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65/2014/QH13号

법률

주택

_____

사회주의 공화국 베트남 헌법에 근거하여;

국会有权制定住宅法。

장 1

총칙

조 1. 적용범위

본 법률은 주택의 소유, 개발, 관리, 사용, 주택 거래, 주택에 대한 국가 관리를 규정하며, 상업용 주택의 매매, 임대, 조건부 임대 거래는 부동산 사업법률에 따른다.

조 2. 적용대상

본 법률은 주택의 소유, 개발, 관리, 사용, 거래 및 주택에 대한 국가 관리와 관련된 조직, 가구, 개인에게 적용된다.

조 3. 용어 해석

본 법률에서 다음 용어들은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1. 주택 주거 목적으로 가구 또는 개인의 생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건설된 공사이다.

2. 단독주택 단독주택은 조직, 가구, 개인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에 건설된 주택을 포함하며, 별장, 연접 주택 및 독립 주택을 포함한다.

3. 주요 면적 2층 이상이며 여러 채를 포함하고 있으며, 공동 통로와 계단, 공유 부분과 독점 부분, 공동으로 사용되는 하부 인프라 시스템을 갖춘 주택을 말하며, 이는 주거용으로 건설된 공동주택과 상업적 용도를 포함한 공동주택을 포함한다.

4. 상업용 주택 상업용 주택은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판매, 임대, 조건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된 주택이다.

5. 공무원 주택 공무원 주택은 해당 법률에 따라 공무원 주택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에게 임대되는 주택으로, 그들이 직위를 수행하는 동안 사용된다.

6. 재정착용 주택 정부가 주택용 토지를 회수하거나 주택을 철거하여 재정착 대상인 가구나 개인에게 배정되는 주택을 말한다.

7. 사회 주택 사회 주택은 정부 지원을 받는 주택으로, 해당 법률에 따라 주택 지원 정책 혜택을 받는 대상에게 제공된다.

8. 주택 건설 투자 프로젝트 주택 건설 투자 프로젝트는 새로운 주택 건설, 기술 및 사회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금 사용 제안을 포함하며, 특정 장소에서 주거 용도로 사용되거나 주택 개선 및 수리를 목적으로 한다.

9. 주택 개발 주택 개발은 새로운 주택 건설, 주택 재건축 또는 주택 면적 증가를 위한 투자를 의미한다.

10. 주택 개선 주택 개선은 현재 주택의 품질 향상, 면적 확장 또는 면적 구조 조정을 의미한다.

11. 주택 유지보수 주택 유지보수는 주기적인 보수와 손상 복구를 통해 주택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작업을 의미한다.

12. 주택 소유자 주택 소유자는 해당 법률과 관련 법률에 따라 합법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조직, 가구, 개인을 의미하며, 주택 건설 투자, 구매, 조건부 구매, 기증 수령, 상속, 출자, 주택 교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다.

13. 공동주택 소유자 공동주택 소유자는 공동주택 내 아파트 단위 또는 다른 면적 단위의 소유자이다.

14. 국내 조직 국내 조직은 행정기관, 군사 단체, 공공기관, 정치 조직, 정치사회 조직, 정치사회직업 조직, 사회 조직, 사회직업 조직, 경제 조직 및 민사 법률에 따라 정의된 기타 조직을 포함한다.

15. 공동주택 내 소유권 부분 공동주택 내 소유권 부분은 해당 법률에 따라 공동주택 소유자가 소유권을 인정받은 아파트 내 또는 다른 면적 내의 면적과 해당 아파트 또는 면적 내의 독점 설비를 포함한다.

16. 공용 주거 단지 소유 부분 이는 해당 공용 주거 단지의 주택 면적 중 주택 소유자와 공용 설비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을 말하며, 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공용 주거 단지 전체를 위한 공용 설비를 포함한다.

17. 임차구입 주택 이는 임차구입자가 임차구입 주택 가격의 20%를 미리 임대 제공자에게 지급하고, 임차구입자가 더 많은 금액을 미리 지급할 수 있는 경우 최대 50%까지 지급하며, 나머지 금액은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임대료로 지급함으로써 임차구입 주택을 사용하게 되며, 임차기간이 종료되고 잔금을 모두 상환하면 임차구입자는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18. 현재 건설 완료된 주택 이는 투자 건설이 완료되어 사용을 시작한 주택을 의미한다.

19. 미래에 건설될 주택 이는 투자 건설 중이며 아직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주택을 의미한다.

조 4. 주거권 및 주택 소유권

가정과 개인은 주택을 투자 건설, 구매, 임대, 임차구입, 증여, 상속, 출자, 교환, 대여, 의존, 위임 관리 등 법률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주거지를 확보할 권리가 있으며, 이 법률 제8조 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합법적인 주택을 소유한 조직, 가정, 개인은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

조 5. 주택 소유권 보호

1. 국가에서는 이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택 소유자의 합법적인 주택 소유권을 인정하고 보호한다.

2. 조직, 가정, 개인이 합법적으로 소유한 주택은 국유화되지 않는다. 그러나 국방, 안보,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국가 이익 또는 공공 이익, 전쟁, 비상 사태, 재난 예방 및 대응 등 특별한 필요성이 있을 때 국가에서는 해당 주택을 강제 매수, 강제 사용, 사전 매수 또는 철거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에서는 주택 소유자에게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 지원 및 재정착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조 6. 금지 행위

1. 국가, 조직, 가정, 개인의 주택 소유권 침해.

2. 주택 관련 국가 관리 업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조직, 가정, 개인의 주택 소유권 및 사용권 행사와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

3. 주택 건설 계획 없이 주택 건설 투자 계획을 결정하거나, 주택 건설 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주택 건설 투자를 승인하는 행위.

4. 주택용 토지가 아닌 토지에서 주택을 건설하거나, 국가에서 규정한 주택 설계 기준 및 면적 기준에 맞지 않게 주택을 건설하는 행위. 주택 사용 면적 계산 방법을 법률에서 정한 바와 다르게 계약서에 적용하는 행위.

5. 주택 면적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거나, 공용 부지나 다른 주택 소유자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 공용 주택 단지 내 개인 소유 부분의 구조 변경이나 설계 변경을 무단으로 하는 행위.

6. 공용 소유권 또는 공용 주택 단지 내 서비스 공간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공용 주택 단지 내 서비스 공간을 주택 건설 투자 계획 및 승인된 프로젝트 내용과 다르게 사용하는 행위로서, 정부 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7. 주택 건설 투자 프로젝트 자금 모집 또는 주택 구매 예치금을 주택 개발 목적으로 잘못 사용하는 행위.

8. 주택 건설 투자 프로젝트 주체가 협력 투자, 합작, 연합, 사업 협력, 출자 또는 기타 개인에게 주택 임대, 임차구입, 판매, 계약 예치금 등 주택 거래 또는 토지 사용 권한 거래를 위임하거나 맡기는 행위.

9. 이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택 매매, 매매 계약 양도, 임대, 임차구입, 증여, 교환, 상속, 담보, 출자, 대여, 의존, 위임 관리 등의 주택 거래를 잘못 수행하는 행위.

10. 주택 임대, 임차구입, 대여, 의존, 위임 관리 주택을 소유자의 동의 없이 개축, 확장, 철거하는 행위.

11. 공용 주택 단지 주택을 거주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승인된 프로젝트에서 정한 공용 주택 단지 내 사업 공간을 화재, 폭발 위험 물질 사업, 환경 오염 서비스 사업, 소음 발생 서비스 사업 등으로 사용하여 주택 단지 내 가정 및 개인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12. 단독 주택을 화재, 폭발 위험 물질 사업, 환경 오염 서비스 사업, 소음 발생 서비스 사업 등으로 사용하여 사회 질서와 안전, 주거 지역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사업 조건 법률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3. 주택 관련 정보를 정확하지 않거나, 진실하지 않게 보고하거나, 정부 기관의 요구에 맞지 않게 제공하거나, 정부 기관이 관리하는 주택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파괴하거나 왜곡하는 행위.

장 II

주택 소유

조 7. 베트남 내 주택 소유 대상

1. 국내 기관, 가구, 개인.

2. 해외 거주 베트남 국민

3. 이 법률 제159조 제1항에 규정된 외국 기관, 개인.

조 8. 주택 소유권 인정 조건

1. 국내 기관, 가구, 개인; 베트남에 정착한 베트남인은 입국 허가를 받아야 함; 외국 기관, 개인은 이 법률 제160조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함.

2. 합법적인 방법으로 주택을 취득함:

a) 국내 기관, 가구, 개인은 투자 건설, 매수, 임대매수, 증여 수령, 상속 수령, 출자 수령, 주택 교환 및 법률이 정하는 다른 방법을 통해 취득함;

b) 베트남에 정착한 베트남인은 부동산 사업을 하는 기업 또는 협동조합으로부터 상업용 주택을 매수하거나 임대매수함; 가구, 개인으로부터 주택을 증여 수령, 교환 수령, 상속 수령함; 상업용 주택 건설 투자 프로젝트에서 토지 사용 권한 양도를 받음(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름);

c) 외국 기관, 개인은 이 법률 제159조 제2항에서 정한 방법을 통해 취득함.

조 9. 주택 소유권 인정

1. 이 법률 제8조에서 정한 조건과 합법적인 주택을 보유한 기관, 가구, 개인은 해당 주택에 대한 토지 사용권, 주택 소유권 및 부동산 기타 권리 증명서(이하 "증명서"라 함)를 행정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음. 발급받는 주택은 이미 존재해야 함.

2. 주택 소유자에게 증명서를 발급하는 절차와 절차는 토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짐.

이 법률 제123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주택 구매자는 해당 주택 소유 기간 동안 증명서를 발급받음; 주택 소유 기간이 만료되면 주택 소유권은 처음 소유자에게 반환됨; 주택 구매자에게 증명서를 발급하고 주택 소유 기간이 만료될 때 증명서를 처리하는 것은 정부가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짐.

3. 증명서를 발급할 권한 있는 기관은 증명서에 이 법률과 건축법에서 정한 주택 종류와 등급을 명확히 기재해야 함; 공동주택의 경우는 층면 면적과 공동주택 면적을 함께 기재해야 함; 프로젝트에 따라 건설된 주택의 경우는 해당 주택 건설 프로젝트 이름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함.

4. 프로젝트에 따라 건설된 임대매수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의 경우, 주택 개발자가 아닌 임대매수자 또는 주택 구매자에게 증명서를 발급하며, 주택 개발자가 임대매수나 판매되지 않은 주택에 대해 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할 경우를 제외함;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 건설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해 증명서를 발급함.

5. 가구, 개인의 주택이 두 층 이상이고 각 층에 두 개 이상의 공동주택이 있으며 이 법률 제46조 제2항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각 공동주택에 대해 행정기관으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음.

조 10. 주택 소유자와 주택 사용자의 권리

1. 주택 소유자가 조직, 가구, 국내 개인, 국외에 거주하는 베트남인인 경우 다음 권리를 가지며:

a) 자기 합법 소유권을 가진 주택에 대한 불가침권을 가지며;

b) 법률이 금지하지 않는 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으며;

c) 자기 합법 소유권을 가진 주택에 대해 이 법률과 토지법에 따라 주택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d) 주택을 판매하거나 매매 계약을 양도하거나 임대, 임차, 증여, 교환, 상속, 담보, 출자, 대여, 무상 제공, 관리 위임 등을 할 수 있으며, 증여나 상속으로 주택을 베트남에서 주택 소유권을 가지지 못하는 대상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은 주택의 가치만을 받을 수 있으며;

đ) 이 법률과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주택 단지의 공용 편의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 소유자인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공유 부분과 공동주택 단지의 공용 인프라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으나, 사업 목적으로 건설된 시설이나 법률 또는 공동주택 매매 계약, 임차 매매 계약에 따른 국가에 반환해야 하는 시설은 제외하며;

e) 이 법률과 건축법에 따라 주택을 유지보수, 개조, 철거, 재건축할 수 있으며;

g) 국가가 주택을 철거하거나 강제매수, 강제사용하거나 국가가 합법적인 주택 소유권을 가진 주택을 국방, 안보,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국가 이익, 공공 이익 또는 전쟁, 비상 상태, 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사전에 매수하는 경우 법률에 따라 시장가격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며;

h) 자신의 합법적인 소유권을 침해한 행위나 주택 법률을 위반한 다른 행위에 대해 항의, 고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2. 이 법률 제123조 제1항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주택 소유권을 가지는 경우, 주택 소유기간 동안은 제1항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며, 주택 소유기간이 만료되면 주택을 처음 소유한 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3. 주택 소유자가 외국 조직, 개인인 경우 이 법률 제161조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4. 주택 소유자가 아닌 주택 사용자는 주택 소유자와의 약정에 따라 주택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조 11. 주택 소유자와 주택 사용자의 의무

1. 주택 소유자가 조직, 가구, 국내 개인, 국외에 거주하는 베트남인인 경우 다음 의무를 가지며:

a) 법률이 정한 목적에 맞게 주택을 사용하며, 소유 주택에 대한 문서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b) 법률에 따라 화재예방, 소화, 위생, 환경, 사회 질서를 유지해야 합니다;

c) 주택을 판매하거나 매매 계약을 양도하거나 임대, 임차, 증여, 교환, 상속, 담보, 출자, 대여, 무상 제공, 관리 위임 등을 할 때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부부 공동 소유의 주택 거래는 결혼법에도 따라야 합니다;

d) 주택을 유지보수, 개조, 철거, 재건축할 때 법률을 준수하고 국가 이익, 공공 이익, 다른 조직, 가구, 개인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해치거나 손상시키지 않아야 하며, 이 법률 제123조 제1항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주택 소유권을 가지는 경우 주택 개조, 철거는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đ) 법률에 따라 화재, 폭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 국가 기관의 효력 발생한 결정에 따라 주택 관련 위반 처리, 분쟁 해결, 항의, 고발, 보상, 지원, 재정착, 철거 등에 협조해야 합니다;

g) 공용 시설, 공용 인프라, 공유 면적에 대한 점검, 관리, 유지보수를 위해 관련 당사자와 권한 있는 당사자를 지원해야 합니다;

h) 주택 소유권 인정 시, 거래 시, 사용 중에 법률에 따라 국가에 재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2. 주택 소유자가 외국 조직, 개인인 경우 제1항에 규정된 의무 외에 이 법률 제162조 제2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3. 주택 소유자가 아닌 주택 사용자는 주택 소유자와의 약정 및 이 법률에 따라 주택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조 12. 주택 소유권 이전 시기

1. 제3항 본 조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 매매와 주택 임차구매의 경우, 주택 소유권 이전 시기는 매수인 또는 임차구매인이 주택 매매대금 또는 임차구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주택 인도를 받은 시점부터 시작되며,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택 출자, 기증, 교환의 경우, 주택 소유권 이전 시기는 출자받는 자, 기증받는 자, 교환받는 자가 출자자, 기증자, 교환자로부터 주택 인도를 받은 시점부터 시작된다.

3. 주택 건설 사업자가 주택 구매자와 주택 매매를 하는 경우, 주택 소유권 이전 시기는 구매자가 주택 인도를 받거나 주택 구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시점부터 시작되며,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상업용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법률의 규정에 따라 주택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진다.

4. 주택 상속의 경우, 주택 소유권 이전은 상속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5. 본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주택 거래는 본 법률의 주택 거래 조건과 계약 효력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장 III

주택 발전

파견, 조정, 임기 연장, 철수 절차

주택 발전에 관한 일반 규정

조 13. 주택 발전 정책

1. 국가의 책임은 토지 이용 계획 승인, 도시 계획, 특수 기능 지역 계획, 농촌 건설 계획을 통해 주거용 토지를 확보하는 것이다.

2. 국가가 주택 건설을 위한 계획, 토지, 재정, 금융, 과학기술 연구 및 신소재 사용을 촉진하는 제도와 정책을 제정하여 심각하게 손상된 공동주택의 개선 및 재건축을 지원하며, 임대, 임차구매, 판매를 목적으로 한 주택 발전 참여를 장려한다.

3. 국가가 사회 주택 지원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세금 감면, 토지 사용료 및 임대료 감면, 우대 금리 장기 대출, 기타 재정 우대 정책을 제정하고, 국가 자금으로 지원한다.

4. 국가가 각 주택 유형에 적합한 설계 모델과 표준 설계를 연구하고 제정하며, 에너지 절약 주택 발전을 장려하는 정책을 수립한다.

5. 중앙 직할 성, 시(이하 "성"이라 한다)의 인민위원회와 상업용 주택 건설 프로젝트 주체는 주택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회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면적을 할당해야 한다.

조 14. 주택 발전 요구사항

1. 국가 경제-사회 조건과 각 지역, 각 지방, 각 지역의 각 시기별 주택 수요에 맞춘다.

2. 국가 주택 발전 전략, 건설 계획, 토지 이용 계획에 부합하고, 각 시기별 지역 주택 발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3. 주택 법률의 규정, 건설 기준 및 규격, 화재 예방 및 대응 요구사항을 준수하며, 건설 과정에서 건축물 외관, 환경 위생, 안전을 보장하고, 자연 재해 및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갖추며, 에너지와 토지 자원을 절약해야 한다.

4. 도시 지역에서는 주택 발전이 세부 건설 계획에 부합하고 주로 프로젝트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주택 건설 프로젝트는 본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주거 분포와 도시 정비를 보장해야 한다. 특별 도시, 1등급 도시, 2등급 도시에서는 주로 공동주택을 발전시키고 임대용 주택을 건설하도록 장려한다.

5. 농촌, 산간, 국경, 해안 지역에서는 주택 발전이 농촌 주거지 계획, 농촌 현대화 프로그램, 각 민족의 풍습과 관습, 각 지역의 자연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이동 농업을 점진적으로 철폐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 발전을 보장하며, 프로젝트를 통한 주택 발전과 다층 주택 건설을 장려한다.

조 15. 주택 발전 프로그램 및 계획

1. 국가 주택 발전 전략, 종합 경제-사회 발전 계획, 토지 이용 계획, 도시 계획, 특수 기능 구역 계획, 농촌 건설 계획 등이 승인된 바에 따라 지방 인민위원회는 각 지방의 도시와 농촌을 포함한 5년 단위 및 10년 단위 또는 그 이상의 주택 발전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같은 수준의 인민회의의 승인을 받은 후 제169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한다.

2. 지방 주택 발전 프로그램이 이 조항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후 지방 인민위원회는 연간 및 5년 단위의 주택 발전 계획을 작성하고 승인해야 하며, 이 계획에는 상업용 주택, 사회적 주택, 공무원 주택, 재정착을 위한 주택, 가구 및 개인의 주택 등이 포함되며, 특히 사회적 주택을 임대하기 위한 계획을 명확히 해야 한다.

조 16.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기금 결정

1. 도시 계획, 농촌 건설 계획, 경제구역 계획, 산업단지 계획, 수출공업단지 계획, 고도기술산업단지 계획(이하 "산업단지"라고 함), 대학 및 직업학교 건설 계획(연구소 및 공립 중등교육 내부 거주 학교를 제외하며, 이하 "교육 연구 구역"이라고 함)을 작성하고 승인할 때 관할 기관은 계획에서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면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

2. 특별 도시, 1종 도시, 2종 도시 및 3종 도시에서는 상업용 주택 건설 프로젝트의 개발자는 이미 기반 시설을 건설한 프로젝트에서 일부 토지를 사회적 주택 건설을 위해 사용하도록 할 의무가 있으며, 정부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나머지 도시 유형에 대해서는 지방 인민위원회는 지역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개발자에게 프로젝트에서 이미 기반 시설을 건설한 토지의 일부를 사회적 주택 건설을 위해 사용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조 17. 주택 발전 형태 및 주택 건설 프로젝트

1. 주택 발전 형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a) 프로젝트를 통한 주택 발전;

b) 가구 및 개인의 주택 발전.

2. 이 법률에 따른 주택 건설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a) 새로운 주택 건물 또는 주택 단지의 건설 또는 개량 프로젝트;

b) 농촌 지역에 통합 기반 시설을 갖춘 주택 단지 건설 프로젝트;

c) 도시 또는 주택 건설을 위한 혼합 용도 토지 사용 프로젝트로서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면적을 포함하는 프로젝트;

d) 거주 및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혼합 용도 건설 프로젝트.

조 18. 주택 발전 사례 및 프로젝트를 통한 주택 건설 사례

1. 주택 발전 사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a) 상업용 주택 발전;

b) 사회적 주택 발전;

c) 공무원 주택 발전;

d) 재정착을 위한 주택 발전;

đ) 가구 및 개인의 주택 발전.

2. 프로젝트를 통한 주택 발전 사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a) 임대, 임차 및 판매를 위한 기업의 부동산 주택 발전;

b) 공동주택 및 오래된 주택 단지의 개량 및 재건축;

c) 재정착을 위한 주택 발전;

d) 국가 소유 주택 발전.

조 19. 주택 건설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요구사항

1. 이 법률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된 주택 건설 투자 프로젝트는 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2. 주택 건설 투자 프로젝트는 세부 계획이 승인된 지역에서만 설립, 승인 및 실행될 수 있으며, 국가 기관의 투자 원칙 결정 내용을 준수하고 이 법률 제14조에서 정한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3. 주택 건설 투자 프로젝트와 프로젝트 내 각 구역은 베트남어로 명명되어야 하며, 상업용 주택 건설 프로젝트의 투자자가 외국어로 프로젝트를 명명하려면 먼저 베트남어로 완전한 이름을 작성한 후 외국어로 작성해야 한다. 프로젝트 이름과 프로젝트 내 각 구역의 이름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결정되며, 투자 건설 과정 전반과 투자 건설 완료 후 관리 및 사용 과정에서 사용되어야 한다.

4. 주택 건설 프로젝트의 투자자는 승인된 프로젝트 내용을 모두 수행해야 하며, 투자자가 프로젝트 이름, 진행 일정, 건설해야 하는 주택 유형, 총 연면적, 총 주택 수, 주택 유형 비율, 총 투자 규모(국가 자금으로 투자되는 프로젝트의 경우)를 변경하기 위해 요청하는 경우, 이 법률 제170조에서 정한 권한 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건설을 시작할 수 있다.

5. 지방 인민위원회는 지방 내 주택 건설 투자 프로젝트 목록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상업용 주택, 사회 주택, 공무원 주택, 재정착을 위한 주택 등 프로젝트를 포함하며, 지방 인민위원회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한다. 다음 규정에 따라:

a) 프로젝트 수; 지방 내 주택 건설 투자 프로젝트에서 연간 투자 건설 예정 주택 수와 연면적;

b) 지방 내 각 주택 건설 투자 프로젝트의 기본 내용은 프로젝트 이름, 투자 건설 위치, 프로젝트 규모, 세부 계획, 프로젝트 진행 일정, 투자 목표, 주택 수, 연면적, 주택 판매 방식 및 부동산 관련 법률에서 정한 다른 내용을 포함한다.

c) 이 조항 제a호와 제b호에서 정한 프로젝트 정보 공개는 프로젝트 진행 과정 전체에 걸쳐 이루어져야 한다.

조 20. 주택 건축 원칙

1. 주택 건축은 자연 환경, 재해 예방, 과학 기술 수준, 역사 문화 전통, 세부 건설 계획 승인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2. 도시 지역에서는 주택 건축은 개량과 신축 간의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개별 주택 건축은 도시 전체 건축과 통합되어야 하며, 도시 설계와 도시 건축 관리 규제 체제를 준수해야 한다.

3. 농촌 지역에서는 주택 건축은 자연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가족 기업, 개인, 각 민족의 생산 경영 조건과 풍습, 관습에 적합해야 한다.

절 2

상업용 주택 프로젝트 발전

조 21. 상업용 주택 건설 프로젝트 개발주체의 요건

1. 베트남 법률에 따라 설립 및 운영되는 기업 또는 협동조합.

2. 부동산 사업 법률이 정한 법정자본금을 보유하고 각 프로젝트별로 법률이 정하는 투자 법률에 따라 예치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3.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부동산 사업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조 22. 상업용 주택 건설 투자 프로젝트와 프로젝트 개발주체 선정

1. 상업용 주택 건설 투자 프로젝트는 이 법률과 건설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작성, 검토, 승인 및 실행되어야 한다.

2. 상업용 주택 건설 프로젝트의 개발주체를 선정하는 것은 다음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가) 토지 사용권 경매(토지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나) 토지를 사용하는 프로젝트 입찰;

다) 이 법률 제21조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한 투자자가 합법적으로 토지 사용 권리를 가지는 경우(이 법률 제23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다) 개발주체 지정.

3. 상업용 주택 건설 프로젝트의 개발주체 선정은 해당 성의 주택 관리 기관이 성 인민위원회에 보고하여 결정한다; 프로젝트 규모가 크거나 중앙 직할 시, 도 여러 곳과 관련된 경우 정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이 법률 제170조 제2항에 따른 권한 기관에 보고하여 결정해야 한다.

조 23. 상업용 주택 건설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토지 사용 형태

1. 합법적인 토지 사용 권리를 가진 주거용 토지 면적을 사용하여 상업용 주택을 건설한다.

2. 국가가 임대하여 상업용 주택을 임대하거나 임대구매, 판매하기 위해 건설한다.

3. 국가가 임대하여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 건설한다.

4. 토지 법률에 따라 주거용 토지 사용 권리를 얻어 상업용 주택을 건설한다.

조 24. 상업용 주택의 종류와 면적 기준

1. 개발주체가 프로젝트를 결정하는 상업용 주택의 종류와 각 종류의 면적 기준은 세부 건설 계획, 건설 기준 및 규범, 주택 건축 및 내부 설계, 주택 건설 프로젝트 투자 의향 결정 내용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2. 공동주택의 경우는 폐쇄형 아파트 형태로 설계 및 건설되며, 아파트의 면적은 건설 기준 및 규범에 따라 결정된다.

3. 단독 주택의 경우는 세부 건설 계획 및 승인된 설계에 따라 건설되며, 건설 기준 및 규범에 따라 설계된다.

조 25. 상업용 주택 건설 프로젝트 개발주체의 권리

1. 관련 기관 및 조직에게 프로젝트 작성, 검토, 승인 및 실행 과정에서 법률에 따라 절차를 수행하도록 요구한다.

2. 주택을 임대, 임대구매, 판매하며, 이 법률, 부동산 사업 법률 및 이미 체결된 계약 내용에 따라 임대료, 임대구매 금액, 주택 판매 금액을 수취한다.

3. 토지 사용자의 권리와 프로젝트 내 제품 사업을 수행하는 데 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법률 및 부동산 사업 법률의 규정을 준수한다.

4. 부동산 사업 법률의 규정에 따라 프로젝트의 일부 또는 전체를 양도할 수 있다.

5. 프로젝트 내 기술 인프라 시스템을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을 프로젝트 투자 의향 결정에 따라 정부 기관에 요청한다.

