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4/2016/시행령-CP는 법제 정책평가, 법률 제정 절차 및 법률 제정 과정에 대한 몇 가지 조항과 시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처분령

법률 시행에 관한 세부 규정과 조치를 규정함

법률 제정 규범 법령에 관한 법률

____________

정부조직법 2015년 6월 19일

근거ứ 법률 제정 규범 법령 이류아월 22일 2015년;

법무부 장관의 건의에 따라

정부는 폭발물 및 보조 도구 관리와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 세부 규정과 조치를 정하는 시행령을 제정한다.증진 법률 및 조치 예 법률 제정 규범 법령 시행에 관한 법률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시행함

장 1

총칙

조 1. 적용범위

이 시행령은 법률 제정 규범 법령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에서 제정 규범 법령 제안, 정책의 영향 평가; 규범 법령 제안, 규범 법령 초안 검토; 규범 법령 형식, 기술; 규범 법령 공보 및 게시; 소수민족 언어, 외국어로 규범 법령 번역; 규범 법령 검사, 처리; 규범 법령 체계화; 규범 법령 제정, 공포 자원 보장 등에 관한 세부 규정과 조치를 규정함. 다만, 국회, 국회의 상임위원회, 대통령이 제정한 규범 법령, 공보 및 게시는 제외함.

조 2. 용어 해석

1. 베트남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 참여를 위한 연부처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는 총리의 지시에 따라 설립되며, 총리의 지시, 협력, 중요한 연부처 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연부처 협의회 메커니즘이다.

1. 정책은 국가가 실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성 및 해결책으로, 특정 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가 설정하는 것임.

2. 정책 영향 평가는 정책이 제정 중인 다양한 대상 집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예측하여 최적의 정책 실행 방안을 선택하는 과정임.

3. 공보는 국가의 공식 정보 출판물로서, 정부가 통일적으로 관리하며, 이 법률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 국내법, 국제 조약 및 기타 법률 문서를 게재함.

4. 규범 법령 검사는 규범 법령의 헌법 적합성, 법적 적합성, 일관성을 검토하고 평가하며, 불법적인 규범 법령을 처리하는 것을 의미함.

5. 규범 법령 재검토는 규범 법령의 내용을 검토하고 비교하여, 법 위반, 모순, 중복, 효력 종료 또는 적합하지 않은 규정을 발견하고 처리하거나 처리를 건의하는 과정임.

6. 규범 법령 체계화는 이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재검토된 규범 법령을 수집하고 배열하며, 여전히 효력을 가진 규범 법령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함.

7. 규범 법령 체계 전체 재검토는 특정 기간 동안 모든 기관 및 권한 있는 개인이 발행한 규범 법령 전체를 검토하고 평가하는 것을 의미함.

제3조. 규범 법령의 결정

1. 규범 법령은 법률에서 정한 내용, 권한, 형식, 절차, 절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2. 총리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범 법령이 아니며:

가) 전략, 계획, 프로젝트, 사업, 계획 승인;

나) 경제 사회 지표 지정;

다) 대학 설립; 임시 기간 내 임무 수행을 위한 위원회, 회의, 위원회 설립;

라) 포상, 징계, 직위 이동;

마) 임명, 해임, 파면, 사직, 임시 직위 해제;

바) 법률 제20조에서 규정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다른 결정;

3. 인민회의의 결의와 인민위원회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범 법령이 아니며:

가) 인민회의 대표 및 기타 직위의 해임 결의;

나) 인민회의 대표 및 기타 직위의 선거 결과 승인 결의;

다) 인민회의 해산 결의;

라) 인민위원회 소속 기관 구조 승인 결의;

마) 인민위원회 소속 기관 설립, 합병, 해산 결의; 임시 기간 내 임무 수행을 위한 위원회, 지도부, 회의, 위원회 설립 결정;

바) 지역 총 정원 결의;

사) 지역 예산 계획, 결산 결의;

아) 계획 승인 결정;

자) 각 기관, 단위 지표 지정 결정;

차) 각 기관, 단위 정원 지표 결정; 각 기관, 단위 행정 관리 비용 지급 결정;

카) 법률 제27조, 28조, 29조, 30조에서 규정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다른 결의, 결정;

장 II

규범 법령 제정 제안

파견, 조정, 임기 연장, 철수 절차

 정책 내용 작성, 정책 영향 평가

조 4. 법률 규범 문서 작성 제안 사유

1. 법률, 법령.

2. 국회의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국회의 결의; 국회의 상임위원회의 제2항 제2호에 따른 국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의.

3. 법률 제19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부의 시행령.

4. 법률 제27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의회 결의.

조 5. 정책 내용 작성

1. 해결해야 할 문제와 각 문제의 원인을 파악한다.

2. 문제 해결 시 달성하고자 하는 종합적 목표와 구체적 목표를 설정한다.

3. 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과 방법을 설정한다.

4. 해당 정책에 직접 영향을 받는 대상과 정책을 수행하는 책임 있는 집단을 파악한다.

5.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을 설정한다.

조 6. 정책의 영향 평가

정책의 영향 평가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1. 경제적 영향은 생산, 사업, 소비, 투자 환경, 기업 경쟁력, 조직 및 개인의 구조적 경제 발전, 공공 지출, 공공 투자 등에 대한 비용과 이익 분석을 통해 평가된다.

2. 사회적 영향은 인구, 고용, 재산, 건강, 환경, 의료, 교육, 이동, 빈곤 감소, 전통 문화 가치, 공동체 결속, 사회 문제 등에 대한 분석 및 예측을 통해 평가된다.

3. 성별 차이에 따른 영향(있을 경우)은 각 성별의 기회, 조건, 능력, 권리 및 이익을 실현하고 누리기 위한 경제적, 사회적 영향 분석 및 예측을 통해 평가된다.

4. 행정 절차에 따른 영향(있을 경우)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행정 절차의 필요성, 합법성, 적합성 및 준수 비용 분석 및 예측을 통해 평가된다.

5. 법 체계에 대한 영향은 각 기관, 조직, 개인의 실행 및 준수 가능성, 국가 조직 체계의 영향, 국제 조약 준수 가능성 등을 분석 및 예측을 통해 평가된다.

조 7. 정책 영향 평가 방법

정책의 영향은 정량적 방법과 정성적 방법으로 평가된다. 정량적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책 영향 평가 보고서에서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조 8. 정책 영향 평가 보고서 작성 책임

1. 법률 규범 문서 작성 제안을 하는 기관, 단체, 국회의원은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

가) 본 조치령 부록 V에 첨부된 모델 01에 따라 정책 영향 평가 보고서를 작성한다.

나) 정책 영향 평가 보고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반론을 진행하고, 초안 보고서를 수정한다.

2. 국회의 사무국, 국회의원 대표단 사무국, 입법 연구소는 국회의원이 요청한 법률, 법령 작성 제안을 지원하며, 본 조치령에 따라 국회의원에게 정책 영향 평가 보고서 작성 지원을 제공한다.

조 9. 정책 영향 평가 보고서 작성 시 정보 사용

정책 영향 평가 보고서 작성 시 사용되는 정보는 정확하고 진실하며 정보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절 2

의견 청취에 대한 제안

법안 제정 과정에서 성별평등 문제 통합 내용

조 10. 법규 제정 건의 과정에서 의견 청취 의무

법규 제정 건의 과정에서 건의기관은 다음 사항을 수행할 책임이 있다.

1. 건의된 정책에 직접 영향을 받는 주체와 관련 기관, 단체, 개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종합, 연구, 설명, 반영한다.

2. 각 건의 정책에 대해 해당 주체에게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의견 수렴 주소를 명시한다.

3. 중앙 기관의 법규 제정 건의 문서를 관련 부처, 정부 기관, 단체에 보내 의견을 청취하게 한다. 지방 인민 대회 결의안 건의의 경우, 해당 문서를 지방 인민 정부 전문 기관, 관련 부처 및 단체, 기타 관련 기관과 단체에 보내 의견을 청취하게 한다.

4. 중앙 기관의 법규 제정 건의 문서를 중앙 민족 단결 협의회에, 지방 인민 대회 결의안 건의 문서를 지방 민족 단결 협의회에, 기업의 권리와 의무와 관련된 법규 제정 건의 문서를 대한상공회의소에 보내 의견을 청취하게 한다.

5. 필요하다면 기본적인 정책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6. 의견 청취 결과를 분석하여 건의를 완성한다. 의견 청취 결과 설명은 법규 제정 건의 문서와 함께 정부 전자 정부 웹사이트, 지방 전자 정부 웹사이트, 건의 기관의 웹사이트나 전자 정보 페이지에 게시되어야 한다.

조 11. 법규 제정 건의 과정에서 기관, 개인 참여

법규 제정 건의 과정에서 건의 기관은 관련 연구소, 대학, 협회, 단체, 전문가, 학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으며, 다음 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다.

1. 법률 집행 상황 평가 및 종합; 현행 법규 평가 및 검토

2. 사회학적 조사 및 연구; 건의된 정책과 관련된 사회 관계 평가

3. 건의된 정책과 관련된 국제 조약 및 자료 수집, 연구 및 비교

4. 건의된 정책의 영향 평가

조항 12. 정부는 정부가 제출하지 않은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법률 및 법령에 대한 건의를 한다.

1. 법무부 주관으로 재정부, 내무부, 외교부, 노동부-상병 및 사회부, 중앙정부 사무실과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중앙정부가 제출하지 않은 법률 제정안 및 국회의 결의안, 법령, 상임위원회의 결의안에 대한 중앙정부의 의견을 준비하며, 국회의원이 제안한 법률 및 법령에 대한 건의를 중앙정부에서 논의하도록 한다.

필요하다면, 법무부는 중앙정부가 제출하지 않은 법률 제정안 및 국회의 결의안, 법령, 상임위원회의 결의안, 국회의원이 제안한 법률 및 법령에 대한 제안서를 중앙정부가 아닌 각 부처 및 동등한 기관에 보내 의견을 구하거나, 제안서 작성 기관, 각 부처 및 동등한 기관, 관련 기관 및 단체, 전문가 및 학자들의 참여로 회의를 조직하여 의견을 구한다.

2. 법무부 주관으로 중앙정부 사무실과 협력하여 중앙정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앙정부가 제출하지 않은 법률 제정안 및 국회의 결의안, 법령, 상임위원회의 결의안, 국회의원이 제안한 법률 및 법령에 대한 중앙정부의 의견 초안을 수정하며, 총리에게 보고하여 검토 및 결정하도록 한다.

목 3

제안서 검토

법률안

조항 13. 법률 제정안 제안서 검토 책임

1. 법무부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가진다:

a) 중앙정부가 제출하는 법률 제정안 및 국회의 결의안, 법령, 상임위원회의 결의안, 중앙정부의 결의안에 대한 검토를 시기와 품질을 보장하며 수행한다.

b) 법률 제정안 및 국회의 결의안, 법령, 상임위원회의 결의안, 중앙정부의 결의안과 관련된 내용을 연구한다.

c) 필요하다면, 재정부, 내무부, 외교부, 노동부-상병 및 사회부, 중앙정부 사무실 및 관련 기관, 전문가 및 학자의 참여로 검토 자문 회의를 개최하거나 검토 자문 위원회를 구성한다.

d) 법률 제정안 및 국회의 결의안, 법령, 상임위원회의 결의안, 중앙정부의 결의안을 제안한 기관에게 제안서 작성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고 관련 정책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한다.

e) 필요하다면, 법률 제정안 및 국회의 결의안, 법령, 상임위원회의 결의안, 중앙정부의 결의안에 대한 세미나 또는 토론을 조직한다.

2. 법무청은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

a) 지방인민회의 결의안 제안서 검토를 시기와 품질을 보장하며 수행한다.

b) 결의안 제안서와 관련된 내용을 연구한다.

c) 필요하다면, 재정청, 내무청, 노동청-상병 및 사회청, 지방인민위원회 사무실 및 관련 기관, 전문가 및 학자의 참여로 검토 자문 회의를 개최하거나 검토 자문 위원회를 구성한다.

d) 필요하다면, 결의안 제안서에 대한 세미나 또는 토론을 조직한다.

조 14. 법안 제안 건의에 대한 검토와 관련한 기관의 책임 및 관련 기관의 역할

1. 법제부 또는 정부 부처는 법률, 국회의 결의, 법령, 상임위원회의 결의, 정부령을 제안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다:

가) 제37조 제1항 또는 제87조에 따라 제안 건의를 제출하고, 법제부에 제출하도록 한다;

나) 법제부의 요청에 따라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며, 제안 건의에 대해 설명한다;

다) 제안 과정에서 법제부와 중앙정부 사무실의 참여를 보장하며,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제안 건의를 수정하고 이를 정부에 제출하기 위해 연구한다;

라) 정부에 제출하기 전에 수정된 제안 건의와 검토 의견에 대한 해명 보고서를 법제부에 제출한다.

2. 재무부, 내무부, 외교부, 노동부, 중앙정부 사무실은 국회의 법률 및 결의, 상임위원회의 법령 및 결의, 정부령에 대한 법제부의 검토에 참가하기 위해 대표를 파견해야 한다.

3. 지방인민회의 결의안을 제안하는 기관 또는 조직은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다:

가) 제114조에 따라 제안 건의를 지방법제부에 제출하도록 한다;

나)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며, 지방법제부의 요청에 따라 검토 자문회의 및 관련 회의에 참석하도록 대표를 파견한다;

다) 제안 과정에서 지방법제부와 지방정부 사무실의 참여를 보장하며,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제안 건의를 수정하고 이를 지방정부에 제출하기 위해 연구한다;

라) 지방정부에 제출하기 전에 수정된 제안 건의를 지방법제부에 제출하도록 한다.

조 15. 법안 제안 건의 접수 및 검토

1. 법제부는 법률, 국회의 결의, 법령, 상임위원회의 결의, 정부령을 제안하는 건의를 받은 직후 해당 건의를 검토해야 한다.

제안 건의가 제37조 제1항과 제87조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건의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법제부는 제안 건의를 보완하도록 제안기관에 요청해야 한다. 제안기관은 법제부의 요청에 따라 제안 건의를 보완해야 한다.

2. 지방법제부는 지방인민회의 결의안을 제안하는 건의를 지방정부가 제출하는 경우 이를 접수하고 검토해야 한다.

제안 건의가 제114조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건의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지방법제부는 제안 건의를 보완하도록 제안기관에 요청해야 한다. 제안기관은 지방법제부의 요청에 따라 제안 건의를 보완해야 한다.

조 16. 검토 보고서

1. 검토 보고서는 제안 건의에 대한 검토 회의 결과와 연구를 바탕으로 작성된다.

2. 법제부 또는 지방법제부가 제안 건의를 정부 또는 지방정부에 제출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결론짓는 경우, 법제부 또는 지방법제부는 검토 보고서에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절 4

통과된 법안 제안 건의

조 17. 법률 규범 문서 제안 작성 절차

1. 법률 규범 문서를 제안하는 기관은 법률 규범 문서 제안 작성 문서를 정리하고 완성하여 중앙정부 또는 지방인민위원회에 제출할 책임이 있다.

2. 법률 규범 문서 제안 작성 문서 접수 및 검토 책임:

a) 중앙정부 사무실은 법률, 국회의 결의, 법령, 국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의, 중앙정부의 시행령 제안 작성 문서를 접수하고 검토할 책임이 있다.

b) 지방인민위원회 사무실은 지방인민회의 결의 제안 작성 문서를 접수하고 검토할 책임이 있다.

제안 작성 문서가 법률과 이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일 이내에 지방인민위원회 사무실은 제안 작성 기관에게 문서를 완성하도록 요청한다. 문서를 모두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방인민위원회의 다음 회의 일정에 제안을 포함시키도록 제안해야 한다.

조 18. 법률 규범 문서 제안 승인

1. 중앙정부는 정기 회의에서 법률, 국회의 결의, 법령, 국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의, 중앙정부의 시행령 제안을 검토한다. 제안이 많거나 중앙정부의 업무 계획에 따라 총리의 지시에 따라 중앙정부 사무실은 법무부와 협력하여 법률 제정 작업에 대한 중앙정부 전문 회의를 제안한다.

중앙정부의 결의를 바탕으로 제안을 승인하면 제안 작성 기관은 법률, 법령 초안 작성 작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한다.

2. 지방인민위원회는 지방인민회의 결의 제안을 정기 회의에서 검토하고 승인하여 지방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제출한다.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지방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결의 초안 제출을 분담하며 제출 기한을 설정하고 지방인민위원회에 예산을 배정하여 초안 작성 작업을 보장한다.

장 III

중앙정부의 제안 작성

법률, 법령 건설 프로그램에 관한

조 19. 법률, 법령 제안 작성 문서의 제출 및 접수

1. 매년 12월 31일까지 각 부처, 중앙정부 수준 기관은 정부의 결의에 따라 정리된 법률, 국회의 결의, 법령, 국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의 제안 작성 문서를 법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2. 법무부는 중앙정부가 승인한 법률, 국회의 결의, 법령, 국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의 제안 작성 문서를 접수하고 검토하여 중앙정부의 법률, 법령 건설 프로그램 제안을 작성할 책임이 있다.

조 20. 중앙정부의 법률, 법령 건설 프로그램 제안 작성 책임

1. 각 부처, 중앙정부 수준 기관의 법률, 법령 제안 작성 문서가 중앙정부의 결의에 따라 승인된 경우 법무부는 중앙정부의 법률, 법령 건설 프로그램 제안 초안을 작성할 책임이 있다.

2. 중앙정부의 법률, 법령 건설 프로그램 제안 작성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문서 작성 조건 및 문서 시행 조건;

b) 법률, 법령 건설 프로그램의 실행 가능성;

c) 법률 체계의 일관성 및 통일성;

d) 중앙정부, 총리가 프로그램 내 제안에 대해 설정한 우선 순위.

3. 중앙정부의 법률, 법령 건설 프로그램 제안 초안은 각 부처, 중앙정부 수준 기관 및 관련 기관,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다.

4. 제안 의견을 바탕으로 법무부는 중앙정부의 법률, 법령 건설 프로그램 제안 초안을 수정하고 완성하여 중앙정부에 제출한다.

조 21. 정부의 법률 및 법령 제정 프로그램에 관한 정부의 건의안 초안을 정부에 제출한다.

1. 법률 및 법령 제정 프로그램에 관한 건의안 초안의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법무부의 보고서로서, 이전 연도의 법률 및 법령 제정 프로그램의 실행 상황, 건의안 작성 원칙, 건의안의 주요 내용, 의견이 분분한 문제와 법무부의 의견을 명시한다.

나) 정부의 법률 및 법령 제정 프로그램에 관한 건의안 초안으로서, 문서의 이름, 국회 또는 상임위원회에 의견을 구하고 심사하며 통과시키기로 예상되는 시기를 명시한다.

다) 법률 제37조 제1항에서 규정된 자료의 전자 파일로서 정부의 의견에 따라 수정되었다.

2. 정부의 연간 법률 및 법령 제정 프로그램에 관한 건의안 초안은 정부 회의에서 논의되고 통과되며, 이 회의는 국회 또는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기로 예정된 연도의 직전 연도 1월에 열린다.

조 22. 정부가 통과시킨 후 법률 및 법령 제정 프로그램에 관한 정부의 건의안을 완성한다.

1. 법무부는 총리실과 협력하여 정부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의 법률 및 법령 제정 프로그램에 관한 건의안을 완성한다.

2. 총리의 의견을 바탕으로 법무부 장관은 총리의 위임을 받아 정부를 대표하여 정부의 법률 및 법령 제정 프로그램에 관한 건의안을 보고서 형태로 상임위원회에 제출한다.

조 23. 법률 및 법령 제정 프로그램의 수행 책임

1. 국회의 법률 및 법령 제정 프로그램을 근거로 법무부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

가) 총리실과 협력하여 총리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은 결정을 통해 법률 및 법령 제정 프로그램의 주요 작성 기관, 협력 기관, 그리고 법률 및 법령 제정 프로젝트를 정부에 제출할 예정 시기를 명시하는 초안을 작성하고 제출한다.

나) 작성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추적하며 검토하여 작성 일정을 준수하고 초안의 품질을 유지하도록 한다.

다) 각 분기마다 총리에게 법률 및 법령 제정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 일정, 그리고 프로그램 수행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2. 주요 작성 기관은 작성 일정을 준수하고 초안의 품질을 유지해야 하며, 매월 전자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각 분기마다 법무부에 프로그램 수행 상황과 프로젝트 작성 일정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조 24. 법률 및 법령 제정 프로그램의 변경 요청

1. 부처 또는 정부 기관은 법률 제51조에서 규정된 경우에 법률 및 법령 제정 프로그램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프로그램에서 제외하거나 계속 제출하지 않는 경우, 요청 기관은 이유를 명시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 시점을 변경하는 경우, 요청 기관은 이유, 해결 방안 및 제출 시점을 명시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정부는 법률 및 법령 제정 프로그램의 변경을 결정하고, 이를 국회 또는 상임위원회에 제출한다.

법무부 장관은 총리의 위임을 받아 정부를 대표하여 법률 및 법령 제정 프로그램의 변경에 관한 정부의 요청을 보고서 형태로 상임위원회에 제출한다.

장 IV

초안 작성 및 검토

법률안

파견, 조정, 임기 연장, 철수 절차

 규범 법령 초안 작성

조 25. 법규 제도 법률 문서 주관 작성 기관 및 단체의 책임

1. 법률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2. 법제부와 중앙정부 비서실이 법규 제도 법률 문서 작성 과정에 참여하도록 보장한다.

3. 중앙 기관의 프로젝트 및 법률 문서 초안을 중앙 범민주련맹 중앙위원회에, 지방 기관의 법률 문서 초안을 동급 범민주련맹 위원회에, 기업의 권리와 의무와 관련된 프로젝트 및 법률 문서 초안을 대한상공회의소에 보내 의견을 청취한다.

4. 정부가 법률 프로젝트 또는 법령 프로젝트를 상정하기로 결정한 후 세부 규정을 위한 초안을 준비한다.

조 26. 작성반 설립 및 운영

1. 장관 또는 부처 수장은 해당 부처나 부처 수준 기관이 주관 작성할 경우 작성반을 설립한다.

가) 정부가 제출하는 법률, 국회의 결의, 법령, 상임위원회의 결의(법률 제52조 제1항에서 정한 경우 제외)

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부 명령

2. 작성반 구성은 법률 제53조와 제9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이루어진다.

작성반은 법률 문서가 발행된 후 활동을 종료하고 해체한다.

3. 작성반은 다음 원칙에 따라 운영된다.

가) 집단 토론

나) 투명성, 객관성, 합리성을 보장

다) 작성반장과 작성반원의 개인적 책임 강화

4. 작성반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가) 작성반장은 프로젝트 또는 초안의 성격, 내용, 작성 일정 등에 따라 작성반 회의를 소집한다.

나) 작성반 회의에는 관련 기관 대표, 전문가, 학자, 편집팀 참석자가 참여한다.

다) 회의에서는 법률 제54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논의한다.

라) 작성반 회의 자료는 작성반 주관 기관이 작성하여 작성반원에게 회의 날짜로부터 최소 5일 전까지 배포해야 한다.

조 27. 편집팀 설립

1. 작성반을 설립할 경우 작성반장은 작성반을 지원하기 위해 편집팀을 설립할 수 있다. 편집팀원은 작성반원을 대표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선발하며, 전문가, 학자로서 작성반 주관 기관의 전문가보다 많아야 1/2이다.

편집팀장은 작성반원으로 작성반장이 지정하며, 그는 작성반장에게 부여받은 업무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편집팀원은 편집팀의 모든 활동에 참여하고 편집팀장의 지시를 따르며 책임을 진다.

2. 작성반을 설립하지 않을 경우 주관 기관은 전문가, 학자, 주관 기관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편집팀을 설립할 수 있다.

조 28. 세부 규정 문서 제안 및 목록 작성 책임

1. 법규 제도 법률 문서를 주관 작성하는 부처나 부처 수준 기관은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

가) 법률, 국회의 결의, 법령, 상임위원회의 결의, 대통령령, 대통령 결정에 대한 세부 규정 문서를 제안하며, 세부 규정 문서의 이름, 세부 규정 문서를 제안한 조항, 세부 규정 문서를 작성할 기관, 협력 기관, 제출 시한 등을 명시한다.

나) 법률, 국회의 결의, 법령, 상임위원회의 결의, 대통령령, 대통령 결정에서 지방 단위가 세부 규정을 제정하도록 위임한 내용을 모은다.

다) 법률, 국회의 결의, 법령, 상임위원회의 결의가 통과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대통령령, 대통령 결정이 발효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세부 규정 문서 목록을 법제부에 보낸다.

2. 법무부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

가) 세부 규정 문서 목록 제안을 받아 모으고, 예상 작성 기관에 의견을 청취한다.

나) 정부 비서실과 협력하여 법률 제82조 제2항에 따라 법률, 국회의 결의, 법령, 상임위원회의 결의, 대통령령, 대통령 결정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규정 문서 목록을 작성하고 총리에게 제출하여 검토 및 결정을 받는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결의,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대한 세부 규정을 위임한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3. 법무청은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

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결의를 세부 규정으로 제정하기 위한 목록을 작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에 제출하여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받는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 결정을 세부 규정으로 제정하기 위한 목록을 작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에 제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장에게 제출하여 결정을 받는다.

