cư) để thực hiện chính sách điều tiết thị trường bất động sản theo chủ trương của Chính phủ, yêu cầu của Thủ tướng Chính phủ hoặc khi có đề nghị của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xem xét, quyết định việc điều chỉnh nhà ở phục vụ tái định cư hoặc điều chỉnh dự án đầu tư xây dựng nhà ở phục vụ tái định cư sang làm nhà ở xã hội hoặc sang làm nhà ở thương mại theo đề nghị của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d) Đình chỉ thực hiện dự án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đã được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quyết định hoặc chấp thuận chủ trương đầu tư hoặc đã được cơ quan có thẩm quyền phê duyệt mà không có trong chương trình, kế hoạch phát triển nhà ở của địa phương hoặc khi chưa có quy hoạch chi tiết xây dựng được cơ quan có thẩm quyền phê duyệt; đình chỉ việc thực hiện đối với dự án không bảo đảm đúng các yêu cầu đã được nêu trong quyết định hoặc văn bản chấp thuận chủ trương đầu tư của cơ quan nhà nước có thẩm quyền hoặc dự án vi phạm các quy định về huy động vốn, về điều kiện mua bán, cho thuê mua nhà ở.

2. Bộ Tài chính có các quyền hạn và trách nhiệm sau đây:

a) Chủ trì, phối hợp với Bộ Xây dựng hướng dẫn cụ thể việc thu, chi tiền cho thuê, cho thuê mua, bán nhà ở thuộc sở hữu nhà nước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44 của Nghị định này;

b) Hướng dẫn việc thu thuế, các nghĩa vụ tài chính khác khi chủ sở hữu bán, chuyển nhượng hợp đồng mua bán, cho thuê mua, tặng cho, đổi, góp vốn bằng nhà ở;

c) Hướng dẫn thủ tục thanh toán tiền chênh lệch thuê nhà ở công vụ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51 của Nghị định này và thực hiện các nhiệm vụ khác theo quy định của Nghị định này.

3. Bộ Tài nguyên và Môi trường có trách nhiệm chủ trì, phối hợp với Bộ Xây dựng hướng dẫn việc thực hiện quy định tại Khoản 3, Khoản 4 Điều 6, việc cấp Giấy chứng nhận quy định tại Điều 7, việc xử lý Giấy chứng nhận khi hết hạn sở hữu nhà ở quy định tại Điều 8, việc ghi gia hạn Giấy chứng nhận quy định tại Khoản 1, Khoản 2 Điều 77 của Nghị định này và việc xử lý bồi thường, hỗ trợ, tái định cư khi nhà nước thu hồi đất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mua bán nhà ở có thời hạn.

4. Ngân hàng Nhà nước Việt Nam có các quyền hạn và trách nhiệm sau đây:

a) Chủ trì, phối hợp với Bộ Xây dựng, Bộ Tư pháp, Bộ Tài nguyên và Môi trường quy định và hướng dẫn cụ thể trình tự, thủ tục thế chấp và giải chấp tài sản là dự án đầu tư xây dựng nhà ở, nhà ở hình thành trong tương lai và các quyền tài sản có liên quan đến dự án đầu tư xây dựng nhà ở, nhà ở hình thành trong tương lai theo quy định của Luật Nhà ở và Khoản 8 Điều 81 của Nghị định này;

b) Hướng dẫn cụ thể việc thanh toán tiền mua bán, thuê mua nhà ở qua tổ chức tín dụng của tổ chức, cá nhân nước ngoài, người Việt Nam định cư ở nước ngoài khi mua, thuê mua nhà ở tại Việt Nam và việc chuyển tiền bán, cho thuê mua nhà ở ra nước ngoài của tổ chức, cá nhân nước ngoài, người Việt Nam định cư ở nước ngoài khi bán, cho thuê mua nhà ở tại Việt Nam.

5. Các Bộ ngành có liên quan trong phạm vi chức năng nhiệm vụ được giao có trách nhiệm ban hành mới hoặc sửa đổi, bổ sung các quy định thuộc thẩm quyền được giao có liên quan đến nhà ở cho phù hợp với quy định của Luật Nhà ở, Nghị định này và phối hợp với Bộ Xây dựng để thực hiện các quy định của Luật Nhà ở và Nghị định này.

Đối với các Bộ, ngành có quỹ nhà ở cũ tự quản thì phải chuyển giao quỹ nhà ở này sang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nơi có nhà ở để tiếp nhận, quản lý, cho thuê và bán theo quy định của Nghị định này; trường hợp nhà ở cũ do Bộ Quốc phòng đang quản lý thì Bộ Quốc phòng có trách nhiệm chỉ đạo quản lý, cho thuê và bán theo quy định của Nghị định này, trừ trường hợp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64 của Nghị định này.