6. 이 법률 제9조 및 토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프로젝트 내에서 건설된 주택에 대한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7.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8. 이 법률 및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다른 권리를 행사한다.

조 26. 상업용 주택 건설 프로젝트 발주자의 책임

1. 이 법률 및 건설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프로젝트를 작성하고 검토하며 승인하고 실행한다.

2. 투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예치금을 납부하고, 주택 거래 보증금을 납부하며,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재무 능력을 보장한다.

3. 프로젝트의 세부 계획, 투자 의향 결정의 내용, 정부 기관의 권한에 따른 프로젝트의 세부 계획, 설계, 주택 면적 표준 및 프로젝트의 진행 일정을 준수하여 프로젝트 내에서 주택과 기술 인프라, 사회 인프라를 건설한다.

4. 프로젝트 내에서 기술 인프라를 건설한 토지 면적을 사회 주택으로 건설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사용한다.

5. 이 법률 제19조 제5항 제b호에서 정한 정보를 프로젝트 관리처의 사무소와 전자 정보 사이트에 공개하며, 주거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과 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거나 프로젝트가 종료될 때 법령에 따라 보고한다.

6. 프로젝트의 상품 판매 계약에서 약속한 모든 것을 완전히 수행하고, 고객에게 주택과 관련된 문서를 제공하며, 주택 매매, 임대, 임차 및 부동산 사업에 대한 거래를 법령에 따라 수행한다.

7. 주택을 구매자에게 인도한 날로부터 또는 임차인에게 잔액을 지불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정부 기관에 신청하여 주택 구매자 또는 임차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자 또는 임차인이 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한 절차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 건설하는 경우에는 이 법률 제76조 및 제7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택 파일을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

8. 이 법률 및 건설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주택을 보증하며, 법령에 따라 국가에 재정 의무를 이행한다.

9. 주택 개발, 자금 모집, 고객의 미리 지불금 수령, 주택 거래 및 이 조항에서 정한 다른 활동과 관련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리에 대한 정부 기관의 효력 있는 결정을 준수한다.

10. 고객이나 주택 건설에 참여한 단체나 개인, 가족 집단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

목 3

공무원 주택의 개발

조 27. 공무원 주택 및 공무원 주택 개발 계획

1. 정부는 중앙 및 지방 예산에서 자금을 투입하여 공무원 주택을 건설하거나 상업용 주택을 구매하거나 임대로 공무원 주택으로 사용한다. 공무원 주택은 중앙 공무원 주택과 지방 공무원 주택을 포함한다.

2. 공무원 주택을 건설하거나 상업용 주택을 구매하거나 임대로 공무원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 조항 제3항에서 정한 공무원 주택 개발 계획에 근거하여 안전한 업무 환경과 편리한 생활 및 이동을 보장해야 한다.

3. 공무원 주택 개발 계획은 다음과 같이 작성되고 승인된다.

a) 중앙 기관은 본 기관의 공무원 주택 요구를 건설부에 제출하여 검토하고 중앙 기관의 공무원 주택 개발 계획을 총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되, 이 항 제b호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한다.

b) 국방부와 경찰청은 이 법률 제32조 제1항 제d호에서 정한 대상에 대한 요구와 계획을 작성하여 총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되, 건설부의 의견이 일치할 때까지는 제출하지 않는다.

c)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률 제1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역 주택 개발 계획에 공무원 주택 개발 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승인한다.

d) 이 항 제a, b, c호에서 정한 기관은 공무원 주택 요구를 명확하게 정의해야 한다. 즉, 주택 유형, 주택 수, 주택 면적, 주택 건설 위치 및 면적 또는 상업용 주택 구매 또는 임대를 위한 면적, 투자 자금 및 연간 및 5년간 분기 투자, 관련 기관의 책임을 정의해야 한다.

4. 정부는 공무원 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한 상업용 주택의 건설, 구매 또는 임대, 공무원 주택 임대 대상 및 조건, 공무원 주택 관리 및 사용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조 28. 공무용 주택 건설 투자 프로젝트 및 프로젝트 주체 선정

1. 공무용 주택 건설 투자 프로젝트는 신규 건설과 상업용 주택 구매를 포함하며, 이 법률 및 건축 관련 법률에 따라 작성, 검토, 승인 및 실행됩니다.

2. 공무용 주택 건설 투자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가) 총리가 국토교통부의 제안에 따라 중앙 기관 직원에게 임대하기 위한 프로젝트(본 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나) 국방부와 경찰청이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수렴한 후 총리의 승인을 받은 프로젝트로서 본 법률 제32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대상에게 임대하기 위한 것

다) 지방자치단체가 주택 관리 기관의 제안에 따라 지방으로 이동 또는 전보된 직원에게 임대하기 위한 프로젝트

지방 자치 단체 내의 구, 군, 시, 도시 등(이하 "구"라고 함)으로 이동 또는 전보된 직원에 대해서는 본 법률 제32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6호 및 제8호에서 정한 대상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프로젝트 투자를 결정하거나 구 자치단체에 프로젝트 투자 결정 권한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3. 공무용 주택 건설 프로젝트의 주체 선정은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가) 총리는 국토교통부의 제안에 따라 본 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프로젝트의 주체를 결정합니다.

나) 국방부 장관과 경찰청 장관은 본 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프로젝트의 주체를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는 주택 관리 기관의 제안에 따라 본 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프로젝트의 주체를 결정합니다.

조 29. 공무용 주택 건설을 위한 부지

1. 공무용 주택 건설을 위한 부지는 본 법률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건설 계획에 따라 국가 기관이 승인한 계획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2. 중앙 기관의 공무용 주택에 대한 부지는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결정하며, 본 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국토교통부의 요구에 따라 공무용 주택 건설을 위한 부지를 배치해야 합니다.

3. 본 법률 제32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대상에 대한 공무용 주택에 대한 부지는 국방부와 경찰청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결정합니다.

4. 지방의 공무용 주택에 대한 부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본 법률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계획을 작성하고 승인할 때 배치해야 합니다.

국가에서는 본 조에서 정한 공무용 주택 건설을 위한 부지 사용에 대한 부동산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조 30. 상업용 주택 구매 또는 임차를 통한 공무용 주택 확보

1. 상업용 주택 건설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해당 주택의 종류와 면적 기준이 본 법률 제31조에 적합한 지방에서는 본 법률 제28조 제2항에서 정한 권한 기관이 해당 주택을 구매하거나 임차하여 공무용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상업용 주택을 공무용 주택으로 구매하는 것은 프로젝트로 작성되어야 하며, 본 법률 제28조 제2항에서 정한 권한 기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3. 상업용 주택을 공무용 주택으로 구매하는 가격은 투자 결정자가 시장 가격을 참조하고 주택 구매 시점의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4. 임대 가능한 공무용 주택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 법률 제28조 제2항에서 정한 권한 기관이 상업용 주택을 임차하여 공무용 주택으로 활용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5. 중앙 정부 예산은 중앙 기관 직원을 위해 상업용 주택을 구매하거나 임차하는데 사용되며, 이는 국방부와 경찰청 직원도 포함됩니다. 지방 정부 예산은 지방 기관 직원을 위해 상업용 주택을 구매하거나 임차하는데 사용됩니다.

조 31. 공무용 주택 종류 및 면적 기준

1. 공무용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주택 유형에 따라 다른 면적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2. 공무용 주택의 면적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하며, 건설부의 제안에 따라 시기별로 적절히 조정된다.

조 32. 공무용 주택 임차 대상 및 조건

1. 공무용 주택 임차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가) 당국, 국가기관의 지도부는 직위를 수행하는 동안 공무용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다.

나) 당국, 국가기관, 정치사회단체 소속 공무원 중 당해 조항 제가항에 규정된 대상이 아닌 자로서 중앙기관에 파견 또는 이동되어 차관급 이상의 직위를 수행하거나 지방기관에 파견 또는 이동되어 군수급 이상의 직위를 수행하는 자

다) 당국, 국가기관, 정치사회단체 소속 공무원 중 당해 조항 제나항에 규정된 대상이 아닌 자로서 깊은 농촌, 특별히 어려운 경제사회적 조건을 가진 지역, 국경지역, 해양도서지역에 파견 또는 이동되어 근무하는 자

라) 인민군대의 장교, 전문인력 중 국방, 안보 요구에 따라 파견 또는 이동되는 자로서 법률에 의해 군영에서 거주해야 하는 대상이 아닌 자

마) 농촌지역, 깊은 농촌, 특별히 어려운 경제사회적 조건을 가진 지역, 국경지역, 해양도서지역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교사

바) 농촌지역, 깊은 농촌, 특별히 어려운 경제사회적 조건을 가진 지역, 국경지역, 해양도서지역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의사 및 의료인력

사) 과학기술부령에 따른 국가중요 과학기술과제를 주관하는 과학자

2. 공무용 주택 임차 조건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가) 당해 조항 제가항에 규정된 대상에 대해서는 안보요구에 따라 공무용 주택을 배치한다.

나) 당해 조항 제나, 제다, 제라, 제마, 제바항에 규정된 대상에 대해서는 해당 근무지에서 소유한 주택이 없거나 사회주택을 구매, 임차 또는 임차구매하지 않은 경우 또는 해당 근무지에서 소유한 주택이 있으나 가구당 평균 주택면적이 정부가 시기별로 지역별로 정한 최소 주택면적보다 낮은 경우에 임차할 수 있다.

조 33. 공무용 주택 임차료 결정 원칙

1. 공무용 주택 관리운영, 유지보수 및 임대관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정확하게 산출한다.

2. 공무용 주택 건설용지 사용료와 공무용 주택 건설 투자비 감가상각비 또는 상업용 주택 매입비는 산출하지 않는다.

3. 공무용 주택 임차료는 본 법 제81조 제2항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이 결정하며, 시기별로 적절히 조정한다.

4. 상업용 주택을 공무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정부가 정한 상업용 주택 임차료보다 낮은 금액을 지불한다.

조 34. 공무용 주택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1. 공무용 주택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권리가 있다.

가. 임대 계약에서 정한 대로 주택과 부속 시설을 인계받는다.

나. 임기 중 본인과 가족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 임차인이 원인 제공하지 않은 손상에 대해 관리 단체에 신속히 수리를 요청할 수 있다.

라. 임기 만료 후에도 여전히 임차 자격이 있고 임차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계속 임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마. 법률 및 공무용 주택 임대 계약에서 정한 다른 주택 관련 권리를 행사한다.

2. 공무용 주택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가. 임기 중 본인과 가족의 생활 용도로 주택을 사용한다.

나. 주택과 부속 재산을 관리하고, 임차인이 임의로 개조, 수리, 철거하지 못하며,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다. 주택을 재임대하거나 대여, 위임 관리하지 못한다.

라. 임대 계약에 따라 임차료를 지급하고, 서비스 제공자 규정에 따른 기타 생활 비용을 결제한다.

마. 더 이상 임차 자격이 없거나 필요성이 없거나 법률에 따라 회수 대상이 되는 경우 90일 이내에 국가에 주택을 반환해야 한다.

바. 강제 회수 결정을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의 권한에 따라 주택을 회수해야 한다.

사. 법률 및 공무용 주택 임대 계약에서 정한 다른 주택 관련 의무를 이행한다.

절 4

재정착을 위한 주택 건설

조 35. 재정착을 위한 주택 건설의 원칙

1. 특별 도시, 1종 도시 및 2종 도시 내부 지역에서 다른 공사로 토지를 수용하고 주택을 철거하는 경우, 국가에서는 상업용 주택 또는 사회 주택 프로젝트를 통해 재정착을 위해 주택을 준비하고, 제36조 제4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 수용 및 주택 철거 전에 이를 배치한다.

2. 제1항에 규정되지 않은 지역에서 다른 공사를 위해 토지를 수용하고 주택을 철거하는 경우, 국가에서는 상업용 주택 또는 사회 주택 프로젝트를 통해 재정착을 위해 주택을 배치하고, 상업용 주택 또는 사회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재정착을 위해 토지 수용 및 주택 철거 전에 주택을 건설한다. 제36조 제4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한다.

3. 상업용 주택 건설 프로젝트를 위해 토지를 수용하고 주택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된 주택 소유자가 현지 재정착을 원하는 경우, 프로젝트 주체는 해당 프로젝트 내에서 상업용 주택을 우선적으로 배치하여 재정착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4. 산업단지 인프라 프로젝트를 위해 토지를 수용하고 주택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된 주택 소유자가 재정착을 원하는 경우, 프로젝트 주체는 해당 지역 내에서 산업단지 근로자용 주택을 건설하거나 다른 장소에서 재정착 대상에게 주택을 배치해야 한다.

5. 재정착을 위해 주택을 건설해야 하는 경우, 프로젝트를 통해 수행해야 하며, 농촌 지역에서는 재정착을 위한 주택 건설 프로젝트는 재정착 대상에게 생산을 위한 토지 배치를 포함해야 한다.

6. 재정착을 위한 주택은 세부 건설 계획, 설계 승인 문서에 따라 기술 인프라 및 사회 인프라 시스템을 완비하고, 이 법 제14조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조 36. 정착용 주거시설의 배치 형태

1. 재개발 대상자에게 임대, 임차 후 매수, 매매를 목적으로 건설된 상업용 주택을 구입한다.

2. 재개발 대상자에게 임대, 임차 후 매수, 매매를 목적으로 건설된 사회주택을 사용한다.

3. 정부는 국가예산, 국공채, 국채, 공식 개발원조자금, 우대융자금, 국가 투자개발신용금 또는 건설-이전 계약 방식으로 재개발을 위한 주거시설을 건설하고, 이를 재개발을 위한 임대, 임차 후 매수,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정부가 승인한 계획에 따라 재개발 대상자에게 제공한다.

4. 가구 또는 개인은 재개발을 위한 상업용 주택 임대, 매매를 선택하거나 정부로부터 재개발을 위한 주거지를 지급받아 승인된 계획에 따라 주거시설을 직접 건설할 수 있다.

조 37. 정착용 주거시설 건설용지

1. 재개발을 위한 주거시설 건설용지의 면적 배치는 본 법률 제35조에서 규정한 원칙과 토지법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 재개발을 위한 주거시설 건설용지의 면적은 본 법률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기관이 승인한 도시계획에 따라 구체적으로 결정된다.

조 38. 재개발을 위한 주거시설 건설 투자 프로젝트와 프로젝트 발주자의 선정

1. 재개발을 위한 주거시설 건설 투자 프로젝트는 본 법률 및 건축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작성, 검토, 승인, 실행된다.

2. 재개발을 위한 주거시설 건설 프로젝트의 발주자는 해당 지방 인민위원회 산하 전문 프로젝트 관리위원회, 지방 개발기금 조직, 부동산 사업체이며, 프로젝트 발주자의 선정은 본 조항 제3항과 제4항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3. 본 법률 제36조 제3항에서 정한 자금 출처나 방식을 사용하여 재개발을 위한 주거시설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지방 주택관리기관은 투자 결정권한자를 보고하여 프로젝트 발주자를 선정하도록 결정한다.

4. 본 법률 제36조 제3항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난 재개발을 위한 주거시설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프로젝트 발주자의 선정 권한은 다음과 같이 정해진다:

가. 국가 중요 프로젝트를 위한 재개발을 위한 주거设施建设时，由政府总理决定选择项目发起人或授权建设部部长决定选择项目发起人；

나.不属于本款a项规定范围的其他项目，由省级人民委员会决定选择项目发起人。

조 39. 재개발을 위한 주거시설 유형 및 면적 기준

1. 도시 지역에서는 재개발을 위한 주거시설은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가. 세부 도시 계획과 지역 주거 발전 계획 및 프로그램에 따라 공동주택 또는 단독 주택으로 건설되며, 이는 승인된 계획에 따른다;

나. 공동주택의 경우, 폐쇄형 설계 및 건설이 요구되며, 건설 기준 및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재개발을 위한 주거시설 설계 시, 프로젝트 발주는 실제 프로젝트 조건에 맞는 경제 활동을 위한 면적을 포함시킬 수 있다;

다. 단독 주택의 경우, 세부 도시 계획 및 승인된 설계에 따라 건설되며, 주거 건축 원칙(본 법률 제20조 참조)을 준수하고, 토지법에서 정한 최소 주거 면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2. 농촌 지역에서는 재개발을 위한 주거시설은 주거 면적과 주거와 연계된 생활 및 생산을 위한 부속 시설을 포함하며, 주거 건축 원칙(본 법률 제20조 참조)을 준수하고, 토지법에서 정한 최소 주거 면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조 40. 정착용 주거의 품질 관리

1. 정착용 주거 및 건설공사는 설계 요구사항과 건설 기준, 규범을 충족해야만 검수를 받을 수 있다. 정착용 주거 및 부대시설(있을 경우)의 면적 설계는 정부 기관이 정착용 주거 배치 방안을 승인한 후 변경할 수 없다.

2. 정착용 주거 배치는 해당 주거가 건설 법률에 따라 검수를 받은 후에만 이루어진다.

3. 다음 조직 및 개인은 정착용 주거의 품질에 대해 책임을 진다:

가) 정착용 주거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개발자

나) 정착용 주거 건설을 위한 건설-이전 계약을 체결하는 정부 기관

다) 재배치 주거 배치를 위해 사용되는 상업용 주거 또는 사회 주거 프로젝트 개발자

4. 지방 주거 관리 기관은 지역 내 정착용 주거 품질 관리를 지도하고 감독한다.

조 41. 상업용 주거 구매와 사회 주거 이용을 통한 정착용 주거 제공

1. 상업용 주거를 구매하여 정착용 주거로 제공하는 경우, 재배치 주거 배치를 담당하는 단체는 프로젝트 개발자와 주거 매입 계약 또는 주거 주문 구매 계약을 체결하여 재배치 대상자에게 제공한다.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재배치 주거 배치를 담당하는 단체가 주거 매입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재배치 대상자는 해당 단체와 주거 매입, 임대, 임대구매 계약을 체결한다.

나) 재배치 주거 배치를 담당하는 단체가 주거 주문 구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재배치 대상자는 직접 프로젝트 개발자와 주거 매입 계약을 체결한다. 이는 주문 구매 계약에서 합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한다.

다) 상업용 주거 건설 프로젝트 개발자는 이 조항의 각 호에 따른 주거 구매자, 임대구매자에게 정부 기관의 승인을 받아 주거 등록증을 발급하도록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다만, 주거 구매자, 임대구매자가 자발적으로 등록증 발급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회 주거를 이용하여 재배치 주거로 제공하는 경우, 재배치 대상자는 이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회 주거 임대, 임대구매, 구매를 실시한다.

3. 정부는 상업용 주거 구매 또는 사회 주거 이용을 통한 재배치 주거 제공에 대한 투자 건설, 주거 유형 및 면적 기준, 주거 배치 대상 및 조건, 주거 이전 절차 및 절차, 재배치 주거 관리 및 이용에 대한 세부 규정을 제정한다.

절 5: 가정 및 개인의 주거 발전

조 42. 농촌 지역 가정 및 개인 주거 발전 요구사항

1. 농촌 주거지역 건설계획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주거지역 인프라 시스템과 연계되고 위생 및 환경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2. 주거 건설 또는 개선은 전통적인 주거 건축물 보존과 각 지역의 풍습, 관습, 생산 조건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3. 가정 및 개인은 자신의 합법적인 주택용지 면적 내에서만 주거를 건설할 수 있다.

4. 프로젝트 내 주거 건설은 해당 프로젝트의 세부 건설계획 승인을 받은 후에만 이루어져야 한다. 건설 허가증 및 설계 문서가 필요한 지역에서는 해당 허가증 및 설계 문서 승인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5. 지방 인민위원회는 예술, 문화, 역사적 가치를 보존해야 하는 지역에서 가정 및 개인이 주거 보존, 유지보수, 개선 비용을 지원받도록 예산에서 일부 또는 전체 금액을 지원한다.

조 43. 가구 및 개인의 도시 지역 내 주거 개발 요구사항

1. 건설법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여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합법적인 주거용 토지 사용권이 있어야 하며, 정비 또는 재건축이 가능해야 한다.

2. 현재 있는 주택의 건설 또는 정비는 세부 건설계획과 도시 설계와 일치해야 하며, 건축 허가증이 필요한 주택은 해당 허가증에 따라 건설해야 한다.

3. 주택 건설은 지역 공동 기술 인프라 시스템과 연결되어야 하며, 위생, 환경, 건축물 아름다움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인근 공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조 44. 가구 및 개인의 주거 개발을 위한 토지

1. 가구 및 개인이 소유하거나 다른 조직, 가구, 개인으로부터 임대 또는 빌려 받은 합법적인 주거용 토지를 이용하여 주택을 건설한다.

2. 토지법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여 국가가 제공한 주거용 토지를 이용하여 주택을 건설한다.

3. 토지법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여 국가로부터 토지 수용 보상금을 받은 주거용 토지를 이용하여 주택을 건설한다.

조 45. 가구 및 개인의 주거 개발 방식

1. 농촌 지역 내 가구 및 개인은 다음 방법으로 주택을 건설한다:

a) 자체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거나, 다른 조직이나 개인에게 주택 건설을 위탁하거나, 다른 조직이나 개인의 지원을 받아 주택을 건설한다;

b) 서로 도우며 주택을 건설한다.

2. 도시 지역 내 가구 및 개인은 다음 방법으로 주택을 건설한다:

a) 자체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거나, 다른 조직이나 개인에게 주택 건설을 위탁하거나, 다른 조직이나 개인의 지원을 받아 주택을 건설한다;

b) 건설법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여 건설능력이 있는 단체나 개인에게 주택 건설을 위탁한다;

c) 도시 정비 및 재정비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그 중에는 주택도 포함된다.

조 46. 가구 및 개인의 주거 기준 및 품질

1. 주택은 토지법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여 주거용 토지 면적을 충분히 갖춘 부지에서 건설되어야 한다.

2. 도시 지역 내 가구 및 개인은 건설법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여 주택을 건설하거나 정비하며, 주택의 품질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부담한다.

주택이 두 층 이상이고 각 층이 두 개 이상의 독립적인 아파트를 포함하며, 각 아파트의 최소 연면적 기준을 충족하고, 공동주택의 소유권 부분과 공용 부분을 구분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면 국가로부터 각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인정을 받을 수 있다.

3. 단독 주택의 사용 기간은 건축물 등급과 실제 주택 상태에 따라 결정된다.

주택이 심각하게 손상되어 붕괴 위험이 있거나 사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경우, 이 법 제6장 제4절에 따른 규정에 따라 철거한다.

조 47. 가구 및 개인의 주거 개발 책임

1. 건설법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여 주택의 정비 또는 건설 절차를 따르어야 한다.

2. 주택의 정비 또는 건설 과정에서 위생 및 환경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3. 주택의 건설 또는 정비 과정에서 인근 가구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며,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법률에 따른 보상을 해야 한다.

4. 가구 및 개인이 주택을 임대, 매매 목적으로 건설하는 경우, 이 법 제8장에 따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5. 주택의 정비 또는 건설 과정에서 법률에 따른 다른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조 48. 가구, 개인은 공동으로 주택 건설 또는 도시 정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1. 가구, 개인은 재정, 인력, 물자 및 노동력을 제공하여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거나 도시 정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2. 공동 참여자들은 자금 투입, 인력, 물자 제공, 작업 일정, 각 참여자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그룹 합의사항 준수에 대한 약속을 협의해야 한다.

장 IV

사회 주택 정책

파견, 조정, 임기 연장, 철수 절차

총칙

조 49. 사회 주택 지원 정책 혜택 대상

다음 대상이 이 법률 제51조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사회 주택 지원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 혁명 유공자(법률에 따른 혁명 유공자 우대 규정에 따라)

2. 농촌 지역의 저소득 가구 및 근접 저소득 가구

3. 자연재해나 기후 변화로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는 농촌 지역의 가구

4. 도시 지역의 저소득 개인 및 저소득 가구, 근접 저소득 가구

5. 공업 단지 내외의 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6. 경찰과 군대 소속 기관 및 단위에서 근무하는 장교, 하사관, 전문 직원, 기술 직원, 전문 군인, 공장 직원

7. 법령에 따른 공무원, 공무직원, 전문직원

8. 이 법률 제81조 제5항에 따른 공용 주택 반환자

9. 공립 민족 내 trú학교, 대학, 고등학교, 직업학교 학생들이 학습 기간 동안 사회 주택 사용

10. 토지 수용 및 주택 철거 규정에 따라 토지 수용 및 주택 철거를 당했으나 국가로부터 주택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구 및 개인

조 50. 사회 주택 지원 정책 실시 방식

1. 이 법률 제49조 제1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및 제10항에 따른 대상에게 사회 주택 임대, 임차 구매, 매매 지원; 제9항에 따른 대상은 사회 주택 임대만 가능하다.

2. 이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상에게 주택 건설 또는 개보수를 위한 목표 프로그램 지원

3. 이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상에게 토지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를 포함한 토지 배정 또는 주택 증여 지원

4. 이 법률 제49조 제1항, 제4항, 제5항,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대상에게 주택 건설 또는 개보수를 위한 정부 우대 금융 지원

조 51. 사회 주택 지원 정책 혜택 조건

1. 이 법률 제50조 제1항에 따른 경우는 다음과 같은 주택, 거주,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현재 소유 주택이 없거나 사회 주택 구매, 임대, 임차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주택 지원 정책 혜택을 받지 않았거나, 가구당 평균 주택 면적이 정부가 정기적으로 설정한 최소 주택 면적보다 낮아야 한다.

b) 해당 사회 주택이 있는 시, 도에 등록 거주지를 등록해야 하며, 등록 거주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시, 도에 1년 이상의 임시 거주지를 등록해야 한다. 다만, 이 법률 제49조 제9항에 따른 경우는 예외이다.

c) 이 법률 제49조 제4항, 제5항,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대상은 정기적인 소득세 납부가 필요하지 않아야 하며, 저소득 가구 또는 근접 저소득 가구는 정부 총리가 정한 저소득 또는 근접 저소득 범위에 있어야 한다. 이 법률 제49조 제1항, 제8항, 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대상은 이 조항의 소득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2. 이 법률 제5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우는 해당 목표 프로그램 결정에 따른 정부 기관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3. 이 법률 제50조 제4항에 따른 경우는 다음과 같은 주택, 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주택이 없거나 주택이 있지만 손상되어 사용 불가능한 상태

b) 주택 건설 또는 개보수가 필요한 지역에 등록 거주지를 등록해야 한다.