조 29. 세부 규정 제정, 관리, 촉진에 관한 책임

1. 세부 규정을 주관 작성하는 기관의 책임:

가) 세부 규정 제정의 질과 진행 상황을 보장하고, 법률, 국회의 nghị결, 법령, 국회의 상임위원회의 nghị결, 대통령의 명령 및 결정에 대한 세부 규정 제정의 제출 시한을 정한 총리령, 지방자치단체의 지사령, 지방의회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세부 규정 제정의 제출 시한을 준수해야 함;

나) 매월 23일까지는, 법률, 국회의 nghị결, 법령, 국회의 상임위원회의 nghị결, 대통령의 명령 및 결정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규정 제정 및 공포 상황에 대한 전자 정보를 업데이트하거나, 법제부, 중앙부처, 지방법무청에 통보해야 함. 매월 25일까지는, 법제부, 중앙부처, 지방법무청이 전자 정보를 업데이트하거나, 법무부에 통보해야 함;

다) 법률, 국회의 nghị결, 법령, 국회의 상임위원회의 nghị결, 대통령의 명령 및 결정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규정 제정 및 공포의 제출 시점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관 작성 기관은 변경 사유, 해결 방안, 수행 시한을 명시한 문서를 법무부 또는 지방법무청에 제출하여 총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해야 함;

2. 법무부의 책임:

가) 법률, 국회의 nghị결, 법령, 국회의 상임위원회의 nghị결, 대통령의 명령 및 결정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규정 제정의 진행 상황과 질을 관리하고, 감독하며, 검토하여 제정의 진행 상황과 질을 보장해야 함;

나) 각 분기마다, 총리에게 법률, 국회의 nghị결, 법령, 국회의 상임위원회의 nghị결, 대통령의 명령 및 결정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규정 제정의 진행 상황과 문제점에 대해 보고해야 함;

3. 지방법무청의 책임:

가) 지방에서 법률, 국회의 nghị결, 법령, 국회의 상임위원회의 nghị결, 대통령의 명령 및 결정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규정 제정의 진행 상황과 질을 관리하고, 감독하며, 검토하여 제정의 진행 상황과 질을 보장해야 함;

나) 각 분기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사와 법무부에 지방에서 법률, 국회의 nghị결, 법령, 국회의 상임위원회의 nghị결, 대통령의 명령 및 결정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규정 제정의 진행 상황과 문제점에 대해 보고해야 함;

조 30. 정부령 수정, 보완, 신설, 대체, 폐지에 관한 책임

1. 중앙부처는 정부령의 수정, 보완, 신설, 대체, 폐지를 요구하는 관리 요구사항을 검토한 결과에 따라, 해당 부처는 법무부에 제출하여 심사하도록 하여야 함. 이는 본 법령의 장 II에 규정되어 있음;

2. 정부가 정부령 제정 건의를 승인한 후, 정부총리는 정부의 업무 계획에 이를 포함시키고, 해당 정부령 제정 건의의 작성, 제출을 관리하고 촉진하도록 해야 함;

조 31. 법규 제정 초안의 정책 영향 평가

1. 법률, 국회의 nghị결, 법령, 국회의 상임위원회의 nghị결, 정부령의 제정, 심사, 검토, 검토, 의견 제시 과정에서 새로운 정책이 제안된 경우, 해당 정책을 제안한 기관, 단체, 개인은 새로운 정책의 영향 평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함. 새로운 정책을 제안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기관, 단체는 새로운 정책의 영향 평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함;

새로운 정책의 영향 평가 보고서는 본 법령의 조 5, 6, 7, 8항 1호 가목, 조 9에 따라 작성되며, 법률, 법령, 정부령, 정부의 건의 초안에 포함되어야 함;

정부가 제출하는 경우, 주관 작성 기관은 새로운 정책 내용(있을 경우)을 정부에 보고해야 하며, 정부가 제출하지 않는 경우, 법무부는 검토 기관과 협력하여 새로운 정책 내용(있을 경우)을 정부에 보고해야 함;

2. 총리의 결정, 장관의 통지, 중앙부처의 통지가 제24조 2항에 따라 법률, 국회의 nghị결, 법령, 국회의 상임위원회의 nghị결, 대통령의 명령 및 결정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규정을 제정하는 경우, 주관 작성 기관은 새로운 정책의 영향 평가 보고서(있을 경우)를 작성해야 함;

새로운 정책의 영향 평가 보고서는 본 법령의 조 5, 6, 7, 8항 1호 가목, 조 9에 따라 작성됨;

3. 법률, 국회의 nghị결, 법령, 국회의 상임위원회의 nghị결, 대통령의 명령 및 결정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정책이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사가 상위 기관의 법률, 법령, 정부령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규정을 제정하는 경우, 주관 작성 기관은 새로운 정책의 영향을 평가해야 함. 이는 본 법령과 본 법령의 조 5, 6, 7, 8항 1호 가목, 조 9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

조 32. 법규 제정 과정에서 조직 및 개인의 참여

법규 제정안, 초안 작성 과정에서 주관 기관은 연구소, 대학, 협회, 단체 등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 학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으며, 다음 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다.

1. 정책 영향 평가

2. 법규 초안 작성 및 주관 기관이 요청한 다른 활동

조 33. 중앙정부 사무실 및 지방인민위원회 사무실에서 법규 제정안, 초안 처리

1. 중앙정부 사무실에서 법규 제정안, 초안 처리:

가) 중앙정부 사무실은 법규 제정안, 초안을 접수하고 검토한다. 제출된 문서가 부족하거나 불완전한 경우, 접수 후 최대 3일 이내에 중앙정부 사무실은 주관 기관에게 보완 및 완성하도록 요구하는 문서를 발송한다.

나) 모든 문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중앙정부 사무실은 총리에게 제정안, 초안을 회의에 상정하도록 제출한다.

제60조, 제94조, 제100조 제1항에 따른 경우, 중앙정부 사무실이 모든 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각 기관 간 회의를 주관부총리가 주재하여 개최한다. 회의가 개최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주관 기관은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제정안, 초안을 수정 및 완성하여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2. 지방인민위원회 사무실에서 법규 제정안, 초안 처리:

가) 지방인민위원회 사무실은 법규 초안을 접수하고 검토한다. 제출된 문서가 부족하거나 불완전한 경우, 접수 후 최대 3일 이내에 지방인민위원회 사무실은 주관 기관에게 보완 및 완성하도록 요구하는 문서를 발송한다.

나) 모든 문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방인민위원회 사무실은 지방인민위원회 의장에게 초안을 회의에 상정하도록 제출한다.

조 34. 정부 의견 이후 법규 제정안, 초안 수정 및 완성

1. 주관 기관은 법무부, 중앙정부 사무실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정부 의견을 반영하고 제정안, 초안을 수정 및 완성한다.

2. 총리의 위임을 받아 국무총리를 대표하는 장관은 법률 제정안,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법령 제정안, 결의안을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정부가 통과한 시행령을 총리에게 제출하여 발포하도록 한다.

조 35. 정부 의견 준비 - 정부가 제출하지 않은 법률 제정안, 법령 제정안, 결의안 초안

1. 정부가 제출하지 않은 제정안, 초안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중앙정부 사무실은 총리에게 주관 기관을 지정하여 법무부와 함께 정부 의견을 준비하도록 보고하고 요청한다. 주관 기관은 관련 부처 및 기관에 제정안, 초안을 보내 의견을 청취한다.

2. 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각 부처 및 기관은 관련 내용에 대한 의견을 주관 부처에 보낸다.

3. 필요하거나 주관 기관의 요청에 따라 총리는 정부 회의에서 제정안, 초안을 논의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4. 부처 및 기관의 의견, 정부 구성원의 의견을 바탕으로 총리의 위임을 받아 주관 부처는 중앙정부 사무실 및 법무부와 협력하여 정부 의견을 종합하고 완성한 후, 주관 부처에 보낸다.

조 36. 수정, 보충, 대체, 폐지하는 여러 법규 제정 및 발포

1. 부처 또는 부처에 해당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자기 권한으로 또는 관련 권한 기관에 발포를 요청하여 법규를 수정, 보충, 대체, 폐지한다.

가. 국제 조약을 즉시 이행하기 위해 법률을 완성할 필요가 있을 때

나. 같은 분야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러 법규를 동시에 수정, 보충, 대체, 폐지할 필요가 있어 새로운 법규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 때

다. 제출된 법규 제정 요청안에 다른 법규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 내용이 다른 법규와 다르게 규정되어 있을 때

라. 행정 절차 단순화 방안을 승인받은 권한 기관이 이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할 때

2. 법규 제정 및 발포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 조직 또는 개인은 다음 조항 1항에서 정한 경우에 자기 권한의 지방 인민회의 또는 인민위원회에 요청하여 같은 기관이 발포한 여러 법규의 내용을 수정, 보충, 대체, 폐지하는 법규를 제정하도록 요청한다.

조 37. 간소화 절차를 따른 법규 제정 및 발포 요청

1. 총리 또는 부총리의 요청에 따라 국무총리는 자기 권한으로 또는 관련 권한 기관에 요청하여 법률 제146조와 제147조 제3항에서 정한 간소화 절차를 적용하도록 결정한다.

2. 지방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방인민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자기 권한으로 또는 지방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법률 제146조와 제147조 제4항에서 정한 간소화 절차를 적용하여 지방인민회의의 결의를 제정 및 발포하도록 결정한다.

3. 지방인민위원회 주석은 지방인민위원회 소속 전문기관이나 지방인민위원회 주석의 요청에 따라 자기 권한으로 또는 지방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법률 제146조와 제147조 제4항에서 정한 간소화 절차를 적용하여 지방인민회의의 결정을 제정 및 발포하도록 결정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법규 제정 요청 내용은 간소화 절차를 적용할 근거, 법규 이름, 법규 발포의 필요성, 법규의 적용 대상과 범위, 주요 내용, 법규 초안 작성 주체와 제출 예정 시기를 명시해야 한다.

조 38. 법규의 효력 확인

1. 법규 발포 시 법규의 효력 확인:

법규의 효력 발생일은 법률 제151조와 제15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법규 내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법규 초안 작성 주체는 법규의 효력 발생일을 법규 초안 작성 시점에서 충분한 시간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예측해야 한다.

2. 시행 세부 규정이 효력을 잃는 법규 확인:

가. 법규가 효력을 잃으면 그 법규에 대한 세부 시행 규정도 동시에 효력을 잃는다.

나. 일부만 효력을 잃는 법규에 대한 세부 시행 규정은 그 법규의 효력을 잃는 부분과 동시에 효력을 잃으며, 세부 시행 규정의 효력을 잃는 부분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 효력을 잃는다.

다. 여러 법규에 대한 세부 시행 규정 중 일부만 효력을 잃는 법규에 대한 세부 시행 규정은 그 법규의 효력을 잃는 부분과 동시에 효력을 잃으며, 세부 시행 규정의 효력을 잃는 부분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 효력을 잃는다.

3. 법률 제154조 제4항에서 정한 효력을 잃는 법규를 주체로 작성한 부처 또는 부처에 해당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

가.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련 법규의 세부 시행 규정이 동시에 효력을 잃는 법규를 발포하기 전에 자기 권한으로 또는 관련 권한 기관에 요청하여 그 법규의 세부 시행 규정 목록을 공표한다.

나.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체 효력을 잃는 세부 시행 규정을 대체할 법규를 자기 권한으로 발포하거나 관련 권한 기관에 발포를 요청한다.

4. 세부 시행 규정을 발포한 기관은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

가. 법률 제154조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세부 시행 규정이 효력을 잃는 법규를 발포하기 전에 그 법규의 세부 시행 규정 목록을 공표한다.

나. 법규를 수정, 보충 또는 대체하는 법규의 시행 조항에서 세부 시행 규정을 폐지하도록 규정한다.

5. 모든 단계의 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

가.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기가 발포하거나 같은 단계의 인민회의가 발포한 전체 또는 일부 효력을 잃는 세부 시행 규정 목록을 자기 권한으로 공표하거나 같은 단계의 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공표하도록 요청한다.

나.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체 효력을 잃는 세부 시행 규정을 대체할 법규를 자기 권한으로 발포하거나 같은 단계의 인민회의에 발포를 요청한다.

조 39. 법률 규범 문건 초안의 순번 부여;

1. 주관 작성 기관은 법률 규범 문건 초안에 순번을 부여하여 추적과 의견 제출을 용이하게 한다.

2. 법률 규범 문건 초안의 순번 부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가) 초안 1은 주관 작성 기관이 주관 작성 기관의 수장에게 제출하는 초안이다.

나) 초안 2는 주관 작성 기관의 수장이 정부 정보 공개 웹사이트 또는 주관 작성 기관의 웹사이트, 중앙 정부 소속 지방 정부의 정보 공개 웹사이트에 게시하기로 결정한 초안이다.

다) 초안 3은 의견 제출 기관들의 의견을 반영한 후 심사 기관에 제출되는 초안이다.

라) 초안 4는 심사 의견을 반영하고 정부에 제출되어 법률안, 국회의 결의안에 대한 국회의 검토 및 결정을 요청하거나, 법령안, 상임위원회 결의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검토 및 결정을 요청하거나, 시행령안에 대한 정부의 검토 및 통과를 요청하거나, 결정안에 대한 총리의 검토 및 발포를 요청하거나, 시행규칙 및 연합 시행규칙에 대한 장관 또는 동등 기관 수장의 검토 및 발포를 요청하거나, 지방 인민 대표 회의 결의안에 대한 지방 인민 대표 회의의 검토 및 결정을 요청하거나, 지방 인민 위원회 결의안에 대한 지방 인민 위원회의 검토 및 발포를 요청하는 초안이다.

마) 초안 5는 정부의 의견을 반영한 후 총리가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의 법률안, 국회의 결의안에 대한 제출을 요청하거나, 상임위원회의 법령안, 상임위원회의 결의안에 대한 제출을 요청하거나, 시행령안에 대한 총리의 발포를 요청하거나, 총리의 결정안에 대한 총리의 의견을 반영한 후 총리의 발포를 요청하거나, 장관 또는 동등 기관 수장의 의견을 반영한 후 시행규칙 및 연합 시행규칙에 대한 발포를 요청하거나, 지방 인민 대표 회의 결의안에 대한 지방 인민 대표 회의의 의견을 반영한 후 지방 인민 대표 회의의 결의안에 대한 지방 인민 대표 회의의 검토 및 결정을 요청하거나, 지방 인민 위원회의 결정안에 대한 지방 인민 위원회의 검토 및 발포를 요청하기 전에 기술적인 수정을 거친 초안이다.

절 2

법률 규범 문건 초안의 심사

목 차 1

법률 규범 문건 초안의 심사

법무부가 수행하는 법률 규범 문건 초안의 심사

조 40. 법무부의 책임

1. 시기와 품질을 보장하며 심사를 조직한다.

2. 관련 내용 연구를 조직한다.

3. 심사 자문 회의를 개최하고 심사 위원회를 구성한다.

4. 각 부처, 동등 기관, 정부 소속 기관에서 심사 협력에 참여할 대표를 파견하도록 요청한다.

5. 관련 기관, 단체, 전문가, 학자의 참여를 보장한다.

조 41. 주관 작성 부처, 동등 기관의 책임

1. 법률 규범 문건 초안과 프로젝트 문서를 법무부에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2.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관련 정보와 자료를 제공한다.

3.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심사 위원회에 참석할 대표를 파견한다.

4. 법무부와 정부 비서실과 함께 심사 의견을 반영하여 법률 규범 문건 초안을 수정하고 정부, 총리에게 제출한다.

조 42. 심사 접수 및 검토

1. 법무부는 심사용 사업계획안 및 법률안 초안 접수와 검토를 담당한다.

심사용 사업계획안 및 법률안 초안이 제58조 제2항, 제92조 제2항, 제98조 제2항, 제109조 제4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법무부는 사업계획안 및 법률안 초안 작성 주관 기관에 초안 보완을 요청한다.

2. 사업계획안 및 법률안 초안 작성 주관 기관은 법무부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초안을 보완해야 하며, 심사 시작 시기는 법무부가 모든 문서를 수령한 날부터 계산된다.

조 43. 심사위원회 구성

1. 법무부 장관은 제58조 제1항, 제92조 제1항 및 제98조 제1항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비서 및 법무부, 중앙정부 사무실, 관련 기관 및 단체 대표, 전문가 및 학자로 구성된다.

심사위원회의 총 인원 수는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며, 법무부가 주관하는 사업계획안 및 법률안 초안 또는 복잡하고 다수의 부처와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계획안 및 법률안 초안 심사의 경우 법무부 대표는 전체 인원의 1/3을 넘지 않아야 한다.

3. 심사위원회는 집단 토론 원칙에 따라 다수결로 결정하며, 임무 완료 후 자동 해체된다.

4.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무부는 주관 기관 대표, 법무부 내 관련 부서, 관련 기관 및 단체 대표, 전문가 및 학자의 참여하에 심사 자문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조 44. 심사위원회 회의

1.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위원회 회의를 주관하며, 참석 인원이 전체 인원의 2/3 이상일 때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심사위원회 회의 자료는 회의 일정 최소 5일 전까지 법무부가 모든 위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조 45. 심사 보고서

1. 심사 보고서는 사업계획안 및 법률안 초안에 대한 연구와 심사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다.

2. 법무부가 사업계획안 및 법률안 초안을 정부에 제출하기에 충분한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릴 경우, 그 이유를 심사 보고서에 명시해야 한다.

소목 2

법률안 초안 심사

조직법제실이 수행

조 46. 법제실 소속 기관 및 정부 직속 기관의 책임

1. 법률안 초안 심사를 정해진 기간 내에 수행하고 질을 보장한다.

2. 관련 내용 연구를 조직한다.

3. 주관 기관에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을 요청한다.

4. 법무부 장관 또는 정부 직속 기관의 장에게 다른 부서의 협력 심사 또는 자문 심사위원회 구성 지시를 요청한다.

조 47. 정부 부처 및 정부 직속 기관 소속 기관의 책임

1. 정부 부처 및 정부 직속 기관의 주관 기관은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

a) 법제실에 법률안 초안을 제출하고, 법제실 요구에 따라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한다.

b) 심사 의견을 반영하여 법률안 초안을 수정하고, 법무부 장관 또는 정부 직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며, 설명서를 법제실에 제출한다.

2. 정부 부처 및 정부 직속 기관은 각각의 직무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

a) 법제실 요청에 따라 심사에 참여하는 대표자를 파견한다.

b) 법제실 요구에 따라 심사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한다.

조 48. 고시 초안 검토

1. 장관 또는 부처급 기관의 기관장은 법률 제102조 제1항에 따른 고시를 규정하는 고시 초안 검토를 위해 자문 검토위원회를 설치한다. 자문 검토위원회는 위원장, 서기 및 관련 기관, 단체의 대표, 전문가, 학자로 구성된다.

자문 검토위원회의 총 위원 수는 장관 또는 부처급 기관의 기관장이 결정하며, 법제기관의 대표는 총 위원 수의 1/3을 넘지 않아야 한다.

2. 자문 검토위원회는 임무를 완료한 후 활동을 종료하고 해체한다.

3. 자문 검토위원회 회의 자료는 주관 검토 기관이 회의 일정 3일 전까지 모든 위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4. 고시 초안 검토회의 연구와 결과를 바탕으로 주관 검토 기관은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시 초안 작성 주관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소목 3

검토 초안

사법부가 시행하는 법규 제정안

조 49. 사법부의 책임

1. 법률안 초안 심사를 정해진 기간 내에 수행하고 질을 보장한다.

2. 관련 내용 연구를 조직한다.

3. 자문 검토회의 개최 및 자문 검토위원회 설립.

4. 법규 제정 과정에서 주관 작성 기관의 활동 참여.

5. 관련 전문 기관, 지방 정부 부서의 대표를 요청하여 검토 협력.

6. 관련 기관, 단체, 전문가, 학자의 참여를 보장한다.

조 50. 자문 검토위원회의 설립과 운영

1. 사법부 감독관은 법률 제121조 제1항에 따라 자문 검토위원회를 설립한다. 위원회는 사법부 감독관이 위원장을 맡고, 사법부 대표가 서기를 맡으며, 관련 전문 기관, 기타 관련 기관, 단체, 전문가, 학자로 구성된다.

2. 총 위원 수는 사법부 감독관이 결정한다. 복잡한 내용이나 다수의 부서, 분야와 관련되거나 사법부가 주관 작성하는 경우, 사법부 대표는 총 위원 수의 1/3을 넘지 않아야 한다.

3. 자문 검토위원회는 임무를 완료한 후 활동을 종료하고 해체한다.

조 51. 자문 검토위원회 회의

1. 회의는 총 위원 수의 2/3 이상이 참석할 때만 진행된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위원은 서기에 자신의 의견을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2. 자문 검토위원회 회의 자료는 사법부가 회의 일정 3일 전까지 모든 위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3. 자문 검토위원회 회의는 다음과 순서대로 진행된다:

a) 주관 작성 기관 대표는 고시 초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

b) 위원들은 법률 제121조 제3항에 따른 검토 내용과 고시 초안과 관련된 다른 문제들을 논의한다. 위원들이 논의하기 전, 서기는 결석 위원의 의견을 읽는다.

c) 주관 작성 기관 대표는 위원들의 요구에 따라 고시 초안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설명한다.

d) 위원장은 결론을 내리고 고시 초안이 지방 정부에 제출될 만한 조건인지 여부를 명확히 한다.

4. 자문 검토위원회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서명하게 한다.

조 52. 심사보고

1. 심사보고는 연구와 심사회의 결과를 기초로 작성된다.

2. 법무국이 지방자치단체의 인준을 위한 법률안이 충분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결론짓는 경우, 그 이유를 심사보고에 명시해야 한다.

절 4

규범법률 초안 검토

법무과는 이행한다

조 53. 법무과의 책임

1. 법률안 초안 심사를 정해진 기간 내에 수행하고 질을 보장한다.

2. 관련 내용 연구를 조직한다.

3. 법률안 작성 과정에서 주관기관의 활동에 참여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에 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고, 심사 전에 이를 제출한다.

조 54.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공청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의 심사 조직

1. 법무과장은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공청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의 심사를 조직하는 책임이 있다.

2. 내용이 복잡하거나 여러 부서와 분야에 관련된 법률안의 경우, 심사 전에 법무과는 각 기관, 부서, 전문가, 학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3. 연구와 심사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법무과는 주관 작성 기관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무과가 법률안이 규정된 조 134항 2호와 조 139항 3호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결론짓는 경우, 그 이유를 보고서에 명시해야 한다.

장 V

형식 및 기술적 표시

 법규문서

파견, 조정, 임기 연장, 철수 절차

 법규문서의 형식

목 차 1

서문의 표시

조 55. 문건의 서문

1. 문건의 서문에는 국기, 구호, 발행 기관의 이름, 문서 번호 및 코드, 발행 장소, 발행 날짜, 그리고 발행 근거가 포함된다.

2. 다른 문서와 함께 발행되는 문서의 경우, 서문에는 국기, 구호, 발행 기관의 이름, 그리고 발행 문서의 이름이 포함된다. 발행 문서의 이름 아래에는 발행 문서의 이름, 번호, 코드 및 발행 날짜가 명시되어야 한다.

조 56. 국기와 구호

1. 국기는 "공화국 사회주의 베트남"이다. 국기는 대문자로 표시되며, 12부터 13 사이의 크기의 굵은 글씨체로 첫 페이지 상단 우측에 위치한다.

2. 구호는 "독립 - 자유 - 행복"이다. 구호는 소문자로 표시되며, 13부터 14 사이의 크기의 굵은 글씨체로 국기 바로 아래에 위치하며, 각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이고, 단어 사이에는 하이픈(-)이 있으며, 하이픈 아래에는 글자 너비와 같은 길이의 실선이 있다.

조 57. 발행 기관의 이름

1. 발행 기관의 이름은 법률에 따라 발행 권한을 가진 기관 또는 사람의 직위의 정식 이름이다. 발행 기관의 이름은 완전히 기재되어야 한다.

2. 발행 기관의 이름은 대문자로 표시되며, 굵은 글씨체로 13의 크기이며, 아래에는 글자 너비의 1/3에서 1/2 사이의 길이의 실선이 있고, 중앙에 위치한다.

조 58. 문건의 번호 및 기호

1. 문건의 번호 및 기호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문건의 순번, 발부 연도, 문건의 종류, 문건을 발부한 기관.

2. 문건의 번호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되며, 해당 기관이 한 해 동안 발부하는 각 종류의 문건에 대한 등록 순번과 문건의 발부 연도를 포함한다; 연도는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12월 31일까지 연속적으로 01부터 시작하며, 발부 연도는 모든 숫자를 모두 기재해야 한다.

3. 문건의 기호는 문건의 종류와 문건을 발부한 기관 또는 문건을 발부할 권한을 가진 국가 직위의 약자를 포함한다.

문건을 발부한 기관의 약자는 구체적이고 간결하며 이해하기 쉬우며 규정에 맞게 정해져야 한다.

4. 문건의 번호 및 기호는 다음과 같이 배치된다:

가) 문건의 번호 및 기호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배열된다: 문건의 순번/발부 연도/문건 종류의 약자-문건을 발부한 기관의 약자 또는 문건을 발부할 권한을 가진 국가 직위의 약자, 이 순서는 연속적으로 작성되며 공백 없이 작성된다;

나) 문건의 번호 및 기호는 문건을 발부한 기관 또는 조직의 이름 아래 중앙에 배치된다;

다) "번호"는 일반 글씨체로 13포인트 크기, 세로 글꼴로 표기되며, "번호" 뒤에는 콜론(:)이 있으며, 10보다 작은 번호는 앞에 0을 추가하여 표기한다;

라) 문건의 기호는 대문자로 13포인트 크기, 세로 글꼴로 표기된다;

마) 번호와 발부 연도 사이, 그리고 기호 내의 약자들 사이에는 슬래시(/)가 사용되며, 기호 내의 약자들 사이에는 하이픈(-)이 사용되며 공백 없이 작성된다.

조 59. 문건의 발부 지명 및 발부 일자

1. 중앙 정부 기관에서 발부하는 문건의 지명은 해당 기관이 위치한 중앙 직할 시 또는 성의 공식 명칭이다. 지방 정부 기관에서 발부하는 문건의 지명은 해당 기관의 행정 단위의 공식 명칭이다.