Điều 85. Trách nhiệm quản lý nhà nước về nhà ở của địa phương

1.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có các quyền hạn và trách nhiệm sau đây:

a) Thực hiện chức năng quản lý nhà nước về nhà ở trên địa bàn;

b) Bố trí kinh phí để xây dựng chương trình, kế hoạch phát triển nhà ở của địa phương theo quy định của Nghị định này và hướng dẫn của Bộ Xây dựng; chỉ đạo xây dựng và triển khai thực hiện chương trình, kế hoạch này sau khi được phê duyệt;

c) Quy hoạch, bố trí diện tích đất để phát triển đối với từng loại nhà ở theo quy định của Luật Nhà ở và chương trình, kế hoạch phát triển nhà ở của địa phương đã được phê duyệt, trong đó phải xác định rõ các khu vực để xây dựng nhà ở xã hội cho thuê; quyết định hệ số k điều chỉnh giá đất trong trường hợp bán nhà ở cũ thuộc sở hữu nhà nước quy định tại Điểm d Khoản 2 Điều 65 của Nghị định này;

d) Chỉ đạo công bố công khai trên Cổng thông tin điện tử của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và của Sở Xây dựng các dự án đầu tư xây dựng nhà ở trên địa bàn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5 Điều 19 của Luật Nhà ở, chương trình, kế hoạch phát triển nhà ở của địa phương đã được phê duyệt; chỉ đạo Sở Xây dựng công khai trên Cổng thông tin điện tử của Sở các thông tin về nhà ở đủ điều kiện được bán, cho thuê mua, được huy động vốn quy định tại Điều 19 của Nghị định này, danh mục các dự án đầu tư xây dựng nhà ở thương mại trên địa bàn không cho phép tổ chức, cá nhân nước ngoài được quyền sở hữu quy định tại Khoản 1 Điều 76 và các thông tin quy định tại Điều 79 của Nghị định này;

đ) Ban hành quy định cụ thể việc quản lý, sử dụng, nhà biệt thự, nhà chung cư; hướng dẫn việc bán, cho thuê, cho thuê mua nhà ở thuộc sở hữu nhà nước, nhà ở phục vụ tái định cư được giao quản lý cho phù hợp với tình hình thực tế của địa phương; tổ chức cưỡng chế thu hồi nhà ở thuộc sở hữu nhà nước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84 của Luật Nhà ở, quy định của Nghị định này; tổ chức cưỡng chế bàn giao kinh phí bảo trì phần sở hữu chung của nhà chung cư theo quy định của Nghị định này;

e) Quy định tiêu chí, thủ tục và xác định danh mục nhà ở có giá trị nghệ thuật, văn hóa, lịch sử (bao gồm cả nhà biệt thự, nhà ở cổ); quyết định thành lập Hội đồng xác định danh mục và ban hành quyết định phê duyệt danh mục nhà ở này để thực hiện quản lý theo quy định của Luật Nhà ở, Nghị định này và pháp luật có liên quan;

g) Sắp xếp tổ chức, bố trí đủ cán bộ, công chức và phân giao lại chức năng, nhiệm vụ của các cơ quan có liên quan của địa phương để thực hiện việc phát triển và quản lý nhà ở theo đúng quy định của Luật Nhà ở và Nghị định này; chỉ đạo thực hiện, hướng dẫn, kiểm tra, thanh tra công tác phát triển và quản lý nhà ở trên địa bàn; xử lý các hành vi vi phạm, giải quyết các tranh chấp, khiếu nại, tố cáo về nhà ở theo thẩm quyền hoặc đề nghị cơ quan có thẩm quyền xử lý, giải quyết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h) Sửa đổi, bổ sung các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nhà ở thuộc thẩm quyền ban hành cho phù hợp với Luật Nhà ở và Nghị định này; tổ chức tập huấn, phổ biến, tuyên truyền các văn bản pháp luật về nhà ở và vận động các tổ chức, cá nhân trên địa bàn chấp hành các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nhà ở;

i) Chủ trì hoặc phối hợp với các Bộ, ngành có liên quan thực hiện các nhiệm vụ được giao theo quy định của Luật Nhà ở, Nghị định này và pháp luật có liên quan;

k) Định kỳ hàng năm hoặc theo yêu cầu đột xuất báo cáo cơ quan có thẩm quyền về tình hình triển khai Luật Nhà ở và Nghị định này trên địa bàn;

l) Thực hiện các nhiệm vụ khác theo quy định của Luật Nhà ở, Nghị định này và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2. Giúp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làm đầu mối thực hiện chức năng quản lý nhà nước về nhà ở trên địa bàn là Sở Xây dựng.