조 52. 사회 주택 지원 정책의 시행 원칙

1. 사회 주택 지원 정책의 시행은 다음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국가, 지역사회, 가문 및 지원 대상자가 정책의 시행에 참여하도록 협력해야 함

나) 공개와 투명성을 보장하며, 행정기관과 지역사회가 엄격히 감독하고 검사해야 함

다) 법률이 정하는 조건을 충족한 지원 대상에게만 적절하게 지원해야 함

라) 한 대상자가 여러 지원 정책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가장 높은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동일한 기준과 조건을 갖춘 대상자들 중에서는 장애인과 여성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함

마) 한 가구 내에서 여러 대상자가 여러 지원 정책을 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가구 전체에 대해 하나의 지원 정책만 적용해야 함

2. 지방인민위원회는 사회 주택 지원 정책의 시행을 조직하고 관리하며 이를 감독하고 검사하는 책임을 진다.

절 2

 사회 주택의 발전 및 관리 정책

임대, 임대구매, 판매를 위한

조 53. 사회 주택 개발 방식

1. 국가가 국가 예산, 국채, 국채증권, 공식 개발 원조 자금, 우대 금융 지원, 국가 투자 신용 등으로 사회 주택을 건설하거나, 사회 주택 건설을 위한 부지에 대한 계약 건설-이전 방식으로 사회 주택을 건설하여 임대 또는 임대구매하기 위함

2. 기업이나 협동조합이 자체 자금으로 사회 주택을 건설하여 임대 또는 임대구매, 판매하거나, 본 기업의 근로자를 위해 임대한 주택을 구매하여 근로자에게 임대하되, 국가로부터 우대를 받음(본 법 제58조 제1항 및 제59조 참조)

3. 가구나 개인이 합법적인 주거 부지에 자신의 자금을 투입하여 사회 주택을 건설하여 임대 또는 임대구매, 판매하되, 국가로부터 우대를 받음(본 법 제58조 참조)

조 54. 사회 주택 건설 투자 프로젝트의 요구사항

1. 본 법률 제19조에서 정한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사회 주택 건설 프로젝트가 승인된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인민위원회는 해당 프로젝트를 결정하기 전에 같은 단계의 인민회의의 의견을 청취해야 함

2. 지방인민위원회는 사회 주택 임대를 위한 별도의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설립하기 위해 사회 주택 건설을 위한 지역을 계획해야 함

3. 제2항에 따른 별도의 사회 주택 건설 프로젝트를 계획하지 않는 지역에서 사회 주택을 건설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사업자는 해당 프로젝트의 사회 주택 면적의 최소 20%를 임대해야 하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본 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임대를 위한 사회 주택 건설에 대한 우대를 받을 수 있고, 임대 기간 5년 후에는 임차인에게 사회 주택을 판매할 수 있음

4. 사회 주택 건설 투자 프로젝트는 국가 관리 기관이 질량, 면적 기준, 임대료, 임대구매가, 판매가, 임대, 임대구매, 매매 대상자의 심사에 대한 관리를 실시해야 함

조 55. 사회 주택의 종류와 면적 기준

1. 세부 건설 계획에 따라 국가 기관이 승인한 도시 계획 또는 농촌 건설 계획에 적합한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으로 한다.

2. 단독주택인 경우는 건축 기준 및 규범, 사회 주택의 면적 기준에 따라 설계 및 건설되어야 한다.

3. 공동주택인 경우는 폐쇄형 구조로 설계 및 건설되어야 하며, 건축 기준 및 규범, 사회 주택의 면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조 56. 사회 주택 건설용 토지

1. 도시 계획, 농촌 건설 계획, 산업단지 건설 계획, 연구 교육 단지 건설 계획을 승인할 때 지방 인민위원회는 해당 계획을 승인하는 기관의 책임으로 사회 주택 건설용 토지의 면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

2. 사회 주택 개발을 위한 토지 면적과 지역, 위치 등 정보는 해당 지방 인민위원회 웹사이트와 지방 주택 관리 기관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되어야 한다.

3. 사회 주택 건설용 토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가) 국가가 임대 또는 판매 목적으로 사회 주택 건설에 사용하도록 할당한 토지;

나) 국가가 임대하여 사회 주택 건설에 사용하도록 할당한 토지;

다) 이 법률 제16조 제2항에 따라 상업용 주택 건설 프로젝트에서 사회 주택 건설을 위해 할당된 토지 면적;

라) 합법적인 주택용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조직, 가구, 개인이 사회 주택 건설에 사용하도록 할 수 있는 토지.

조 57. 사회 주택 건설 프로젝트의 사업자

1. 이 법률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자금이나 방식으로 사회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중앙은 건설부가 중앙 자금을 사용하거나 지방은 지방 주택 관리 기관이 지방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투자 결정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보고한다.

2. 이 법률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자금이나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회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지방 주택 관리 기관은 해당 지방 인민위원회에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보고하며 다음의 방법으로 수행한다:

가) 국가가 사회 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를 할당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두 개 이상의 투자가 등록한 경우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한 개의 투자가 등록한 경우 해당 투자를 사업자로 지정한다;

나) 이 법률 제16조 제2항에 따라 상업용 주택 건설 프로젝트에서 사회 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를 할당해야 하는 경우 해당 프로젝트의 사업자는 직접 사회 주택을 건설해야 하며, 국가가 해당 토지를 다른 조직에게 할당하여 사회 주택을 건설하게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합법적인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건설 계획에 적합하며 사업자로서의 조건을 충족하고 사회 주택 건설을 원하는 기업 또는 협동조합은 해당 기업 또는 협동조합이 사회 주택 건설 프로젝트의 사업자가 될 수 있다;

라) 산업단지 내 근로자들을 위한 사회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산업단지 인프라 기업 또는 산업단지 내 생산 기업 또는 부동산 경영 기능을 가진 기업이 국가로부터 사회 주택 건설 프로젝트의 사업자가 될 수 있다;

3. 합법적인 주택용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사회 주택 건설을 원하는 가구나 개인은 해당 가구나 개인이 사회 주택을 건설하도록 한다.

4. 이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회 주택 건설 사업자는 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회 주택을 건설하는 책임이 있다.

조 58. 사회 주택 건설 프로젝트 투자자에게 부여되는 혜택

1. 이 법률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자금 출처 또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사회 주택을 임대하거나 매매하기 위해 투자하는 기업 및 협동조합은 다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 국가로부터 사회 주택 건설을 위해 배정받거나 임대받은 부지 면적에 대한 지상권 사용료 및 임대료 면제;

나) 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감면; 사회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 건설하는 경우, 사회 주택을 임대구매 또는 매매하기 위해 건설하는 경우보다 더 많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음;

다) 사회개발은행 및 베트남 내에서 운영 중인 금융기관으로부터 우대 금리를 적용받는 대출 가능; 사회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 건설하는 경우, 사회 주택을 임대구매 또는 매매하기 위해 건설하는 경우보다 더 낮은 금리와 더 긴 대출 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음;

라) 사회 주택 프로젝트 범위 내에서 사회 주택 건설을 위한 인프라 시설 투자 비용 전액 또는 일부를 지방인민위원회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음; 사회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 건설하는 경우, 해당 비용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음;

마) 다른 법령에 따른 추가 혜택;

2. 사회 주택을 임대하거나 임대구매 또는 매매하기 위해 투자하는 가정 및 개인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제1항에서 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 건설계획 승인 기관이 승인한 도시 건설 계획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고 해당 지역의 인프라 연결을 보장함;

나) 주택이 건설기준 및 규범과 사회 주택 면적 기준을 충족함;

다) 주택의 판매가격, 임대료, 임대구매가격이 해당 주택이 위치한 지방인민위원회가 설정한 가격 범위 내에 있음;

조 59. 노동자 주거를 자체 해결하는 조직에 대한 혜택

1. 산업 또는 서비스 기업 및 협동조합이 본 기업의 근로자를 위해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여 주택비를 징수하지 않거나 주택비를 징수하더라도 사회 주택 임대료보다 낮은 임대료를 징수하는 경우, 주택 구입비 또는 임차비는 생산비용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계산할 때 합리적인 비용으로 인정됨;

2. 산업 또는 서비스 기업 및 협동조합이 본 기업의 근로자를 위해 주택을 건설하여 주택비를 징수하지 않거나 주택비를 징수하더라도 사회 주택 임대료보다 낮은 임대료를 징수하는 경우, 이 법률 제58조 제1항에서 정한 혜택 외에도, 해당 기업은 생산비용에 주택 건설 비용을 포함하여 법인세를 계산할 때 합리적인 비용으로 인정됨;

조 60. 국가가 투자한 사회 주택 임대료 및 임대구매가격 결정

이 법률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자금 출처 또는 방식을 사용하여 국가가 투자한 사회 주택의 임대료 및 임대구매가격 결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1.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는 주택 유지보수 비용, 최소 20년 동안 주택 건설 투자 원금 회수 비용, 학생 및 대학생을 위한 주택의 경우 주택 관리 및 유지보수 비용만 포함하며, 주택 건설 투자 원금 회수 비용은 포함되지 않음;

2. 주택을 임대구매하는 경우, 임대구매가격은 최소 5년 동안 주택 건설 투자 원금 회수 비용을 포함함;

3. 사회 주택 건설을 위한 부지 면적에 대한 지상권 사용료 및 임대료는 적용되지 않음;

4. 이 법률 제81조 제2항에서 정한 권한 기관이 사회 주택 임대료 및 임대구매가격을 규정함.

조 61. 국가가 건설하지 않은 사회주택의 임대료, 매입임대 가격, 판매 가격 결정

1.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자금원 또는 방식으로 건설되지 않은 사회주택의 임대료, 매입임대 가격, 판매 가격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가) 사회주택 임대료는 주택 유지보수 비용을 포함하여 투자 원금 회수와 이자(있을 경우), 정부가 정한 목표 이익률을 고려하여 주택투자개발공사가 결정하며, 국가가 제58조 제1항에서 정한 혜택을 고려하지 않는다.

나) 사회주택 매입임대 가격은 제3항 가목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나, 임차인이 제108조 제1항에서 정한 주택 유지보수 비용을 납부하는 부분은 제외된다.

다) 사회주택 판매 가격은 투자 원금 회수와 이자(있을 경우), 정부가 정한 목표 이익률을 고려하여 프로젝트 주택투자개발공사가 결정하며, 국가가 제58조 제1항에서 정한 혜택을 고려하지 않는다.

라) 사회주택을 건설하는 주택투자개발공사는 임대료, 매입임대 가격, 판매 가격을 결정하고 해당 사회주택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인민위원회에 보고하여 검토를 받은 후 공표해야 한다.

2. 가정이나 개인이 건설한 사회주택의 경우, 주택투자개발공사는 제58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임대료, 매입임대 가격, 판매 가격을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조 62. 사회주택의 임대, 매입임대, 판매 원칙

1. 사회주택의 임대, 매입임대, 판매는 본 법률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제50조 제1항에서 정한 각 대상은 같은 시점에 한 개의 사회주택만 임대하거나 매입임대하거나 구매할 수 있다; 공립민족내 trú학교 학생의 경우 사용 중인 주택과 서비스에 대한 임대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2. 사회주택 임대 계약의 기간은 최소 05년이며, 사회주택 매입임대 계약의 납부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최소 05년이다.

3. 사회주택 임대인 또는 매입임대인은 임대기간 동안 주택을 재임대, 대여할 수 없으며, 임대 또는 매입임대가 필요하지 않다면 계약을 종료하고 주택을 반환해야 한다.

4. 사회주택 매입인 또는 구매자는 주택을 재판매할 수 없으며, 매입임대 또는 구매 후 최소 05년 동안은 재판매할 수 없다; 만약 05년 이내에 매입 또는 매입임대한 주택을 판매하려면, 해당 주택관리기관 또는 그 기관이 구매하지 않을 경우 다른 사회주택 구매 대상에게 판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 가격은 같은 유형의 사회주택 판매 가격과 같아야 하며,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5. 사회주택 구매자 또는 매입임대자는 05년 이후에 주택을 시장 기제를 통해 판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부가 정한 토지사용비를 납부하고 법정 세율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만약 사회주택 구매 대상에게 판매하려면, 판매 가격은 같은 유형의 사회주택 판매 가격과 같아야 하며,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재정착 대상인 가정이나 개인이 사회주택을 임차하거나 구매한 경우, 그들은 05년 이후에 주택을 시장 기제를 통해 판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부가 정한 토지사용비를 납부하고 법정 세율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6. 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회주택을 임대하거나 매입하거나 판매하지 않는 모든 경우, 임대, 매입, 구매 계약은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임차인, 매입인, 구매자는 주택을 사회주택 관리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만약 반환하지 않는다면, 해당 주택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인민위원회는 강제 집행을 통해 주택을 회수한다.

임대료, 구매 가격의 처리는 민사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사회주택 매입임대 가격의 처리는 본 법률 제135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조 63. 사회 주택의 매매, 임대, 매매임대

1. 사회 주택 건설 사업 시행자는 미래에 형성될 주택의 매매 또는 매매임대 방식을 선택하거나 이미 있는 주택을 매매할 수 있다.

2. 미래에 형성될 사회 주택의 매매 또는 매매임대는 다음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가) 주택 건설 투자 사업 계획서가 있고, 주택 기술 설계가 승인되었으며, 건축 허가증이 필요한 경우 해당 허가증이 있어야 한다.

나) 주택의 기초 공사가 완료되고, 주택 지역의 교통 시설, 상하수도 시설, 생활 전기 시설, 공공 조명 전기 시설 등 인프라가 계획된 세부 건설 도면, 설계 문서 및 승인된 사업 계획의 일정에 따라 완료되어야 하며, 시행자가 해당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담보 해지를 해야 함으로써 담보권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를 제외한다.

다) 사회 주택 건설 사업 시행자가 국가 자금으로 건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이 판매될 조건을 갖추었다는 지방 주택 관리 기관의 통지문이 있어야 한다.

3. 이미 있는 사회 주택의 임대, 매매임대, 매매는 다음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가) 임대, 매매임대, 매매를 위한 주택 지역은 계획된 세부 건설 도면, 설계 문서 및 승인된 사업 계획의 일정에 따라 인프라와 사회 시설을 완료해야 하며, 시행자가 해당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담보 해지를 해야 함으로써 담보권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를 제외한다.

나) 사회 주택 건설 사업 시행자가 국가 자금으로 건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이 임대, 매매, 매매임대될 조건을 갖추었다는 지방 주택 관리 기관의 통지문이 있어야 한다.

다) 이 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한 주택이어야 한다.

4. 사회 주택 건설 사업 시행자는 미래에 형성될 사회 주택 임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이 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한 주택에 대해서는 시행자는 임대 계약 예약과 예약 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임대 예약 계약은 이 법률에서 정한 사회 주택 임대 대상과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주택이 이 조 제3항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시행자는 예약 계약을 체결한 사람과 임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5. 이 조에서 정한 사회 주택 구입자의 사전 지급금은 주택 매매 계약에서 합의되며, 주택 건설 완료율과 승인된 사업 계획의 진행 상황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구입자의 사전 지급금은 주택을 인도하기 전까지 주택 매매 가격의 7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구입자가 주택에 대한 등록 증명을 받기 전까지는 주택 매매 가격의 9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6. 정부는 사회 주택 지원 정책을 받을 대상자와 조건을 증명하는 서류, 상업용 주택을 사회 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한 투자 건설, 사회 주택의 종류와 면적 기준, 사회 주택 임대를 위한 세금 감면 및 신용 우대, 사회 주택의 임대, 매매임대, 매매 및 관리, 사용에 관한 세부 규정을 정한다.

조 64. 사회 주택의 관리 및 사용

1. 제53조 제1항에 따라 자금 또는 방식으로 투자된 사회 주택에 대해서는 사회 주택 관리 기관이 주택 운용 관리 단위를 선정하며, 두 개 이상의 단위가 참여 신청을 하면 입찰 원칙에 따라 주택 운용 관리 단위를 선정한다.

2. 제53조 제1항에 따른 자금 또는 방식으로 투자되지 않은 사회 주택에 대한 주택 운용 관리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가) 임대 목적으로 사회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사업자는 본 조항 제1항에 따라 주택 운용 관리를 직접 조직하거나, 법에 따라 운용 관리 능력이 있는 단위에게 위임하여 실시한다.

나) 임대 구매 목적으로 사회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임대 구매 기간 동안 사업자는 본 조항 제1항에 따라 주택 운용 관리를 실시하고, 임차인이 사업자에게 임대 구매 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에는 본 조항 제3호에 따라 주택 운용 관리를 실시한다.

다) 판매 목적으로 사회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는 단독주택인 경우 직접 주택 운용 관리를 실시하며,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본 법률에서 정한 공동주택 운용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3. 사회 주택의 운용 관리 활동은 공익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우대 정책을 적용받는다.

4. 사회 주택 운용 관리 단위는 법률이 금지하지 않는 한 사회 주택 지역 내에서 다른 서비스를 운영하여 주택 운용 관리 비용을 낮출 수 있다.

목 3

사회 주택 정책 - 가정 및 개인이 자체 건설 또는 개량, 수리를 위해 사용하기 위한

 개인의 자체 건설 또는 개량, 수리

조 65. 가정 및 개인이 자체 건설 또는 개량, 수리를 위해 사용하기 위한 주택 지원 정책

1. 국가가 제4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체 건설 또는 개량, 수리를 통해 거주용 주택을 건설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주거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진다.

2. 제1항에서 정한 대상에 대한 주택 지원 정책은 다음과 같이 시행된다:

가) 국가 예산에서 일부 자금 지원

나) 사회 정책 은행을 통한 우대 금융 지원

다) 농촌 지역 주택 부근의 기반 시설 건설 지원

라) 아직 거주용 토지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토지 사용료 면제 또는 감면 지원(토지법에 따른)

마)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지원이 여전히 주택 개선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주택 제공 지원

3. 국가가 사회 정책 은행이나 정부 지정 금융 기관을 통해 제49조 제1항, 제4항, 제5항, 제6항 및 제7항에서 정한 대상에게 주택 건설 또는 개량, 수리를 위한 우대 금융을 지원한다.

조 66. 가정 및 개인이 자체 건설 또는 개량, 수리를 위해 사용하기 위한 주택 지원 정책의 실행 방식

1. 가정 및 개인이 주택 건설 또는 개량, 수리를 자체적으로 조직한다.

2. 국가가 장애인이나 홀몸 노인 등 스스로 주택 건설 또는 개량, 수리를 할 수 없는 경우 주택 건설 또는 개량을 조직한다.

장 V

주택 발전을 위한 재정

조 67. 주택 개발을 위한 자금원

1. 단체, 가구, 개인의 자금.

2. 정책금융기관, 금융기관, 재정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3. 이 법률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른 주택 구매대금, 주택 임차구매대금, 주거임대료 전액.

4. 단체, 개인이 출자형태, 투자협력, 사업협력, 합자, 연합 등 방식으로 출자한 자금.

5.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사회정책 대상자에게 주택 지원을 위해 제공하는 국가자금 포함 중앙자금과 지방자금으로 주택임대 및 임차구매를 위한 사회주택 건설을 통해 제공되는 자금.

6. 외국 및 기타 합법적인 자금원에서 조달한 자금.

조 68. 주택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 원칙

1. 이 법률에서 정하는 각 주택 유형에 따른 자금 조달 형태는 해당 주택 유형에 적합해야 한다. 법률에서 정한 주택법에 따라 자금 조달 형태가 잘못되었거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법적 효력이 없다.

2. 자금을 조달하는 단체, 개인은 주택법에서 정한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3. 공개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며, 주택 개발 자금을 제공하는 단체, 개인의 권익을 보호한다.

4. 자금 조달자는 조달된 자금을 해당 주택 개발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다른 프로젝트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5. 주택 개발을 위한 자금과 사회주택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자금은 이 법률, 관련 법률, 그리고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관리된다.

6. 정부는 각 주택 유형별로 자금 조달 방법, 내용, 조건, 형태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다.

조 69. 상업용 주택 개발을 위한 자금

1. 개발자의 소유 자금.

2. 단체, 가구, 개인이 출자형태, 투자협력, 사업협력, 합자, 연합 등 방식으로 출자한 자금.

3. 주택 매매, 임대, 임차구매 계약에 따른 주택 구매대금, 임차구매대금, 임대료 전액.

4. 금융기관, 재정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조 70. 사회주택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자금

1. 개발자의 자금 또는 단체, 가구, 개인이 출자형태, 투자협력, 사업협력, 합자, 연합 등 방식으로 출자한 자금.

2. 사회주택 지원 대상자가 보유한 자금.

3. 이 법률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국가투자자금.

4. 사회주택 지원 대상자에게 직접 지원하거나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국가자금.

5. 기금 및 기타 합법적인 지원 자금.

조 71. 공무용 주택 개발을 위한 자금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예산.

2. 법률에서 정한 기타 자금원.

조 72. 재정착을 위한 주택 개발을 위한 자금

1. 개발자의 자금 또는 단체, 가구, 개인이 출자형태, 투자협력, 사업협력, 합자, 연합 등 방식으로 출자한 자금.

2. 이 법률 제36조 제3항에서 정한 국가투자자금.

3. 토지개발기금.

4. 법률에서 정한 토지수용 시 재정착 지원비.

5. 기타 합법적인 자금원에서 조달한 자금.

조 73. 주거용 부동산 개발을 위한 가구 및 개인 자금

1. 가구 및 개인 자금.

2. 가구 및 개인 간 협력 자금; 종친회 및 지역 사회 지원 자금.

3. 금융기관 및 재정기관에서 대출받은 자금.

4. 정부가 사회 주택 지원 정책을 받는 경우에 대한 국가 지원 자금(이 법률 제65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5. 다른 합법적인 출처로부터의 지원 자금.

조 74. 사회개발은행을 통한 주택 사회 주택 개발 우대 대출

1. 정부는 사회개발은행을 통해 저리 장기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으로 사회개발은행에 자금을 제공하여 주택 프로그램과 사회 주택 건설을 실시하도록 한다.

2. 사회개발은행은 국내 가구 및 개인이 사회 주택 구매 또는 임대 구매를 원하는 경우 이를 저리 장기 대출을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저축 후 저축 예금을 모집할 수 있다.

3. 사회개발은행은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자금을 관리하고 사용하기 위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해야 한다.

4.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자금의 관리와 사용을 감독하는 책임이 있다.

5. 정부는 본 조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장 6

주택의 관리 및 사용

파견, 조정, 임기 연장, 철수 절차

주택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일반 규정

조 75. 주택의 관리 및 사용 내용

1. 주택 관련 문서의 작성, 보관 및 관리.

2. 주택 보험.

3. 예술적, 문화적, 역사적 가치가 있는 주택의 관리 및 사용.

4. 국가 소유 주택의 관리 및 사용.

5. 주택의 보증, 유지보수, 개선, 철거.

조 76. 주택 관련 문서 작성

1. 주택 소유자 또는 주택 사용자가 주택 소유자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 소유 주택을 관리하는 조직이 이 조 제2항과 이 법률 제77조에 따라 주택 관련 문서를 작성하고 보관할 책임이 있다.

2. 주택 관련 문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a) 2006년 7월 1일 이전에 도시와 농촌에서 만들어진 주택의 경우, 주택을 합법적으로 만들어낸 증빙 서류 또는 법령에 따른 주택 정보 신고서가 있어야 한다.

b) 2006년 7월 1일 이후에 도시에서 만들어진 주택의 경우, 주택 관련 문서에는 주택을 합법적으로 만들어낸 증빙 서류, 설계 및 시공 단위를 확인하는 서류, 설계 도면, 주택 및 토지의 구조 도면, 건설법령에 따른 완공 문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c) 2006년 7월 1일 이후에 농촌에서 만들어진 주택의 경우, 주택 관련 문서에는 주택을 합법적으로 만들어낸 증빙 서류와 설계 도면, 주택 및 토지의 구조 도면(있을 경우)이 포함되어야 한다.

d) 주택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주택 관련 문서에는 주택 건설 프로젝트 문서와 건설법령에 따른 완공 문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조 77. 주택 관련 문서의 보관 및 관리

1. 주택 관련 문서를 보관하는 조직 및 개인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a) 주택 소유자 또는 주택 사용자가 주택 소유자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 소유 주택을 관리하는 조직이 주택 관련 문서를 보관할 책임이 있다.

b) 지방 주택 관리 기관은 해당 지방 내 국내 가구 및 개인, 해외 거주 베트남인의 주택 관련 문서를 보관할 책임이 있다.

c) 성 주택 관리 기관은 해당 지방 내 국내 조직, 외국 조직, 외국 개인 및 주택 건설 프로젝트의 주택 관련 문서를 보관할 책임이 있다.

2. 주택 등록 절차를 처리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은 이 법률 제76조 제2항에 따른 주택 관련 정보를 같은 수준의 주택 관리 기관에 제공하여 주택 관련 문서를 설정하는 책임이 있다.

성 인민위원회는 주택 등록 절차를 처리하는 기관과 지방 주택 관리 기관 사이의 정보 제공 협력을 규정하여 주택 및 토지 정보가 주택 관련 문서에 일치하도록 하는 책임이 있다.

조 78. 주택 보험

1. 국가가 주택 보험을 구매하는 주택 소유자를 장려한다. 화재 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주택은 방화 및 소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주택 소유자는 필수적으로 화재 및 폭발 보험을 구매해야 한다.

2. 주택 보험의 형태, 보험료 납부 금액 및 보험 기간은 보험 사업에 관한 법률과 방화 및 소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행된다.

조 79. 예술, 문화, 역사적 가치를 가진 주택의 관리 및 사용

1. 예술, 문화, 역사적 가치를 가진 주택에는 소유 형태와 상관없이 국가 기관이 등급을 부여한 국가 또는 지방 수준의 문화 유산으로 분류되는 옛 별장도 포함된다.

a) 국가 기관이 국가 또는 지방 수준의 문화 유산으로 등급을 부여한 주택

b) 점 a 항 이 규정에 따른 주택이 아닌 경우 지방 인민위원회는 해당 기관이 제3항에 따라 제안한 바에 따라 승인된 목록에 포함된 주택

2. 지방 인민위원회는 건축, 건설, 문화 관련 지방 기관 대표, 직업 단체 및 관련 학자로 구성된 협의회를 설치하여 지역 내 예술, 문화, 역사적 가치를 가진 주택 공사 목록을 확정하고 승인한다.

3. 본 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관리 및 사용은 본 법률과 문화 유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국가 소유 주택의 경우에는 본 장 제2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4. 본 조 제1항 점 a 항에 따른 주택과 국가 소유 주택의 관리, 보존, 유지보수, 개조를 위한 경비는 국가 예산으로 지원된다.