인물, 숫자 또는 역사적 사건에 따라 명명된 행정 단위의 경우, 해당 행정 단위의 전체 명칭을 기재해야 한다.

2. 문건의 발부 일자는 문건이 통과되거나 발부된 날짜, 월, 연도이다. 문건의 발부 일자는 완전히 기재되어야 하며, 날짜와 월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되며, 10보다 작은 날짜와 1월, 2월은 앞에 0을 추가하여 표기한다.

3. 지명과 문건의 발부 일자는 문건의 번호 및 기호와 같은 줄에 일반 글씨체로 13~14포인트 크기, 기울임꼴로 표기되며, 지명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표기되며, 지명 뒤에는 컴마(,)가 있으며, 지명과 발부 일자는 국호와 구호와 대칭되도록 중앙에 배치된다.

조 60. 문건의 제목

1. 문건의 제목은 문건의 종류와 문건의 명칭으로 구성된다. 문건의 종류는 법률에 따른 각 문건의 종류의 명칭이다. 문건의 명칭은 문건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짧은 문장 또는 단어 집합이다.

2. 문건의 제목은 다음과 같이 표기된다:

가) 문건의 종류는 대문자로 14포인트 크기, 세로 글꼴, 굵게 표기되며, 문건의 중앙에 배치된다;

나) 문건의 명칭은 일반 글씨체로 14포인트 크기, 세로 글꼴, 굵게 표기되며, 문건의 종류 바로 아래 중앙에 배치된다;

다) 부록으로 발부된 문건의 경우, 부록을 발부한 내용은 괄호 안에 기울임꼴, 14포인트 크기, 세로 글꼴로 중앙에 배치되며, 문건의 제목 바로 아래에 연속적으로 배치된다.

조 61. 문본 발행 근거

1. 문본 발행 근거는 효력이 있는 법적 효력을 가진 법률 규정 또는 공포되거나 발행되어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발행되는 문본보다 먼저 또는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야 하는 법률 규정이다. 문본 발행 근거에는 해당 문본을 발행하는 기관의 권한과 기능을 규정한 법률 규정과 발행되는 문본의 내용과 기초를 규정한 효력이 더 높은 법률 규정이 포함된다.

2. 효력이 더 높은 법률 규정에 조항이나 항이 세부 규정을 위임하고 있다면, 세부 규정을 포함하는 문본에서는 해당 조항이나 항을 명확하게 발행 근거 부분에 기재해야 한다.

세부 규정이 여러 조항이나 항을 포함하거나 위임된 조항들을 세부 규정화하면서 다른 내용도 포함하는 경우, 발행 근거 부분에서 세부 규정화된 각 조항이나 항을 명확하게 기재할 필요가 없다.

3. 문본 발행 근거는 일반 글씨체, 기울임꼴, 글자 크기 14로 문본 이름 아래에 표시되며, 각 근거는 줄바꿈 후 세미콜론(; )으로 마치고 마지막 줄은 마침표(.)로 마친다.

소목 2

문본 내용 구성

조 62. 문본 구조

1. 내용에 따라 문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될 수 있다:

a) 편, 장, 절, 소절, 조, 항, 호;

b) 편, 장, 절, 조, 항, 호;

c) 장, 절, 소절, 조, 항, 호;

d) 장, 절, 조, 항, 호;

드) 장, 조, 항, 호;

e) 조, 항, 호.

2. 문본 구조의 각 호는 하나의 의사를 표현하며, 완전한 문장 또는 단락 내에서만 표현되어야 하며, 다른 기호를 사용하여 한 호 내에서 여러 의사를 표현해서는 안 된다.

3. 문본의 편, 장, 절, 소절, 조는 제목을 가져야 한다. 제목은 해당 편, 장, 절, 소절, 조의 주요 내용을 나타내는 문구이다.

4. 문본 내용은 일반 글씨체로 작성되며, 양쪽 여백을 고르게 배치하고, 직립 글씨체로 작성되며, 글자 크기는 13부터 14 사이이며, 줄바꿈 시 첫 글자는 1cm부터 1.27cm까지 빠져야 하며, 문단 간 거리는 최소 6pt이며, 줄 간격은 단줄 간격 또는 15pt 이상을 선택한다.

5. 문본 내용이 편, 장, 절, 소절, 조, 항, 호로 구성된 경우,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a) "편", "장" 및 편, 장의 순번은 별도의 줄에 중앙 정렬되고, 일반 글씨체, 글자 크기 13부터 14 사이, 직립 글씨체, 굵게 표시된다. 편, 장의 순번은 로마 숫자로 표시되며, 편, 장의 제목은 바로 아래에 중앙 정렬되고, 대문자 일반 글씨체, 글자 크기 13부터 14 사이, 직립 글씨체, 굵게 표시된다;

b) "절", "소절" 및 절, 소절의 순번은 별도의 줄에 중앙 정렬되고, 일반 글씨체, 글자 크기 13부터 14 사이, 직립 글씨체, 굵게 표시된다. 절의 순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되며, 절의 제목은 바로 아래에 중앙 정렬되고, 대문자 일반 글씨체, 글자 크기 12부터 13 사이, 직립 글씨체, 굵게 표시된다;

c) "조", 조의 순번과 제목은 일반 글씨체로 표시되며, 왼쪽 여백에서 1cm부터 1.27cm까지 떨어져 있으며, 조의 순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되며, 순번 뒤에는 마침표(.)가 붙으며, 글자 크기는 문장 본문의 글자 크기와 동일하며, 13부터 14 사이, 직립 글씨체, 굵게 표시된다;

d) 각 절 내의 항 순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되며, 순번 뒤에는 마침표(.)가 붙으며, 글자 크기는 문장 본문의 글자 크기와 동일하며, 13부터 14 사이, 직립 글씨체로 표시되며, 항이 제목이 있을 경우, 항의 순번과 제목은 별도의 줄에 일반 글씨체로 표시되며, 글자 크기는 문장 본문의 글자 크기와 동일하며, 13부터 14 사이, 직립 글씨체로 표시된다;

드) 각 항 내의 호 순번은 베트남 알파벳 순서대로 표시되며, 괄호 안에 마침표가 붙으며, 일반 글씨체로 표시되며, 글자 크기는 문장 본문의 글자 크기와 동일하며, 13부터 14 사이, 직립 글씨체로 표시된다.

조 63. 부속된 법안에 대한 법안

다른 법안과 함께 발행되는 법안은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1. 다른 법안과 함께 발행되는 법안에는 그 법안을 발행하고 조직적으로 실행하며 효력을 가지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발행된 법안에는 구체적인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내용에 따라 조 62항 1호의 이 시행령에 따라 구조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소목 3

문건의 끝부분 배치

조 64. 법안의 끝부분 배치

1. 법안의 끝부분에는 발행한 사람의 직위와 이름, 서명, 발행 기관의 도장, 받는 곳이 포함됩니다.

2. 다른 법안과 함께 발행되는 법안의 끝부분에는 발행한 사람의 직위와 이름, 서명, 발행 기관의 도장이 포함됩니다.

조 65. 법안 서명 배치

1. 정부령, 최고인민재판소 재판장 결의, 지방인민위원회 결정, 현인민위원회 결정, 읍면동인민위원회 결정은 총리가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하고, 최고인민재판소 재판장이 최고인민재판소 재판장을 대표하여 서명하며, 각급 인민위원회 주석이 각급 인민위원회를 대표하여 서명해야 하며, "TM."(대표)이라는 약자를 "정부", "최고인민재판소 재판장", "인민위원회" 앞에 적어야 합니다.

정부와 중앙민주당 중앙위원회 간의 연합결의의 경우, 총리는 정부를 대표하고, 중앙민주당 중앙위원회 주석은 중앙민주당 중앙위원회를 대표하여 서명하며, "TM."이라는 약자를 "정부", "중앙민주당 중앙위원회" 앞에 적어야 합니다.

총리 결정, 장관 통지, 최고인민재판소 재판장 통지, 최고검찰원 통지, 국가감사원 결정의 경우, 총리, 장관, 최고인민재판소 재판장, 최고검찰원, 국가감사원이 각각 서명합니다.

지방인민회의 결의, 현인민회의 결의, 읍면동인민회의 결의의 경우, 인민회의 주석이 증명합니다.

최고인민재판소 재판장과 최고검찰원 사이의 연합통지, 장관과 최고인민재판소 재판장 및 최고검찰원 사이의 연합통지의 경우, 최고인민재판소 재판장, 최고검찰원, 장관이 각각 서명합니다.

부차장이 대신 서명하는 경우에는 "KT."(대신 서명)라는 약자를 대신 서명한 사람의 직위 앞에 적어야 합니다.

2. 서명한 사람의 직위와 이름은 법안에 완전히 표시되어야 합니다. 연합법안의 경우, 서명한 사람의 직위와 기관 이름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3. "TM.", "KT." 또는 "Q."(권한) 등의 약자와 서명자의 권한 및 직위는 모두 대문자로, 글꼴 크기는 13에서 14 사이이며, 굵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법안 서명자의 이름은 소문자로, 글꼴 크기는 13에서 14 사이이며, 굵게 표시되어야 하며, 서명자의 권한과 직위와 균형을 이루도록 가운데에 배치되어야 합니다.

조 66. 공문서 발행 기관의 도장

1. 공문서 발행 기관의 도장은 공문서가 권한 있는 자에 의해 서명된 후에만 찍을 수 있다.

2. 공문서에 도장을 찍는 일은 정부가 규정한 문서 관리 지침에 따라 이루어진다.

국가기밀(절대기밀, 최고기밀 또는 기밀) 내용을 포함하는 공문서에 대한 도장 모양은 국가기밀 보호 법률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조 67. 배부처

1. 공문서의 배부처는 감독기관, 검사기관, 공문서 발행기관, 공보기관 및 기타 기관, 단체 등에 따라 공문서의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2. "배부처"라는 문구는 서명자의 직위와 권한을 나타내는 줄과 같은 높이에, 왼쪽 여백에 가까운 곳에 한 줄로 표시되며, 일반 글씨체, 크기는 12, 기울임꼴, 굵게 쓴다. 그 뒤에는 콜론(:)이 붙는다.

배부처, 단체, 부서 및 개인의 명단은 일반 글씨체, 크기는 11, 세로 글씨체로 작성되며 각 기관, 단체, 부서 또는 개인의 이름은 각각 한 줄씩 작성되며, 줄의 시작에는 왼쪽 여백에 가까운 곳에 하이픈이 있고 줄의 끝에는 세미콜론(; )이 있으며, 마지막 줄은 "보관"이라는 단어가 있으며 그 뒤에는 콜론(:)이 붙고, 다음으로 "VT"(문서)라는 약자, 콤마, 작성 부서(또는 부서)의 약자와 보관용 복사본의 수가 괄호 안에 들어가고 마침표(.)가 있으며, 작성자의 이름과 배포용 복사본의 수가 약자로 표시되고 마지막으로 마침표(.)가 붙는다.

절 2

공문서의 형식

조 68. 공문서의 구조 배치

1. 동일 문제에 대한 규정을 부분, 장, 절, 소절 내에서 배치할 때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a) 일반적인 규정은 구체적인 규정보다 먼저 배치한다.

b) 내용에 대한 규정은 절차에 대한 규정보다 먼저 배치한다.

c) 권리와 의무에 대한 규정은 제재에 대한 규정보다 먼저 배치한다.

d) 일반적인 규정은 특수한 규정보다 먼저 배치한다.

e) 일반적인 규정은 예외 규정보다 먼저 배치한다.

2. 공문서의 구조 배치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a) 부분은 공문서 내에서 가장 큰 구조이며, 각 부분의 내용은 독립적이어야 한다.

b) 장은 공문서 내에서 두 번째로 큰 구조이며, 각 장은 상대적으로 독립적이고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c) 절은 공문서 내에서 세 번째로 큰 구조이며, 내용이 상대적으로 독립적이고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절은 여러 내용과 조를 포함하는 장에서 사용될 수 있다.

d) 소절은 공문서 내에서 네 번째로 큰 구조이며, 내용이 상대적으로 독립적이고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소절은 여러 내용과 절, 조를 포함하는 장에서 사용될 수 있다.

e) 조는 항, 호로 나눌 수 있으며, 각 조의 내용은 완전하고 의미가 통하고 문법적으로 올바르게 표현되어야 한다.

f) 항은 조의 내용이 서로 상대적으로 독립적일 경우 사용되며, 각 항의 내용은 하나의 의미를 완전히 표현해야 하며, 각 항은 완전한 문장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g) 호는 항의 내용이 여러 가지 다른 의미를 포함할 경우 사용된다.

조 69. 문서에서 언어 사용

1. 문서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정확하고 일반적인 베트남어이다.

2. 지방어, 고어, 일상어는 사용하지 않으며 베트남어로 대체할 수 없는 경우 외국어만 사용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외국어나 필히 베트남어로 번역해야 하는 경우 직접 사용할 수 있다.

3. 문서는 서면 언어를 사용하며 표현은 명확하고 간단하며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전문 용어가 사용될 경우 그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4. 약어는 필요할 때만 사용하며 문서 내 첫 등장 시 해당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여러 약어를 사용하는 문서는 별도 조항으로 모든 약어를 설명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5. 문서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전달하려는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하며 여러 해석이 가능한 경우 문서에서 사용된 의미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의문어나 수사법은 문서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6. 문서 내에서 용어는 일관되게 사용되어야 한다.

조 70. 문서에서 숫자와 측정 단위 표기

1. 문서 내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되며 그 뒤에 문자로 주석을 달아야 하며, 이 조항 제2항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한다.

2. 문서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의 숫자, 기간 길이, 시간점, 측정 단위의 양을 나타내는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3. 측정 단위의 이름, 기호 및 표기 방법은 측정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4. 문서 내 기호와 공식은 기호로 표기되며 주석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

조 71. 기간과 시간점 표기

1. 초, 분, 시간, 날짜, 주, 월, 분기, 년으로 기간이 결정되는 경우, 기간은 기간의 길이와 단위를 숫자로 표기한다.

2. 초, 분, 시간, 날짜, 주, 월, 분기, 년으로 시간점이 결정되는 경우, 시간점은 시간점의 숫자와 단위를 표기한다.

3. 기간 단위와 시간점 단위는 문자로 표기되며 각각 기간의 길이와 시간점의 숫자 뒤에 바로 표기된다.

조 72. 시행 조항 조치에 대한 변경 및 보충 내용 표기

1. 문서 발행 시 다른 문서의 부, 장, 절, 목, 조, 항, 호, 구절에 대한 변경 및 보충 내용이 있는 경우, 이러한 내용은 시행 조항 조치 장 또는 조에 표기한다. 변경 및 보충 내용은 변경 및 보충 범위와 정도에 따라 조, 항, 호로 구성될 수 있다.

2. 변경 및 보충 내용은 변경 및 보충된 문서의 부, 장, 절, 목, 조, 항, 호를 명확히 지정해야 한다.

조 73. 이행 규정 표기

이행 규정은 문서 마지막 부분에 별도 조항으로 설정되며 "이행 규정"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으며, 필요한 조항 내 별도 항으로 설정하거나 효력 발생 조항 조에 별도 항으로 설정할 수도 있다.

조 74. 효력 발생에 관한 규정의 기재

1. 문건의 효력 발생일은 구체적인 날짜, 월, 연도를 명시해야 한다.

2. 대체 또는 폐지된 문건의 이름, 부, 장, 절, 목, 조, 항, 호는 효력 발생 조항에서 구체적으로 열거되어야 한다. 여러 문건, 조, 항, 호가 대체 또는 폐지되는 경우 목록을 별도로 첨부할 수 있다.

조 75. 문건 인용 기술

1. 관련 문건을 인용할 때는 문건 종류의 이름, 번호, 문건 식별 코드; 문건이 통과되거나 발행된 날짜, 월, 연도; 문건을 발행한 기관 또는 권한자의 이름과 문건의 이름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

2. 문건의 부, 장, 절, 목을 인용할 때는 해당 문건의 구체적인 부, 장, 절, 목을 명시해야 한다.

3. 조, 항, 호를 인용할 때는 해당 조, 항, 호를 포함하는 부, 장, 절, 목 단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4. 문건의 부, 장, 절, 목, 조, 항, 호를 인용할 때는 작은 순서부터 큰 순서까지 그리고 문건의 이름을 따르며, 같은 조 또는 같은 장 내의 항, 호, 조, 호를 인용할 때는 문건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지만 구체적으로 인용해야 한다.

조 76. 문건의 용지 크기, 페이지 마진, 글꼴, 페이지 번호

문건의 용지 크기와 페이지 마진은 본 시행령의 부록 II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문건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글꼴은 베트남어 유니코드 문자 집합에 따른 TCVN 6909:2001 표준에 따른 베트남어 글꼴이다.

문건의 페이지는 아라비아 숫자로 순서대로 번호가 매겨지고, 글자 크기는 13에서 14 사이이며, 정렬된 글꼴로, 첫 번째 페이지에는 번호가 없으며, 문서 상단 페이지 마진 중앙에 위치한다. 부록의 페이지는 각각의 부록별로 별도로 번호가 매겨진다.

목 3

개정 및 보충 문건의 기재

목 차 1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충하는 문건의 기재

조 77.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충하는 문건

1.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충하는 문건은 현재 적용 중인 문건의 하나 이상 또는 일부 규정을 수정, 보충, 폐지하는 문건이다.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충하는 문건은 수정, 보충, 대체, 폐지되는 부, 절, 목, 조, 항, 호를 명확하게 지정해야 한다.

2.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충하는 문건의 이름은 "개정 및 보충 조항"이라는 구문을 포함하고 개정 및 보충되는 문건의 전체 이름을 포함한다.

조 78.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충하는 문건의 구조

1. 한 문건의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충하는 문건의 내용은 04 조로 구성될 수 있으며, 조 1은 개정 및 보충 내용을 규정하며, 조 2는 개정 및 보충되는 문건의 여러 조항, 항에 대한 폐지 또는 관련 용어 변경을 규정하며, 조 3은 조직 실행 책임(있을 경우)을 규정하며, 조 4는 문건의 효력 발생 시점을 규정한다.

2. 개정, 보충, 대체, 폐지 내용은 개정, 보충되는 문건의 조, 항, 호 순서에 따라 배치된다.

조 79. 수정 및 보충된 조항의 순서 표기 방법과 조항의 순서

1. 보충된 조항의 순서 표기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가) 보충 내용에 따라 보충 조항의 위치를 결정한다.

나) 보충 조항의 순서는 해당 조항 앞에 있는 조항 번호 뒤에 알파벳을 붙여 표기한다.

다) 보충된 장, 절, 소절, 조, 항의 순서는 숫자와 문자로 표시된다. 숫자는 수정된 법률 문서 내에서의 순서대로 표시되며, 문자는 베트남어 알파벳 순으로 배열된다.

보충된 점의 순서는 문자와 숫자로 표시된다. 문자는 수정된 법률 문서 내에서의 순서대로 표시되며, 숫자는 1부터 시작하여 배열된다.

2. 일부 조항을 수정 또는 보충하는 법률 문서의 작성은 수정 또는 보충되지 않은 조항들의 순서를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소목 2

다수의 법률 문서를 수정 및 보충하는 법률 문서의 작성

조 80. 다수의 법률 문서를 수정 및 보충하는 법률 문서

1. 다수의 법률 문서를 수정 및 보충하는 법률 문서는 관련 법률 문서들에 대한 수정, 보충, 대체, 폐지 등을 동시에 규정한 법률 문서이다.

2. 수정 및 보충 내용에 따라 다수의 법률 문서를 수정 및 보충하는 법률 문서의 이름은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수정 및 보충되는 법률 문서의 종류"와 "수정 및 보충되는 법률 문서의 이름"을 포함하거나, 관련 내용을 일반화하거나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조 81. 다수의 법률 문서를 수정 및 보충하는 법률 문서의 구조

1. 수정 및 보충 내용에 따라 다수의 법률 문서를 수정 및 보충하는 법률 문서는 각각의 법률 문서에 대한 수정 및 보충 내용을 담고 있는 여러 조항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책임, 시행 조직, 효력 발생 시점을 규정하는 조항은 제외한다.

2. 다수의 법률 문서를 수정 및 보충하는 법률 문서의 각 조항은 관련 법률 문서의 이름, 조항, 점을 명확히 지정해야 한다.

각 조항의 이름은 개별 법률 문서에 대한 수정, 보충, 폐지, 대체를 나타낸다.

3. 다수의 법률 문서를 수정 및 보충하는 법률 문서의 조항은 항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항은 점으로 구성될 수 있다.

4. 항은 장, 절, 소절, 조, 항, 점에 대한 수정, 보충, 폐지, 대체를 나타내는 규정과 그 내용을 포함한다.

5. 수정, 보충, 폐지, 대체 내용은 관련 법률 문서의 조, 항, 점의 순서에 따라 배열되어야 한다.

장 6

법률 규범 문서의 공보 및 게시

파견, 조정, 임기 연장, 철수 절차

공보에

조 82. 공보의 형태

1. 공보는 정부총리실이 발행하는 사회주의 공화국 베트남 공보와 각 지방인민위원회 사무소가 발행하는 지방 공보로 구성된다.

2. 공보는 인쇄 공보와 전자 공보 형태로 발행된다.

3. 정부총리실은 공보 출판물의 형태, 형식, 기술적 표기 방식을 지침한다.

조 83. 공보에 법률 문서 등재 원칙

1. 법률 규범 문서는 법률 제150조 규정에 따라 공보에 등재되어야 한다.

2. 공보는 발행기관으로부터 등재를 요청받은 모든 법률 문서를 전문, 완전히, 적시하고 정확하게 등재해야 한다.

3. 공보는 국가기밀 목록에 포함된 법률 문서는 법률과 국제조약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등재하지 않아야 한다.

조 84. 공보 관리 기관 및 법률 문서 발행 기관의 공보 등재 책임

1. 중앙정부 비서실은 공화국 사회주의 베트남의 인쇄 공보를 출판하고, 공화국 사회주의 베트남의 전자 공보를 중앙정부 정보전자 포털을 통해 관리한다.

2. 지방인민위원회 비서실은 각 지방 인쇄 공보를 출판하고, 지방 전자 공보를 해당 지방 정보전자 포털을 통해 관리한다.

3. 중앙정부 비서실과 지방인민위원회 비서실은 공보 미등재, 지연 등재, 불완전하거나 오류가 있는 등재에 대한 책임을 진다.

4. 법률 문서 발행 기관은 문서 미제출 또는 지연 제출, 불완전하거나 오류가 있는 제출에 대한 책임을 진다.

조 85. 공보에 게재되는 공화국 사회주의 베트남의 법률 문서

1. 중앙 정부 기관이 발행한 법률 규범 문서.

2. 공화국 사회주의 베트남에 효력이 발생한 국제 조약.

3. 국회의 상임위원회가 헌법, 법률, 법령을 해석하기 위해 통과한 결의.

4. 법률 규범 문서 폐기 문서.

5. 법률 위반 법률 규범 문서 중단 결정, 법률 위반 법률 규범 문서 처리 결정.

6. 중앙 정부 기관이 발행한 법률 규범 문서 수정 문서.

7. 중앙 정부 권한 기관이 작성하고 공보에 등재하도록 제출한 효력 종료 법률 규범 문서 목록.

8. 중앙 정부 기관이 발행한 다른 법률 문서.

본 조항에 따른 법률 문서 등재는 발행 기관이 결정한다.

조 86. 지방 공보에 게재되는 법률 문서

1. 지방인민회의, 지방인민위원회, 특별 행정 경제 구역 지방 정부가 발행한 법률 규범 문서.

2. 지방 기관 또는 지방 권한자가 처리한 법률 위반 법률 규범 문서.

3. 지방인민회의, 지방인민위원회, 특별 행정 경제 구역 지방 정부가 발행한 법률 규범 문서 수정 문서.

4. 지방 기관이 작성하고 공보에 등재하도록 제출한 효력 종료 법률 규범 문서 목록.

5. 지방인민회의, 지방인민위원회, 특별 행정 경제 구역 지방 정부, 지방인민위원회 의장이 발행한 다른 법률 문서.

본 조항에 따른 법률 문서 등재는 발행 기관이 결정한다.

조 87. 공보에 게재된 법률 문서의 법적 가치

공보에 게재된 법률 문서는 공식 문서이며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인쇄 공보와 전자 공보 사이에 차이가 있을 경우 인쇄 공보를 공식 근거로 사용한다.

조 88. 공보 목록

공보 목록은 매년 말에 발행되며, 공보에 게재된 법률 문서의 이름을 발령 기관별로 수집하고 시간 순으로 정렬하여 공보 문서 검색을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

조 89. 공보에 게재되는 법률 문서 제출 기한

1.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공보에 게재되는 법률 문서 제출 기한:

가) 제85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및 제8항에서 규정된 법률 문서는 공표일 또는 발령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발령 기관이 정부총리실에 제출해야 한다.

나)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공보에 게재되는 국제 조약의 제출 기한은 국제 조약 법에 따라 시행된다.

2. 지방 공보에 게재되는 법률 문서 제출 기한:

제86조에서 규정된 법률 문서는 통과일 또는 발령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발령 기관이 해당 지방인민위원회 사무실에 제출해야 한다.

조 90. 공보에 게재될 법률 문서 제출

1. 공보에 게재될 법률 문서는 원본이어야 하며, 공보에 게재될 국제 조약은 등본이어야 한다.

2. 공보에 게재될 법률 문서는 종이 원본 1부와 전자 원본을 포함하며, "공보에 게재될 법률 문서"라고 명시되어야 한다.

전자 원본은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법률 문서 발령 기관은 종이 원본과 전자 원본의 정확성을 책임진다.