3. Ủy ban nhân dân cấp huyện có trách nhiệm thực hiện việc quản lý nhà nước về nhà ở trên địa bàn theo chức năng, nhiệm vụ được giao, theo chỉ đạo của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và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nhà ở.

4.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huyện và thủ trưởng các cơ quan có liên quan của địa phương chịu trách nhiệm trước pháp luật nếu chậm trễ thực hiện hoặc không thực hiện hoặc thực hiện không đúng các quy định của Luật Nhà ở, Nghị định này và các văn bản pháp luật về nhà ở.

Điều 86. Ban Chỉ đạo Trung ương về chính sách nhà ở và thị trường bất động sản

1. Thủ tướng Chính phủ quyết định thành lập Ban Chỉ đạo Trung ương về chính sách nhà ở và thị trường bất động sản để giúp Thủ tướng Chính phủ nghiên cứu, chỉ đạo và phối hợp giải quyết những vấn đề quan trọng, liên ngành có liên quan đến chính sách quản lý, phát triển nhà ở và thị trường bất động sản trên phạm vi toàn quốc.

2. Ban Chỉ đạo Trung ương về chính sách nhà ở và thị trường bất động sản có các nhiệm vụ, quyền hạn sau đây:

a) Chỉ đạo, đôn đốc, hướng dẫn và kiểm tra việc thực hiện các chương trình phát triển nhà ở, các chủ trương, chính sách về nhà ở và thị trường bất động sản tại các Bộ, ngành và các địa phương;

b) Tham gia góp ý các chính sách lớn, quan trọng liên quan đến nhà ở và thị trường bất động sản;

c) Kiến nghị Thủ tướng Chính phủ và các cơ quan có thẩm quyền xem xét, sửa đổi, bổ sung hoặc đình chỉ việc thi hành các văn bản có liên quan đến nhà ở và thị trường bất động sản do các Bộ, ngành và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ban hành trái với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nhà ở và thị trường bất động sản;

d)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quyết định thành lập Ban Chỉ đạo về chính sách nhà ở và thị trường bất động sản cấp tỉnh để giúp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chỉ đạo triển khai thực hiện các chính sách liên quan đến lĩnh vực nhà ở và thị trường bất động sản tại địa phương;

đ) Chức năng, nhiệm vụ, quyền hạn, quy chế hoạt động của Ban Chỉ đạo và các tổ chức giúp việc Ban Chỉ đạo ở Trung ương do Thủ tướng Chính phủ quy định, ở địa phương do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quy định. Kinh phí hoạt động của Ban Chỉ đạo do ngân sách nhà nước cùng cấp cấp.

Điều 87. Hiệu lực thi hành

1. Nghị định này có hiệu lực thi hành kể từ ngày 10 tháng 12 năm 2015.

2. Các Nghị định sau đây hết hiệu lực kể từ ngày Nghị định này có hiệu lực thi hành:

a) Nghị định số 51/2009/NĐ-CP ngày 03 tháng 6 năm 2009 của Chính phủ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Nghị quyết số 19/2008/QH12 ngày 03 tháng 6 năm 2008 của Quốc hội về việc thí điểm cho tổ chức, cá nhân nước ngoài mua và sở hữu nhà ở tại Việt Nam;

b) Nghi định số 71/2010/NĐ-CP ngày 23 tháng 6 năm 2010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chi tiết và hướng dẫn thi hành Luật Nhà ở;

c) Nghị định số 34/2013/NĐ-CP ngày 22 tháng 4 năm 2013 của Chính phủ về quản lý sử dụng nhà ở thuộc sở hữu nhà nước;

d) Nghị định số 84/2013/NĐ-CP ngày 25 tháng 7 năm 2013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về phát triển và quản lý nhà ở tái định cư.

3. Các nội dung liên quan đến phát triển nhà ở (bao gồm cả việc quyết định, chấp thuận chủ trương đầu tư dự án xây dựng nhà ở), sở hữu nhà ở, quản lý, sử dụng nhà ở, giao dịch về nhà ở, quản lý nhà nước về nhà ở được quy định trong các Nghị định của Chính phủ, Quyết định của Thủ tướng Chính phủ, các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do các Bộ, ngành và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ban hành trước ngày Nghị định này có hiệu lực thi hành mà khác với các quy định thuộc phạm vi điều chỉnh của Nghị định này thì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Nghị định này.

Điều 88. Trách nhiệm thi hành

Các Bộ trưởng, Thủ trưởng cơ quan ngang Bộ, Thủ trưởng cơ quan thuộc Chính phủ,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tỉnh, thành phố trực thuộc Trung ương chịu trách nhiệm thi hành Nghị định nà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