점 b 항 제1조에 따른 주택 중 국가 소유 주택을 제외한 주택의 경우, 지방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지방 인민위원회는 주택 소유자가 해당 주택의 관리, 보존, 유지보수, 개조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절 2

국가 소유 주택의 관리 및 사용

조 80. 국가 소유 주택의 종류

1. 국가가 국가 예산 자금으로 건설하거나 매입하거나 법령에 따라 국가 소유로 확립된 공무원 주택

2. 국가가 재정 또는 제36조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투자하여 재정착을 위한 주택

3. 국가가 제53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투자하여 사회 주택

4. 국가 예산 자금으로 건설되거나 국가 예산 자금 출처로부터 나온 주택 또는 법령에 따라 국가 소유로 확립되고 현재 개인 또는 가족에게 임대되는 주택

조 81. 국가 소유 주택의 관리 및 사용

1. 국가 소유 주택은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되어 손실이나 낭비를 피해야 하며, 국가 소유 주택의 판매, 임대, 매매임대, 회수 및 관리는 본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2. 다음 기관은 주택 소유자의 대표이며 국가 소유 주택의 관리를 책임진다:

a) 중앙 자금으로 투자된 공무원 주택 및 사회 주택은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며, 국방부와 경찰청은 각각 해당 부서가 투자한 주택을 관리한다.

b) 지방 자금으로 투자된 주택과 지방 인민위원회가 관리하는 주택은 지방 인민위원회가 관리한다.

3. 국가 소유 주택의 관리 운영은 주택 관리 운영 기능을 가진 기업 또는 협동조합이 수행하며, 공익 서비스와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국가 소유 주택의 관리 운영 기관 선택은 제2항에 따른 기관이 결정한다.

4. 공무원 주택은 임대용으로만 사용될 수 있으며, 사회 주택은 임대 또는 매매임대로 건설될 수 있다. 사용 필요성이 없거나 다른 장소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 또는 재건축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국토교통부는 해당 주택의 용도 변경 및 임대 또는 판매에 대한 본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총리에게 보고하여 결정을 요청해야 한다.

6. 공무원 주택을 임대받은 사람이 더 이상 주택 임대 자격이 없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주택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회수 대상이 되는 경우, 공무원 주택을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

공무원 주택을 반환한 사람이 제84조 제1항 점 a, e 및 h에 따른 위반 행위로 인해 주택을 회수당하지 않고, 공무원 주택을 반환한 후 거주지에서 주택이 없는 경우, 해당 사람을 직접 관리하고 사용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그 사람의 거주지 지방 인민위원회와 협력하여 그 사람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임대, 매매임대, 사회 주택 구매 또는 주거용 토지를 제공하여 주택을 건설하도록 처리해야 한다.

6. 정부는 주택의 임대, 매매임대, 판매, 임대료 면제 또는 감면, 그리고 국가 소유 주택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조 82. 국가 소유 주택의 임대, 매매임대, 매수 대상 및 요건

1. 국가 소유 주택의 임대, 매매임대, 매수 대상은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가) 본 법률 제32조 제1항 및 제49조 제9항에서 규정된 대상은 주택을 임대받을 수 있습니다.

나) 본 법률 제49조 제1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및 제10항에서 규정된 대상은 사회 주택 임대, 매매임대를 검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 본 법률 제49조 제10항에서 규정된 대상이 아직 사회 주택 임대, 매매임대, 매수를 받지 못한 경우 재정착을 위한 주택 임대, 매매임대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라) 본 법률 제80조 제4항에서 규정된 구 주택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대상은 해당 주택의 임대 또는 매수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2. 국가 소유 주택의 임대, 매매임대, 매수 요건은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가) 공무용 주택 임대 대상은 본 법률 제32조 제2항에서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나) 사회 주택 임대, 매매임대 대상은 본 법률 제51조 제1항에서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본 법률 제49조 제10항에서 규정된 대상인 경우에는 아직 재정착용 주택, 토지를 배치받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다) 재정착을 위한 주택 임대, 매매임대, 매수 대상은 행정기관의 결정에 따라 토지가 수거되고 주택이 철거되었으며 아직 사회 주택 임대, 매매임대, 매수를 받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라) 구 주택 임대 또는 매수 대상은 해당 주택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으며 해당 주택 임대 또는 매수를 원하는 상태여야 합니다.

조 83. 국가 소유 주택의 임대, 매매임대, 매매

1. 국가 소유 주택의 임대, 매매임대, 매매는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본 조 제82조, 제84조 및 본 법률 제8장의 주택 매매, 임대, 매매임대 거래 규정 외에도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가) 공무용 주택 임대의 경우 본 법률 제33조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재정착을 위한 주택 임대, 매매임대, 매매의 경우 본 법률 제35조 및 제41조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 사회 주택 임대, 매매임대의 경우 본 법률 제62조 및 제63조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라) 구 주택 임대, 매매의 경우 해당 주택은 권리 사용에 대한 소송이나 분쟁이 없어야 하며 주택 임대 또는 매매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임대 또는 매매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2. 주택 임대, 매매임대, 매매 계약은 본 법률 제121조에서 규정된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계약 체결은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가) 사회 주택 매매, 매매임대 또는 구 주택 매매의 경우 계약은 매수인, 매매임대인과 주택 관리 기관 사이에서 체결됩니다.

나) 재정착을 위한 주택 임대, 매매임대, 매매의 경우 계약은 재정착 대상자와 재정착 배치 기관 사이에서 체결됩니다.

다) 주택 임대(구 주택 임대, 공무용 주택 임대, 사회 주택 임대 포함)의 경우 계약은 임차인과 주택 관리 기관 또는 해당 주택 관리 운영 기관 사이에서 체결됩니다.

조 84. 국가 소유 주택의 회수

1. 국가 소유 주택의 회수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사유가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가) 본 법률 규정에 따른 권한 없이, 대상이 아니거나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주택을 매매, 임대, 매매임대한 경우

나) 임대 계약 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더 이상 임대를 원하지 않거나 양 당사자가 임대, 매매임대 계약 종료에 합의한 경우

다) 임차인 또는 매매임대인이 임대, 매매임대 주택을 반환한 경우

라) 임차인이 본 법률 규정에 따른 주택 임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마) 임차인이 사망하거나 법원의 실종 선고를 받았으며 함께 생활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공무용 주택 임대의 경우 임대인의 사망 또는 법원의 실종 선고를 받은 경우

바) 임차인 또는 매매임대인이 3개월 이상 주택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사) 주택 임대, 매매임대가 행정기관의 결정에 따라 개축, 재건축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

아) 임차인 또는 매매임대인이 계약에서 약정된 목적 외로 주택을 사용하거나 임의로 주택을 전환, 매매, 임대, 대여하거나 임의로 주택을 파손, 증축, 개축, 파괴한 경우

2. 본 조 제1항에 따라 회수 대상인 주택 임차인 또는 매매임대인은 주택 관리 기관에 주택을 반환해야 하며, 반환하지 않는 경우 주택 소유권 대표 기관이 강제 회수를 결정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강제 회수 결정 발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주택의 강제 회수를 조직합니다.

목 3

보증, 유지보수, 주택 개축

조 85. 주택 보수

1. 주택 건설을 수행하는 조직 및 개인은 건설 법률에 따라 주택을 보수해야 하며, 주택용 설비를 공급하는 조직 및 개인은 제조업체가 정한 기간 동안 설비를 보수해야 한다.

주택을 판매하거나 임대구매하기 위해 건설 투자를 하는 경우 판매자 또는 임대구매자는 이 조항의 항 2 및 항 3에 따른 규정에 따라 주택을 보수할 책임이 있다. 판매자 또는 임대구매자는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건설 수행 조직 및 개인, 설비 공급 조직 및 개인에게 보수 책임을 수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주택은 건설 완료 및 사용 승인 후 다음 기간 동안 보수된다.

a) 공동주택의 경우 최소 60개월;

b) 단독주택의 경우 최소 24개월.

주택 보수 내용은 구조물, 기둥, 보, 바닥, 벽, 천장, 지붕, 옥상, 계단, 마감재, 타일, 도료, 연료 공급 시스템, 생활 전기 공급 시스템, 조명 전기 공급 시스템, 식수 저장 탱크 및 생활용수 공급 시스템, 화장실 및 하수도 시스템, 생활 폐기물 처리, 주택의 기울어짐, 침하, 균열, 붕괴 등 문제 해결, 그리고 주택 매매 또는 임대구매 계약에서 합의된 다른 내용을 포함한다. 주택에 부착된 다른 설비는 제조업체가 정한 기간 동안 판매자 또는 임대구매자가 보수 및 교체를 수행한다.

조 86. 주택 유지보수

1. 주택 소유주는 주택 유지보수를 수행할 책임이 있으며, 소유주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나 사용자가 그 주택의 유지보수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2. 주택 유지보수는 이 법률과 건설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이 법률 제7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경우 건축, 계획 법률과 문화유산 보존, 복원 법률의 규정에도 따라야 한다.

3. 주택 소유주 또는 주택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단위는 주택 유지보수 과정에서 인명 및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고 위생 및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 국가 소유 주택의 유지보수는 이 법률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조 87. 주택 개조

1. 주택 소유주는 자신의 소유 주택을 개조할 수 있으며, 주택 소유주가 아닌 사람은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야만 주택을 개조할 수 있다.

2. 주택 개조는 이 법률과 건설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주택 개조를 위한 계획을 작성해야 하는 경우 해당 계획이 승인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 소유 주택의 경우 이 법률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 개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3. 이 법률 제7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경우 주택 개조는 계획, 건축, 문화유산 관리 법률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법률이 개조 전에 관련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주택 소유주 또는 주택 관리 기관은 관련 기관의 승인 문서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4. 이 법률 제79조 제1항에 따른 명목상의 주택의 경우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a) 원래 상태를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b) 검사기관이 주택 관리 기관이 지정한 기관이 결론 내린 중대한 손상이나 붕괴 위험이 없는 한 파괴할 수 없다. 파괴하여 재건축하는 경우 원래의 건축 양식을 따르고, 같은 종류의 건축 자재, 건축 밀도, 층수 및 높이를 사용해야 한다.

c) 면적 증가 또는 확장, 외부 공간 점유를 위한 추가 구조물을 만들 수 없다.

조 88. 주택 보수 및 개선에 관한 주택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

1. 주택 소유자는 주택의 보수 및 개선과 관련하여 다음의 권리를 가집니다.

a) 주택의 보수 및 개선을 직접 수행하거나 또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단체나 개인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법률이 특정 단체나 개인에게만 위임하도록 규정한 경우 해당 단체나 개인에게만 위임해야 합니다.

b) 건축 허가증이 필요하다면 국가 기관으로부터 건축 허가증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법률에 따라 주택의 보수 및 개선을 위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c) 법률이 정하는 다른 권리를 행사합니다.

2. 주택 소유자는 주택의 보수 및 개선과 관련하여 다음의 의무를 집니다.

a) 주택의 보수 및 개선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며, 다른 주택 소유자가 그들의 주택을 보수 및 개선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b)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c) 법률이 정하는 다른 의무를 집니다.

조 89. 임대 중인 주택의 보수 및 개선

1.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주택을 개선할 수 있으며, 긴급 상황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닌 한 그러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주택의 보수 및 개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2. 임대인은 주택을 개선한 후 잔여 임대 기간이 임대 계약 기간의 1/3 이하인 경우 합리적으로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임대료 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임차인이 주택의 보수 또는 개선을 위해 거주지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임시 거주지와 보수 또는 개선 기간 동안의 임대료에 대해 합의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임시 거주지를 스스로 준비하고 보수 또는 개선 기간 전체의 임대료를 미리 지불하였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보수 또는 개선 기간은 임대 계약 기간에서 제외되며, 임차인은 보수 또는 개선 작업이 완료된 후 주택을 계속 임대받을 수 있습니다.

4. 임차인은 임대인이 주택을 보수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주택을 보수하지 않은 이유가 임차인이 원인으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주택을 보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보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최소 15일 전에 서면으로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 서면에는 보수 작업의 범위와 비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수 비용을 지급하거나 임대료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조 90. 국가 소유 주택의 보수 및 개선

1. 주택의 보수 및 개선은 국가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법률과 건설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임대 중인 주택의 개선은 본 법률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주택 관리 기관의 서면 승인을 받고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주택을 개선하는 경우, 개선된 부분은 여전히 국가 소유이며, 해당 주택을 관리하는 조직은 임차인에게 비용을 환급하거나 임대료에서 차감할 책임이 있습니다.

조 91. 공용 주택의 유지 및 개보수

1. 공용 주택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에 따른 비율로 공용 주택의 유지 및 개보수를 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각 소유자의 소유권 비율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모든 소유자에게 유지 및 개보수의 책임이 균등하게 분담된다. 공용 주택의 유지 및 개보수는 모든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공용 부분의 유지 경비는 각 소유자의 소유권 비율에 따라 분담되며, 소유자들 사이에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수의 소유자가 있는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 유지 경비 분담은 본 법률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절 4

 주택 철거

조 92. 철거해야 하는 주택의 경우

1. 주택이 중대한 손상으로 인해 붕괴 위험이 있고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 소재 지방 주택 관리 기관의 검사 결과 또는 긴급 상황, 재난 대응 시에는 그러하다.

2. 제110조 제2항에 규정된 경우의 주택.

3. 행정기관의 결정에 따라 토지를 회수하기 위해 철거되어야 하는 주택.

4. 건설금지 지역에서 건설하거나 주거용이 아닌 토지에서 건설된 주택.

5. 건축법률에 따라 철거되어야 하는 주택.

조 93. 주택 철거의 책임

1. 주택 소유자 또는 주택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자는 주택 철거의 책임이 있으며, 주택을 철거하여 새로운 주택이나 다른 공사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사업자가 주택 철거의 책임이 있다.

2. 주택 소유자는 건축법률에 따른 능력이 있으면 직접 주택 철거를 수행하거나 건축능력을 갖춘 단체나 개인에게 철거를 위임할 수 있다.

3. 공동주택을 철거하여 새로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본 법률 제7장 제2절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4. 읍면동 주민위원회(이하 "읍면동 주민위원회"라 한다)는 그 관할 구역 내의 주택 철거를 감독하고 촉구해야 한다.

조 94. 주택 철거 시 요구사항

1. 철거 지역에서 사람과 재산을 이동시켜야 한다.

2. 주변 지역과 격리를 위한 표지판과 해법을 설치해야 한다.

3. 주변 사람, 재산, 공사, 철거되지 않는 기술 인프라의 안전을 보장하고 법률에 따른 환경 위생을 유지해야 한다.

4. 주거지역 내의 주택 철거 작업은 12시부터 13시까지와 2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대에는 시행될 수 없으며, 긴급 상황을 제외한다.

조 95. 주택 강제철거

1. 제92조에 따라 철거해야 하는 주택에 대해 주택 소유자, 공사 사업자 또는 주택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자가 자발적으로 철거하지 않을 때, 제2항에 규정된 행정기관은 강제 철거 결정을 발부한다.

2. 주택 강제 철거 결정 발부 권한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가) 군 주민위원회 주석은 제92조 제3항에 규정된 토지 회수를 위한 주택 철거, 제92조 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규정된 단독 주택 철거에 대한 강제 철거 결정을 발부한다.

나) 도 주민위원회 주석은 제92조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규정된 공동주택 철거에 대한 강제 철거 결정을 발부한다.

3. 군 주민위원회는 제2항에 규정된 강제 철거 결정에 따라 주택 강제 철거를 조직한다.

4. 주택 강제 철거 비용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가) 주택 소유자 또는 주택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자 또는 공사 사업자는 강제 철거 비용과 철거와 관련된 기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나) 주택 소유자, 주택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자, 공사 사업자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행정기관은 강제 철거 결정을 발부하여 철거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재산 강제 처분을 적용한다.

조 96. 주택이 철거될 때 소유자의 거주 장소

1. 주택 소유자는 주택이 철거될 경우 자체적으로 거주 장소를 해결해야 한다.

2. 토지를 수용하여 주택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주택 소유자의 거주 장소는 이 법과 토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토지 수용 시 재정착 주택 정책에 따라 처리된다.

3. 공동주택을 개량 또는 재건축하기 위해 철거하는 경우에는 철거된 공동주택 소유자의 거주 장소는 본 법률 제116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조 97. 임대 중인 주택의 철거

1. 임대인은 주택 철거를 행정처분으로 결정하거나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철거를 실시하기 전 최소 90일 전에 서면으로 임차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주택을 재건축하여 임대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임대인은 철거와 재건축 기간 동안 임차인에게 다른 거주 장소를 제공할 책임이 있으며, 임차인이 자체적으로 거주 장소를 해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재건축 후 임차인은 임대계약 기간 만료까지 계속 임대받을 수 있으며,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계속 임대받고자 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한다. 임차인이 자체적으로 거주 장소를 해결하는 경우에는 철거 및 재건축 기간 동안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으며, 이러한 기간은 임대계약 기간에서 제외된다.

장 7

공동주택의 관리 및 사용

파견, 조정, 임기 연장, 철수 절차

 공동주택의 관리, 사용 및 유지보수

조 98. 공동주택 등급 분류

1. 공동주택은 관리 또는 시장 거래를 위해 여러 등급으로 분류되며, 이를 통해 공동주택의 가치가 결정된다.

2.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주택의 등급 분류 및 인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조 99. 공동주택의 사용 기간

1. 공동주택의 사용 기간은 해당 건축물의 등급과 해당 지역의 주택 관리 기관이 이 조항 제2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주택 검사를 위한 비용을 배정한다.

2. 공동주택이 건설법률에서 정한 사용 기간을 초과하였거나 심각한 손상으로 인해 붕괴 위험이 있고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택 관리 기관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공동주택의 상태를 검사하고 처리해야 한다:

가. 공동주택이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상태라면, 소유자는 검사 결과에 명시된 기간 동안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제11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한다;

나. 공동주택이 심각한 손상으로 인해 붕괴 위험이 있고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택 관리 기관은 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며, 주택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통보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웹사이트와 주택 관리 기관 웹사이트, 그리고 해당 지역의 대중 매체를 통해 공개되어야 한다.

공동주택 소유자는 새로운 공동주택을 건설하거나 개량하거나,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있는 기관에 건물을 철거하고 다른 공사를 진행하도록 넘겨야 한다.

3.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공동주택과 그 부지의 사용권 처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가. 공동주택 부지가 주택 건설 계획에 여전히 적합하다면, 소유자는 본 장 제2절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새로운 공동주택을 건설하거나 개량할 수 있다;

나. 공동주택 부지가 주택 건설 계획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면, 공동주택 소유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있는 기관에 공동주택을 넘겨 철거하고 다른 공사를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다. 공동주택 소유자가 철거를 거부하거나 주택을 넘기지 않는다면, 지방자치단체 의장은 강제 철거 또는 강제 이주시켜 주택을 넘기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라. 철거된 공동주택 소유자들의 거주 장소 처리는 본 법률 제116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해 철거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 소유자는 해당 부지의 사용권을 계속 행사할 수 있으며, 다른 공사를 위해 철거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지의 사용권 처리는 토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조 100. 공동주택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1.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가. 해당 아파트 단위 내부 면적을 포함하여 발코니, 로지 등이 포함된 면적

나. 공동주택 내에서 공인된 주택 소유자의 전유부분으로 인정되는 다른 면적

다. 해당 아파트 단위 또는 전유부분에 연결된 독점 사용 기술 장비 시스템

2.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가. 제1항에서 규정한 전유부분을 제외한 공동주택의 나머지 면적; 공동주택의 공동생활 시설

나. 공동주택 내에서 공동 사용되는 공간 및 구조 부하 시스템, 기술 장비 시스템을 포함하며, 이는 건물의 프레임, 기둥, 부하를 견디는 벽, 건물 외벽, 아파트 간 분리 벽, 바닥, 지붕, 옥탑, 복도, 승강기, 비상 출구, 쓰레기 투입구, 기술 상자, 전력 공급 시스템, 수자원 공급 시스템, 가스 공급 시스템, 통신 시스템, 방송 시스템, 배수 시스템, 하수 시설, 라이트닝 가드, 소방 시스템 등이 포함되며, 주택 소유자의 전유부분이 아닌 부분을 포함합니다.

다. 공동주택과 연결되어 있으나 공공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국가에 이관되거나 사업자가 관리하도록 승인된 내용에 따라 사업자가 관리하는 기술 인프라 시스템을 제외한 외부 기술 인프라 시스템

라. 공동주택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지만 사업계획 승인 내용에 따라 공공 목적으로 건설하거나 국가에 이관되지 않는 공공 시설을 포함하며, 이는 공동 주차장, 꽃밭, 공원, 기타 사업계획 승인 내용에 포함된 시설을 포함합니다.

조 101. 주차장과 공동주택 내 주택 사용 면적 및 다른 면적의 결정

1. 공동주택 소유자 및 사용자를 위한 차량 주차 공간(자동차, 오토바이, 세륜차, 자전거, 장애인용 차량 등)은 건축 기준 및 설계 승인 내용에 따라 건설되며,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주차 공간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가. 자전거, 장애인용 차량, 오토바이, 세륜차 등의 주차 공간은 공동주택 소유자의 공용 소유 및 공용 사용 권한에 속합니다.

나. 공동주택 소유자용 자동차 주차 공간은 아파트 단위 또는 공동주택 내 다른 면적을 구매하거나 임대 구매하는 사람에게 결정되며, 구매 또는 임대하지 않을 경우 해당 주차 공간은 개발자가 관리하게 되며, 개발자는 해당 주차 공간 건설 비용을 판매가 또는 임대 구매가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공동주택 주차 공간의 배치는 공동주택 소유자 우선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그 다음으로 공용 주차 공간을 배치합니다.

2. 공동주택 소유자의 전유부분인 아파트 단위 또는 공동주택 내 다른 면적의 사용 면적은 실측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이는 아파트 내 방을 분리하는 벽면 면적, 발코니 면적, 로지 면적(있을 경우)을 포함하고, 건물 외벽 면적, 아파트 간 분리 벽면 면적, 아파트 내 기둥, 기술 상자 등이 포함된 바닥 면적은 제외됩니다. 발코니 면적을 계산할 때는 전체 바닥 면적을 계산하며, 발코니가 공동 벽면을 포함할 경우 벽면 내측 경계부터 계산합니다.

조 102. 공동주택총회

1. 공동주택총회는 공동주택 소유자가 참석하지 않을 경우 공동주택 사용자들로 구성된 회의이다.

2. 공동주택총회는 공동주택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을 정한 제3항 또는 제4항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해 충분한 조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공동주택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최된다.

3. 다수의 소유자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총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개최된다:

가) 공동주택 관리위원회의 구성원 선출, 선거, 해임; 공동주택 관리 및 사용 내규의 승인, 보충, 수정;

나) 공동주택 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의 승인, 보충, 수정; 관리위원회 구성원의 책임급여 수준과 관리위원회 활동을 위한 합리적인 비용의 결정;

다) 공동주택 관리운영 서비스 요금의 승인 및 공동주택 공유부분 유지비 사용에 대한 결정(본 법률 제106조 참조);

라) 건설업자가 공동주택 관리운영 기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기능과 능력은 있으나 관리운영에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하였으나 서비스 제공 계약에서 약속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공동주택 관리운영 단위를 선택하는 결정;

마) 공동주택 관리운영 활동 및 공동주택 공유부분 유지 활동에 대한 보고서의 승인;

나아) 공동주택 관리 및 사용과 관련된 다른 사항의 결정.

4. Đối với nhà chung cư có một chủ sở hữu thì Hội nghị nhà chung cư được tổ chức họp để quyết định các vấn đề quy định tại các điểm a, b và e khoản 3 Điều này.

5. Mọi quyết định của Hội nghị nhà chung cư về các vấn đề quy định tại khoản 3 Điều này được thông qua theo nguyên tắc đa số bằng hình thức biểu quyết hoặc bỏ phiếu, được lập thành biên bản có chữ ký của các thành viên chủ trì cuộc họp và thư ký cuộc họp Hội nghị nhà chung cư.

Điều 103. Ban quản trị nhà chung cư

1. Đối với nhà chung cư có một chủ sở hữu hoặc nhà chung cư có nhiều chủ sở hữu nhưng có dưới 20 căn hộ thì chủ sở hữu, người sử dụng nhà chung cư thống nhất quyết định việc thành lập Ban quản trị nhà chung cư hoặc không thành lập Ban quản trị nhà chung cư; trường hợp thành lập Ban quản trị nhà chung cư được thực hiện như sau:

a) Đối với nhà chung cư có một chủ sở hữu, thành phần Ban quản trị bao gồm đại diện chủ sở hữu và người sử dụng nhà chung cư;

b) Đối với nhà chung cư có nhiều chủ sở hữu, thành phần Ban quản trị nhà chung cư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này.

2. Đối với nhà chung cư có nhiều chủ sở hữu mà có từ 20 căn hộ trở lên phải thành lập Ban quản trị nhà chung cư. Thành phần Ban quản trị nhà chung cư gồm đại diện các chủ sở hữu nhà chung cư, đại diện chủ đầu tư (nếu có); trường hợp người sử dụng nhà chung cư tham gia Hội nghị nhà chung cư thì thành phần Ban quản trị nhà chung cư có thể gồm cả người sử dụng.

3. Ban quản trị nhà chung cư có một chủ sở hữu được tổ chức theo mô hình tự quản. Ban quản trị nhà chung cư có nhiều chủ sở hữu được tổ chức và hoạt động theo mô hình Hội đồng quản trị của công ty cổ phần hoặc mô hình Ban chủ nhiệm của hợp tác xã, có tư cách pháp nhân, có con dấu và thực hiện các quyền, trách nhiệm quy định tại khoản 1 Điều 104 của Luật này.

Khi bầu, bãi miễn thành viên Ban quản trị nhà chung cư, các chủ sở hữu, người sử dụng nhà chung cư không phải thành lập công ty cổ phần hoặc thành lập hợp tác xã; việc bầu, bãi miễn thành viên Ban quản trị được thực hiện thông qua Hội nghị nhà chung cư theo Quy chế quản lý, sử dụng nhà chung cư do Bộ trưởng Bộ Xây dựng ban hành.

Điều 104. Quyền và trách nhiệm của Ban quản trị nhà chung cư

1. Đối với nhà chung cư có nhiều chủ sở hữu thì Ban quản trị nhà chung cư có quyền và trách nhiệm sau đây:

a) Đôn đốc, nhắc nhở các chủ sở hữu, người sử dụng nhà chung cư trong việc thực hiện nội quy, quy chế quản lý, sử dụng nhà chung cư;

b) Quản lý, sử dụng kinh phí bảo trì phần sở hữu chung của nhà chung cư theo quy định của Luật này và quyết định của Hội nghị nhà chung cư; báo cáo Hội nghị nhà chung cư việc thu, chi khoản kinh phí này;

c) Đề nghị Hội nghị nhà chung cư thông qua mức giá dịch vụ quản lý vận hành nhà chung cư;

d) Ký hợp đồng cung cấp dịch vụ quản lý vận hành nhà chung cư với chủ đầu tư hoặc đơn vị có chức năng, năng lực quản lý vận hành nhà chung cư sau khi đã được Hội nghị nhà chung cư lựa chọn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d khoản 3 Điều 102 của Luật này.