조 91. 법률 문서 수령 및 공보 게재

1. 정부총리실, 지방인민위원회 사무실은 법률 문서를 수령하고 공보에 게재하며, 공보에 게재될 법률 문서를 완전히 등록하고 보관하여 필요할 때 공보에 게재된 법률 문서와 대조할 수 있도록 한다.

2. 법률 문서 수령 과정 중 오류가 발견되면 정부총리실, 지방인민위원회 사무실은 즉시 발령 기관에 알리고 발령 기관은 그날 내로 정식 원본을 제출하여 공보 게재 기한을 준수하도록 한다.

조 92. 공보에 게재될 법률 문서 게재 기한

1. 정부총리실은 법률 문서 수령 후 15일 이내에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공보에 게재해야 한다.

2. 지방인민위원회 사무실은 법률 문서 수령 후 7일 이내에 지방 공보에 게재해야 한다.

3. 공보 전자 게재는 공보 인쇄 게재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동일한 데이터베이스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조 93. 간소한 절차로 발령된 규범 법률 문서의 공보 게재

1. 제146조 제1항에서 규정된 간소한 절차로 발령된 규범 법률 문서는 공표일 또는 발령일 당일 정부총리실, 지방인민위원회 사무실에 제출되어 공보에 게재되어야 한다.

2. 이러한 법률 문서를 받으면 정부총리실, 지방인민위원회 사무실은 즉시 등록하고, 정리하고, 가장 가까운 공보에 게재하여 공표일 또는 발령일로부터 3일 이내에 게재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조 94. 공보에 게재된 문서의 정정

1. 공보에 게재된 문서는 형식 또는 기술적인 표기 오류가 발견되면 정정되어야 한다.

2. 정정 책임:

a) 문서 작성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인한 잘못은 해당 문서를 발행한 기관이 정정문서를 작성한다.

b) 공보 출판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인한 잘못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공보의 경우 중앙정부 사무실이, 지방 공보의 경우 각 지방인민위원회 사무실이 정정문서를 작성한다.

3. 정정문서는 가장 가까운 공보 호에 게재되어야 한다.

조 95. 공보 인쇄물의 출판 및 배포

1. 공보는 필요한 기관, 단체, 개인에게 널리 배포된다.

2.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공보는 각 지방의 요청에 따라 각 시, 읍, 면에 무료로 1부씩 배포된다.

각 지방인민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공보 인쇄물을 무료로 받고자 하는 시, 읍, 면의 목록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1일 이전에 중앙정부 사무실에 제출해야 한다.

3. 각 지방인민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지방 공보를 무료로 배포하는 것을 결정한다.

절 2

법률 규범 문서의 게시

조 96. 법률 규범 문서의 게시

1. 지방인민회의와 지방인민위원회가 발행한 법률 규범 문서는 게시되어야 한다.

2. 법률 규범 문서의 게시 원칙:

a) 게시된 법률 규범 문서는 전체 내용을 포함하고, 적시적이고 정확하게 게시되어야 한다.

b) 법률 규범 문서의 게시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c) 게시된 법률 규범 문서는 원본이며, 도장을 찍고 서명되어야 한다.

3. 지방인민회의와 지방인민위원회는 자신들이 발행한 법률 규범 문서의 게시에 대한 책임을 진다.

조 97. 법률 규범 문서의 게시 기간

지방인민회의와 지방인민위원회가 발행한 법률 규범 문서는 지방인민회의 의장 또는 지방인민위원회 의장이 발행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게시되어야 하며, 게시 기간은 최소 30일 이상 연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조 98. 법률 규범 문서의 게시 장소

1. 지방인민회의와 지방인민위원회가 발행한 법률 규범 문서는 해당 문서를 발행한 기관의 사무실에 게시되어야 한다.

2. 지방인민회의와 지방인민위원회가 발행한 법률 규범 문서는 지방인민위원회 의장의 결정에 따라 다음 장소에서도 게시될 수 있다:

a) 지방인민위원회의 민원 접수 장소(지방인민회의와 지방인민위원회의 법률 규범 문서에 대해)

b) 지방인민위원회와 지방인민회의의 행정 절차 처리 결과 접수 및 반환 장소

c) 지방문화센터, 읍면문화센터, 마을문화센터

d) 읍면 문화우체국

e) 교육 공동체 센터

f) 다른 주거 집중지역

조 99. 공고된 법규의 가치

지방인민회의 및 시·군 인민위원회가 공고한 법규는 정식 법규로 간주된다. 공고된 법규와 다른 출처의 법규가 상이할 경우 공고된 법규를 사용한다.

조 100. 공고된 법규의 수정

1. 공고된 법규에서 형식 또는 기술적인 표기 오류가 발견되면 즉시 수정해야 한다.

2. 수정된 법규는 해당 권한을 가진 자가 수정 법규에 서명한 날로부터 1일 이내에 다시 공고해야 하며, 공고 기간은 새로 시작된다.

장 7

법률 규범의 번역

조 101. 소수민족 언어로 법률 규범 번역

1. 민족부 장관, 민족위원회 주임, 성 인민위원회 주석은 일상 생활과 직접 관련된 법률 규범에 대해 소수민족 언어로 번역하고 이를 조직한다.

2. 소수민족 언어로 번역된 법률 규범은 원래의 내용과 정신을 충실히 반영하며 정확성을 유지해야 한다.

조 102. 외국어로 법률 규범 번역

1. 다음 법률 규범들은 영어 또는 다른 외국어로 번역될 수 있다:

가) 국회 법률 및 결의, 국회의 상임위원회 법령 및 결의;

나) 정부 시행령, 총리 결정(국제 조약의 이행을 위해 사회주의 베트남이 당사자인 것 또는 외국인의 생활, 직업,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것);

2. 주 작성 기관은 통 tấn 사 베트남과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해당 조항 1의 법률 규범을 영어 또는 다른 외국어로 번역하고 번역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부 장관, 중앙부처 장관, 성 인민위원회 주석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 부 장관, 중앙부처 장관, 인민회의, 각급 인민위원회의 법률 규범을 외국어로 번역하도록 결정한다.

4. 외국어로 번역된 법률 규범은 원래의 내용과 정신을 충실히 반영하며 정확성을 유지해야 한다.

장 VIII

법률 규범 문서 검사 및 처리

파견, 조정, 임기 연장, 철수 절차

 대상, 내용, 원칙, 방식

 법률 규범 검토 및 처리

조 103. 검토 및 처리 대상 법규

1. 검토 대상 법규는 다음과 같다:

c) 지방인민대표회의 결의, 지방인민위원회 결정, 지방인민위원회 주석 결정, 특별 경제지구의 지방정부 법률 문서."

별도 항목 없음

별도 항목 없음

별도 항목 없음

2. 처리 대상 법규는 다음과 같다:

가) 불법 법규는 권한 없이 발행된 법규; 헌법이나 유효한 법률 규범보다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한 법규; 절차 및 절차 위반으로 심각하게 위반된 법규;

나) 발행 근거, 형식, 기술 표기 오류가 있는 법규;

다) 조 1항 제4호에 규정된 법규.

조 104. 문본 검사 내용

1. 문본 발행 권한 검사는 형식 권한 검사와 내용 권한 검사를 포함한다.

2. 문본 내용 검사.

3. 발행 근거, 형식 및 기술 표시, 작성 및 발행 절차 및 절차 검사.

조 105. 문본 검사 및 처리 원칙

1. 전면적이고 신속하며 객관적이고 공개적이며 투명하게 보장하며, 적절한 권한, 절차 및 절차를 준수하며, 기관 또는 권한 있는 자의 검사와 문본 발행 기관 또는 자의 자체 검사가 결합되며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보장한다.

2. 문본 검사 및 처리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거나 기관 또는 권한 있는 자의 활동을 어렵게 하거나 불법적으로 문본 처리 과정에 개입하지 않는다.

3. 문본 검사 및 처리 권한 있는 기관 또는 자는 검사 결론과 문본 처리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진다.

조 106. 문본 검사 방식

1. 자체 문본 검사.

2. 권한에 따른 문본 검사:

a) 문본 발행 기관 또는 자로부터 받은 문본 검사;

b) 법 위반 징후가 있는 문본에 대한 반영을 받은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의 요청 또는 제안에 따른 문본 검사;

c) 문본 발행 기관, 전문 주제, 산업 또는 영역에서의 현지 문본 검사.

조 107. 법 위반 내용 확인을 위한 법적 근거

법 위반 내용 확인을 위한 법적 근거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법률 규범 문서이다:

1. 검사 대상 문서보다 법적 효력이 높아야 한다;

2. 검사 대상 문서 발행 시점에서 유효하거나 아직 유효하지 않더라도 검사 대상 문서 발행 시점 전에 통과되거나 발행되어 검사 대상 문서 발효 시점 이전 또는 동시에 발효될 예정인 문서.

법률 제153조 규정에 따라 효력을 중단한 문서는 효력 중단 시점부터 재발효 결정을 내린 국가 기관의 권한에 따라 재발효 시점까지 법적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

조 108. 법 위반 문서 발행 기관 또는 자에 대한 처리 건의

법 위반 문서의 내용과 실제 손해 정도에 따라, 문서 검사 권한 있는 기관 또는 자는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1. 법 위반 문서를 발행한 기관 또는 자는 법 위반 문서 발행 및 시행으로 인한 결과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한다;

2. 법 위반 문서를 발행한 기관 또는 자에 대한 처리 방식을 결정하기 위해 권한 있는 기관 또는 자가 검토하고 결정해야 한다.

조 109. 문서 처리 결과 공표

1. 법 위반 법률 규범 문서 처리 결과는 해당 문서를 발행한 기관 또는 자가 공보에 게재하거나 해당 기관 웹사이트 또는 정보 포털에 게재하거나 정부가 정한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본 조정령 제98조 참조).

2. 본 조정령 제103조 제1항 제d호에 따른 문서 처리 결과는 해당 문서를 받았던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보내야 한다. 해당 문서가 공보에 게재되었거나 해당 기관 웹사이트 또는 정보 포털에 게재되었거나 게시되었다면 처리 결과도 해당 매체를 통해 공표해야 한다.

조 110. 법률 문서 검사 기록

1. 법률 문서를 검사할 권한이 있는 기관 또는 개인은 검사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2. 법률 문서 검사 기록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률 문서, 본 시행령 부록 3에 첨부된 모델 번호 01 검사표, 법률 문서 처리 결과 및 관련 자료(있을 경우)

3. 법률 문서 검사 기록은 법에 따른 기록 보관 규정에 따라 보관된다.

절 2

자체 검사 및 법률 규범 문서 처리

조 111. 자체 검사 책임

1. 장관, 정부 수평기관의 기관장, 각급 인민 대표 회의, 인민 위원회, 특별 행정 경제 단위의 지방 정부는 자신들이 발행하거나 공동 발행한 법률 규범 문서가 발행되거나 요청이나 건의를 받은 직후 자체 검사를 실시한다.

2. 장관, 정부 수평기관의 기관장, 각급 인민 대표 회의, 인민 위원회, 특별 행정 경제 단위의 지방 정부의 자체 검사를 돕는 기관 또는 개인은 다음과 같다:

가) 법제 조직의 책임자는 장관 또는 정부 수평기관의 기관장을 위해 통지, 공동 통지를 자체 검사하도록 돕는다. 이는 장관 또는 정부 수평기관의 기관장과 최고인민재판소 재판장, 최고인민검찰청 검찰총장이 발행한 것이다.

나) 법제 검사국 국장은 법무부 장관을 위해 통지, 공동 통지를 자체 검사하도록 돕는다. 이는 법무부 장관과 최고인민재판소 재판장, 최고인민검찰청 검찰총장이 발행한 것이다.

다) 정부 소속 기관의 법제 조직 책임자는 해당 정부 소속 기관이 활동 영역 내에서 발행한 문서를 자체 검사하도록 돕는다. 이는 해당 정부 소속 기관의 장관이 발행한 것이다.

라) 인민 대표 회의 법제위원회는 인민 대표 회의를 위해 인민 대표 회의의 문서를 자체 검사하도록 돕는다.

마) 특별 행정 경제 단위의 인민 위원회의 시 법무국장, 법무과장, 인민 위원회가 지정한 기관의 책임자는 인민 위원회를 위해 문서를 자체 검사하도록 돕는다.

바) 사회 행정 공무원은 지방 인민 위원회를 위해 문서를 자체 검사하도록 돕는다.

3. 법무부 법제 검사국 국장, 법제 조직 책임자는 최고인민재판소, 최고인민검찰청과 협력하여 장관 또는 정부 수평기관의 기관장과 최고인민재판소 재판장, 최고인민검찰청 검찰총장 사이의 공동 통지를 자체 검사하도록 돕는다.

4. 관련 기관 또는 단위는 즉시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지는 기관 또는 개인과 협력하여 문서를 자체 검사하도록 돕는다.

조 112. 불법 문서 처리

1. 불법 징후가 있는 문서를 발견하면 제111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체 검사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위는 문서 검사 기록을 작성하고 즉시 검사 결과를 해당 문서를 발행한 기관 또는 개인에게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2. 불법 징후가 있는 문서의 자체 검사 결과 보고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된다:

가) 문서의 불법 징후 내용 평가와 처리 방향, 처리 기간, 문서로 인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있을 경우) 제안

나) 문서 작성을 위한 조언, 검토, 검증, 발행에 참여한 공무원의 책임 확인

3. 문서를 발행한 기관 또는 개인은 즉시 발행된 불법 문서를 처리해야 한다.

4. 문서 처리 결과는 본 시행령 제10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되어야 한다.

목 3

권한 검사 및 처리

목 차 1

검사 권한

조 113. 장관 및 중앙행정기관 수장의 권한

1. 장관 및 중앙행정기관 수장은 다른 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 수장, 지방자치단체 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특별행정경제구역의 지방행정기관이 발부한 법률과 관련된 내용을 자기가 관리하는 업무 분야에 대해 검토한다.

법제조직의 책임자는 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 수장이 검토할 권한을 가진 법률 문서를 검토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자는 정부 소속 기관의 업무 활동 영역에 대한 법률 문서를 검토하는데 법제조직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2. 법무부 장관의 권한:

a) 법무부 장관은 본 조 제1항에서 규정한 권한을 행사하고 총리에게 도움을 주어: 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 수장의 통지; 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 수장과 대법원장, 최고검찰청장 사이의 공동통지에 포함된 국가관리 업무 영역의 내용;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결의, 지방자치단체의 결정, 특별행정경제구역의 지방행정기관이 발부한 법률 문서를 검토한다.

b) 법무부 검토국 국장은 법무부 장관이 검토할 법률 문서에 대해 도움을 주어야 한다.

3. 법무부 장관은 개인이나 단체의 반영이나 건의가 있을 경우 각 부처, 중앙행정기관, 지방행정기관이 검토할 법률 문서를 검토하도록 요청한다.

4. 총리실 장관은 본 조 제1항에서 규정한 권한을 행사하고 총리에게 도움을 주어 법무부 장관의 통지; 법무부 장관과 대법원장, 최고검찰청장 사이의 공동통지를 검토한다.

5. 검토 권한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법무부 장관은 총리에게 보고하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조 114. 지방자치단체 시장 및 군수의 권한

1. 지방자치단체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의회와 군수의 법률 문서를 검토한다.

2.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의회와 읍면동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법률 문서를 검토한다.

3. 법무처장 및 법무과장을 지방자치단체 시장 또는 군수가 검토할 법률 문서를 검토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조 115. 검토 절차

1. 검토 대상 법률 문서 수신

검토 기관은 수신된 법률 문서를 기록하기 위해 "문서 수신부"를 열어야 한다.

2. 검토 기관의 책임자는 검토할 법률 문서를 검토할 사람에게 배분한다.

3. 검토자는 검토할 법률 문서의 합헌성, 합법성, 일관성을 검토하고 평가한다.

4. 검토 결과 보고 및 처리 방안 제안:

a) 검토 중인 법률 문서가 불법적 징후가 발견되면 검토자는 "문서 검토표"를 작성하고 검토 결과와 처리 방안을 검토 기관의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b) 법률 문서의 불법성의 성격과 정도,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에 따라 검토자는 불법적인 법률 문서의 처리 방식, 불법적인 법률 문서를 발부한 기관 또는 사람의 책임 처리, 불법적인 법률 문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한 공무원의 책임 처리를 제안할 수 있다.

5. 검토 결론:

a) 검토 기관의 책임자는 자신의 권한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거나, 불법적인 내용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기관 또는 사람에게 결론을 내릴 것을 요청한다.

b) 검토 결론은 법률 문서를 발부한 기관 또는 사람에게 보내어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6. 법률 문서를 발부한 기관 또는 사람이 불법적인 법률 문서를 처리하지 않거나 검토 기관이 처리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검토 기관은 처리 권한을 가진 기관 또는 사람에게 처리를 요청한다.

처리를 위한 기관 또는 사람에게 제출되는 서류는: 검토 기관의 보고서; 검토된 법률 문서; 검토의 근거 법률; 본 시행령 부록 3에 첨부된 모델 01; 의견(있을 경우); 검토 기관의 결론; 검토된 법률 문서에 대한 해명, 처리 결과 통보(있을 경우) 및 관련 자료(있을 경우)이다.

검토 기관은 "불법 법률 문서 처리 추적부"를 열어 모델 02에 따라 불법 법률 문서의 처리 상황을 추적하고 촉진해야 한다.

조항 116. 지역별, 전문, 업종, 분야별 문건 검사

1. 지역별 문건 검사:

a) 법 위반 징후가 있는 문건을 발견하였을 때 경제-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항 113 조항 1, 제2항 제2호 별표 b 및 조항 114 조항 3에서 정한 권한을 가진 기관 또는 사람은 해당 문건을 발행한 기관에서 지역별 문건 검사단을 구성하기로 결정한다. 문건 검사 기관은 검사 대상 기관에게 검사단 구성, 검사 일자, 장소, 검사 내용을 통보해야 하며, 검사 대상 기관은 검사 기관의 요구에 따라 관련 내용과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b) 검사단은 문건을 검사하고 결론을 내리거나 처리 건의 또는 문건이 법 위반인 경우 처리 건의를 관할 기관이나 사람에게 보고하며, 동시에 법 위반 문건을 작성하거나 발행한 기관이나 사람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건의를 한다.

c) 다수 부처가 참여하는 검사단을 구성하여 지역별 문건을 검사할 경우, 검사 대상 기관은 주관 검사 기관과 협력하여 검사단을 지원할 조건을 준비하고 이 조항 제2항에서 정한 검사 계획을 수행해야 한다.

2. 전문, 업종, 분야별 문건 검사:

a) 각 부총리는 각 부처 총장, 각 지방 인민위원회 의장, 각 군 인민위원회 의장은 전문 또는 업종, 분야별 문건 검사 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수행하도록 독려하고 지도하며, 이 계획의 수행 상황을 점검한다.

b) 각 부총리는 각 부처 총장, 각 지방 인민위원회 의장, 각 군 인민위원회 의장은 전문 또는 업종, 분야별 문건 검사를 수행하기 위해 다수 부처가 참여하는 검사단을 구성하기로 결정한다.

c) 검사 기관은 전문 또는 업종, 분야별 문건 검사를 수행하기 전에 검사 대상 기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검사 대상 기관은 검사단과 협력하여 문건 검사를 수행하고 검사단의 요구와 검사 기관의 계획에 따라 관련 내용과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d) 다수 부처가 참여하는 검사단은 전문 또는 업종, 분야별 문건 검사를 수행하며, 주관 검사 기관과 검사 대상 기관 또는 지역과 협력하여 승인된 검사 계획을 수행하고, 검사 내용에 대한 결론과 처리 건의 또는 보고서를 관할 기관이나 사람에게 제출하며, 주관 검사 기관에 검사 결과를 보고한다.

조항 117. 국가 비밀 내용을 포함한 문건 검사

국가 비밀 내용을 포함한 문건 검사는 국가 비밀 보호 법률과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소목 2

불법 문건 처리 권한

조항 118. 법무부 장관은 총리에게 불법 문건 처리를 요청한다

법무부 장관은 총리에게 다음과 같이 결정하도록 요청한다.

1. 중지시키거나 부분 또는 전체 폐기:

a) 부총리 또는 부처 총장이 발행한 불법 통지규칙;

b) 지방 인민위원회 또는 특별 행정경제 단위 인민위원회가 발행한 불법 결정.

2. 부분 또는 전체 중지시키기:

a) 부처 또는 부처 총장의 관리 영역에 속하는 불법 내용이 포함된 통지규칙 연합규칙, 부총리 또는 부처 총장이 대법원 판사장, 최고 검찰청 검사장과 함께 발행한 경우, 동시에 각 부총리 또는 부처 총장은 대법원 판사장, 최고 검찰청 검사장과 함께 해당 문건을 처리하도록 합의해야 한다.

b) 지방 인민대회 또는 특별 행정경제 단위 인민대회의 불법 결의, 동시에 국회의 상임위원회에 해당 문건을 폐기하도록 제안한다.

조 119. 장관 및 중앙행정기관 기관장의 불법적 문건 처리에 대한 권한

1. 장관 및 중앙행정기관 기관장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가) 자신이 관리하는 업무 분야와 관련된 각 부처 장관 및 중앙행정기관 기관장이 발부한 불법적 문건의 시행 중단 또는 폐기(일부 또는 전체)를 요청한다. 만약 이 요청이 승인되지 않으면 총리에게 결정을 요청한다.

나) 자신이 관리하는 업무 분야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발부한 불법적 결의안의 시행 중단(일부 또는 전체)을 총리에게 결정을 요청하고, 동시에 국회의 상임위원회에 폐기를 제안한다.

다) 자신이 관리하는 업무 분야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이 발부한 불법적 결정의 시행 중단 또는 폐기(일부 또는 전체)를 총리에게 결정을 요청한다.

2. 법무부 장관의 권한:

가) 본 조항 제1항에서 정한 불법적 문건 처리 권한을 행사한다.

나) 자신이 관리하는 업무 분야와 관련된 각 부처 장관 및 중앙행정기관 기관장이 발부한 불법적 문건의 시행 중단 또는 폐기(일부 또는 전체)를 요청한다. 만약 이 요청이 승인되지 않으면 총리에게 결정을 요청한다.

다) 여러 업무 분야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발부한 불법적 결의안의 시행 중단을 총리에게 결정을 요청한다.

라) 여러 업무 분야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이 발부한 불법적 결정의 시행 중단 또는 폐기(일부 또는 전체)를 총리에게 결정을 요청한다.

마) 각 부처 장관 및 중앙행정기관 기관장과 대법원장, 최고검찰청 검사장 사이의 불법적 연합규칙에 대한 처리를 요청한다. 이는 본 법령 제122조 제4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3. 총리실 실장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가) 본 조항 제1항에서 정한 불법적 문건 처리 권한을 행사한다.

나) 법무부 장관이 발부한 불법적 문건의 시행 중단 또는 폐기(일부 또는 전체)를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한다. 만약 이 요청이 승인되지 않으면 총리에게 결정을 요청한다.

다) 법무부 장관과 대법원장, 최고검찰청 검사장 사이의 불법적 연합규칙에 대한 처리를 요청한다. 이는 본 법령 제122조 제4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조 120. 지방자치단체 시장 및 군수의 불법적 문건 처리에 대한 권한

1. 직접 하위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이 발부한 불법적 문건의 시행 중단 또는 폐기(일부 또는 전체)를 한다.

2. 직접 하위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발부한 불법적 결의안의 시행 중단을 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에 보고하여 같은 수준의 지방자치단체 의회에 폐기를 요청한다.

소목 3

불법적 문건 검사 및 처리 절차

조 121. 문건의 검사 기관에 제출 시기

통과 또는 발부한 날로부터 3일 이내의 기간 내에, 문건을 발부하는 기관 또는 권한 있는 자는 다음의 규정에 따라 문건을 검사 권한이 있는 기관 또는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부총리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인민회의, 지방인민위원회, 특별행정경제구역의 지방정부가 발부한 문건은 법무부 소속 법률문건 검사국과 해당 부처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법률제도 조직에 제출되며, 해당 부처 또는 중앙행정기관은 업종 또는 분야별로 문건을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부총리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대법원장, 최고검찰청장 사이에 작성된 연합 고시는 해당 부처 또는 중앙행정기관이 작성한 경우 법무부 소속 법률문건 검사국에 제출된다.

2. 지방인민회의, 지방인민위원회가 발부한 문건은 법무소에 제출된다.

3. 지방인민회의, 지방인민위원회가 발부한 문건은 법무과에 제출된다.

조 122. 부총리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불법 문건을 검사하고 처리하는 절차

1. 부총리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진행하는 절차:

가) 검사 중 불법 문건의 징후를 발견하면, 해당 부처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법률제도 조직의 책임자는 검사 결과를 보고하여 부총리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문건을 발부한 기관 또는 자에게 법령에 따른 검토와 처리를 요구한다.

나) 문건을 발부한 기관 또는 자가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거나 부총리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처리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총리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문건을 검사하고 처리하는 절차를 이 시행령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2. 법무부 장관이 진행하는 절차:

가) 검사 중 불법 문건을 발견하면, 법무부 소속 법률문건 검사국 국장은 검사 결과를 문건을 발부한 기관 또는 자에게 보내어 검토와 처리를 요구한다. 법무부 소속 법률문건 검사국 국장이 작성한 연합 고시의 내용이 각 부처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관리 범위에 속하는 경우, 연합 고시를 작성한 기관은 검사 결과를 받은 후 협력하여 문건을 검토하고 처리한다.

나) 문건을 발부한 기관 또는 자가 처리하지 않거나 법무부 소속 법률문건 검사국 국장이 처리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무부 소속 법률문건 검사국 국장은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여 이 시행령 제118조 및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총리실장은 법무부 장관이 발부하거나 연합 발부한 불법 문건을 이 조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검사하고 처리한다.