Trường hợp nhà chung cư không yêu cầu phải có đơn vị quản lý vận hành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b khoản 1 Điều 105 của Luật này và được Hội nghị nhà chung cư giao cho Ban quản trị thực hiện quản lý vận hành thì Ban quản trị nhà chung cư thực hiện việc thu, chi kinh phí quản lý vận hành theo quyết định của Hội nghị nhà chung cư;

đ) Ký kết hợp đồng với đơn vị có năng lực bảo trì nhà ở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xây dựng để bảo trì phần sở hữu chung của nhà chung cư và giám sát hoạt động bảo trì. Việc bảo trì phần sở hữu chung có thể do đơn vị đang quản lý vận hành nhà chung cư hoặc đơn vị khác có năng lực bảo trì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xây dựng thực hiện;

e) Thu thập, tổng hợp ý kiến, kiến nghị của người sử dụng nhà chung cư về việc quản lý, sử dụng và cung cấp các dịch vụ nhà chung cư để phối hợp với cơ quan chức năng, tổ chức, cá nhân có liên quan xem xét, giải quyết;

g) Phối hợp với chính quyền địa phương, tổ dân phố trong việc xây dựng nếp sống văn minh, giữ gìn trật tự, an toàn xã hội trong nhà chung cư;

h) Thực hiện đúng quy chế hoạt động của Ban quản trị nhà chung cư đã được Hội nghị nhà chung cư thông qua, không được tự bãi miễn hoặc bổ sung thành viên Ban quản trị nhà chung cư;

i) Được hưởng thù lao trách nhiệm và các chi phí hợp lý khác theo quyết định của Hội nghị nhà chung cư;

k) Chịu trách nhiệm trước pháp luật, trước chủ sở hữu, người sử dụng nhà chung cư khi thực hiện quyền và trách nhiệm không đúng với quy định tại khoản này;

l) Thực hiện các công việc khác do Hội nghị nhà chung cư giao mà không trái với quy định pháp luật.

2. Đối với nhà chung cư có một chủ sở hữu thì Ban quản trị nhà chung cư thực hiện quyền và trách nhiệm quy định tại các điểm a, e, g, h, i, k và l khoản 1 Điều này.

Điều 105. Quản lý vận hành nhà chung cư

1. Việc quản lý vận hành nhà chung cư được quy định như sau:

a) Đối với nhà chung cư có thang máy thì do đơn vị có chức năng, năng lực quản lý vận hành nhà chung cư thực hiện;

b) Đối với nhà chung cư không có thang máy thì Hội nghị nhà chung cư họp quyết định tự quản lý vận hành hoặc thuê đơn vị có chức năng, năng lực quản lý vận hành nhà chung cư thực hiện.

2. Đơn vị quản lý vận hành nhà chung cư phải có đủ điều kiện về chức năng và năng lực theo quy định sau đây:

a) Được thành lập, hoạt động theo quy định của Luật doanh nghiệp hoặc Luật hợp tác xã và có chức năng quản lý vận hành nhà chung cư;

b) Phải có các bộ phận chuyên môn nghiệp vụ về quản lý vận hành nhà chung cư bao gồm bộ phận kỹ thuật, dịch vụ, bảo vệ an ninh, vệ sinh, môi trường;

c) Có đội ngũ cán bộ, nhân viên đáp ứng yêu cầu về quản lý vận hành nhà ở bao gồm lĩnh vực xây dựng, kỹ thuật điện, nước, phòng cháy, chữa cháy, vận hành trang thiết bị gắn với nhà chung cư và có giấy chứng nhận đã được đào tạo, bồi dưỡng kiến thức chuyên môn nghiệp vụ về quản lý vận hành nhà chung cư theo quy định của Bộ trưởng Bộ Xây dựng.

3. Đơn vị quản lý vận hành nhà chung cư thực hiện việc quản lý vận hành hệ thống kỹ thuật, trang thiết bị, cung cấp các dịch vụ cho nhà chung cư, bảo trì nhà chung cư nếu có năng lực thực hiện bảo trì và thực hiện các công việc khác liên quan đến việc quản lý vận hành nhà chung cư.

4. Đơn vị quản lý vận hành nhà chung cư được thu kinh phí quản lý vận hành của các chủ sở hữu, người sử dụng nhà chung cư theo mức giá quy định tại khoản 3 và khoản 4 Điều 106 của Luật này; đối với nhà chung cư thuộc sở hữu nhà nước thì giá dịch vụ quản lý vận hành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a khoản 5 Điều 106 của Luật này.

5. Đơn vị quản lý vận hành nhà chung cư được quản lý, vận hành nhiều nhà chung cư tại một hoặc nhiều địa bàn khác nhau.

Điều 106. Giá dịch vụ quản lý vận hành nhà chung cư

1. Việc xác định giá dịch vụ quản lý vận hành nhà chung cư phải công khai, minh bạch và căn cứ vào nội dung các công việc cần quản lý vận hành, dịch vụ sử dụng đối với từng loại nhà chung cư.

2. Giá dịch vụ quản lý vận hành nhà chung cư không bao gồm kinh phí bảo trì phần sở hữu chung, chi phí trông giữ xe, chi phí sử dụng nhiên liệu, năng lượng, nước sinh hoạt, dịch vụ truyền hình, thông tin liên lạc và các chi phí dịch vụ khác phục vụ cho việc sử dụng riêng của chủ sở hữu, người sử dụng nhà chung cư.

3. Đối với nhà chung cư có nhiều chủ sở hữu thì giá dịch vụ quản lý vận hành nhà chung cư được quy định như sau:

a) Trường hợp chưa tổ chức được Hội nghị nhà chung cư lần đầu thì giá dịch vụ quản lý vận hành nhà chung cư thực hiện theo thỏa thuận trong hợp đồng mua bán, thuê mua nhà ở;

b) Trường hợp đã tổ chức được Hội nghị nhà chung cư thì giá dịch vụ quản lý vận hành nhà chung cư do Hội nghị nhà chung cư quyết định.

4. Đối với nhà chung cư có một chủ sở hữu thì giá dịch vụ quản lý nhà chung cư được thực hiện theo thỏa thuận giữa chủ sở hữu và người sử dụng nhà chung cư; trường hợp nhà chung cư thuộc sở hữu nhà nước thì giá dịch vụ quản lý nhà chung cư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5 Điều này.

5.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có trách nhiệm ban hành khung giá dịch vụ quản lý vận hành nhà chung cư để áp dụng cho các trường hợp sau đây:

a) Thu kinh phí quản lý vận hành nhà chung cư thuộc sở hữu nhà nước trên địa bàn;

b) Làm cơ sở để các bên thỏa thuận trong hợp đồng mua bán, hợp đồng thuê mua nhà ở hoặc trong trường hợp có tranh chấp về giá dịch vụ giữa đơn vị quản lý vận hành nhà chung cư với chủ sở hữu, người sử dụng nhà chung cư; trường hợp không thỏa thuận được giá dịch vụ quản lý vận hành nhà chung cư thì áp dụng mức giá trong khung giá dịch vụ do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ban hành.

Điều 107. Bảo trì nhà chung cư

1. Bảo trì nhà chung cư bao gồm bảo trì phần sở hữu riêng và bảo trì phần sở hữu chung. Chủ sở hữu nhà chung cư có trách nhiệm bảo trì phần sở hữu riêng và đóng góp kinh phí để thực hiện bảo trì phần sở hữu chung của nhà chung cư.

2. Việc đóng góp kinh phí bảo trì phần sở hữu chung của nhà chung cư có nhiều chủ sở hữu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108 của Luật này; việc sử dụng kinh phí bảo trì phần sở hữu chung có nhiều chủ sở hữu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109 của Luật này.

3. Nội dung bảo trì, quy trình bảo trì và việc quản lý hồ sơ bảo trì nhà chung cư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xây dựng.

Điều 108. Kinh phí bảo trì phần sở hữu chung của nhà chung cư có nhiều chủ sở hữu

1. Kinh phí bảo trì phần sở hữu chung của nhà chung cư có nhiều chủ sở hữu được quy định như sau:

a) Đối với căn hộ, phần diện tích khác trong nhà chung cư mà chủ đầu tư bán, cho thuê mua thì chủ đầu tư phải đóng 2% giá trị căn hộ hoặc diện tích khác bán, cho thuê mua; khoản tiền này được tính vào tiền bán, tiền thuê mua nhà mà người mua, thuê mua phải đóng khi nhận bàn giao và được quy định rõ trong hợp đồng mua bán, hợp đồng thuê mua;

b) Đối với căn hộ, phần diện tích khác trong nhà chung cư mà chủ đầu tư giữ lại không bán, không cho thuê mua hoặc chưa bán, chưa cho thuê mua tính đến thời điểm bàn giao đưa nhà chung cư vào sử dụng, trừ phần diện tích thuộc sở hữu chung thì chủ đầu tư phải đóng 2% giá trị căn hộ, phần diện tích giữ lại; phần giá trị này được tính theo giá bán căn hộ có giá cao nhất của nhà chung cư đó.

2. Trường hợp kinh phí bảo trì quy định tại khoản 1 Điều này không đủ để thực hiện bảo trì phần sở hữu chung của nhà chung cư thì các chủ sở hữu nhà chung cư có trách nhiệm đóng góp thêm kinh phí tương ứng với phần diện tích thuộc sở hữu riêng của từng chủ sở hữu.

3. Trường hợp chủ đầu tư ký hợp đồng mua bán, thuê mua căn hộ hoặc diện tích khác trong nhà chung cư trước ngày 01 tháng 7 năm 2006 mà chưa thu kinh phí bảo trì phần sở hữu chung thì các chủ sở hữu nhà chung cư họp Hội nghị nhà chung cư để thống nhất mức đóng góp kinh phí này; mức đóng góp kinh phí có thể được nộp hằng tháng vào tài khoản tiền gửi tại tổ chức tín dụng đang hoạt động tại Việt Nam do Ban quản trị nhà chung cư lập hoặc được đóng khi phát sinh công việc cần bảo trì.

4. Trường hợp chủ đầu tư ký hợp đồng mua bán, thuê mua căn hộ hoặc diện tích khác trong nhà chung cư sau ngày 01 tháng 7 năm 2006 mà trong hợp đồng mua bán, thuê mua nhà ở không có thỏa thuận về kinh phí bảo trì thì chủ đầu tư phải đóng khoản tiền này; trường hợp trong hợp đồng mua bán, thuê mua nhà ở mà giá mua, giá thuê mua chưa tính kinh phí bảo trì thì chủ sở hữu thực hiện đóng khoản kinh phí bảo trì phần sở hữu chung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3 Điều này.

5. Trường hợp nhà chung cư có mục đích sử dụng hỗn hợp để ở và kinh doanh mà phân chia được riêng biệt các khu chức năng khác nhau trong cùng một tòa nhà bao gồm khu chức năng căn hộ, khu chức năng kinh doanh, dịch vụ và mỗi khu chức năng này có phần sở hữu chung được tách biệt với phần sở hữu chung của cả tòa nhà, được quản lý, vận hành độc lập thì chủ đầu tư và người mua, thuê mua căn hộ hoặc diện tích khác trong nhà chung cư thỏa thuận trong hợp đồng mua bán, thuê mua việc phân chia tỷ lệ kinh phí bảo trì phần sở hữu chung thành nhiều phần để quản lý, sử dụng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4 Điều 109 của Luật này.

Điều 109. Quản lý, sử dụng kinh phí bảo trì phần sở hữu chung của nhà chung cư có nhiều chủ sở hữu

1. Đối với kinh phí bảo trì quy định tại khoản 1 Điều 108 của Luật này thì trong thời hạn 07 ngày, kể từ ngày thu kinh phí của người mua, thuê mua căn hộ hoặc diện tích khác trong nhà chung cư, chủ đầu tư có trách nhiệm gửi vào tài khoản tiền gửi tiết kiệm mở tại tổ chức tín dụng đang hoạt động tại Việt Nam để quản lý kinh phí này và thông báo cho cơ quan quản lý nhà ở cấp tỉnh nơi có nhà chung cư biết.

Trong thời hạn 07 ngày, kể từ ngày Ban quản trị nhà chung cư được thành lập, chủ đầu tư phải chuyển giao kinh phí bảo trì bao gồm cả lãi suất tiền gửi cho Ban quản trị để thực hiện quản lý, sử dụng theo quy định của Luật này và có thông báo cho cơ quan quản lý nhà ở cấp tỉnh biết; trường hợp chủ đầu tư không bàn giao kinh phí này thì Ban quản trị nhà chung cư có quyền yêu cầu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nơi có nhà chung cư thực hiện cưỡng chế buộc chủ đầu tư phải thực hiện bàn giao theo quy định của Chính phủ.

2. Kinh phí bảo trì quy định tại Điều 108 của Luật này chỉ được sử dụng để bảo trì các phần sở hữu chung của nhà chung cư, không được sử dụng cho việc quản lý vận hành nhà chung cư và các mục đích khác; trường hợp nhà chung cư phải phá dỡ mà kinh phí bảo trì chưa sử dụng hết thì được sử dụng để hỗ trợ tái định cư hoặc đưa vào quỹ bảo trì phần sở hữu chung của nhà chung cư mới sau khi được xây dựng lại.

3. Ban quản trị nhà chung cư có trách nhiệm quản lý, sử dụng kinh phí bảo trì đúng mục đích, đúng hạng mục cần bảo trì theo kế hoạch bảo trì đã được Hội nghị nhà chung cư thông qua hằng năm. Việc sử dụng kinh phí bảo trì phần sở hữu chung phải có hóa đơn tài chính, có thanh toán, quyết toá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tài chính và phải báo cáo Hội nghị nhà chung cư.

Thành viên Ban quản trị nhà chung cư có quyết định sử dụng kinh phí không đúng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này và khoản này thì bị xử lý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à phải bồi thường thiệt hại.

4. Việc quản lý, sử dụng phần kinh phí bảo trì quy định tại khoản 5 Điều 108 của Luật này được quy định như sau:

a) Đối với phần kinh phí để bảo trì phần sở hữu chung của cả tòa nhà và phần sở hữu chung của khu căn hộ thì được chuyển vào tài khoản do Ban quản trị nhà chung cư lập để quản lý, sử dụng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này;

b) Đối với phần kinh phí để bảo trì phần sở hữu chung của khu kinh doanh, dịch vụ thì chủ sở hữu khu kinh doanh, dịch vụ được tự quản lý, sử dụng để bảo trì phần sở hữu chung của khu chức năng này.

Mục 2

 PHÁ DỠ NHÀ CHUNG CƯ ĐỂ CẢI TẠO,

 XÂY DỰNG LẠI NHÀ CHUNG CƯ

Điều 110. Các trường hợp phá dỡ nhà chung cư để cải tạo, xây dựng lại nhà chung cư

1. Nhà chung cư thuộc diện phải phá dỡ để cải tạo, xây dựng lại nhà chung cư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b khoản 2 Điều 99 của Luật này.

2. Nhà chung cư bị hư hỏng mà chưa thuộc diện bị phá dỡ nhưng nằm trong khu vực phải thực hiện cải tạo, xây dựng đồng bộ với khu nhà ở thuộc diện bị phá dỡ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1 Điều này theo quy hoạch xây dựng được phê duyệt.

3. Nhà chung cư không thuộc diện quy định tại khoản 1 và khoản 2 Điều này nhưng được tất cả các chủ sở hữu thống nhất phá dỡ để xây dựng lại nhà chung cư mới thông qua Hội nghị nhà chung cư.

Điều 111. Lập kế hoạch cải tạo, xây dựng lại nhà chung cư

1.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nơi có nhà chung cư có trách nhiệm tổ chức rà soát, thống kê các loại nhà chung cư trên địa bàn; lập và phê duyệt kế hoạch cải tạo, xây dựng lại các nhà chung cư thuộc diện quy định tại khoản 1 và khoản 2 Điều 110 của Luật này.

2. Kế hoạch cải tạo, xây dựng lại nhà chung cư có thể được lập và phê duyệt riêng hoặc được xác định trong kế hoạch phát triển nhà ở của địa phương và phải được công bố công khai trên phương tiện thông tin đại chúng của địa phương, trên Cổng thông tin điện tử của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cơ quan quản lý nhà ở cấp tỉnh và thông báo đến khu dân cư, Ủy ban nhân dân cấp xã nơi có nhà chung cư.

Điều 112. Yêu cầu đối với việc phá dỡ nhà chung cư để cải tạo, xây dựng lại nhà chung cư

1. Việc phá dỡ để cải tạo, xây dựng lại nhà chung cư phải thuộc trường hợp quy định tại Điều 110 của Luật này, phù hợp với quy hoạch xây dựng và chương trình, kế hoạch phát triển nhà ở của địa phương đã được phê duyệt.

2. Trước khi thực hiện phá dỡ để cải tạo, xây dựng lại nhà chung cư thì chủ đầu tư phải tổ chức lập phương án tái định cư để báo cáo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nơi có nhà chung cư phê duyệt. Phương án tái định cư phải được thông báo đến khu dân cư nơi có nhà chung cư bị phá dỡ, được công bố công khai trên các phương tiện thông tin đại chúng của địa phương, trên Cổng thông tin điện tử của Ủy ban nhân dân và cơ quan quản lý nhà ở cấp tỉnh.

3. Việc cải tạo, xây dựng lại nhà chung cư phải được thực hiện theo dự án; khi phá dỡ để cải tạo, xây dựng lại nhà chung cư phải kết hợp cải tạo lại khu nhà ở trong khu vực của dự án theo quy hoạch xây dựng được phê duyệt.

4. Trường hợp cải tạo, xây dựng lại nhà chung cư thuộc sở hữu nhà nước thì phải được cơ quan có thẩm quyền phê duyệt và phải tuân thủ quy định về cải tạo, xây dựng lại nhà ở thuộc sở hữu nhà nước.

Điều 113. Các hình thức cải tạo, xây dựng lại nhà chung cư

1. Doanh nghiệp kinh doanh bất động sản đầu tư vốn hoặc góp vốn cùng các chủ sở hữu có nhà chung cư quy định tại Điều 110 của Luật này để cải tạo, xây dựng lại nhà chung cư, trừ trường hợp chủ sở hữu nhà chung cư quy định tại khoản 1 và khoản 2 Điều 110 của Luật này không chấp hành việc phá dỡ.

2. Nhà nước thực hiện cưỡng chế phá dỡ và trực tiếp đầu tư cải tạo, xây dựng lại nhà chung cư bằng nguồn vốn hoặc hình thức quy định tại khoản 3 Điều 36 của Luật này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quy định tại khoản 1 và khoản 2 Điều 110 của Luật này mà chủ sở hữu nhà chung cư không chấp hành việc phá dỡ.

Điều 114. Chủ đầu tư dự án cải tạo, xây dựng lại nhà chung cư

1. Việc lựa chọn chủ đầu tư dự án cải tạo, xây dựng lại nhà chung cư được thực hiện như sau:

a) Trường hợp Nhà nước đầu tư bằng nguồn vốn quy định tại khoản 3 Điều 36 của Luật này để cải tạo, xây dựng lại nhà chung cư thì cơ quan quản lý nhà ở cấp tỉnh báo cáo người có thẩm quyền quyết định đầu tư quyết định lựa chọn chủ đầu tư;

b) Trường hợp Nhà nước đầu tư cải tạo, xây dựng lại nhà chung cư theo hình thức xây dựng - chuyển giao quy định tại khoản 3 Điều 36 của Luật này thì cơ quan quản lý nhà ở cấp tỉnh báo cáo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quyết định lựa chọn chủ đầu tư theo hình thức đấu thầu nếu có từ hai nhà đầu tư trở lên đăng ký làm chủ đầu tư hoặc chỉ định thầu nếu chỉ có một nhà đầu tư đăng ký làm chủ đầu tư;

c) Trường hợp doanh nghiệp kinh doanh bất động sản tham gia góp vốn đầu tư cải tạo, xây dựng lại nhà chung cư thì chủ sở hữu nhà chung cư và doanh nghiệp thỏa thuận về đơn vị làm chủ đầu tư và đề nghị cơ quan quản lý nhà ở cấp tỉnh báo cáo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chấp thuận.

2. Việc lựa chọn chủ đầu tư dự án cải tạo, xây dựng lại nhà chung cư chỉ được thực hiện sau khi có kế hoạch cải tạo, xây dựng lại nhà chung cư được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phê duyệt.

3. Trường hợp cải tạo, xây dựng lại nhà chung cư quy định tại điểm b và điểm c khoản 1 Điều này thì chủ đầu tư phải có đủ điều kiện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21 của Luật này.

Điều 115. Phương án bố trí tái định cư khi phá dỡ nhà chung cư

1. Trường hợp nhà chung cư có một chủ sở hữu mà đang cho thuê thì việc bố trí chỗ ở cho người đang thuê được thực hiện theo thỏa thuận giữa chủ sở hữu và người thuê nhà.

2. Trường hợp nhà chung cư có nhiều chủ sở hữu mà có sự tham gia đầu tư của doanh nghiệp kinh doanh bất động sản thì chủ sở hữu nhà chung cư và doanh nghiệp này thỏa thuận phương án bố trí tái định cư theo nguyên tắc quy định tại Điều 116 của Luật này để báo cáo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nơi có nhà chung cư phê duyệt.

Các chủ sở hữu nhà chung cư phải tổ chức cuộc họp Hội nghị nhà chung cư để thống nhất phương án bố trí tái định cư trước khi báo cáo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nơi có nhà chung cư phê duyệt.

3. Trường hợp nhà chung cư thuộc diện quy định tại khoản 1 và khoản 2 Điều 110 của Luật này mà chủ sở hữu không chấp hành việc phá dỡ thì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nơi có nhà ở thực hiện cưỡng chế phá dỡ và tổ chức lập, phê duyệt phương án bố trí tái định cư theo nguyên tắc quy định tại Điều 116 của Luật này.

Điều 116. Bố trí nhà ở tái định cư

1. Việc bố trí tái định cư cho các chủ sở hữu có nhà chung cư thuộc diện phá dỡ để cải tạo, xây dựng lại nhà chung cư được thực hiện như sau:

a) Trường hợp chủ sở hữu không có nhu cầu tái định cư tại chỗ thì tùy theo điều kiện cụ thể của địa phương mà được bố trí nhà ở, đất ở tái định cư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36 của Luật này;

b) Trường hợp chủ sở hữu có nhu cầu tái định cư tại chỗ thì được bố trí nhà ở mới có diện tích tối thiểu bằng hoặc lớn hơn diện tích nhà ở cũ.

Trường hợp Nhà nước đầu tư cải tạo, xây dựng lại nhà chung cư mà có chênh lệch về giá trị giữa nhà ở cũ và nhà ở mới thì việc thanh toán giá trị chênh lệch được thực hiện theo phương án bố trí tái định cư đã được phê duyệt; nếu doanh nghiệp kinh doanh bất động sản và chủ sở hữu thỏa thuận đầu tư cải tạo, xây dựng lại nhà chung cư thì việc thanh toán giá trị chênh lệch được thực hiện theo thỏa thuận giữa các bên;

c) Việc bố trí tái định cư bằng nhà ở được thực hiện thông qua hợp đồng cho thuê, cho thuê mua, mua bán nhà ở ký giữa người được bố trí tái định cư với đơn vị được giao bố trí tái định cư nếu do Nhà nước đầu tư; ký với chủ đầu tư dự án nếu do doanh nghiệp kinh doanh bất động sản đầu tư xây dựng;

d) Ngoài việc được bố trí tái định cư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này, người được bố trí tái định cư còn được xem xét hỗ trợ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bồi thường, hỗ trợ, tái định cư.

2. Việc bố trí tái định cư cho các chủ sở hữu có nhà chung cư phải phá dỡ để xây dựng công trình khác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36 của Luật này.

3. Trường hợp Nhà nước đầu tư cải tạo, xây dựng lại nhà chung cư thì chủ đầu tư dự án phải lo chỗ ở tạm thời hoặc thanh toán tiền để người được tái định cư tự lo chỗ ở trong thời gian cải tạo, xây dựng lại; trường hợp doanh nghiệp kinh doanh bất động sản và chủ sở hữu thỏa thuận đầu tư cải tạo, xây dựng lại nhà chung cư thì các bên thỏa thuận về chỗ ở tạm thời của chủ sở hữu trong thời gian cải tạo, xây dựng lại.

4. Chính phủ quy định chi tiết việc phá dỡ nhà chung cư để cải tạo, xây dựng lại nhà chung cư và việc bố trí nhà ở cho người được tái định cư.

Chương VIII

GIAO DỊCH VỀ NHÀ Ở

Mục 1

QUY ĐỊNH CHUNG VỀ CÁC GIAO DỊCH VỀ NHÀ Ở

Điều 117. Các hình thức giao dịch về nhà ở

Giao dịch về nhà ở bao gồm các hình thức mua bán, cho thuê, cho thuê mua nhà ở, chuyển nhượng hợp đồng mua bán nhà ở thương mại, tặng cho, đổi, thừa kế, thế chấp, góp vốn, cho mượn, cho ở nhờ và ủy quyền quản lý nhà ở.

Điều 118. Điều kiện của nhà ở tham gia giao dịch

1. Giao dịch về mua bán, cho thuê mua, tặng cho, đổi, thế chấp, góp vốn bằng nhà ở thì nhà ở phải có đủ điều kiện sau đây:

a) Có Giấy chứng nhậ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trừ trường hợp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này;

b) Không thuộc diện đang có tranh chấp, khiếu nại, khiếu kiện về quyền sở hữu; đang trong thời hạn sở hữu nhà ở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sở hữu nhà ở có thời hạn;

c) Không bị kê biên để thi hành án hoặc không bị kê biên để chấp hành quyết định hành chính đã có hiệu lực pháp luật của cơ quan nhà nước có thẩm quyền;

d) Không thuộc diện đã có quyết định thu hồi đất, có thông báo giải tỏa, phá dỡ nhà ở của cơ quan có thẩm quyền.

Các điều kiện quy định tại điểm b và điểm c khoản này không áp dụng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mua bán, thuê mua nhà ở hình thành trong tương lai.

2. Giao dịch về nhà ở sau đây thì nhà ở không bắt buộc phải có Giấy chứng nhận:

a) Mua bán, thế chấp nhà ở hình thành trong tương lai;

b) Tổ chức thực hiện tặng cho nhà tình nghĩa, nhà tình thương;

c) Mua bán, thuê mua nhà ở thuộc sở hữu nhà nước; mua bán, thuê mua nhà ở xã hội, nhà ở để phục vụ tái định cư không thuộc sở hữu nhà nước; bán nhà ở quy định tại khoản 4 Điều 62 của Luật này;

d) Cho thuê, cho mượn, cho ở nhờ, ủy quyền quản lý nhà ở;

đ) Nhận thừa kế nhà ở;

e) Chuyển nhượng hợp đồng mua bán nhà ở thương mại được xây dựng trong dự án đầu tư xây dựng nhà ở bao gồm cả trường hợp đã nhận bàn giao nhà ở từ chủ đầu tư nhưng chưa nộp hồ sơ đề nghị cơ quan nhà nước có thẩm quyền cấp Giấy chứng nhận đối với nhà ở đó.