4. 연합 고시의 내용이 대법원, 최고검찰청의 관리 영역에 속하며 불법 징후가 있는 경우, 법무부 장관 또는 총리실장(법무부와 연합 발부한 경우)은 대법원, 최고검찰청에 법령에 따라 검토하고 처리하도록 건의한다.

조 123. 법률에 위반된 문서 처리 절차(부총리 또는 중앙행정기관 장 또는 시·도 인민위원회 주석이 총리에게 제안한 경우)

1. 부총리 또는 중앙행정기관 장 또는 시·도 인민위원회 주석이 총리에게 법률에 위반된 문서 처리를 제안하는 경우에는 제안 서류는 법무부에 제출되며 동시에 중앙정부 사무실에도 제출되어야 한다.

2. 법률에 위반된 문서에 대해 합헌성과 합법성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고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 법무부 장관은 제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총리에게 보고하여 이 법 제11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3. 합헌성과 합법성에 대한 의견이 분명하지 않거나 이 법 제13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 결정에 대한 재검토 요청이 있는 경우, 법무부 장관은 제안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정부 사무실 장관 및 각 부 장관, 중앙행정기관 장, 정부 소속 기관 장, 시·도 인민위원회 주석과 협력하여 다음의 절차로 문서를 처리한다.

a) 권한 있는 기관 또는 개인은 처리가 필요한 법률에 위반된 문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b) 법무부 장관은 처리가 요구된 문서의 합헌성과 합법성을 보고하고 처리 방향을 제안한다.

c) 문서 발행 기관 또는 개인은 처리가 요구된 문서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한다.

d) 각 부 장관, 중앙행정기관 장, 시·도 인민위원회 주석은 문서의 합헌성과 합법성에 대해 논의한다.

나) 법무부 장관은 문서 처리 방향을 결론짓고 총리에게 보고하여 결정을 청구한다.

조 124. 시·군 인민위원회 주석이 법률에 위반된 문서 검사 및 처리 절차를 진행함

1. 법률 위반 징후가 있는 문서를 발견한 경우, 법무처장 또는 법무과장을 통한 검사 결과는 해당 문서를 발행한 기관에 제출되어 법률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2. 해당 문서를 발행한 기관이 지정된 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거나 법무처장 또는 법무과장이 처리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법무처장 또는 법무과장은 같은 수준의 인민위원회 주석에게 이 법 제1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보고한다.

조 125. 법률에 위반된 문서 처리 기간

1. 법률 위반 문서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문서를 발행한 기관은 문서를 처리하고 처리 결과를 검사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2. Trường hợp cơ quan, người đã ban hành văn bản trái pháp luật không xử lý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1 Điều này hoặc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kiểm tra, xử lý văn bản không nhất trí với kết quả xử lý văn bản thì trong thời hạn 15 ngày kể từ ngày hết thời hạn xử lý,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kiểm tra, xử lý báo cáo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xem xét, xử lý theo quy định.

3. Việc xử lý nghị quyết trái pháp luật của Hội đồng nhân dân phải được tiến hành tại kỳ họp gần nhất của Hội đồng nhân dân.

Tiểu mục 4

KIỂM TRA, XỬ LÝ VĂN BẢN CÓ CHỨA QUY PHẠM PHÁP LUẬT BAN HÀNH KHÔNG ĐÚNG HÌNH THỨC, THẨM QUYỀN

Điều 126. Văn bản được kiểm tra

1. Việc kiểm tra văn bản quy định tại điểm d khoản 1 Điều 103 của Nghị định này được tiến hành khi nhận được yêu cầu, kiến nghị của cơ quan, tổ chức, cá nhân.

2. Văn bản được kiểm tra quy định tại khoản 1 Điều này gồm:

a) Văn bản có chứa quy phạm pháp luật do Bộ trưởng, Thủ trưởng cơ quan ngang bộ, Hội đồng nhân dân, Ủy ban nhân dân, chính quyền địa phương ở đơn vị hành chính - kinh tế đặc biệt ban hành nhưng không được ban hành bằng hình thức thông tư của Bộ trưởng, Thủ trưởng cơ quan ngang bộ, nghị quyết của Hội đồng nhân dân, quyết định của Ủy ban nhân dân;

b) Văn bản có chứa quy phạm pháp luật hoặc văn bản có thể thức như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do cơ quan, người không có thẩm quyền ban hành.

Điều 127. Trách nhiệm xử lý văn bản

Bộ trưởng, Thủ trưởng cơ quan ngang bộ, Thủ trưởng cơ quan thuộc Chính phủ, Chủ tịch Hội đồng nhân dân,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ó trách nhiệm xem xét, xử lý văn bản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126 của Nghị định này khi nhận được kết luận của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Điều 128. Thẩm quyền và thủ tục kiểm tra, xử lý

1. Thẩm quyền kiểm tra, xử lý văn bản:

a) Bộ trưởng Bộ Tư pháp thực hiện kiểm tra, xử lý văn bản quy định tại điểm a khoản 2 Điều 126 của Nghị định này và văn bản có chứa quy phạm pháp luật hoặc có thể thức như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do Thủ trưởng cơ quan thuộc Chính phủ,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ở đơn vị hành chính - kinh tế đặc biệt, Thủ trưởng các đơn vị trực thuộc bộ, cơ quan ngang bộ, cơ quan thuộc Chính phủ, cơ quan chuyên môn thuộc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cơ quan chuyên môn thuộc Ủy ban nhân dân ở đơn vị hành chính - kinh tế đặc biệt ban hành. Cục trưởng Cục kiểm tra văn bản giúp Bộ trưởng kiểm tra, xử lý văn bản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này;

b) Bộ trưởng, Chủ nhiệm Văn phòng Chính phủ kiểm tra, xử lý đối với các văn bản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126 của Nghị định này do Bộ trưởng Bộ Tư pháp hoặc Thủ trưởng các đơn vị trực thuộc Bộ Tư pháp ban hành;

c) Giám đốc Sở Tư pháp thực hiện kiểm tra, xử lý đối với các văn bản có chứa quy phạm pháp luật do Hội đồng nhân dân hoặc Ủy ban nhân dân cấp huyện ban hành nhưng không được ban hành bằng hình thức nghị quyết của Hội đồng nhân dân hoặc quyết định của Ủy ban nhân dân; các văn bản có chứa quy phạm pháp luật hoặc có thể thức như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do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huyện, Thủ trưởng các cơ quan chuyên môn thuộc Ủy ban nhân dân cấp huyện ban hành;

d) Trưởng Phòng Tư pháp thực hiện kiểm tra, xử lý đối với các văn bản có chứa quy phạm pháp luật do Hội đồng nhân dân hoặc Ủy ban nhân dân cấp xã ban hành nhưng không được ban hành bằng hình thức nghị quyết của Hội đồng nhân dân hoặc quyết định của Ủy ban nhân dân; các văn bản do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xã hoặc chức danh khác ở cấp xã ban hành, có chứa quy phạm pháp luật.

2. Thủ tục kiểm tra, xử lý đối với các văn bản trái pháp luật quy định tại khoản 1 Điều này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2 và 3 Điều 122, Điều 124 và khoản 1 Điều 129 của Nghị định này.

3. Việc kiểm tra, xử lý đối với văn bản có chứa quy phạm pháp luật hoặc văn bản có thể thức như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do người đứng đầu các cơ quan, đơn vị thuộc bộ, cơ quan ngang bộ, cơ quan thuộc Chính phủ được tổ chức ở cấp tỉnh, cấp huyện, đơn vị hành chính - kinh tế đặc biệt ban hành được thực hiện như sau:

a) Đối với các văn bản do người đứng đầu các cơ quan, đơn vị thuộc bộ, cơ quan ngang bộ, cơ quan thuộc Chính phủ được tổ chức ở cấp tỉnh, đơn vị hành chính - kinh tế đặc biệt ban hành được kiểm tra, xử lý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a và b khoản 1 Điều này. Trường hợp người đã ban hành văn bản không tự kiểm tra, xử lý thì người có thẩm quyền kiểm tra báo cáo, kiến nghị Bộ trưởng, Thủ trưởng cơ quan ngang bộ xử lý theo thẩm quyền;

b) Đối với các văn bản do người đứng đầu các cơ quan, đơn vị thuộc bộ, cơ quan ngang bộ, cơ quan thuộc Chính phủ được tổ chức ở cấp huyện ban hành được kiểm tra, xử lý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a khoản 1 Điều này. Trường hợp người đã ban hành văn bản không xem xét, xử lý thì người có thẩm quyền kiểm tra đề nghị cơ quan quản lý cấp trên của cơ quan đó xem xét, xử lý.

4. Việc kiểm tra, xử lý các văn bản có chứa quy phạm pháp luật, văn bản có thể thức như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do Chủ tịch Hội đồng nhân dân, Thường trực Hội đồng nhân dân và các cơ quan của Hội đồng nhân dân ban hành được thực hiện như đối với văn bản của Hội đồng nhân dân cùng cấp.

Tiểu mục 5

XỬ LÝ VĂN BẢN TRÁI PHÁP LUẬT

Điều 129. Kết luận kiểm tra văn bản trái pháp luật

1. Cơ quan có thẩm quyền kiểm tra văn bản gửi kết luận kiểm tra cho Bộ trưởng, Thủ trưởng cơ quan ngang bộ, cơ quan thuộc Chính phủ, Chủ tịch Hội đồng nhân dân hoặc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nơi có văn bản được kiểm tra để chỉ đạo, tổ chức việc xử lý văn bản theo quy định. Kết luận kiểm tra đồng thời được gửi cho cơ quan, người đã ban hành văn bản trái pháp luật và tổ chức pháp chế của bộ, cơ quan ngang bộ hoặc Sở Tư pháp, Phòng Tư pháp, cơ quan được Ủy ban nhân dân ở đơn vị hành chính - kinh tế đặc biệt giao là đầu mối, công chức tư pháp - hộ tịch cấp xã nơi có văn bản được kiểm tra.

2. Kết luận kiểm tra phải có các nội dung cơ bản sau đây: tên văn bản được kiểm tra; tên và nội dung văn bản làm căn cứ pháp lý để xác định nội dung trái pháp luật của văn bản được kiểm tra; ý kiến về nội dung trái pháp luật của văn bản được kiểm tra; yêu cầu cơ quan, người đã ban hành văn bản xem xét, xử lý và thông báo kết quả xử lý văn bản, đồng thời kiến nghị việc xem xét, xử lý trách nhiệm đối với cơ quan, người đã tham mưu xây dựng, ban hành văn bản trái pháp luật đó.

3. Trường hợp phát hiện văn bản được kiểm tra có nội dung trái pháp luật, mâu thuẫn, chồng chéo với văn bản có hiệu lực pháp lý cao hơn được ban hành sau văn bản được kiểm tra hoặc không hợp lý, khả thi, không phù hợp với tình hình kinh tế - xã hội; một phần hoặc toàn bộ văn bản làm căn cứ ban hành văn bản được kiểm tra đã được thay thế, sửa đổi, bổ sung, bãi bỏ, đình chỉ thi hành hoặc ngưng hiệu lực bằng văn bản khác của cơ quan nhà nước có thẩm quyền, dẫn đến nội dung của văn bản không còn phù hợp với pháp luật hiện hành thì trong kết luận kiểm tra, cơ quan kiểm tra văn bản kiến nghị cơ quan ban hành văn bản thực hiện việc rà soát, xử lý theo quy định tại Chương IX của Nghị định này.

Điều 130. Hình thức xử lý văn bản trái pháp luật, văn bản có sai sót về căn cứ ban hành, thể thức, kỹ thuật

1. Đình chỉ việc thi hành một phần hoặc toàn bộ văn bản trong trường hợp nội dung trái pháp luật ảnh hưởng đến lợi ích của Nhà nước, quyền và lợi ích hợp pháp của tổ chức, cá nhân nếu không được bãi bỏ kịp thời.

2. Bãi bỏ một phần hoặc toàn bộ văn bản trong các trường hợp sau:

a) Một phần hoặc toàn bộ văn bản được ban hành trái pháp luật về thẩm quyền, nội dung; văn bản vi phạm nghiêm trọng trình tự, thủ tục xây dựng, ban hành;

b) Văn bản quy định tại điểm d khoản 1 Điều 103 của Nghị định này.

3. Đính chính văn bản được thực hiện đối với văn bản có sai sót về căn cứ ban hành, thể thức, kỹ thuật trình bày. Cơ quan, người ban hành văn bản đính chính văn bản bằng văn bản hành chính. Việc đính chính văn bản của Hội đồng nhân dân do Thường trực Hội đồng nhân dân thực hiện.

Mục 4

NHIỆM VỤ, QUYỀN HẠN CỦA CƠ QUAN,

NGƯỜI BAN HÀNH VĂN BẢN ĐƯỢC KIỂM TRA

Điều 131. Nhiệm vụ của cơ quan, người ban hành văn bản được kiểm tra

1. Gửi văn bản đến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kiểm tra theo quy định; cung cấp thông tin, tài liệu cần thiết cho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kiểm tra văn bản.

2. Gửi đăng Công báo, niêm yết văn bản đã được xử lý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3. Giải trình về nội dung văn bản theo yêu cầu của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kiểm tra văn bản.

4. Tự kiểm tra kịp thời để phát hiện và xử lý văn bản có dấu hiệu trái pháp luật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1 Điều 111 và Điều 112 của Nghị định này.

5. Thông báo kết quả xử lý văn bản trái pháp luật cho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kiểm tra văn bản.

6. Tạo điều kiện cho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kiểm tra văn bản thực hiện nhiệm vụ kiểm tra văn bản.

7. Thực hiện các quyết định, yêu cầu của Thủ tướng Chính phủ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118 của Nghị định này.

8. Thực hiện các quyết định, kiến nghị của Bộ trưởng, Thủ trưởng cơ quan ngang bộ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119 của Nghị định này; nghị quyết của Hội đồng nhân dân cấp tỉnh, cấp huyện, quyết định của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cấp huyện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120 của Nghị định này.

Điều 132. Quyền hạn của cơ quan, người có văn bản được kiểm tra

1. Được thông báo về kế hoạch, nội dung kiểm tra, nội dung được yêu cầu.

2. Trình bày ý kiến liên quan đến nội dung văn bản được kiểm tra.

3. Từ chối trả lời, cung cấp thông tin không thuộc phạm vi chức năng, nhiệm vụ, quyền hạn của mình hoặc những thông tin thuộc bí mật nhà nước không được phép cung cấp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4. Giải trình và đề nghị Bộ trưởng, Thủ trưởng cơ quan ngang bộ,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huyện có thẩm quyền kiểm tra, xử lý văn bản xem xét lại kết luận kiểm tra, xử lý văn bản trái pháp luật.

5. Trường hợp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kiểm tra, xử lý văn bản vẫn quyết định xử lý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119 và Điều 120 của Nghị định này thì cơ quan, người có văn bản được kiểm tra có quyền đề nghị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xử lý văn bản xem xét lại quyết định xử lý. Trong thời hạn 15 ngày, kể từ ngày nhận được đề nghị xem xét lại quyết định xử lý, nếu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xử lý văn bản không trả lời thì cơ quan, người có văn bản được kiểm tra có quyền báo cáo Thủ tướng Chính phủ, nếu cơ quan, người đã xử lý văn bản là Bộ trưởng, Thủ trưởng cơ quan ngang bộ, Hội đồng nhân dân,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hoặc báo cáo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nếu cơ quan, người đã xử lý văn bản là Hội đồng nhân dân,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huyện.

Khi thực hiện các quyền quy định tại khoản 4 và 5 Điều này, cơ quan, người có văn bản được kiểm tra cần chứng minh văn bản do mình ban hành đúng pháp luật và phải chịu trách nhiệm trước cấp trên và trước pháp luật về tính trung thực trong báo cáo, đề nghị của mình.

Điều 133. Những hành vi vi phạm pháp luật trong công tác kiểm tra, xử lý văn bản của cơ quan, người có văn bản được kiểm tra

1. Không gửi văn bản theo quy định; không cung cấp thông tin, tài liệu cần thiết cho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kiểm tra văn bản.

2. Không thực hiện việc đăng Công báo, niêm yết các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đã được xử lý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3. Không tổ chức tự kiểm tra để phát hiện, xử lý văn bản trái pháp luật do mình ban hành.

4. Không xử lý văn bản khi có yêu cầu, kiến nghị của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kiểm tra hoặc yêu cầu, kiến nghị của cơ quan, tổ chức, cá nhân và cơ quan thông tin đại chúng.

5. Có hành vi cản trở, gây khó khăn cho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kiểm tra trong quá trình kiểm tra văn bản.

6. Báo cáo sai sự thật khi thực hiện các quyền quy định tại các khoản 4 và 5 Điều 132 của Nghị định này.

7. Không thực hiện quyết định của cơ quan có thẩm quyền xử lý văn bản do mình ban hành.

8. Những hành vi vi phạm pháp luật khác trong quá trình thực hiện công tác kiểm tra, xử lý văn bản.

Tùy theo tính chất và mức độ của hành vi vi phạm pháp luật về kiểm tra, xử lý văn bản, cơ quan, người có văn bản được kiểm tra phải bị xử lý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Điều 134. Xem xét, xử lý trách nhiệm đối với cơ quan, người ban hành văn bản trái pháp luật

1. Việc xem xét, xử lý trách nhiệm đối với cơ quan, người đã ban hành văn bản trái pháp luật phải căn cứ vào nội dung, tính chất, mức độ trái pháp luật của văn bản và hậu quả của nội dung trái pháp luật gây ra đối với xã hội và trên cơ sở tính chất, mức độ lỗi của cơ quan, người đã ban hành, tham mưu ban hành văn bản đó.

2. Việc xem xét trách nhiệm tập thể, trách nhiệm cá nhân được thực hiện như sau:

a) Cơ quan ban hành văn bản có nội dung trái pháp luật phải tổ chức việc kiểm điểm, xác định trách nhiệm của tập thể và báo cáo cơ quan cấp trên có thẩm quyền xem xét, quyết định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đồng thời xem xét trách nhiệm của người đứng đầu cơ quan trong việc ban hành văn bản có nội dung trái pháp luật;

b) Cán bộ, công chức trong quá trình tham mưu soạn thảo, thẩm định, thẩm tra, ban hành văn bản có nội dung trái pháp luật, tùy theo tính chất, mức độ lỗi và nội dung trái pháp luật của văn bản, phải chịu trách nhiệm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cán bộ, công chức.

Thủ tục xử lý kỷ luật cán bộ, công chứ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cán bộ, công chức.

3. Cơ quan, người ban hành văn bản khi nhận được kết luận kiểm tra, kiến nghị của cơ quan có thẩm quyền kiểm tra văn bản mà không thực hiện việc xem xét, xử lý văn bản trái pháp luật hoặc không thực hiện thông báo kết quả xử lý theo quy định thì bị xử lý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cán bộ, công chức.

Mục 5

CHẾ ĐỘ BÁO CÁO, ĐÔN ĐỐC, CHỈ ĐẠO, KIỂM TRA

 CÔNG TÁC KIỂM TRA, XỬ LÝ VĂN BẢN

Điều 135. Chế độ báo cáo

1. Chế độ báo cáo hằng năm về công tác kiểm tra, xử lý văn bản của các bộ, cơ quan ngang bộ, cơ quan thuộc Chính phủ, Ủy ban nhân dân các cấp, chính quyền địa phương ở đơn vị hành chính - kinh tế đặc biệt được thực hiện cụ thể như sau:

a) Cục Kiểm tra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thuộc Bộ Tư pháp, tổ chức pháp chế bộ, cơ quan ngang bộ, cơ quan thuộc Chính phủ, Sở Tư pháp, Phòng Tư pháp, cơ quan được Ủy ban nhân dân ở đơn vị hành chính - kinh tế đặc biệt giao nhiệm vụ có trách nhiệm chuẩn bị báo cáo hằng năm về công tác kiểm tra, xử lý văn bản trình Bộ trưởng, Thủ trưởng cơ quan ngang bộ, Thủ trưởng cơ quan thuộc Chính phủ,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cấp huyện, đơn vị hành chính - kinh tế đặc biệt;

b) Báo cáo hằng năm về công tác kiểm tra, xử lý văn bản của các bộ, cơ quan ngang bộ, cơ quan thuộc Chính phủ,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chính quyền địa phương ở đơn vị hành chính - kinh tế đặc biệt được gửi đến Bộ Tư pháp. Báo cáo hằng năm về công tác kiểm tra, xử lý văn bản của Ủy ban nhân dân cấp huyện, cấp xã được gửi đến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cấp huyện đồng thời gửi đến Sở Tư pháp, Phòng Tư pháp để được tổng hợp, báo cáo Ủy ban nhân dân;

c) Thời hạn gửi báo cáo, thời điểm lấy số liệu báo cáo hằng năm về công tác kiểm tra, xử lý văn bản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về công tác thống kê, báo cáo của ngành Tư pháp.

2. Hằng năm, trên cơ sở báo cáo tình hình công tác kiểm tra, xử lý văn bản của các bộ, cơ quan ngang bộ, cơ quan thuộc Chính phủ,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chính quyền địa phương ở đơn vị hành chính - kinh tế đặc biệt quy định tại khoản 1 Điều này, Bộ Tư pháp có trách nhiệm tổng hợp báo cáo, trình Bộ trưởng Bộ Tư pháp xem xét, báo cáo Thủ tướng Chính phủ.

3. Báo cáo hằng năm về công tác kiểm tra, xử lý văn bản có các nội dung cơ bản sau:

a) Số liệu do bộ, ngành, địa phương mình ban hành đã được tự kiểm tra và xử lý; kiểm tra theo thẩm quyền đã được gửi đến để kiểm tra và thực tế đã kiểm tra; đã phát hiện có nội dung trái pháp luật và yêu cầu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ban hành văn bản xem xét, xử lý; đã được xử lý theo yêu cầu của cơ quan kiểm tra văn bản; đã xử lý theo thẩm quyền.

Cơ quan thuộc Chính phủ báo cáo việc phối hợp với tổ chức pháp chế các bộ, cơ quan ngang bộ trong việc tự kiểm tra và kiểm tra văn bản theo thẩm quyền các văn bản thuộc lĩnh vực hoạt động của cơ quan thuộc Chính phủ;

b) Tình hình rà soát văn bản làm căn cứ pháp lý phục vụ công tác kiểm tra văn bản trong lĩnh vực được giao;

c) Đánh giá về kiểm tra, xử lý văn bản; tổ chức, cán bộ; kinh phí cho công tác kiểm tra văn bản; công tác tập huấn, hướng dẫn, bồi dưỡng nghiệp vụ kiểm tra văn bản và các điều kiện bảo đảm khác cho công tác kiểm tra văn bản;

d) Những khó khăn, vướng mắc và kiến nghị;

đ) Danh mục văn bản trái pháp luật về thẩm quyền, nội dung.

Điều 136. Đôn đốc, chỉ đạo, kiểm tra việc thực hiện công tác kiểm tra, xử lý văn bản

1. Đôn đốc, chỉ đạo, kiểm tra việc thực hiện công tác kiểm tra, xử lý văn bản phải được thực hiện thường xuyên, kịp thời.

2. Cục Kiểm tra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thuộc Bộ Tư pháp có trách nhiệm giúp Bộ trưởng Bộ Tư pháp đôn đốc, chỉ đạo, kiểm tra việc thực hiện công tác kiểm tra, xử lý văn bản của các bộ, ngành, địa phương.

3. Tổ chức pháp chế bộ, cơ quan ngang bộ, cơ quan thuộc Chính phủ, Sở Tư pháp, Phòng Tư pháp, cơ quan được Ủy ban nhân dân ở đơn vị hành chính - kinh tế đặc biệt giao nhiệm vụ có trách nhiệm giúp Bộ trưởng, Thủ trưởng cơ quan ngang bộ, Thủ trưởng cơ quan thuộc Chính phủ,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cấp huyện, đơn vị hành chính - kinh tế đặc biệt trong việc đôn đốc, chỉ đạo công tác kiểm tra, xử lý văn bản ở bộ, ngành, địa phương.

Chương IX

RÀ SOÁT, HỆ THỐNG HÓA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Mục 1

ĐỐI TƯỢNG NGUYÊN TẮC, TRÁCH NHIỆM RÀ SOÁT,

 HỆ THỐNG HÓA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Điều 137. Văn bản được rà soát, hệ thống hóa

Văn bản được rà soát, hệ thống hóa gồm các văn bản quy định tại Điều 4 của Luật, trừ Hiến pháp.

Điều 138. Nguyên tắc rà soát, hệ thống hóa văn bản

1. Việc rà soát văn bản phải được tiến hành thường xuyên, ngay khi có căn cứ rà soát; không bỏ sót văn bản thuộc trách nhiệm rà soát; kịp thời xử lý kết quả rà soát; tuân thủ trình tự rà soát.

2. Việc hệ thống hóa văn bản phải được tiến hành định kỳ, đồng bộ; kịp thời công bố Tập hệ thống hóa văn bản còn hiệu lực và các danh mục văn bản; tuân thủ trình tự hệ thống hóa.

3. Việc rà soát, hệ thống hóa văn bản có nội dung thuộc bí mật nhà nước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bảo vệ bí mật nhà nước.