Các giấy tờ chứng minh điều kiện nhà ở tham gia giao dịch quy định tại khoản này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Chính phủ.

3. Trường hợp nhà ở cho thuê thì ngoài các điều kiện quy định tại các điểm b, c và d khoản 1 Điều này, nhà ở còn phải bảo đảm chất lượng, an toàn cho bên thuê nhà ở, có đầy đủ hệ thống điện, cấp, thoát nước, bảo đảm vệ sinh môi trường.

Điều 119. Điều kiện của các bên tham gia giao dịch về nhà ở

1. Bên bán, cho thuê, cho thuê mua nhà ở, chuyển nhượng hợp đồng mua bán nhà ở thương mại, tặng cho, đổi, để thừa kế, thế chấp, góp vốn, cho mượn, cho ở nhờ, ủy quyền quản lý nhà ở phải có điều kiện sau đây:

a) Là chủ sở hữu nhà ở hoặc người được chủ sở hữu cho phép, ủy quyền để thực hiện giao dịch về nhà ở theo quy định của Luật này và pháp luật về dân sự; trường hợp chuyển nhượng hợp đồng mua bán nhà ở thương mại thì phải là người đã mua nhà ở của chủ đầu tư hoặc người đã nhận chuyển nhượng hợp đồng mua bán nhà ở;

b) Nếu là cá nhân thì phải có đầy đủ năng lực hành vi dân sự để thực hiện giao dịch về nhà ở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dân sự; nếu là tổ chức thì phải có tư cách pháp nhân, trừ trường hợp tổ chức tặng cho nhà tình nghĩa, nhà tình thương.

2. Bên mua, thuê, thuê mua nhà ở, bên nhận chuyển nhượng hợp đồng mua bán nhà ở thương mại, nhận đổi, nhận tặng cho, nhận thừa kế, nhận góp vốn, nhận thế chấp, mượn, ở nhờ, được ủy quyền quản lý nhà ở là cá nhân thì phải có điều kiện sau đây:

a) Nếu là cá nhân trong nước thì phải có đủ năng lực hành vi dân sự để thực hiện các giao dịch về nhà ở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dân sự và không bắt buộc phải có đăng ký thường trú tại nơi có nhà ở được giao dịch;

b) Nếu là cá nhân nước ngoài, người Việt Nam định cư ở nước ngoài thì phải có đủ năng lực hành vi dân sự để thực hiện giao dịch về nhà ở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iệt Nam, phải thuộc đối tượng được sở hữu nhà ở tại Việt Nam theo quy định của Luật này và không bắt buộc phải có đăng ký tạm trú hoặc đăng ký thường trú tại nơi có nhà ở được giao dịch.

3. Bên mua, thuê, thuê mua nhà ở, bên nhận chuyển nhượng hợp đồng mua bán nhà ở thương mại, nhận đổi, nhận tặng cho, nhận thừa kế, nhận thế chấp, nhận góp vốn, được ủy quyền quản lý nhà ở là tổ chức thì phải có tư cách pháp nhân và không phụ thuộc vào nơi đăng ký kinh doanh, nơi thành lập; trường hợp là tổ chức nước ngoài thì phải thuộc đối tượng được sở hữu nhà ở tại Việt Nam theo quy định của Luật này; nếu tổ chức được ủy quyền quản lý nhà ở thì phải có chức năng kinh doanh dịch vụ bất động sản và đang hoạt động tại Việt Nam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kinh doanh bất động sản.

Điều 120. Trình tự, thủ tục thực hiện giao dịch về nhà ở

1. Các bên tham gia giao dịch nhà ở thỏa thuận lập hợp đồng mua bán, cho thuê, thuê mua, tặng cho, đổi, thế chấp, góp vốn, cho mượn, cho ở nhờ, ủy quyền quản lý nhà ở hoặc văn bản chuyển nhượng hợp đồng mua bán nhà ở thương mại (sau đây gọi chung là hợp đồng về nhà ở) có các nội dung quy định tại Điều 121 của Luật này; trường hợp tổ chức tặng cho nhà tình nghĩa, nhà tình thương thì chỉ cần lập văn bản tặng cho.

2. Các bên thỏa thuận để một bên thực hiện nộp hồ sơ đề nghị cơ quan nhà nước có thẩm quyền cấp Giấy chứng nhận đối với nhà ở đó; trường hợp mua, thuê mua nhà ở của chủ đầu tư dự án thì chủ đầu tư có trách nhiệm làm thủ tục để cơ quan nhà nước có thẩm quyền cấp Giấy chứng nhận cho bên mua, bên thuê mua, trừ trường hợp bên mua, bên thuê mua tự nguyện làm thủ tục đề nghị cấp Giấy chứng nhận.

3. Cơ quan nhà nước có thẩm quyền khi thực hiện cấp Giấy chứng nhận cho bên mua, bên thuê mua, bên nhận tặng cho, nhận đổi, nhận góp vốn, nhận thừa kế nhà ở cùng với nhận chuyển quyền sử dụng đất ở hợp pháp có nhà ở đó thì đồng thời công nhận quyền sở hữu nhà ở và quyền sử dụng đất ở cho bên nhận quyền sở hữu nhà ở.

Điều 121. Hợp đồng về nhà ở

Hợp đồng về nhà ở do các bên thỏa thuận và phải được lập thành văn bản bao gồm các nội dung sau đây:

1. Họ và tên của cá nhân, tên của tổ chức và địa chỉ của các bên;

2. Mô tả đặc điểm của nhà ở giao dịch và đặc điểm của thửa đất ở gắn với nhà ở đó. Đối với hợp đồng mua bán, hợp đồng thuê mua căn hộ chung cư thì các bên phải ghi rõ phần sở hữu chung, sử dụng chung; diện tích sử dụng thuộc quyền sở hữu riêng; diện tích sàn xây dựng căn hộ; mục đích sử dụng của phần sở hữu chung, sử dụng chung trong nhà chung cư theo đúng mục đích thiết kế đã được phê duyệt ban đầu;

3. Giá trị góp vốn, giá giao dịch nhà ở nếu hợp đồng có thỏa thuận về giá; trường hợp mua bán, cho thuê, cho thuê mua nhà ở mà Nhà nước có quy định về giá thì các bên phải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đó;

4. Thời hạn và phương thức thanh toán tiền nếu là trường hợp mua bán, cho thuê, cho thuê mua, chuyển nhượng hợp đồng mua bán nhà ở;

5. Thời gian giao nhận nhà ở; thời gian bảo hành nhà ở nếu là mua, thuê mua nhà ở được đầu tư xây dựng mới; thời hạn cho thuê, cho thuê mua, thế chấp, cho mượn, cho ở nhờ, ủy quyền quản lý nhà ở; thời hạn góp vốn;

6. Quyền và nghĩa vụ của các bên;

7. Cam kết của các bên;

8. Các thỏa thuận khác;

9. Thời điểm có hiệu lực của hợp đồng;

10. Ngày, tháng, năm ký kết hợp đồng;

11. Chữ ký và ghi rõ họ, tên của các bên, nếu là tổ chức thì phải đóng dấu (nếu có) và ghi rõ chức vụ của người ký.

Điều 122. Công chứng, chứng thực hợp đồng và thời điểm có hiệu lực của hợp đồng về nhà ở

1. Trường hợp mua bán, tặng cho, đổi, góp vốn, thế chấp nhà ở, chuyển nhượng hợp đồng mua bán nhà ở thương mại thì phải thực hiện công chứng, chứng thực hợp đồng, trừ trường hợp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này.

Đối với các giao dịch quy định tại khoản này thì thời điểm có hiệu lực của hợp đồng là thời điểm công chứng, chứng thực hợp đồng.

2.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tổ chức tặng cho nhà tình nghĩa, nhà tình thương; mua bán, cho thuê mua nhà ở thuộc sở hữu nhà nước; mua bán, cho thuê mua nhà ở xã hội, nhà ở phục vụ tái định cư; góp vốn bằng nhà ở mà có một bên là tổ chức; cho thuê, cho mượn, cho ở nhờ, ủy quyền quản lý nhà ở thì không bắt buộc phải công chứng, chứng thực hợp đồng, trừ trường hợp các bên có nhu cầu.

Đối với các giao dịch quy định tại khoản này thì thời điểm có hiệu lực của hợp đồng là do các bên thỏa thuận; trường hợp các bên không có thỏa thuận thì thời điểm có hiệu lực của hợp đồng là thời điểm ký kết hợp đồng.

3. Văn bản thừa kế nhà ở được công chứng hoặc chứng thực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dân sự.

4. Việc công chứng hợp đồng về nhà ở được thực hiện tại tổ chức hành nghề công chứng; việc chứng thực hợp đồng về nhà ở được thực hiện tại Ủy ban nhân dân cấp xã nơi có nhà ở.

Mục 2

MUA BÁN NHÀ Ở, CHUYỂN NHƯỢNG

HỢP ĐỒNG MUA BÁN NHÀ Ở

Điều 123. Giao dịch mua bán nhà ở, chuyển nhượng hợp đồng mua bán nhà ở thương mại

1. Việc mua bán nhà ở phải được lập thành hợp đồng có các nội dung quy định tại Điều 121 của Luật này. Các bên có thể thỏa thuận về việc bên bán thực hiện bán nhà ở, chuyển nhượng quyền sử dụng đất ở gắn với nhà ở đó trong một thời hạn nhất định cho bên mua theo quy định của Chính phủ.

2. Trường hợp bên mua nhà ở thương mại của chủ đầu tư nếu thuộc diện chưa nộp hồ sơ đề nghị cơ quan nhà nước có thẩm quyền cấp Giấy chứng nhận đối với nhà ở đó và có nhu cầu thì được chuyển nhượng hợp đồng mua bán nhà ở; bên nhận chuyển nhượng hợp đồng có trách nhiệm thực hiện đầy đủ nghĩa vụ theo hợp đồng mua bán nhà ở đã ký với chủ đầu tư.

Trình tự, thủ tục chuyển nhượng, nội dung và mẫu văn bản chuyển nhượng hợp đồng mua bán nhà ở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Bộ trưởng Bộ Xây dựng; bên chuyển nhượng hợp đồng phải nộp thuế, lệ phí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thuế, lệ phí.

Điều 124. Giá mua bán nhà ở, giá chuyển nhượng hợp đồng mua bán nhà ở thương mại

Giá mua bán nhà ở, giá chuyển nhượng hợp đồng mua bán nhà ở do các bên thỏa thuận và được ghi rõ trong hợp đồng mua bán nhà ở, văn bản chuyển nhượng hợp đồng mua bán nhà ở; trường hợp Nhà nước có quy định về giá mua bán nhà ở thì các bên phải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đó.

Điều 125. Mua bán nhà ở trả chậm, trả dần

1. Việc mua bán nhà ở trả chậm, trả dần do các bên thỏa thuận và được ghi rõ trong hợp đồng mua bán nhà ở; trong thời gian trả chậm, trả dần, bên mua nhà ở được quyền sử dụng nhà ở và có trách nhiệm bảo trì nhà ở đó, trừ trường hợp nhà ở còn trong thời hạn bảo hành theo quy định của Luật này hoặc các bên có thỏa thuận khác.

2. Bên mua nhà ở trả chậm, trả dần chỉ được thực hiện các giao dịch mua bán, tặng cho, đổi, thế chấp, góp vốn nhà ở này với người khác sau khi đã thanh toán đủ tiền mua nhà ở, trừ trường hợp các bên có thỏa thuận khác.

Trường hợp trong thời hạn trả chậm, trả dần mà bên mua nhà ở chết thì người thừa kế hợp pháp được thực hiện tiếp các quyền, nghĩa vụ của bên mua nhà ở và được cơ quan nhà nước có thẩm quyền cấp Giấy chứng nhận sau khi người thừa kế đã trả đủ tiền mua nhà cho bên bán.

3. Trường hợp bên mua nhà ở có nhu cầu trả lại nhà ở đã mua trong thời gian trả chậm, trả dần và được bên bán nhà ở đồng ý thì hai bên thỏa thuận phương thức trả lại nhà ở và việc thanh toán lại tiền mua nhà ở đó.

Điều 126. Mua bán nhà ở thuộc sở hữu chung

1. Việc bán nhà ở thuộc sở hữu chung phải có sự đồng ý của tất cả các chủ sở hữu; trường hợp có chủ sở hữu chung không đồng ý bán thì các chủ sở hữu chung khác có quyền yêu cầu Tòa án giải quyết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Các chủ sở hữu chung được quyền ưu tiên mua, nếu các chủ sở hữu chung không mua thì nhà ở đó được bán cho người khác.

Trường hợp có chủ sở hữu chung đã có tuyên bố mất tích của Tòa án thì các chủ sở hữu chung còn lại được quyền bán nhà ở đó; phần giá trị quyền sở hữu nhà ở của người bị tuyên bố mất tích được xử lý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2. Trường hợp chủ sở hữu chung bán phần quyền sở hữu của mình thì các chủ sở hữu chung khác được quyền ưu tiên mua; trong thời hạn 30 ngày, kể từ ngày nhận được thông báo về việc bán phần quyền sở hữu nhà ở và điều kiện bán mà không có chủ sở hữu chung nào mua thì phần quyền đó được bán cho người khác; trường hợp vi phạm quyền ưu tiên mua thì xử lý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dân sự.

Điều 127. Mua bán nhà ở đang cho thuê

1. Trường hợp chủ sở hữu bán nhà ở đang cho thuê thì phải thông báo bằng văn bản cho bên thuê nhà ở biết về việc bán và các điều kiện bán nhà ở; bên thuê nhà ở được quyền ưu tiên mua nếu đã thanh toán đầy đủ tiền thuê nhà cho bên cho thuê tính đến thời điểm bên cho thuê có thông báo về việc bán nhà cho thuê, trừ trường hợp nhà ở thuộc sở hữu chung; trong thời hạn 30 ngày, kể từ ngày bên thuê nhà ở nhận được thông báo mà không mua thì chủ sở hữu nhà ở được quyền bán nhà ở đó cho người khác, trừ trường hợp các bên có thỏa thuận khác về thời hạn.

2. Trường hợp bán nhà ở đang cho thuê thuộc sở hữu nhà nước thì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Mục 2 Chương VI của Luật này.

Điều 128. Mua trước nhà ở

Khi các bên đã ký kết hợp đồng mua bán nhà ở nhưng Nhà nước có nhu cầu mua nhà ở đó để sử dụng vào mục đích quốc phòng, an ninh, lợi ích quốc gia, lợi ích công cộng thì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ban hành quyết định mua trước nhà ở đó. Giá mua bán, điều kiện và phương thức thanh toán tiền mua nhà ở được thực hiện theo thỏa thuận trong hợp đồng mua bán nhà ở mà các bên đã ký kết. Nhà nước bồi thường thiệt hại cho các bên (nếu có). Hợp đồng mua bán nhà ở do các bên đã ký kết không còn giá trị pháp lý.

Mục 3

 CHO THUÊ NHÀ Ở

Điều 129. Thời hạn thuê và giá thuê nhà ở

1. Bên cho thuê và bên thuê nhà ở được thỏa thuận về thời hạn thuê, giá thuê và hình thức trả tiền thuê nhà theo định kỳ hoặc trả một lần; trường hợp Nhà nước có quy định về giá thuê nhà ở thì các bên phải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đó.

2. Trường hợp chưa hết hạn hợp đồng thuê nhà ở mà bên cho thuê thực hiện cải tạo nhà ở và được bên thuê đồng ý thì bên cho thuê được quyền điều chỉnh giá thuê nhà ở. Giá thuê nhà ở mới do các bên thỏa thuận; trường hợp không thỏa thuận được thì bên cho thuê có quyền đơn phương chấm dứt hợp đồng thuê nhà ở và phải bồi thường cho bên thuê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3. Bên cho thuê và bên thuê nhà ở được Nhà nước bảo hộ các quyền và lợi ích hợp pháp trong quá trình thuê và cho thuê nhà ở.

Điều 130. Cho thuê nhà ở thuộc sở hữu chung

1. Việc cho thuê nhà ở thuộc sở hữu chung phải có sự đồng ý của tất cả các chủ sở hữu nhà ở đó, trừ trường hợp chủ sở hữu chung cho thuê phần nhà ở thuộc quyền sở hữu của mình.

2. Các chủ sở hữu chung có thể ủy quyền cho người đại diện ký hợp đồng thuê nhà ở.

Điều 131. Các trường hợp chấm dứt hợp đồng thuê nhà ở

1. Trường hợp thuê nhà ở thuộc sở hữu nhà nước thì việc chấm dứt hợp đồng thuê nhà được thực hiện khi có một trong các trường hợp quy định tại khoản 1 Điều 84 của Luật này.

2. Trường hợp thuê nhà ở không thuộc sở hữu nhà nước thì việc chấm dứt hợp đồng thuê nhà ở được thực hiện khi có một trong các trường hợp sau đây:

a) Hợp đồng thuê nhà ở hết hạn; trường hợp trong hợp đồng không xác định thời hạn thì hợp đồng chấm dứt sau 90 ngày, kể từ ngày bên cho thuê nhà ở thông báo cho bên thuê nhà ở biết việc chấm dứt hợp đồng;

b) Hai bên thỏa thuận chấm dứt hợp đồng;

c) Nhà ở cho thuê không còn;

d) Bên thuê nhà ở chết hoặc có tuyên bố mất tích của Tòa án mà khi chết, mất tích không có ai đang cùng chung sống;

đ) Nhà ở cho thuê bị hư hỏng nặng, có nguy cơ sập đổ hoặc thuộc khu vực đã có quyết định thu hồi đất, giải tỏa nhà ở hoặc có quyết định phá dỡ của cơ quan nhà nước có thẩm quyền; nhà ở cho thuê thuộc diện bị Nhà nước trưng mua, trưng dụng để sử dụng vào các mục đích khác.

Bên cho thuê phải thông báo bằng văn bản cho bên thuê biết trước 30 ngày về việc chấm dứt hợp đồng thuê nhà ở quy định tại điểm này, trừ trường hợp các bên có thỏa thuận khác;

e) Chấm dứt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132 của Luật này.

Điều 132. Đơn phương chấm dứt thực hiện hợp đồng thuê nhà ở

1. Trong thời hạn thuê nhà ở theo thỏa thuận trong hợp đồng, bên cho thuê không được đơn phương chấm dứt hợp đồng thuê nhà và thu hồi nhà ở đang cho thuê, trừ các trường hợp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này.

2. Bên cho thuê nhà ở có quyền đơn phương chấm dứt thực hiện hợp đồng thuê nhà và thu hồi nhà ở đang cho thuê khi thuộc một trong các trường hợp sau đây:

a) Bên cho thuê nhà ở thuộc sở hữu nhà nước, nhà ở xã hội cho thuê không đúng thẩm quyền, không đúng đối tượng, không đúng điều kiện theo quy định của Luật này;

b) Bên thuê không trả tiền thuê nhà ở theo thỏa thuận từ 03 tháng trở lên mà không có lý do chính đáng;

c) Bên thuê sử dụng nhà ở không đúng mục đích như đã thỏa thuận trong hợp đồng;

d) Bên thuê tự ý đục phá, cơi nới, cải tạo, phá dỡ nhà ở đang thuê;

đ) Bên thuê chuyển đổi, cho mượn, cho thuê lại nhà ở đang thuê mà không có sự đồng ý của bên cho thuê;

e) Bên thuê làm mất trật tự, vệ sinh môi trường, ảnh hưởng nghiêm trọng đến sinh hoạt của những người xung quanh đã được bên cho thuê nhà ở hoặc tổ trưởng tổ dân phố, trưởng thôn, làng, ấp, bản, buôn, phum, sóc lập biên bản đến lần thứ ba mà vẫn không khắc phục;

g) Thuộc trường hợp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129 của Luật này.

3. Bên thuê nhà ở có quyền đơn phương chấm dứt thực hiện hợp đồng thuê nhà ở khi bên cho thuê nhà ở có một trong các hành vi sau đây:

a) Không sửa chữa nhà ở khi có hư hỏng nặng;

b) Tăng giá thuê nhà ở bất hợp lý hoặc tăng giá thuê mà không thông báo cho bên thuê nhà ở biết trước theo thỏa thuận;

c) Khi quyền sử dụng nhà ở bị hạn chế do lợi ích của người thứ ba.

4. Bên đơn phương chấm dứt thực hiện hợp đồng thuê nhà ở phải thông báo cho bên kia biết trước ít nhất 30 ngày, trừ trường hợp các bên có thỏa thuận khác; nếu vi phạm quy định tại khoản này mà gây thiệt hại thì phải bồi thường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Điều 133. Quyền tiếp tục thuê nhà ở

1. Trường hợp chủ sở hữu nhà ở chết mà thời hạn thuê nhà ở vẫn còn thì bên thuê nhà ở được tiếp tục thuê đến hết hạn hợp đồng. Người thừa kế có trách nhiệm tiếp tục thực hiện hợp đồng thuê nhà ở đã ký kết trước đó, trừ trường hợp các bên có thỏa thuận khác. Trường hợp chủ sở hữu không có người thừa kế hợp pháp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thì nhà ở đó thuộc quyền sở hữu của Nhà nước và người đang thuê nhà ở được tiếp tục thuê theo quy định về quản lý, sử dụng nhà ở thuộc sở hữu nhà nước.

2. Trường hợp chủ sở hữu nhà ở chuyển quyền sở hữu nhà ở đang cho thuê cho người khác mà thời hạn thuê nhà ở vẫn còn thì bên thuê nhà ở được tiếp tục thuê đến hết hạn hợp đồng; chủ sở hữu nhà ở mới có trách nhiệm tiếp tục thực hiện hợp đồng thuê nhà ở đã ký kết trước đó, trừ trường hợp các bên có thỏa thuận khác.

3. Khi bên thuê nhà ở chết mà thời hạn thuê nhà ở vẫn còn thì người đang cùng sinh sống với bên thuê nhà ở được tiếp tục thuê đến hết hạn hợp đồng thuê nhà ở, trừ trường hợp thuê nhà ở công vụ hoặc các bên có thỏa thuận khác hoặc pháp luật có quy định khác.

Mục 4

THUÊ MUA NHÀ Ở XÃ HỘI

Điều 134. Thủ tục thuê mua nhà ở xã hội

1. Việc thuê mua nhà ở xã hội phải lập thành hợp đồng có các nội dung quy định tại Điều 121 của Luật này; trường hợp thuê mua nhà ở xã hội do các tổ chức, cá nhân đầu tư xây dựng thì hợp đồng thuê mua được ký kết giữa chủ đầu tư với bên thuê mua; trường hợp thuê mua nhà ở xã hội thuộc sở hữu nhà nước thì việc ký kết hợp đồng thuê mua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a khoản 2 Điều 83 của Luật này.

2. Khi kết thúc thời hạn thuê mua nhà ở theo hợp đồng và bên thuê mua đã thanh toán hết tiền thuê mua theo thỏa thuận thì bên cho thuê mua phải làm thủ tục đề nghị cơ quan nhà nước có thẩm quyền cấp Giấy chứng nhận cho người thuê mua, trừ trường hợp bên thuê mua tự nguyện làm thủ tục đề nghị cấp Giấy chứng nhận.

Điều 135. Quyền và nghĩa vụ của bên thuê mua nhà ở xã hội

1. Bên thuê mua nhà ở xã hội phải thực hiện quy định tại Điều 62 của Luật này và các nghĩa vụ khác theo thỏa thuận trong hợp đồng thuê mua nhà ở.

Trường hợp chấm dứt hợp đồng thuê mua nhà ở mà bên thuê mua đã nhận bàn giao nhà ở thì bên thuê mua phải trả lại nhà ở này cho bên cho thuê mua; bên thuê mua được hoàn lại số tiền đã nộp lần đầu, trừ trường hợp quy định tại điểm e và điểm h khoản 1 Điều 84 và khoản 2 Điều 136 của Luật này.

2. Trường hợp bên thuê mua nhà ở chết thì giải quyết như sau:

a) Nếu có người thừa kế hợp pháp đang cùng sinh sống tại nhà ở đó thì người thừa kế hợp pháp đó được tiếp tục thuê mua nhà ở, trừ trường hợp người thừa kế hợp pháp tự nguyện trả lại nhà ở thuê mua;

b) Nếu có người thừa kế hợp pháp nhưng không cùng sinh sống tại nhà ở đó mà bên thuê mua nhà ở đã thực hiện được hai phần ba thời hạn thuê mua thì người thừa kế hợp pháp được thanh toán hết số tiền tương ứng với một phần ba thời hạn thuê mua còn lại và được cơ quan nhà nước có thẩm quyền cấp Giấy chứng nhận đối với nhà ở đó;

c) Nếu có người thừa kế hợp pháp nhưng không thuộc diện quy định tại điểm a và điểm b khoản này thì bên cho thuê mua được quyền thu hồi nhà ở và người thừa kế hợp pháp được hoàn trả số tiền mà bên thuê mua nhà ở đã nộp lần đầu có tính lãi suất theo quy định về lãi suất không kỳ hạn liên ngân hàng tại thời điểm hoàn trả;

d) Nếu không có người thừa kế hợp pháp thì số tiền thuê mua đã nộp lần đầu thuộc sở hữu của Nhà nước và bên cho thuê mua được thu hồi nhà ở thuê mua để ký hợp đồng thuê, thuê mua với đối tượng thuộc diện được thuê, thuê mua nhà ở xã hội theo quy định của Luật này.

Điều 136. Các trường hợp chấm dứt hợp đồng thuê mua và thu hồi nhà ở xã hội cho thuê mua

1. Trường hợp thuê mua nhà ở xã hội thuộc sở hữu nhà nước thì việc chấm dứt hợp đồng thuê mua và thu hồi nhà ở được thực hiện khi thuộc một trong các trường hợp quy định tại các điểm a, b, c, e, g và h khoản 1 Điều 84 của Luật này.

2. Trường hợp thuê mua nhà ở xã hội không thuộc sở hữu nhà nước thì bên cho thuê mua được chấm dứt hợp đồng thuê mua nhà ở, được thu hồi nhà ở đang cho thuê mua khi thuộc một trong các trường hợp sau đây:

a) Bên thuê mua tự ý cho thuê hoặc bán nhà ở thuê mua cho người khác trong thời hạn thuê mua;

b) Bên thuê mua không trả tiền thuê nhà từ 03 tháng trở lên mà không có lý do chính đáng;

c) Bên thuê mua tự ý đục phá, cơi nới, cải tạo, phá dỡ nhà ở thuê mua;

d) Bên thuê mua sử dụng nhà ở không đúng mục đích như đã thỏa thuận trong hợp đồng thuê mua;

đ) Thuộc trường hợp quy định tại điểm d khoản 2 Điều 135 của Luật này;

e) Các trường hợp khác theo thỏa thuận của các bên.

3. Bên thuê mua nhà ở xã hội không thuộc diện quy định tại khoản 1 Điều này được chấm dứt hợp đồng thuê mua theo thỏa thuận trong hợp đồng; trường hợp đã nhận bàn giao nhà ở thì phải trả lại nhà ở này cho bên cho thuê mua.

Mục 5: TẶNG CHO NHÀ Ở

Điều 137. Tặng cho nhà ở thuộc sở hữu chung

1. Trường hợp tặng cho nhà ở thuộc sở hữu chung hợp nhất thì phải được sự đồng ý bằng văn bản của tất cả các chủ sở hữu nhà ở thuộc sở hữu chung.

2. Trường hợp tặng cho nhà ở thuộc sở hữu chung theo phần thì chủ sở hữu chỉ được tặng cho phần nhà ở thuộc quyền sở hữu của mình và không được làm ảnh hưởng đến quyền và lợi ích hợp pháp của các chủ sở hữu nhà ở thuộc sở hữu chung khác. Sau khi nhận tặng cho phần sở hữu chung thì chủ sở hữu nhà ở mới không được làm ảnh hưởng đến các quyền và lợi ích hợp pháp của các chủ sở hữu chung khác.

Điều 138. Tặng cho nhà ở đang cho thuê

1. Chủ sở hữu nhà ở đang cho thuê phải thông báo bằng văn bản cho bên thuê nhà ở biết trước về việc tặng cho nhà ở.

2. Bên thuê nhà ở được tiếp tục thuê nhà ở đến hết hạn hợp đồng thuê nhà đã ký với bên tặng cho, trừ trường hợp các bên có thỏa thuận khác.

Mục 6: ĐỔI NHÀ Ở

Điều 139. Đổi nhà ở thuộc sở hữu chung

1. Việc đổi nhà ở thuộc sở hữu chung hợp nhất phải được sự đồng ý của tất cả các chủ sở hữu nhà ở thuộc sở hữu chung.

2. Trường hợp đổi nhà ở thuộc sở hữu chung theo phần thì chủ sở hữu nhà ở thuộc sở hữu chung chỉ được đổi phần nhà ở thuộc quyền sở hữu của mình và bảo đảm không làm ảnh hưởng đến quyền và lợi ích hợp pháp của các chủ sở hữu chung khác. Sau khi nhận đổi phần nhà ở thuộc sở hữu chung thì chủ sở hữu nhà ở mới không được làm ảnh hưởng đến các quyền và lợi ích hợp pháp của các chủ sở hữu chung khác.

Điều 140. Đổi nhà ở đang cho thuê

1. Chủ sở hữu nhà ở đang cho thuê phải thông báo bằng văn bản cho bên thuê nhà ở biết trước về việc đổi nhà ở.

2. Bên thuê nhà ở được tiếp tục thuê nhà ở đến hết hạn hợp đồng thuê nhà ở đã ký với chủ sở hữu nhà ở cũ, trừ trường hợp các bên có thỏa thuận khác

Điều 141. Thanh toán giá trị chênh lệch

Khi đổi nhà ở và chuyển quyền sở hữu nhà ở cho nhau, nếu có chênh lệch về giá trị nhà ở thì các bên đổi nhà ở phải thanh toán giá trị chênh lệch đó, trừ trường hợp các bên có thỏa thuận khác.

Mục 7: THỪA KẾ NHÀ Ở

Điều 142. Thừa kế nhà ở thuộc sở hữu chung hợp nhất

Nhà ở thuộc sở hữu chung hợp nhất mà người thừa kế là một     hoặc các chủ sở hữu nhà ở thuộc sở hữu chung còn lại thì những người này được thừa kế nhà ở đó theo di chúc hoặc theo pháp luật; trường hợp có người thừa kế không phải là chủ sở hữu nhà ở thuộc sở hữu chung hợp nhất thì người thừa kế được thanh toán phần giá trị nhà ở mà họ được thừa kế, trừ trường hợp các bên có thỏa thuận khác.

Điều 143. Thừa kế nhà ở thuộc sở hữu chung theo phần

Nhà ở thuộc sở hữu chung theo phần thì phần nhà ở của người để lại thừa kế được chia cho những người thừa kế theo di chúc hoặc theo pháp luật; nếu nhà ở được bán để chia giá trị thì những người thừa kế được ưu tiên mua; nếu những người thừa kế không mua thì các chủ sở hữu nhà ở thuộc sở hữu chung khác được quyền ưu tiên mua phần thừa kế nhà ở đó và thanh toán cho những người thừa kế giá trị nhà ở đã mua.

Mục 8: THẾ CHẤP NHÀ Ở

Điều 144. Bên thế chấp và bên nhận thế chấp nhà ở

1. Chủ sở hữu nhà ở là tổ chức được thế chấp nhà ở tại tổ chức tín dụng đang hoạt động tại Việt Nam.

2. Chủ sở hữu nhà ở là cá nhân được thế chấp nhà ở tại tổ chức tín dụng, tổ chức kinh tế đang hoạt động tại Việt Nam hoặc cá nhâ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Điều 145. Thế chấp nhà ở thuộc sở hữu chung

Việc thế chấp nhà ở thuộc sở hữu chung phải được sự đồng ý bằng văn bản của các chủ sở hữu nhà ở thuộc sở hữu chung, trừ trường hợp thế chấp nhà ở thuộc sở hữu chung theo phần. Các chủ sở hữu nhà ở thuộc sở hữu chung hợp nhất có trách nhiệm liên đới trong việc thực hiện nghĩa vụ của bên thế chấp nhà ở theo quy định của Bộ luật dân sự.

Điều 146. Thế chấp nhà ở đang cho thuê

1. Chủ sở hữu nhà ở có quyền thế chấp nhà ở đang cho thuê nhưng phải thông báo bằng văn bản cho bên thuê nhà ở biết trước về việc thế chấp. Bên thuê nhà ở được tiếp tục thuê đến hết hạn hợp đồng thuê nhà ở.

2. Trường hợp nhà ở đang thuê bị xử lý để thực hiện nghĩa vụ của bên thế chấp nhà ở thì bên thuê nhà ở được tiếp tục thuê đến hết hạn hợp đồng, trừ trường hợp bên thuê nhà ở vi phạm các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132 của Luật này hoặc các bên có thỏa thuận khác.

Điều 147. Thế chấp dự án đầu tư xây dựng nhà ở và thế chấp nhà ở hình thành trong tương lai

1. Chủ đầu tư dự án xây dựng nhà ở được thế chấp dự án hoặc nhà ở xây dựng trong dự án tại tổ chức tín dụng đang hoạt động tại Việt Nam để vay vốn cho việc đầu tư dự án hoặc xây dựng nhà ở đó; trường hợp chủ đầu tư đã thế chấp nhà ở mà có nhu cầu huy động vốn góp để phân chia nhà ở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nhà ở hoặc có nhu cầu bán, cho thuê mua nhà ở đó thì phải giải chấp nhà ở này trước khi ký hợp đồng huy động vốn góp, hợp đồng mua bán, thuê mua nhà ở với khách hàng, trừ trường hợp được bên góp vốn, bên mua, thuê mua nhà ở và bên nhận thế chấp đồng ý.

Việc xác định nhà ở đã được giải chấp trước khi ký hợp đồng huy động vốn góp, hợp đồng mua bán, thuê mua nhà ở với khách hàng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này được nêu rõ trong văn bản thông báo nhà ở đủ điều kiện được bán của cơ quan quản lý nhà ở cấp tỉnh nơi có nhà ở.

2. Tổ chức, cá nhân xây dựng nhà ở hình thành trong tương lai trên thửa đất ở hợp pháp của mình; tổ chức, cá nhân mua nhà ở hình thành trong tương lai trong dự án đầu tư xây dựng nhà ở của chủ đầu tư được thế chấp nhà ở này tại tổ chức tín dụng đang hoạt động tại Việt Nam để vay vốn phục vụ cho xây dựng nhà ở hoặc để mua chính nhà ở đó.

Điều 148. Điều kiện thế chấp dự án đầu tư xây dựng nhà ở và thế chấp nhà ở hình thành trong tương lai

1. Điều kiện thế chấp dự án đầu tư xây dựng nhà ở, thế chấp nhà ở hình thành trong tương lai được quy định như sau:

a) Trường hợp chủ đầu tư thế chấp một phần hoặc toàn bộ dự án đầu tư xây dựng nhà ở thì phải có hồ sơ dự án, có thiết kế kỹ thuật của dự án được phê duyệt và đã có Giấy chứng nhận hoặc quyết định giao đất, cho thuê đất của cơ quan nhà nước có thẩm quyền;

b) Trường hợp chủ đầu tư thế chấp nhà ở hình thành trong tương lai xây dựng trong dự án thì ngoài điều kiện quy định tại điểm a khoản này, nhà ở thế chấp phải thuộc diện đã xây dựng xong phần móng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xây dựng và không nằm trong phần dự án hoặc toàn bộ dự án mà chủ đầu tư đã thế chấp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a khoản này;

c) Trường hợp tổ chức, cá nhân thế chấp nhà ở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147 của Luật này thì phải có giấy tờ chứng nhận quyền sử dụng đất ở hợp pháp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đất đai, Giấy phép xây dựng nếu thuộc diện phải có Giấy phép xây dựng.

Trường hợp người thế chấp nhà ở hình thành trong tương lai mua nhà ở của chủ đầu tư trong dự án đầu tư xây dựng nhà ở thì phải có hợp đồng mua bán nhà ở ký kết với chủ đầu tư, có văn bản chuyển nhượng hợp đồng mua bán nhà ở nếu là bên nhận chuyển nhượng hợp đồng mua bán nhà ở theo quy định, có giấy tờ chứng minh đã đóng tiền mua nhà ở cho chủ đầu tư theo tiến độ thỏa thuận trong hợp đồng mua bán và không thuộc diện đang có khiếu nại, khiếu kiện, tranh chấp về hợp đồng mua bán nhà ở hoặc về việc chuyển nhượng hợp đồng mua bán nhà ở này.

2. Việc thế chấp dự án đầu tư xây dựng nhà ở và thế chấp nhà ở hình thành trong tương lai chỉ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Luật này; các trường hợp thế chấp tài sản là dự án đầu tư xây dựng nhà ở hoặc nhà ở hình thành trong tương lai không đúng với quy định tại Luật này thì không có giá trị pháp lý.

Điều 149. Xử lý tài sản nhà ở, dự án đầu tư xây dựng nhà ở thế chấp

1. Việc xử lý tài sản thế chấp là nhà ở bao gồm cả xử lý thế chấp nhà ở hình thành trong tương lai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Luật này, pháp luật về dân sự và pháp luật có liên quan.

2. Việc xử lý tài sản thế chấp là dự án đầu tư xây dựng nhà ở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dân sự và pháp luật có liên quan; tổ chức, cá nhân nhận chuyển nhượng dự án phải có đủ điều kiện làm chủ đầu tư dự án theo quy định của Luật này và phải đăng ký với cơ quan nhà nước có thẩm quyền giao dự á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kinh doanh bất động sản.

Mục 9: GÓP VỐN BẰNG NHÀ Ở

Điều 150. Điều kiện, thủ tục góp vốn bằng nhà ở

1. Chủ sở hữu nhà ở hoặc chủ đầu tư dự án xây dựng nhà ở thương mại có quyền góp vốn bằng nhà ở để tham gia hoạt động kinh doanh trong các lĩnh vực mà pháp luật không cấm kinh doanh tại nhà ở đó. Việc góp vốn bằng nhà ở phải thông qua hợp đồng có các nội dung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121 của Luật này.

2. Nhà ở đưa vào góp vốn phải là nhà ở có sẵn và đáp ứng đủ các điều kiện quy định tại khoản 1 Điều 118 của Luật này.

Điều 151. Góp vốn bằng nhà ở thuộc sở hữu chung

1. Việc góp vốn bằng nhà ở thuộc sở hữu chung phải được sự đồng ý của tất cả các chủ sở hữu chung.

2. Các chủ sở hữu nhà ở thuộc sở hữu chung cùng ký vào hợp đồng góp vốn bằng nhà ở hoặc có thể thỏa thuận bằng văn bản cử người đại diện ký hợp đồng góp vốn bằng nhà ở.

Điều 152. Góp vốn bằng nhà ở đang cho thuê

1. Chủ sở hữu nhà ở đang cho thuê phải thông báo bằng văn bản cho bên thuê nhà ở biết trước về việc góp vốn bằng nhà ở.

2. Bên thuê nhà ở được tiếp tục thuê nhà ở đến hết hạn hợp đồng thuê nhà đã ký với bên góp vốn, trừ trường hợp các bên có thỏa thuận khác.

Mục 10: CHO MƯỢN, CHO Ở NHỜ NHÀ Ở

Điều 153. Cho mượn, cho ở nhờ nhà ở thuộc sở hữu chung

1. Việc cho mượn, cho ở nhờ nhà ở thuộc sở hữu chung hợp nhất phải được sự đồng ý của tất cả các chủ sở hữu nhà ở đó; trường hợp chủ sở hữu nhà ở thuộc sở hữu chung theo phần thì có quyền cho mượn, cho ở nhờ thuộc phần sở hữu của mình nhưng không được làm ảnh hưởng đến quyền lợi của các chủ sở hữu chung khác. Bên cho mượn nhà ở có quyền đòi lại nhà ở, bên cho ở nhờ có quyền chấm dứt việc cho ở nhờ khi chấm dứt hợp đồng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154 của Luật này và theo thỏa thuận trong hợp đồng.

2. Các chủ sở hữu nhà ở thuộc sở hữu chung có thể ủy quyền cho người đại diện ký hợp đồng cho mượn, cho ở nhờ nhà ở.

Điều 154. Các trường hợp chấm dứt hợp đồng cho mượn, cho ở nhờ nhà ở

1. Thời hạn cho mượn, cho ở nhờ đã hết.

2. Nhà ở cho mượn, cho ở nhờ không còn.

3. Bên mượn, bên ở nhờ nhà ở chết hoặc mất tích theo tuyên bố của Tòa án.

4. Nhà ở cho mượn, cho ở nhờ có nguy cơ sập đổ hoặc thuộc diện đã có quyết định giải tỏa, phá dỡ hoặc thu hồi đất của cơ quan nhà nước có thẩm quyền.

5. Theo thỏa thuận của các bên.

Mục 11: ỦY QUYỀN QUẢN LÝ NHÀ Ở

Điều 155. Nội dung, phạm vi ủy quyền quản lý nhà ở

1. Ủy quyền quản lý nhà ở là việc chủ sở hữu nhà ở ủy quyền cho tổ chức, cá nhân khác thực hiện các quyền và nghĩa vụ của chủ sở hữu nhà ở trong việc quản lý, sử dụng nhà ở trong thời hạn được ủy quyền. Việc ủy quyền quản lý nhà ở chỉ được thực hiện đối với nhà ở có sẵn.

2. Nội dung, thời hạn ủy quyền quản lý, sử dụng nhà ở do các bên thỏa thuận và được ghi trong hợp đồng ủy quyền; nếu các bên không có thỏa thuận về thời hạn ủy quyền thì hợp đồng ủy quyền có hiệu lực 01 năm, kể từ ngày ký hợp đồng ủy quyền.

3. Bên ủy quyền quản lý nhà ở phải trả chi phí quản lý, trừ trường hợp các bên có thỏa thuận khác.

Điều 156. Ủy quyền quản lý nhà ở thuộc sở hữu chung

1. Việc ủy quyền quản lý nhà ở thuộc sở hữu chung hợp nhất phải được các chủ sở hữu nhà ở thuộc sở hữu chung đồng ý; trường hợp chủ sở hữu nhà ở thuộc sở hữu chung theo phần thì có quyền ủy quyền cho người khác quản lý phần quyền sở hữu của mình nhưng không được làm ảnh hưởng đến quyền lợi của các chủ sở hữu chung khác.

2. Chủ sở hữu nhà ở thuộc sở hữu chung có trách nhiệm thông báo cho chủ sở hữu khác biết việc ủy quyền quản lý nhà ở, trừ trường hợp người được ủy quyền quản lý nhà ở đồng thời là chủ sở hữu chung của nhà ở đó.

Điều 157. Các trường hợp chấm dứt hợp đồng ủy quyền quản lý nhà ở

1. Hợp đồng ủy quyền hết hạn.

2. Nội dung ủy quyền đã được thực hiện.

3. Nhà ở được ủy quyền quản lý không còn.

4. Bên ủy quyền hoặc bên được ủy quyền đơn phương chấm dứt hợp đồng ủy quyền quản lý nhà ở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158 của Luật này.

5. Bên ủy quyền hoặc bên được ủy quyền quản lý nhà ở chết.

6. Bên được ủy quyền quản lý nhà ở mất tích hoặc bị mất năng lực hành vi dân sự theo quyết định của Tòa án.

7. Theo thỏa thuận của các bên.

Điều 158. Đơn phương chấm dứt thực hiện hợp đồng ủy quyền quản lý nhà ở

1. Bên ủy quyền quản lý nhà ở đơn phương chấm dứt hợp đồng ủy quyền thuộc một trong các trường hợp sau đây:

a) Nếu việc ủy quyền có chi phí quản lý thì bên ủy quyền không phải báo trước cho bên được ủy quyền biết về việc đơn phương chấm dứt thực hiện hợp đồng ủy quyền nhưng phải thanh toán cho bên được ủy quyền chi phí quản lý tương ứng với công việc mà bên được ủy quyền đã thực hiện và phải bồi thường thiệt hại cho bên được ủy quyền;

b) Nếu việc ủy quyền không có chi phí quản lý thì bên ủy quyền phải thông báo cho bên được ủy quyền biết trước ít nhất 30 ngày về việc đơn phương chấm dứt thực hiện hợp đồng ủy quyền, trừ trường hợp các bên có thỏa thuận khác.

2. Bên được ủy quyền đơn phương chấm dứt hợp đồng ủy quyền thuộc một trong các trường hợp sau đây:

a) Nếu việc ủy quyền có chi phí quản lý thì không phải báo trước cho bên ủy quyền biết về việc đơn phương chấm dứt thực hiện hợp đồng ủy quyền nhưng phải bồi thường thiệt hại cho bên ủy quyền (nếu có);

b) Nếu việc ủy quyền không có chi phí quản lý thì phải thông báo cho bên ủy quyền biết trước ít nhất 30 ngày về việc đơn phương chấm dứt thực hiện hợp đồng ủy quyền, trừ trường hợp các bên có thỏa thuận khác.

3. Bên ủy quyền và bên được ủy quyền phải thông báo cho bên thứ ba có liên quan biết về việc đơn phương chấm dứt thực hiện hợp đồng ủy quyền quản lý nhà ở.

Chương IX

QUYỀN SỞ HỮU NHÀ Ở TẠI VIỆT NAM

CỦA TỔ CHỨC, CÁ NHÂN NƯỚC NGOÀI

Điều 159. Đối tượng được sở hữu nhà ở và hình thức sở hữu nhà ở tại Việt Nam của tổ chức, cá nhân nước ngoài

1. Đối tượng tổ chức, cá nhân nước ngoài được sở hữu nhà ở tại Việt Nam bao gồm:

a) Tổ chức, cá nhân nước ngoài đầu tư xây dựng nhà ở theo dự án tại Việt Nam theo quy định của Luật này và pháp luật có liên quan;

b) Doanh nghiệp có vốn đầu tư nước ngoài, chi nhánh, văn phòng đại diện của doanh nghiệp nước ngoài, quỹ đầu tư nước ngoài và chi nhánh ngân hàng nước ngoài đang hoạt động tại Việt Nam (sau đây gọi chung là tổ chức nước ngoài);

c) Cá nhân nước ngoài được phép nhập cảnh vào Việt Nam.

2. Tổ chức, cá nhân nước ngoài được sở hữu nhà ở tại Việt Nam thông qua các hình thức sau đây:

a) Đầu tư xây dựng nhà ở theo dự án tại Việt Nam theo quy định của Luật này và pháp luật có liên quan;

b) Mua, thuê mua, nhận tặng cho, nhận thừa kế nhà ở thương mại bao gồm căn hộ chung cư và nhà ở riêng lẻ trong dự án đầu tư xây dựng nhà ở, trừ khu vực bảo đảm quốc phòng, an ninh theo quy định của Chính phủ.

Điều 160. Điều kiện tổ chức, cá nhân nước ngoài được sở hữu nhà ở tại Việt Nam

1. Đối với tổ chức, cá nhân nước ngoài quy định tại điểm a khoản 1 Điều 159 của Luật này thì phải có Giấy chứng nhận đầu tư và có nhà ở được xây dựng trong dự án theo quy định của Luật này và pháp luật có liên quan.

2. Đối với tổ chức nước ngoài quy định tại điểm b khoản 1 Điều 159 của Luật này thì phải có Giấy chứng nhận đầu tư hoặc giấy tờ liên quan đến việc được phép hoạt động tại Việt Nam (sau đây gọi chung là Giấy chứng nhận đầu tư) do cơ quan nhà nước có thẩm quyền của Việt Nam cấp.

3. Đối với cá nhân nước ngoài quy định tại điểm c khoản 1 Điều 159 của Luật này thì phải được phép nhập cảnh vào Việt Nam và không thuộc diện được hưởng quyền ưu đãi, miễn trừ ngoại giao, lãnh sự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4. Chính phủ quy định chi tiết giấy tờ chứng minh đối tượng, điều kiện tổ chức, cá nhân nước ngoài thuộc diện được sở hữu nhà ở tại Việt Nam.

Điều 161. Quyền của chủ sở hữu nhà ở là tổ chức, cá nhân nước ngoài

1. Tổ chức, cá nhân nước ngoài quy định tại điểm a khoản 1 Điều 159 của Luật này được thực hiện các quyền của chủ sở hữu nhà ở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10 của Luật này; trường hợp xây dựng nhà ở trên đất thuê thì chỉ được quyền cho thuê nhà ở.

2. Tổ chức, cá nhân nước ngoài quy định tại điểm b và điểm c khoản 1 Điều 159 của Luật này có các quyền của chủ sở hữu nhà ở như công dân Việt Nam nhưng phải tuân thủ các quy định sau đây:

a) Chỉ được mua, thuê mua, nhận tặng cho, nhận thừa kế và sở hữu không quá 30% số lượng căn hộ trong một tòa nhà chung cư; nếu là nhà ở riêng lẻ bao gồm nhà biệt thự, nhà ở liền kề thì trên một khu vực có số dân tương đương một đơn vị hành chính cấp phường chỉ được mua, thuê mua, nhận tặng cho, nhận thừa kế và sở hữu không quá hai trăm năm mươi căn nhà.

Trường hợp trong một khu vực có số dân tương đương một đơn vị hành chính cấp phường mà có nhiều nhà chung cư hoặc đối với nhà ở riêng lẻ trên một tuyến phố thì Chính phủ quy định, cụ thể số lượng căn hộ, số lượng nhà ở riêng lẻ mà tổ chức, cá nhân nước ngoài được mua, thuê mua, nhận tặng cho, nhận thừa kế và sở hữu;

b) Trường hợp được tặng cho, được thừa kế nhà ở không thuộc diện quy định tại điểm b khoản 2 Điều 159 của Luật này hoặc vượt quá số lượng nhà ở quy định tại điểm a khoản này thì chỉ được hưởng giá trị của nhà ở đó;

c) Đối với cá nhân nước ngoài thì được sở hữu nhà ở theo thỏa thuận trong các giao dịch hợp đồng mua bán, thuê mua, tặng cho nhận thừa kế nhà ở nhưng tối đa không quá 50 năm, kể từ ngày được cấp Giấy chứng nhận và có thể được gia hạn thêm theo quy định của Chính phủ nếu có nhu cầu; thời hạn sở hữu nhà ở phải được ghi rõ trong Giấy chứng nhận.

Trường hợp cá nhân nước ngoài kết hôn với công dân Việt Nam hoặc kết hôn với người Việt Nam định cư ở nước ngoài thì được sở hữu nhà ở ổn định, lâu dài và có các quyền của chủ sở hữu nhà ở như công dân Việt Nam;

d) Đối với tổ chức nước ngoài thì được sở hữu nhà ở theo thỏa thuận trong các giao dịch hợp đồng mua bán, thuê mua, tặng cho, nhận thừa kế nhà ở nhưng tối đa không vượt quá thời hạn ghi trong Giấy chứng nhận đầu tư cấp cho tổ chức đó, bao gồm cả thời gian được gia hạn thêm; thời hạn sở hữu nhà ở được tính từ ngày tổ chức được cấp Giấy chứng nhận và được ghi rõ trong Giấy chứng nhận này;

đ) Trước khi hết hạn sở hữu nhà ở theo quy định của Luật này, chủ sở hữu có thể tặng cho hoặc bán nhà ở này cho các đối tượng thuộc diện được sở hữu nhà ở tại Việt Nam; nếu quá thời hạn được sở hữu nhà ở mà chủ sở hữu không thực hiện bán, tặng cho thì nhà ở đó thuộc sở hữu nhà nước.

Điều 162. Nghĩa vụ của chủ sở hữu nhà ở là tổ chức, cá nhân nước ngoài

1. Tổ chức, cá nhân nước ngoài quy định tại điểm a khoản 1 Điều 159 của Luật này có các nghĩa vụ của chủ sở hữu nhà ở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11 của Luật này.

2. Tổ chức, cá nhân nước ngoài quy định tại điểm b và điểm c khoản 1 Điều 159 của Luật này có các nghĩa vụ của chủ sở hữu nhà ở như công dân Việt Nam nhưng phải tuân thủ các quy định sau đây:

a) Đối với chủ sở hữu là cá nhân nước ngoài thì được cho thuê nhà ở để sử dụng vào các mục đích mà pháp luật không cấm nhưng trước khi cho thuê nhà ở, chủ sở hữu phải có văn bản thông báo về việc cho thuê nhà ở với cơ quan quản lý nhà ở cấp huyện nơi có nhà ở theo quy định của Bộ trưởng Bộ Xây dựng và phải nộp thuế từ hoạt động cho thuê nhà ở này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Trường hợp cá nhân nước ngoài kết hôn với công dân Việt Nam hoặc kết hôn với người Việt Nam định cư ở nước ngoài thì có các nghĩa vụ của chủ sở hữu nhà ở như công dân Việt Nam;

b) Đối với chủ sở hữu là tổ chức nước ngoài thì chỉ được sử dụng nhà ở để bố trí cho những người đang làm việc tại tổ chức đó ở, không được dùng nhà ở để cho thuê, làm văn phòng hoặc sử dụng vào mục đích khác;

c) Thực hiện thanh toán tiền mua, thuê mua nhà ở thông qua tổ chức tín dụng đang hoạt động tại Việt Nam.