Điều 139. Trách nhiệm rà soát, hệ thống hóa văn bản

1. Trách nhiệm của Bộ trưởng, Thủ trưởng cơ quan ngang bộ:

a) Bộ trưởng, Thủ trưởng cơ quan ngang bộ thực hiện rà soát, hệ thống hóa văn bản do mình ban hành hoặc chủ trì soạn thảo; văn bản do cơ quan, tổ chức, đại biểu Quốc hội trình có nội dung điều chỉnh những vấn đề thuộc lĩnh vực quản lý nhà nước của bộ, cơ quan ngang bộ;

b) Thủ trưởng các đơn vị chuyên môn thuộc bộ, cơ quan ngang bộ có trách nhiệm giúp Bộ trưởng, Thủ trưởng cơ quan ngang bộ thực hiện rà soát, hệ thống hóa văn bản điều chỉnh những vấn đề thuộc chức năng, nhiệm vụ quản lý nhà nước của đơn vị mình. Người đứng đầu tổ chức pháp chế hoặc người đứng đầu đơn vị được giao thực hiện công tác pháp chế ở Tổng cục và tương đương, Cục thuộc bộ, cơ quan ngang bộ có trách nhiệm chủ trì, phối hợp với các đơn vị có liên quan giúp Tổng cục trưởng, Cục trưởng thực hiện rà soát, hệ thống hóa văn bản liên quan đến ngành, lĩnh vực quản lý nhà nước của cơ quan, đơn vị mình;

c) Người đứng đầu tổ chức pháp chế thuộc bộ, cơ quan ngang bộ có trách nhiệm đôn đốc, hướng dẫn, tổng hợp kết quả rà soát, hệ thống hóa văn bản chung của bộ, cơ quan ngang bộ.

Cục trưởng Cục Kiểm tra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thuộc Bộ Tư pháp có trách nhiệm đôn đốc, hướng dẫn, tổng hợp kết quả rà soát, hệ thống hóa văn bản chung của Bộ Tư pháp.

2. Trách nhiệm của Chánh án Tòa án nhân dân tối cao, Viện trưởng Viện kiểm sát nhân dân tối cao, Tổng Kiểm toán nhà nước:

a) Chánh án Tòa án nhân dân tối cao thực hiện rà soát, hệ thống hóa văn bản do Hội đồng Thẩm phán Tòa án nhân dân tối cao, Chánh án Tòa án nhân dân tối cao ban hành; văn bản do Tòa án nhân dân tối cao chủ trì soạn thảo và văn bản do cơ quan, tổ chức, đại biểu Quốc hội trình có nội dung thuộc nhiệm vụ, quyền hạn của Tòa án nhân dân tối cao.

Viện trưởng Viện kiểm sát nhân dân tối cao thực hiện rà soát, hệ thống hóa văn bản do Viện trưởng Viện kiểm sát nhân dân tối cao ban hành; văn bản do Viện kiểm sát nhân dân tối cao chủ trì soạn thảo và văn bản do cơ quan, tổ chức, đại biểu Quốc hội trình có nội dung thuộc nhiệm vụ, quyền hạn của Viện kiểm sát nhân dân tối cao.

Tổng Kiểm toán nhà nước thực hiện rà soát, hệ thống hóa văn bản do Tổng Kiểm toán nhà nước ban hành; văn bản do Kiểm toán nhà nước chủ trì soạn thảo và văn bản do cơ quan, tổ chức, đại biểu Quốc hội trình có nội dung thuộc nhiệm vụ, quyền hạn của Kiểm toán nhà nước;

b) Thủ trưởng các đơn vị thuộc Tòa án nhân dân tối cao, Viện kiểm sát nhân dân tối cao, Kiểm toán nhà nước thực hiện rà soát, hệ thống hóa văn bản theo quy định của Chánh án Tòa án nhân dân tối cao, Viện trưởng Viện kiểm sát nhân dân tối cao, Tổng Kiểm toán nhà nước.

3. Trách nhiệm của Ủy ban nhân dân:

a) Ủy ban nhân dân thực hiện rà soát, hệ thống hóa văn bản do mình và Hội đồng nhân dân cùng cấp ban hành; phối hợp với Thường trực Hội đồng nhân dân kiến nghị Hội đồng nhân dân xử lý kết quả rà soát, hệ thống hóa văn bản của Hội đồng nhân dân;

b)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cấp huyện có trách nhiệm chỉ đạo các cơ quan chuyên môn thuộc Ủy ban nhân dân cùng cấp thực hiện rà soát, hệ thống hóa văn bản do Hội đồng nhân dân, Ủy ban nhân dân cấp mình ban hành.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xã có trách nhiệm tổ chức rà soát, hệ thống hóa văn bản do Hội đồng nhân dân, Ủy ban nhân dân cấp mình ban hành;

c) Thủ trưởng các cơ quan chuyên môn thuộc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cấp huyện chủ trì, phối hợp với Ban pháp chế Hội đồng nhân dân và các cơ quan liên quan thực hiện rà soát, hệ thống hóa văn bản của Ủy ban nhân dân Hội đồng nhân dân cùng cấp có nội dung thuộc chức năng, nhiệm vụ quản lý nhà nước của cơ quan mình.

Người đứng đầu tổ chức pháp chế hoặc đơn vị được giao thực hiện công tác pháp chế ở cơ quan chuyên môn thuộc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chủ trì, phối hợp với các đơn vị có liên quan giúp Thủ trưởng cơ quan chuyên môn thực hiện rà soát, hệ thống hóa văn bản.

Thủ trưởng các cơ quan khác đã chủ trì soạn thảo văn bản của Hội đồng nhân dân, Ủy ban nhân dân có trách nhiệm chủ trì, phối hợp với Ban pháp chế Hội đồng nhân dân, Giám đốc Sở Tư pháp, Trưởng Phòng Tư pháp và các cơ quan liên quan thực hiện rà soát, hệ thống hóa văn bản;

d) Giám đốc Sở Tư pháp, Trưởng Phòng Tư pháp có trách nhiệm đôn đốc, hướng dẫn, tổng hợp kết quả rà soát, hệ thống hóa văn bản chung của Hội đồng nhân dân, Ủy ban nhân dân cấp mình.

4. Trách nhiệm của Ủy ban nhân dân ở đơn vị hành chính - kinh tế đặc biệt:

a) Thực hiện rà soát, hệ thống hóa văn bản do mình và Hội đồng nhân dân cùng cấp ban hành; phối hợp với cơ quan có liên quan kiến nghị Hội đồng nhân dân xử lý kết quả rà soát, hệ thống hóa văn bản của Hội đồng nhân dân;

b) Quy định cụ thể trách nhiệm của các cơ quan thuộc thẩm quyền quản lý trong việc giúp Ủy ban nhân dân thực hiện rà soát, hệ thống hóa văn bản.

5. Trường hợp giải thể, nhập, chia, điều chỉnh địa giới hành chính thì Ủy ban nhân dân của đơn vị hành chính mới có trách nhiệm rà soát, hệ thống hóa văn bản do Hội đồng nhân dân, Ủy ban nhân dân của đơn vị hành chính trước đó ban hành.

Mục 2

KIẾN NGHỊ RÀ SOÁT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NGUỒN VĂN BẢN RÀ SOÁT, HỆ THỐNG HÓA, CĂN CỨ RÀ SOÁT, CÁC HÌNH THỨC XỬ LÝ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ĐƯỢC RÀ SOÁT, SỬ DỤNG KẾT QUẢ RÀ SOÁT

Điều 140. Kiến nghị rà soát văn bản

1. Cơ quan, tổ chức và công dân khi phát hiện văn bản có nội dung trái pháp luật, mâu thuẫn, chồng chéo hoặc không còn phù hợp thì kiến nghị cơ quan nhà nước có trách nhiệm thực hiện rà soát văn bản được quy định tại Điều 139 của Nghị định này.

2. Cơ quan nhận được kiến nghị có trách nhiệm xem xét để thực hiện rà soát văn bản hoặc chuyển kiến nghị đến cơ quan có trách nhiệm rà soát văn bản, đồng thời thông báo cho cơ quan, tổ chức và công dân đã kiến nghị rà soát văn bản.

Điều 141. Nguồn văn bản rà soát, hệ thống hóa

1. Văn bản được sử dụng để rà soát, hệ thống hóa theo thứ tự ưu tiên như sau:

a) Bản gốc, bản chính;

b) Văn bản đăng trên công báo in, công báo điện tử;

c) Bản sao y bản chính, bản sao lục của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d) Văn bản trên Cơ sở dữ liệu quốc gia về pháp luật;

đ) Văn bản trong Tập hệ thống hóa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do cơ quan nhà nước có thẩm quyền công bố.

2. Trường hợp có văn bản hợp nhất thì sử dụng văn bản hợp nhất để rà soát, hệ thống hóa.

Điều 142. Căn cứ rà soát văn bản

1. Văn bản là căn cứ để rà soát là văn bản được ban hành sau, có quy định liên quan đến văn bản được rà soát, gồm:

a)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có hiệu lực pháp lý cao hơn văn bản được rà soát;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của chính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ban hành văn bản được rà soát;

b) Điều ước quốc tế mà Cộng hòa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 là thành viên sau thời điểm ban hành văn bản được rà soát.

2. Tình hình phát triển kinh tế - xã hội là căn cứ để rà soát được xác định căn cứ vào chủ trương, đường lối, chính sách của Đảng, Nhà nước; kết quả điều tra, khảo sát và thông tin thực tiễn liên quan đến đối tượng, phạm vi điều chỉnh của văn bản được rà soát.

Điều 143. Các hình thức xử lý văn bản được rà soát

1. Bãi bỏ toàn bộ hoặc một phần văn bản:

a) Bãi bỏ toàn bộ văn bản được áp dụng trong trường hợp đối tượng điều chỉnh của văn bản không còn hoặc toàn bộ quy định của văn bản trái, chồng chéo, mâu thuẫn với văn bản là căn cứ để rà soát hoặc không còn phù hợp với tình hình phát triển kinh tế - xã hội mà không cần thiết ban hành văn bản để thay thế;

b) Bãi bỏ một phần văn bản được áp dụng trong trường hợp một phần đối tượng điều chỉnh của văn bản không còn hoặc một phần nội dung của văn bản trái, chồng chéo, mâu thuẫn với văn bản là căn cứ để rà soát hoặc không còn phù hợp với tình hình phát triển kinh tế - xã hội mà không cần thiết ban hành văn bản để sửa đổi, bổ sung;

c) Văn bản bị bãi bỏ phải được đưa vào danh mục để công bố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157 của Nghị định này.

2. Thay thế văn bản được áp dụng trong trường hợp toàn bộ hoặc phần lớn nội dung của văn bản trái, chồng chéo, mâu thuẫn với văn bản là căn cứ để rà soát hoặc không còn phù hợp với tình hình phát triển kinh tế - xã hội.

3. Sửa đổi, bổ sung văn bản được áp dụng trong trường hợp một phần nội dung của văn bản trái, chồng chéo, mâu thuẫn với văn bản là căn cứ để rà soát hoặc không còn phù hợp với tình hình phát triển kinh tế - xã hội.

4. Ban hành văn bản mới được áp dụng trong trường hợp qua rà soát phát hiện có quan hệ xã hội cần được điều chỉnh bởi văn bản có hiệu lực pháp lý cao hơn hoặc có quan hệ xã hội cần điều chỉnh nhưng chưa có quy định pháp luật điều chỉnh.

5. Đình chỉ việc thi hành một phần hoặc toàn bộ nội dung văn bản được áp dụng trong trường hợp văn bản được rà soát có quy định trái pháp luật, mâu thuẫn, chồng chéo nếu chưa được sửa đổi, bổ sung, bãi bỏ, thay thế kịp thời và tiếp tục thực hiện thì có thể gây hậu quả nghiêm trọng, ảnh hưởng đến lợi ích của Nhà nước, quyền và lợi ích hợp pháp của tổ chức, cá nhân.

6. Ngưng hiệu lực một phần hoặc toàn bộ văn bản trong một thời hạn nhất định được áp dụng trong trường hợp rà soát văn bản căn cứ vào tình hình phát triển kinh tế - xã hội để giải quyết các vấn đề kinh tế - xã hội phát sinh.

Điều 144. Sử dụng kết quả rà soát, hệ thống hóa văn bản

1. Kết quả rà soát, hệ thống hóa văn bản được sử dụng trong hoạt động xây dựng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và hoàn thiện hệ thống pháp luật; tra cứu trong áp dụng và thực hiện pháp luật; cập nhật thông tin của văn bản vào Cơ sở dữ liệu quốc gia về pháp luật.

2. Kết quả rà soát văn bản được sử dụng để phục vụ công tác hợp nhất văn bản, pháp điển hệ thống quy phạm pháp luật và kiểm soát thủ tục hành chính.

Mục 3

 NỘI DUNG, TRÌNH TỰ RÀ SOÁT VÀ XỬ LÝ KẾT QUẢ RÀ SOÁT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Điều 145. Xác định văn bản là căn cứ để rà soát và văn bản cần rà soát

1. Văn bản sửa đổi, bổ sung, thay thế, bãi bỏ, đình chỉ việc thi hành, ngưng hiệu lực một hoặc nhiều văn bản là căn cứ để rà soát; văn bản được sửa đổi, bổ sung, thay thế, bãi bỏ, bị ngưng hiệu lực, bị đình chỉ việc thi hành là văn bản cần rà soát.

2. Văn bản sửa đổi, bổ sung, thay thế, bãi bỏ, ngưng hiệu lực, đình chỉ việc thi hành văn bản được sử dụng làm căn cứ ban hành một hoặc nhiều văn bản là căn cứ để rà soát; văn bản có văn bản là căn cứ ban hành được sửa đổi, bổ sung, thay thế, bãi bỏ, bị ngưng hiệu lực, bị đình chỉ việc thi hành là văn bản cần rà soát.

3. Văn bản sửa đổi, bổ sung, thay thế, bãi bỏ, ngưng hiệu lực, đình chỉ văn bản được dẫn chiếu trong nội dung của một hoặc nhiều văn bản là căn cứ để rà soát; văn bản có chứa nội dung được dẫn chiếu đến văn bản được sửa đổi, bổ sung, thay thế, bãi bỏ, bị ngưng hiệu lực, bị đình chỉ việc thi hành là văn bản cần rà soát.

4. Văn bản có quy định liên quan đến một hoặc nhiều văn bản ban hành trước đó là căn cứ để rà soát; văn bản được ban hành trước đó là văn bản cần rà soát.

Điều 146. Xác định tình hình phát triển kinh tế - xã hội là căn cứ rà soát văn bản

Tình hình phát triển kinh tế - xã hội là căn cứ rà soát văn bản được xác định trên cơ sở các tài liệu, thông tin sau:

1. Điều lệ, cương lĩnh, nghị quyết, thông tri, chỉ thị, tài liệu chính thức khác của Đảng; văn bản, tài liệu chính thức của cơ quan nhà nước có thẩm quyền liên quan đến văn bản được rà soát;

2. Kết quả điều tra, khảo sát; thông tin kinh tế - xã hội; số liệu và báo cáo thống kê; thông tin, số liệu thực tiễn, tài liệu khác liên quan đến văn bản được rà soát do cơ quan nhà nước có thẩm quyền công bố.

Điều 147. Nội dung rà soát theo căn cứ là văn bản

1. Hiệu lực của văn bản.

2. Căn cứ ban hành của văn bản.

3. Thẩm quyền ban hành văn bản.

4. Nội dung của văn bản.

Điều 148. Nội dung rà soát theo căn cứ là tình hình phát triển kinh tế - xã hội

1. Đối tượng điều chỉnh của văn bản.

2. Hình thức văn bản.

3. Nội dung của văn bản.

4. Quan hệ xã hội mới cần được điều chỉnh bằng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Điều 149. Trình tự rà soát theo căn cứ là văn bản

1. Thủ trưởng cơ quan, đơn vị phân công người rà soát văn bản ngay sau khi văn bản là căn cứ rà soát được thông qua hoặc ký ban hành.

2. Người rà soát xác định văn bản cần rà soát, báo cáo Thủ trưởng cơ quan, đơn vị quyết định.

3. Người rà soát xem xét, đánh giá phần căn cứ ban hành văn bản được rà soát để xác định và tập hợp đầy đủ văn bản là căn cứ rà soát.

4. Người rà soát xem xét, xác định hiệu lực của văn bản được rà soát theo các trường hợp sau:

a) Trường hợp văn bản được rà soát hết hiệu lực, ngưng hiệu lực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153 và khoản 1, 2 và 3 Điều 154 của Luật, người rà soát xác định một phần hoặc toàn bộ nội dung, lý do, thời điểm hết hiệu lực, ngưng hiệu lực của văn bản được rà soát. Việc xác định hiệu lực của văn bản quy định tại khoản 4 Điều 154 của Luật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38 của Nghị định này.

Trường hợp văn bản được rà soát có văn bản là căn cứ rà soát được ban hành theo trình tự, thủ tục quy định tại Luật ban hành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năm 1996 và Luật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ban hành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năm 2002 thì việc xác định các trường hợp hết hiệu lực của văn bản thực hiện theo Điều 78 của Luật ban hành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năm 1996.

Trường hợp văn bản được rà soát có văn bản là căn cứ rà soát được ban hành theo trình tự, thủ tục quy định tại Luật ban hành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năm 2008 thì việc xác định các trường hợp hết hiệu lực của văn bản thực hiện theo Điều 81 của Luật ban hành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năm 2008.

Trường hợp văn bản được rà soát có văn bản là căn cứ rà soát được ban hành theo trình tự, thủ tục quy định tại Luật ban hành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của Hội đồng nhân dân, Ủy ban nhân dân năm 2004 thì việc xác định các trường hợp hết hiệu lực của văn bản thực hiện theo Điều 53 của Luật ban hành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của Hội đồng nhân dân, Ủy ban nhân dân năm 2004;

b) Văn bản được xác định hết hiệu lực, ngưng hiệu lực toàn bộ hoặc một phần phải được đưa vào danh mục để công bố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157 của Nghị định này;

c) Văn bản được xác định còn hiệu lực thì tiếp tục được rà soát về thẩm quyền và nội dung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5 và 6 Điều này.

5. Người rà soát xem xét, đánh giá thẩm quyền về hình thức và thẩm quyền về nội dung của văn bản được rà soát.

6. Người rà soát xem xét, đánh giá nội dung văn bản được rà soát để xác định quy định trái, chồng chéo, mâu thuẫn với văn bản là căn cứ rà soát.

Điều 150. Trình tự rà soát theo căn cứ là tình hình phát triển kinh tế - xã hội

1. Thủ trưởng cơ quan, đơn vị phân công người rà soát văn bản ngay khi tình hình kinh tế - xã hội có sự thay đổi có thể làm cho nội dung của văn bản không còn phù hợp.

2. Người rà soát xác định văn bản cần rà soát, báo cáo Thủ trưởng cơ quan, đơn vị quyết định.

3. Người rà soát căn cứ vào đối tượng, phạm vi điều chỉnh của văn bản được rà soát, tập hợp thông tin, tài liệu, văn bản là căn cứ xác định sự thay đổi của tình hình kinh tế - xã hội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146 của Nghị định này.

4. Người rà soát văn bản xem xét, đánh giá văn bản được rà soát để xác định các nội dung quy định tại Điều 148 của Nghị định này.

Điều 151. Lập Phiếu rà soát văn bản

1. Người rà soát lập Phiếu rà soát văn bản theo Mẫu số 01 Phụ lục IV kèm theo Nghị định này trong trường hợp văn bản được rà soát có quy định trái, mâu thuẫn, chồng chéo với văn bản là căn cứ rà soát hoặc không còn phù hợp với tình hình phát triển kinh tế - xã hội.

Trường hợp kết quả rà soát văn bản có nội dung phức tạp, người rà soát đề xuất Thủ trưởng cơ quan, đơn vị xem xét, tổ chức lấy ý kiến của các cơ quan, đơn vị liên quan để hoàn thiện kết quả rà soát.

2. Người rà soát không lập Phiếu rà soát văn bản mà ký vào góc trên của văn bản được rà soát, ghi rõ họ tên, ngày, tháng, năm rà soát trong trường hợp văn bản được rà soát không có quy định trái, mâu thuẫn, chồng chéo với văn bản là căn cứ rà soát hoặc còn phù hợp với tình hình phát triển kinh tế - xã hội.

Điều 152. Lập hồ sơ rà soát văn bản

Người rà soát lập hồ sơ rà soát gồm các tài liệu sau:

1. Văn bản được rà soát;

2. Văn bản là căn cứ rà soát; tài liệu liên quan về tình hình phát triển kinh tế - xã hội;

3. Phiếu rà soát văn bản;

4. Dự thảo báo cáo kết quả rà soát của cơ quan, đơn vị trình Bộ trưởng, Thủ trưởng cơ quan ngang bộ, Ủy ban nhân dân, trong đó đánh giá về hiệu lực, thẩm quyền ban hành, nội dung trái, chồng chéo, mâu thuẫn của văn bản được rà soát với văn bản là căn cứ rà soát hoặc không còn phù hợp với tình hình phát triển kinh tế - xã hội và kiến nghị xử lý;

5. Dự thảo văn bản lấy ý kiến cơ quan liên tịch ban hành văn bản được rà soát về việc xử lý kết quả rà soát (nếu có);

6. Dự thảo văn bản của bộ, cơ quan ngang bộ, Ủy ban nhân dân kiến nghị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xử lý văn bản;

7. Các tài liệu khác có liên quan.

Điều 153. Lấy ý kiến và hoàn thiện hồ sơ rà soát văn bản

1. Cơ quan, đơn vị rà soát thuộc bộ, cơ quan ngang bộ lấy ý kiến tổ chức pháp chế; cơ quan, đơn vị rà soát thuộc Bộ Tư pháp lấy ý kiến Cục Kiểm tra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thuộc Bộ Tư pháp; cơ quan, đơn vị rà soát cấp tỉnh lấy ý kiến Sở Tư pháp; cơ quan, đơn vị rà soát cấp huyện lấy ý kiến Phòng Tư pháp về kết quả rà soát văn bản.

Cơ quan rà soát lấy ý kiến cơ quan liên tịch ban hành văn bản được rà soát về kết quả rà soát văn bản.

2. Cơ quan, đơn vị được lấy ý kiến có trách nhiệm trả lời bằng văn bản, trong đó nêu rõ nội dung nhất trí, nội dung không nhất trí và lý do hoặc ý kiến khác.

3. Cơ quan, đơn vị rà soát hoàn thiện hồ sơ trên cơ sở ý kiến góp ý để trình Bộ trưởng, Thủ trưởng cơ quan ngang bộ, Ủy ban nhân dân các cấp xem xét, quyết định xử lý.

Điều 154. Xử lý hoặc kiến nghị xử lý kết quả rà soát văn bản

1. Bộ trưởng, Thủ trưởng cơ quan ngang bộ, Ủy ban nhân dân các cấp quyết định xử lý hoặc kiến nghị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xử lý kết quả rà soát.

2. Tổ chức pháp chế, Sở Tư pháp, Phòng Tư pháp, Ủy ban nhân dân cấp xã lập “Sổ theo dõi văn bản được rà soát” theo Mẫu số 02 Phụ lục IV kèm theo Nghị định này.

Điều 155. Rà soát và xử lý kết quả rà soát văn bản tại Tòa án nhân dân tối cao, Viện kiểm sát nhân dân tối cao, Kiểm toán nhà nước

Việc rà soát văn bản và xử lý kết quả rà soát tại Tòa án nhân dân tối cao, Viện kiểm sát nhân dân tối cao, Kiểm toán nhà nước được thực hiện theo trình tự do Chánh án Tòa án nhân dân tối cao, Viện trưởng Viện kiểm sát nhân dân tối cao, Tổng Kiểm toán nhà nước quy định.

Điều 156. Rà soát và xử lý kết quả rà soát văn bản của Hội đồng nhân dân, Ủy ban nhân dân ở đơn vị hành chính - kinh tế đặc biệt

Việc rà soát và xử lý kết quả rà soát văn bản của Hội đồng nhân dân, Ủy ban nhân dân ở đơn vị hành chính - kinh tế đặc biệt được thực hiện theo trình tự do Ủy ban nhân dân ở đơn vị hành chính - kinh tế đặc biệt quy định.

Điều 157. Công bố danh mục văn bản hết hiệu lực, ngưng hiệu lực

1. Định kỳ hằng năm, Bộ trưởng, Thủ trưởng cơ quan ngang bộ, Chánh án Tòa án nhân dân tối cao, Viện trưởng Viện kiểm sát nhân dân tối cao, Tổng Kiểm toán nhà nước,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ác cấp công bố danh mục văn bản hết hiệu lực, ngưng hiệu lực thuộc trách nhiệm rà soát của mình, bao gồm cả văn bản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hết hiệu lực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3, 4 và 5 Điều 38 của Nghị định này.

2. Văn bản công bố danh mục văn bản hết hiệu lực, ngưng hiệu lực là quyết định hành chính, phải được đăng Công báo và đăng trên Cổng thông tin hoặc Trang thông tin điện tử của cơ quan rà soát (nếu có) hoặc niêm yết tại các địa điểm quy định tại Điều 98 của Nghị định này.

3. Văn bản hết hiệu lực, ngưng hiệu lực được đưa vào danh mục để công bố định kỳ hằng năm là văn bản có thời điểm hết hiệu lực, thời điểm bắt đầu ngưng hiệu lực trong một năm (tính từ ngày 01 tháng 01 đến hết ngày 31 tháng 12).

Trường hợp văn bản hết hiệu lực, ngưng hiệu lực thuộc đối tượng của kỳ công bố trước nhưng chưa được công bố thì cơ quan rà soát đưa văn bản đó vào danh mục văn bản để công bố.

4. Quyết định công bố danh mục văn bản hết hiệu lực, ngưng hiệu lực của Bộ trưởng, Thủ trưởng cơ quan ngang bộ,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được gửi đến Bộ Tư pháp; quyết định của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huyện được gửi đến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Sở Tư pháp; quyết định của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xã được gửi đến Ủy ban nhân dân cấp huyện, Phòng Tư pháp để theo dõi, tổng hợp.

5. Danh mục văn bản hết hiệu lực, ngưng hiệu lực được lập theo Mẫu số 03, 04 Phụ lục IV kèm theo Nghị định này.

Điều 158. Xử lý văn bản được phát hiện trái pháp luật tại thời điểm ban hành

1. Khi phát hiện văn bản trái pháp luật tại thời điểm ban hành thuộc đối tượng kiểm tra thì cơ quan rà soát thực hiện việc kiểm tra hoặc đề nghị cơ quan có thẩm quyền kiểm tra theo quy định tại Chương VIII của Nghị định này.

2. Khi phát hiện văn bản của Quốc hội, Ủy ban thường vụ Quốc hội, Chủ tịch nước, Chính phủ, Thủ tướng Chính phủ có nội dung không hợp hiến, hợp pháp tại thời điểm ban hành thì cơ quan rà soát văn bản phối hợp với các cơ quan có liên quan kiến nghị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xem xét, xử lý.

Mục 4

TỔNG RÀ SOÁT HỆ THỐNG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RÀ SOÁT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THEO CHUYÊN ĐỀ, LĨNH VỰC, ĐỊA BÀN

Điều 159. Tổng rà soát hệ thống văn bản

1. Chính phủ kiến nghị Ủy ban thường vụ Quốc hội quyết định việc tổng rà soát hệ thống văn bản; trình Ủy ban Thường vụ Quốc hội ban hành và tổ chức thực hiện kế hoạch tổng rà soát hệ thống văn bản.

2. Bộ Tư pháp có trách nhiệm giúp Chính phủ xây dựng và làm đầu mối tổ chức thực hiện kế hoạch tổng rà soát hệ thống văn bản.

Điều 160. Quyết định việc rà soát văn bản theo chuyên đề, lĩnh vực, địa bàn

1. Thủ tướng Chính phủ, Bộ trưởng, Thủ trưởng cơ quan ngang bộ, Chánh án Tòa án nhân dân tối cao, Viện trưởng Viện kiểm sát nhân dân tối cao, Tổng Kiểm toán nhà nước,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ác cấp quyết định việc rà soát văn bản theo chuyên đề, lĩnh vực nhằm xem xét, đánh giá lại các văn bản cùng điều chỉnh một hoặc nhiều nhóm quan hệ xã hội trong một khoảng thời gian cụ thể.

2. Thủ tướng Chính phủ, Bộ trưởng, Thủ trưởng cơ quan ngang bộ,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ác cấp quyết định việc rà soát văn bản theo địa bàn nhằm xem xét, đánh giá lại các văn bản đã được ban hành có phạm vi và đối tượng điều chỉnh tại một địa bàn cụ thể theo yêu cầu quản lý nhà nước hoặc khi có sự điều chỉnh địa giới hành chính.

Điều 161. Kế hoạch rà soát văn bản theo chuyên đề, lĩnh vực, địa bàn

1. Bộ trưởng, Thủ trưởng cơ quan ngang bộ giúp Thủ tướng Chính phủ lập kế hoạch, tổ chức thực hiện rà soát văn bản theo chuyên đề, lĩnh vực, địa bàn do Thủ tướng Chính phủ quyết định thuộc thẩm quyền quản lý nhà nước của mình.

Thủ trưởng các đơn vị chuyên môn thuộc bộ, cơ quan ngang bộ giúp Bộ trưởng, Thủ trưởng cơ quan ngang bộ lập, tổ chức thực hiện kế hoạch rà soát văn bản điều chỉnh những vấn đề thuộc chức năng, nhiệm vụ quản lý nhà nước của đơn vị mình.

Thủ trưởng các cơ quan chuyên môn thuộc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cấp huyện chủ trì, phối hợp với Ban pháp chế Hội đồng nhân dân và các cơ quan liên quan lập, tổ chức thực hiện kế hoạch rà soát văn bản của Ủy ban nhân dân, Hội đồng nhân dân cùng cấp có nội dung điều chỉnh những vấn đề thuộc chức năng, nhiệm vụ quản lý nhà nước của cơ quan mình.

2. Nội dung kế hoạch rà soát văn bản bao gồm mục đích, yêu cầu, đối tượng, phạm vi; thời gian, tiến độ thực hiện; phân công cơ quan, đơn vị chủ trì, phối hợp thực hiện; kinh phí và các điều kiện bảo đảm thực hiện kế hoạch.

Điều 162. Kết quả tổng rà soát hệ thống văn bản, rà soát văn bản theo chuyên đề, lĩnh vực, địa bàn

1. Kết quả tổng rà soát hệ thống văn bản, rà soát văn bản theo chuyên đề, lĩnh vực, địa bàn gồm: đánh giá về thực trạng hệ thống văn bản; kiến nghị, đề xuất xử lý văn bản nhằm hoàn thiện pháp luật.

2. Kết quả tổng rà soát hệ thống văn bản, rà soát văn bản theo chuyên đề, lĩnh vực, địa bàn phải được xây dựng thành báo cáo và các danh mục văn bản như sau:

a) Báo cáo kết quả tổng rà soát hệ thống văn bản, rà soát văn bản theo chuyên đề, lĩnh vực, địa bàn nêu rõ quá trình tổ chức thực hiện; kết quả đạt được thông qua việc tổng rà soát, rà soát theo chuyên đề, lĩnh vực, địa bàn; các đánh giá về thực trạng hệ thống văn bản được rà soát và kiến nghị, đề xuất xử lý văn bản;

b) Danh mục văn bản còn hiệu lực, gồm cả văn bản hết hiệu lực một phần; Danh mục văn bản hết hiệu lực, ngưng hiệu lực toàn bộ; Danh mục văn bản hết hiệu lực, ngưng hiệu lực một phần; Danh mục văn bản cần đình chỉ thi hành, ngưng hiệu lực, sửa đổi, bổ sung, thay thế, bãi bỏ hoặc ban hành mới.

Các danh mục văn bản được lập theo Mẫu số 03, 04, 05, 06 Phụ lục IV kèm theo Nghị định này.

Điều 163. Công bố kết quả tổng rà soát hệ thống văn bản; rà soát văn bản theo chuyên đề, lĩnh vực, địa bàn

1. Chính phủ trình Ủy ban thường vụ Quốc hội quyết định công bố kết quả tổng rà soát hệ thống văn bản.

2. Cơ quan, người quyết định rà soát văn bản theo chuyên đề, lĩnh vực, địa bàn quyết định công bố kết quả rà soát.

Mục 5

NỘI DUNG, TRÌNH TỰ, THỦ TỤC HỆ THỐNG HÓA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Điều 164. Định kỳ hệ thống hóa văn bản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còn hiệu lực phải được định kỳ hệ thống hóa và công bố kết quả hệ thống hóa 05 năm một lần. Thời điểm ấn định văn bản thuộc đối tượng hệ thống hóa để công bố (sau đây gọi là thời điểm hệ thống hóa) là ngày 31 tháng 12 của năm thứ năm tính từ thời điểm hệ thống hóa kỳ trước.

Điều 165. Nội dung hệ thống hóa văn bản

1. Tập hợp các văn bản thuộc đối tượng hệ thống hóa.

2. Kiểm tra lại kết quả rà soát văn bản và rà soát bổ sung.

3. Sắp xếp các văn bản còn hiệu lực theo các tiêu chí quy định tại Điều 168 của Nghị định này.

4. Công bố các danh mục văn bản và tập hệ thống hóa văn bản còn hiệu lực.

Điều 166. Kế hoạch hệ thống hóa văn bản

1. Việc định kỳ hệ thống hóa văn bản phải được lập thành kế hoạch.

2. Nội dung kế hoạch gồm:

a) Mục đích, yêu cầu hệ thống hóa;

b) Đối tượng, phạm vi hệ thống hóa;

c) Thời gian, tiến độ thực hiện;

d) Phân công đơn vị chủ trì, đơn vị phối hợp;

đ) Kinh phí và các điều kiện bảo đảm thực hiện kế hoạch.

Điều 167. Trình tự hệ thống hóa văn bản

1. Tập hợp văn bản và kết quả rà soát văn bản để hệ thống hóa:

a) Văn bản để hệ thống hóa theo định kỳ bao gồm: các văn bản trong Tập hệ thống hóa của kỳ hệ thống hóa trước và các văn bản được ban hành trong kỳ hệ thống hóa hiện tại, gồm cả văn bản được ban hành trong kỳ hệ thống hóa hiện tại nhưng chưa có hiệu lực;

b) Kết quả rà soát văn bản để hệ thống hóa được tập hợp từ cơ sở dữ liệu phục vụ kiểm tra, rà soát, hệ thống hóa văn bản của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kiểm tra, rà soát, hệ thống hóa văn bản.

2. Kiểm tra lại kết quả rà soát văn bản và rà soát bổ sung:

a) Kết quả rà soát văn bản để hệ thống hóa phải được kiểm tra lại để bảo đảm tính chính xác về hiệu lực của văn bản tính đến thời điểm hệ thống hóa;

b) Trường hợp kết quả rà soát văn bản phản ánh không cập nhật tình trạng pháp lý của văn bản hoặc phát hiện văn bản chưa được rà soát theo quy định thì cơ quan, người có thẩm quyền rà soát phải tiến hành rà soát ngay theo quy định tại Nghị định này.

3. Xác định văn bản thuộc đối tượng hệ thống hóa:

a) Trên cơ sở kết quả rà soát văn bản đã được kiểm tra lại và được rà soát bổ sung, người thực hiện hệ thống hóa xác định các văn bản thuộc đối tượng hệ thống hóa;

b) Văn bản thuộc đối tượng hệ thống hóa văn bản gồm: văn bản trong Tập hệ thống hóa của kỳ hệ thống hóa trước đã được rà soát xác định còn hiệu lực, văn bản được ban hành trong kỳ hệ thống hóa hiện tại đã được rà soát xác định còn hiệu lực, văn bản được ban hành trong kỳ hệ thống hóa hiện tại nhưng chưa có hiệu lực tính đến thời điểm hệ thống hóa.

4. Lập các danh mục văn bản:

a) Danh mục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còn hiệu lực, gồm cả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hết hiệu lực một phần và văn bản chưa có hiệu lực tính đến thời điểm hệ thống hóa; Danh mục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hết hiệu lực, ngưng hiệu lực toàn bộ; Danh mục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hết hiệu lực, ngưng hiệu lực một phần; Danh mục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cần đình chỉ thi hành, ngưng hiệu lực, sửa đổi, bổ sung, thay thế, bãi bỏ hoặc ban hành mới;

b) Các danh mục văn bản được lập theo Mẫu số 03, 04, 05 và 06 Phụ lục IV kèm theo Nghị định này.

5. Sắp xếp các văn bản còn hiệu lực thành Tập hệ thống hóa văn bản:

Căn cứ vào Danh mục văn bản còn hiệu lực, người thực hiện hệ thống hóa văn bản sắp xếp các văn bản thành Tập hệ thống hóa văn bản.

6. Công bố kết quả hệ thống hóa văn bản:

a) Bộ trưởng, Thủ trưởng cơ quan ngang bộ, Chánh án Tòa án nhân dân tối cao, Viện trưởng Viện kiểm sát nhân dân tối cao, Tổng Kiểm toán nhà nước,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ác cấp công bố kết quả hệ thống hóa văn bản;

b) Kết quả hệ thống hóa văn bản gồm các danh mục văn bản và Tập hệ thống hóa văn bản quy định tại khoản 4 và 5 Điều này;

c) Hình thức văn bản công bố kết quả hệ thống hóa văn bản là quyết định hành chính;

d) Kết quả hệ thống hóa văn bản phải được công bố chậm nhất là 30 ngày đối với văn bản của trung ương, 60 ngày đối với văn bản của Hội đồng nhân dân, Ủy ban nhân dân các cấp kể từ thời điểm hệ thống hóa.

7. Kết quả hệ thống hóa văn bản phải được đăng trên Cổng thông tin hoặc Trang thông tin điện tử của cơ quan hệ thống hóa văn bản (nếu có). Trường hợp cần thiết, cơ quan hệ thống hóa văn bản phát hành Tập hệ thống hóa văn bản bằng hình thức văn bản giấy.

Danh mục văn bản hết hiệu lực, ngưng hiệu lực ở trung ương và cấp tỉnh phải được đăng Công báo. Danh mục văn bản hết hiệu lực, ngưng hiệu lực ở cấp huyện và cấp xã phải được niêm yết tại trụ sở cơ quan rà soát.

Trường hợp sau khi công bố, phát hiện các danh mục văn bản và Tập hệ thống hóa văn bản còn hiệu lực có sai sót thì tiến hành rà soát lại và đính chính.

Điều 168. Tiêu chí sắp xếp văn bản trong Tập hệ thống hóa văn bản và các danh mục văn bản

Văn bản trong Tập hệ thống hóa văn bản và các danh mục văn bản phải được sắp xếp theo các tiêu chí sau:

1. Lĩnh vực quản lý nhà nước của cơ quan hoặc lĩnh vực do cơ quan hệ thống hóa quyết định;

2. Thứ tự văn bản có hiệu lực pháp lý cao hơn đến văn bản có hiệu lực pháp lý thấp hơn;

3. Thứ tự thời gian ban hành văn bản từ văn bản được ban hành trước đến văn bản được ban hành sau;

4. Tiêu chí khác phù hợp với yêu cầu quản lý nhà nước.

Điều 169. Quan hệ phối hợp giữa các cơ quan, đơn vị trong việc hệ thống hóa văn bản

1. Tổ chức pháp chế thuộc bộ, cơ quan ngang bộ, Cục Kiểm tra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thuộc Bộ Tư pháp, Sở Tư pháp, Phòng Tư pháp chủ trì giúp Bộ trưởng, Thủ trưởng cơ quan ngang bộ, Ủy ban nhân dân xây dựng và làm đầu mối tổ chức thực hiện kế hoạch hệ thống hóa.

2. Các đơn vị chuyên môn thuộc bộ, cơ quan ngang bộ thực hiện hệ thống hóa văn bản theo trình tự hệ thống hóa văn bản và gửi kết quả cho tổ chức pháp chế thuộc bộ, cơ quan ngang bộ để tổng hợp.

Các đơn vị chuyên môn thuộc Bộ Tư pháp thực hiện hệ thống hóa văn bản theo trình tự hệ thống hóa văn bản và gửi kết quả đến Cục Kiểm tra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thuộc Bộ Tư pháp để tổng hợp.

Các cơ quan, đơn vị thực hiện hệ thống hóa văn bản cấp tỉnh, cấp huyện hệ thống hóa văn bản theo trình tự hệ thống hóa văn bản và gửi kết quả cho Sở Tư pháp, Phòng Tư pháp để tổng hợp.

3. Tổ chức pháp chế, Cục Kiểm tra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thuộc Bộ Tư pháp, Sở Tư pháp, Phòng Tư pháp kiểm tra lại kết quả hệ thống hóa văn bản, trình Bộ trưởng, Thủ trưởng cơ quan ngang bộ,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ùng cấp xem xét, công bố.

4. Quan hệ phối hợp giữa các đơn vị thuộc thẩm quyền quản lý của Tòa án nhân dân tối cao, Viện kiểm sát nhân dân tối cao, Kiểm toán nhà nước trong việc hệ thống hóa văn bản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Chánh án Tòa án nhân dân tối cao, Viện trưởng Viện kiểm sát nhân dân tối cao, Tổng Kiểm toán nhà nước.

5. Bộ, cơ quan ngang bộ,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gửi báo cáo kết quả hệ thống hóa văn bản về Bộ Tư pháp trong thời hạn 20 ngày, kể từ ngày công bố kết quả hệ thống hóa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d khoản 6 Điều 167 của Nghị định này để theo dõi, tổng hợp, báo cáo Thủ tướng Chính phủ.

Mục 6

 CHẾ ĐỘ BÁO CÁO, CÁC BIỂU MẪU

TRONG HOẠT ĐỘNG RÀ SOÁT, HỆ THỐNG HÓA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Điều 170. Chế độ báo cáo hằng năm

1. Chế độ báo cáo hằng năm về công tác rà soát, hệ thống hóa văn bản của các bộ, cơ quan ngang bộ, Ủy ban nhân dân các cấp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sau:

a) Cục Kiểm tra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thuộc Bộ Tư pháp; tổ chức pháp chế thuộc bộ, cơ quan ngang bộ; Sở Tư pháp, Phòng Tư pháp, công chức tư pháp - hộ tịch có trách nhiệm xây dựng báo cáo hằng năm về công tác rà soát, hệ thống hóa văn bản trình Bộ trưởng, Thủ trưởng cơ quan ngang bộ,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b) Báo cáo hằng năm về công tác rà soát, hệ thống hóa văn bản của các bộ, cơ quan ngang bộ,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được gửi đến Bộ Tư pháp để tổng hợp, báo cáo Thủ tướng Chính phủ.

Báo cáo hằng năm về công tác rà soát, hệ thống hóa văn bản của Ủy ban nhân dân cấp huyện được gửi đến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Sở Tư pháp để Sở Tư pháp tổng hợp, báo cáo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Báo cáo hằng năm về công tác rà soát, hệ thống hóa văn bản của Ủy ban nhân dân cấp xã được gửi đến Ủy ban nhân dân cấp huyện, Phòng Tư pháp để Phòng Tư pháp tổng hợp, báo cáo Ủy ban nhân dân cấp huyện.

c) Thời hạn gửi báo cáo, thời điểm lấy số liệu báo cáo hằng năm về công tác rà soát, hệ thống hóa văn bản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thống kê.

2. Hằng năm, trên cơ sở báo cáo công tác rà soát, hệ thống hóa văn bản của các bộ, cơ quan ngang bộ,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quy định tại khoản 1 Điều này, Bộ Tư pháp tổng hợp, báo cáo Thủ tướng Chính phủ.

3. Báo cáo hằng năm về công tác rà soát, hệ thống hóa văn bản cần có các nội dung sau:

a) Kết quả công tác rà soát, hệ thống hóa văn bản, gồm: số liệu về số văn bản phải rà soát, số văn bản đã được rà soát, kết quả rà soát văn bản, tình hình xử lý văn bản được rà soát; kết quả hệ thống hóa văn bản; kết quả rà soát văn bản theo chuyên đề, lĩnh vực, địa bàn;

b) Đánh giá chung về chất lượng công tác xây dựng, ban hành văn bản thuộc trách nhiệm rà soát, hệ thống hóa;

c) Đánh giá về thể chế rà soát, hệ thống hóa văn bản; tổ chức, biên chế, kinh phí cho công tác rà soát, hệ thống hóa văn bản;

d) Hoạt động phối hợp trong rà soát, hệ thống hóa văn bản; tập huấn, hướng dẫn, bồi dưỡng kỹ năng, nghiệp vụ rà soát, hệ thống hóa văn bản và các điều kiện bảo đảm khác;

đ) Khó khăn, vướng mắc và kiến nghị;

e) Những vấn đề khác có liên quan.

4. Chánh án Tòa án nhân dân tối cao, Viện trưởng Viện kiểm sát nhân dân tối cao, Tổng Kiểm toán nhà nước cung cấp thông tin về tình hình, kết quả rà soát, hệ thống hóa văn bản theo quy định tại điểm đ khoản 1 Điều 186 của Nghị định này.

Điều 171. Biểu mẫu rà soát, hệ thống hóa văn bản

1. Phiếu rà soát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Mẫu số 01 Phụ lục IV).

2. Sổ theo dõi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được rà soát (Mẫu số 02 Phụ lục IV).

3. Danh mục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hết hiệu lực, ngưng hiệu lực toàn bộ (Mẫu số 03 Phụ lục IV).

4. Danh mục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hết hiệu lực, ngưng hiệu lực một phần (Mẫu số 04 Phụ lục IV).

5. Danh mục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còn hiệu lực (Mẫu số 05 Phụ lục IV).

6. Danh mục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cần đình chỉ thi hành, ngưng hiệu lực, sửa đổi, bổ sung, thay thế, bãi bỏ hoặc ban hành mới (Mẫu số 06 Phụ lục IV).

Chương X

BẢO ĐẢM NGUỒN LỰC XÂY DỰNG, BAN HÀNH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Mục 1

 BẢO ĐẢM NGUỒN NHÂN LỰC

Điều 172. Cán bộ, công chức tham gia xây dựng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và hoàn thiện hệ thống pháp luật

1. Cán bộ, công chức tham gia xây dựng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và hoàn thiện hệ thống pháp luật là những người có nhiệm vụ chính sau:

a) Xây dựng chính sách, đánh giá tác động của chính sách, lập đề nghị xây dựng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b) Soạn thảo, chỉnh lý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c) Thẩm định, thẩm tra đề nghị xây dựng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thẩm định, thẩm tra dự án, dự thảo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d) Kiểm tra, rà soát, hệ thống hóa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đ) Hợp nhất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pháp điển hệ thống quy phạm pháp luật;

e) Kiểm soát thủ tục hành chính;

g) Theo dõi tình hình thi hành pháp luật.

2. Cán bộ, công chức tham gia xây dựng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và hoàn thiện hệ thống pháp luật được bố trí, sử dụng, đào tạo, bồi dưỡng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cán bộ, công chức và quy định của Nghị định này.

Điều 173. Bố trí, sử dụng cán bộ, công chức tham gia xây dựng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và hoàn thiện hệ thống pháp luật

1. Cơ quan, tổ chức, người có thẩm quyền trong xây dựng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và hoàn thiện pháp luật có trách nhiệm:

a) Bảo đảm đầy đủ cán bộ, công chức có năng lực, trình độ trong tổng biên chế được giao tham gia xây dựng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và hoàn thiện hệ thống pháp luật;

b) Kiện toàn đội ngũ cán bộ, công chức tham gia xây dựng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và hoàn thiện hệ thống pháp luật của cơ quan, địa phương mình;

c) Thường xuyên rà soát đội ngũ cán bộ, công chức để điều động, biệt phái cán bộ, công chức có năng lực, trình độ từ các cơ quan khác sang làm công tác xây dựng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và hoàn thiện hệ thống pháp luật khi có yêu cầu.

2. Cơ quan, tổ chức, người có thẩm quyền trong xây dựng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và hoàn thiện hệ thống pháp luật có trách nhiệm ưu tiên sử dụng cán bộ, công chức được đào tạo về pháp luật và có năng lực thực hiện công tác xây dựng pháp luật để soạn thảo các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mà cơ quan mình có trách nhiệm chủ trì soạn thảo hoặc có thẩm quyền ban hành.

Điều 174. Đào tạo, bồi dưỡng cán bộ, công chức tham gia xây dựng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và hoàn thiện hệ thống pháp luật

1. Cơ quan, tổ chức, người có thẩm quyền trong xây dựng, ban hành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và hoàn thiện hệ thống pháp luật có trách nhiệm:

a) Ít nhất mỗi năm một lần, tổ chức bồi dưỡng nâng cao kiến thức chuyên môn, kỹ năng nghề nghiệp cho đội ngũ cán bộ, công chức trực tiếp tham gia xây dựng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và hoàn thiện hệ thống pháp luật;

b) Cử cán bộ, công chức trực tiếp tham gia xây dựng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và hoàn thiện hệ thống pháp luật của cơ quan mình tham dự các khóa bồi dưỡng chuyên sâu về xây dựng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và hoàn thiện hệ thống pháp luật do Bộ Tư pháp tổ chức;

c) Ưu tiên cử cán bộ, công chức trực tiếp tham gia xây dựng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và hoàn thiện hệ thống pháp luật có triển vọng tham dự các chương trình đào tạo luật dài hạn ở nước ngoài.

2. Bộ trưởng Bộ Tư pháp có trách nhiệm:

a) Biên soạn các tài liệu hướng dẫn về nghiệp vụ xây dựng, ban hành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và hoàn thiện hệ thống pháp luật;

b) Tổ chức đào tạo chuyên môn, nghiệp vụ về xây dựng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và hoàn thiện hệ thống pháp luật;

c) Hằng năm, tổ chức các khóa bồi dưỡng chuyên sâu cho cán bộ, công chức tham gia xây dựng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và hoàn thiện hệ thống pháp luật về kiến thức, phương pháp và kỹ năng xây dựng chính sách, đánh giá tác động của chính sách, thẩm định chính sách trong quá trình lập đề nghị xây dựng và soạn thảo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soạn thảo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thẩm định dự án, dự thảo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kiểm tra, rà soát, hệ thống hóa, hợp nhất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pháp điển hệ thống quy phạm pháp luật; kiểm soát thủ tục hành chính; lấy ý kiến góp ý đối với dự án, dự thảo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đánh giá việc thi hành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Điều 175. Sử dụng chuyên gia

1. Trong quá trình lập đề nghị xây dựng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soạn thảo, thẩm định, thẩm tra, Thủ trưởng các cơ quan, tổ chức, đơn vị được sử dụng chuyên gia có năng lực phù hợp với từng công việc.

2. Việc sử dụng chuyên gia phải theo các nguyên tắc sau:

a) Được lựa chọn theo tiêu chí cụ thể cho từng công việc;

b) Được thuê làm việc theo hợp đồng vụ việc;

c) Nếu đã tham gia xây dựng nội dung chính sách, soạn thảo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thì không tham gia thẩm định, thẩm tra đề nghị xây dựng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dự án, dự thảo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đó.

3. Chuyên gia được hưởng các chế độ sau:

a) Được nhận tiền thù lao theo thỏa thuận trong hợp đồng;

b) Được cung cấp thông tin có liên quan trong quá trình thực hiện công việc của chuyên gia ghi trong hợp đồng;

c) Được hỗ trợ chi phí tham dự hội nghị, hội thảo khoa học trong nước có nội dung phù hợp với công việc của chuyên gia ghi trong hợp đồng với mức hỗ trợ theo quy định hiện hành;

d) Có quyền đề xuất phương thức thực hiện công việc của chuyên gia ghi trong hợp đồng phù hợp với yêu cầu chuyên môn của công việc đó;

đ) Được khen thưởng và vinh danh xứng đáng với kết quả, cống hiến cho sự nghiệp xây dựng pháp luật và hoàn thiện hệ thống pháp luật Việt Nam.