Chương X

HỆ THỐNG THÔNG TIN VÀ CƠ SỞ DỮ LIỆU VỀ NHÀ Ở

Điều 163. Hệ thống thông tin về nhà ở

Hệ thống thông tin về nhà ở bao gồm:

1. Hạ tầng kỹ thuật công nghệ thông tin nhà ở;

2. Hệ thống phần mềm hệ điều hành, phần mềm hệ thống và phần mềm ứng dụng;

3. Cơ sở dữ liệu về nhà ở.

Điều 164. Cơ sở dữ liệu về nhà ở

1. Cơ sở dữ liệu về nhà ở phải được xây dựng và quản lý thống nhất từ trung ương đến địa phương, được kết nối với cơ sở dữ liệu và thông tin về đất đai.

2. Cơ sở dữ liệu về nhà ở bao gồm các nội dung sau đây:

a) Cơ sở dữ liệu về hệ thống các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về nhà ở;

b) Cơ sở dữ liệu về phát triển nhà ở bao gồm chương trình, kế hoạch phát triển nhà ở, điều tra, thống kê về nhà ở, các thông tin cơ bản về dự án đầu tư xây dựng nhà ở, số lượng, loại nhà ở, diện tích nhà ở, diện tích đất để đầu tư xây dựng nhà ở;

c) Cơ sở dữ liệu về các biến động liên quan đến quá trình quản lý, sử dụng nhà ở;

d) Các cơ sở dữ liệu khác có liên quan về nhà ở.

3. Định kỳ 10 năm một lần, Chính phủ tổ chức điều tra, thống kê nhà ở cùng với tổng điều tra dân số trong cả nước. Giữa kỳ điều tra, thống kê dân số và nhà ở quốc gia, Chính phủ tổ chức điều tra, thống kê điểm về nhà ở làm cơ sở cho việc hoạch định chính sách về nhà ở.

4. Các chỉ tiêu thống kê cơ bản về nhà ở phải được đưa vào bộ chỉ tiêu thống kê chung của quốc gia.

5. Kinh phí điều tra, thống kê về nhà ở do ngân sách nhà nước bảo đảm.

Điều 165. Thẩm quyền, trách nhiệm xây dựng hệ thống thông tin và cơ sở dữ liệu nhà ở

1. Bộ Xây dựng có trách nhiệm xây dựng và quản lý, khai thác hệ thống thông tin, cơ sở dữ liệu nhà ở quốc gia; các Bộ, ngành và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có trách nhiệm phối hợp cung cấp dữ liệu về nhà ở để Bộ Xây dựng cập nhật vào hệ thống thông tin nhà ở quốc gia.

2.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có trách nhiệm tổ chức xây dựng, quản lý, khai thác hệ thống thông tin và cơ sở dữ liệu về nhà ở tại địa phương, bảo đảm công khai, thống nhất giữa thông tin về nhà ở và thông tin về đất ở gắn với nhà ở đó.

3. Nhà nước bố trí vốn ngân sách để đầu tư xây dựng hệ thống cơ sở dữ liệu, thông tin về nhà ở và việc vận hành, duy trì hệ thống cơ sở dữ liệu và thông tin về nhà ở; Bộ Xây dựng đề xuất Thủ tướng Chính phủ quyết định cấp vốn ngân sách cho việc xây dựng, quản lý, vận hành, duy trì hệ thống này.

4. Chính phủ quy định chi tiết việc xây dựng, cấu trúc cơ sở dữ liệu, các thông tin, chỉ tiêu thống kê và việc quản lý, vận hành, khai thác hệ thống cơ sở dữ liệu, thông tin về nhà ở.

Điều 166. Quản lý, khai thác thông tin và cơ sở dữ liệu nhà ở

1. Cơ sở dữ liệu về nhà ở phải được quản lý chặt chẽ, bảo đảm khai thác, sử dụng có hiệu quả, đúng mục đích.

2. Các thông tin trong cơ sở dữ liệu về nhà ở được cơ quan có thẩm quyền cung cấp có giá trị pháp lý như hồ sơ, văn bản giấy.

3. Cơ quan quản lý cơ sở dữ liệu, thông tin về nhà ở quy định tại khoản 4 Điều này phải tạo điều kiện thuận lợi cho tổ chức, cá nhân khi có nhu cầu khai thác, sử dụng thông tin nhà ở theo đúng trình tự, thủ tục quy định.

Tổ chức, cá nhân khi có nhu cầu thì được cung cấp thông tin về nhà ở và phải nộp kinh phí khai thác sử dụng thông tin theo quy định, trừ trường hợp cung cấp thông tin theo yêu cầu của cơ quan nhà nước có thẩm quyền để phục vụ cho công tác quản lý nhà nước, phục vụ hoạt động điều tra, xác minh, xử lý hành vi vi phạm pháp luật.

4. Bộ Xây dựng thống nhất quản lý hệ thống cơ sở dữ liệu và thông tin về nhà ở trên toàn quốc. Cơ quan quản lý nhà ở cấp tỉnh, cấp huyện thực hiện quản lý hệ thống cơ sở dữ liệu và thông tin về nhà ở trên địa bàn.

Chương XI

QUẢN LÝ NHÀ NƯỚC VỀ NHÀ Ở

Điều 167. Nội dung quản lý nhà nước về nhà ở

1. Xây dựng và chỉ đạo thực hiện các chiến lược, đề án, chương trình, kế hoạch phát triển, quản lý nhà ở.

2. Ban hành và tổ chức thực hiện văn bản pháp luật về nhà ở, cơ chế, chính sách cho phát triển và quản lý nhà ở.

3. Xây dựng và ban hành tiêu chuẩn, quy chuẩn kỹ thuật, phân loại nhà ở và quản lý chất lượng nhà ở.

4. Quyết định chủ trương đầu tư dự án xây dựng nhà ở; thẩm định, phê duyệt, điều chỉnh, đình chỉ thực hiện dự án đầu tư xây dựng nhà ở.

5. Quản lý hồ sơ nhà ở; quản lý quỹ nhà ở thuộc sở hữu nhà nước; quản lý các dự án đầu tư xây dựng nhà ở.

6. Điều tra, thống kê, xây dựng hệ thống cơ sở dữ liệu, thông tin về nhà ở, quản lý, vận hành, khai thác và cung cấp cơ sở dữ liệu, thông tin về nhà ở.

7. Nghiên cứu, ứng dụng khoa học, công nghệ, phổ biến kiến thức pháp luật trong lĩnh vực nhà ở.

8. Đào tạo, bồi dưỡng nguồn nhân lực phục vụ yêu cầu phát triển và quản lý nhà ở.

9. Quản lý các hoạt động dịch vụ công về nhà ở.

10. Công nhận cơ sở đào tạo, bồi dưỡng chuyên môn, nghiệp vụ quản lý vận hành nhà chung cư; cấp giấy chứng nhận hoàn thành khóa đào tạo về quản lý vận hành nhà chung cư; công nhận việc phân hạng nhà chung cư; cấp, thu hồi giấy chứng nhận đào tạo, bồi dưỡng kiến thức, chuyên môn, nghiệp vụ trong lĩnh vực nhà ở.

11. Hướng dẫn, đôn đốc, kiểm tra, thanh tra, giải quyết khiếu nại, tranh chấp, tố cáo và xử lý vi phạm trong lĩnh vực nhà ở.

12. Hợp tác quốc tế trong lĩnh vực nhà ở.

Điều 168. Xây dựng Chiến lược phát triển nhà ở quốc gia

1. Trên cơ sở chiến lược phát triển kinh tế - xã hội của đất nước trong từng giai đoạn, Bộ Xây dựng có trách nhiệm xây dựng và trình Thủ tướng Chính phủ phê duyệt Chiến lược phát triển nhà ở quốc gia cho từng thời kỳ.

2. Chiến lược phát triển nhà ở quốc gia bao gồm các nội dung sau đây:

a) Quan điểm phát triển nhà ở;

b) Mục tiêu phát triển nhà ở bao gồm diện tích nhà ở tối thiểu, diện tích nhà ở bình quân đầu người tại đô thị, nông thôn và toàn quốc; tỷ lệ phát triển các loại nhà ở; nhu cầu diện tích nhà ở xã hội cho các đối tượng có khó khăn về nhà ở;

c) Nhiệm vụ và giải pháp để phát triển nhà ở, trong đó xác định rõ các chương trình mục tiêu phát triển nhà ở cho từng nhóm đối tượng thuộc diện được hưởng chính sách nhà ở xã hội;

d) Trách nhiệm của cơ quan chức năng ở trung ương và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trong việc phát triển và quản lý nhà ở;

đ) Các nội dung khác có liên quan.

3. Các chỉ tiêu cơ bản về phát triển nhà ở trong Chiến lược phát triển nhà ở quốc gia bao gồm diện tích nhà ở bình quân đầu người; số lượng nhà ở; diện tích sàn nhà ở xây dựng mới; chất lượng nhà ở tại đô thị, nông thôn và toàn quốc; đối tượng có khó khăn về nhà ở được Nhà nước hỗ trợ về nhà ở phải được đưa vào nhiệm vụ phát triển kinh tế - xã hội của đất nước trong từng giai đoạn.

Điều 169. Thông qua, phê duyệt chương trình, kế hoạch phát triển nhà ở

1. Việc thông qua và phê duyệt chương trình, kế hoạch phát triển nhà ở của địa phương được thực hiện như sau:

a) Đối với thành phố trực thuộc trung ương thì Ủy ban nhân dân thành phố xây dựng chương trình phát triển nhà ở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15 của Luật này và gửi lấy ý kiến của Bộ Xây dựng trước khi trình Hội đồng nhân dân cùng cấp thông qua. Ủy ban nhân dân thành phố phê duyệt và triển khai thực hiện chương trình sau khi Hội đồng nhân dân cùng cấp thông qua.

Nội dung lấy ý kiến Bộ Xây dựng bao gồm quy hoạch, bố trí quỹ đất để xây dựng nhà ở và phương án giải quyết chỗ ở cho từng nhóm đối tượng; chỉ tiêu diện tích nhà ở bình quân đầu người; số lượng, diện tích, tỷ lệ các loại nhà ở cần đầu tư xây dựng; dự kiến các nguồn vốn đầu tư; các cơ chế ưu đãi để phát triển nhà ở; trách nhiệm của các cơ quan liên quan trong việc triển khai thực hiện chương trình phát triển nhà ở;

b) Đối với tỉnh thì Ủy ban nhân dân tỉnh tổ chức xây dựng chương trình phát triển nhà ở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15 của Luật này để trình Hội đồng nhân dân cùng cấp thông qua;

c) Trên cơ sở chương trình phát triển nhà ở đã được phê duyệt,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có trách nhiệm xây dựng và phê duyệt kế hoạch phát triển nhà ở của địa phương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15 của Luật này; trường hợp trong kế hoạch có sử dụng nguồn vốn ngân sách để phát triển nhà ở thì phải lấy ý kiến của Hội đồng nhân dân cùng cấp trước khi phê duyệt.

2. Trình tự, thủ tục xây dựng và nội dung chương trình, kế hoạch phát triển nhà ở của địa phương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Chính phủ.

Điều 170. Quyết định chủ trương đầu tư dự án xây dựng nhà ở

1. Đối với dự án đầu tư xây dựng nhà ở để phục vụ tái định cư, nhà ở xã hội, nhà ở công vụ bằng vốn đầu tư công thì trước khi lập, phê duyệt dự án, việc quyết định chủ trương đầu tư dự án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Luật đầu tư công. Trường hợp dự án đầu tư bằng nguồn vốn trung ương thì phải có ý kiến thẩm định của Bộ Xây dựng; trường hợp dự án đầu tư bằng nguồn vốn địa phương thì phải có ý kiến thẩm định của cơ quan quản lý nhà ở cấp tỉnh.

2. Đối với dự án xây dựng nhà ở khác thuộc diện quyết định chủ trương đầu tư theo quy định của Luật đầu tư thì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Luật đầu tư. Đối với dự án không thuộc diện quyết định chủ trương đầu tư theo Luật đầu tư thì phải thực hiện chấp thuận chủ trương đầu tư theo quy định của Chính phủ.

Điều 171. Hồ sơ đề nghị chấp thuận chủ trương đầu tư dự án xây dựng nhà ở

1.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quy định tại khoản 1 Điều 170 của Luật này thì ngoài hồ sơ đề nghị chấp thuận chủ trương đầu tư theo quy định của Luật đầu tư công còn phải có thêm các giấy tờ quy định tại điểm a và điểm b khoản 2 Điều này.

2.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quyết định chủ trương đầu tư theo Luật đầu tư thì ngoài hồ sơ đề nghị chấp thuận chủ trương đầu tư theo quy định của Luật đầu tư còn phải có các giấy tờ sau đây:

a) Văn bản đề nghị chấp thuận chủ trương dự án xây dựng nhà ở, trong đó nêu rõ cơ sở pháp lý, các nội dung cần chấp thuận và lý do đề nghị chấp thuận;

b) Bản vẽ quy hoạch chi tiết khu vực có dự án đã được cơ quan nhà nước có thẩm quyền phê duyệt.

Điều 172. Nghiên cứu, ứng dụng khoa học, công nghệ và hợp tác quốc tế trong lĩnh vực nhà ở

1. Nhà nước có chính sách khuyến khích và tạo điều kiện cho việc nghiên cứu, ứng dụng khoa học, công nghệ và hợp tác quốc tế phục vụ yêu cầu phát triển và quản lý nhà ở.

2. Nhà nước hỗ trợ kinh phí cho việc ứng dụng công nghệ mới, vật liệu mới trong xây dựng nhà ở bảo đảm chất lượng, tiến độ, tiết kiệm năng lượng và giảm chi phí xây dựng.

Điều 173. Đào tạo, bồi dưỡng kiến thức, chuyên môn, nghiệp vụ về phát triển, quản lý nhà ở

1. Công chức, viên chức làm việc trong lĩnh vực quản lý, phát triển nhà ở của các cấp, ngành phải tham gia khóa đào tạo, bồi dưỡng chuyên môn, nghiệp vụ về phát triển, quản lý nhà ở. Đối với cá nhân tham gia quản lý, điều hành, làm việc trong đơn vị quản lý vận hành nhà chung cư thì phải tham dự khóa đào tạo, bồi dưỡng kiến thức về quản lý vận hành nhà chung cư và phải có Giấy chứng nhận hoàn thành khóa đào tạo theo quy định của Bộ trưởng Bộ Xây dựng.

2. Bộ trưởng Bộ Xây dựng quy định chương trình, nội dung đào tạo, bồi dưỡng chuyên môn, nghiệp vụ về phát triển, quản lý nhà ở cho công chức, viên chức làm việc trong lĩnh vực quản lý, phát triển nhà ở trên phạm vi cả nước.

Điều 174. Cơ quan quản lý nhà nước về nhà ở

1. Chính phủ thống nhất quản lý nhà nước về nhà ở trong phạm vi cả nước.

2. Bộ Xây dựng chịu trách nhiệm trước Chính phủ thực hiện thống nhất quản lý nhà nước về nhà ở trên phạm vi cả nước.

3. Các Bộ, ngành có liên quan trong phạm vi chức năng, nhiệm vụ, quyền hạn của mình thực hiện trách nhiệm quản lý nhà nước về nhà ở và phối hợp với Bộ Xây dựng để thực hiện các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nhà ở.

4. Ủy ban nhân dân các cấp có trách nhiệm thực hiện quản lý nhà nước về nhà ở trên địa bàn theo quy định của Luật này và phân cấp của Chính phủ.

Điều 175. Trách nhiệm của Bộ Xây dựng

1. Chủ trì xây dựng và trình Chính phủ, Thủ tướng Chính phủ văn bản pháp luật, chiến lược, đề án, chương trình, kế hoạch phát triển nhà ở.

2. Ban hành và tổ chức thực hiện các văn bản pháp luật về nhà ở theo thẩm quyền; quy định tiêu chuẩn, quy chuẩn kỹ thuật, phân loại về nhà ở, phương pháp, cách thức xác định giá thuê, giá thuê mua, giá bán nhà ở xã hội, nhà ở để phục vụ tái định cư, nhà ở thuộc sở hữu nhà nước; quy định nội dung, mẫu hợp đồng mua bán, cho thuê, cho thuê mua nhà ở xã hội, nhà ở để phục vụ tái định cư, nhà ở thuộc sở hữu nhà nước.

3. Cho ý kiến về chương trình phát triển nhà ở của các thành phố trực thuộc trung ương; tổ chức thẩm định, trình Thủ tướng Chính phủ kế hoạch phát triển nhà ở công vụ của cơ quan trung ương, thẩm định chủ trương đầu tư dự án xây dựng nhà ở; điều chỉnh hoặc đình chỉ thực hiện dự án đầu tư xây dựng nhà ở không theo quy định của Luật này.

4. Quản lý nhà ở, lưu trữ hồ sơ nhà ở thuộc sở hữu nhà nước của cơ quan trung ương.

5. Điều tra, thống kê, xây dựng hệ thống cơ sở dữ liệu, thông tin về nhà ở quốc gia và tổ chức quản lý, vận hành, khai thác, cung cấp cơ sở dữ liệu, thông tin về nhà ở quốc gia.

6. Tổ chức nghiên cứu, ứng dụng khoa học, công nghệ, phổ biến kiến thức pháp luật trong lĩnh vực nhà ở.

7. Tổ chức đào tạo, bồi dưỡng chuyên môn, nghiệp vụ về phát triển và quản lý nhà ở; công nhận cơ sở đào tạo, bồi dưỡng chuyên môn, nghiệp vụ quản lý vận hành nhà chung cư; quy định việc cấp giấy chứng nhận hoàn thành khóa đào tạo về quản lý vận hành nhà chung cư; quy định và công nhận việc phân hạng nhà chung cư.

8. Hướng dẫn, đôn đốc, theo dõi, thanh tra, kiểm tra, giải quyết khiếu nại, tranh chấp, tố cáo và xử lý vi phạm trong lĩnh vực nhà ở.

9. Hợp tác quốc tế trong lĩnh vực nhà ở.

10. Thực hiện các nhiệm vụ khác trong lĩnh vực nhà ở được quy định trong Luật này hoặc được Chính phủ, Thủ tướng Chính phủ giao.

Điều 176. Thanh tra nhà ở

1. Thanh tra xây dựng thuộc Bộ Xây dựng, Sở Xây dựng thực hiện chức năng thanh tra hành chính và thanh tra chuyên ngành về nhà ở đối với tổ chức, hộ gia đình, cá nhân tham gia phát triển và quản lý, sử dụng nhà ở.

2. Thanh tra chuyên ngành về nhà ở bao gồm:

a) Thanh tra việc chấp hành pháp luật của tổ chức, hộ gia đình, cá nhân trong phát triển và quản lý, sử dụng nhà ở;

b) Phát hiện, ngăn chặn và xử lý theo thẩm quyền hoặc kiến nghị cơ quan nhà nước có thẩm quyền xử lý các vi phạm pháp luật về nhà ở.

3. Bộ Xây dựng chịu trách nhiệm chỉ đạo, tổ chức thực hiện thanh tra chuyên ngành về nhà ở trong phạm vi cả nước. Sở Xây dựng chịu trách nhiệm tổ chức thanh tra chuyên ngành về nhà ở tại địa phương.

4. Chính phủ quy định chi tiết Điều này.

Chương XII

GIẢI QUYẾT TRANH CHẤP, KHIẾU NẠI, TỐ CÁO

VÀ XỬ LÝ VI PHẠM PHÁP LUẬT VỀ NHÀ Ở

Mục 1

GIẢI QUYẾT TRANH CHẤP, KHIẾU NẠI, TỐ CÁO VỀ NHÀ Ở

Điều 177. Giải quyết tranh chấp về nhà ở

1. Nhà nước khuyến khích các bên giải quyết tranh chấp về nhà ở thông qua hòa giải.

2. Tranh chấp về quyền sở hữu, quyền sử dụng nhà ở thuộc sở hữu của tổ chức, cá nhân, tranh chấp liên quan đến hợp đồng về nhà ở, hợp đồng quản lý vận hành nhà chung cư do Tòa án nhân dân giải quyết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3. Tranh chấp về quản lý, sử dụng nhà ở thuộc sở hữu nhà nước do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giải quyết đối với nhà ở được giao cho địa phương quản lý, Bộ Xây dựng giải quyết đối với nhà ở được giao cho cơ quan trung ương quản lý; trường hợp không đồng ý với quyết định của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hoặc Bộ Xây dựng thì có quyền khởi kiện tại Tòa án nhân dâ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tố tụng hành chính.

4. Tranh chấp về kinh phí quản lý vận hành nhà chung cư, quản lý, sử dụng kinh phí bảo trì phần sở hữu chung của nhà chung cư do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nơi có nhà ở đó giải quyết; trường hợp không đồng ý với quyết định của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thì có quyền khởi kiện tại Tòa án nhân dâ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tố tụng hành chính.

Điều 178. Khiếu nại, tố cáo và giải quyết khiếu nại, tố cáo về nhà ở

1. Việc khiếu nại, tố cáo và giải quyết khiếu nại, tố cáo liên quan đến phát triển và quản lý nhà ở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Luật khiếu nại, Luật tố cáo.

2. Khi có quyết định giải quyết khiếu nại, tố cáo của cơ quan nhà nước có thẩm quyền về nhà ở hoặc bản án, quyết định của Tòa án đã có hiệu lực pháp luật thì các bên có liên quan phải thi hành các quyết định hoặc bản án đó.

Mục 2

XỬ LÝ VI PHẠM PHÁP LUẬT VỀ NHÀ Ở

Điều 179. Xử lý đối với người vi phạm pháp luật về nhà ở

1. Người có hành vi vi phạm pháp luật về nhà ở thì tùy theo tính chất, mức độ vi phạm mà bị xử lý hành chính hoặc bị truy cứu trách nhiệm hình sự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2. Người có hành vi vi phạm sau đây khi thi hành công vụ thì tùy theo tính chất, mức độ vi phạm mà bị xử lý kỷ luật, xử phạt hành chính hoặc bị truy cứu trách nhiệm hình sự:

a) Lợi dụng chức vụ, quyền hạn làm trái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trong việc quyết định chủ trương đầu tư dự án xây dựng nhà ở; thẩm định, phê duyệt dự án xây dựng nhà ở; quyết định, thẩm định giá bán, giá thuê, giá thuê mua nhà ở; thực hiện chính sách hỗ trợ về nhà ở; xác định nghĩa vụ tài chính về nhà ở; quản lý, cung cấp thông tin về nhà ở và quy định khác trong việc phát triển, quản lý, giao dịch về nhà ở quy định tại Luật này;

b) Thiếu trách nhiệm trong quản lý để xảy ra vi phạm pháp luật về nhà ở hoặc có hành vi vi phạm khác gây thiệt hại đến lợi ích của Nhà nước, quyền và lợi ích hợp pháp của tổ chức, hộ gia đình, cá nhân tham gia phát triển nhà ở, của chủ sở hữu nhà ở và người sử dụng hợp pháp nhà ở;

c) Vi phạm quy định về trình tự, thủ tục hành chính trong lĩnh vực nhà ở, quy định về báo cáo, thống kê trong phát triển và quản lý nhà ở.

3. Chính phủ quy định chi tiết Điều này.

Điều 180. Xử lý vi phạm pháp luật về nhà ở khi gây thiệt hại cho Nhà nước, tổ chức, hộ gia đình, cá nhân

Người có hành vi vi phạm pháp luật về nhà ở nếu gây thiệt hại đến lợi ích của Nhà nước, quyền và lợi ích hợp pháp của tổ chức, hộ gia đình, cá nhân thì ngoài việc bị xử lý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179 của Luật này còn phải bồi thường thiệt hại cho Nhà nước hoặc cho người bị thiệt hại.

Chương XIII

ĐIỀU KHOẢN THI HÀNH

Điều 181. Hiệu lực thi hành

1. Luật này có hiệu lực thi hành từ ngày 01 tháng 7 năm 2015.

2. Luật nhà ở số 56/2005/QH11 đã được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theo Luật số 34/2009/QH12 và Luật số 38/2009/QH12, Nghị quyết số 19/2008/QH12 của Quốc hội về thí điểm cho tổ chức, cá nhân nước ngoài mua và sở hữu nhà ở tại Việt Nam hết hiệu lực kể từ ngày Luật này có hiệu lực thi hành.

Điều 182. Điều khoản chuyển tiếp

1. Các dự án đầu tư xây dựng nhà ở được phê duyệt trước ngày Luật này có hiệu lực thì không phải thực hiện phê duyệt lại theo quy định của Luật này, trừ trường hợp thuộc diện phải điều chỉnh lại nội dung của dự án do Nhà nước điều chỉnh lại quy hoạch đã phê duyệt hoặc trường hợp phải dành diện tích đất trong dự án đầu tư xây dựng nhà ở thương mại để xây dựng nhà ở xã hội hoặc phải dành diện tích nhà ở xã hội để cho thuê theo quy định của Luật này.

Đối với dự án phát triển nhà ở xã hội không có trong chương trình, kế hoạch phát triển nhà ở của địa phương nhưng đã được chấp thuận chủ trương đầu tư dự án thì được tiếp tụ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Luật này.

2. Trường hợp đã nhận bàn giao nhà ở thương mại từ chủ đầu tư nhưng đến ngày Luật này có hiệu lực mà chưa nộp hồ sơ đề nghị cơ quan nhà nước có thẩm quyền cấp Giấy chứng nhận đối với nhà ở đó thì được chuyển nhượng hợp đồng mua bán nhà ở theo quy định của Luật này.

3. Đối với nhà chung cư đã thành lập Ban quản trị trước ngày Luật này có hiệu lực thì các chủ sở hữu có thể tổ chức bầu lại Ban quản trị để hoạt động theo mô hình quy định tại Luật này hoặc giữ nguyên mô hình để hoạt động đến hết nhiệm kỳ của Ban quản trị.

4.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ký hợp đồng mua bán, hợp đồng thuê mua nhà ở trước ngày Luật này có hiệu lực mà các bên thỏa thuận về thời hạn bảo hành nhà ở, diện tích mua bán, thuê mua nhà ở khác với quy định của Luật này thì các bên tiếp tục thực hiện theo thỏa thuận trong hợp đồng đã ký hoặc thỏa thuận lại theo quy định của Luật này.

5. Chính phủ quy định chi tiết Điều này.

Điều 183. Quy định chi tiết

Chính phủ, cơ quan có thẩm quyền quy định chi tiết các điều, khoản được giao trong Luật.

Luật này đã được Quốc hội nước Cộng hòa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 khóa XIII, kỳ họp thứ 8 thông qua ngày 25 tháng 11 năm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