Chế độ ưu đãi đối với chuyên gia là người Việt Nam ở nước ngoài hoặc là người nước ngoài được áp dụng theo quy định về thu hút cá nhân hoạt động khoa học và công nghệ tại Việt Nam.

4. Tiền thù lao và tiền hỗ trợ cho chuyên gia được thực hiện theo các quy định sau:

a) Tiền thù lao và tiền hỗ trợ cho chuyên gia được thanh toán từ ngân sách nhà nước theo phân cấp hoặc từ nguồn kinh phí hợp pháp khác (nếu có);

b) Tiền thù lao cho chuyên gia được thanh toán theo mức ghi trong hợp đồng;

c) Việc thanh, quyết toán tiền thù lao và tiền hỗ trợ cho chuyên gia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à trên cơ sở đánh giá kết quả hoạt động của chuyên gia.

Điều 176. Sử dụng cộng tác viên kiểm tra, rà soát, hệ thống hóa văn bản

1. Cộng tác viên kiểm tra văn bản:

a) Cộng tác viên kiểm tra văn bản là người có kinh nghiệm trong lĩnh vực xây dựng và kiểm tra văn bản phù hợp với lĩnh vực văn bản được kiểm tra, do người đứng đầu cơ quan kiểm tra văn bản ký hợp đồng cộng tác, hoạt động theo cơ chế khoán việc hoặc hợp đồng có thời hạn, chịu sự quản lý, hướng dẫn nghiệp vụ và thực hiện công việc theo yêu cầu của cơ quan kiểm tra văn bản;

b) Cơ quan kiểm tra văn bản chịu trách nhiệm xây dựng và quản lý đội ngũ cộng tác viên kiểm tra văn bản. Quy mô đội ngũ cộng tác viên kiểm tra văn bản của từng cơ quan kiểm tra văn bản tùy thuộc vào phạm vi, tính chất văn bản thuộc thẩm quyền kiểm tra;

c) Người đứng đầu cơ quan kiểm tra văn bản của các bộ, cơ quan ngang bộ, cơ quan thuộc Chính phủ,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cấp huyện tham mưu xây dựng, trình Bộ trưởng, Thủ trưởng cơ quan ngang bộ, Thủ trưởng cơ quan thuộc Chính phủ, Chủ tịch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cấp huyện căn cứ yêu cầu, điều kiện thực tế của cơ quan, địa phương mình ban hành quy chế cộng tác viên kiểm tra văn bản; ký hợp đồng cộng tác với cộng tác viên kiểm tra văn bản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hợp đồng.

2. Cộng tác viên rà soát, hệ thống hóa văn bản:

a) Cộng tác viên rà soát, hệ thống hóa văn bản là người có kinh nghiệm trong lĩnh vực xây dựng và rà soát, hệ thống hóa văn bản phù hợp với lĩnh vực văn bản được rà soát, hệ thống hóa, được người đứng đầu cơ quan rà soát ký hợp đồng cộng tác;

b) Cơ quan, đơn vị rà soát chịu trách nhiệm trong việc xây dựng và quản lý đội ngũ cộng tác viên rà soát hệ thống hóa văn bản. Số lượng cộng tác viên rà soát, hệ thống hóa văn bản của từng cơ quan, đơn vị rà soát văn bản tùy thuộc vào phạm vi, tính chất văn bản thuộc trách nhiệm rà soát, hệ thống hóa.

Mục 2

BẢO ĐẢM CƠ SỞ VẬT CHẤT CHO VIỆC XÂY DỰNG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VÀ HOÀN THIỆN HỆ THỐNG PHÁP LUẬT

Điều 177. Hiện đại hóa phương tiện, hạ tầng kỹ thuật

Cơ quan, tổ chức, người có thẩm quyền trong xây dựng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và hoàn thiện hệ thống pháp luật có trách nhiệm:

1. Ưu tiên bố trí kinh phí để hiện đại hóa phương tiện, hạ tầng kỹ thuật phục vụ hoạt động xây dựng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và hoàn thiện hệ thống pháp luật;

2. Ứng dụng thành tựu khoa học, công nghệ, nhất là công nghệ thông tin để đẩy nhanh tiến độ soạn thảo; cung cấp thông tin liên quan nhằm bảo đảm chất lượng xây dựng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và hoàn thiện hệ thống pháp luật;

3. Hoàn thiện và vận hành hiệu quả Cơ sở dữ liệu quốc gia về pháp luật bảo đảm kết nối thông suốt, thường xuyên, liên tục giữa trung ương và địa phương; bảo đảm cập nhật kịp thời, đầy đủ, chính xác văn bản vào Cơ sở dữ liệu quốc gia về pháp luật đáp ứng nhu cầu khai thác, sử dụng.

Điều 178. Cơ sở dữ liệu phục vụ công tác kiểm tra, rà soát, hệ thống hóa văn bản

1. Cơ sở dữ liệu phục vụ công tác kiểm tra, rà soát, hệ thống hóa văn bản bao gồm các tài liệu bằng văn bản, được phân loại, sắp xếp một cách khoa học và tin học hóa để thống nhất quản lý, tra cứu, sử dụng.

2. Cơ sở dữ liệu phục vụ công tác kiểm tra, rà soát, hệ thống hóa văn bản gồm:

a) Văn bản phục vụ kiểm tra, rà soát, hệ thống hóa;

b) Hồ sơ rà soát văn bản theo quy định tại Điều 152 của Nghị định này;

c) Kết quả hệ thống hóa văn bản;

d) Kết quả kiểm tra và xử lý văn bản; các thông tin về nghiệp vụ kiểm tra;

đ) Các tài liệu khác có liên quan.

3. Cơ sở dữ liệu quy định tại khoản 1 và 2 Điều này được kết nối, tích hợp với Cơ sở dữ liệu quốc gia về pháp luật.

4. Các bộ, cơ quan ngang bộ,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cấp huyện có trách nhiệm cập nhật các nội dung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này vào cơ sở dữ liệu phục vụ công tác kiểm tra, rà soát, hệ thống hóa văn bản.

Mục 3

 BẢO ĐẢM KINH PHÍ CHO CÔNG TÁC XÂY DỰNG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VÀ HOÀN THIỆN HỆ THỐNG PHÁP LUẬT

Điều 179. Nguồn kinh phí

1. Kinh phí bảo đảm cho công tác xây dựng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và hoàn thiện hệ thống pháp luật do ngân sách nhà nước cấp theo phân cấp hiện hành.

2. Trong quá trình xây dựng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và hoàn thiện hệ thống pháp luật, các cơ quan thực hiện được sử dụng nguồn vốn hỗ trợ từ các dự án, tổ chức, cá nhân trong và ngoài nước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để bổ sung vào kinh phí xây dựng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và hoàn thiện hệ thống pháp luật.

Điều 180. Nguyên tắc bảo đảm kinh phí

1. Kinh phí xây dựng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và hoàn thiện hệ thống pháp luật được bảo đảm từ ngân sách nhà nước, phù hợp với quy định của Luật ngân sách nhà nước và các văn bản quy định chi tiết, hướng dẫn thi hành.

2. Việc bố trí kinh phí cho công tác xây dựng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và hoàn thiện hệ thống pháp luật tại cơ quan, đơn vị phải căn cứ vào chủ trương, đường lối của Đảng; chính sách của Nhà nước; chức năng, nhiệm vụ được giao, chương trình, kế hoạch xây dựng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được cấp có thẩm quyền phê duyệt, phù hợp với tiến độ triển khai nhiệm vụ.

3. Việc sử dụng kinh phí bảo đảm cho công tác xây dựng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và hoàn thiện hệ thống pháp luật phải đúng mục đích, nội dung, chế độ và định mức chi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các chế độ chi tiêu tài chính.

4. Thực hiện khoán chi theo kết quả thực hiện các nhiệm vụ xây dựng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theo hướng dẫn của Bộ Tài chính; bảo đảm không phát sinh tăng kinh phí so với dự toán được cấp có thẩm quyền giao.

5. Cơ quan chủ trì thực hiện nhiệm vụ xây dựng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và hoàn thiện hệ thống pháp luật được sử dụng nguồn vốn hỗ trợ từ các dự án, tổ chức, cá nhân trong và ngoài nước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để bổ sung vào nguồn kinh phí thực hiện.

Điều 181. Hoạt động xây dựng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và hoàn thiện hệ thống pháp luật được ngân sách nhà nước cấp kinh phí

1. Hoạt động lập đề nghị xây dựng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và chương trình xây dựng luật, pháp lệnh gồm các hoạt động như: tổng kết việc thi hành pháp luật; khảo sát, đánh giá thực trạng quan hệ xã hội có liên quan; nghiên cứu khoa học, thông tin tư liệu, điều ước quốc tế, dịch tài liệu của nước ngoài ra tiếng Việt; xây dựng nội dung của chính sách; đánh giá tác động của chính sách; tổ chức lấy ý kiến các cơ quan, tổ chức có liên quan; chỉnh lý, hoàn thiện đề nghị xây dựng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lập các loại danh mục, chương trình, kế hoạch xây dựng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của Chính phủ, Thủ tướng Chính phủ, bộ, cơ quan ngang bộ và chính quyền địa phương.

2. Hoạt động xây dựng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gồm các hoạt động như: tổ chức soạn thảo văn bản; tập hợp, rà soát, đánh giá văn bản có liên quan; đánh giá tác động của văn bản; tổ chức lấy ý kiến cơ quan, tổ chức có liên quan, chỉnh lý, hoàn thiện văn bản.

3. Hoạt động góp ý, thẩm định, thẩm tra đề nghị xây dựng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và dự án, dự thảo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gồm các hoạt động như: tổ chức Hội đồng tư vấn thẩm định, Hội đồng thẩm định, Hội đồng thẩm tra; lấy ý kiến chuyên gia, nhà khoa học trong trường hợp cần thiết; xây dựng, chỉnh lý báo cáo thẩm định, báo cáo thẩm tra; văn bản góp ý.

4. Các hoạt động liên quan đến tổ chức thi hành pháp luật gồm các hoạt động như: phổ biến, giáo dục pháp luật; kiểm tra, xử lý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rà soát, hệ thống hóa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kiểm soát thủ tục hành chính; tổ chức thi hành pháp luật và theo dõi tình hình thi hành pháp luật; hợp nhất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pháp điển; Công báo; dịch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ra tiếng nước ngoài, tiếng dân tộc thiểu số.

5. Nội dung chi và mức chi quy định tại Điều này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Bộ trưởng Bộ Tài chính.

Điều 182. Lập dự toán, quản lý, sử dụng và quyết toán kinh phí bảo đảm cho xây dựng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và hoàn thiện hệ thống pháp luật

1. Kinh phí bảo đảm cho công tác xây dựng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và hoàn thiện hệ thống pháp luật, bao gồm cả kinh phí lập đề nghị xây dựng luật, pháp lệnh, do ngân sách nhà nước cấp, được tổng hợp chung vào dự toán ngân sách chi thường xuyên của bộ, ngành và cơ quan chuyên môn ở địa phương.

Ngoài nguồn kinh phí này, ngân sách nhà nước bố trí một khoản kinh phí để hỗ trợ cho việc xây dựng dự án luật, dự thảo nghị quyết của Quốc hội, dự án pháp lệnh, dự thảo nghị quyết của Ủy ban thường vụ Quốc hội, bao gồm cả chương trình xây dựng luật, pháp lệnh được phê duyệt và cấp cho cơ quan, đơn vị chủ trì soạn thảo dự án luật, pháp lệnh, dự thảo nghị quyết.

2. Việc lập dự toán, quản lý, phân bổ kinh phí bảo đảm cho công tác xây dựng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và hoàn thiện hệ thống pháp luật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Luật ngân sách nhà nước và các văn bản có liên quan. Trên cơ sở dự toán ngân sách nhà nước được giao, tính chất phức tạp của văn bản được dự kiến xây dựng và hoạt động hoàn thiện hệ thống pháp luật được dự kiến thực hiện, Thủ trưởng cơ quan, đơn vị được giao chủ trì quyết định phân bổ định mức kinh phí phù hợp.

3.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bố trí kinh phí xây dựng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theo phương thức khoán theo kết quả thực hiện nhiệm vụ, việc quyết toán thực hiện trên cơ sở: quyết định phê duyệt chương trình, kế hoạch xây dựng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của cấp có thẩm quyền;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đã được ban hành đúng chương trình, kế hoạch, dự toán được giao; tờ trình cấp có thẩm quyền ban hành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đảm bảo đúng tiến độ theo chương trình, kế hoạch đã được phê duyệt. Cơ quan, tổ chức chủ trì soạn thảo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thực hiện lưu giữ hồ sơ, chứng từ quyết toán theo hướng dẫn của Bộ trưởng Bộ Tài chính.

4. Trường hợp cuối năm nhiệm vụ xây dựng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và hoàn thiện hệ thống pháp luật chưa hoàn thành được cơ quan có thẩm quyền cho phép chuyển tiếp sang năm sau thực hiện thì được chuyển kinh phí tương ứng sang sử dụng và quyết toán vào năm sau.

Chương XI

ĐIỀU KHOẢN THI HÀNH

Điều 183. Trách nhiệm tổ chức thi hành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phải được tổ chức thi hành kịp thời, hiệu quả. Đối với luật, pháp lệnh, nội dung tổ chức thi hành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tập trung vào các vấn đề sau:

1. Xây dựng kế hoạch tổ chức thi hành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2. Tổ chức thực hiện chính sách, biện pháp trong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3. Phổ biến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4. Ban hành văn bản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nếu có);

5. Tập huấn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6. Tổ chức tiếp nhận, xử lý phản ánh, kiến nghị của cá nhân, tổ chức;

7. Bảo đảm cơ sở vật chất, kinh phí, tổ chức bộ máy và nguồn nhân lực để triển khai thi hành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8. Theo dõi, kiểm tra, đôn đốc việc thi hành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9. Sơ kết, tổng kết việc thi hành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10. Báo cáo việc tổ chức triển khai thi hành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và kiến nghị, xử lý vướng mắc trong việc tổ chức thi hành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Điều 184. Trách nhiệm của Bộ trưởng, Thủ trưởng cơ quan ngang bộ, Ủy ban nhân dân trong việc bảo đảm các điều kiện cho công tác xây dựng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và hoàn thiện hệ thống pháp luật

1. Tuân thủ trình tự, thủ tục xây dựng, ban hành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quy định tại Luật và Nghị định này.

2. Bảo đảm các điều kiện cho công tác xây dựng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trong bộ, cơ quan ngang bộ, địa phương.

3. Bồi dưỡng, nâng cao năng lực lập đề nghị xây dựng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kỹ năng soạn thảo, đánh giá tác động của chính sách, lấy ý kiến góp ý đối với dự án, dự thảo; đánh giá việc thi hành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4. Cung cấp thông tin liên quan đến ngành, lĩnh vực do mình phụ trách khi có yêu cầu của cơ quan chủ trì soạn thảo, cơ quan thẩm định, thẩm tra.

5. Hướng dẫn việc xây dựng, ban hành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hoàn thiện hệ thống pháp luật trong phạm vi bộ, cơ quan ngang bộ, địa phương.

6. Bộ Tư pháp có trách nhiệm hướng dẫn thống nhất về chuyên môn, nghiệp vụ xây dựng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và hoàn thiện hệ thống pháp luật.

Điều 185. Trách nhiệm của các cơ quan, cá nhân trong công tác kiểm tra, xử lý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1. Trách nhiệm của Bộ trưởng, Thủ trưởng cơ quan ngang bộ:

a) Xây dựng và tổ chức thực hiện kế hoạch kiểm tra văn bản thuộc thẩm quyền kiểm tra của bộ, ngành mình;

b) Chủ trì, phối hợp với Bộ Tư pháp, Văn phòng Chính phủ và các cơ quan có liên quan trong việc kiểm tra, xử lý văn bản có quy định thuộc lĩnh vực quản lý nhà nước của bộ, ngành mình do các bộ, cơ quan ngang bộ, Hội đồng nhân dân và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ban hành;

c) Tổ chức bồi dưỡng nghiệp vụ kiểm tra, xử lý văn bản cho đội ngũ cán bộ, công chức kiểm tra văn bản; tổ chức và quản lý đội ngũ cộng tác viên kiểm tra văn bản thuộc quyền quản lý của bộ, ngành mình;

d) Tổ chức mạng lưới thông tin, cập nhật và quản lý cơ sở dữ liệu phục vụ cho việc kiểm tra, xử lý văn bản trong bộ, cơ quan ngang bộ;

đ) Sơ kết, tổng kết về công tác kiểm tra, xử lý văn bản của bộ, cơ quan ngang bộ.

2. Trách nhiệm của Bộ trưởng Bộ Tư pháp:

a) Giúp Chính phủ thống nhất quản lý nhà nước về công tác kiểm tra, xử lý văn bản trong phạm vi toàn quốc;

b) Chủ trì, phối hợp với Văn phòng Chính phủ, các bộ, ngành, cơ quan có liên quan tổ chức thực hiện kế hoạch kiểm tra văn bản thuộc thẩm quyền kiểm tra của Bộ trưởng Bộ Tư pháp;

c) Đôn đốc, chỉ đạo, kiểm tra việc thực hiện công tác kiểm tra, xử lý văn bản của các bộ, cơ quan ngang bộ, chính quyền địa phương;

d) Hướng dẫn nghiệp vụ, kiểm tra công tác kiểm tra, xử lý văn bản đối với tổ chức pháp chế bộ, cơ quan ngang bộ, cơ quan thuộc Chính phủ, Sở Tư pháp, Phòng Tư pháp;

đ) Tổ chức bồi dưỡng nghiệp vụ kiểm tra, xử lý văn bản cho đội ngũ cán bộ, công chức kiểm tra văn bản; tổ chức và quản lý đội ngũ cộng tác viên kiểm tra văn bản;

e) Tổ chức mạng lưới thông tin, cập nhật và quản lý cơ sở dữ liệu phục vụ cho việc kiểm tra văn bản; tổ chức nghiên cứu khoa học về kiểm tra, xử lý văn bản;

g) Sơ kết, tổng kết về công tác kiểm tra, xử lý văn bản của bộ.

3. Trách nhiệm của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Ủy ban nhân dân cấp huyện:

a) Xây dựng và tổ chức thực hiện kế hoạch kiểm tra văn bản ở địa phương;

b) Đôn đốc, chỉ đạo kiểm tra việc thực hiện công tác kiểm tra, xử lý văn bản ở địa phương;

c) Phối hợp và tạo điều kiện để các cơ quan kiểm tra văn bản thực hiện việc kiểm tra văn bản theo thẩm quyền;

d) Tổ chức bồi dưỡng nghiệp vụ kiểm tra văn bản; tổ chức và quản lý đội ngũ cộng tác viên kiểm tra văn bản tại địa phương; tổ chức nghiên cứu khoa học về kiểm tra văn bản;

đ) Tổ chức mạng lưới thông tin, cập nhật và quản lý cơ sở dữ liệu phục vụ cho việc kiểm tra văn bản;

e) Sơ kết, tổng kết về công tác kiểm tra, xử lý văn bản của địa phương.

Sở Tư pháp, Phòng Tư pháp giúp Ủy ban nhân dân cùng cấp thực hiện quản lý nhà nước về công tác kiểm tra, xử lý văn bản được quy định tại khoản này.

Điều 186. Trách nhiệm của các cơ quan, cá nhân trong công tác rà soát, hệ thống hóa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1. Trách nhiệm của Bộ trưởng, Thủ trưởng cơ quan ngang bộ, Chánh án Tòa án nhân dân tối cao, Viện trưởng Viện kiểm sát nhân dân tối cao, Tổng Kiểm toán nhà nước:

a) Đôn đốc, kiểm tra hoạt động rà soát, hệ thống hóa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theo thẩm quyền;

b) Hướng dẫn, bồi dưỡng kỹ năng, nghiệp vụ rà soát, hệ thống hóa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tổ chức và quản lý đội ngũ cộng tác viên rà soát, hệ thống hóa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c) Tổ chức mạng lưới thông tin, cập nhật và quản lý cơ sở dữ liệu phục vụ cho việc rà soát, hệ thống hóa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d) Sơ kết, tổng kết về công tác rà soát, hệ thống hóa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đ) Chánh án Tòa án nhân dân tối cao, Viện trưởng Viện kiểm sát nhân dân tối cao, Tổng Kiểm toán nhà nước cung cấp thông tin, kết quả về tình hình rà soát, hệ thống hóa văn bản để Bộ Tư pháp giúp Chính phủ tổng hợp, xây dựng báo cáo Quốc hội, Ủy ban thường vụ Quốc hội.

2. Trách nhiệm của Bộ trưởng Bộ Tư pháp:

a) Giúp Chính phủ thống nhất quản lý nhà nước về công tác rà soát, hệ thống hóa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b) Đôn đốc, chỉ đạo và kiểm tra công tác rà soát, hệ thống hóa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của các bộ, cơ quan ngang bộ, chính quyền địa phương;

c) Hướng dẫn, bồi dưỡng kỹ năng, nghiệp vụ rà soát, hệ thống hóa văn bản trong phạm vi toàn quốc; tổ chức và quản lý đội ngũ cộng tác viên rà soát, hệ thống hóa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d) Tổ chức mạng lưới thông tin, cập nhật và quản lý cơ sở dữ liệu phục vụ cho việc rà soát, hệ thống hóa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đ) Sơ kết, tổng kết về công tác rà soát, hệ thống hóa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3. Trách nhiệm của Ủy ban nhân dân các cấp:

a) Quy định cụ thể về đầu mối chủ trì, cơ chế phân công phối hợp, điều kiện bảo đảm cho công tác rà soát, hệ thống hóa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b) Đôn đốc, chỉ đạo công tác rà soát, hệ thống hóa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ở địa phương;

c) Hướng dẫn, bồi dưỡng nghiệp vụ rà soát, hệ thống hóa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tổ chức và quản lý đội ngũ cộng tác viên rà soát, hệ thống hóa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d) Tổ chức mạng lưới thông tin, cập nhật và quản lý cơ sở dữ liệu phục vụ cho việc rà soát, hệ thống hóa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đ) Sơ kết, tổng kết về công tác rà soát, hệ thống hóa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của địa phương.

Điều 187. Trách nhiệm của các cơ quan trong công tác Công báo

1. Văn phòng Chính phủ giúp Chính phủ thống nhất quản lý nhà nước về công tác Công báo và có chính sách xã hội hóa Công báo, có trách nhiệm:

a) Quản lý, xuất bản, phát hành Công báo nước Cộng hòa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 việc in công báo theo hình thức đấu thầu công khai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đấu thầu;

b) Hướng dẫn hình thức, thể thức, kỹ thuật trình bày ấn phẩm Công báo;

c) Hướng dẫn, kiểm tra về nghiệp vụ đăng văn bản trên Công báo đối với Văn phòng Ủy ban nhân dân tỉnh, thành phố trực thuộc trung ương;

d) Sơ kết, tổng kết tình hình tổ chức thực hiện các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về Công báo;

đ) Duy trì và quản lý Trang công báo điện tử và thực hiện tích hợp Trang công báo trên Cổng thông tin điện tử Chính phủ.

2. Trách nhiệm của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có trách nhiệm bảo đảm hoạt động đăng văn bản trên Công báo cấp tỉnh đáp ứng yêu cầu thông tin pháp luật, phục vụ hoạt động quản lý nhà nước ở địa phương; quyết định kinh phí cho hoạt động xuất bản Công báo cấp tỉnh trên cơ sở dự toán kinh phí được Hội đồng nhân dân cấp tỉnh phê duyệt; quy định giá bán Công báo cấp tỉnh trên cơ sở định mức giá do Bộ trưởng Bộ Tài chính hướng dẫn; quyết định cấp phát Công báo cấp tỉnh miễn phí; kiểm tra hoạt động xuất bản, phát hành Công báo ở địa phương; tổ chức chỉ đạo việc quản lý, sử dụng, khai thác Công báo cấp phát miễn phí của địa phương.

Điều 188. Điều khoản chuyển tiếp

1. Các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được ban hành trước ngày 01 tháng 7 năm 2016 đang còn hiệu lực, chưa được kiểm tra, rà soát, hệ thống hóa thì việc kiểm tra, rà soát, hệ thống hóa đượ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của Luật và Nghị định này.

2. Việc cấp phát miễn phí Công báo nước Cộng hòa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 cho xã, phường, thị trấn năm 2016 tiếp tục thực hiện theo quy định tại khoản 2 Điều 16 Nghị định số 100/2010/NĐ-CP ngày 28 tháng 9 năm 2010 của Chính phủ về Công báo.

Điều 189. Hiệu lực thi hành

1. Nghị định này có hiệu lực thi hành từ ngày 01 tháng 7 năm 2016.

2. Nghị định số 24/2009/NĐ-CP ngày 05 tháng 3 năm 2009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chi tiết và biện pháp thi hành Luật ban hành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Nghị định số 91/2006/NĐ-CP ngày 06 tháng 9 năm 2006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ban hành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của Hội đồng nhân dân, Ủy ban nhân dân; Nghị định số 40/2010/NĐ-CP ngày 12 tháng 4 năm 2010 của Chính phủ về kiểm tra, xử lý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Nghị định số 100/2010/NĐ-CP ngày 28 tháng 9 năm 2010 của Chính phủ về Công báo; Nghị định số 16/2013/NĐ-CP ngày 06 tháng 02 năm 2013 của Chính phủ về rà soát, hệ thống hóa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hết hiệu lực kể từ ngày Nghị định này có hiệu lực thi hành./.